홍기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19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80억 9백만 원 대비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8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50억 2900만 원 대비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3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919억 9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949만 원 대비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 국고보조금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5189억 2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0억 2862만 원 대비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반보전금 39억 원으로,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횟수가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추가 교부액 반영을 위해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수혜자들의 불만 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비 매칭 잔여분 39억 원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제3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의결 시기를 감안 했을 때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경에 함께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이게 보니까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그대로 연장해서 12개월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기존에 12회였는데 그거를 기존에 하신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2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신규로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신 분들은 이제 24회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시면 연장 범위가 넓, 그러니까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선권은 기존에 이거 혜택을 받던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신청할 때는 이제 뭐, 많이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어떤 큰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교육청년국이 공무원분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여기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가 여성, 남성이 비율이 따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 선착순으로, 이게?

비율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게 결과를 받아보면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아마 부지런하게 먼저 신청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는 교육청년국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여성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참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아마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아까 우리 심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회에서 24회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있잖아요? 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소진돼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중간에 연장이 됐다고 저희도 이제 통보를 받았고, 원래 예산명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시 특별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고, 물론 이제 결정 자체는 전 정부에서 조금씩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는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급박하게 되고, 또 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저희 시비는 아직 매칭이 안 된 상태고 국비가 이제 중간에 떨어진 상태에서 내시가 될 때까지 잠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쯤에 전 자치구별로 다 한번 중단이 됐었고. 또 내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썼었는데 그 예산도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교부가 된 게 아니고 두 번에 맞춰서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7월에인가 한번 또 이렇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이번에 시비까지 매칭해서 원활하게 해드리면 좋지만 아마 본의 아니게 안 그러길 바라지만 또 잠깐 이렇게 중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자치구에서 이거를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치구에서 많은 그 또 애로사항, 민원들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시의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각 사업들이 많이 그렇게 삭감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분명히 뒤따를,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서울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지금 광주는 20만 원인데 서울은 그보다도 금액들이 조금 꽤나 좀 큰 것 같아요.

아, 일단 차이는 없고 금액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20만 원 지원하는 범위는.

부동산 중개료라든지, 아, 부동산 중개료 포함해서였구나?

월세에 이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보니까, 맞아요, 그게 있고. 광주는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 지원, 관리비하고 임대료인가요?

일단…….

(마이크 꺼짐) 제외.

관리비와 임…….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

예, 맞습니다. 관리비는 제외하고 임대, 순수한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 우리 월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그, 실태조사는 해보셔서 이 금액을 산정하신 거겠지요?

일단 국비, 뭐,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딱히 재량이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저희보다 조금 더 열악한 데 비하면 타이트 할 수도 있고 조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중요한 것들은 이런 사업들을 볼 때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더욱더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게 또 지속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내부에서, 이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50 대 50입니다. 시비 지원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 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예산실과 소통을 해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19세에서 34세인데, 서울은 19세에서 39세로 지원되고 있나요?

34세. 요건은 다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든지 이사비 실비를 이렇게 4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 나이가, 나이가 광주와 서울을 달리 규정지어서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다른 내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건은 전국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교부가 됐습니다.

예.

이제 아직 저희가 못해서 정리추경 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 39억입니다.

예, 39억을 저희가 정리 추경 때 한꺼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연관해서 질의는 아니고 확인 하나만.

예, 39억 시비는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긍게 정리추경 때 지금 저, 추계가 세입추계가 지금 결손이 돼 가지고 지금 한 2300억 정도 결손이 됐는데, 39억을 어디서 확보해서 정리추경 때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산실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예산실에서 이제 저희 세출을 좀 계속 저희가 짜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이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실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 이제 지역청년들이 그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아니, 국비는 지금 저, 국비는 내려온…….

저희가 먼저 썼지요.

자치구에 교부해 버렸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긍게 지금 행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예. 근데 올해 안에 저희가 확보를 하면 아마도 내년도까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확보를 못하면 이제 일반적 관행으로 봤을 때…….

이게 매칭 못 하면 보조금 반환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긍게 저는 왜 걱정이 되는 고이니, 지금 재정계획이 전혀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결산 추경 한 달도 못 남았어요, 지금. 정리추경이.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올라와야 돼요. 재정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라온 것은 전혀 재정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황이.

시 공통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매칭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리추경 때, 이거 빚을 내서 할 수도 없고 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채권 발행해서 할 수도 없지요, 이것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법에도. 재정 개정도 안 됐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갑갑한 일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8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6500만 원 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8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7억 8700만 원 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2건으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억 7백만 원,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8900만 원을 각각 세입세출 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체육진흥기반 구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685억 61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7억만 6556만 원 대비 7억 96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억 757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88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총 7억 96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085억 83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7억 8696만 원 대비 7억 96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체육진흥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억 757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8884만 원 등 총 2개 사업, 7억 9641만 원입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25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청직장운동경기부 4개팀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용, 훈련장비 구입 등의 예산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75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비교부금 5억 888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긴급한 추경 편성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방식도 결재운영사로 선입금 후 잔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많은 집행 잔액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집행률 점검 및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수혜 대상이 어르신임을 감안하여 홍보, 신청, 지급 등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절차 안내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이 설명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건가요?

지금 시청직장운동경기부는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그것은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 긴박하니 7월 달에 정부에서 지자체, 그 국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나서 지자체에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올 연말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뭐, 이게 전국,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내가 눌러버렸어요, 마이크.

아니, 그 김나윤 위원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

아, 내려왔고 지금?

예.

지방비 매칭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시청직장운동경기부는 순수한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지방비가 30% 매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비 30%면 시비만?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

시비 15, 구비 15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얼마 편성했지요? 지금 이게 기금만 적어지고 있는데 시비는 편성이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시, 시비와 구비 지금 광산구만 구비를 2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요. 시도 지금 우리 재정여건 상 이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매칭이 법정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책이 없고만, 지금, 이? 결산 추경까지 편성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산 추경에 한다? 예산담당관한테 확약 받았어요?

예, 확인 다 됐습니다.

확인 되고?

예.

글안하면 이것도 반납해야 돼. 나중에 이거 매칭 못 하면 자치구에서 다시 거둬들여야 돼, 반환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다 집행하면 어떻게 받으려고? 재판해서 받을려고?

지금 자치구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서.

긍께 아니, 자치구는 지금 집행을 해 버렸어, 행정을. 예산을 지급하고.

현재 지금 국비만 집행을 했고요. 지금 지방비는 편성을 못해서.

편성 못 하면 국비 반환해요, 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 그럼 자치구가 다 써, 편, 저, 지출해버린 놈을 어떻게 받아낼라고?

행정은 신뢰성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용 보니까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이 상품권 지급이잖아요.

예.

제로페이.

예.

제로페이로 하지요?

예.

그런데 이 상품권,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셔서 승낙을 받아야 된가요, 아니면 무슨 등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로페이가 저희들, 이 지금 정책이 워낙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로페이 광주시에서 한 천개 정도?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노인들이 대부분이 활용하는 것은 수영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래서 정부가 이거 당초에 시행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약간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전국 시도가 참여토록 했는데 내년에는 원하는 지자체만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원하는 지자체만?

지자체만, 예, 공모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들을 보니까 광산구만 구비 2600만 원 편성됐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들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게 이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자치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치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시도 지금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이렇게 5개 자치구 이 내용을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 아니, 이거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시행돼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들은 있잖아요. 정책들은 어차피 홍보가 뒤따랐을 때 이런 이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지 않고 자치구 예산부족으로라는 이유로 그렇게 금액도 나쁘지 않고요. 또 홍보도 뒤따르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문화체육실에서는 각 자치구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요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이 정책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 그 홍보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가맹점 찾아가면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조석호 어르신은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그 홍보라든지 이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5개 구에 균등하게 내려가나요?

지금 말씀드린 4월, 올 4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초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10%를 지자체에 배정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자치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배분을 했습니다.

그럼 구별로 지금 금액이 다르겠네요?

구별로, 예, 다릅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현재 1591명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북구 같은 경우는 5588명이고 해서 자치구별로 예산 구비로 따지면 1200만 원에서 한 4200까지 현재.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지금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로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초에 편성을 해서 지자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근데 구에 대해서, 구에서는 사실 시보다 더 아마 열악할 수도 있는데, 구에서는 구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었는가요?

그, 최초 이 정부에서도 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로 공통적으로 왜그냐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봐서 했고,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하려냐 말려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다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노인 65세 이상 비율로 해가지고 주는데 다른 체육회 예산 집행할 때도 약간 이런 비율로 집행이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무조건 5개구로 예산이 균등하게 나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북구, 광산구 인구가 더 많고 동구가 적으면 그런 예산집행 비율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속기록에는 아까 제 조석호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내용은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석호……. 아,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마이크 꺼짐)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