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19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80억 9백만 원 대비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8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50억 2900만 원 대비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3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919억 9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949만 원 대비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 국고보조금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5189억 2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0억 2862만 원 대비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반보전금 39억 원으로,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횟수가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추가 교부액 반영을 위해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중단에 따른 수혜자들의 불만 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비 매칭 잔여분 39억 원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제3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의결 시기를 감안 했을 때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경에 함께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이게 보니까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그대로 연장해서 12개월 더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기존에 12회였는데 그거를 기존에 하신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2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신규로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신 분들은 이제 24회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시면 연장 범위가 넓, 그러니까 연장이 됐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선권은 기존에 이거 혜택을 받던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신청할 때는 이제 뭐, 많이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어떤 큰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교육청년국이 공무원분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여기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가 여성, 남성이 비율이 따로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 선착순으로, 이게?

비율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게 결과를 받아보면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아마 부지런하게 먼저 신청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는 교육청년국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여성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연관해서 질의는 아니고 확인 하나만.

예, 39억 시비는 정리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긍게 정리추경 때 지금 저, 추계가 세입추계가 지금 결손이 돼 가지고 지금 한 2300억 정도 결손이 됐는데, 39억을 어디서 확보해서 정리추경 때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산실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예산실에서 이제 저희 세출을 좀 계속 저희가 짜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이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실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 이제 지역청년들이 그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아니, 국비는 지금 저, 국비는 내려온…….

저희가 먼저 썼지요.

자치구에 교부해 버렸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긍게 지금 행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예. 근데 올해 안에 저희가 확보를 하면 아마도 내년도까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확보를 못하면 이제 일반적 관행으로 봤을 때…….

이게 매칭 못 하면 보조금 반환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긍게 저는 왜 걱정이 되는 고이니, 지금 재정계획이 전혀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결산 추경 한 달도 못 남았어요, 지금. 정리추경이.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올라와야 돼요. 재정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라온 것은 전혀 재정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황이.

시 공통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매칭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리추경 때, 이거 빚을 내서 할 수도 없고 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채권 발행해서 할 수도 없지요, 이것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법에도. 재정 개정도 안 됐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갑갑한 일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8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6500만 원 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8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7억 8700만 원 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2건으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억 7백만 원,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8900만 원을 각각 세입세출 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체육진흥기반 구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685억 61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7억만 6556만 원 대비 7억 96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억 757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88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총 7억 96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085억 83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7억 8696만 원 대비 7억 96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체육진흥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억 757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 8884만 원 등 총 2개 사업, 7억 9641만 원입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25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청직장운동경기부 4개팀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용, 훈련장비 구입 등의 예산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75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비교부금 5억 888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긴급한 추경 편성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방식도 결재운영사로 선입금 후 잔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많은 집행 잔액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집행률 점검 및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수혜 대상이 어르신임을 감안하여 홍보, 신청, 지급 등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절차 안내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이 설명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건가요?

지금 시청직장운동경기부는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그것은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 긴박하니 7월 달에 정부에서 지자체, 그 국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나서 지자체에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올 연말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뭐, 이게 전국,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아, 내가 눌러버렸어요, 마이크.

(마이크 꺼짐) 눌렀어요?

아니, 그 김나윤 위원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

아, 내려왔고 지금?

예.

지방비 매칭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시청직장운동경기부는 순수한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지방비가 30% 매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비 30%면 시비만?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

시비 15, 구비 15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얼마 편성했지요? 지금 이게 기금만 적어지고 있는데 시비는 편성이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시, 시비와 구비 지금 광산구만 구비를 2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요. 시도 지금 우리 재정여건 상 이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매칭이 법정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책이 없고만, 지금, 이? 결산 추경까지 편성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산 추경에 한다? 예산담당관한테 확약 받았어요?

예, 확인 다 됐습니다.

확인 되고?

예.

글안하면 이것도 반납해야 돼. 나중에 이거 매칭 못 하면 자치구에서 다시 거둬들여야 돼, 반환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다 집행하면 어떻게 받으려고? 재판해서 받을려고?

지금 자치구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서.

긍께 아니, 자치구는 지금 집행을 해 버렸어, 행정을. 예산을 지급하고.

현재 지금 국비만 집행을 했고요. 지금 지방비는 편성을 못해서.

편성 못 하면 국비 반환해요, 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 그럼 자치구가 다 써, 편, 저, 지출해버린 놈을 어떻게 받아낼라고?

행정은 신뢰성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 대상자 선정이 기존에는 요건 충족 선정에서 이제 예산 범위? 지자체에서 초과해서 추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네요?

지금 당초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

예, 당초에는 정부에서 우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10%를 지금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6만 4천 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것이 제로페이로 가맹점에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변경은 요건 충족 시 모두 선정을 해서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한다?

예, 선착순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5만 원씩 해서 총 3회를 한다 이거지요. 3회까지?

1인당 3회까지 최대한도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내용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아직은 파악을 잘 못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구에서 61% 정도 해서 저희들이 1만 6천회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10247회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이요?

예, 그래서 61%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만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신청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스포츠 어르신 시설 이용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주로? 포괄적으로?

주로 이제 가장 노인들이 희망하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예.

예. 그러면 아무튼 이거 추진기관이 보니까 자치구에서 주로 역할을 많이 하는데 파크골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되지요?

예.

그런 스포츠 관련된 많은 사항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석호 위원님도 해당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절차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해서 아무튼 편리하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포츠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매칭사업으로 15%인데 지금 준비는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국비만 순수하니 편성했는데요.

국비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1억 2천?

600만 원.

예, 육백십팔만 원이요.

예, 정리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5개 구에 균등하게 내려가나요?

지금 말씀드린 4월, 올 4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초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10%를 지자체에 배정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자치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배분을 했습니다.

그럼 구별로 지금 금액이 다르겠네요?

구별로, 예, 다릅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현재 1591명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북구 같은 경우는 5588명이고 해서 자치구별로 예산 구비로 따지면 1200만 원에서 한 4200까지 현재.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지금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로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초에 편성을 해서 지자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근데 구에 대해서, 구에서는 사실 시보다 더 아마 열악할 수도 있는데, 구에서는 구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었는가요?

그, 최초 이 정부에서도 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로 공통적으로 왜그냐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봐서 했고,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하려냐 말려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다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노인 65세 이상 비율로 해가지고 주는데 다른 체육회 예산 집행할 때도 약간 이런 비율로 집행이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무조건 5개구로 예산이 균등하게 나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북구, 광산구 인구가 더 많고 동구가 적으면 그런 예산집행 비율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마이크 꺼짐) 그건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