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지금 그 계획에 맞춰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제 평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의신청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기간은.

예, 그래서 지금 보상 추진하고 조달청 원가심사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공기를 단축하려고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안에 토지보상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실시설계 사전심의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 마쳤고요. 보상에서 조금 기간이 되거나 그런 관계가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것은 최종적으로 조치계획서 다 제출했고요. 그거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는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6년 건설과 소관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비전으로 ‘사통팔달, 연천을 잇는 건설 행정’ 구현을 위해 3대 목표와 6개 팀의 추진전략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10건, 현안사항 2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밀착형 민원 해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12개소에 대하여 1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6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지역주민과 밀접한 재해 예방과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규제 등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4억 4,100만 원, 한탄강댐 1억 4,3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과 교통편의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연결도로는 2개 노선/연장 0.7km에 총사업비 47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IC 연결도로 구간은 연장 0.4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국도 3호선 및 국지도 78호선 구간에 교통처리대책과 교량 설치 중이며 공정률 47%로 202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구간은 연장 0.3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국도 3호선 구간에 교통처리대책과 교량 거더 설치 중에 있으며 공정률 59%로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군도 7호선 차탄리 구간으로 연장 0.9km이며 2022년 2월 설계착수 및 노선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6년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이 불량한 도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3개 노선/연장 26.6km에 총사업비 1,488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미산301호선(동이-우정) 등 5개 노선에 연장 10.2km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미산204호선(광동-백석) 등 2개 노선에 연장 5.4km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연천203호선(동막리) 등 6개 노선에 연장 11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km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및 아스콘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 90%로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경기도에서 설계도서 이관 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6년 토지보상 진행 예정입니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km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토지보상률 97%, 공정률 5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나 공정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재수립하고 금년 12월까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 도로의 도로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6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변 제초작업, 주민과의 대화 및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연천군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 및 홍보,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주요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동절기 제설작업, 포트홀 보수 등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과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 농업, 도시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고, 연천·신서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와 일부 주민의 거부감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검토하여 전곡리유적의 조경용수 공급과 하천 유지용수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2026년 상반기 중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유지용수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 개설을 위해 705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막지구는 분당 2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2.08km로 202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72%이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곡지구는 분당 60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2km로 행정안전부 설계심사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16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골천 정비사업은 연장 0.24km로 2024년 7월 착공하여 공정률 30%이나 사업 구간에 동두천시 도수관로가 저촉되어 관로 이설 협약에 따라 공사 중지 중이며 2026년 공사 재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판부천은 연장 1km, 오리동천은 연장 1.2km로 금년 7월 착공하여 공정률 5%로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한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 5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안전점검 및 하천 준설, 제초작업 위주로 관리하고, 소하천에 대하여는 제방 보수보강, 준설, 유지관리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 등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수 및 치수를 위한 아미천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탄천 홍수위 저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아미천 기후대응댐 조기 착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다목적댐 총저수량 4,600만 톤이며, 총사업비는 9,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아미천댐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하였으나 최근 환경부에서는 신규 댐 재검토 및 추진방향 발표에 따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의 반대가 많은 7개소는 추진을 중단하고, 아미천댐을 포함한 7개소에 대하여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 이행, 추가적인 대안 검토,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건설을 최종 확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미천댐 건설이 확정될 경우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천군에서는 국가정책 사업의 일관성과 합리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 거점축 조성, 국도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 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50.7km, 사업비는 2조 8,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21.6km 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선정되어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1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영역에 따라 노선안 결정 등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천군에서도 객관적인 당위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대응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대통령 연천군청 방문 시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을 건의하였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군정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하천 수해복구는 저희가 경기도나 행안부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올해도 그렇고 각 읍·면에서 소규모로 이제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다 24년도 수해 때는 확인이 안 됐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천 하부에 있는 석축이나 구조물이 가라앉거나 좀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도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소규모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다 소규모로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다 전액 군비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 동두천 도수관로가 저희 지골천 하천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 협의를 안 보고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동두천하고 올해 6월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두천에서 저희한테 원인자부담금으로 8억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어저께도 동두천하고 협의를 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두천에서 설계를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부터는 설계 완료된 다음에 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6월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예. 남은 공정은 도수관로에 따른 소교량 1개소와 그 하류 쪽에 일부 지금 소하천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수관로 이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동두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아마 그게 수년 전에 설치를 하면서 하다 보니 저희도 지하 매설되어 있는 도수로에 대해서 아마 설계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원래는 봤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동두천하고 협약을 해서 그 비용을 지금 전액 다 동두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협약사항에 기타로 해서 이 공사로 인해서 뭐 관리 차원에서 지연 등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추가 정산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도시과)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4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6명이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26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항은 매년 추진하는 일반업무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사 4개소, 보상 5개소, 설계 3개소 등 총 12개소/연장 5.369km에 대하여 사업비는 317억 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내에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년 이상 경과 집행 불가 또는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변경) 및 실효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설의 존치·실효·변경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5년 4월 용역에 착수, 6월에 연천 5개소, 전곡 4개소, 신서 10개소 등 총 19개소의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 실효 고시를 하였으며, 향후 ‘26년 4월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재생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입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261억 원에서 383억 원으로 재구조화하여 플레이파크, 복합상영관,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등 마중물 사업과 선사특화 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5년 1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5년 9월 국토부에 재구조화하여 사업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12월 도시재생 사업 재구조화 변경이 완료되면 ‘25년 12월 사업에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입니다. 허가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당초 월 1회에서 2~3회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개발행위 및 농지 절성토 행위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2040 연천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연천군의 미래상·장기발전 방향 제시 및 전략적 도시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23억 9,900만 원으로 ‘25년 8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8년 8월까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군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규사업으로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구조화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며, 도시재생사업인 전곡 컬쳐스테이션 사업 부지와 연접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4층/5단/총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통해 역세권 주변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5년 7월 주차장 시설 결정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6년 1월 군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 후 ‘28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사업으로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보도조명 및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출렁다리는 총사업비 136억 원으로 ‘25년 11월 완공 예정이며 조명 시설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관조명 설치 건의가 있어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년 1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통합인허가시스템(IPSS) 허가자료 전산화 용역입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 구축 이전의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인허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5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26년 9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화 가로 조성에 대해서 기 설계용역 중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봐도 용역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거고 군수님도 현장 몇 번 방문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정해진 용역비하고는 상관없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군비라든지 국·도비 추가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은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특화 가로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용역 하면서 사업비로 추가로 증액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업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용역 추진하면서도 이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이제 과업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좀 대응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쪽에 도시계획 전문가하고 디자인 전문가들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계속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이제 사전 보고드릴 때 이제 말씀한 게 의회에서 이제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차타워로 보고드린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 사업 할 때 국토부하고 사전컨설팅 받으면서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일단은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29일날 이제 국토부 최종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주차타워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보고할 거고. 그래서 12월 달에 변경 승인이 되면 이제, 지금 저희가 9월 달에도 국토부 담당관도 사전컨설팅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8월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컨설팅 두 번 이상 실시를 했었는데 8월에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있고요. 한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월에 가서 또 사전컨설팅 할 때도 일단은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게 주차타워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저희가 이제 이거 자체사업이니까 뭐 주차타워를 안 가고 필요하면 노상주차장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는 이제 설명은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 박양희 의원 거수) 예,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가 완료돼서요. 올해는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내년 봄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환경미화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으로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종인 외래 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종 서식을 위한 생태기반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증진사업,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및 ASF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관리로 자연친화적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도시 중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중 군비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행사 홍보부스를 운영, 플로깅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탄소중립 협력 사업과 실천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세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먼저 ‘25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폐차 130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차 보급은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과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81대와 친환경차 보급사업 309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대기를 조성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자원순환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25년 현재 총 59개의 사업장과 216개의 폐기물 배출자, 6,752개소의 지하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의 설계와 처리공정 등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 및 검토하여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지하수 보조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민환경 조성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폐수·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000개소입니다. 이 중 배출업소 340개소를 점검하여 56개소의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20건, 행정처분 39건, 과태료 부과 24건 등 총 83건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음·대기·수질 등 주민생활 속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여섯 번째,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입니다. 자원새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각 읍·면 환경미화원 54명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연천군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의 통합환경허가 이행사항으로 대기배출 방지시설인 SCR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산정 및 가격 조정 용역을 시행하여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청소차량 6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폐전자제품·폐전지 통합배출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 가전제품의 상시 무상 배출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 E-순환거버넌스와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년 12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에 거점 수거함을 설치하여 ‘26년 1월부터 폐전자제품·폐전지 통합수거체계를 시행토록 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 감소와 처리가 곤란한 2차 전지를 안전하게 통합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주민의 배출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5,500만 원으로 환경영향조사 3억 5,000만 원, 주민건강조사 1억 5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건강조사는 주민 요청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건강조사 대상자를 134명으로 확대하여 검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59명이 참석하여 유해물질 분석 항목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월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1월 환경오염도 마지막 회차인 6차 측정을 끝으로 ‘26년 2월 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을 거쳐 산업단지 환경유해인자와 주민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3월 중 환경부의 역학조사와 중앙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