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624번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올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 수행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이며, 26년도 연간 운영비는 1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센터는 수성동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하며 현재는 “민주노총 정읍지부”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읍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특성상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2025년도 센터의 주요 성과 보면 상담 실적이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임금에 대한 상담 건수가 143건으로 225건의 60%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 수치가 올해만 나와 있는데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매년 상담 건수나 이런 내용들이 증가하고는 있어요. 이게 복잡한 노동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상담하는 그런 비율도 많아지고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임금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센터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노무사를 채용을 했어요. 전에는 사건 처리까지 완료를 못 했는데 지금은 임금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진정서를 제출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연결을 해서 다 완결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비노조 사업장에 대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들에 대한 센터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센터가 찾아가는 이런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략하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표를 보면 실시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는가? 그거하고 평가 결과를 보면 78점 보통으로 나왔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미흡한 항목이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외부 평가위원을 선임을 해서 광주 권익센터하고 시 자문노무사를 통해서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잘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정규직센터에서 이 점수를 할 때 완료한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사업 중에 노동자 현황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어요. 완료를 못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약간 점수가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현재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노무사, 상담원 각각 3명이 지금 구조로 운영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불만을 저희한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년마다 24년도 1억 3천, 25년도 1억 6천, 이번에는 1억 7천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다 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거의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임금 상승률 때문에 그게 약간씩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최재기위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우리가 정당한 인건비를 줘야지만 이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근로자 비정규직들에 대한 어떤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인건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인건비 상승, 인건비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몇 년도 얼마, 몇 년도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2024년도에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내수첩 제작이라든지 노동자 현황실태조사, 역량강화사업 이게 이제 지금 미추진인데 원래 계획 일정이 남아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상반기나 또는 9월, 10월 안에 해야 되는 건데 미뤄진 거예요? 아니면 남은 기간에 사업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 내에서 이걸 진행을 아직 못 한 상태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날짜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안내수첩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연초에 만들어서 노동환경이 변화했거나 법령이 변화했거나 해서 변화된 걸 반영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잘할 수 있도록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국은 이제 부서에서 늘 어떻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도 스케줄대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상에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내니까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3년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이유는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 시군도 거의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1년도 9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씩 이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정규직, 이 사무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3년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는 5년으로 해 놓고 2년 4개월, 2년 4개월이야 날짜 맞추는 개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연장해서 2년으로 하고 다소 좀 짧다. 그래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개선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조례는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년으로 한다는 게 약간 주관적인 그런 어떤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나 이제 어차피 이쪽 분야에서 갱신하면서 태만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원래 조례에 정한 대로 좀 하고 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 제기해서 위탁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위탁 준비를 해야 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게 제일 우선 사무가 돼버리거든요. 주기가 짧을수록 그런 낭비적 요소가 좀 있다.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조례의 기간처럼 근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얘기 꺼낸 겁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시 입장에서 3년 정도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잘 되고 안 되고 여부를 좀 더 검토해 보는……
이도형위원
그렇게 3년으로 하겠다고 시장님까지 결심 맡으셨다. 그 말씀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총무과에서 새로 시행을 했잖아요.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평가 점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해결률, 상담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상담에 했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을 했다.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못 했다. 또는 후속 조치?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질적 지표가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노무사 없이 운영을 하신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도 할 수 있었는가 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때는 상담만 할 뿐이지 사건 처리까지는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5년도 예산이 1억 6천 좀 넘고요. 26년도 지금 요구하신 것이 1억 7천입니다. 증가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이것도 인건비가 증가해서 증가한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사업 비중은 계산을 해 보니까 24%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3은 인건비고 모든 어떤 그 운영이 인건비 중심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막 벌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을 한 1,200 정도는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비정규직센터에서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근로개선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이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 인건비 구성에는 노무사 2인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님.
서향경위원
센터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노무사 한 분,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직원 한 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서향경위원
아, 그럼 총 세 분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노무사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무사는 한 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민간위탁 공개 모집하면 혹시 몇 개 기관이나 들어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하면 첫 번째 했을 때는 안 들어와가지고 재공고를 했었고요. 재공고해서 들어온 게 민주노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바로 민주노총에서 들어왔고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노동 관련된 전문가들하고요. 법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619번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2년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출연금 1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총 19억 2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자금이 필요한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읍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신용등급 기준을 폐지하였고 최근 3년간 정읍시의 특례보증 실적은 537건에 136억 5백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결과 2026년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5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마련해서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금융기관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들이 해당, 본인하고 맞는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자기 조건에 맞는 대출을 신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4개가 어디 어디랬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이도형위원
정읍 시중에 있는 은행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리가 다르거나 담보 조건이라든가 보증인 조건이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1등급에서 7등급 이 신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되면 다 되기는 하거든요. 각 은행별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기관 두 곳, 세 곳에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데가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금융기관의 그런 조건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고요.
이도형위원
금융기관별로 문턱의 높이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하면 그건 우리 시가, 어차피 정책자금이니까 높이를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하면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이도형위원
그거 점검 좀 해서 다음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예산 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융자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급하니까 빚을 내야 되는데 상환이 어려워서 연체라든가 또 파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례는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지금 한 23건 정도 저희가 지금 280건 정도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대위변제하는 게 3개월 이상 연체가 됐거나 미상환된 그런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대위변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 건수를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저도 조금 대출만 해가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 이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있기는 하더라고요. 2023년에도 한 14건 정도 있고 24년도에도 13건, 올해가 같은 경우에는 한 23건 정도 이렇게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조금 늘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동향 차원에서 다른 지역하고 분석도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환경,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감각적으로 아는데 실제적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 필요하고. 이게 또 이제 계속해서 언 발에 오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선 급하니까 돌려막고 돌려막고 그런 어떤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그래서 우리 시가 요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든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때 힘들어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야 될 곳으로 변형해서 간다든가 또 다른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의 어떤 흐름을 보면 사회 전반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좀 관심 갖고 분석 좀 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 말씀드립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상공인 등급이 신용등급이 나와 있어요. 1등급에서 7등급.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했나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사업 영위한 자로서 신용관리 정보 대상 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등급을 지금 이렇게 1등급에서 7등급,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1인 3천만 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등급수대로 그 대출금도 적고 많고 그러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해 줄 때 출연을 할 때 기준을 정한 것이 최대 3천만 원 이내, 예를 들어서 개인이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최재기위원
아니, 그것을 받으려면 여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원 대상 해서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원 대상을 결정을 이 범위 안에서 해 준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받아가버리면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최재기위원
이렇게 등급을 정해가지고 아예 받을 사람들 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게 낫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로 그 부분……
최재기위원
받으려다가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인데 받으려다 이 대출을 못 받아서 또 불신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등급에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모든 등급이 7등급 안에 다 들어가고 그 외에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최재기위원
규정은 여기가 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기 위원님과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3개월 이내 신용관리 정보 등록 사실이 없음. 이 말이 그러면 신용이 회복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은 배제됐다는 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까지 이 안에 담게 되면 대위변제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 상환율이, 들어오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25년도 올해가 3억이고 26년도에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26년도에 5억.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26년도에 5억으로 지금 2억이 증가를 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소상공인 수요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증액을 하신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증액한 게 올해 지금 3억으로 해서 희망더드림 해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에 대한 변제를, 대출을 해 준, 6억의 12.5% 75억을 대출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향경위원
예. 280명이라고 하셨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280명에 75억을 대출을 완료를 해 준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25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12.5배를, 우리 출연금의 12.5배를 지금 해 주는데요.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지금 280명을 해 줬는데 이미 올해 거를 다 소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못 해줘서 못 해준 상황도 많이……
서향경위원
그래서 2억을 증액을 하셨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출연금이 5억이면 대출금은 한 125억 정도 되겠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보증 실패나 부실 위험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못 갚고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숫자가 좀 있습니다. 그걸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 기록도 좀 같이 주셨으면 좋았겠다. 지금 2012년부터 25년까지 누적 출연금이 19억이 넘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매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반가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이나 회수율이나 보증손실률에 대한 분석도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따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지금 이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은 저희가 현재 올해는 4개 기관하고 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서향경위원
아니, 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관에만 계속 출연을 하시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른 경쟁 기관이 없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라북도에서는 전부 다.
서향경위원
전북은 신용보증재단이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이렇게 출연을 하고, 출연해서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대출 용도가 어디에다 쓰이는가 혹시 분석된 것이 있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자금,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돈이 없을 때 일단 대출을 받아서 갚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623번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펀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R&D 자금과 기술의 조기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딥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입니다. 출자 제안 금액은 10억 원으로 출자 금액의 2.5배 이상을 정읍시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며, 출자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선순환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읍시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전략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3년 8월 정부에서는 벤처시장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총 1조 8,5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출범하여 투자기간 10년 동안 자펀드 271개를 결성해 전국 4,190개의 기업에 총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확보한 1조 원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성장사다리펀드2를 운영하기로 하여 딥테크, 기후대응 분야, 세컨더리 분야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정읍시가 출자하고자 하는 「케이비-안다 딥테크 벤처투자조합 펀드」는 2024년 12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성장사다리펀드2 딥테크 분야에 KB증권과 안다아시아벤처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50억 원 규모의 자율제안 분야 출자사업의 위탁운용사로 최종 결성된 펀드입니다. 출자조건은 정읍시 출자금액의 2.5배 이상을 정읍시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이오 등 정읍형 특화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KB증권-안다아시아벤처스 컨소시엄은 총 결성규모 250억 원 중 모펀드 출자금 100억 원을 제외한 자펀드 150억 원을 2025년 6월까지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달된 것으로 파악되어 2025년 12월까지 펀드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펀드 출자 조건으로 명시된 사항이 25억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펀드사들이 어떤 펀드를 모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펀드 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출자하는 모펀드를 확보를 하면 대부분이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검토 과정에서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도, 어차피 투자기금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오늘 자리는 이제 승인을 받는 거고 선승인을 받는 거고 저희가 이제 투자기금에서 나가고 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집행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출자 재원이 정읍시 투자진흥기금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은 언제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금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상은 내년까지 돼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보통 10년 아닌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연장을 5년까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출자금 회수 최소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한 4년 출자를 하고요. 그 뒤에 또 한 4년에 걸쳐서 회수 기간을 갖는데 선행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과기부에서 운용하는 연구특구 일자리 펀드를 2개, 2차하고 5차에 저희가 3억하고 5억 원을 했는데 이미 2차에 들어간 것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 중에 있는데 마지막 연도까지 청산할 때까지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3억 출자를 했는데 지금 거의 9천만 원 정도 일단 2개년에 걸쳐서 회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한테 투자한 거는 1개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줬고. 그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일단 투자 대비 얻는 이익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부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4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하는 거잖아요? 융자죠. 이것도 역시 융자적 개념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융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 개념으로 직접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대규모 자금들을 기업들한테 도움을 줘서 우리 지역에 안착도 시키고 유치도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는데 융자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투자와 융자.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요. 결국은 자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면 투자에 대한 이자로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는 지분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갚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펀드사들이 이렇게 만약에 자금이 형성이 되면 유망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심사를 다 해서 예를 들어 상장이 예상이 돼 있는 기업이랄지 또는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든 뭐든 다방면에 출자를 해 주고 대신 그 사람들한테는 지분을 일부 확보를 한다든가 안전책을 그분들도 강구를 하고 출자를 해 주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도형위원
돈을 빌려줄 때는 이윤이 됐든 뭐든 돌아오는 거예요.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손실도 볼 수 있는 거고 잘되면 대박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투자자들이 돈 냄새 맡아서 이게 유망한 기업인지 아닌지 그분들이 분석을 할 것이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문가들이 다 결정을 하고,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시드머니가 좀 부족한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절대적으로 많이 요청도 하고.
이도형위원
또 이 펀드는 기왕에 만들어졌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쪽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특히 이제 방사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들 같은 데도 많이 가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 투자적 개념 말고 투자적 개념 말고 융자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혹시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원래 50억 목표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그거가 현재 41억 정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차보전,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환경개선이든 운용자금으로 어떤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일부를 해 줍니다. 3~3.5% 정도 해 주는데 그게 해년마다 거의 한 3억 정도씩은, 이자 발생하는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목표액이 융자 목표액이 지금 안 차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융자 개념 그거하고 조금……
이도형위원
그 융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초기 창업 지원 융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에요. 예.
이도형위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험한 장사가 남는 장사다라는 말도 있고 또 그런데 우리가 공공조직인데 무리하게 막 투자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손실 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돌려치기 하는 것이 투자 펀드에 보내서 그들이 투자하게끔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사기업들은 또는 일반 금융 투자자들은 헤모임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든가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우리 시는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잘됐을 때 돌아오는 게 있나요, 없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펀드가 결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다 놓고 몇십 개 회사 유망한 회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일부 못 나가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출자분은 손해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10~20% 이상 다 이렇게 이득을 보고 펀드 운용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저는 이제 꼭 이렇게 꼭 우리가 그냥도 줘서라도 기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문적인 이런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일정 부분, 아까 리스크 그런 부분에서 회수도 좀 일정 부분 다 가능하고 또 기업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또 연결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야별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문 어떤 투자기관하고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어떤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하는 그런 운용사 또 이렇게 VC 이렇게 자금을 담당하는 펀드사 이런 데하고 같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 모아서 같이 이렇게 지금 육성책이나 뭐나 여러 가지를 지금 입주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저희가 60실 규모로 중기부지 지금 유치한 목적이 여기에서 여기만의 기술력 가지고 우리 지역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자금이다. 인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어떤 또 규모 있는 이런 성격의 자금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쪽으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 말의 핵심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들은 펀드를 만들 때 투자했으면 지분을 갖든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형태로 돌려받는 이윤이 생기잖아요. 이득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때 우리 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 3년에 걸쳐서 출자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서 일정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회수를 계속 받습니다. 계속 매년 이사회 열고 뭐하고 해서 거기에서 이익배당 결정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모자라서 안 해주고, 아까도 선행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펀드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참여했는데 매년 일정 부분 이익금을 저희한테 분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출자니까. 이게 그냥 출연이든지 해 가지고 장학재단에 돈을 준다. 이건 소모성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그런 거는 운영하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경영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가령 10억 원을 이번에 총 결성 금액은 250억이지만 우리 시는 10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했다고 본다면 이게 돌아와서 기존의 다른 펀드도 좀 했을 텐데 돌아온 돈이 있느냐? 얼마냐? 비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정리하기가 어려우면 이 펀드 외에도 기 투자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분석해 가지고 다음 자리에서라도 이 펀드에서는 이만큼의 손실도 있었거나 아니면 이득이 있었다. 금액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또 기업은 몇 개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어떤 계량적 자료가 좀 있으면 매우 좋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석해서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입니다. 지금 펀드 운용사가 KB증권하고 안다아시아벤처스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운용사에 대한 검증은 잘하셨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저희가 일단 검증은 저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하는 정부 모펀드 쪽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펀드사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지역 투자에 대한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려고 서치를 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역 투자가 없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전북 혁신성공펀드를 1조 원 규모를 운영 계획, 지금 현 지사님께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1개 이상의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안다벤처스가 3개를 따서 현재 운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들어가는 이유는 실은 저희가 바이오 쪽 레드바이오든 그린바이오든 그런 쪽, 또 소부장 쪽은 이미 저희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산 쪽이든 드론 쪽이든 이런 쪽에 대규모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사전에 투자 개념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니 딥테크 분야지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거를 이틀간 지역 기업 투자 실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과장님이 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기업은 저희하고는 처음입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운용사가 지역의 기업, 우리 정읍시 말고도 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에 기업 투자를 하고 어떤 그런 실적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았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미……
서향경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료 갖고 계시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모니터링 권한이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실은 이제 도에서 펀드사 선정을 하고 할 때 정읍시, 제가 직접 어떤 선정 위원으로도 참여를 좀 하고요.
서향경위원
권한은 없다? 모니터링 권한은 없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죠.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희하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성과보고 주기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하고 저희한테도 별도로……
서향경위원
1년 한 번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고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상반기, 하반기도 아니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회를 정기 이사회를 거쳐야 결산이랄지 뭐랄지 그런 안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출자조건이 출자금액의 2.5배잖아요. 그렇게 명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읍시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법적 강제력이나 위반했을 때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그거는……
서향경위원
불안해서 그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다 계약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그 회사에서도 계약 위반이랄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서향경위원
그리고 그 펀드 규모가 지금 250억이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는 10억이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나누기를 해 보니까 4%? 5%?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비율로는.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그 운용사가 광역 단위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정읍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비용은 낮을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실은 도, 저희는 10억 들어가지만 도가 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는 요구를 예를 들어서 도가 15억이 들어가고 우리가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25억이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면 우리한테 최소, 아까 2.5배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제안을 할 때 2.5배를 한다고 하는데 통상 2배를 지역에다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50억 원은 투자를 해라.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동노동자는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대리운전원, 택배원, 배달원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정읍시 이동노동자 수는 약 500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주요 거점 버스승강장 38개소를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2025년 7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본문 중 “삶의 질 제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략하니 문의를 할게요.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 안전, 법률, 상담 등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시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동노동자도 근로자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법률상담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시비는 부담이 안 될 거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대신 이제 다른 복리를 위한 시책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제7조에 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지선정 기준이나 운영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타 시군 사례도 좀 많이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익산, 김제에서 지금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정형이 아닌 이런……
최재기위원
이동형?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곳을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쉼터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데도 지금 시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고정형은……
최재기위원
몇 군데나 돼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지금 세 군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광주 광산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달고나라고 해서 달리면서 피곤하면 쉬어가라고 이런 곳을 편의점하고 카페 같은 곳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쉬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지정된 곳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우리 인근에는 고정식이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 예. 일단 발의를 해 주신 한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은 이번 대 9대 들어오면서 좀 해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제 게으름도 있었고 고민이 좀 많아서 접어놨던 부분인데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쉼터 얘기할 때 우리가 예산인가에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유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도형위원
내년에 하려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쉼터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택시 기사님들 쉼터가 어디 어디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또 한 곳에 아까 500여 이동노동자가 다 몰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의 활동 지점들이 자기 권역들이 약간 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쉬기 좋은 데 또 많이 모여요. 주로 이제 카페, 아까 편의점, 편의점 중에서도 특정 편의점들이 또 그분들이 좀 선호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거기에 적어도 편의점 안에서 좁은 편의점 안에서 들어가서 쉬지는 못하니까 음료 하나 사서 바로 옆에 있는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음료 마시면서 배달 오는 거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 옆에 하다못해 조금 편안한 의자라도 놔준다든가 쓰레기통을 좀 놔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일 같다. 꼭 고정형, 뭐라고 그럴까? 특정한 바람막이까지 다 되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아마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한선미 의원님도 그걸 쉼터로 보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으시죠? 아까 조례에 문안에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니까 설치도 하겠지만 운영에 또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문안을 좀 미리 검토를 같이 제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건 뭐냐면 오늘은 그냥 이대로 가고 제가 발의하려고 했을 때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이동노동자들 본인들의 안전과 그들의 노동권들을 보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마땅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토바이라든가 전기자전거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오토바이가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를테면 옛날에는 폭주족으로 사용도 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운전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분들의 책무성에 관한 얘기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에게 안전장치의 지원. 여기 이제 시장은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들어갈 텐데 예컨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하겠지만 하다못해 형광 반사 표시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헬멧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는 조례를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려동물들하고 막 다니는데 본인은 좋은데 그걸 보는 다른 시민들이 불편한 것처럼 이동노동자들이 다니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본인 스스로들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의 책무,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그분들의 책무도 저는 있다고 보고 사용주나 또 그들을 부르는 고객들 배달시키면서 온갖 잡스러운 심부름도 막 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용자들의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조례 어딘가에 담고 싶어서 예전에 그런 것들 성안해 놨는데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통과하고 나중에 진행 과정 안에서 개정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라이더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편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불 예방·진화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산림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25년 3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역사상 가장 넓은 피해 면적을 기록하였고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이상 고온, 건조한 날씨 등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위험성이 점차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제3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안 제3조 본문 중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역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 제1항의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선미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산불방지 활동이나 이런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전라북도 내에도 세 군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실은 이걸 조례로 발의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있다면, 있다면 우리가 좀 늦은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물론 기본적으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난이나 우리 지자체 기본업무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행위적인 측면을 또 다 조례로 다 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 다른 데도 있네?’, ‘우리가 늦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조례로 굳이 이제, 사실은 다른 법령이나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 왔고 운영하고 있고 감시대도 있고 예산도 쓰고 있고 또 산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논두럭 밭두럭 소각 못 하게도 하고 있고 해마다 하는 어떤 행정 내부적 계획과 지침이 있을 거예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의미를 두자면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지자체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으로 좀 담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기왕에 만든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일반론적인 거 말고 산림인집지역 주택에 화목보일러라든가 기타 등등등 이런 쪽에 의미를 많이 두고 싶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니만큼 차후에 이쪽 부분 예산편성에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역목재의 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목재교육 활성화 및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생산된 목재와 목재제품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역목재 이용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별 목재산업의 공급망 형성 지원 등을 위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추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아양산 친환경 목조전망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설운영과에서 운영 중인 임산물체험단지 내 「정읍시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과 일부 중복될 수 있는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대표적 지역목재가 뭐예요, 우리 정읍시?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생산된 주요 수종이 소나무나 지금 조림수종으로 편백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생산량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있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 지역목재로 가공하거나 합판하려면 벌채해서 원목이 이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많은 이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펄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국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4호 라목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국가유산의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기준을 현행 “300미터”에서 “200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0월 2일 고경윤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국가유산과의 이격거리를 현행 300m에서 200m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제도로써 2024년 9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29개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이격거리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토지의 경제적․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명확한 과학적 근거와 안전기준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공적요소와 제한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사익적 요소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5월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별표 24] 제1호 라목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를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지정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4 제1호 라목 중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를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지정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소관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은 정읍 지역 역사문화유산을 디지털로 활용한 전시 및 체험시설과 기념품샵,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관람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미디어아트관의 주요 업무, 시설 구성,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미디어아트관의 입장료 및 대관료, 대관허가 신청, 입장료의 환불,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미디어아트관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위탁운영,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개관 예정인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건립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부전동 시립박물관 인근에 총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4,700㎡ 규모의 융복합한 디지털 기반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안 제14조 및 안 별표와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입법체계 정리 및 용어 정비를 위해 다음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국가유산 콘텐츠 활용을 해서 체험시설로써 정읍시만 차별적 가치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세입은 2억 5,300만 원, 세출은 4억 7,797만 7만 5천 원 시비 보조가 필요한데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먼저 우리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약 95억 원을 받고 총사업비 195억 5천만 원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가 정읍의 국가유산인 동학문화혁명과 그다음에 무성서원 또 조선왕조 이안 등 내장산 그러한 내용들을 콘텐츠를 담고 이 부분들을 디지털 미디어와 융복합해서 실감형으로 전시실을 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부분에 조금 관광객들을 조금 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나 또 간송미술관이나 했던 저희 전시관과 어울리는 콘텐츠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시실을 조금 확장해서 퀄리티 있게 인근 타 시군과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1년간 유료 인원은 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무료 인원 빼고. 그래서 5만 명으로 잡고 비용을 한 5천 원 정도로 잡아서 2억 5천 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잡았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세미나실을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미나실 임대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타 시군 현재 남원 피오리움이나 전주 완산벙커의 유료 인원보다 저희가 소극적으로 입장 인원을 잡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다른 세입 증대 방안은 이곳에서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나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가 거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도로 잡은 규모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입장객을 늘리는 방안인데 입장객을 또 늘리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전시를 구축해 놓고 이거를 리뉴얼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새로운 게 아닌데 재방문해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시기를 적절히 운영을 해서 재방문을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연간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열심히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11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서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2항에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시가 3호가 있고 그 밖에라고 4호가 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4호를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불협화음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른 어떤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가다 보면 2호에 해당하는 고성방가나 소란은 아니지만 계속 작은 소리로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허가되지 않는 상행위, 물건 계속 기념품을 안에서 파시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선전 행위. 저도 물론 카톨릭이지만 십자가를 대형, 이 정도 크기의 십자가를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눈살이 찌푸려졌거든요. 해서 결론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 계속 욕을 조곤조곤조곤 하거든요. 들어보면 욕설이에요. 그다음에 허가되지 않는 상행위, 물건 팔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선전 행위도 포함되었으면, 참고 사항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호에 관람객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해치는 행위에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훨씬 더, 조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서향경위원
과장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 부분……
서향경위원
거기서도 조례를 운운하면서 퇴장을 명령을 했는데 그분이 여기에 나는 해당되는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4호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은 과장님께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현재의 현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런 퇴장 명령을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저희가 동원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향경위원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별표 감면유형 3이 있고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감면유형이 저희가 조금 다른,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남원이나 완산 같은 경우에는 감면유형이 하나만 있습니다. 50% 감면. 그리고 이제 물론 100% 감면도 있는데 제가 30% 감면을 하나 더 넣었던 것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우리 문화광장의 시설 이용권을 유료로 이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천사히어로즈나 순환열차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감면용 30%를 하나 더 넣어봤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에 관람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들에 대해서 한 30%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유입을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감면 단체 인원을 15명이라는 그 기준으로 하나 더 놨고 그리고……
오명제위원장
감면유형 3에 대해서 설명, 3에. 100% 감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100%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면은 정읍시민은 첫해 때 방문을 했을 때는 50% 감면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다시 오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년 내에 재방문을 하실 때, 또 재방문을 하신다면 혼자 오실 건 아니잖아요. 주변의 지인분들 모시고 올 것 같아서 1년 이내에 우리 정읍시민 중에 달하루를 재방문하시는 분은 유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무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아, 무료로. 100% 무료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해 주십사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요.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으로, “제5호 이벤트”를 “이벤트”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시설)”을 “(부대시설)”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대시설) 미디어아트관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 2. 기념품 판매장 3. 세미나실 4. 물품보관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 제8조의 제목 “ ”을 “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3호 세미나실의 대관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하고, 미디어아트관의 입장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를 각각 “안 제10조 및 안 제9조”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안 제9조)의 제목 “(대관허가 신청)”을 “(대관료 및 대관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관료 및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제5조제3호 세미나실의 대관료 및 감면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미나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미디어아트관”을 “경우 미디어아트관”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시설운영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부대시설 사용자”로 하고, “그”를 “그에”로 한다. 안 별표 1,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 등
입장료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