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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본회의2025-10-23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정미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박기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운철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6명)

10시 02분

홍복

박홍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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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1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7호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6명)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5명)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6명)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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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박기조 의원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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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사일정 제24항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발생한 오수 유출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 최근 부산 기장군의 대표 관광지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리조트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인근 동암항 앞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실과 식당, 사우나 등에서 나온 오수가 하수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리조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의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있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오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위치한 아난티 코브와 빌라쥬 드 리조트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투숙객이 증가하면서 리조트에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계펌프장의 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이다. 연안의 수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조사에 따르면 동암항 인근 해역의 총대장균군은 기준치의 2배, 인근 대변항보다 300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총질소와 총인 수치 역시 부산 연안 평균보다 최대 5배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바다의 부영양화나 적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관리, 대응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이 실패한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조성한 부산도시공사는 당초 관광단지 내 10여개 리조트 하루 오수 발생량을 2200톤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 아난티 코브와 빌라쥬 드 두 곳의 오수량만해도 3400톤에 달했다. 두 시설만으로도 이미 전체 예측치를 초과한 셈으로 초기 설계부터 잘못된 수요 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향후 반얀트리 등 신규 숙박시설이 개장할 경우 오수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오수처리 용량은 즉시 재산정되어야 하며, 중계펌프장 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인 부산환경공단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오수 유입량 증가나 펌프장 과부하 현상을 오래 전부터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뚜렷한 대응이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기장군도 예외일 수 없다. 당초 오시리아 관광단지 및 숙박시설의 준공허가과정에서 담당부서가 계획 오수량을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며, 사후 대응 또한 늦었다.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즉시 수질오염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모니터링 강화, 원인분석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음에도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장의 미래이자 부산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관광지의 성공은 시설이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환경을 지키는 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이번 사태의 공동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 오수처리 용량을 전면 재산정하고 중계펌프장 증설 및 관로 확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환경공단은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의 운영주체로서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수처리 자동감시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동암항 인근 해양환경을 신속히 복원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그 추진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5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박우식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5항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291회 임시회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장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선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는 2013년부터 10월 기장군 정관 좌광천 일원에서 개최되는 학습과 문화가 결합된 지역 대표 축제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였으며,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정관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해 왔다.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는 좌광천 생태학습프로그램, 백일장, 사생대회, 영어 스피치, 동요제 등 교육 중심 경연대회와 지역 동아리 공연, 프린지 공연, 평생학습박람회 등 다양한 학습·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길놀이 퍼레이드와 가족 단위 좌광천변 걷기대회 등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관주민자치위원회와 정관의 봉사단체로 구성된 축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주도형 운영과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축제 자체 상업적 이익을 배제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간 협력 문화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는 2024년 부산광역시 구·군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아쉽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선정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2026년 예비축제 선정 재도전 목표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에 선정될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축제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문화 축제 수용태세 개선, 과제 지원, 축제 아카데미 참여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 역량을 크게 향상,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1차로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비축제 추천 축제로 선정되고, 2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축제인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는 신청을 가진다. 따라서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산시 지정 구·군 우수축제 평가지표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평가지표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는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한 축제인 만큼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 긴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축제의 전통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나아가 축제 기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선보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건의한다. 그리고 지역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다양한 주민단체와 협력하며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강점인 만큼 주민의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확대를 요청한다.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는 2024년 부산시 지정 구·군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유망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예비축제라는 목표를 향해 기장군과 주민이 합심하여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생태학습문화축제가 예비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가 지닌 학습과 문화의 융합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해 축제 진단 및 개선 용역을 추진하라. 하나. 기장군은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행정적 지원 강화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5분 자유발언(허준섭·구본영·김원일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허준섭 의원, 구본영 의원, 김원일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나은 기장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읍을 흐르는 지방하천인 서부천, 만화천, 죽성천을 군민이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생활형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하천은 오랜 세월 주민의 삶과 함께한 생활의 터전이자 지역의 역사, 문화를 품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순한 배수 통로로 전락하거나 방치되어 그 가치를 점점 잊혀져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열린 공간으로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먼저, 서부천은 기장읍성 복원 정비사업과 연계 가능한 핵심 하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더해 역사문화탐방로, 미디어파사드, 테마형 산책로 등을 도입한다면 기장읍성 자원과의 시너지를 내는 역사문화형 하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화천은 기장읍 중심 상권과 주거지를 잇는 대표 생활하천입니다. 도로 협소, 주차난, 보행 안전 문제 등 주민 불편이 집중된 곳으로 하천 정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데크형 산책로, 문화쉼터 등을 조성한다면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성천은 서부천과 만화천의 물이 합류해 죽성항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생활하수 차단 등으로 수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질 개선을 지속하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한다면 죽성 관광자원과 연계된 생태·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은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닙니다. 이는 군민의 휴식과 문화, 교통과 보행환경, 지역경제와 생태를 함께 살리는 종합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제는 하천을 관리의 대상에서 활용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의 유휴공간을 문화·상권·관광이 결합된 지역거점으로 발전시킨다면 기장읍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 경쟁력까지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장군 자체의 지방하천 친수공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단계는 수질 개선, 2단계는 공간 조성, 3단계는 생태·문화·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시가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에 기장읍 3대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광역계획 속에 기장의 방향성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실질적 사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업 재원은 국·시비 확보 및 공모사업을 연계해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도시생태복원사업, 부산시의 시민하천 네트워크 사업 등과 연계하면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의 온천천, 동천, 학장천 등 생태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악취와 오염을 극복하고 시민의 일상 속 쉼터이자 생태·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장읍 역시 변화를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지방하천 활용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 또한 기장읍의 하천이 군민의 일상 속 쉼터이자 문화의 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에서 재생으로, 관리에서 활용으로. 기장읍 하천이 군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구본영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정관지역구 구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과 장안지역의 미래 교육 환경에 관한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안읍에는 고등학교가 장안고, 장안제일고가 있으며, 장안고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일광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장안제일고가 장안읍의 유일한 고등학교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장안제일고는 학생 수 총 298명으로 각 학급 4학급, 총 12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인근 장안택지개발지구가 약 21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일부 아파트 입주가 장안고가 이전하는 해인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안읍 기룡리, 오리, 좌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주거 지원단지로 2013세대, 1900세대 규모의 2곳의 공동주택 개발도 계획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장안고가 이전하게 되면 기장군 내 과밀학급 문제는 일부 해소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장안읍의 인구 증가에 따라 장안제일고의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안제일고 2학급 증설의 신속한 추진을 기장군과 부산시 교육청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 교육감인 김석준 교육감이 과거 교육감으로 재직 시 정관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학교 신설이 진행되지 않아 기장군 학생들은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12년 넘게를 과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도 과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관읍 소재 정관고, 신정고는 더 이상 증설을 할 수 없어 내년도에는 신정고등학교 1학년 전용 분교라는 땜빵식 교육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늦장 대응 교훈을 삼아 이번에는 적기에 학급 증설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안제일고는 기장군 내 타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생 수가 가장 적습니다. 현재 입시에서 전체 정원의 70% 가까이가 수시전형으로 입학하고, 2027년도에는 80% 넘게 진학을 예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내신 등급 산출에 장안제일고 학생들은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장안제일고의 학급 증설에 따른 학생 수 확대는 단순히 과밀학급 해소 차원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인 내신 등급 산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신도시나 주택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 수를 예상하는 학생유발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학생 수의 비율을 말하며 2000가구 아파트면 유발률 0.2%를 적용할 경우 예상 학생 수는 400명, 0.25를 적용하면 500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에 확정적으로 장안읍 학생들은 1500명 이상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신속한 장안제일고의 2학급 증설은 장안읍 인구 유입 이전에는 정관 및 일광지역의 과밀 문제의 일부 해소를, 장안읍 인구 유입 후에는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그리고 장안제일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장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장안제일고 학급 증설 추진을 위하여 기장군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구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김원일의원

대규모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행정의 신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장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관·장안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 6개 현장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설계변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예산 과다지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실효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공사 현장은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 일광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일광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은 모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들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약 80% 수준인데 반해 설계변경 누적비율은 대부분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의 3분의 2가 진행된 시점에서 끊임없이 설계가 바뀌고 공사비는 증가하며 준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설계단계의 부실과 사전 검증 부족이 문제입니다. 당초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 후에야 토공량이 달라지고 기초 설계가 바뀌며 구조물 높이나 재질이 수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검증 미비는 설계비보다 훨씬 큰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설계변경 절차의 통제 미흡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는 설계변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내부결재만으로 변경이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억 원 단위의 증액이 내부문서 몇 장만으로 처리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설계 오류와 발주기획 변경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설계사가 도면을 잘못 그렸는지, 발주 부서가 계획을 바꿨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비용과 책임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비용은 군 예산으로 충당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넷째, 공정률 대비 후반 설계변경의 급증입니다. 공정이 7, 80% 진행된 시점에서도 자재 교체나 외관 변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품질 불균형, 하도급 일정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설계변경을 당연한 과정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설계변경 관리지침의 제도화입니다. 단일 변경이 3%, 누적 변경이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설계단계 검증 강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실시설계 전에 사전 기술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질·배수·안전성 검토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원가 및 물량 검증 체계는 투명화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 시 독립원가 비교검증을 거치고 실측으로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로 검증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넷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설계변경에는 설계오류, 기획변경, 시공의 편의,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주체를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은 향후 감사나 감리 및 설계자 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설계변경 현황의 공개와 주민 모니터링입니다. 모든 대형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대시보드 형태로 공개하여 군의회와 군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한 행정만이 불필요한 변경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설계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잦은 변경은 행정의 무능과 관리부실의 결과입니다. 기장군의 건설행정이 이제는 변경의 관행이 아닌 예측과 검증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작은 관리의 차이가 큰 예산 절감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우리 의회가 끝까지 견제하고 개선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장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마는, 저도 그렇지마는 우리 김원일 의원도 건축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 의원들이 3년 이상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많은 지적을 했지마는 이 대형 프로젝트 이 공사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원가계산서만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 자주 안 합니다. 처음부터 원가계산서 제대로 보고 처음부터 시공 설계를 봤는 것 같으면 잦은 설계변경이 없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한 현장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도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는 그 역할밖에 더 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검토를 제대로 한지 안 한지 심각하게 본 의장도, 저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고 과연 그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적재적소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우식 의원님께서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은 사실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가 2024년도에 부산광역시 구·군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고 또한 2025년도에는 유망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우식 의원님께서도 이런 건의안을 했지마는. 지금 문화관광축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축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광안리어방축제, 울산옹기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주반딧불축제 다 전부 다 문화체육부에 다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또 붕장어축제죠. 다음 주 되면 또 철마한우축제죠.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과연 이 축제를 기장군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각 부서에서도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예산만 내 편성하잖아요. 예? 지금 세월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수님께서는 축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는, 듣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용역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 나오는 것 같으면 이 축제 부분, 다시 한번 기장군 축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축제가 필요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필요없는 축제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 안 해야 됩니다. 축제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러나 잘하겠지 잘하겠지 했지마는 저도 앞으로 본회의장인 만큼, 상임위에서 말 못 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저는 지적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박우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정관생태학습문화축제 추진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아무 안전사고 없이 해당 부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의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처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