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더 나은 남구의 미래를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9가지의 자치구 공약을 제시하여 7가지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선정된 남구 지역공약은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우리 구민과 약속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무엇인지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구가 어떤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지역공약의 추진현황과 이행점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남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2차 이전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계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공공기관을 남구에 유치하게 되면 남구가 발전하는 기본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유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원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환경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건의해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본원을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전남에서 가장 혜택을 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주혁신도시라고 판단됩니다.

예, 나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한전이죠? 한국전력 이전 이후에 1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도 2021년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난 정부 때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이 멈춰있었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활발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론회, 용역까지 수립하면서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정체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2년 업무보고 당시에 당시 대외협력실장님께서 “공공기관 유치 선정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국회도서관 이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국회도서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구)보훈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들을 우선 고려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 기본방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5국 3특 체제로 국토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국토부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에 1차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10월 말까지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용역 결과를 발표해서 그에 따른 계획은 최종 2027년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최근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에 올해 하반기 전에 2차 이전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2026년도에는 계획수립을 해서 2027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선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2027년이고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1년, 길게는 2년이 남은 이 시점에서 남구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남구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일단 광주전남혁신도시 자체가 첨단미래산업과 에너지정보통신 분야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중점 전략적 유치대상기관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리고 에너지AI 연계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촌동 에너지산단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특히 대구에서는 구에서도 유치 지원 조례를 벌써부터 만들어서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런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해서 용역 진행하셨다고 하셨죠?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용역은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2차 이전의 남구 유치 당위성과 특화사업 마련,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상생모델로 혁신경제벨트를 제안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했던 용역은 기본적인 연구용역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는 부지 적합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인프라 보완 관련해서 좀 더 실행단계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부분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추경인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는 내후년 초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 다 결정이 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기본계획 시작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실 공공기관 이전은 남구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와 어느 정도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을 시와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광역에서 초광역권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 동향이 있을 때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남구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 준비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 수준이고요.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남구가 준비되어있으니 우리 남구로 이전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1차 이전 용역 했던 때와 지금과 사실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35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집중전략적으로 22개 기관이 오는 것이 좋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 용역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이 3개가 가장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기관으로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혁신도시 자체가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성해놓고 거기에 지역산업을 특화한 것을 연계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광주·전남의 첨단미래산업 에너지정보통신분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부에서는 용역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 그리고 시청과 사전매칭 작업 관련해서 T/F팀이라든지 새로운 작업을 기획실에서 추진하실 계획이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1차 용역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가장 크게 지적됐던 부분이 교통 문제, 정주 여건 부족 문제가 나왔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 남구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하신 것이 있습니까?

광역철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오늘 뉴스보도 보니까 광역철도 관련해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을 경유해서 혁신도시로 가는 계획이 일단 발표돼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 경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를 한다면 대촌동 말고는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촌동의 교통 환경이나 정주 여건을 봤을 때 사실 아주 안 좋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주 여건은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선동은 유흥가도 없는 상태여서 봉선동 일대 정주 여건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와 연계해서 대촌동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선동이 정주 여건이 좋아서 광주 시민 모두가 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촌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봉선동은 없습니다. 대촌동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 입지를 보고 판단하지 가까운 봉선동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광주에 정주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중에서 광주 봉선동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1차 이전 결과, 한국전력이 나주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을 당시에도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시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처음에는 혁신도시가 정주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나주혁신도시가 발달되면서 거기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남구에 있었던 인구들이 나주혁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 보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주 여건 부족과 인구 유출의 문제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를 위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는 저희 남구와 가장 근접해있습니다. 과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됐을 경우에 우리 남구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실제로 나주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 광주 남구가 혜택을 본 게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주 남구 인구가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광주 인구도 줄고 있고 남구 인구도 줄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조건 남구로 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촌동에 이전추진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국토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기획안으로 착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촌동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남구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남구 발전의 큰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남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 교통 이런 부분이 향상된다면 그것은 어찌 됐든 남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공공이전의 성공을 저희가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에너지에 특화돼 있고,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이를테면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산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전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남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남구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용역도 하지 않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됐든 저희 행정에서 대응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것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하고 의견도 이끌어내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과 시와 협력을 하는 방법도 빨리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물론 공공기관 이전애 대해 관심 없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광산구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구는 엊그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로 유치하려고 준비하잖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 물론 시에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 저희 남구는 손 놓고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실장님, 진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남구가 재정이 어렵고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전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남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다림의 행정’이 아닌 ‘기획하는 행정’으로 변화를 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지역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선거 당시에 남구 공약으로 몇 가지를 요청드렸습니까?

총 7건 요청했습니다.

총 9건 했다가 2건은 안 되고 7건 됐었죠? (예) 그럼 7건은 선정된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선거 당시에 정당에서 요구한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국가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겁니다.

실장님, 각 지자체가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공약을 제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공약이 행정이 되면 우리 남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나 문화 향유의 기회도 높아지고 기본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가지 선정된 대선공약이 저희 남구 발전의 전략과 과제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대통령선거로 해서 새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비단 구청도 있지만 국회의원실과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선공약 관련해서 저희 남구는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에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공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올린 지역공약들을 모아서 실천 가능한지 판단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저희의 7가지 공약 중에서 추진우선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부검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공약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것이 진월동 서문대로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간 도로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는데 지체돼있는 것이라서 그 과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과제들도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성 있는 것이 그 하나입니까?

사실 저희가 지역공약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산출을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7가지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약간은 허상적인 공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봉선동과 진월동 간 터널은 이미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철2호선3단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공약들 같은 경우는,물론 실현되면 좋겠지요. 실제로 과연 이것들을 봤을 때 ‘실현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엊그제 국가AI데이터센터가 무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 동참을 하고 광주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고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시 전체가 나서고 시민들이 나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데, ‘과연 남구의 지역공약 7가지가 실현가능할까.’하는 의문이 갑자기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전체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연계, 추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7가지 공약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청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나 구체적인 지시사항 아니면 구청의 향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공약뿐만 아니라 새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장님께서 매월 월중회의, 주간업무보고 회의를 통해서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사항을 매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 남구가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약 중에 진월동 서문대로 봉선동 대화아파트 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주셨으니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문대로 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 이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고요?

이제……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처음에 원래 저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억 정도에서 700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 770억, 774억인데요. 당초가 491억이었습니다. 774억으로 총사업비를 변경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2024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올해 국토부 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10월에 선정이 돼서 이게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재설계 및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약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이죠?

예.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표 공약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지금 건설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건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호선 공약 말씀하십니까?

예, 2호선이요, 2호선 2단계. 2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당초에는 2023년도였는데, 계속해서 늘어나서 2029년도로……

네, 2030년도로 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는 개통을 하겠다. 그러면 30년도까지 개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2010년도부터 해서 1, 2단계가 개통한 후에 운영실적을 보고 광주시 재정 상황들을 고려해서 3단계를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돼야 3호선이 시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5년……

5년이죠, 그러면 몇 년까지, 2030년까지입니다.

예.

2030년에 끝나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 2030년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공사 3호선, 당연히 저도 효천지구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3호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남구로 봤을 때 2030년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넣어 놓으면 과연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 그리고 2030년부터 저희가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사업이 남구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 특히 현 대통령이 있는 지금 상황까지, 임기까지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맞는지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다른 자치구들의 공약사업들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문화예술 추후에 정원조성, 동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국제문화교육지구 및 친환경 스포츠 복합타운 조성,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등등 어찌 보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각 구에 대표 공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각 구의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본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대표 공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이 대표 공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 공약 자체가 집행부, 이제 구청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서 구청의 입장만 올린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올린 공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 중에서 기간 내 실천이 가능한 공약이 몇 개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현실성 있는 사업은 진월동 서문대로 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도로 개설이고, 무등 군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중기청(중소벤처기업청)의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예산이 안 드는 2개 사업은 가능성이 좀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 안에 작은 단위사업들을 추진해서 큰 사업의 성과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단위사업 관련해서 따로 분류해서 기획이나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준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이라고 하신다면,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특히 광주시만 해도 되자마자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다고 실패를 한 상황에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 내년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민선 7기, 8기 들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예산을 가져와서 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구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공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 하지만 실제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후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2025년도에 수립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에 이번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이번 대선이 갑자기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만든 공약들인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겠다고 혹시 계획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존에 계속해서 일련의 과정상, 뭐라고 할까. 지침에 준하는 수준의 계획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주어진 일정에 맞춰진 게 아니라 갑자기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해 봐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말고는 사실 답변할 부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내년도 국가예산 요청 현황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국가……

내년도 국비 예산 신청한 것, 구에서.

저희 구에서요?

아직 못 보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으로 드릴게요. 내년 지역 공약 관련해서 사실은 국비에도 신청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아직까지 단위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국비 말고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내용에 지역 관련된 공약의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공약을 국비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부지의 문제나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 광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각 구청 해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된 적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정책……

예산정책협의회.

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서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국비 지원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안타깝게도 남구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과 시와 각 구가 만나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남구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요청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광역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들을,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향후 국비로 추진할 사업에 남구는 아예 없습니다. 남구로는 국비를 줄 생각이, 시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보면, 서구 쪽 그리고 북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 광산구 쪽도 좀 있고요. 동구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아예 시에서도, 광주시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광주시가 아닙니까? 아니면 남구는 앞으로 뭐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단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매년 하겠죠. 매년 하겠지만, 어찌 됐든 첫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면 여기에서 나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끌고 갈 것인데 그러면 남구는 그동안 계속 배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굴을 대체 언제 하실 거냐고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 지금……

항상 준비만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대체 언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가장 국비 관련해서 추진 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1월에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4월까지 지자체에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국가기관에 가면, 내년 하반기 때 6월에서 8월 중에 기재부에서 5월까지 받고 하반기 때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구체적인 게 국비 관련해서는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부 정책 123대 과제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부 각종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11월 중에 안도걸 국회의원님과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실 계획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계획은 있으신 것 맞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해서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대선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7가지 과제 관련해서 자료가 보통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더 그 이후에 만든 것 있습니까?

한 페이지는 아니고요. 과제 공약으로 해서 기초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이미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과 향후 얼마만큼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과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실과 같이 노력해서 발굴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남구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어찌 됐든 설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남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구의 변화를 꾀하고 발전을 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향후에도 준비할 계획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말 그대로 ‘빌 공’자에 공약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셔야 주민들이 ‘아, 남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 먹거리가?

향후에 어떤 산업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우리 남구의 미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촌 지역의 그린벨트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송암산단이 자동차 공장 중심에서 문화와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도 열심히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산업 중심이 됩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중심이 되죠.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산단 그리고 송암동에 모빌리티 산단, 산업 기반이 돼야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일자리가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일할 곳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경제적인 선순환이 가능해야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남구는 상권 중심의 자영업 중심입니다. 거의, 제조업이이라든지 대기업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특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봉선동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부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서구에서 분구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1995년도에 분구돼서 30년.

30년 됐죠.

예.

30년 동안 산업 기반 하나 제대로 못 펼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남구만의 특수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전에 계셨던 분들의, 공무원분들의 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대촌동에 에너지 산단 부분은 구와 국회의원님들 모두 노력하셔서 이루어 낸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성장 기반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대촌의 에너지밸리 산단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남구민으로서도 그렇고, 광주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도 유령 산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에너지밸리 산단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주도 마찬가지이고 분양은 다 됐더라고요. 분양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단 분양은 돼 있고 그리고 국가 산단은 이미 저희도 공공기관에 연계된 4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이제 경제 여건 때문에 조금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저도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환영하지만 광주가 AI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고 그쪽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남구의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약 7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시의 대표 먹거리 산업이 뭐로 발전할 거냐고 했을 때 에너지 산업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나주혁신도시로 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광주의 핵심 먹거리 산업의 에너지 산업이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종혁 의원님.

예.

모두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에너지밸리 산단도 더 발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이고 광주시의 모든 예산, 노력, 행정이 다 첨단3지구, 2지구에 있는 AI 산업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의 예산 그리고 국가 예산 부분도 다 AI 산업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산업을 남구의 미래 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의 관심이나 도움 없이 남구만의 자체적인 힘으로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관심이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에너지 산단은 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산단 자체가 공공기관 유치 문제도 있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어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23대 국정과제, 564개 세부 실천 과제,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광주 지역에서 7대 공약으로 남구가 아니라, 광주의 7대 공약으로 약속했던 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이 중에 남구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권에서 과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저희 남구가 ㅡ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ㅡ 숟가락을 얹을 게 보이지를 않아요.

문화 콘텐츠나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경우는 송암산단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산업도 문화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가 AI 데이터센터 무산이 된 이후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요청한 4가지 사항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4가지를 대체로, 어찌 보면 데이터센터 무산된 대체로 4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실증센터 조성, 광주 모빌리티 시범도시 지정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남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관련해서 송암산단을 잘 이용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 말그대로 AI, 광주가 지금 AI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AI는 북구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북구만 광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남구에서도 AI를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광주시가 AI 도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북구, 광산구, 서구 뭐 다 AI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남구만 “우리는 에너지 할 거야.”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와 AI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광주시가 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라고만 해서는 지난 30년간 에너지밸리 산단 하나 한 것처럼 향후 미래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점을 하고 거기에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항상 따라가기만 해 가지고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회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광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양쪽 국회의원들께서도 남구에 최대한 협조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남들이 주기만, 떠먹여주기만 기다려서는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미리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향후 10년 더 나아가서 100년 후에 남구를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청장님, 앞서 기획실장과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남구는 변화에 대한 의지나 갈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요청에서도 올해와 큰 변화 없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그대로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정부에 더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구의 두 국회의원들께서 모두 국회 예결위원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어쩌면 날려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향후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지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의 기획실장님의 답한 것을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돌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전에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신종혁 의원님께서도 남구민이고 남구의 구성원이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나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언제든지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이렇게 합시다.” 오늘도 거기의 연장선으로 보고 정말로 시의적절한 질의도 하셨고, 저로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 하시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의회와집행부는 하나로 가는 것이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못 해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는 아무도 없고 “아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함께 갑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럴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 하나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어느 사물을 놓고 ‘아! 그 정도여서 잘했구나! 이것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신이 나서 잘할 것이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아까 앉아서 듣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답답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도 바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군 상황과 자치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광역시의 자치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의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는 소위 말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시장입니다. 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곳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하죠. 이게 직접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광역시로 내려가서 광역시에서 막힙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입만 보고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일반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직접 뭘 하고 싶어도 굉장히,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한테 “시에서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이 뭐 있어?”하는데, 시에서 바라보는 자치구 공무원들 시각, 국장님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게 “가서 커피라도 한잔 사서 이야기해보세요. 가까워지세요.”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 바라보는 자치구, 자기가 중앙정부에 얼마나 당하고 온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가면 중앙정부보다 더 큰 갑질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구청장보다 시의원님들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시의 국장들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명분을 갖고는 깨지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커피를 사가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었고, 매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도 새로운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남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시에 가서 그런 것들을 서칭(searching)을 해보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구가 따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매주 서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말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 그럼 왜 이번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윤석열이 지금 빵에 계신데, 빵에 있는데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세를 감세했는데, 이걸 중앙에서 전부 지방정부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감세해서 세수가 부족했는데 세수부족분을 지방정부로 돌리다 보니까 작년에도 200억이, 재작년에 비해 정부세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는 200억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내국세 1%를 부동산교부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늘리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자치구도 직접 중앙정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광역시를 거치지 말고 직접 받게 해달라. 직접 받게 되면 제가 바로 국회로 가서 예산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 관련해서 공약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온들 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전혀 맹탕이 없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봉선동에서 터널 뚫는 예산이 700억대로 올라갔는데 이것 역시 시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린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국회에 이야기해서 다시 바꿔서 “빨리 이것부터 용역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등등 했는데, 그런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년 예산, 계속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소필요경비만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에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10% 정도 감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감했습니다. 보다못해 제 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시책추진비도 10% 감했습니다. 내년 역시도 정원가산비죠? 등등 이런 것도 10% 이상 감하고, 신규사업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최소필요경비조차 댈 수 없음으로 감했습니다. 만약 신규사업을 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고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구청장협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서울 올라갈 때마다 특히 자치구는, 시나 구는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화순보다 저희가 더 적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주셨어요. 구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힘을 맞대서 만들어놓고, 이러다가는 진짜 남구가 그냥 시에서 던져준 것, 따복따복, 그럼 남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속된 구죠, 시에. 이런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에너지밸리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유령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실은 무슨 말이냐. 지방에너지산업단지에 대해 짧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69개 필지가 있는데, 22개 필지를 제외한 47개 필지가 지금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2개 필지는 분양 안 되지 않았냐? 그것은 3년 전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방에너지밸리산업단지 두 산업단지가 광주 최초로 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4군데 중 그 2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22개 필지 정도는 애국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놔두라고 해서 유보 필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됐는데. 자, 봐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 제가 어제도 잠깐 점심 먹고 바람 쐬려고 나갔다 와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 가서 봐보니 열심히 하는 있는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필지는 다 안 차고 있냐. 지금도 설계도가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에 착공식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곳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사만 하려고 해도, 저쪽 집 계약해 놓으면 우리 집도 팔려야 되죠, 우리 집 팔리고 다시 이삿집센터,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 1000명, 2000명 하는 기업들이 이전해 오려면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내후년 엊그제 도시공사 사장한테 어제께, 그저께죠? 강기정 시장님 AI컴퓨팅센터 안 되고 나서 거기서 도시공사 사장한테 “둘이 이야기 좀 합시다.”, “22개 필지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최소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차고, 에너지밸리에서 아까 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겨놓은 그 부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님이 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가 굴뚝 없는 산업단지이고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나름대로 친환경산업단지입니다. 에너지ESS, 에너지저장장치라든가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그런 사업이어서 ‘이런 사업들을 더 넓혀가고 앞으로 거기에 AI를 접목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것들을 어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강기정 시장님은 “그걸 이뤘으니 그 네 가지를 빨리 가져오게 준비합시다. 우리 남구도 함께 할랍니다.” 제가 그랬더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걸 한번 엎으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컴퓨팅센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네 가지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발표하신 거예요.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도 빨리 선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저도 한 가지만 꿈을 꿔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은 남구가 뒤처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았고 30년 만에 그 산업단지를 가져오고, 남구는 남구대로 색깔을 입혀왔습니다. 교육문화특구. 남구는 유흥주점 하나 없는 공간이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그런 동네로 발전해왔는데,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안 됐던 공약이 광주가 앞으로 미래먹거리는, AI도 좋지만 저는 청년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 광주 인권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중의 광주 남구, 교육문화특구 남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청소년힐링클로스터단지를 제가 4000억 규모로 공약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의원님들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채택이 안 됐지만 저는 그걸 나중이라도 꼭 해보고 싶은데, 물론 실은 용역비로 남구에 태워버리면 되죠, 태워버렸는데 그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태울만한 예산 규모가 안 됐고, 만약에 구청장협의회장인 동구 임택 청장이 어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 조정이 돼서 예년 수준의 예산, 소위 말해서 윤석열 이전에 문재인 정부 예산 수준만 나와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비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태워놓고 나서 “용역에 이렇게 나왔으니 광주시와 함께 합시다.” 국회의원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시에서 사백몇억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봐도 ‘저게 수목원이야? 우리 모종 심어놨어?’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 남구는 호텔 하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500∼10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하냐? 힐링센터. 소위 말해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과 학교폭력을 가했던 학생들, 학교폭력을 당했던 선생님들, 문제가 있는 가족들, 거기에 하루 코스, 2박 3일 코스,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 거기에서 힐링하면서, 지금 “정신과 치료 받으세요.” 하면 전부 다 팔짝 뜁니다. 그렇지 않고‘힐링센터’라는 이름하에 거기에서 치유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뒤쪽으로 해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본인의 진로도 논의하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거기에 건지산 뒤쪽으로 해서 레일바이크와 산책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쪽 노대동까지, 그건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 진로체험센터까지 공약을 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실은 저도 그런 걸 용역비 10억 넣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 예산 짜면서도 기획실장, 예산팀장이 와서 “청장님, 600∼700억을 감해야 됩니다.”,“대체 여기서 감할 것이 어디 있냐. 감할 것을 찾아봐라.” 이 정도가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적절한 제안 잘 주셨어요. 신종혁 의원님 제안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백운광장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2000만 원 주고도 못 삽니다. 남구에서 뭣을 하려고 하면 송암동이나 대촌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동네는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값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곳, 우리 남구 주민 최대 혜택을 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백운광장을 2층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층에는 차만 다니게 하고 2층에 기둥을 세워서, 밑의 암반이 튼튼합니다. 기둥 세워서 2층에 진짜 백운광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광장을 깔고 싶습니다.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서 미디어월을 바라보고 거기서 청년들 공간, 마을 주민 공간을 주고 싶은 건데 그것 역시 저희가 올렸는데, 저번 때 그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서 뒤로 늦춰졌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예산도 세우고 싶었으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와 기재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예산이 올라가면 반드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들은 실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가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광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상 변화가 없는 기존의 삶에만 만족하고, 또 당연히 주민복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복지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다 떠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생산성 없는 소비도시가 된다면 낙후돼서 중앙정부와 광주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남구가 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다 좋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결국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남구만의 미래먹거리,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남구청장으로서 청장님이 생각하는 미래먹거리가 무엇이고 그를 위한 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대도시 남구·북구·동구·광산구 어떻게 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장은 적절하게 각 구의 색깔에 맞는 것들을 잘 배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에서 역할을 해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의 미래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남구의 산업단지가 그동안에는 송암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남구의 색깔과 향기는 교육문화특구로 갔었습니다. 양림동 위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문화 위주로 갔었는데 저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남구가 개인들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다른 구보다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 세금을 거둬들일 세원 자체 없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서 상업시설도 4.3%인가? 그것밖에 안 될 겁니다. 5개구이니 당연히 20%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인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송암산업단지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이 산업단지 두 개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보 필지로 남겨뒀던 것을 빨리 다 분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점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을 이전해 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제가 언젠가 전임시장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는 금방 포화상태가 될 것이니 그 뒤에 백만 평 규모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광주시에서 보안이 유지됐을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를 가져오려면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기관도 하나 가져오려면, 저도 그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유치팀이 있었죠?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공기관 가져올 때, 삼성이 해남을 선택한 것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기업 분석을 하고 물론 정책·경제적 판단도 있겠지만 인맥적 판단도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기업도 마찬가지, 저기 노조위원장 누구인지, 노조위원장이 어떤 출신인지, 그 노조에서는 보통 그 공공기관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먼저 계산해서 가서 접근하면 좋겠다. 실은 여기 남구청사 2층 텅텅 비어있을 때 그때 T/F팀을 만들어서 광주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여기가 첨단에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가 첨단에 있을 때 노조위원장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마침 우리 남구청 공직자와 잘 알고 친구더라고요. 그것까지 분석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나서 가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데, 당장이라도 저는 그전에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함께 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유치를 위한 T/F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전할 22개 대상을 놓고 이번에 간 사람이 누군지, 거기 노조위원장은 누군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이것을 분석해서 정답 답안지를 먼저 갖고 가서 만나서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바빠서 다른 사업에 치여서 못 하고 있지만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구의 앞으로의 미래먹거리, 지금 하고 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광주를 찾는 외지인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신종혁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 안에 광주를 찾는 외지인 10명 중의 2명은 사직동에 있는 시간우체국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간우체국 설명을 하려면 30분도 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미래먹거리, 문화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 사람이 스트리트푸드존을 지나서 토요야시장을 지나고 나중에 무등시장 토요야시장을 가보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백운광장에 2층을 세워놔서 거기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느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면 문화콘텐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던 시간우체국이라든가 스트리트푸드존, 굿모닝양림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대로 가고, 또 하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게 양림동에서 하고 있는 선교기지 유네스코 등재, 2030년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수많은 외지인과 외국인들이 양림동에 선교기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순례지 순방을 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동네 특성에 맞게 노대동에 에코축제, 너무 너무 멋진 축제입니다. 특성화된 자기 축제들을 만들어내서 조금 조금씩, 진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내고 그 뒤의 광주 남구에서는 문화교육, 특히 또 아까 청소년힐링클러스터단지가 조성돼서 교육에서 역할을 해서 “남구로 가면 진짜 학교 다니기 편하다.”, “남구에 가면 진짜 학교폭력 없이 산다.”, “남구에 가면 선생님들이 좋다.”, “부부간에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남구가 안정적이고 주거단지로 최고, 그 색깔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에 하나 더, 에너지밸리지방산단을 비롯해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여기를 더 활성화하고 플러스하고 그 뒤쪽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내서 국가기관도 이전하고 그 이전된 국가기관에 들어온 그 기업들은 세금을 통해서 하나 더 경제 쪽으로 더 나아가서 ‘문화교육특구 남구’에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남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그랜드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걸 지금 토대를 닦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원래 한 몸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곳을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모두 정답은 아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남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 발전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역의 발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향후 남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질문이 그래도 남구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구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김병내 남구청장님, 김동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신종혁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2차 남구 지역 공략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해주신 과정에서 타 자치구인 북구·광산구·서구·동구까지 국비 예산에 반영했는데 왜 우리 남구는 국비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김동선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이 국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께서 이 국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무진장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 2022년도에 이 구정질문에서 우리 남구가 전국 최초의 향약 시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향약문화관을 건립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 용역 1억을 세워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올 아마 4월인가 5월에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업이 5·18 정신에 부합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남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 이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병내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가서 “남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비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광주발전연구원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 캔슬해 버리고 누락해 버리면 좋은 사업을 아무리 발굴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까 김병내 청장님께서 유스호스텔을, 힐링센터를 건립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얼핏 들으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향약문화관에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아마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향약문화관 건립 사업이 반드시 국비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의 모두질문을 듣겠습니다. 일괄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의장님, 잠깐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그러시죠, 다녀오셔야죠.

질문하시니까 질문은 듣고 가야죠. ◇구정질문(오영순 의원)

네, 백운동·양림동·사직동·방림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의회에서 의원이 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사후 조치하고 있는지 이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작년 제301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녀오십시오. (의사봉 3타)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구청장 김병내)

먼저 오영순 의원님의 센스 있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클린하우스 관련 총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총 86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이행보증보험에는 카리타스어린이집 등 35개 사무, 계약보증보험에는 가족센터 등 30개 사무가 가입하였습니다. 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9개 사무를 제외한 12개 사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약 종료 이후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이행보증보험 현황 전수조사 시행 여부와 일관성 있는 보험 가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 보험사 보험 상품에 따르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은 우리 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계약보증보험은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두 보증보험 모두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10% 이상 금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협약 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 이후 보험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이행보증보험이든 계약보증보험이든 목적과 규모, 사업 내용이 유사한 위탁사무 간에는 대부분의 사무가 동일한 유형의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의원님의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이행 보증, 지도점검, 의회 동의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이행 여부와 의회 동의절차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가입한 위탁사무는 68개로 효천 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 화재보험만 가입한 사무는 남구청 어린이집 등 3개 사무, 손해보험만 가입한 사무는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등 6개 사무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무의 경우 두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미가입 사무에 대해서는 화재와 손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린하우스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편의성을 위하여 현재 7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월산4동, 백운1동, 주월1동, 효덕동에 각 1개소, 대촌동에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압촌 개동마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3개 조 5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기동반을 배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취약지역인 백운1동과 주월1동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 인력 각 1명을 전담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클린하우스 내 수거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및 불법투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기동반을 편성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서 지적하신 휴일·연휴 기간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 배치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혼합배출과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일·연휴 기간 클린하우스 관리를 위하여 금년 추석의 경우에는 불법투기 기동반 6개 조 12명을 편성·운영하여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기동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집중 단속을 총 13차례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2건, 계도·정비 35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영순 의원입니다.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통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및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가입된 기관에 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8대와 9대 걸쳐서 구정질문을 여러 했는데 이번처럼 답변을 성실하게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것은 추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클린하우스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고, 제가 추가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서에 해당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남구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윤재구 과장님 이상은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재구 과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쓰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을까요? 방송실 자료화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10월 13일의 주월동 클린하우스입니다. 주월동 클린하우스는 제가 2024년 구정질문을 할 때도 저 상황이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구정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구정질문 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행정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답변서를 보면 작년에 제언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23조 환경관리의 업무 분장에서 2호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제3호 동 청소업무 지도·감독이 있고요. 제50조 동장 분장사무에는 제17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처리, 제18호 취약지, 공한지, 골목길 등 청소, 제19호 청소민원 접수처리 및 대주민 홍보사항 등이 동장 분장사무로 적혀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동 분장사무인데 하고 있지 않냐고. 그랬을 때 잘하겠다고 하고, 이번 답변서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과 협력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상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각 행정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동장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목적은 재활용을 수집해서 인근 주민들이 잘 배출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오영순 의원님도 가셨다시피 제주도와 저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변명이 아니라 주간에는 관리가 잘됩니다. 주간에는 근무자들도 있고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남구 현실은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되지 않고 폐기물이 적치돼있는 것입니다. 야간시간대에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명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야간단속을 13회 실시를 해서 2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35회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답변에 쓰셨던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과 협력을 통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쓰셨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행정상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공문 시행을 하고 주월1동에서는 회의를 한 차례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월1동만 하셨나요?

시간상 주월1동만 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저희 설치가 몇 군데 되어서 있는데 주월1동만 하셨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월1동이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만 했습니다.

주월1동이 가장 취약해서 주월1동만 하셨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렇게 했고 나머지 동은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4번입니다, 4번.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동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양림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진이 관리가 안 된 사진만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10월 13일 사진입니다. 10월 13일 사진. 10월 22일 자료 6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주월동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사진, 7번 부탁드릴 게요. 위쪽은 압촌동입니다. 아래쪽은 효천2지구 상가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오후 3시 정도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간에는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압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멀리서 보니까 이러죠, 가까이서 보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들 계속 바닥에 적치돼서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니어도, 아까 답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시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거가 말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실, 자료 3번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어딘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딘가요?

월산4동입니다.

예,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재활용 클린하우스입니다. 2024년 5월에 이것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잘하시겠다고 했고, 답변서를 보시면 어떤 답변서가 왔냐면 조치사항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지속적인 증거 확보, 과태료도 처분하고 향후 계획에 클린하우스 한 개소 추가 설치, 효덕동입니다, 아까 6번 자료에 보여드린. 효덕동은 클린하우스 설치시 청결관리자를 사전 지정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5번 자료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앞면이고요. 뒤쪽 사진은 똑같은 장소의 바로 뒷면입니다. 저게 효덕동 상가 한 가운데예요, 상가 한 가운데.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조치를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 지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관리하는 사람을. 그럼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지정하면 저기에다가 다리 같은 경우, 교량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명패에 명시가 됩니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그런데 답변서의 조치사항에는 지정하겠다고 하고 지정돼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받았을 때 동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다는데 유기적 협조가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기적 협조가 안 돼 있는 게 과장님을 탓할 것은 아니고요. 동과 각 부서 간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것은 남구청 전체에서 같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구정질문에서 클린하우스 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두 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타 구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광주에서 클린하우스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는 16군데가 있습니다. 동구는 저희보다는 구도심도 많고요. 그래서 구도심 어디에 많이 있냐면 원룸세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희 남구도 구도심에 있습니다. 압촌 그리고 추후에 하려고 하는 개동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집 앞에 재활용을 분리하기는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가지고 나와서 공용공간에 잘 분리를 하면 쌓을 데도 없고 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 클린하우스를 동구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동구는 2022년 이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금 이 상황에 개동마을에 또 하나 하겠다고 1300만 원을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수거 사업비 1300만 원을 거기에 배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안 되고 있을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타 구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광산구나 동구는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비를 2025년에 6300만 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 5040만 원, 구비 1260만 원, 시비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각 구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분담금이라는 것은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하는 두 가지 방법 아니면 재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아니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2024년에 1억 원정도를 시에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 우리 남구도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재활용 처리비 지원사업. 재활용 처리비 지원사업은 재활용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소각하고 매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준 거거든요.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닌 재활용이 잘 되게끔 클린하우스가 분리가 잘 되게끔 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사후에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광산구의 예를 제가 한번 들었잖아요. 광산구는 오랜 시간 근무하지 않습니다. 3시간 근무합니다. 3시간 근무하는데도 유지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광산구 자료를 따로 받았고요. 동구의 경우도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네 마당이 여기는 자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를 한 시간당 12930원, 3시간 그리고 16군데, 주 27일 근무해서 2억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소모물품비로 2000만 원을 세워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광산구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타 구와 비교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분담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클린하우스보다는 다른 데가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처분부담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린하우스의 첫째 잘못은 저희 구청에서 잘못 관리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클린하우스 취지 자체를 지금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도를 하거나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관리인이 지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실행이 돼 있습니다. 효덕동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다른 일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일까지 병행하면서 지정은 지금은 6군데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월동 푸른길 옆에는 재정일자리 사업 2명이 하고 있고 순복음교회 옆이나 양림동은 청소기동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동이나 압촌동도 가로청소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효천2지구도 가로환경 두 사람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을 선발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가로환경미화원 중에 제일 성실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주신 답변과 앞에 주신 답변 그리고 답변서의 답변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답변서를 주셨을 때는 동과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6군데 관리를 가로환경원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 답변이 그러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료 8번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밑에 계신 분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쪽은 어제 2시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는 오늘 당일 아침 9시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쪽은 2시에 저렇게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고 나니까 저기에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갔을 때 차를 대니까 동네 사시는 한 분이 내려가시려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한참 보셔요, 아주머니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저희 지원관님과 같이 갔는데 지원관님은 차를 대고 나는 문을 열고 내리길래 쓰레기를 거기에 버릴 줄 알았대. 그렇게 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월동에 저 일하시는 분은 자활 파견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분에게 저는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감사드리고요.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남구청장님 감사패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것보다 더 더러워져도 어떠한 싫은 내색하지 않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일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서 당신은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고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가지고 꼭 재활용클린하우스에 인력을 배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산구는 폐기물분담처분금을 사용하는데, 동구는 재정자주도가 저희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도심이 많아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구비 100%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5개구 전체, 광주시 전체 청소행정과 관련 예산 살펴봤습니다. 5개구 중에 타 구와 저희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타 구는요,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비가 없습니다. 홍보비는 직접 행위가 아닙니다. 간접행위,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는 환경부, 광주광역시는 더 많은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 하나에도 4000만 원씩 세워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는 그 홍보비를 가지고 이 1000만 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처럼 12930원으로 두 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3시간 하면 동네 주민분 한 분 모셔서 왔다 갔다 감시하게 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던지고 가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제주도 가서 보고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부럽다고 과장님은 특히,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는 자타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의식은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계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홍보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는 직접적인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보물도 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홍보물 어떻게 만들었는가, 뭘 만들었는가, 올바른 쓰레기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걸 한번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쓰레기가 됩니다. 기껏하면 종이 재활용이 되겠지요. 이런 것 말고 직접적인 사업을 편성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 청소행정에 직접 행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천2지구에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받아서 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6년, 27년 두 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26년, 27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먼 생각도 하고 일시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중에요.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라고 104분의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1곳의 재활용,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다양한 재활용 용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장에서 어르신들께서 플라스틱만 따로 분리를 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협약을 으뜸효정책과와 맺는다든가 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없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하시는 것처럼 가로환경노동자들하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양한 인력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청소행정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동의 원래 분장사무인, 동에도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신가요? 지금은 숙직 안 하신가요?

근무 안 합니다.

몇 시까지 근무하신가요?

6시 정시 퇴근입니다.

6시면 야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월산4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엎어지면 코 닿을 데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양림동이지만 양림동은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있는지. 맨날 지나다니지만. 그 안에도 며칠째 쌓인 먼지 하얗게 낀, 먼지가 끼다 못해 이렇게 테가 입힌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분장사무로 하셨습니다. 저도 8대 때는 통장님, 직원들과 같이 쓰레기 단속하러 다니고 청소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동 분장사무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저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더라고요, 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장사무에 있는데, 코로나 때 잠깐 안 했던 것인데,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다시 하라는 것이 왜 “왜?”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노조에서 또 어떻게 저에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남구민들의 발전과 생활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남구에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재활용 무인회수기.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지금……

가장 잘돼있는 곳이 푸른길에 2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너무너무 잘돼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 가지고, 오늘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신 분들도 제가 몇 분씩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월동도 거기에 무인회수기를 같이 설치해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불법쓰레기를 사람들 없을 때 투기하지, 있을 때는 투기 안 할 겁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푸른길에 있는 무인회수기는 야간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에 가면 줄 서니까. 야간에 가셔도 줄 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감시하는 눈이, 시민의식만 요구하지 마시고, 있다면 행정에서 거기에 좀만 더 플러스해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개동마을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클린하우스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재활용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하기로 했고. 아까 월산4동 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4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께서 했는데 동사무소 모퉁이에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동에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나 자치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밤에만 투기를 한다, 그렇게. 동장님과 자치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합의하에 대촌동으로 이것을 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대촌동 어디로 간가요?

대촌동장님과 협의해서 이장동으로 가기로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대촌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산4동 코너에 있는 것도 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대촌동의 법정동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대촌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께서 자기가 관리 자체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장동이면, 이장동 통장님은……

예, 하시기로 그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압촌동에 있는 클린하우스, 압촌동 사진, 자료 2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자료화면 보임) 저기가 압촌동 사진이거든요, 13일 날 찍은. 그다음에 자료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자료화면 보임) 7번, 우측에 좌측 핑크색 플라스틱 보이는 게 거기가 압촌동입니다. 아까 보신 사진과 이 사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는 클린하우스 쪽에 전체가 쓰레기가 있었고 여기는 아이들이 쓰는 플라스틱 놀이기구 같은데 저것만 빼고 나머지는 치워가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압촌동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관리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로환경노동자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 압촌동을 따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렇게 하면 대촌에 3개가 들어 갑니다. 월산4동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멀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이 압촌동은 바로 옆에 압촌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사람들이 쉬러오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된 클린하우스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촌에도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설치를 했으면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를 그냥 성숙된 시민 의식, 주민 의식만 요구하지 마시고.

오영순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타 구와 비교해서 왜 남구만 못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남구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릴까요. 남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제가 행복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픕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지적할 때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구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과 저는 8년 동안 사이가 참 좋습니다. 아마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 변화가 주민들의, 남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와∼ 남구 정말 일 잘한다.” 그래서 1100 공직자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고 김병내 청장 같은 정치인도 칭찬을 받는 남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애써주시고 SRF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있는 것 압니다만 SRF 민원만 가지고 남구 청소 행정을 다 거기에 올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것도 섬세하게, 상세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윤재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