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권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서
전윤서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25년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효린․김동현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김효린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중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제9조), 자살예방의 날 운영(제10조), 유공자 포상(제11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구민의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9월 25일 김효린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김효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늘 1등이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또 청년, 노인 고독사 OECD 중에 1등이라는 뉴스가 연일 제가 접한 뉴스 중의 하나인데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는 환기가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살위험자라 하는 거에 대한 통계라든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자살위험자라 하면 자살을 의도하거나 시도한 자를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금년 9월에 발표된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작년에 자살자 수가 대구 중구는 전체 3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32명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통계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철위원
저는 자살을 한 경우와 자살시도자가 있고 자살위험자로 정의가 돼 있어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살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그런데 자살의도자 내지 자살시도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통계에 잡히기는 어려운데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 아니면 주변에서 저희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리를 의뢰하고 사례관리를 요구하신 분들이 아마 통계로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관리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2024년도에는 82명입니다.
안재철위원
82명. 중구에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그러면 제8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서 제2항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살시도자 본인이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 하는 자체가 힘든데 그 가족들도 대단히 고통받거든요. 우리가 불우한 환경에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만약에 그런 걸 인지할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100%, 1000% 찬성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우리는 유사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지금 중구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살한 가족이 있는 유족을 대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분들 본인 자조모임이라든가, 주거지원이라든가, 법률이나 행정처리 등 사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 집단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실에 대한 고통이나 고인에 대한 생각, 애도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집단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애도 과정이나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교육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자살한 분의 가족들 돌보는 거하고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이라 해서 자살시도자 그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자살시도자는 죽으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살 위험인자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가족에게 프로그램이 있냐고 내가 물었고, 일단 자살하신 분의 가족들 아픔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는 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살행위를 해서 자살하신 건 아닌데 고독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고 계획 잡고 있는 이야기를 제8조제2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본인들이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 의해서 발견된 분이 그분들의 의뢰에 의해서 저희들 회원으로 등록해서.
안재철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아까 2024년도 82명의 어떤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 82명의 가족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는 원예나 공예 또는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재철위원
그 가족들도?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자살을 시도하거나 의도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보통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주 2회인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안재철위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고요?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안재철위원
고위험군을 구분하는가? 그 가족들도 자식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각하고, 자식이라 합시다. 마음이 너무 고통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이런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심각한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지요?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누가 가서 상담을 해줍니까?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방문이나 대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면 전화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 전화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의 불행이 온 가족의 불행으로 직결되는 게 더 심각해요. 사실 죽은 사람은 끝이잖아. 내가 죽은 사람을 죽으라 하는 뜻은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게 많고. 또 실질적으로 시도했다가 안 죽고 옆에서 불안하게 모든 일상이 마비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 쪽에서.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제11조에 보면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자살을 예방했다 해가지고 포상을 받은 사례라든지 통계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현재까지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상이 있고요.
안재철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 자살 예방한 개인한테 어떤 포상 내용들이 있죠?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개정해야 되네?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아닙니다.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안재철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이미 그게 문구가 있습니까?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아니요. 포상을 하는 거는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재철위원
포상 조례에 방금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포상 조례에 그 항목이 있냐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예방을 중구 주민이 했다 하면 그거 포상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냐고.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 포상 조례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관련 조례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기에 기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만들어지면 후속 조치가 빨리빨리 이뤄져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놓고는 조례가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살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연일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자살률 전 세계 1등이 남구랍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중구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계기로 주위 환경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험자에 놓여진 사람이 82명 정도 되고 그리고 2024년도 자살률은 3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함해서 총 114명 정도 되신다고 쳤을 때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서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자살 시도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실질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통계 발표한 자료라든가 원인을 분석했을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생활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꼬집기는요.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살이 왜 시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해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일이 벌어지고 후속 조치를 하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방을 하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상황에 놓여있길래 자살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요즘은 미디어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신용불량자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건강 아니면 노인들, 그리고 고독사 이런 거. 너무 외로워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분석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중구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앞서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부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 조현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13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경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체육경기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 공인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로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맞추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4에서는 다자녀가정, 장기기증자, 헌혈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대리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9월 25일 권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경기의 용어 정의 수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대리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중구 청라체육센터는 운영 경비가 뭐로 운영이 되지요? 과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기금하고 구비, 지원금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대한체육기금이 1억 넘는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1억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돼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내년 6월 말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대책은 일단 구비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되면서 국가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테마가 또 있습니다. 자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하면 프로그램 인건비, 강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한다는 거지, 확정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격이 된다는 거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이거 1억이 빠져버리면 그다음 운영은 우리 구비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들어온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여기 청라체육센터에 이사로 재임할 때 내역서를 봤는데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렇죠, 예.
결이
김결이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대구 관내에 구민 체육관의 구민 할인율을 보면 우리 중구가 10%, 동구가 5% 구민 할인해 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남구, 달서구, 수성구는 구민 할인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 청라체육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구민 할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연간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던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쉽게 말해서 손해 보는 돈이라는 말씀인 거죠?
결이
김결이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던데.
김효린위원장대리
할인율?
결이
김결이위원
할인 금액이요. 그만큼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체육기금 1억원이 빠져버리고 나면 지금도 운영이 넉넉하지 않은데 할인율 자체도 너무 폭이 커버리면 나중에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할인해 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장기기증 등록자. 저도 장기기증 등록을 해갖고 있는데 이런 할인율이 너무 폭이 넓지 않나? 소수라 할지라도. 이런 거를 한 번 더 살펴서 조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기금도 빠져버리고 좀 그래서 운영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기금 없을 때를 한 번 더 살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일단은 이번에 신설되는 게 30%로 다 감면을 정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은 20%입니다만 중구에 주소를 둔 분을 다 30% 하고 있는데 기존에 중구 주민은 이미 10% 할인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추가되는 거는 20% 더 할인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시는 거 의견을 모아주시면 지금 30% 비율 조정하는 거는 의원 발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경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 간사, 권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권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중이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 조례 이용료 반환 기준 개선 권고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회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위약금 배상에 대한 기준을 안 제9조제3항에 신설하고, 안 제10조제6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6조제2항은 띄어쓰기에 맞게, 별표 1 중 ‘2. 부속시설사용료’를 현재 시스템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23쪽부터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생략 대상이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여 소비자 권익에 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람료의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공연업에 준하여 관람료 반환 사유를 개정함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하여튼 이 조례는 잘 만든 거예요. 운영 조례에 보면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거 기억나십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어떤 행사에 우리 중구청이 주관도 아니고 주최도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 행사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걸 진행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도 최근에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계속 불거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전시, 공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진행을 어떤 거는 허락해 줬다가 어떤 거는 안 된다 하고. 운영자가, 행정의 책임자가 두서없이 기분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고. 지금 창작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적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규칙을 옳게 적용 안 하고 물으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운영자인 행정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고. 중구청 전체가 체면 다 깎이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벌어진다고 해야지, 이게 네 번째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는 육아휴직 갔다 하고, 또 전화로는 저한테 병가라서 육아휴직 핑계 댔다고 이런 말을 행감 끝나고 전화가 와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하고 10분 통화했어요. 그분한테 딴 말 안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불교 행사인데 이것 좀 하면 안 됩니까?”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하라, 하지 말라 한 적이 없다.” 거기에 책임자인 관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행감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장 취소하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어떻게 중구청이 주최도 아니고 주관을, 그 행사에 조인해서 하는 하부조직도 아닌데. 이거 포스터 쓴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한다 하고 그랬는데 오○
이라
하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휴직까지 내고 아프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6시에. 모두 6시쯤 전화 왔습니까? 그러길래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푹 쉬시라고. 당신 업무 아니지 않느냐, 휴직을 냈으니까. 그리고 뒤에 후임자가 있을 거고 당신 대행자가 있는데 충분히 행감 때 스스로가 증명했다. 아,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고 턱 믿었는데 행사는 행사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한 줄 어디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해도 되는 것 같이 다 이야기하고. 거기 어떤 행사는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이런 작자들이 행정을 하니까 중구청이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위신이.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똑바로 잡아달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멋진 조례까지, 정의로운 조례 아닙니까! 이게. 행사를 하게 해놓고 불이익을 줬을 때 보상해 주겠다고 얼마나 훌륭한 조례까지 만들고 나서는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이 행정직원 중지를 하든지 조사를 다시 하세요. 여기 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박○
안재철위원
아, 내가 헷갈렸구나. 그분은 계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봉산문화회관에 여성합창단 발표회 때문에 오늘 스태프들 미팅 있어서 못 왔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도대체 후임자도 그렇고.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상임이사님도 나와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 바로잡겠다 하고는 돌아서서 바로 해버리고. 그리고 의회에 저한테 전화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왜? 그날 나는 하지 말라는 말을 1도 안 꺼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지적하려고 하는데 “당장 내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못했다. 꼼짝없이 속은 거지. 그래놓고 의원은 바보 만들고. 그분이 여기 동료의원들 몇 분한테 전화 다 했다 하대. 그분은 휴직 낸 분이 건강하나? 일은 다 똥 짓거리 해놓고는 뒤에 책임은 상관이나 상위기관에서 책임을 다 져야 하고 이분은 숨어버리고. 자기 지적하려고 하면 “나는 휴직 기간이었습니다.”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화는 왜 해! 나만 전화받은 게 아니에요. 의원들 다 전화받았대요. 다 안 된다 했대. 나가신 노○
님이
관장님이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주최, 주관도 모르고 행정 업무하는 작자가 거기 있었다 하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래 좋은 조례까지 만들고도 우리는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과장님, 여기 답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났고, 일단 이 사항은 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직접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구시 구ㆍ군, 대구시 포함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한 문화예술회관들 조례를 제가 다 검토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저희 중구하고 동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의 조례에는 종교나 정치에 대한 어떤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중구가 유독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대체로 표현 방식을 종교집회 내지는 포교활동 이런 식으로 범주에 해놨는데 저희 중구 조례는 그 조항을 종교행사라고 해놨거든요. 되게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지정해 놓은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재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극장, 예술의전당 규정도 다 봤거든요. 거기 보면 특정 종교의 포교 이렇게 금지조항이 돼 있고, 예술의전당도 특정 종교의 포교를 금지하도록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안재철위원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법도 바꾸기 전에는 지켜야 되는 거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지켜야 되잖아. 포괄적으로 적용했으면 포괄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지적을 했단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지적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원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네 번째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정보를 제대로 정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봉산에서 이때까지 공동기획이나 공간 대여, 공간 지원사업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객관적인 선정 절차 없이 임의대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산에다가 이제부터는 객관적인 자료,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세 번을 지적하고 네 번째까지 했는데 공문 하나로 끝내면 됩니까? 오○
라는
이라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전시공연팀장입니다.
안재철위원
휴직을 냈는데 전화가 와요. 자기는 일 다 저질러 놓고 휴직 내서 나가고 뒤에 사람한테 다 떠맡겨 놓고는, 그리고 자기가 전화 와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분 전화받은 게 더 황당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휴직 내고 육아휴직 가서 국가가 보장해 준 휴직을 공식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이 “아, 사실 좀 아파서 휴직 냈습니다.” 하고. 이거 장난도 아니고. 아니, 관장님을 제친 이 사람 지금 징계 먹여야 돼. 관장이나 상임 대표를 제치고 이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공공기관에는 결재라인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위에 높은 관장이 책임을 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기가 전화 와서 한다 하는 이 자체가, 이 작자 사고가 이상한 사람이야! 시민사회단체 앞에서 우리 중구청을 창작을 반대하는 사람 비슷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게 이 오○
라는
이라는
자야. 여기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은 뭐 했습니까? 행감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 번 애원하고 지적했는데 또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는 것 같이 이야기 다 해놓고는 바로 돌아서서 또 저지르고. 도대체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분 때문에 위신 깎이면 이거 돈으로 환산을 못하는 거지. 얼마나 큰 겁니까! 공공기관이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데. 하게 해놓고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해버리고. 공문 하나 보내고 바로 하시오? 야!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처음 일 나서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일 났으면 절대 일 나면 안 되지. 네 번 일 났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의회는? 정말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부하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질 사람은 뒤에 숨어 있고 제일 힘없는 사람만 앞에 서가지고 욕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가식적 현실을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들 규정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조금 있다 보면 또 재위탁 준다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 많은 걸 재위탁 준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용역 준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발주해서 지금 업체에서 재단 직원들하고 구청 관련 부서하고 인터뷰 중에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봉산문화회관 용역, 줄 필요가 없는데도 줘야 된다 해서 의원들 설득 설득해서 했는데 주고 나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관장 뽑는다고 해대고. 인사가 진행돼 버리면 그 용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는 존립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뜻이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공천은 공천대로 나오고. 재단의 직원들, 그것도 정규직 직원. 요즘 청년실업으로 청년들 정규직 들어가는 거 하늘에 별이에요. 그 4명이 다 사표를 내고, 억울하다고 공공기관에 하소연하고 있고. 그 공공기관이 감사하라고 해놨더니 한다는 짓이 다부로 어떻게 보면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조사하라고 보내지를 않나. 제발 구경하지 마세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위탁을 줬으면, 문제가 되면 뼛속 깊이 조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파견해서, 과장님도 파견하고 가서 도대체 보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위탁 그거 취소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 다 터지고 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거기 앉아서 “나중에 취소하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야. 일이 터지면 관련 담당자 뛰어가야 하고. 여기서 며칠 전까지 열심히 일했던 우리 황○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우리 안 위원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의회도 뭔가 합리적으로 잘 도울 수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리고 용역 진행하는 거, 참 어렵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후에 관장 채용이 난다든지 이랬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지 싶은데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공석이고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보도에서는 또 공백 기간이 길다는 비판 기사도 났었습니다. 공석인 관장 자리, 또 전시공연팀장은 휴직인 그런 상태라서 아마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채용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공연팀장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 팀에서는 전시장ㆍ공연장 관리 그리고 대관업무를 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전시ㆍ공연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따로 위탁 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구청에서 재단으로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이
김결이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전시공연팀장이 전시를 진행하고 이런 거를 다 총괄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주로 봉산에서 이뤄지는 공연이나 기획 형식의 대관이 주가 되고 있고요. 대관은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면 하는 거고, 기획행사는 거기 직원들이. (사이렌 소리)
권경숙위원장
정회를 할게요. 위원 여러분, 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2분입니다.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계속.
결이
김결이위원
아까 연결해서, 전시공연팀장님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대관업무 이런 거라 하셨는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전시회를 기획하는 이것도 팀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담당자랑 같이 해서.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위탁 주고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탁을 주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그리고 아까 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행위 기준 아니겠습니까? 행위 기준이라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기준이기 때문에 휴직자라서 굳이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직 전에 한 사안이 업무에 문제가 있고 징계사유가 있으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구체적인 거는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앞에서 일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맡아서 해오신 분들은 그냥 받아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지적당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대행자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그분 책임 아닙니까? 그분은 왜 그거를 허용하셨나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전결 규정을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관장입니다. 조례대로 관장인데 관장이 책임하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재도 필요하고 했겠지만 행사가 잡혀 있는 날짜에 행사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사인을 받고 합니까? 그 전날이든. 어쨌든 계획된 거니까 그날에 행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약서인가? 하여튼 확인서 그런 걸 받는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서약서는 쓰는 시점이 언제인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김효린위원
아마 계약 당시에 할 건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약 당시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봉산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일단 말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구체적인 제한사항,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제시하고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명시해 줘야 이분들도 거기 주의해서 공연한다고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그때 그 행사에 대해서 계약은 언제 했고, 서약서는 언제 썼는데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전시공연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 회의가 있어서 오늘 못 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김효린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관리운영팀은 있는데요.
김효린위원
관리운영팀에서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관리운영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대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대관 심의를 하고, 신청서 양식 자체에도 이미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 당시 대관 심의를 올리기 전에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을 때 양식 서류에 이미 있는데, 지금 불교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걸로 제가 일단 파악하고 있고, 그전에 관장님 계시고 담당 팀장 있을 때 사전에 관련 서류는 작성이 되어 있던 걸로 저는 일전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서약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맞죠?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서약서는 양식이 항상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 초기 단계부터 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그렇죠. 저희는 통상적으로 모든 전시회든 대관 관련한 공연이든 관련 서약은 다 작성하게끔 양식이 돼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물론 계약 당시에 당연히 관장의 허가 없이, 결재 없이 기획 자체를 추진할 수 없잖아요?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그렇죠.
김효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나와서 관장이 얘기하실 때는 저런 공연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PPT 보고 얘기하실 때 몰랐다, 알았으면 이걸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본인이 결재한 서류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되는지를 일단 모르겠는 거죠.
김오성위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김효린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오성위원
아니, 그러고 나서 바로 노○
장이
관장이
“철회했습니다.” 하고 의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린위원
예.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회나 공연이나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니까 대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기획 내지는 공간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들은 절차상 어떤 심사를 받거나, 대관은 심사를 다 받거든요.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걸러지는 장치가 없습니다. 관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관전시나 대관공연 같은 경우에 우리는 대관만 해주기 때문에 사실 주최, 주관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맞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런 공연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기획 자체를 그쪽에서 틀어버리면 주최, 주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런 공연 하는지 모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최, 주관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같이 공동기획을 하는데도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거는 진짜 그러면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연이든 뭐든 기획 안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게 공동기획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대관을 해도 문제인데 기획전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박○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박○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쭉 얘기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봉산문화회관의 관장님 새로 뽑는다고 하고 있죠? 지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절차 진행 중입니다.
김오성위원
절차 진행 중에 있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
수성구가 지금 관장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관장을 안 뽑기로 하고 이래 흘러가는데 우리 중구는 왜 특별히 뽑아야 되는지? 내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큰 수성구도 내년에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중구가 적잖아요. 많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규모는 적습니다.
김오성위원
규모가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뽑는다 하니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뽑고 안 뽑고의 기준이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꼭 뽑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은?
김효린위원
앞에 오만가지 이유 중의 하나예요. 일단 섣부르지 않나.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고, 정상화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탁을 줄지 말지도 모르는데 사람부터 뽑겠다고 하니까.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 아무 탈 없이 잘 흘러갔거든요. 이게요. 너무 잘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지금 현재 봉산문화회관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왜 관장까지, 그거 좀 딜레이해도 되는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래저래 말씀드린 건데 저는 봉산문화회관이 진짜 자생력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봉산문화회관 오늘 온 서류에 보면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있는데 용역결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벌써 재계약해서 그냥 보고한다 하고. 지금 산으로 가고 있잖아.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불을 끄고, 정리를 하고, 똑바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감사하라 해놨더니 형식적인 감사만 해대고 “자체적으로 징계한 거 보고받습니다, 우리는.” 그래 돼 있다 하고. 문제 터지면 다 책임 물어야 돼요. 미리미리 가서 선행정 하고 다들 덜 다치게 봉합하려고 노력 같이 하고, 좀 신경 쓰시라고. 지금 재계약 보고의 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재계약 왜 합니까?” 또 목소리 높여야 되잖아.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상설 위원회 특성에 맞도록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6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43쪽부터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위원회 임기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 관련 위원회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관련 사업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려야 되는데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안 돼 있지만 정부에서 추후에 문화도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비상설 위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이거 조례 제정 언제 했는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2020년에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문화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선정 안 된 거네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선정이 까다롭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2024년 12월까지 정부에서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정부 바뀌면서 문체부에서 아마 그거 관련하여 미지정 도시에 대한 직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 바뀌면서 또다시 새롭게 뭔가 바뀌려는 기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만약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보통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세부 실행계획, 정책 연구개발, 또 구청장님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사실 개정 자체가 지금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김효린위원
어차피 지정이 되면 또 자주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현재까지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를 굳이 상설도 필요 없고 비상설화 시키라는 행안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그래도 문화사업 관련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은데 아쉽네요, 아직 지정 못 된 거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아직 그런 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노력하셔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센터 사업의 범위 및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센터 조직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사무의 위탁 및 교육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55쪽부터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5년간 비용 추계는 59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신다면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진로 및 학습 코칭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진로 설계에 대한 학부모 교육 등 대학입시 및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이거 구별로 있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장소에 있어요.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10만 인구 증가에 또 젊은 층들도 많아졌어요. 실제로 진로진학 상담을 쉽게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센터가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단지 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내부적으로 담당 팀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너무 성내1동인데 거기가 너무 시내 쪽에 있어서 위치를 조금 옮겨야 할 필요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가끔 물어요. 남구나 다른 데는 강연도 많고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홍보가 잘 되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는 있어요? 라고 묻길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이랬는데 위치를 같이 한번.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사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구민들이 누려야 하는 교육의 격차가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교육과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름 그대로 문화를 우선적으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팀마저도 제대로 된 팀이 없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진로진학지원센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교육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해주시고 추가적인 사업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구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사업을 확장시킬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안건이 나오겠지만 현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이번에.
김효린위원
원래 공개모집 안 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합니다. 공개모집 할 건데 심사할 때 좀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당장은 만들어 놓은 게 없고요.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팀장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지윤
정지윤교육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 교육청소년팀장 정지윤입니다. 김효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서 아이들 대상 문해력지구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넣었을 경우에 조금 더 가산점을 주겠다 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에 교육특교금 신청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린위원
교육청 권고 분야가 이렇게 변경되고 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추후의 경영을 맡게 될 진로진학지원센터 법인하고도 잘 상의해서 해주시고.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체험교육 위주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체험교육보다는 그래도 애들 수요를 조사하셔서 애들 미래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발굴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윤
정지윤교육청소년팀장
지금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수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홍보는 좀 미비하기는 한데 수요는 원하시는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타 구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에 선정되는 업체랑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세요, 팀장님.
지윤
정지윤교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출연이며, 출연 예정 금액은 16억6,065만1천원으로 2025년 본예산 출연금 대비 3,421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 근무 중인 재단 직원 1명의 인건비를 위탁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이동 편성해 이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내년도 재단 지원 인건비 인상분 7,823만9천원을 계상하고, 운영비는 1,815만7천원 감액, 문화사업비는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와 우리 구 문화정책과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결정은 출연 여부가 먼저 의회에서 사전 의결되면 출연금은 의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후 결정됩니다. 출연금 세부 설명자료, 출연기관 현황은 3쪽부터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관광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을 제출함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잠깐잠깐, 전문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련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명현
김명현봉산문화회관관리운영팀장
세 명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세 명. 직위를 제가 좀 물어도 됩니까? 세 분 나와 있는데 재단 상임이사님도 안 보이고, 제일 중요한 본부장도 안 보이고. 지금 뭐 어떻게 되나. 서동옥 과장님이 대신 들은 사항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재단 본부에서는 봉산문화회관 관장이랑 직원 면접시험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시험 주관 때문에 본부장은 못 오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듣기로는 상임이사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까지 제가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면접 보는 거는 상임이사님이 거기 계셔야 하고 여기는 본부장이 와야 한다고 안상호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얘기했고. “얼마 안 남은 내가 여기 왜 있나? 원래는 그걸 해야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닌데.” 하고 데리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일정은 1년 전에 정해진 날짜대로 다 가는 건데 지금 뭐 하자 하는 거지?
김오성위원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재철위원
고의성이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직원들 4명 사표 내서 전국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매일 뉴스 나오는데 지금 뭐 하자 하는 거야? 제일 착하고 억울한 사람만 여기 다 앉아 있네. 지금 이걸 하자 하는 거야, 중단하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지금 뭐 하자 하는 거야? 직원 4명 사표 내서 노동청에 수사받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사람 뽑고 있어? 그 직원이 억울하면 다시 돌아와야 할 거 아니야! 회사로. 이거 지금 뭐 하자 하는 거야, 다들! 과장님, 전화해서 오라 그래요. 직권으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지. 전화해서 빨리 총알같이 오라고 과장님이 명령하시오. 위탁기관이 지금 뭐 하는 거요?
권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 48분입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과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6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2.1% 증액된 16억6,100만원으로 인건비 증가가 주 상승 요인입니다.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총점이 81.31점으로 전년 대비 4.33점 하락하여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성과 부문의 실적은 6.08점 하락하였으며 경영관리, 고객만족 지표값 이외에 모든 지표값에서 하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재단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집행부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해당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출연금액 확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이번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오늘 안상호 이사님과 안덕임 본부장이 안 온 관계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안덕임 본부장에게 재단 내의 갑질과 투서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어요. 그 이후 9월 10일 저녁 8시 16분에 장문의 문자가 제게 왔었거든요.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구청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과 투서와 관련하여 형사 절차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의회를 상대로 협박을 한 거죠.
안재철위원
누가 말입니까?
김오성위원
안덕임 본부장이요. 그래서 제가 문자에다가 했어요. 억울한 면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고발하시라고. 그런데 두 달이 다 됐지 싶은데 아직 고발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오면 고발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때 투서를 보낸 분들 실명을 못 밝히고 그냥 에둘러서 내가 들은 얘기라고 했어요. 투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도 에둘러서 잘하라는 뜻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그걸 안 밝히면 자기는 형사고발 하겠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겁니다. 그걸 밝힌 거죠.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아시는 거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노동청 소관이라서 자료를 주거나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또 재단 직원들이 노동청에 고발한 사실 알고 계시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오성위원
언론을 통해서 나왔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
거기 보면 노동당국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한 간부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진정서에 대해 직권조사 대신 재단 자체조사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자체조사를 내리면, 지금 안 상임이사도 그만두지요. 그러면 당사자인 안덕임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남은 차례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걸 제대로 하겠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상임이사가 공백이 생기면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당연직 이사인 저희 관광경제국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김오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자 제일 먼저 이렇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직무대행을 국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안재철위원
이야기하셔야지요.
김오성위원
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철위원
아니요. 내가 아니고 이야기를 마저 하십시오.
김오성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덕임 본부장이나 안상호 대표이사나 사실은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을 보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로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을 묵과할 수 없어요. 재단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출연기금 이런 거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동의해 줘야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까지 듣기로는 상임이사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면접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대표로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하는 중간에.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두 분 다 안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독하는 기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못하고,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의 주 수입원이 출연기관이니까 당연히 출연금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지금 오지를 않는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통화했는데 자기가 지금 들어가서 면접 종사자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와야 해서 면접이 끝나는 대로 오기로 저랑 통화는 했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 부분도 조사해 보세요. 안 상임이사는 “내가 면접을 해야 되는데 나보고 가라 하고. 자기가 여기 와야 되는데.” 안 상임이사가 “규정에 면접에 들어갈 면접관으로 돼 있는데 왜 날 여기 오라하고. 자기가 여기서 설명하라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면접 대신 들어간다 하는데.” 자기도 답답해서 말을 못 하겠다 하고 데리러 간 거예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상임이사는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런데 자기가 책임자라고 하더라고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책임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지금 제가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면접 심사위원회 구성은 외부인들하고.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의 전후는 나중에 따져보면 되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기 다 사업자금이고 기본적인 경영에 대해서 모든 게 총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날짜는 벌써 1년 전에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정해져 있는 요일이고 날짜고. 이거를 모른다 하면 있을 수 없고. 우리 회기가 정해지는 게 1년 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계획 짜면.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의회에 근무했지만 연간 회기일정이 100% 딱 거기 맞춰서 안 되고, 그리고 재단 변명하는 거는 아니지만 재단에서 의회의 회기일정을 꼼꼼하게 다 체크하지는 못하고요.
안재철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최고 책임자가 안 왔다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재철위원
죄송하다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김오성위원
제 질의시간인데.
안재철위원
죄송합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중간에 질의하면서 또 생각했던 게 본부장이라 하는 직책은요.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본인한테 질의했을 때 안 맞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재단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재단이라 하는 거는 좀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 중구는 재단이 작아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드는 마음에서 질의를 계속 에둘러서 많이 했는데 완전히 의회를 상대로 도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의회를 개무시하고. 재단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래 끌고 가버리면 재단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출연기금을 줘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받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시행을 안 해요.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행감 할 적에 본부장이 자기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 일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모르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걸 받아서 그걸 시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안덕임 본부장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싸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재단에 억하심정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잘하라 하는 입장으로 늘 질의했는데, 내가 봤을 때 재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세부 출연금 내역에 주얼리전문타운 5급 1명 출연금 편성이 원래는 주얼리타운 예산 안에 2022년도에는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재단 예산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직원 인건비는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패션주얼리타운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비에 정규직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아, 이거는 정규직 인건비라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편성 자체를 바르게 고쳤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런데 주얼리타운 관련해서 왜 동의안이 같이 안 올라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거기 위탁사업비는 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이거는 재단 출연금이라서.
김효린위원
출연금은 출연금인데 향촌하고 봉산하고 위탁사업 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이 다 올라왔는데 주얼리만 안 올라왔는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위탁 만료 기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김효린위원
아니요. 같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2022년도에는 다 같이 올렸던데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패션주얼리타운 거는 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봐요. 소관이 아니라서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는데 담당자가 지금 없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패션주얼리타운은 2026년 2월 9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김효린위원
2026년 몇 월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2월 9일까지입니다.
김효린위원
2월 9일까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2월 9일까지니까 지금 동의안 올라와야지 그때 다시 재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아마 그다음 회기쯤. 왜냐하면 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위ㆍ수탁 심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김효린위원
심사하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같은 회기에 동의안이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동의안 먼저 의결하고 난 다음에 같은 회기 안에 의결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가능은 하죠. 동의안 날짜가 더 빠르니까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 전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게 통과되면 예산이 그다음 회기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걸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조금, 예.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재단 담당자가 지금 한 명도 없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안재철위원
뒤에 세 분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아니, 재단이랑 관계없고 이거는 경제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효린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2022년도에는 그때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분리되어서 안 올라오고. 또 패션주얼리타운 인건비는 이리로 가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위탁기간이 2월 9일까지 돼 있는데 절차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과장님, 오늘 김오성위원님이 재단 동의안 이거 동의를 안 하는 경우 재단 해체에 대해서, 오늘 성실히 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아까 인건비 문제가 있다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거기 출연금 예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주는 출연금이 없으면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비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못 줘서 직원들 일을 못 시키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7개 시설들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자꾸 질책을 받고 있는데, 제가 9월 25일 날 중부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왔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노○
장님
관장님
서류심사 관련해서 하나하나 지적했던 기타 등등의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하셔서 제가 성실히 조사는 잘 받고 왔는데요. 이번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에 보면 자격기준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가보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 공고문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또 신문에도 나고 본의 아니게 자꾸 언론에 나오게 되어서 그 부분을 읽으신 분이 인사 채용에 관해 나한테 제보하시는 분이 또 생겨요. 그래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자격기준, 공무원 9급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이번에 채용된 정규직이 부합한 게 맞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번 채용할 때 서류를 누가 꼼꼼하게 확인하신 분이 있을까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재단에서 이번에 채용할 때 저랑 여기 있는 문화예술팀장이 서류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래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채용되신 분이 공무원 9급 1년 이상의 경력에 해당하는 정확한 서류가 다 첨부됐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증명서 확인하고 적격 여부 판단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결이
김결이위원
예.
안재철위원
허위 경력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보했다는 거는 허위 경력이라 하는 거 확신이 있어서 제보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사 들어간 두 분도 어떻게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고의 여부를 따져서 저희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그분을 형사고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결이
김결이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고를 보니까 인적성검사만 있고요. 이전에 2024년도인가 그때 공고에는 NCS 시험이 있던데 이번 채용 절차에서 달라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왜냐하면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이 아니고 경력경쟁 시험이라서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시험을 치는데 그런 요건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원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NCS 시험을 칠 때 시험 경비가, 1인당 경비가 굉장히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재단에도 인적성검사를 통해 충분히 사람들을 걸러서 채용하고 있고, 이미 경력경쟁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고 그 대신에 인적성검사로 필기시험을 친 겁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사실 NCS 문제 조항들을 보면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다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더더욱 경력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기존에는 재단의 인력을 채용할 때 NCS를 반영 안 했었거든요. 기존에는요. 그러니까 NCS를 도입한 게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몇 년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 채용할 때 그냥 경력만 보고 면접해서 채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NCS를 도입하면서 2023년쯤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쭉 NCS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올린 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갈 거면.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사람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하고 괜찮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NCS를 도입한다고 저희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하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 이제 다시 NCS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NCS 예산은 낭비하신 겁니까? 사용해 보니 이건 필요 없더라, 이런 걸로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인적성검사도 충분히 필기시험으로 자격을 가지고.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인적성검사만으로도 사람을.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리고 지금 대구시 다른 재단에서도 NCS보다는 인적성검사로 다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의사 표명이 NCS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도입하고 우리가 NCS를 봤는데 이제 와서는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적성검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뭐 어떤 부분을 믿어야 할지 신뢰가 안 갑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럴수록 경력 검사를 철저히.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냥 말 바꾸기도 아니고. 돈이 필요할 때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예산 없어서 우리 의회에 또 “사람 뽑아야 해서 필요합니다.” 소리 못하니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가 안 이뤄지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정규직 직원 4명이 그만뒀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그만둘 수도 있지만 언론 제보사항을 봤을 때 그분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노동청에 고발까지 했어요. 그 노동청 고발에서 문제는 피감기관이 감독을 하고 지시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지 않은 프로세스로 처리되고 있다 하는 게 언론에 또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중구청이 이걸 정확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하게 나가 있는 게 맞다면 그분들 돌아올 기회를 줘야 해요. 그러면 업무 공백은 계약직, 임시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 긴급 파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 처리가 똑바로 공명정대하게 되고 나면, 가령 그 네 분이 진짜 문제 있어서 나간 게 되면 다행이고 안 그렇고 진짜 억울하게 나갔으면 그분들 직장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중구청이 해야 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연설하고, 자기가 억울하다 하고 나서는 언론에서 이만큼 큰 게 뻥뻥 터지고 있는데. 의원들을 겁박하질 않나. 문자를 보내서 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그걸 공공연하게 본회의장에서 떠들지를 않나.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중구청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해서 잘하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만 계속 접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의로운 게 가동되고 있는지 물으면 그냥 “피감기관보다 더 큰 상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 교체하면 됩니까? 4명의 그 젊은 직원들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을 가버릴 수도 있는데.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형, 동생 있고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정규직 들어온 지 1〜2년 됐습니까?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검증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 집으로 갔는지를! 아무도 책임지려 안 하고! 그저 재수 없어서? 이런 재단에 돈을 줘야 돼요?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주차료 징수를 하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거기 주얼리전문타운에 하고 있습니다, 예.
결이
김결이위원
그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우리 청라체육센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차비 징수에 관한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없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쪽 조례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쪽에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재단에 관한 조례고 주얼리전문타운 조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주차비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주얼리전문타운도 그렇고 봉산문화회관도 그렇고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했었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주얼리전문타운은 처음 생길 때부터 아마 재단이 했겠지만.
김효린위원
과장님들 파견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약간 파견해서, 예.
김효린위원
봉산문화회관도 그렇고.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봉산문화회관은 완전 직영이었는데 재단으로 넘겼고,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주얼리전문타운도 직영이었고.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위탁을 주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인 어떠한 장점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전문성 그리고.
김효린위원
전문성.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구청의 인력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데 시설이나 사업이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위탁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단으로 운영하면 기부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국비사업 같은 것도 공모해서.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공모사업도 자유롭고요.
김효린위원
예.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재단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국비사업 받은 게 없어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원래 기존에 받고 있던 그런 공모사업 외에 특출난 국비사업을 따낸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한 장점이 있어야 되고요. 예전에는 물론 인건비 부분에서 힘들었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운영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는 이유로 재단 만들어서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만 뻥뻥 터지고 있고, 그렇다 하면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단의 필요 가치를 저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더 예술성 있다고 생각해요. 봉산문화회관 직영으로 운영할 때 좋은 공연도 많았고, 전시도 많았고, 수준도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그룹전을 기획으로 합니까? 내가 살다 살다 있잖아요. 그룹전 수준을 갖다가 기획으로 우리 돈 500만원씩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는 거는 세상천지 저는 처음 봤고요. 그리고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미술관 자체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라고요. 진짜 부끄러워서, 저는. 봉산문화회관은 예술가들 속에서도 봉산문화회관에 전시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되도 않게 그런 그룹전 하고 있고, 정말 제가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와, 대구의 예술 수준이 이 정도로 떨어졌나?” 싶을 정도의 그런 기획전을 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운영이 우리 중구에서 직영으로 할 때보다 낮아진 상황이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대구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기획전이고 공연이고 만들어 봐도 안 되잖아요. 공무원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야죠. 허리띠 졸라매야죠. 돈이 남아돕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철위원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할 때 제가 이야기 다 했지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오 팀장에 대해서 직접 불러서 조사 다 해요. 나한테 전화 왜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줬는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의원들 통화를 누구하고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자기 권한을 월권해서 했으니까. 이해갑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지요. 회의록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분 절대 안 하기로 해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전화 와서.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위원
오늘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게 부결되면 우리가 위탁을 안 줘요. 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앞으로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뽑아서 어쩌겠다고 오늘 사람 뽑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맞잖아요. 안 자체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12월에 하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연금 동의안이 재단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상임이사도 안 와, 본부장도 안 와, 책임자 아무도 안 와. 여기 대답할 사람 아무도 안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 왜 뽑아요? 인건비는 뭐로 주려고 하는 건지.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있는 금년도 인건비 가지고 되기 때문에요.
김효린위원
어쨌든 계약을 3개월짜리 계약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재단 직원 채용하는데.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런데 사람 왜 뽑지? 이해가 안 되네요.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이
김결이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의회 들어오고 지금까지 도심재생문화재단, 봉산문화회관 때문에 우리 의회 회기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같은 입장에서.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도 하고, 또 평도 좋으시고 하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이나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데 같이 기여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신명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재)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7.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서동옥입니다.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향촌문화관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및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은 2026년도 기준으로 시비, 구비 포함 연간 5억5,521만4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대구문학관을 포함한 시설관리, 향촌문화관 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 등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탁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 직원 운영에 대한 한계 극복, 공공위탁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결과가 있었고, 수탁기관의 20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 등급입니다. 추진실적, 관계법령, 향후일정은 13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을 통해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촌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바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공위탁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우리 경영실적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외부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 등급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니까 다 등급 81.31로 돼 있는데 보통 90점 이상이면 가. 그죠? 85∼90 되면 나. 80〜85는 다 그리고 75〜80점 미만 되면 라 이렇게. 그 이하 되면 A, B, C, D, F 등급 매기듯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 등급 중에서도 아주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도 없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도 못 하는 것 같고, 공공성 확보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 재단에 계속 위탁하는 게 괜찮은지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 맞습니까?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일단 1차 위탁이 2019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3년, 3년 해서 6년을 하고 7년 차에 들어가는 위탁이거든요. 그리고 6년 동안 하면서.
김효린위원
재단이 운영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생각해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재단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향촌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8.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금은 시비, 구비, 미래교육지구 지원금 포함 연간 3억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활동, 진학지도 및 상담 등 진로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재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사무 성격상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시 주관 합동평가 결과는 양호이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재위탁이 적정하다는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위탁 추진계획은 39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동옥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진로정보, 고ㆍ대입 정보, 진로진학상담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해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테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 및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이고, 위탁금은 2026년도 기준으로 연간 13억3,027만9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탁사항은 봉산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필요성은 공연ㆍ전시 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위탁사무의 연속성 확보, 안정적인 운영, 공공위탁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결과가 있었고, 수탁기관의 20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 등급입니다. 추진실적, 관계법령 및 향후일정은 25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을 통해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이게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라서 의결권은 없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봉산문화회관을 수탁 운영하는 재단에 지침 위반이라든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몇 년 동안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동의안이 아니라 보고의 건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재단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그걸 저희 과 자체로만 판단하기는 좀. 왜냐하면 직영으로 돌리는 문제는 구청 전체랑 조직 시스템이랑 연관이 돼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가서 보고드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오성위원
봉산문화회관이 잘해 왔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할 겁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이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져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안건 자체를 제외하거나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이거 보고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재철위원
시작할 때 보고하지 마라 하는데, 나 같으면.
김효린위원
보고를 벌써 하셨잖아요.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검토보고도 하셨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건을 빼야 하는 건지. 위원님들, 정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53분입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라고 할 거는 없고요. 어차피 앞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내년 예산은 동의안이 통과 안 된 부분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봉산문화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 정회를 통해서 다섯 분 도시관광위원회에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 재단에 봉산을 계속해서 위탁하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고, 앞으로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반영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봉산문화회관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제안이유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개모집 선정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시설의 시설명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입니다. 소재지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310㎡,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의실, 15개의 개방형 사무공간 등입니다. 재위탁의 필요성은 청년창업 관련 경영, 법률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구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청년창업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청년 창업활동 촉진을 위함입니다. 50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청년창업자 선발, 관리, 보육, 교육 등과 청년창업 커뮤니티 환경 조성, 공공ㆍ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그밖에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선정은 공개모집 후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금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3억80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9월 서면심의를 개최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었으며, 외부 전문기관인 (사)한국능률협의에 의뢰해 실시한 평가에서 민간위탁 기간인 2023년 1월 27일〜2025년 7월 31일까지의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1쪽, 관계법령과 향후일정, 붙임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김남훈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개모집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종합성과 평가결과도 우수하며, 창업 관련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지금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거 어디서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지금 3년째이고 이번에 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에서 자기들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저번에 재계약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효린위원
1년에 몇 업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올해는 21개입니다. 15년간 한 300개 했으니까 2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린위원
20개 정도의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종목이 시내 전반에 주얼리라든지 아니면 공예 관련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분야가 있나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요즘 전산 관련도 대경 쪽에 있고, AI를 활용한 XR 그런 것도 한두 개 있었고요. 의류 쪽도 있었습니다. 좀 참신했던 게 저번에 가보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서울에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 가서 전시회도 했다 그러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김효린위원
전시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판로거든요. 판로 개척. 일반 기존 청년이든 청년기업가들이 제일 어려운 게 판로 개척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네트워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보다 아직까지는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판로 개척하는 게 어렵거든요. 물론 미디어에는 청년들이 강하지만 뭔가 뚫고 나가고 싶어도 경험이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해서 판로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법인기관이 진짜 중요해요. 이런 창업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를 뽑아야 하는데, 제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나 우리 중구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을 보면 조금 답답한 게 매출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기업이 하나가 잘 되면 줄줄이 다 잘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1억대로 가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이요. 시장 흐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브랜딩 관련해서 교육도 더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 하나 잘 만들면 오히려 기업이 성장하기 더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나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잘 되면 나가야 하거든요. 초기에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매출액이 스타기업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김효린위원
예. 가면 좋죠. 100업체든 1000업체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니까 21개 중에서 1억 넘는 게 2개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도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는 그럽니다.
김효린위원
아마 많이 답답할 거예요. 뭘 해야지 여기서 깨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매칭도 좀 시켜주시고, 왜냐하면 원래 기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수들 통해서 컨설팅하는데 그거 도움 1도 안 되거든요. 대학교수들 자기 밥벌이도 못해요, 사실은. 자기들 교육해서 강사료 받는 거 외에 자기 사업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컨설팅합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축제라든가 동성로 놀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노출을 많이 시켜서 판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거 플리마켓 하나로 뭐 얼마큼 판로가 개척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들하고 매칭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습득해서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위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좋은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입니다. 소재지는 북성로 86-5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부지면적 468.5㎡, 연면적 990.9㎡, 주요시설은 청년상가, 건축자산 아카이브관, 1인 미디어실, 교육장, 세미나실, 청년오피스, 공용 OA실 등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입니다. 2024년 5월 운영을 개시 후 짧은 운영기간임에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보,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전문가그룹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간 운영 노하우 축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존 기관의 지속적 관리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창업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4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인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재계약입니다. 위탁금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2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65쪽입니다. 지난 9월 서면심의를 개최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이었습니다. 부서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인 2024년 1월 3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계법령과 향후일정, 붙임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이 안건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얼리전문타운 위탁 동의안을 왜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 다음 회기에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김효린위원
이유는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담당 직원이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쁜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효린위원
맞죠.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재단 위탁 관련해서 다 동시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얼리만 쏙 빠져 있길래.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청장님 방침 받았고, 기획실에다가 공문 보냈습니다.
김효린위원
오늘 재단이 앞서 회의 때 모든 동의안이 부결됐고 주얼리도 부결될 수 있는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주얼리 같은 경우는 오늘 보고안하고 관계는 없지만.
김효린위원
팀장이 지금 파견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도 올리는데 왜 늑장을.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직원이 2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팀장 1명하고 7급 직원하고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 업무만 하시는 팀장님인데 왜 그걸 누락하셔서 늦어지고 동시에 못 올리고 그러세요. 같은 회기에 동의안이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다음 정례회 때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요. 동의안이랑 예산안은 사실상 같은 회기 때 올라가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앞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창업클러스터랑 만약에 구분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요? 창업 지원에 대한 거는 같은 것 같은데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이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좋은 안건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구마다 청년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뭐냐 하면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해가지고 이걸 구분을 좀 둬야 되겠다. 약간은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비슷한 부분을 찾고 싶어서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이걸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예비창업자하고 초기 3년까지의 창업자까지만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서 지원하고요. 3년 이상 되는 성장단계의 창업자는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에서 맡아 하는 걸로, 그러니까 2030에서 잘 키워서 북성로에 청년창업클러스터로 넘겨주는 그런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초기 창업자들한테 2〜3년 정도를 지원해 주고, 2〜3년 이상 된 도약하는 그런.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전문가처럼 좀 잘하는.
김효린위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은 일단 사무실 공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성로 창업클러스터에는 청년상가도 있고 1인 오피스도 있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혜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김효린위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돼서 대부분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층 쇼룸은 지금 딱 1개인가 2개인가, 몇 평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1층에 상가 2개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길에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너무 기어들어가 있어가지고 노출이 안 되어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일단 자기들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또 온라인 공간에서, 젊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찾아갖고 해주시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청년창업클러스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 거기는 역사관이 2층에 있잖아요. 역사관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항상 보면 차가 만원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골목까지 다 차를 대놓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선이 되었을까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직원들은 웬만하면 외부에 좀 하고 그거를 내방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더 지도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내방객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건데 직원들이나 입주 창업자들이 대버리면 본 취지랑 안 맞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서 제품을 구입할 때가 많잖아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홍보물품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거 빈도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에 주민들한테나 내방객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매해 주냐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지금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물건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없고,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에는 커피라든가 물건은 좀 있는데 저희들이 내방객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런 걸로 쓰기에는 아직까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올해 딱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고 내년에라도 그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2030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청년창업클러스터도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제품 하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보면 홍보물품들이 그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데, 저희는 단가가 좀 싸고 홍보물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효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중구에 행사가 많은데 상품이라 하면 맨날 이불골목에 가서 이불 사가지고 주고,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 만들고 제품 개발을 해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거를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제품을 개발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그런 데 굿즈라든지 제품 판매가 많이 이뤄지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를 통해서 연결되면 좋고요. 지금 2030 사업에서 뭘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살만한 게 없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디자인해서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이분들한테 제품 개발해라 하고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이 근거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조례상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5년간 할 수 있고,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안재철위원
근거가 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사무위탁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안재철위원
재계약한 근거.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안재철위원
나는 찾아도 없던데 나와 있어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때는 소관 상임위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내 말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 평가도 내부평가고, 충분히 공개입찰 해도 되는데 공개입찰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재계약해가지고. 사실 이거 사무실 관리잖아. 우리끼리 이야기로 오피스, 사무실 관리하는 턱 아닙니까? 종합. 그런데 이런 거 평가도 내부평가로 그냥 우수 줘버리고, 사무의 위탁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냥 그거 근거로 해서 재계약했다니까 조금 미약하니까 되도록이면 외부평가 주고. 아까 김효린위원이 이야기했잖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외부에 평가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돈 2억 이거 북성로 마사협인가?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거 뭐 1인 기업 비슷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정의롭고 더 잘 가기 위해서는 공개입찰하고 외부평가 받아서 뭔가 혁신을 시켜야 해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계속 그냥 주고 뭐 대충 또 주자 이렇게 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보완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부평가 받는 걸로 규정도 바꾸시고요. 그냥 슬그머니 재계약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개입찰 하는 식으로. 공개입찰 해도 북성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당성을 주고 자기가 좀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테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4시 24분입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명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제안이유는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666만9천원입니다. 산출 기초는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적용하며, 산출된 금액을 2026년 3월 말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고,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78쪽, 2024년 세입결산 지방세 현황입니다. 보통세 총액은 666억8,285만2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으로 산출한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666만9천원으로 이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인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9쪽부터 83쪽까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윤명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윤명호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에 기여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는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당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여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 본 출연 계획안은 법령 근거에 따른 적법한 출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660만원 정도 그냥 회비 비슷하게 내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1년에 질의를 몇 번 합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담당이 하면 됩니다.
영란
민영란세무관리팀장
1년에 질의를 몇 번 하느냐 말씀하신 거죠?
안재철위원
예. 1년에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영란
민영란세무관리팀장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올타라는 프로그램에 세법 해석이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 사례 같은 게 궁금할 때는 자주 묻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직원이 서너 번씩 묻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갈 때도 있고 여러 번 묻습니다.
안재철위원
수시로 계속 묻고.
영란
민영란세무관리팀장
예. 또 조세심판원에도.
안재철위원
보통 질의를 하면 답변이,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굵직한 거 물으면 좀 걸리는 것도 있습니까?
영란
민영란세무관리팀장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거기서 자문을 해주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사례 같은 것도 찾아서 해주고.
안재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은 그러니까 660만원 이상 활용을 잘하고 있다?
영란
민영란세무관리팀장
예.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관리청’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시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축제 및 행사 관련 시설물, 공익 목적의 표지판 및 상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이영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정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이영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관리의 주체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전통시장 및 축제ㆍ행사 등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추구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위원장
정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국 도시국장, 이영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