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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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순서로 기획행정국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에 이어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세무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출연금 동의안 때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를 좀 보니까, 물론 뭐, 추이와 흐름에 대해서는 세무과도 잘 알고 있고 군산시 뭐, 저희 의회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증가가 돼 있지만 세외수입은 또 점진적 소폭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된다. 근데 지방교부세는 감소 추세…, 중요한 것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의 교부금 등, 보조금 등 뭐, 그런 것들은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흐름이 읽혀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안, 내년 예산안을 짜고 하고 있는데 갈수록 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합니다마는, 각종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요청 그다음에 재원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 등을 보면 결코 지출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관리예산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이가 이렇다라면 방법은, 요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넓어지면서 관리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지출할 수 있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그니까 기획예산을 통해 확인을 해 보면 매칭사업비만 하더라도 부족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 한계에 이미 봉착했다고 봐야 된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제출한 기획예산과 안 중에서 몇천억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년 관심이 있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다만 매몰돼 있고 집행부도 예산을 어느 과에서 누가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매몰돼 있는데, 세출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은 사실은 세입에, 어떻게 필요한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적 보면은 돈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력 만족도도 그렇고. 그러면 성장동력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렇게 되면 이 추이를 알고 있다라면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체적으로 군산시가 뭐,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자주재원이 많으면 좋고 세원 발굴하면 좋지만 동일한 사항이라고 해서 다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군산시는 그러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따로 뭐 어떤 기획서나 아니면 전략 같은 걸 짜서 시장님한테 결제 맡거나 그런 서류 등이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기존에, 아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세 목표액 달성, 도세 목표액 달성이라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전혀, 한계에 봉착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없이 안주하고 노력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충분히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인데. 이게 세입·세출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고민을 같이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새로운 전략을 짜시고 도전을 해 봐야죠. 아니, 이거는 저기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발굴을 못 했다라는 거에 결과적으로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현실 인식이 부족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지방세연구원 우리 전국 지자체들이 돈을 그만큼 출연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산, 그니까 돈을 준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만 큰 테두리로 나눠서 그렇게 돈을 매년 주는데도 그 지역마다 아니면 지방마다 뭐, 수도권에 아니면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를 통해서 세원에 대한 제대로 된 발굴을 뭐 전달한 적도 없잖아요, 저희에게.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법정주의로 해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개입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없고. 제가 그동안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거의 세외수입 분야 이쪽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제가 좀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세외수입 분야,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기존에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재명 정부에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한다’ 뭐 그런 발표 등, 근데 그런 발표 등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방정부에서 계속된 요청이 있어 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외수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 세원 발굴 자체,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힘드니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임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세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라도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각 과별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임대사업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조차도 시작점은, 시작점은 재원 확충 계획의 기본적으로 최초의 시작인 저희 세무과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관련 부서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세무과장님이 관련 과장님하고 직접 상의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큰 틀에서 세원과 세출, 그니까 재원을 하고 이제 예산편성 하는 그 큰 것을 한 틀로 봤을 때 돈이 부족하고 한계점에 봉착해서 힘든 것은 이미 다 이번에도 느꼈으니 그렇게 되면 시작점을 어떻게 나눠서 조금 쓸 것이고 어떤 건 깎아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부족한 만큼 얼마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산시 전체,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히 시장님한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하시고. 이전재원 운용 같은 경우도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의 효율화는 뭐, 지금 뭐 여기 와서 여기서 나눌 문제는 아니지만 단기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를 어디서부터? 저희 세무과부터, 세무과에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걸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이나 대책이나 문서화돼 있는 것이 분명히 전 조금이라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경민

설경민위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같이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행감 전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자동차세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우종삼위원

근데 제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징수율이 96.2%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작년 24년도나 23년도는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된 건가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과년도 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징수를 100% 해야 되잖아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그렇죠.

우종삼위원

만약 100%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처리를 하는 건가.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일단 원부를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보내고요, 원부도 압류하기 때문에 차량 말소 시에 그때 인자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징수율이 경기적인 효과하고도 많이 좀 영향이 있나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체납률이 높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지금 매년 한 뭐, 23년이나 24년, 25년 했을 때 징수율이 점점점…, 갈수록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우리 징수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징수율이 낮아지면은 그 부분이 또 우리 군산시 전체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가야 할 이런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징수율을 최대한 좀 올려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시가 그, 교통위반 범칙금? 이거 뭐 전국에 2위가 가는 곳이 어디 여기라고 알려져 있죠?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침묵)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그, 스티커 발부하는 거. 과속, 과속.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아, 과속이요? 그건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미숙

송미숙위원장

하구, 저기, 동백대교 내려오는 데 거기가 전국에서 2번이라데? 그러면,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아, 그건 경찰청에서 설치해 놓고 인자…,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면 경찰청에서 설치하지 않고 군산시에서 설치한 곳도 많죠?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과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전부 다?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은 그, 주차 위반은?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주정차 위반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그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미숙

송미숙위원장

몰라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경찰청에서 한 것과 군산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의 범칙금이 모두 다 국비로 가죠?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미숙

송미숙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해 놓은 것만 국비로 들어가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그렇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는 것은?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국민신문고 올리는 건 주정차 위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세외수입으로?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거 자료 한번 줘 보셔요.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저희가 교통행정과 얘기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거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정석

서정석세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제가 이제 건의문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경찰청에서 설치해서 범칙금 국세로 받아가는 거 지방으로 좀 나눠 달라고. 이게 뭐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나라만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시민납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시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할 때 군산은 해당되는 부분 없었어요, 금액?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군산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해당되는 부분,

이연화위원

아, 우리 과는 없었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이연화위원

탕감해 주고 할 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런 것은…,

이연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거나 한 적은 없는 거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다른 과는 있는 거예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다른 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보조금에 관한 것이지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연화위원

없었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도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차원에서 52억인가 뗀 게 도 차원인 거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보조해 주고, 보조금 관련이잖아요? 저희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연화위원

그니까 결론은 세금, 세수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희대의 사기라고 하잖아요, 군산시가 에디슨모터스한테 눈탱이 맞은 게? 희대의 사기로 남았는데, 군산시는 그 관련해서 재원의 피해가 없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지방세와 관련된 거는 없고,

이연화위원

아, 지방세와 관련된 건 없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34페이지요, 업무보고. 지방세 환급처리 있잖아요. 환급처리가 이게 지금 보조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틀린데, 환급처리가 지금 뭐, 건수가 5만 1천 건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과오로 된 건수가 이렇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 근게 여기 자료하고, 보조자료에서는 착오는 뭐 23건, 납세자 관련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난 거죠? 보조자료하고 이게 틀려서 제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지방세 환급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정정이나 아니면 기관 착오 납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책자 134페이지하고 보조자료 22페이지 보니까 거기는 환급 발생 내역을 보면은 금액은 같은데 건수는 또 달라요, 금액은 비슷한데. 이거 뭐가 착오가 된 거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이해를…, (관계공무원과 상의) 의원님, 지금 건수는, 담당 계장님이 말하기에는 건수는 한 건이 이렇게 나누면은 네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은 맞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근데 인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나 보조자료에는 뭔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같이 해 줘야 이걸 우리가, 의원님이, 의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부터는 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더군다나 세금에 대해서는 더 사실은 깊이 있는 지식이 덜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꾸 그, 연도별로 지금 보면은 25년도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로 봤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5만 1천 건이에요. 그러면 24년도는 5만 4천 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왜냐면 22년도부터 계속, 자료상으로 보니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오납의 발생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증가가 된다는 건 사실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라요, 그만큼 경제활동이 좀 활발하고 그러면 차량 이전 같은 것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세금 정정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건이 많다고 해서 과오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과오가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자꾸 증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않냐.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깊이 있게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단순히 건수가 많아지고 그것만 거시기했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업무보고니까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신뢰도 있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왜 그냐면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착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민들의 착오가 있어도 그분들이 ‘이걸 행정이 잘 알아서 해 줘야지 왜 이걸 모르게 하냐?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냐?’ 이렇게 오인하고 행정의 탓을 하거든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발생이, 과오 발생빈도가 늘어나지 않게끄름 시민납세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쓰겠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부서에서 자주재원을 뭐, 자주재원 확보한다고 써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한 사례가 뭐 있나요, 최근 3년 동안에?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자주재원,

최창호위원

5년도 좋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는 체납세 징수기법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체납세 징수기법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 최초로 그, 태양광 발전사업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수익, 얻은 수익을 체납징수기법으로 해서 압류하는 기법을 저희가 연구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 갖고 전라북도 인센티브,

최창호위원

자주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서네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지방세 과징 현황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방세, 우리 군산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와 거둬들이는 세금 이걸 항목별로 좀 해 주셔서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밖에 없네요, 전년도? 좀 몇 년도까지 이렇게 흐름을 봐 봐야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2025년도만, 여기 120페이지에는 2025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하여튼 제가 3년 치 정도 뽑아 갖고, 세목별로 뽑아서,

최창호위원

예, 뭐, 5년이든 3년이든 데이터가 다 있을 테니까 어려운 일 아닐 거 같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거 말고 또 따로 우리 군산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체납세 기법이요?

최창호위원

지방세 항목하고 뭐, 부과하는 금액 뭐, 미징수액 뭐 이런 걸 좀 한번 데이터로 보여 주시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3년 치로 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최창호위원

예, 그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편인가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면, 아니면 최근 5년, 10년 거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만 떨어지는 건지. 그니까 이게 뭔가 알아야 저희들도 질문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작년이 오히려 징수율이 좋았다, 좋아서 이번에 떨어진 거지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다라든지 뭘 데이터 봐야 알겠잖아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창호위원

그래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건 3년 치 정도로 빼 보면은 거기에 아마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데, 그럼 올해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창호위원

이유는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만큼 경기가 좀 어렵다는…,

최창호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시면 거기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고액 장기 고질 체납자들은 압류를 하거나 차량의 압류를 하고 있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관허사업의 제한도 하고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공개, 명단공개도 하고 해외 출국정지를 하는데 명단공개는 어디에다 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명단공개 저희 관보에다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예?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관보에다가.

윤세자부위원장

관보에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관보에다 하면 저희 그,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도 있고요,

윤세자부위원장

홈페이지에도,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다 나옵니다. 1년에 두 번씩 뭐야,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1년 동안 체납세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를 해 가지고 선별을 혀서 일단 예고, 처음에 명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속 그분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이러하니까 낼 수 있으면 내라’, ‘힘들면 분할납부라도 해서 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내신 분들은 9월 정도 해서 11월 셋째 주에 아마 명단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명단공개를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1년 내내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예? 1년 내동?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낼 때까지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아, 낼 때까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1년 후에는 또 다른,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안 냈으면 1년 후에는 또 올라가니까.

윤세자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120페이지 25년 지방세 과징 현황 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페이지에.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보면은, 여기 보면 부과액, 징수액, 정리 보류액, 미수액, 징수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미수액이라는 것은 받지 못한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받지 못한, 지금 현년도, 과년도, 그렇게 지금 8월까지, 현년도는 이제 8월 기준으로 해 놓은 게 과년도에 미수액이 있을 경우에 과년도 미수액이, 그니까 과년도라고 하면은 작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년도에 미수액도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미수액이 계속해서 쌓입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당해 연도, 전년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경민

설경민위원

전부터 했던 미수액의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년도라는 것은 현년도에만 징수하지 못한 미수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정리 보류액에 현년도 정리 보류액이 아직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지금 아직 시기가, 정리 보류액 발생을 지금 확인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렇죠.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합산해서 그러면 정리 보류액에 보류액 액수를 해 가지고 징수율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맞나? 그럼 정리 보류액은 늘어나겠네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냐면 정리 보류액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그럼 정리 보류액을 결손처리 시키나요? 소멸시효,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다 시키는 건 아닙니다. 5년 동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걸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최종적으로 인자 소멸을, 5년이 지나면 소멸을 시키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 전에는 정리 보류액이라 칭하고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남아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어요. 이거를 좀 내용을 자세히, 정리 보류액의 처분내용, 정리보류 되고 있는 내용하고요, 결손처분 내용을 자료로 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년도 쭉 자료로, 몇 년도부터 데이터 쭉 있을 거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몇 년 치를 해 드릴까요, 그것을?

경민

설경민위원

한 3년 치 주세요, 일단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주시고, 그 세부내용을 좀 줘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정리보류하고 결손처리 한 내용,

경민

설경민위원

소멸시효가 다가와도 소멸시효 처리가 다 가능할지도, 다 가능하지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소멸시효가 오면 무조건 그러면 소멸을 시켜 버립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5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는,

경민

설경민위원

무조건?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왜 그냐면 정리 보류를 해 갖고 1년에 두 번씩 계속 검사를, 재산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멸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네? 하여튼 자료 줘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송달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우리 송달 불능 시 송달 방식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법원 송달 말씀하시…,

이연화위원

우리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 근데 송달이 안 됐어, 체납이 되고 있어. 그니까 받았든 못 받았든 종이로 송달을 하잖아요, 뭘로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이연화위원

‘나 못 받았다’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가, 아니, 그냥 불능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송달을 했는데 반송되는 거 있잖아요? 반송되는 것은 공시, 공시송달을 한 번 시킵니다. 시 홈페이지에다 공고도 내고 이런 절차를 다 맡기고,

이연화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냐고요. 요즘에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뭐 IoT 기반 활용해 가지고도 하고 전자송달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시는 어떤 방법,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래 갖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를 옛날에는 뭐야, 문자메시지로 해 갖고 ‘세금을 내라’ 이런 안내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카카오톡을 거시기를 맺어 가지고 일단 지방세 안내문이나 체납안내문, 체납, 납부를 할 수 있게 카카오톡까지도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여튼 그 관련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납세율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아, 근게 카카오, 기존에는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연화위원

그렇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가 후에,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이연화위원

‘체납률이 떨어졌다’라든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위원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체납자들 대부분 군산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체납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100% 다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지역은 대개 주소로 하니까요, 지역은 거의 다 저희가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파악하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어디에든, 어디에든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있으니까요, 제주도에 있으면 거기까지, 거기도 뭐야, 저희가 출장 나갈 때도 있고, 타지역,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한 번씩은 다 가 보세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올해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가 봤는데 지금 11월 달 정도에 저희가 한 2팀으로 해서,

최창호위원

작년에도 안 가 보셨잖아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최창호위원

가 보셨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갔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그런 때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의 공조의 시스템이 뭐가 되어 있나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

최창호위원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가 자동차 영치 시스템은 돼 있어요. 근데 이 체납세금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압류를 하고 가택수색을 해야 할 문제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우리 서로 뭐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우리 전국 단위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각 자치단체.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또 의원님 한번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답변자료를.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은 아직은 그렇게는 않고 있고, 자동차 영치 시스템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아니 그거야 뭐, 쉬운 거니까 하는 건데. 확실히 소재 파악이 돼야 뭐, 거주지를 거기에 위장전입으로 해 놓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위원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계장님.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아니요, 제가 한 말 거시기…,

최창호위원

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일만 늘어나나?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연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 갖고 제가 답변자료까지 제출했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체납을 하고 내지 못하는 데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것도 많은가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짜리 체납세액 징수를 하러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은 그 기업 현장을 가 보면 그냥 빈 상태로 그냥 놔두고 그냥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500만 원 이상은 군산에 얼마나 돼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607명 정도 됩니다. 600 그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회사는 있지만 실제 거주는 여기서 않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잘 먹고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장

실제 주소지에 가 보면 잘 먹고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파악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시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금고 관리 감독도 하네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관리 감독도 하는데, 각 지자체 중에 이렇게 시금고가 2개가 되어 있는 데가 많나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거의 다 2개, 2개로 돼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거의 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2개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런데 2개가 지금 이자 비율이 다르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이자 비율은 내년부터 아마 그거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발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공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공표를 하게 돼 있어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미 선정이 됐는데?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아니 선정이 됐어도 저희는 저희 것만 알지마는 타 시군 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잘 안 알려 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또 그 자료를…, 왜 그냐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몇 프로인가를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 가면 더 정확히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왜 저는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살림살이가. 그런데 두 금고에다 우리가 예치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수익금으로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한 푼이 새로워요, 저희들이 기금, 그 이자수입으로 뭘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데는 배부르게 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이자 비율이 좀 같도록 맞춰가야지 어느, 어느 데는 뭐, 좀 많이 주고 어느 데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무슨 소린지 알겠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뭐, 어쨌든 은행이야 뭐, 돈장사를 하려고 와서 있는 거니까 많이 받아 가려고 하겠죠. 그치만 우리는 어려운 경제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라도 좀 맞춰서 단 1전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두 은행이 1년에 저희가 예치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면 예치 중에 기금은 얼마고 이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리스트가 있는 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시라고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타 시군 것까지 말씀,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우리 것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우리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리고 이자 비율.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3년 전 거부터 한다면 3년 전에는 얼마였고 얼마였고, 이자 비율 있잖아요? 그걸 한번 줘 보시면 명확히 저희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박현자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8쪽 시민이 만족하고 누리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대답을 하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138페이지요, 민원처리 있잖아요? 민원, 민원실. 지금 혹시 우리 민원실에서는 안내도우미 있나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받아서 4시까지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몇 명 있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1명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어디서 지원받아요? 일자리 그쪽에서 지원을 받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인자 보면 우리 세무서하고 국세청하고 군산 민원실하고 차이를 봤어요. 국세청 거기 가면은 대기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한 2명이서 항상 그, 하는 분은 보통 공무원에서 정년 퇴임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일자리 형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시니어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시니어 일자리로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 그분들이 업무파악을 너무 잘해요. 내가 딱 가면 ‘아, 뭐 때문에 왔다’ 하면 용지 딱 꺼내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연필로 체크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원, 우리 시청의 민원실은 사실상 인원이 많거든요. 뭐냐, 민원이, 민원인이 많은데 1명이 양쪽을 커버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침묵)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저는 인자 왜냐면 어차피 그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민원실에다가 2명, 3명만 놓더라도 그분들만 있어도 그분들이 민원인들 여권이면 여권, 세금이면 세액, 징수는 뭐, 인감이면 인감, 뭐 이런 것들을 발급하고 청구하고 할 때 굉장히 그분들이 용이하게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평불만도 안 생기거든요. 그럼 그 1명을 사용,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갔을 때는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노란 조끼를 입고 있다든가 뭐, 물론 다른 데서 해서, 저쪽에서 해서, 화장실을 갔다든가 뭐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그것을 뭐, 우리 과장님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도 아닌데, 우리 국장님 그, 뭐냐면 시민의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정년 퇴임하신 공무원들, 공무원분, 사무관으로 다 퇴임했다든가 뭐, 6급으로 퇴직했다든가 그럼 성실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 시니어 일자리로 채용을 한다든가 뭘로 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실에다가 이쪽에다 2명 저쪽에다 2명만 놔도…, 2명도 부족할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시민들이 왔을 때, 자, 무인자동발급기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시민들은 못 와요. 그러면 ‘뭣하러 왔어요?’ 하면 ‘아, 문의…,’, ‘뭐 하러 왔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거기 가서 그분들이 눌러 주면 금방 민원도 해소되고 일도 편하고, 근데 그런 것들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꼭 그걸 시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인원이, 다른 일자리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만 꼭 일자리를 그 청소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그런 민원 해소하는 데, 민원이 가장 많은 데에다가 한다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나.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인자 지금 보니까 1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혼자 이렇게 몇 명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 이런 민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민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래 가지고 응대를 할 때 뭐, ‘이거 해 주세요’, 유리로 이게 했잖아요, 잘 안 들릴 수 있어. 그럼 인자 안 들리면 갑갑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가 불쾌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 ‘어떠어떤 민원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맞게끄름 거기다가 일자리를 놓는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아, 군산시청…,’ 뭐 여기 보면 1층에다가 막 취약자 뭐 하기 위해서 뭐 편의용품하고 휴게실, 포토존, 이거 아무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 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와 가지고 그냥 민원만 빨리 해결해 주면 나는 너무 좋아.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쪽으로 좀 취지를 한번 바꿔 가지고 그것 좀 했으면 쓰겠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업무 책자 148페이지요, 일상 속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공구 우리가 2019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지금 6년 차, 시범사업은 빼놓고 6년 차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런 일상 속 공구 대여해 주는 데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78%는 알고 있고, 만족도는 90% 이상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또 인제 또 시대 흐름 보니까 신규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또 관리사무소 대여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종삼위원

전체적으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인제 오겠지만 기부금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12월 달에 올라오고, 그게 인제 되면 저희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동 지역 중심으로 좀 더 더, 신규 아파트보다도 오래된 아파트 있는 지역도 중심으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왜 그냐면 구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대여 쪽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전달을 하는,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꼭 고가 이런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이,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예.

우종삼위원

예, 너무 좀, 뭐 공구 하나 살라고 해도, 이게 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현장에서 대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공구 대여하는 걸 보니까, 아까도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랑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구를, 생활공구를 입주를 하면은 주더라고. 근데 이런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영세한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장비를 한 번 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 좀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들, 좀 고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금액이 많이 나가는 그런 공구가 아니라 여기에도 조사를 더,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여권 사진, 그런 내용 사진 있죠. 지금은 인자 워낙 컴퓨터 기술이 좀 발달해서 AI들이 사진을 막 찍고 인쇄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실제로 찍었던 건 괜찮은데 AI가 찍은 것을 구분을 좀 못 하거든요. 혹시 현재 AI가 사진 찍은 거 우리 증명서로 사진 갈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갈음은 못 하고 있고요,

김영란위원

어떻게 구분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인제 여권 같은 경우는 인제 규격에 맞춰서 찍어 오시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지 않으실 게 저희,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 제 사진이 아닌 걸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잖아요, 저희는 인제 왔을 때 육안으로 그 규정이 맞고 규격이 맞으면 그 사람이 맞다고 해서 해 주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로 해 갖고 저희가 보니까 뭐, 은행 개설을 하거나 폰으로 하잖아요, 그게 눈을 깜빡거리라고 해 갖고 자기인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저희 딸이 쌍수를 했는데 안 됐어요.

김영란위원

아니 우리가 의원들 교육을 가서 보면 엄청나게 AI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현재 내가 사진을 딱 찍어 갖고 내가 우리 언니가 딱 돼 버릴 수가 있고, 옷도 박 과장하고 나하고 딱 바꿔서 입을 정도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보호를 얼마만큼 행안부나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냐. 이것을 AI가 찍었다는, 찍어도 가능하다는 지침만 내려주면 괜찮은데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위험을 감수하면서 ‘AI가 찍었어요,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을, 또는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또 직원들한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 군산시 자체에서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최창호위원

예.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건 인제 ARS조사를 해 갖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하긴 하는데,

최창호위원

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인제 11월 달 정도에 인제,

최창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매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은 그 설문 방법을, 설문지, 설문내용, 이거를 좀 자료 좀 주시죠. 어떤 걸 여쭙는지.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여쭤봤었거든요. 당연히 행정지원과가 하는 줄 알았더니 열린민원과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명서 발급 이정도야 뭐, 열린민원과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 민원이 있잖아요? 건축이며 환경이며, ‘그걸 열린민원과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튼 한대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 저희가 1번 창구가 있거든요. 모든 민원이 거기서 접수를 하고 교부를 해요. 온라인이든,

최창호위원

그래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자료가 거기, 핸드폰 자료가 그쪽에 있어서 그 자료를 이용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열린민원과에서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저기,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우리 증명서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하는 방법 또는 ARS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자료는 민원정책계 업무인데 주요 분장사무에 보니까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종합계획 조정 돼 있잖아요? 그게 주요업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뭐 용역을 맡기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따로 내부적인 서류 작성한 거 있으시면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다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제 그, 140페이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긴 해요. 이것은 다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지 언젠지 서동완 의원님께서 그게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해서 저희도 알아봐서 이것을 저희도 추진 시작,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 보니까 다른 지역도 하는 곳이 있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있고,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 관계법령 자체가 혼인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관계법령이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입지로부터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이제 접수를 대신해서 보내 줘서 처리는 원래대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하는 거예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관계법령상, 법령상 ‘신청한다’라는 표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이 시스템 자체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법이 다른데, 기존에는 어차피 전입신고 같은 거는 해당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실거주 등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읍면, ‘해당 읍면동에 신청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청한다’라는 표현이 그 접수증을, 접수를 해서 대리하는 곳까지를 그거를 신청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라는 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의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원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신청을 여기서 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쓰는 곳이 접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렇게 되면 관계법이 틀린데 그 법상 좀 차이점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좀 의문점이 들어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 신청을 받는 것은 맞잖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까지,

경민

설경민위원

신청하는 곳이 각 법에서의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각 법을 따지자면, 그니까 저는 법적 오류가 혹시 있을런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더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여기서 신청하면은 관계법령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전달만 하고 처리는 거기 동일하게 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마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봤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처리 방법은 내부적으로 그렇지마는 ‘신청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신청자 위주로서는 신청이 여기기 때문에, 읍면동이 아니기 때문에,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니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의원님, 근데 전입신고 자체가, 아까 인제 제가 또 얘기 안 해 드렸는데, 온라인으로도 돼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장소의 문제는 아니고,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본인이 전입신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왜 20건밖에 안 되나 봤더니 온라인 신청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계법령을 제가 쭉 봤어요, 지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본인이 진위 여부, 전입신고의 진위 여부를 공무원이 파악해서 그것을 인제 원본을 해당 동사무소에 보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인제 단순히 생각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법조항은,

경민

설경민위원

민원자, 민원 편의 위주의 행동을 하는 건 맞는데,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한 번 더 법령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관계법령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조항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위원

저 자료 하나만 주세요,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6페이지 종합민원상담실 지금 법률하고 법무하고 건축법률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법무상담으로 한 건으로 묶어서 잡아 놓으신 것 같애요. 그렇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법률하고요, 그 건축법률 상담은 저희 종합민원상담실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그 법률상담에 대한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보고되고 있고요. 건축 민원, 건축법률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과에서 따로 다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연화위원

경관과에서? 그래서 지금 이건 순수하게 그냥 법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우리, 우리, 우리…,

이연화위원

법무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법무 하는 것만…,

이연화위원

이거 지금 이 관련해서 추진실적 21년도 해서 5개 항목이잖아요? 자료는 갖고 계시죠, 어쨌든 민원실이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인제…,

이연화위원

총괄적으로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항목별로 연도별, 월별 처리 건수를 좀 구체화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처리 의무까지 세부자료로 좀 주십시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그러면 저 여기 보조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온라인 민원 분야별 접수 및 처리사항 분석이라고 맨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유형별로 보면은 교통이 55.3%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민원 접수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맨 아래, 맨 아래 ‘민원처리 기간 7일로 처리 기간이 1~2일 남았을 경우 독촉 메시지 전송 및 유선으로 처리 독려’, 이거 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 저희가 전화한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 모든 민원, 자동차 관련이나 주정차 관련은 즉결 즉결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좀 민원이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복합민원이 있고 좀 어려운 민원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축출해서 독촉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리고 이거 이의신청기간이나 이런 건 없어요, 국민신문고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 저희는 인제 저희한테 이의신청기간은 모르겠고,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민원인을 이첩시키거든요. 그쪽에서 인제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나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민원인하고 얘기해서 종결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뭔가 딱 며칠, 며칠 해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제가 인제 일반민원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구도심에 살다 보니까 밤에는 노랑 차선에다가 차를 대고 갈 수 있잖아요, 밤인데. 골목마다. 밤에 다 찍어 버려요. 그 노란 라인에 있는 것을 마음먹고 누가 그렇게…, 지금은 인센티브도 없잖아요. 이건 뭐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이거 인센티브 없죠? 예전에 처음 시행할 때는 파파라치 제도가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아니 그니까 여기가 지금 온라인 민원이 55.3%가 교통이란 말이에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어떠한 사정이라도 해서 해 보는데, 이거 난감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그러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문화관광국은 일상 속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 머물고 싶은 다채로운 매력 으뜸 관광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예술의전당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문화·힐링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박물관은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및 제10회 국가유산 야행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에게 지역의 국가유산을 알리는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추진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본격적으로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은 지역예술가 및 문화단체 지원, 문화예술 행사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군산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조직 확장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산만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 군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브랜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인 모녀의 하루가 군산의 감성 관광 모델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시 대표축제인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짬뽕 페스티벌을 통해 군산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등 군산의 관광 경쟁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6년도에는 섬, 야간, 로컬 등 군산의 특색을 살리는 테마관광을 확대하고, 주요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심과 해안이 조화된 관광 동선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자 2035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 활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종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국제 및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신개축과 개보수사업 추진 등 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양한 관객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년에는 시립예술단 광장콘서트 사업을 정기 야외공연인 ‘광장에 ON 콘서트’로 브랜드화하고, 백스테이지 투어를 새롭게 추진하여 예술의전당을 단순한 공연이 열리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박물관관리과는 2025년 한 해 박물관 및 문학관, 기념관, 역사관 특성에 맞는 기획전을 11회 진행하였고, 군산지역의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를 벨트화지역 내 미술관, 건축관 등에서 16회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근대역사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금강권 전시관 통합운영 강화 및 근대역사에 특화된 다양한 전시·문화행사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가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형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군산문화관광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위원님도 뭐, 동일한 질의 하시겠지만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선교역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역사관 지금 내부 리모델링이 다 끝났, 아, 내부 공사가 다 끝났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최종 지금 내부 인테리어 끝나고요, 유물 전시 마무리하고 지금 내부 집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중앙정부 화재 사건 때문에 집기 늦어져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그쪽을 한번 최근에 가 봤어요. 주차장에 차를 받쳐 놓고 조금 인근 3.1운동기념관 봤는데. 어차피 사업은 진행됐고 완료돼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홍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거기에 뭣이, 뭐가 있는지, 제가 그 주차장, 조그마한 주차장에 차를 받쳐 놓고 한 1시간가량 있었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를 당최 구분이 안 가요. 정말로 위치 하며 주차장의 크기 하며, 건물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가리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걸 참, 이 위치에 이게 운영이 될런지 이게 참, 국가 국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참 ‘나랏돈이 꽁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찌 됐든 지어진 거 그냥 운영을 누군가가 해서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비가 들어간 만큼 홍보, 활용방안, 그런 것을 좀 마케팅 전략을 지금 집중해서 좀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41페이지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지금 건립 타당성조사를 지금 신청한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이제 도 조례가 이번에 지금 제정이 됐고요, 10월 31일까지 지금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 있고 해서 이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건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사전 신청 기간이,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지금 보세요, 가서 보시면 임시 개관이고 뭐고 외부 건물에 녹이 슬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보호각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니까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 관리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보호각처럼 안 보여요. 이미 옆에 있는 공장이나 똑같아 보인다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관리하시고. 자, 일반업무 46페이지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사업 분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 시비가 42%나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최근 얘기했던 은적사 주차장 문제 뭐, 그거 막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은적사의 개인적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도된 적도 있고. 국장님,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전통문화관 건립을 해서 시비가 거의 50% 육박해서 들어가는데 주차장 개방 문제는 향후 은적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 및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 것이냐 무료로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협의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협의해서 결론 내시고, 이럴 때 협의하면 잘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협의하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48페이지 말랭이마을 관련해서 말랭이마을 내년 예산안이 얼마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주장했다시피 말랭이마을의 주변 폐가들 그거 매입 예산을 매년 좀 확보를 더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내년 폐가 구입비용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올해 지금 그, 내년도 예산에 신규예산이 거의 지금 다 올라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를 주관하시는 또 우리 국장님으로서 그 말랭이마을의 위치적 특성이 인제는 그 전망대 사업하고 연계돼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굉장히 정비가 잘 돼야 될 곳입니다. 벽화사업까지 해서. 그래서 일괄 정비 예산을 좀 올리시고 정비가 안 된 데는 좀 바뀌어야지. 제가 누차 연초부터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 정비를 다 완료된 다음에 그쪽까지 연계될 수 있는 관광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일부라도, 그니까 지속,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예산은 저희가 올리긴 하는데 예산이 신규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의지의 문제고. 자,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신규사업 군산시 문화예술분야 현장평가단 운영 내년 평가죠? 내년부터 이행하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조례 27조의2 현장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이게 지금 108건에 대해서 30여 명이 그러면 연중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행사 일정에 맞춰서 2인 1조로 해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인 1조로 30여 명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2인 1조면 15명이 108건 하면은 한 사람당 몇 건 정도를 하게 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건 시기,

경민

설경민위원

2인 1조니까, 30여 명이 움직이니까 최소한 3건 이상은 해야 되겠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3건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30여 명을 뭐, 조례에 보니까 연령별 뭐, 성별별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겁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접수, 공모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현장평가단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려점이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시민평가단이 가서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큰 축제하고 틀리게 지방보조금 심의받는 신청 건수가 108건이나 되다시피 예산도 규모도 작지만 그만큼 민간단체의 성향도 강하고 민간인들하고 관계가 아주 돈독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평가단에, 그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을 겁니다. 이 평가단에 들어가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평가의 기준표를 가지고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평가항목이 구성이 돼서 다음 연도 민간보조금 심의에 점수에 반영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30점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죠. 그러니까 이걸 구성을 하실 때 구성인원 그다음에 배치 그다음 이분의 뭐, 자세히까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30여 명 중에서 선발할 때도 중요하고, 관련된 민간행사하고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식구들이 가서 자기 식구들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30여 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종삼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잠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조?

경식

김경식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충질의?

우종삼위원

나도 추가질문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우종삼위원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이요, 과장님이 다른 것들은 뭐, 잘 진행하리라 보고요. 전시관 건립하는 데 제일 옥에 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옥에 티는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부지면적이 좀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좀 협소한 점 하고요, 그다음 이제 보호각하고 그 건물을 연동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울리게끔 해서 좀 활용성 있게 짓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런 문제도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입구 쪽에 제일 문제는 컨테이너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우종삼위원

전시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우종삼위원

그런 문제가 우리 화석산지하고는 제일 적합하지 않은 것이 컨테이너인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인제 사전타당성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통과를 하면은요, 사업에 따라서 국토부의 사업승인 받은 후에 강제수용하도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종삼위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여러 가지로 화석산지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서 화석산지의 뭐야, 활용도를 제일 높일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업하는, 화석산지 사업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 사업하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우종삼위원

근데 내부나 외부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우종삼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 중간에 저희가 지금 진입로 부분의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게 인제 거기서 화석이 다시 발견되는 바람에 다시 유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그게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사업변경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내부 조형 항온항습기 벽 가리는 부분이랑 그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야, 아니, 우리도, 그 화석산지도 절차하고 그 시기가 있어서 딱딱 뭔 사업이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더 뭐, 보호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끄름,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노약자나 뭐 관람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늦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문화재청 토지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아무리 땅속이지만 전문가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야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다가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김경식 위원 추가질의?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추가질의, 김경식 위원.

경식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그 현장평가단 있잖아요? 저도 그거 우려가 좀 돼 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는데, 진짜 정말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세대별 차이도 있고 공감 능력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왜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평가를 했을 때 이걸로,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문제 되는 것은 뭐냐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 군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평가단에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것도 문제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경식

김경식위원

100% 도비라고 해도. 지금 100% 추경, 추경성립전으로 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법적 근거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도의원한테 맨날 받아서 하는 분들한테 ‘평가단이 있으니 아무리 해도 이 평가단의 점수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지를 분명히 시켜 줘야 된다, 받는 그 분야별한테. 분야 단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주지를 좀 시켜줘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인자 또 깊이 말은 않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약 15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인건비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추진사항을 보면은 결국에 한 이삼억밖에 못 받아와요, 국비, 도비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3건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인자 물론 시작이라고 하지만, 제가 인자 길게 얘기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그 이상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15억인데 뭐 5억도 못 받아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여기 보면, 자료 보면 그, 뭐 명단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자 파견직 근무가 있고, 서동완 의원님 말씀 또 한참 얘기 많이 할 텐데, 그 파견직 근무들을 두 분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정말로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기획을 하고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키는가 이런 구체적인, 단 26년도 계획이 아니라 26, 27, 28년도의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안이 인자 나와야 된다, 재단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우선 급하게 뭐 ‘아, 이거 이거 공모사업 있습니다’ 후딱 거시기하고, ‘이거 공모사업’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또 오후에 하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오후에 하시죠. 저 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길어요? 그럼 차라리 오후에 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야행 했을 때 내용 한번 여쭤보려고, 업무보고니까. 우리 9야 했잖아요, 9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9야, 예.

이연화위원

9야 하면서 우리 야경, 야로, 야사, 하나씩 우리가 추구했던 거 내용 한 번만 알려 주시겠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인제 8야에서 9야로 늘었는데,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거 하나씩, 그니까 야사에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뭐뭐를 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야경은 인제 유산물에 경관조명을 입혔고요. 그리고 반딧불 마당을 해서, 히로스 가옥, 일본식 가옥에 반딧물 마당이라고 야간경관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야경은 아무래도 국가유산 건물에 빛을 맞춰 가지고 밤에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요. 야로는 밤에 걷는 주제로 해서 발도장 투어나 그다음 호외보이, 모던 서프라이즈 퀴즈 등 전체 야행 거리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했고요. 야사는 ‘문화유산 속의 군산 역사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나도 독립군 시인이다, 대야사진관 뭐, 그리고 아리랑 책갈피 그런 것들 이렇게, 우리 군산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좀 담아 보는 테마로 했고요. 그다음에 야화는 ‘문화유산으로 그리는 군산 야행’으로 해서 역사를 잇는 밤이나 그다음 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하거나 그다음에 국가유산, 이제 학생들이 지도를 그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색칠하고 그렇게 서로 즐겨 보는 테마로 구성을 했고요. 야설은 ‘밤에 펼쳐지는 예술 한마당’으로 역사와 흥의 선율, 그다음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야행 뮤지컬,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한마당 잔치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야시는 ‘하나되는 장터’로 해서 보부상, 지역의 소상공인 등과 함께 야간에 펼치는, 야간까지 문을 여는 야간 상점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별별부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야식은 이번에는 이제 가배와 음악 한잔이나 야행 야간식당,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객주야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야숙은 야행 패키지 해서 게스트하우스 연계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분들이 다음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인제 추가적으로 9야로 해서 야학, 군산의 교육 이야기, 객주상들이 군산에 그 교육을 펼쳤던 그 부분을 같이 금호학교 어학당에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 구성을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맞아요. 했는데, 인제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8야에 원래 들어간 기본 취지하고 맞는 것도 있고 전혀 테마가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 저기, 어디야, 야화, 야화. 이게 사실은 미디어아트가 야화에 들어가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이연화위원

야화가 인제 밤에 보는 그림이라고 해서 야간에 즐기는 전통공연, 미디어아트, 전시회 등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다뤘던 것들은 이미 너무 인제 기본적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축제의 개념으로 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거고, 굳이 저는 인제 미디어아트하고 우리 야행하고 왜 떨어져서 해야 되는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유산청에서 인제 미디어아트 사업과 야행 사업이 별개이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해서 하라는 그 항이 있었습니다.

이연화위원

공간을 분리해서 하라는데 요즘에 같이도 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공간은, 그니까 별도의 사업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내항 쪽 공간은 미디어아트 사업 권역으로 하고, 야행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야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미디어아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8야를 하다가 미디어아트를 여쭤보냐? 이게 이 안에서 다 이미 접목이 된 건데 사업을 별도로 떼서 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점이 있냐? 없어. 미디어아트에서 하는 게 야행이고, 야행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야행을 하긴 하지만 미디어아트하고 그닥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장점 뭐…, 인제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아무래도 인제 유산청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좀, 두 사업 간의, 이제 같이 시기에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쨌든 사업 권역이나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수를 해야 저희가 심사를 받거나 다시 할, 그런 거 할 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미디어아트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시기에 해요. 사업의 재원이라든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시기는 같지만,

이연화위원

사업의 투명성 때문에 사업은 따로 하는데 같은 시기에 좀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들 가시거든요. 그게 관광객들한테도 장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낮에는 공연을 하고 밤에는 미디어아트를 즐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루즈하게 길어져 버리니까 선택적으로 관광객들의 호응도 떨어지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도 없어요. 과연 이 지역에서, 우리 ‘군산에서 말하는 군산 관광이라는 게 뭐지?’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뭐, 좋았다라는 평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도시의 정체성이 없다, 행사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제 미디어아트를 첫해 했기 때문에 작은 건물에다가 빛을 쏘는 거를 이렇게 담아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한 것처럼 의도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런 그, 이제 유산에 대한 정체성이나 내용, 우리 역사를 담아내는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시기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해요, 너무 더울 때여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도 인제, 사실 보시는 분들은 여름에, 8월에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오셨을 때 대개 좋아하는 반응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선거가 지나고 준비를 하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처음에 야행 할 때 셔틀버스가 사업계획에 있었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해망굴에 가는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화위원

예, 해망…,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제 셔틀버스는 작년에도 셔틀버스는 아니지만 그 야행거리가 너무 길고 거기를 전체 연결을 하다 보면 구간이 이제 죽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걷기에는 좀 부족, 힘들어하셔 가지고 그때는 인제 셔틀버스보다는 카트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차량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해망굴까지 연계를 하면서 이 도보 노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동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 것입니다.

이연화위원

거기가 진짜 길었다고 생각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그 타는 지점에서 해망굴까지 거기만 이동하는 데는,

이연화위원

해망굴까지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초등학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초등학교 있는 데,

이연화위원

초등학교 앞에까지 기고, 제가 거기 2시간 서 가지고 몇 분이나 타는가 봤어요. 대여섯 분뿐이 안 타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는 게 거기를 가는지도 몰라.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오고, ‘아, 이걸 뭐 차 타? 걸어가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좀 없는,

이연화위원

저는 왜 그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사업비 들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무료 봉사하신 건 아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근데 사실 셔틀버스 운행에 이제 물론 시간대나 해서 안 타신 분도 있었는데 또 많이 탈 때도 있었고요. 그건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제 노약자분들이 타기 위해서,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튼 그렇게 짧은 거리를 셔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인지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공한다는 건 시민들도 이용 못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적절하지 못했다. 좀 더 그런 방식을 채택할 때는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재정적 효과성이 좀 뛰어난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올해 그 자그마한 미니버스는 아니었습니다. 인지하시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해서 좀 더 축제 분위기나 행사 분위기 낼 수 있는 차로 이동하고 싶었는데 그런 차들은 도로주행에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 이번엔 좀 그렇게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주신 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하고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여 주시고 계시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37페이지요?

최창호위원

예, 보조자료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업무보고, 예.

최창호위원

37페이지, 38페이지. 이 미디어아트하고 국가유산 야행이 겹쳐서 행사를 한 기간이 있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야행이 2주간 4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겹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이런 통계는, 이 자료는 누가 뭐, 어디에서 생성된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참여자는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는 숫자로 해서 산정을 하기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피플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에서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그래서 한 28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 그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수,

최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28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뭐,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뭐, 시군별로 좀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희 인제 첫해하고 저희 지역에서 호남권에서 하면서 28만은 대단히 성공적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어떤 근거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그, 인제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산청 직원이 나와서.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최창호위원

미디어아트보다도 국가유산 야행이 더 큰 행사 아닌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미디어아트가 사실 뭐, 사업비 면에서 크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장비나 첨단시설을 빌리,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기간적으로 좀 23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다고,

최창호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제 미디어보다, 미디어아트가 금액이 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야행이 저는 더 크게 보는 거거든요.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디어아트보다는 국가유산 야행이 더 큰 사업인데 여기는 25만 명이 왔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야행 프로그램은 4일 동안 운영한 거기 때문에요, 미디어아트는 전체적으로 23일 동안 총 운영, 참여자 인원이고, 야행은 지금 4일 동안 참여한, 45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이게 야행이 더, 더 대단한 사업이었네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야행은 인제 올해가 10년 차 하고 있고요, 10년 차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고, 8월에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8월을 기다리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이게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겹치고 그러면 이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 평가는 국가유산 야행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방문객 수는 왜곡돼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겹쳐 있지만 설문조사나 방문객 카운트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권역별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행하고 미디어아트를 사업 권역을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유산청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권역에서 이런 그, 참여자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관련 부서 우리 직원분들의 생각은 미디어아트는 잘했다, 다른 데에 비하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부족한 면이, 첫해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최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하려면 좀 크게 하고 예산도 많이 세우시고,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목은 너무 좋아요. 제목은 막 거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 조선식량, 역량이든 뭐든. 할 거면 크게 하시고 제대로, 안 할 거면 과감히 접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일반업무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선유도 망주봉 일원 지표·시굴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아직도 지금 매입이 안 된 10필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 예산의 부족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협상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10필지는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매매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다음 판매 뭐, 매도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2025년 2차분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2차분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2차분…, 5월에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 통지 다 하셨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수용의, 아니, 그 협상을 지금 안 오시면, 작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5년도에는 수용의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이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0월 말일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또 이것도 내년까지 넘겨서 협상에 의한 보상으로 계속 이어가시려고 그러는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2차적으로 이 매입이 안 된 10필지에 대해서 추후 한번 협상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지금 그 국토부 사업인정 고시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 중에 절차 이행하려고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또 내년으로 미루시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상반기 중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동수

서동수위원

이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감정평가 1차분 해서 통지하고 협상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2차분, 3차분 예산까지 끌어오면서 그동안 마무리를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수용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 끝까지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사업인정 고시가 늦기 때문에 강제수용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강제수용이 오늘이냐 내일이냐가 문제인 건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면 또다시 기간이 미뤄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지금 2031년까지 기본계획에 3차 사업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2차, 3차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빨리 조속히 가는 건데 지금 토지매입이 미뤄지면 그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에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아니, 내년 같은 경우는 시굴조사나 이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식생 정비와 전망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매입이 완료가 돼야 2차, 3차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우리가 건설 분야에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쪽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곳에 불법 시설물들이 있어서 토지보상, 아니, 토지보상이 아니라 그, 건축물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컨테이너 박스 말씀이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컨테이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도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뭐냐, 선도적으로 제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우리가 관리 주체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불법·무단 시설물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시설물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인근에 그쪽에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건축물 철거까지 했잖아요, 우리 문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 그쪽에 무단으로 지금 시설물들이 서 있는 것들을 어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그걸 치우게 되면, 철거라든지 이런 치우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치 이행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거기다가 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또닥또닥 뭐 짓고 그래요. 예? 우리 해당 계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계세요? 컨테이너는 도로 공사하면서 치우겠지, 보상을 받았으니까. 200 얼마 보상을 받았으니까, 건축과, 건설과에서. 근데 지금 도로 부분 점용 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냥 놔두실 거냐는 말이에요. 예? 그 한 분만 만나셨어요? 누구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안에 있는 무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든 뭐든 관리 주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루어졌다 하면 조치 이행을 빨리해야죠. 예? 우리가 2차, 3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또 보상 주실랍니까?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연내에 조치이행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책임 좀 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 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3주 정도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컨테이너,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부분 있어서 2개, 4개가 있는데 2개 같은 경우 도로 공사하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소유주 만났는데 그물하고 어망하고 좀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어망이랑 그물 같은 게 좀 있어서 이번에 그 꽃게철 다 끝나면은 정리하는 걸로 일단 소유자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2명 만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름은 그, 경수네식당하고요, 고래섬…,」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앞서서 의원님들이 뭐 질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상주사하고 은적사 지금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거 우리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고 때도 말씀, 보고드렸다시피요,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수사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그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돼요. 지금 민원인이나 밖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집행부가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그걸 묵인하고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은 수사를 상주사 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제 문화재단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인제 문화재단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은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업무가 인자, 업무분장이 인자 좀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 용역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업무와 시 업무는 인제, 재단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거기서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제반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가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외, 그 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보다 그 재단은 굉장히 넓게 사업을 해요. 국가공모사업도 재단이 다 하는 거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관리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시립예술단까지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한 거고, 문화재단 우리가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넓게 갈 거다. 문화예술과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해서 굉장히 넓게 갈 거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들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우리가, 왜 그냐면 우리가 그만큼 업무를 많이 이관을, 재단 쪽으로 이관을 시켜 줄라면은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가 10명을 채용할 건지 15명을 채용할 건지 20명을 채용할 건지가 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이랑 그때 안동 갔을 때 보셨잖아요. 거기는 컨벤션센터까지도 재단에서 하잖아요. 근게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문화예술과 뭐, 컨벤션 그리고 시립예술단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넘겨줄 것들을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자 막 대표이사 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대표이사한테 ‘당신이 골라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우리가 안동 갔다 오셨으니까 안동 것을 일단 벤치마킹하셔서 기본 틀을 잡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 뭐, 순창이나 여수 뭐 이런 데도 한번 보셔 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선임되는 대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표이사도 지금 인제 공모를 할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임원 추천을, 추천을 해 달라고 의회와 시에 보내서 10월 말 안에는 임원추천위원이 일곱 분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자격 요건이나 모집공고안을 결정을 한 다음에 11월부터 15일간 이상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임원 추천에 의해서 서류 1차, 발표, 면접을 거쳐서 11월 안에는 결격사유 조회한 다음에, 아니, 이사장님이 뭐, 2배수든 3배수든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제 저희 임원추천위 2차에 그, 2배수든 4배수든 그분을 올리면 인제 이사장님이 지명을 합니다. 그걸 결격 조회를 해서 12월 중에는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인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회의를 저랑 많이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전국에 대표이사급 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들이, 거의 이름 대면 알 만한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 그분들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 소속이 돼 있어, 그쪽에 공모에 돼서. 그면 그분들이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인제 그분들보다 조금 하위에 있는 분들이 인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선정을 할 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시기가, 이게 시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선정이 되면은 그분이 인제 주도를 해서 재단을 인제 이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건 실력 있는 분들이, 역량이 있는 분이 오시면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넓혀 나갈 건지가 얘기 되는데. 이분도 경험이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문화재단을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온 분이면은 우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우리 인자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리시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내, 우리 군산, 어차피 군산 내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국 공모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거, 간간이 문의 들어온 거 보면은 괜찮은 사람 문의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공고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는 같이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공룡 화석단지하고 미룡동 그, 뭐 지금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거, 자, 화석단지는 공룡 발자국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업무, 주요업무 밑에 들어갔듯이 화석산지 그 전시관을 지금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게 어떻게, 국립으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박물관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 사업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백제 관련돼서 박물관들이, 지금 우리 옛날 백제를 근거지로 해서 지금 부여, 공주, 익산이 다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전주,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옛날 문화유적 관련된 박물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의 광역 시도별로 하나꼴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과학관, 과학관은 광역단위로 하나씩 있어요. 그건 아시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생태원,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도 역시 광역단위로 거의 하나씩 있는데, 우리 인근의 가까운 서천에는 지금 국립이 2개나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익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있고 또 뭐 다른 데 있고 막 그래요. 우리 군산에는 국립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니, 화석단지도, 공룡 발자국 단지도 발굴한 거 좋고 우리 미룡동 문화유적지 발굴한 거 좋아.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걸 국립으로 승격을 시켜 내서 국립박물관을 진짜 하나 유치할 수 있냐 없냐, 저는 거기에 전 포인트를 좀 맞춰 줬어야…, 왜? 학술 발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예산은 들어가면서 시민들 플러스 관광객들이 방문해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시설물이 없다는 거예요, 시설물들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이 전시관을 지금 사전타당성심사를 신청을 하면서 그런 재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자, 하나 기회는 있어요. 지금 그, 산북동에 지금 공룡 발자국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 도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어요? 도립전시관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립미술관이 모악산에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도립은 우리가 어쨌든 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도립전시관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아직 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 아닌데 도에서, 도립은 아직 도의 입장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냐면 도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원,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도 예산으로 하고 도 예산 붙으니까 우리 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도 예산 붙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현재 김관영 지사 임기 내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 네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도립 우리 뭐 공룡박물관이 됐든 뭐, 무슨 박물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 나중에 우리 시가 관리하려고 하면요, 되들 않아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도립 관련된 것이 군산에 또 없어요. 도립은 도립국악원부터 해서 도립 뭐뭐뭐가 전부 다 전주 근방하고 완주 근방에 있지, 없다니까? 그러면 이번이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립, 그 시설물을 좀 도립으로, 어쨌든 김관영 지사가 현재 지사니까, 다음에 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것만 논의해서 그것만 방점을 찍어 놔도 저는 그거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긴밀하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만족도조사 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야행이요?

이연화위원

야행.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몇 케이스 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케이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케이스, 아, 질문? 몇 항,

이연화위원

몇 명. 400명? 시간대는요? 예? 그러게요. 인제 올해 제가 시간여행까지 돌면서 설문지 할 때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도, 시간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별 차이 없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430명인가? 어쨌든 했어요. ‘언제 진행을 했냐?’ 그랬더니 ‘그냥 시작하면 다 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언제 하냐?’, ‘그건 없습니다, 소모될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오는 계층이 전 좀 다르다고 봐요, 시간대에. 초반 때 오시는 분 있고 중간에 있고 후, 거의 끝날 때쯤, 파장이라고 하죠, 그때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대상도 다르지만 만족도도 다르고 당연히 질문, 이게 작성해 주시는 분의 성격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초기에 확 몰릴 때 그걸 다 만족도조사를 해. 그니까 그분들은 ‘와, 이거 새롭고 괜찮네’, ‘군산에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다 좋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시냐? ‘다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400케이스면 예를 들어 저녁에 6시부터 7시 100장 이렇게 나눠서 해야 정확히 좀 케이스가 변별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차후에 하실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다양한 계층, 연령층, 응답도가 좀 다를 것 같애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나중에 그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있지도 않아요. 거기 다 비어 있고, 같이 공연을, 자기 본연의 업무는 없어, 비어 있어. 어디 갔나 하면 ‘다 끝나서요, 저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계셔. 다채롭게 해야죠, 진행을. 더 많이 하시든가. 400케이스 해 가지고 만몇 명 왔다 가고 십몇만 명 왔다 갔다고 하는데 만족도조사는 400케이스 했는데 그게 신뢰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만족도조사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400명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시간대는 전 시간대에 나눠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특정 시간은 아니고요, 전 시간대만 했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좀 그렇게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디어아트 그 장비 과장님이 임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임대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임대입니다.

이연화위원

광주 같은 데도 임대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안 들겠네요, 임대비만 들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본인들 장비를 갖고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그 지자체 말씀하시는,

이연화위원

다 임대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인자 그 지자체에 예산이 많이 투여됐던 곳은,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를, 거기에 덮어 가지고 우리 미디어아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설들을 못 갖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어떤 시설유지비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별도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이연화위원

이게 워낙 최첨단 기기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 장비를 임대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화소수에 다 틀립니다, 금액 자체가.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급의 장비를 임대해 왔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장비 자체는 저희가 좀 화소수가, 보통 우리가 빔프로젝트가 5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일반에 썼던 것들은 한 1만 2000화소 썼는데 이번에 그 미디어아트 때 쓴 것은 3만 2000화소를 썼어요. 그니까 장비가 지금 일반에 비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이 이번엔 좀 화소가 좀 높은 것들이 들어왔거든요. 저기 예를 들어서 뉴라풀 같은 경우도 2만 5000화소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번에 좀 높은 화소를 썼는데 아마 그 화소 정도면은 카바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연화위원

여튼 고르실 때도, 예산을 들이는데 조금 뒤떨어진 장비 말고 선택을 할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 선택을 고려하시고. 저희 이번에 인제 그 야시 할 때 보부상들 했었잖아요, 보부상들? 거기 공예협동조합이 다 들어왔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공예협동조합 말고 다른 분들은 못 들어왔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지금 그런 보부상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같이 들어온 걸로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공예협 말고 다른 데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공예협이 아니래니까요.

이연화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공예협동조합이 안 들어왔다고요. 공모했어요, 다. 공모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이번에 그쪽은 유레카협동조합에서 공예,」

관계공무원석에서-「공예 체험하고 그 객주야장을 같이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연화위원

같이? 어쨌든 공모해서 들어왔다, 공정하게? 확실하신 거죠? 들어온 과정을 집행부에서 모르면 어떡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들어온 과정은 정확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유레카 그 협동조합에서 들어왔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지금 객주에 들어왔던 보부상은 그 객주사업이 별도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선정을 했고, 저희는 인제 플리마켓이나 이쪽에서, 별별마켓 이쪽에 지금 저희가 야행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원님, 그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보부상 객주 들어온 것은.

이연화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객주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위원

예, 이번에 야시 했을 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객주야장도 마찬가지인 게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제 내가 이 야식에 음식을 갖고 왔어, 이걸 팔러 왔어. 근데 내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 집이 이걸 해. 그래서 나는 이거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 3천 원으로 팔아. 근데 ‘제가 이거 3천 원에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가 가서 그러셨대요. ‘아니, 뭔 3천 원이야. 여기 다 단가 맞춰야 되니까 우리 여기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들이 시민들한테 싸게 팔겠다는데 왜 집행부가 가서 단가 맞춰서 비싸게 팔라고 하세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분의 뭐라고 하지, 안타까움, ‘시민들에게 싸게 못 줬다’. 그 어디야, 안동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시장님의 철칙이 뭐냐? ‘절대 시민들한테 바가지 씌우지 마라’ 그래서 어묵을 1천 원부터도 팔고요, 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어디 가서 5천 원을 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야식’이 보통 우리 이쪽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문화재하고 스토리가 공유된 음식문화를 이러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군산의 닭꼬치하고 야식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데 군산은 열면 닭꼬치만 와. 그걸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 배경을 알 순 없으니 좀 나중에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객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과에서 과장님이 컨트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사실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연화위원

야식인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유레카에서 했던 그 객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연화위원

별도 사업이었어도 과장님 바운더리하에 있었을 거고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맡겼다라고 하면 행정업무를 거기다 위탁한 것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나요, 1년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180억 정도…,

최창호위원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진흥이라는 이러한 사업들에 보조자료 17페이지 보니까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 보니까 6억 정도 됩니다. 200억 중에 6억…, 3%인가요? 0.3%? 더 써야 되지 않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지금 단체들한테 저희가 그 보조금 심의 통해서 행사성경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이 보조금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실링 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과의 전체적인 실링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원하고 그리고는 저기, 향교나 문화원 같은 문화단체 포함해서 저희가 10억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군산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이렇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참고로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체에 사업비 받아서 운영평가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재단에서 별도로 이런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억의 범위에서 4개 분야로 해서 청년 육성이나 그리고 전문단체에다가 공모사업 해서 또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정도 예산이 우리 지역문화예술 쪽에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거죠. 미디어아트를 차라리 안 할망정 또는 뭘 안 할망정 그 돈 가지고 군산에 가면 뭐, 길거리마다 다들 우리 저기 뭐 혹시 외국에 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뉴욕이든 유명한 도시들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뭐 지원해 줘야 외부에서 오지 이렇게 찔끔찔끔, 큰 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극도 우리 지원해 주나요, 연극?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분야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연극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이 제일 춥고 배고픈 거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최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인제 재단에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가셨는데 거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내년 2월이면 2년입니다.

최창호위원

2년이요?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지금 그럼 근무는 아침에 오전에 9시에 가셔서 6시,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똑같습니다.

최창호위원

6시에 똑같이?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재단이라는 특성상 공무원들이 가면 안정적이고 법에 저촉될 일은 없고 그럴 텐데 우리가 재단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여론이 많이 형성됐던 이유가 우리 공무원 조직은 우리 스스로도 전문성이 떨어지니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산업을 융복합해서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재단 명칭도 바꿨잖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그러면 예술분야도 있고 관광분야도 있어야 될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재단 일에 있어서는 인제 콘텐츠도 기획해야 되고 예술인들과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되고 뭐, 공연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단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을 잘 살펴봐 줄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국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은 좀 자유스럽게 뭐, 팀장 정도야 갈 수 있죠. 근데 국장은 좀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를 와야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만나보고. 우리 국장님은 현재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뭐 이사들 한 번씩 다 만나봤어요? 이사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차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자주는 못 하고요,

최창호위원

자주 하셔야죠.

순진

김순진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우리 마인드는 그렇지 못하는 게 인제 문제인 거예요. 법을 어기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이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가 고민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부위원장

저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보조자료 2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쓰고 있는데 초등학생 문화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1년에 지금 4,370만 원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20회 한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면 1회당 한 210만 원, 218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뭐 그, 지금 문화체험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마술, 기타 공연이라고 있네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인제 공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공연 위주로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면 출연료, 기획비, 운영비 해서 218만 원, 초등학교 찾아가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니 근데,

윤세자부위원장

1회당?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40분 내외 하는데 공연팀이 이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게 이 정도 팀으로 가서 할 때는 200만 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지금 이제 20회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인제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공연이나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교육청에서 인제 내년에 실시를 한다고 해서요, 내년에는 이 사업은 중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윤세자부위원장

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고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원을 중단, 이거, 이 사업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넘어간다고 하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윤세자부위원장

그렇고, 그럼 그 밑에 우리 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활동비 지원은 200만 원에다 재료비 425만 원, 자부담이 10%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반기에 왜 전체가 다 운영이 안 되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윤세자부위원장

이게 하반기로 옮겼는데, 하반기에, 전반기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인제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예술가의 전문적인 그 능력을 상가에다가 접목을 하면 핫플레이스가 돼서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활동지원비 200만 원이 실질적으론 예술가들한테 너무 좀 적어서 이제 이분들이 이 돈을 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이거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부족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들하고 좀 간담회나 내용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이 부분을 상향을 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면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공모를 한다고 또 했는데 지금 10월인데 하반기 공모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번에도,

윤세자부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사실 하반기에도 예술가들한테 저희가 인제 했던 참여자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이게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윤세자부위원장

사실 저희가 인제 이거 가다 보면은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문객이나 여기를 들어가시는 분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가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 면에 있어서 예술 그, 이제 점포를 찾고 요새는 이런 부분들이,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상가를 찾는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술가적 면을 좀 접목을 하면 참 좋은 퀄리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예술가의 그 지원비하고 행정적인 면들이 좀 예술가들한테 많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핫플레이스 가게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위원

아니요, 짧아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가 많으시면…, 지금 시간이 50분인데…, 조금, 한 번만 하시면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해망굴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지역문화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국가유산입니다.

최창호위원

국가유산 문화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거기에 인제 뭐 미디어파사드든 뭐든 페인트를 칠한다든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내부를 변형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유산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좀 뭐 설치를 하는 것들,

최창호위원

가능하네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데,

최창호위원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라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내용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뭐 이렇게 박으면 안 되고요, 거기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놓는다든가 그건 관계가 없는데,

최창호위원

뭐, 조명 쏘는 것 정도야 괜찮겠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그, 뭐, 말씀을 사석에서라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 관광상품의 동선이 될 수 있도록 해망굴에 뭔가를 좀 한번 해 보자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그것도 빨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 유입도 되고 동선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수산시장 들렀다가 그 코스로 와서 뭐, 히로스 가옥으로 들리고 말랭이마을까지, 한번 연구해 보시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특색 있는 테마별 마케팅으로 군산관광 브랜드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이 먼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은파물빛축제를 가칭으로 지금 한다고 올렸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죠? 이게 지금 대충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축제를 왜 또다시, 인자 지금의 우리가 축제가 꽁당보리축제도 있지 뭐,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도 있고 여기에다 넣으면 인자 그 은파에다 또 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몇 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이 축제라는 게 그냥, 그냥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면 이번 예산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번 예산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본예산에, 본예산에도 축제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들어갔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상황이라 지금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왔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미리 사전에 뭔가 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종합적인 걸 하고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아직은 그러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인제 저희가 하려고 한번 저기,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에 인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은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고 인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리고 그 은파호수공원 운영관리 있잖아요? 이 운영관리 할 때 식재 수목, 계절별 수목, 초화류 뭐 식재 이거 심는다고 지금 책자에 나왔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 나 지금, 군산시, 이게 군산시에서 지금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인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막 이팝나무가 좋다고 해서 전부 다 군산을 이팝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로수를. 그리고 인자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가 좋다면 또 그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군산시의 정체성을 좀 흐리는 것 같더라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생태에 대해서, 자, 생태공원을 만들라면 생태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같은 재료를, 식재를 심더라도 ‘여기는 뭐가 어울린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를테면 여기 뭐,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새들공원도 가서 보면은 그냥 나무를 식재한 것뿐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이 새들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식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여기 오면 봄에는 무엇 여름에는 무엇 가을에는 무엇 이런, 계절에 대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식재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왜? 공원에 나무만 있으면 되니까. 군산시가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은파도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식재를 한다 지금 나와 있기에 이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은파유원지를 관광진흥과에서, 어차피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관광진흥과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식재를 어떤 식으로, 자, 벚꽃길이 있어요. 그러면 벚꽃길 다음 길 식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뺑 둘러 둘레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태에 맞는가, 조화에 맞는가, 최소한 생태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한번 문의하고 산림녹지과…, 그래서 그냥 더벅더벅 심는 것보다도 관광진흥과는 거기에 맞게끄름, 은파유원지는 관광유원지니까 그걸 좀 한번, 식재에 대해서는 그냥 더퍽더퍽 심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조경전문가라든가 뭔 생태전문가라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은파를 큰 그림으로 놓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여기 우리가 식재하는 건 최소한 10년 이상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년 후에 은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그 식재를 해 줘야 되지 그냥 더퍽더퍽 나무만 심으면 안 된다 이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이제 관광지이고 유원지인 만큼,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런 호흡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관련 이제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같이 구상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거죠. 들어가는 입구는 벚꽃나무고 이렇게 뺑 둘러서 지나다니는 길도 벚꽃나무가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좀 뭔가, 봄에만 벚꽃만 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파 큰, 유원지 큰 틀을 봤을 때 계절별로, 뭐 하다못해 한쪽 그 군락지는 장미를 심고 한쪽 군락지는 뭘 또 다른 걸 심고 해 가지고 뭔가 관광지다운 좀 그걸, 하다못해 개나리라도 심고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봄에는 여기 가면 뭐가 보이고 여름에는 뭐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식재만 심지 말고 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뭔가 특성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부위원장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충질의? 윤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김경식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별빛다리 가는 데 그 뚝방길 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등을 2개 해 놓으셨더라고, 조명등하고 바닥등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한번 가 보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반개 이상은 다 죽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바닥등.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조명등이요?

윤세자부위원장

바닥등.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바닥등이요?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거 놓은 지 얼마나 됐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23년도엔가,

윤세자부위원장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제가 한번 얘기해서 그때 된 거 같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반적으로 은파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윤세자부위원장

어둡다 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조금 전반적으로 좀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수목등, 바닥등 공사를 23년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금 AS 기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바닥등 같은 거 너무 많이 지금 죽어 있던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마 하자보수 기간은 23년이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끝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요.

윤세자부위원장

예, 너무 많이, 반절, 한 100개를 만약에 했으면 50개는 거의 죽어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예.

윤세자부위원장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오늘 뽑아서 보여 드리려다가 안 보여 드렸는데 그거 한번 꼭 확인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예, 처리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죠? 그러면 제가 여기 추가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3일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은파호수공원 내의 물빛다리 데크 저희 바꾼 지 얼마 안 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데크는 제가 오기 전에 21년도 그때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21년도에 바꿨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덜렁덜렁한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거 파악 좀 해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속으로 사람이 떨어지게 생겼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거기 그렇고, 지금 황토길 조성해 놓은 거 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걸 뭘…, 그니까 저도 거기를 가 봤었는데 도로와 황토길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어.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신발 신은 사람이 그 안을 다닐 수가 있어. 이게 황토길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물 빠짐이 안 돼 가지고 웅덩이가 도로에 너무 많대요, 흙 도로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황토길에 웅덩이가,

미숙

송미숙위원장

황토길, 황토길 인근이 거기가 그냥 일반도로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콘크리트 포장 안 한 데가 이게 너무 많이 파여 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대. 그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민원이니까, 은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관심 없이 가면 돈 들이고 괜히 욕먹는 격이니까 좀 그런 거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아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어쨌든 큰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어요,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연화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개막식에서 축제위원장님이 개회 선언을 했는데 제가 축제위원장님이 개회 선언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장이 개식 선언은 매년 하셨습니다.

이연화위원

아, 축제위원장 아니셨어요, 이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분은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장이십니다. 손승건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십니다.

이연화위원

(포스터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요.

이연화위원

그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작년까지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포스터 어디에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저는 주체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디에도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이제 군산시라는 상징적으로,

이연화위원

군산시 거라니까요? 이번에 군산시 거야, 군산시 거.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우리가 추진위가 없는데 이분이 어디서 나와서 개회 선언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떼어서 하나 간직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디 계시다 출연을 한 분이신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군산시 대표축제의 추진위원장이시니까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추진위가 없는데,

미숙

송미숙위원장

거기 빠졌다는 얘기죠.

이연화위원

여기가 추진위가 없는데,

미숙

송미숙위원장

포스터에 그게 안 썼단 얘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지금 손승건 위원장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우리 총감독을 선임을 해 가지고 감독, 전체 축제를 이렇게 아울렀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보통은 인제 총감독이 나와서 ‘내가 이번 축제에 의도한 거는 어떠어떠한 거고 이번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갔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깊게 봐 주시고 이번 축제 즐겨 주시기 바란다’ 보통은 다른 축제 가면 감독들이 나와서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총감독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와서 딱 한 번 여기서 간담회 할 때인가요? 그때 보고는 난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 인제 끝났죠, 계약관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계약은 지금 인제, 예, 끝났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가신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난 도대체 우리가 총감독이라는 분을 선임을 해서 했는데 그분이 와서 제안설명 할 때 갖고 왔던 그 제안서 빼놓고는 그분의 역할이 뭐였는지, 집행부는 뵀는지 모르겠는데 이 축제 안에서 그분이 과연 녹아들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그분이 녹아들었냐.

웃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제 총감독님은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인제 기본구상을 하셨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또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고, 실은 이제 축제 실행에 있어서 총 연출·기획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총감독 위촉되고서도 저희 인제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 또 시간여행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도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이연화위원

그러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도 축제 내내 연출·기획·조정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그랬으면 총감독의 역할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인제 집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죠, 같이 일을 하니까, 또는 제안을 받으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화상회의나 아니면 오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인제 떠나셨는데 과연 평가가 총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이 축제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제 자체평가도 하고,

이연화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 평가지 그분이 의도했던 걸, 예를 들어 우리가 그분하고 미팅을 해서 의회에서 이 정말 예산이 총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이게 갔냐, 흘러갔냐, 구성이 맞아떨어졌냐,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게 옳았다고 보냐, 어떤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검증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집행부의 역할인 거지.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그, 행사는 끝났지만 총감독님의 역할은 평가까지, 환류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자체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의원님들과도 같이 평가·환류는 충분히 아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런 기회를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회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꼭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인제 여기에 그 꼭두인가요, 꼭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꼭두각시놀이패에서 인제,

이연화위원

그거 큰 거 이렇게 새 해 갖고 나오는 거, 미국 성조기 그거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미국하고 인제 중국 국기 모양의 인제 독수리, 독수리요.

이연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테마를 볼 때, 이게 보통 우리가 미군정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일제강점기 때 미군정에 대해서 그분이 막 설명을 하고 그 꼭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역사적 검증을 거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좀 들었어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미군정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적극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강점기 때 미군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게 와 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지식인지, 전달인지 그거는 좀 검증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두 번째는 인제 우리 짬뽕 때, 국장님, 축제가 뭐예요, 축제가? 어느 규모를 축제라고 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축제는 규모는 사실 조그마한 동네잔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성격,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어떤 그, 나라에서 하는 그런 거까지 전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규모 자체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규정 없다는 거 이미 국장님이 깔고 가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 짬뽕축제인데 짬뽕 업체가 5개 들어와 가지고 먹거리, 일반먹거리 천막 부스가 4개, 푸드트럭이 6개예요. 짬뽕집보다 푸드트럭이 더 많았어요. 이걸 과연 우리가 군산시가 군산시 대표 먹거리라고 해 가면서 짬뽕축제로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밸류네임에 걸맞는 축제였는지가 살짝쿵 의심스러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의원님, 이제 올해는 짬뽕축제를 장소도 인제 새로운 곳으로 변모시키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 공연 프로그램을 좀 확충을 시킨 부분도 있고요. 실은 이제 업체가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로 조금 예산이 수반이 돼야 이 짬뽕 업체도 실은 조금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일단 이거는 뭐 인제 자료 요청하고 행정감사 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는데 그 참여 업체들의 일면 일면도, 군산사랑상품권 결제부터 다양하게 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미리 인지하시고 자료 요청하면 좀 주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두 번째는 청암산 그 캠핑장 그분들이 수탁업체 초기에 재정적 상황을 확인하신 거죠? 지금 거기가 저기 뭐야, 송사 때문에, 송사 때문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금 수탁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초기에 그분들이 이걸 운영할 수 있을 때 재정적 규모 또는 이 송사가 우리 위탁, 위수탁 관계에 있기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위탁을, 수탁을 맡고 나서부터 그 송사가 있었는지 그 시점에 대해 혹시 아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송사의 시점은 제가 깊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연화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주십시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왜? 송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근데 그분이 고의로 숨겼으면 그분 잘못이지만 그걸 또 찾아내지 못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어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인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뭐, 가격평가라든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아마 정량적 평가에서는 경영상태나 위탁운영실적이나 근무인력 보유현황을 가지고 인제 평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평점을 했을 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두 분, 두 쪽이 전부 다, 양쪽에서 전부 다 인제 알면서도 좀 덮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다음에 인제 이 시설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냐? 운영이 잘 안 된다, 관리, 요즘에 공과금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이용자만 두고 관리자가 없어요. 한번 저녁에 가 보신 적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제가 지금 언젠가 금요일 날 오후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인제 1개 업체가, 1개, 아니, 1개 인제 사이트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인제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대표님하고 다른 직원분이. 그래서 지금 1개, 그 대표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인제 하소연하시면서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마 그, 사이트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인력 배치가 안 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연화위원

저는 청암산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밤에 10시하고 12시, 제가 3번을 한번 가 봤어요, 양쪽 두 군데. 어느 한 곳엔가는, 제가 업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용자만 있어요. 시설은 불 다 꺼졌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관리자가 없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체크하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어떻게 손님만 놔두고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 안전사고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물체적인 거는 그분들이 문제지만 관리 감독은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런 부분까지 평소에 확인하셔 가지고 감독의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추가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여행축제가 끝났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우리 성과분석 해서 11월까지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성과분석은 어떻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평가기관에 의뢰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아직 제출을 받지 못했고요. 그 평가기관에 의뢰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인제 그 내용을 가지고 축제추진위원들과 관련 이제 전문가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우리 그, 만약에 이 성과가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장단점을 해서 뭐,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나와야지 않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다음번 회기 때 인제 현안업무보고회 때 아까 이연화 의원님께서도 요청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감독님과 같이 그 성과보고를 한번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요. 하여간 서둘러서 결과가 나와야 또 의회에서도 내년에 그 방향을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의견개진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윤세자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민간위원장으로 손승건 공동위원장에 같이 우리 부시장님이 하셨나 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부시장님은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면 손승건 그분은 지금 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직위요?

윤세자부위원장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전에는 뭐 하셨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전에는 교수로 활동하신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무슨 과목을 하셨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체육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세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군장대학교에서 체육과 교수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간여행축제 위원장으로 와서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맞지 않는 걸 선택하셨, 선택하시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체육과 교수가 우리 시간여행축제의 위원장을 할 수 있는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건은 인제 저희가 군장대나 각 대학교에 또 인제 위촉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추천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우리 위원장을 뽑아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위원장님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촉, 인제 추천을 하셔 가지고 인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위원회도 몇 번 들어 봤지만 뭐, 거의 뭐 교수님들이 위원장을 하시니까, 아니면 그 위치에서 제일 어떤 직책이 좋으신 분들이 위원장을 하니까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분이 위에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체육과 교수가 우리 시간여행축제 위원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여행 이번 축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는 인제 지금 4회차 축제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 인제 3회,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와 인제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 조금 노력, 시도하려고 노력했고 좀 변화된 모습이, 물론 전년도 축제에 비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인제 ‘변화를 위한 시도를 추진했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또 기존에 시간여행축제가 ‘도대체 킬러 콘텐츠가 뭐냐?’, ‘대표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질문 했을 때 저도 조금 대답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인제 기존에 그 퍼레이드를 조금 시, 군산의 근대·과거·현재·미래로 해 가지고 그 퍼레이드를 어떤 킬러 콘텐츠로 구현을 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고. 또 인제 기존에 구 시청광장의 특설무대를 조금 이제 박물관 특설무대로 이전을 하면서 뭔가 좀 규모화되고 상징화는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짬뽕축제와 같이 개최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이런 점에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보고요. 다만 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종전의 그 체험 프로그램이나 공연 프로그램이 어떤 킬러 콘텐츠 구현이나 총감독님 오시면서 총감독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연출을 하고자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소 또 인제 예산의 비율도 있고 하니 조금 부족했던 부분 또한 이제 지적을 받고 저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근데 저희 군산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우리 그 주체가 시청 옆 광장에서 그 옆으로 가고 하니까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인제 바뀌어서,

윤세자부위원장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변화된 거는 제가 볼 때 개막식이었던 것 같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개막식 퍼레이드도,

윤세자부위원장

개막식은 제가 보니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제가 갔다 왔어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틀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라고 똑같애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하고 무주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군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축제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한다는 건 잘못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인제 군산의 뭐, 과거·근대·현재·미래를 좀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산의 정체성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제시를 못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에는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한 군산의 콘텐츠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런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타 축제도 가 봐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 이거 무주에서 본 거하고 똑같애. 너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우리 군산만을 위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군산의 콘텐츠가 담긴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뭐, 더 자세한 건 감사 때 하겠지마는요, 과장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물론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국정감사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 똑같은 상황인데 축제가 잘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짬뽕축제하고 시간여행축제하고 두 가지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제가 듣는 곳에서는 왜 돈 들여서 하는 축제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같이해 가지고서나, 한 번,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늦춰서 했으면은 관광객들을, 그리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더 줬을 건데 같은 날 몰아 가지고 해 가지고서나 이게 짬뽕축제인지 시간여행축제인지 구분도 안 가게 만들어 놨냐고 그런 의견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거든요. 이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결국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발전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여행축제가 지금 12회째? 13회째?

웃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13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했어.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자동차엑스포, 세계철새축제 왜 없어졌습니까? 관광객들이 집행부에서 안 왔다고 해서 없앴어요? 관광객, 자동차엑스포는 관광객 100만 명 왔다고 했어요.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철새축제 98만 명, 7만 명 왔다고 그랬어요. 98만 명, 7만 명.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박진서 의원님이랑 저희 의회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서산 여기 천수만 이쪽 가니까요, 거기서, 시민단체가 그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랬어요. ‘군산에서 뭐더러 와요? 98만 명, 7만 명 왔다더만. 우리는 10만 명이나 올란가 그래요’ 비아냥거리더라고. 근데 우리 군산 공무원들은 그 비아냥거리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동차엑스포가 없어지고 철새축제가 없어졌던 거예요. 저는요, 의회에서 큰마음 먹으면요, 이 짬뽕축제하고 이 시간여행축제 없어질 것 같애.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있다니까. 변화가 안 되고 있어. 저는 물축제 한다는 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걸 갖다가 일반업무도 아니고 주요업무로 올린 것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주요업무로. 주요업무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일반업무하고 주요업무를 구분을 하잖아요? 주요업무는 그만큼의 비중이 있는, 뭔가를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거고, 일반업무는 우리가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것들 보통 일반업무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주요업무는 보고를 해 주시고 일반업무를 보고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장흥 물축제를 갖다가 비교해 놨어. 장흥 물축제 아시겠지만 18,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18회째 됐더라고요. 장흥댐에서 물이 흘러나와, 제가 보니까. 1급수야, 1급수. 그래 갖고 그 물이 거기서 나올 때는 한 17도, 8도 됐던 물이 한 7㎞ 정도, 7㎞ 정도 흘러 내려오면서 물이 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물놀이하기 딱 좋은 24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속에서 물놀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축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구상 자체 한 거, 왜 우리들의 시간을 여기다 낭비하냐는 거예요. 왜 여기다 시간을 낭비해. 예? 참…, 그냥 속된 말로 어디 가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냥 우리 집행부 관광진흥과는 그냥 아무 축제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쏙쏙쏙쏙 올려서 그냥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은 62쪽에 보면은 특색 있는 테마별 마케팅으로 군산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 관광, 야간관광, 로컬관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보완하고 더 강화시킬 건지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숙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그동안에 우리가 못 느꼈던 군산의 특색 있는 것들을 새로운 축제를 발견할 것 같으면은요, 의회하고 긴밀하게 간담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선진지도 갔다 오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랬을 때 주요업무보고로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와 현장 그, 선진지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도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주요업무에 올라와야죠. 올라왔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진짜 이거 잘못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내공이 안 쌓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식으로 그냥 쑥쑥쑥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에. 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특색 있는 테마별 관광 마케팅을 하겠다고 지금 큰 테마로 세 가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K-관광섬 해서 일단 하나 정했고, 야간 뭐, 미디어아트가 됐든 시간여행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하겠다, 체류형 관광을 하겠다, 결론은 그건 거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로컬관광은 어쨌든 군산에 맞는 뭐, 원래 군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광을 하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자원을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뭐, 굉장히 넓겠죠, 로컬관광은. 농촌도 될 수 있고 어촌 1박 그, 뭐 네 끼 주는 뭐뭐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섬해진미나,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 그런 것들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업무보고는 뭐냐면은 이 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걸 풀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주요업무나 일반업무가 그것들이 부족해요. 자, 첫째, 신규사업으로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해. 자, 말도는 섬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갈라면은, 국장님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했지마는 우리 여객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선유도까지 가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면 제가 그때 뭐랬어요? 야미도에서 가는 여객선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럼 우리 군산의 관광의 판도가 바뀌어질 거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안 된다고 하겠지. 뭐 해수부가 됐든 항만청이 됐든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뭐 압력을 넣든 뭘 하든 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K-관광섬은 이게 흥망성쇠가 난 거기에 달려 있다. 선유도까지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5분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좀 있으면 인제 우리 그, 뭐예요, 그, 인도교 다 연결돼서 인제 개통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뭐 헤엄쳐서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래서 그 여객선 어떻게 거기를 연결시킬 건지를 우리 관광진흥과의 과제로 삼고 저는 이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섬을 이용한 진짜 관광산업은 전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봐요. 체험 프로그램부터 해 가지고 무궁무진할 거라고 봐.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좀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80쪽에 관광지 편입토지 보상 그거 과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긴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사유지 같은 경우, 은파관광지 같은 경우, 사유지 같은 경우가 농어촌공사가 한 34%가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종중이 28%, 29%가 되고, 금액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가 가진 게 한 220억, 개인이 가진 게 한 400억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은파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울퉁불퉁 나온 데가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놀숲 쉼숲 대상지요?

동완

서동완위원

빨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거기를 뭐, 50억이 됐든 뭐, 몇억이 될지 모르지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단기간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를?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이 없고 그냥 늘어져서 그냥 돈이 없으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땅 매입해서는 아무 사업 못 합니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관광진흥과는 인제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도 말했지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되면은 아마 관광진흥과 쪽에서도 그쪽으로 갈 사업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축제 같은 경우. 이번에 관광진흥과는 우리 안동 안 갔지마는 안동 같은 경우는 재단 쪽에서 축제나 이런 것들 많이 주관하더라고요, 전문인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할 거니까 그것도 역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한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군산이 어쨌든 대표적인 축제가 현재 시간여행축제인데 시간여행축제가 더, 이것이 좀 막 확산이 안 되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을 체육과 교수로 앉혀 있으니 되겠어요?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더 철저하게 얘기하겠지마는 좀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을게요. 짬뽕축제를 갔다 온 익산의 제가 아는 지인들이 한 세 팀인가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군산에서 짬뽕 맛있다고 해서 먹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짬뽕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동네 짬뽕집 하던 사람이 옆에 있었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 짬뽕이 왜 맛있는지 모르, ‘왜 맛이 없었는지 모르세요? 그거 당연히 맛이 없죠’ 하면서 그분이, 그분이 주방장 요리사니까 짬뽕집 운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익산에서. 당연히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짬뽕은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화력이 센 데서 이렇게 볶잖아요? 그리고 불맛도 입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푸드트럭에서 했잖아요?

웃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스에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구조적으로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요리사가 와 가지고 하더라도요, 그 불로는 절대 맛있게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면이 불어트고, 먹어 본 사람들이 오히려 군산 짬뽕에 대해서 ‘한번 먹어 볼까?’ 하도 홍보가 좋아서 먹어 보러 왔다가 실망하고 절대 군산 짬뽕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잘하면은 지역의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을,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축제가 되지마는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한 번 망치잖아요? 오히려 관광객들 이미지 안 좋게 떨어뜨리는 수가 있어. 우리 알잖아요. 제주도하고 울릉도가 왜 관광객들 줄고 어쩌고 시끄러웠습니까. 결국은 거기는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기, 음식 제대로 안 나오게 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똑같다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또 이제 축제, 아니, 짬뽕이나 어떤 음식에 대한 맛은 또 이제 개개인이 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선호도를 떠나서 제가 말했지만 구조적으로 안 나온대, 구조적으로. 맛이 나올 수가 없대. 그건 다른 혹시 음식점 주방장 하시는 분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좋은 요리사가 군산 짬뽕보다 더 좋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맛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이 약해, 불이 약해서. 불이 약해서. 그리고 면이 면을 빼서 바로바로 하잖아요? 근데 면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바로바로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가 안 된대. 그러면서 이 면의 뭐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면에도 그 맛이 배기는데 아마 거긴 그게 안 됐을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노력은 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안 맞춰지는 거지, 그게. 왜 그냐면 환경이 그래서 안 맞춰졌다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인제, 이제 업소에서 하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평가단들이 또 평가를 했었으니까 그거 볼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축제를 하나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좀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

최창호위원

우리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요 부서에 계시는 관광, 군산시 관광산업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되었든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이제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심지어는 뭐 직원들 파견 나와서 밤에까지 늦게까지 했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라고 하면 성과를 보여 줘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결과를, 잘했든 못했든, 그럼 이제 보여 줘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 없죠? 우리 관광진흥과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 하는데 미디어파사드 축제에 28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잘했대. 근데 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누구는 철새 보러 90만을 왔, 90만 명이 왔다면서요. 거기에 보면 형편없는 거잖아요. 철새 하는데 뭐 예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철새축제 할 때. 자, 그러면 우리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관광산업, 우리 축제가 어느 정도 사람 많이 왔으니까 잘했다,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거죠. 뭐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이제 방문 인원 계측 외에도 저희가 인제 자체 결과 인제 평가 조사할 때는 인제 와서 매출액이나 어느 정도 소비 지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인제 측정이 되거든요. 그 자료가 나오면 한번 그때 같이, 현안업무보고회 때 같이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우리, 그러니까 제가 좀 느낌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원들의 참여도가 낮다.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사업들은 다 용역 맡겼어요. 그래 갖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이 고급인력들이 뭐, 교통정리하고 이 정도 수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발굴해 낼라고 아이디어를 짜고도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고 못 가는 거죠. 그냥 맡기는 것뿐이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머리 써서 생각해 냈으면 어떠한 문제점들도, 예상되는 문제점들 막 고민해서 했을 텐데 덜렁 맡겨 버리고 나서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면…, 우리, 자, 그럼 이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또 일반 시민들은 축제를 그만하자고 그래요,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들 제가 인제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당당하게 대답도 하시고, 자, 그러면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뭐 축제를 연계를 하든지, 진짜로 축제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번 축제는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연휴에 맞춰서 해야 될 건지, 진짜 그런 것들을 보여 줘야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떨어지는 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뭔 데이터를 보여 줘야 잘했네 못했네가 남지 주관적인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도 대답을 못 해 버리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저도 이제 말씀을 확실히,

최창호위원

고생한 직원들이, 노력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데이터가 나오면,

최창호위원

데이터 가지고 평가를 좀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 주세요. 그래서 과감히 안 할 건 안 하고 또 할 건 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창호위원

선유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도 확고하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였었는데,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처음에 인제,

최창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당초 시작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도 행정재산으로 가는 게 맞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좋다’.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됐죠? 선유도 짚라인 관련해서 그 협동조합 어떻게, 검찰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올해 한 두 차례 지금 전 수탁업체 대표가 조사를 받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최창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조사받은 거 없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조사는 받지 않고 다만 이제 고발이 됐잖아요, 그 도경에? 고발이 된 이후에 급여자료 일체하고 그다음에 20년 입찰 당시 공고문하고 그다음에 인제 위탁계약서하고 어떤 인제, 그리고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를 인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인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러분들도 고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선유도 짚라인에 대해서 우리 세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작년에 인제 11월에,

최창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뭐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여러분들의 입장은 선유도 짚라인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의원들이 여러 의혹들 제기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그 특정감사 결과 저기, 과소 지급된 그 위탁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인제,

최창호위원

환수조치만 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계속 환수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켜본 바로는 뭐 별거 없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담당관하고 뭔 소통이 있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어떤 소통은 없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도 볼 때에는 뭐, 우리 관광진흥과가 별문제 없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의원들은 막 주구장창 행정사무감사 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특정감사 결과는 이미 인제 나왔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인제 결과가, 처분통보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미 인제 특정감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최창호위원

특정감사 누가 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감사실에서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소통한 적이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이후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인제 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호위원

작년 9월 달로 특정감사가 종료됐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로 처분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럼 그 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결과를 우리 전문위원님들, 한번 주세요. 달라고 요청해서 한번 의원님들 알려 주시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는데요, 협동조합이 할 때 그 예산하고 지출·수입 그다음에 삼성물류가 할 때 지출·수입 한번 줘 보시죠. 비교하면은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올 테고, 과장님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러시죠? 위탁료가 얼마죠, 현재?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삼성종합물류가 운영을, 작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연도 위탁료가 4억 8,600이었고요, 올해도 인제 9월 1일부터 다시 들어갔는데 2차 연도 위탁료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최창호위원

위탁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최창호위원

받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2차 연도는 왜 줄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2차 연도에는 지금 위탁료에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그 위탁료 원가계산이 수입에 마이너스 지출 곱하기 낙찰분인데, 지출은 이제 입찰 당시에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서 이제 지출분은 계산했고, 수입은 이제 3년간의 그 수입의 평균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작년도의 수입액이 약간 다소 줄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어디 동사무소를 행정재산 위탁해서 ‘좀 관리해 주세요. 비 오는 것 있으면 좀 옥상 방수도 좀 해 주시고’, 근데 선유도 짚라인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고우당은요? 고우당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하고 있고,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고우당은 사용수익 허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어디 미술관,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캠핑장도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사용수익 허가,

최창호위원

근데 왜 유독 여기만, 그리고 왜 과장님이 딱 그 시기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제 시기는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전부터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는 협동조합이 맡아서 하게 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삼성물류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가요.

최창호위원

근데 왜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정재산으로 바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의원님,

최창호위원

누가 바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이미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최창호위원

누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전환이 돼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누가 바꿨어요? 처음에는 삼성물류가 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때는 인제 사용수익 허가였는데요,

최창호위원

누가 바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때 이제,

최창호위원

잘 몰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제가 인제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 인제 사용재산, 아니,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때는 실은 이게 재산하고 이제 통, 재산 감정평가액, 그니까 예를 들어서,

최창호위원

그냥 누가 바꿨느냐만 알려 주시면 돼요. 뭐, 저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료로, 자료로…,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뭐, 공무원이 바꿨는지 의원이 바꿨는지. 그리고 나는 더 의아한 게 계장님이 저를, 본인이 안 바꿨는데도 과장님이 불구하고 저를 와서 법조문도 들어가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좋은 거다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했어요. 뒤에 계신 우리 임대우 계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찾아와 가지고 저 설득하려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논쟁해 보시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료로 요구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짬뽕, 개막식 때 먹은 짬뽕 너무 맛있던데요? 짜장면 몇 g, 그램수를 뭐, 200g인가 줬는데. 그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평가 역시도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스워 보여요. 제가 지난 주말 광주 충장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4시에 출발해서 밤에 8시에 도착을 해서 충장축제를 봤는데 가슴이 너무 설렜습니다. 그리고 23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총 시나리오 작가가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총감독, 부감독 뭐, 붙어 있는 사람, 아나운서, 정식 아나운서가 두 테이블, 우리처럼 두 무대에서 하는데 정식 아나운서가 2명씩 다 배정돼 있고. 그리고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것이 13개 동에다가 1천만 원씩을 주고 석 달 동안 자기 마을을, 자기 동을 PR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조형물도 만들고, 모든 주민들이, 한 40명, 50명, 200명 가까이 참여한 데도 있더라고요, 단체복을 입고. 시의원, 동장 누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똑같이 복장을 하고. 그런 게 그렇게 돈을 주고 단합을 하고 마을이 즐겁고, 즐겁게 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면 그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야행, 시간여행축제 때 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폐막까지 매일 나갔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몰라요. 그네들이 어떤 즐거움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젊은이의 축제라고 저는 자부를 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 춤추는 댄스가 유명인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유명인도 아닌데 그 춤추는 댄서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비록 이번에 저도 그 먹거리 부스나 체험 부스는 부족했다고 인정해요.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는 부족했다 인정하는데, 그 양 무대에서 이루어졌던 그 공연은 어쨌든 우리 11억 갖고 하는 행사가 그다지 실패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저 정리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잠깐 질의, 아까 지금 추징하고 있는 중인가요, 선유도? 아까 최창호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뭐, 추징한다고…, 추징 끝났어요, 추징하고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진행, 그러면 경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경찰에서는 지금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왜냐면 시민들이 물어봐 쌓고 요즘 막 자꾸 그래싸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아직 경찰은 조사 중이라고 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 봐 봐요. 추징을 왜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뭐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 이제 추징,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환수, 환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환수, 환수는 이제 계속 추징금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그렇게 못 한 이유가 뭐냐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못 한 이유는 이제 당초에는 5월 달에 제가 인제 면담을 했을 때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관은 항상 관의 입장에서만 하면 돼요. 자, 언제까지 환수해 달라, 환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환수를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환수도 않고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경찰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정감사 하려고 하다가 그 경찰 조사로 인해서 중복되니까 우리는 않겠다,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걸 환수조치를 못 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환수조치는 언제까지 내라고 그래요. 안 내면 법적조치가 들어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인제 작년에 9월에 감사 결과 처분통보 이후로 계속 이제 추징,

경식

김경식위원

아이, 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경식

김경식위원

감사과, 감사과장 출석요구를 해야겠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현재, 현재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부과금액은, 환수금액은 3,600인데 여기서 지금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에서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재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인 그 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예요. 9월 2일 자로 지금 현재는 압류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시민납세과에서 지금 압류조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고요. 전혀 저희가 지금 안 움직인 건 아니고 지금 그 압류까지는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법인 통장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법인 통장에 지금, 여기 자체가 선유도관광발전협의회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거 같아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빈 통장에다 압류를 하면 뭣해요, 그냥.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뭐 재산조회상 여기 그 법인 자체가 한 30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천 얼마를 저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3,600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환수,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환수할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법인 돈에 300밖에 없다’, 지금 갑자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계속, 저희가 계속 관리, 추적관리 하니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계속 어떻게 관리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계속 그,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바로 압류가 돼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그 하수과에서 그렇게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러면 그 법인 자체, 자, 대표이사도 있고,

최창호위원

돈 먹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그분들은 그냥 ‘나, 우리 돈 없으니까 못 준다’하고 ‘배 째라’ 하고 있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침묵)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나 진짜…, 나 진짜 그래서 나 지금 깜짝 놀래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행정을 믿고 경찰을 믿고 다 거기다 놓고 1년이 지나왔어요, 지금.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 환수 못 한 것은 누구한테 뭐라고 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너무 소홀하다. 우리가 가서, 뉴스 나오고 막 했는데 우리가 가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환수도 못 했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면담도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뭐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축제 관련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다만 아까 제가 들어오다 물어보니까 물축제는 안 하신다면서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축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다가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물축제에 대해서 쭉 봤는데 저희 시간여행축제하고 예산 규모는 사실 다르지만, 거기는 한 20억에서 30억 들이지만, 축제 예산이. 근데 홈페이지 구성하는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너무 달라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왜 잘 돼 있냐면 관광객들이 이번 기회로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볼 때 군산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옆에 시간여행축제와 링크를 걸어 놨다고는 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너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번 들여다보시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도 물축제 때문에 들여다보다 봤는데, 우리 걸 찾아봤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고 그다음에 구글 지도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타지역에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방법, 외국어의 번역 방법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거는 돈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세무과장 서정석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기타( 1 명)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김순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