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주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북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그간 1,700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행정의 미흡함과 관행에서 비롯된 잘못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제의 본질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상인교육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상점들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구의 역점사업입니다. 최근 대형 유통시설과 온라인 쇼핑의 확산 속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상인회 스스로가 경영지식과 디지털마케팅 역할을 키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당초 계획안에서 필로티를 포함 3층 규모, 9억 8,000만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공모신청 한 달여 만에 사업이 축소되어 2층 규모, 사실상 실사용 면적은 1개 층에 불과한 6억 6,000만 원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사업신청 이후 한 달 만에 변경된 예산과 규모 축소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조정이 있었는지, 사용주체인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절차가, 시설과 기능 축소로 인한 한계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해당 부지는 현재 용봉 제1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통지도과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관부서에서는 사업 모집 기간이 한 달이나 있었는데도 공모 3일 전에야 검토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도 없이 부서 간 구두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토록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에 급급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졸속행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 부족은 2024년도에 공모신청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 들어서야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급한 계획수립 절차와 불투명한 부서 간 협의로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적절하고 신중한 검토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 위치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입니다. (자료 제시)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은 북구 전체 골목형상점가를 주축으로 하여 공동거점센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공모사업 신청 이전 사전컨설팅 단계부터 사업의 내용과 방향까지 사실상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명칭은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이지만 실제로는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에 불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 상권에 집중된 사업임에도 마치 북구 전체 상인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이는 비슷한 규모와 목적의 신규 상인교육관이 바로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본질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더구나 공모신청 당시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의 협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공모시점인 2024년 7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9개로 그중 6개 상점가하고만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북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213개소에 이르며, 6개 상점가만 참여한 협의가 북구 전체 골목형상점가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과 과정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지역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이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 전체를 대표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조성 예정지인 용봉지역에서 불과 700m 인근에 이미 지난해 7월 완공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규모와 기능의 시설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설이 중복 설치된다면 이는 세금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건립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해당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 건립될 상인교육관 역시 특정 지역 상인회에 편중된 지원으로 비춰질 것이며, 이는 상인들 사이의 상생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건립은 우리 지역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굳이 특정 지역에 두 개의 상인교육관을 건립하려는 목적과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에 대한 활용도가 아직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제시) 2024년 7월 건립 이후 올해 추진실적은 교육 등 5회에 불과하고 사업신청 당시 상인회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성과를 측정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사업성과가 평가된 적도, 구체적인 운영실적이 보고된 적도 없었습니다. 6억 6,000만 원을 들여 건립한 상인교육관이 이렇게 원칙 없이 운영된다면 과연 상인 역량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근거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교육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상인교육관을 중복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처럼 운영실적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며, 기존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이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지만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패션의 거리 일대에 조성된 부적절한 장소의 운동기구가 방치된 채 흉물이 되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부실 운영”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트릭아트 거리조성사업 또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성과 분석 없이 비슷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상인교육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인교육관은 지역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거점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의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지금처럼 협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 상인회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원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지역 상권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구민 전체가 체감하는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감은 상실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특정 지역에 상인교육관을 집중적으로 건립하면서 이에 대해 다른 지역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제시) 최근 4년간 정책실명제 적용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305개 기관의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평균 34.6건, 2024년 평균 42.1건, 이는 2021년보다 무려 2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북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건수를 보면 정반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평균은 2021년 36건에서 2024년 44.3건으로 23%가 증가하였으며, 북구의 경우 2021년 13건, 2024년 11건으로 오히려 2건이 줄어들어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이는 행안부의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 선정 건수인 30건 이상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수치이며,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한없이 초라한 수치입니다. 북구를 제외한 4개 구 모두 행안부의 최소 권장 건수를 넘었으며, 가장 많은 동구와 비교했을 때 무려 31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예산액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본예산까지 6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과 대외적 홍보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늘어난 만큼 세부사업도 증가하였지만 정책실명제 사업만큼은 그와 비례하여 증가하기는커녕 예산 1조 원 이전 때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씩 최근 10년간 예산액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증감을 보면 총예산은 약 2.2배 증가하였고 세부사업 수는 508개나 증가할 동안 정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9개에서 13개 사이에 정체되고 있었으며, 세부사업 수 대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43% 이상 급감하여 정책실명제 활성화라는 정부 취지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건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이유를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대한 구청장의 낮은 관심도와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에 주요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요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구 정책실명제 운영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관련 법령과 행안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설명제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지만,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계획을 심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고 4회 모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면회의는 2024년 단 한 번뿐, 나머지 3회는 서면심사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서면심의가 불가피했던 2024년을 제외하고 2022년과 2023년 두 번의 서면심의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고 밝히고 있어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스스로 정책실명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거수기로 치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책실명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저희 북구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보고 계신 자료화면은 2023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사업내역서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까지 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내역서에는 2023년 3월 14일 도시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안내까지만 추진되었을 뿐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는 과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현행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시행되고 있는 과년도 정책실명제 현행화를 주민들이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최소한 분기별로 사업의 진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 제시) 또한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도 주민들이 보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은 사업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에 반해 광주 동구나 서울시의 경우 연도별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구분되어 있거나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사업의 주요내용 확인과 결재문서 원문공개까지 연계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목록만 나열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의 게시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구가 그 제도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의 입장과 정책실명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을 꼽자면 구정 베스트 7, 적극행정 우수사례, 구정 혁신행정 2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화면과 같이 최근 3년간 북구의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7·8기 문인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정책사업들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선정대상인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해당되지만 이 용역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으로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주요업무 및 정책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까지 제정하였기에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도 해당되지만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또한 약 4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고, 당시 선심성 논란이 있었기에 더더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 결정과 진행과정, 사후평가 결과까지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청년문화 활성화, 아동 놀이공간 지원 확대,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 등 문인 구청장의 공약사업 또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모두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이 그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들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교육 및 제도 홍보, 업무특성을 고려한 우리 구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주요사업 누락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등 지금이라도 정책실명제 책임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정책실명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의 역점사업들과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사업,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런 정책들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정책실명제와 연계되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당연히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방안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제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사업 선정이 아닌 주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우리 북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귀성 의원입니다. 먼저 늘 묵묵히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때때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국은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시각 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100억 원이 투입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삶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어디까지 담보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입니다. 주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며 그 사용 과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우리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행정이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낡은 기반시설과 오래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삶의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떠나고 상권이 약화되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쇠퇴의 중심지였던 오치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도 인구·사업·물리 환경이 모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생활SOC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자료 제시) 이에 따라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더불어나눔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계획했던 옥상 게이트볼장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되었고, 1층 돌봄시설은 예산문제로 그 용도가 변경되는 등 계획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사업의 성패를 단기간에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이 사업이 지역의 생활 여건이나 주민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주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 이면에는 주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설문조사를 근거로 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배제되었습니다. 특정 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옥상 게이트볼장을 계획하면서 정작 바로 옆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소음 민원과 사생활 침해, 안전 등의 문제로 계획을 철회하는 땜질식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아픈아이돌봄센터로 급선회한 것 역시 초등학교 통합돌봄에 따른 정책 실효성 미흡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4층 증축을 통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운영 계획이나 시설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소극 행정으로 인해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부족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은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유급 직원인 사무국장의 총인건비 2,000만 원은 조합 자체의 수익이 아닌 초기정착지원금에서 지급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도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주요 공과금 역시 보조금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의 안전관리와 청소 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협동조합은 유급 직원 1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핵심 운영비 대부분을 보조금과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사장, 이사진, 기타 운영 인력은 무급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의 자료요구를 통해 받아본 협동조합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지출항목에는 핵심 운영비인 인건비, 공과금, 시설관리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의 재무상태는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실제 흑자처럼 보이더라도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며, 행정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제시) 2025년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자료에서 매출 계획은 8,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 매출은 3,000∼3,60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계획 대비 실적의 괴리는 단순히 조합의 역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시장성 검토와 수익모델 설계 미흡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에 의존한 현재의 운영방식은 조합원들의 헌신에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피로 누적과 지속 가능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사업계획과 실제 매출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선의와 봉사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행정에서는 가짜 흑자라는 비판을 넘어서 협동조합이 실질적인 흑자를 창출하여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조금 지원 종료 후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현재 센터는 시설의 대부분을 협동조합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일부 시설은 집행기관에서 직영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분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주체가 각각 나뉘어 있다 보니 공간 간 연계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아픈아이돌봄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민간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료 제시) 그렇게 된다면 운영주체가 더욱 확대되면서 시설 전반의 관리와 홍보, 이용 예약 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전체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주체 간 소통과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홍보·일정 안내를 통합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체감 있는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자생적 구조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서는 도시재생 시행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평가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이후 위탁기관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 차례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향후 주민만족도 조사도 계획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시행 지역별 관리 카드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현장 속에서 실제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자료 제시) 이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조례에 따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본 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행사예산의 계획적 활용의 필요성과 선심성 행사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계획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할 대원칙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의 행사성 예산이 과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전에 낭비성 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먼저 우리 구의 행사 관련 예산이 과연 계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의 행사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늘어나며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2025년 다시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사 건수 역시 2022년 177건에서 2025년 212건으로 20%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라 착공식, 준공식, 선포식 등 짧은 시간에 끝나는 단발성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제시) 특히 2025년 들어 일회성 행사 예산이 전년 대비 1.8배 이상 급증한 것은 선심성·전시성 사업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 북구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2.5% 수준으로 전국 평균 21.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12.5% 수준에 불과한 우리 구가 이러한 행사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주민 체감도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료 제시)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북구의 행사·축제 경비 관련 예산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나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쓰인다면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생활 인프라 사업은 뒤로 밀리게 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년간 행사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대면 행사의 재개나 대형 사업 추진 등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보다는 착공식, 준공식, 선포식과 같은 단발성 행사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단발성 행사에 예산이 집중된 배경이 무엇이며, 이러한 예산 증액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시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다음으로 행사성 사업의 관리와 예산편성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행사·축제 경비의 총액 관리와 사전심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 체계에도 불구하고 행사 예산은 2022년 이후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 일회성 행사 예산은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현 체계가 개별사업 검토에는 기여하나 단발성·전시성 행사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자체는 행사성 사업 예산 총량제나 3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강화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12.5%에 불과한 우리 구 역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단발성·전시성 행사를 걸러낼 수 있는 명확한 예산편성 자체기준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집행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진행된 행사 중 다수가 1시간에서 3시간 만에 종료되는 단기성 행사였습니다. (자료 제시) 이들 행사에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적은 건수임에도 건당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비용 행사를 다수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대체로 상징적 의무에 치우친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남는 것은 사진 몇 장과 보도자료뿐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나 주민 생활 개선과 연관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발성 행사가 행정의 본래 목적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될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평가 기준과 사후검증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착공식, 준공식, 개관식 등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입니다. (자료 제시) 일례로 북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행정의 사전계획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사전계획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의 중요한 비전을 알리는 행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신 부서 운영을 위한 기존의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투명한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또한 시설부대비로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만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과연 최소한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무대·음향·공연비 등 행사운영성 비용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행사장 내 구조물 등 임시적·일회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비가 필요했다면 행사관련시설비로 정식 편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했어야 합니다. 이어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착공식, 준공식 등 예측이 가능한 행사 예산을 비목 변경 방식으로 집행하는 관행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함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비목 집행 사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의 편법적 집행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료 제시)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끌어쓰는 예산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예산으로 운용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와 사후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행사 예산의 공개와 평가를 제도화하고 편성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나 일회성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계획 없는 행정은 주민의 불신을 낳고 책임 없는 행정은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이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그동안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북구는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월 극한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주민들의 삶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는 지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 경제 갈등과 물가 상승으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물경제 회복 속도는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복지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213개소 지정으로 전국 최다를 달성하며 전 지역이 상생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고,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 조례 제정에, 11월에는 전국 최고 수준인 18% 할인율로 북구머니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역량강화와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청년카페를 비롯한 청년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지원을 넓혀가고 있으며,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형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와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차수판 설치 지원, 집수리 지원사업, 풍수해보험 부담률 인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고자 단기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대응체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위기 속에서도 행정의 신뢰와 실행력을 지켜 왔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공적자금운영 능력을 발휘하여 64억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등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민 복리에 환원하였고, 6년 연속 예산 1조 원 확보, 3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등 주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북구의회와 북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호흡을 맞춰 새로운 시대에 한 발 더 앞서가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현안을 돌아보는 자리이자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형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과 김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순일 의원님께서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조성에 관련하여 대표성·공정성을 담보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상인교육관을 건립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그리고 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상권별 형평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의 낮은 활용률에 대한 원인과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마약 마케팅 근절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 범죄 없는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조성의 대표성·공정성을 담보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은 용봉동 제1공영주차장에 120㎡ 규모로 2026년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하여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인교육관은 2025년 3층 규모인 9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심의과정에서 다른 상인교육관 규모와 유사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2026년에는 6억 6,000만 원에 2층 규모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광주광역시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용봉동 1개소만 신청하였으며, 건립부지 역시 예산적 한계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봉동에 상인교육관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874개의 점포가 등록된 전국 최다 골목형상점가로 북구 골목상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 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현장 평가단에서도 상인교육관 부지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상인교육관을 건립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에는 전문상점가인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또한 용봉동에 건립을 준비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시설현대화사업 신청기준인 부지 확보와 74.6% 이상 화재보험 가입률을 충족한 대상이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 한 곳뿐이었다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권별 형평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은 지난해 6월 공모 당시 전대 후문 등 전체 7개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동의를 받았으며,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와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정책 결정 과정에 상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상권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상권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와 수시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상인교육관도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의 낮은 활용률에 대한 원인과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봉 패션의 거리 전문상점가는 패션, 잡화 등 전문의류를 판매하는 65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상인회 등록 이후 관내 전문상점가 4개소 중 유일하게 상인교육관이 없어 그동안 상인회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용봉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상인교육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용봉 패션의 거리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총 30회의 각종 행사와 회의, 사업 설명회, 상인 교육을 통해 400여 명의 상인, 관계자, 방문객 등이 상인교육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봉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 활용이 미흡한 원인은 상인교육관이 개관한 지 1년 내외로 연중 지속되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인교육관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사업, 시장경영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경영 자문 등 상인회의 역량강화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성 의원님께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운영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발의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체육·복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중심의 센터 조성을 위해 사업 공모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오치권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협의체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음 등 민원에 따라서 옥상 게이트볼장을 주민 쉼터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국비가 미교부되어 공동육아나눔터를 아픈아이돌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재투자하여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 거점공간으로써의 제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능보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권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커뮤니티센터 내 주민카페 등 문화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초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센터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소 이후 주민카페, 실내놀이터, 공유주방 등의 수입금은 초기 180만 원 수준에서 최근 345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카페 배달앱 도입, 갤러리 및 개방형 도서관 운영 등 자체수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용역 등 신규 위탁사업을 발굴하고, 마을기업 인증 등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이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운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주체 간 협력 강화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주체인 오치권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 실무 간담회 개최 등 이용 주민의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는 센터 내 알림판 및 배너 설치, 구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에는 실내놀이터, 공유주방 등 시설의 대관 예약이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아파트 단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공유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운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거점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주순일 의원님께서 우리 구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정책실명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건수가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그리고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구민의 권리와 직결된 주요업무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구청 누리집을 통해 구민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23건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규사업 11건과 지속사업 25건 등 총 3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기존사업에 신규사업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제 운영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범위와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주요 정책사업과 구 대표사업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목적에 맞는 정책실명제 운영 여부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구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 시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이 사업 추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 정책실명제 게시판을 개편하고, 사업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중복·누락 등록을 방지하고, 실태점검표를 활용해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가 단순한 사업공개 수준을 넘어 정책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운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역점사업과 우수정책, 그리고 공약사업 등을 정책실명제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내실 있는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책실명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6건 중 67%인 24건이 대규모 예산사업으로 다소 편중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정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주요 정책사업이 실명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지역화폐 부끄머니, 북구형 통합돌봄, 공약사업 등을 구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에 적극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최신 정보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부서의 사업관리와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사업 누락이나 중복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 체계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의 정확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과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심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등 유사한 타 제도와 병행 운영되다 보니 국민신청실명제의 활용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신청실명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 공식 SNS와 누리집, 정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성 의원님께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 축소를 위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및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 그리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회성 행사의 예산 집중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일회성 사업은 총 56건으로 생활SOC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준공식 등 인프라 조성과 주민참여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목적, 규모,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진단표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행사 규모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대한 기획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성 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자체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선심성·낭비성 행사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행사의 경우 과다한 예산 소요, 유사·중복 추진, 사후평가의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사 기준을 시설, 인프라 조성, 문화, 체육, 주민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행사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여 행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성 행사의 실효성 평가 기준 및 사후 검증 절차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사성 사업 종료 후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사업목표 달성도,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속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행사 예산의 비목 변경 관행 사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건의 행사 예산 비목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시설 인프라 조성 준공식이나 개관식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준공 시기와 행사 규모가 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변경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사 관련 비목별 편성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변경 사전 승인 절차를 강도 높게 적용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 및 사후평가 제도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2월과 8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예산을 포함하여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사성 사업의 사전심의 결과를 포함한 세부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재정사업 평가 시 행사성 사업 전반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목적, 참석 규모, 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한 정량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주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답변은 자료검증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없이 공모사업 절차의 불가피성을 반복하는 추상적이고 부실한 답변에 머물러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용봉지구 골목형상점가만이 공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밝혔으나 다른 상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지원이나 안내, 컨설팅을 제공한 적이 없다면 이번 공모는 사실상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답변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 운영실적은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된 실적과 불일치하고, 행정의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의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단순히 개관 초기로만 보는 것이 행정의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규 상인교육관 건립 추진 전에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의 운영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만약 그런 절차 없이 신규 교육관만을 건립하려 했다면 이는 공간과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책검증 절차의 부실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통합할 상인교육관이 필요하다면 현재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상권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상권별 균형감 있는 접근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인교육관이 위치한 용봉지구는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신규 상인교육관이 들어서더라도 특정한 지역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지원과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권에는 시설 접근이 어려워 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지자체 전체 상권의 상인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인교육관 위치 선정과 운영 계획을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 조정과 운영방안에 따라 상권별 수요와 참여율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 이동식·온라인 교육 병행, 지역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까지 고려해야 특정 지역 편중 없이 전체 상권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인교육관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운영주체를 특정 상인회에서 지역 전체 상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지원 등 물리적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지원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정책의 본래 목적은 상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인이 함께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모든 상인들이 고르게 지원받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검토와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의 9대 북구의회 의정활동 기간은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고민하고 생활 속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우선되는 북구를 위해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 답변을 토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11월부터 협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운영협의체가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과 기능,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춘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 관련 문제입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는 달리 센터 시설 현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공단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공유주방, 스터디카페 등 협동조합 위·수탁시설 운영 시간,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주체는 다양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혼란 최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 내 모든 시설의 예약, 문의가 한 곳에서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성 시기나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커뮤니티센터라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서 정한 모니터링 평가단이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 시기와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성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관련 문제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행사 예산의 비목 변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여건 변화를 이유로 조정을 정당화하는 답변은 다소 책임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측 가능한 행사 예산의 변경 관행, 단순히 그 문제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수립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고 행사 무대, 음향 등 일회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은 행사 관련 시설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행사 예산변경 과정에서 비목을 잘못 편성·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와 사후평가의 법적 제도화 관련 사항입니다. 답변서에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2월과 8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공시라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행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사 예산 공개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와 사후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두 가지 현안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개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손혜진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질문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5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손혜진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늘 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의 시책으로 추진된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실효성 및 절차의 적정성과 생활안전 기반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국장님,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9억 2,000입니다.

아주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일곡동, 삼각동에 희망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직접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재생) 국제고 후문에 위치한 비둘기어린이공원에서 재생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모습입니다. 국장님, 디지털 사이니지는 어떤 용도로 설치됐는지, 작동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시간은 24시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24시간 계속 재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후 4시 이후, 밤 9시 이후에 갔었습니다. 계속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곳이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비둘기공원에 희망의 거리를 조성한 이유가 따로 있으시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비둘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 후문에 있는 공원이어서, 국제고 후문 통학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어린이공원도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그쪽 통학로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아마 저렇게 24시간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워낙 그곳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마는.

예, 국장님, 설명 충분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계속 재생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쉽게 얘기하면 홍보나 안내를 위한 디지털 게시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뿐만 아니라 추후에 다른 구정사업을 홍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모습을 보면 개방된 곳,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방향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공원 내부를 향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보통 광고판이나 게시판을 설치할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저쪽은 이제 희망의, 그 포토존이랑 또 다른 시설물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설계한 그대로 설치하신 건 아니고요, 혹시?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을 바로 했었거든요. 용역사를 선정하자마자 주민협의체를 학교하고 주민들, 또 전문가들 한 22명 정도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적극 소통했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그 이외에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장소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으셨다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확정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지털…….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디지털 사이니지는 비둘기공원보다는 일곡제2근린공원 아시죠. 거기도 희망의 거리 조성공간이잖아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대로변 사거리 쪽으로, 그쪽에 설치했었으면 아마 희망의 거리 홍보가 엄청 잘됐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고려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설도 좀 생각해 보고, 이설이 안 된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시간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국장님, 혹시 일몰 후 저녁 시간대에 비둘기어린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몰 후에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까 디지털 사이니지가 24시간 내내 재생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도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거기 저녁 시간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화면처럼 지금 대규모 옥외 조명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저희가 비둘기공원은, 대부분 공원들을 저녁보다는 낮에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쪽…….

저녁 시간 때 이용하는 공원도 엄청 많습니다.

많이 있기는 한데 근데 저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로가 너무 어둡고, 또 어두운 곳에 거기 공원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학로 어두운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국제고 후문하고 비둘기공원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국제고 후문에 엄청 화려하게 지금 다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공원 안쪽, 두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이 사진 보시면 이쪽은 공원 저 깊숙이 안쪽입니다. 거기로는 전혀 사람들이 다니거나 통학로로도 전혀 이용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간대의 이용자 수도 고려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용이 충분한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사전검토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전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애초에 구성했을 때는 인근에 스팟존이라고 해서공원 세 곳하고 나머지 통학로 주변으로 해서 6개 거리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시간에 그곳에 가보셨으면 저렇게, 제가 말씀드린 조명시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공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대상 구간을 돌아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단적인 증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삼각동 가작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댄싱미러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댄싱미러는 어떤 취지에서 설치되었습니까?

댄싱미러는 거기에서 댄스버스킹을 주로, 그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댄스버스킹을 주로 하려고 조성했습니다. 그 댄싱미러를 설치한 것은 거기에 온 청소년들이 춤 연습도 하고 포토존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찍으면서 활용하라고 설치하신 거죠?

예.

댄싱미러가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버스킹 공연할 때 가서 보면 거기 앞에서 보고 연습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예, 일단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재생) 저 영상은 토요일 오후 4시 정도에 제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곳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었고요. 마침 그 앞에서 농구 연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저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댄싱미러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가작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조차 왜 설치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댄싱미러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 비용은 제가 정확히…….

4,000만 원입니다. 가보시면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안내판은 물론 설명되어 있는 설치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시설물을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댄싱미러 설치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애초에 댄싱미러는 춤 연습하면서 자기 모습도 보고 거기에서 동영상 촬영할 때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사실은 5월에 준공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댄스버스킹을 하려고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은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방금 자료화면에서 혹시 학생이 했던 말 기억 나시죠?

예.

“그냥 지나가다 거울 한번 보라고 설치한 줄 알았다. 저녁에 불이 나오는 것인 줄 알았다.” 학생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 짐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댄스를 좋아하는 애들은 또 그런 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댄스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신 부분은 또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장소로 활성화가 되고 또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알림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왜 놓치신 건지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국장님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알고, 저희는 그때 설치할 때 왜 설치했는지 아니까 알지 일반 주민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생들이 말을 했을 때 짐작되는 부분이 있냐고 왜 물어봤냐면 댄싱미러가 설치된 곳이 공원 출입구 통행로예요, 국장님. 댄싱미러 설치된 바로 앞이 통행로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주민센터도 가고요.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면 육교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곳이에요. 통행로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그곳에서 춤을 추거나 이런 청소년들을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통행로에서 춤을 추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가 통행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원을 보면 통행로다, 이렇게 딱 특정되지는 않잖습니까.

아니, 근데 국장님, 댄싱미러 보셨죠?

예.

댄싱미러 설치된 곳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입구가 있어요.

예, 입구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전거도 지나가고요. 유모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계속 통행을 해요. 그럼 거기가 통행로지, 공원이 통행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안쪽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는 하나, 통행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그쪽이 왜 통행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통행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행로 앞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면 거기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춤 연습을 하고 영상을 찍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유모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피해야 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그 아래쪽으로 피해가야 합니까? 그래서 설치장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이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위치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뜻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러 위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렇죠. 통행로는 원래 있었으니까요. 통행로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미러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미러 설치장소에 다시 한번 꼭 가보시고 설치장소 이전이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희망의 거리는 대부분 학교 근처에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는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가보면 노란색으로 도색된 도로와 시설물들이 눈에 띄죠?

예.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학로의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고 또 통학로 주변이 아무래도 옛날에는 칙칙한 벽면이나 이런 걸로 돼 있었다면 아이들 시각에 더 맞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좀 밝은 환경개선에 첫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주의력이 낮고 시야가 좁죠. 그래서 통학로 주변에 이런 환경을 미리 조성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자료화면을 보시면 시설물 자체도 철제로 덧대어져 있는 데다가 사용한 볼트가 그대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통학로 내의 시설물은 당연히 가장 안전한 디자인과 재질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통학로에 저런 시설물을 할 때 초등학교 통학로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뾰족한 부분이 없게 둥그렇게 마감 처리를 좀 신경 썼고요. 그리고 볼트 부분도 모가 나지 않은 볼트로 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국장님, 저 볼트가 둥그렇다고 해서, 모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시설물을 굳이 저렇게 볼트들이 다 돌출되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혹시 이 과정에 돌출된 볼트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가요?

저희는 저게 그렇게 안전에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 볼트를 이렇게 돌출해서 한 부분은 안에 조명시설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저 볼트 없이도 조명시설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저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가서 제가 몸으로 진짜 부딪쳤을 때, 저 영상이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파서 저렇게 영상이 찍힌 거고, 저곳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자전거가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자전거는 물론 도로로 다녀야 하지만, 일곡중학교나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저 인도를 통해서 많이 등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딪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벽에 부딪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사전검토해 보셨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둥그렇게 마감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지 국장님이 가서 보시진 않았잖아요. 정확히…….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둥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도 한 번 해보기도 하셨어야지. 저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지 어른들이 다니는 곳이면 저도 저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절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도 이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저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시설마다 안전시설, 특히 통학로는 안전해야겠죠. 근데 특히 어린이집같이 상시 이용하는, 하루 종일 이용하는 시설이라거나 이런 곳들은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림초등학교나 그런 데에 보면 굉장히…….

국장님, 계림초등학교 앞 인도는 저렇게 좁지 않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더 돌출돼 있거든요.

아니, 돌출되어 있어도 인도가 좁지 않다고요. 인도가 좁지 않으면 제가 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다고요. 인도가 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방금 어린이집 아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통학로예요. 등교할 때 혹시 아이들이 저 인도를 꽉 채워서 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통학로는 안전이 최고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곡초등학교 벽뿐만 아니라 일곡중학교, 서일초 벽면까지 다 저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곡초 바로 옆 꿈꾸는 골목길은 기존에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에 포함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삼각초등학교 앞에 희망을 보라길이나 꿈꾸는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꿈꾸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마을 벽화나 담장 갤러리나 천사의 날개 포토존이 기조성이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두침침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아마 그쪽 부분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 것 맞잖아요?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사업구간을 꿈꾸는 골목길을 포함해 추진하고자 했다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부분들도 함께 정비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했는데 안에 내용물들을 새로 바꿔주고 리뉴얼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기존 마을사업을 최대한 유지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을 보완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저런 부분들은 마을의제사업하고 연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마을의제사업에 연결할 것이 아니라 꿈꾸는 골목길 자체를 지금 희망의 거리에 넣으셨잖아요.

예.

지금 이 자료화면에는 없습니다만 꿈꾸는 골목길에 가보시면 희망의 거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희망의 거리인 거죠.

아, 희망의 거리로 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꿈꾸는 골목길을 희망의 거리로 선정했을 때는 저 그림도 그림이지만 지금 벽도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어둡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두운 것만 개선됐지 설치물은 흉물스러워요.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의제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아까 말씀하신 밝게 한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로고젝터를 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옆 화단에 조명을 더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밝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꿈꾸는 골목길은 마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자 위에 액자 하나마다 조명이 다 있어요. 물론 액자에 지금 그림은 없지만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곳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로고젝터를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밝아서 주민들이 그곳을 다니기 오히려 더 불편해하십니다. 혹시 그 심정 아시겠나요?

그런 민원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듣는 민원만 민원이고 제가 듣는 민원은 민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냅니다. 특히 일곡동은 주민들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일곡동은. 그래서 저렇게 더 필요하지 않은데 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거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에 벽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벽화는 국제고 후문하고요. 그리고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로 거기에 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애써 조성된 벽화가 주정차된 차량들로 가려져 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국장님,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주차해 온 곳이고, 앞으로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저 부분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쪽 부분은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거든요.

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 주차하는 구역이었는데 이런 데에 벽화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민들이 “그래도 국제고 학생들이 저녁에 통학을 저 골목길로 많이 하고 어둡다. 그러니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저쪽 벽화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곳은 밤에는 더 주차가 심하게 되어 있어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도 없고 상시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시는 곳이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시행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옮겨서 하면 되죠. 주민들에게 이곳은 상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추천해 달라 해서 사업장소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의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 저 골목길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국장님, 통학로인데 차를 다 주차해서 저 그림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보이더라도 벽화를 함으로써 그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차를 다 주차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밝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림을 보더라도…….

아니, 그림을, 저기는 지금 경차만 주차된 사진이지 대형차들도 여기에 주차하죠.

저 벽면이 까만 벽면에 저렇게 주차되어있는 것하고, 밝은 화면에 주차되어 있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밝게 해놨으면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저 벽화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국장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저곳이 밝아지면 좋긴 하지만, 저는 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곳이 더 환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또 가작어린이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장소로 더 선정하지 않았는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차를 주차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물론 지금 벽화를 그린 것을 어떻게 다시 지울 수도 없고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곳을 어떻게 해라, 이 말은 아니지만 다음부터 사업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북구만 하더라도 그동안 벽화와 관련된 비판기사가 수십 차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벽화는 실외에 설치되는 특성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으로 조성된 벽화는 유지보수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 후문 같은 경우에는 벽화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함께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벽화만 조성된 곳보다 그쪽은 훼손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보수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산 확보해서 유지보수 비용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괜찮죠, 다른 곳도. 근데 2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단 말이죠.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벽화 조성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했었고, 또 유지보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사업 시작할 때부터 유지보수나 철거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북구에 지금 벽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전수조사하셔서 지금 아주 심각한 곳은 제거하거나 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희망의 거리 사업에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포함되어 있죠?

예.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홉지기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 체험하는 꿈꾸는 요리사, 그리고 댄스버스킹, 현재는 크게 세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스버스킹 오디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음식 만들기 체험자료를 살펴보면 체험객들 대부분이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예요. 관광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아닌가요?

예, 체험활동 맞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특정 지역으로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 희망의 거리 사업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홍보해서 그 대상자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체험행사하고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일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했던 체험을 이렇게 공원도 조성해 놨고 하니, 또 이 희망의 거리에 맞는 콘셉트로 바깥에서 이런 체험활동을 해 보자 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낸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흡사하죠?

예.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댄스버스킹도 지금 민간업체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댄스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붐을 일으키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좀 투입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선택한 학원은 유명 연예인들을 배출한 기관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초기 붐을 일으키고 향후에는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또 지역 마을 자원들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곳에 가서 한두 번 정도 같이 관람했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일반 민간업체에 맡길, 그런 마중물 역할은 저는 꼭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장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저는 북구 쪽,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바꾸거나 지금 학교의 동아리 이런 학생들은 자기 솜씨를 뽐낼 장소가 없어서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인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행정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원칙이요?

예,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예,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방금 국장님께 질문했던 조형물 설치 문제, 벽화 조성사업,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면 주민, 학생, 관광객 등 수요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5월까지 그런 하드웨어의 측면이 갖춰져 있고, 또 일곡중학교의 홉클래스도 맨발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덜 돼서 연말까지 가거든요.어쨌든 하루아침에 모든 분들이 많이 알아서, 물론 홍보는 하지만, 많이 오시면 좋지만, 단계별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선정과정부터 학생, 주민,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대안들을 만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희망의 거리처럼 주민과 학생들이 몇 년간 쭉 참여하면서,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뒤에 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청장님,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도, 그러니까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지금 사업이 만족스럽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을 20억 투입해서, 지금 일곡, 삼각에 17개 초중고가 있거든요. 그중에 BTS 제이홉이 서일초, 일곡중, 국제고를 나왔는데 그것을 하는 거점으로 만들면서, 공원이 또 3개가 있고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처음에는 제이홉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사하고 이런 좀 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 꿈 그리고 청소년 3개의 키워드로 이걸 그동안 이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일곡중학교에 교육청하고 교육감이 제안을 주셔서 국비사업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홉클래스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가장, 어쨌든 북구에서 주민, 학생,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만족하시고 주민들도 그만큼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때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해놓으면 이용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주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이번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특별교부금 신청 당시에는 관광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반면에 실제 집행내용을 보면 마을환경 개선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목표했던 관광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번 사업에 대한 비판기사입니다. 제이홉의 공식적인 참여나 콘텐츠 활용이 없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제이홉에 대한 사업으로 출발했어도 법적 사항 때문에, 어쨌든 아까 주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 거기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있는데 비엔날레하고 잇는 관광의 개념으로, 콘셉트로 갔는데 실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리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게 방향이 좀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광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일본의 제이홉 팬들, 일본팬들,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HOPE-FULL PLACE’라는 여성 대표가 오셔서…….

저는 참석 안 했는데…….

제가 표현이 거시기해도 우리가 소망에 대한 그것도 하고 장학금도 전달하고.

예, 청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관광객을 아직 포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의 제이홉 팬들이 실질적으로 제이홉 군이 음식을 먹었던 장소나 학교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일곡중학교를 홉클래스로 만들어서 그 중학교에 제이홉이 생활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자원들을 더 많이 보완하면 더 관광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업들만 보면 도대체 왜 체육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의원이기에 앞서 일곡 주민입니다. 희망의 거리를 관광지로 인식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으며, 희망의 거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지난 2019년 대구 북구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닌 BTS 멤버를 테마로 하는 거리 조성이 무산되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저는 대구 북구도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사업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지하여 사업을 중단했고, 우리는 명분만 내세워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청장님께서는 공상의 방과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정책 기획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상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의 중흥동에서 태어나시고 효동초, 서산초를 다니셨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학관에 대한 콘셉트는, 작가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한승원 선생님도 반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흥커뮤니티센터 보면 적은 콘셉트로, 아이들이 또 원해서 그렇게 공상의 방, 조그마한 소품 개념으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다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을 잡으면 의회의 의견도 거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흥커뮤니티센터에서 공상의 방을 조그맣게 추진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터치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직접, 효동초에는 안 됐지만 중흥동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은 소품으로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청장님, 공상의 방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청장님, 지금 기획에 전반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두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유명인의 명성에 기대어 졸속행정, 전시행정이 이뤄졌다는 것과 그로 인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공상의 방 사업 실패사례와 이번 희망의 거리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실효성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주민들은 그 결과에 뼈아픈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이홉이라는 테마 없이는 관광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것에 대해 청장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제가 시간이 20분도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생활안전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바로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재생) 국장님, 앞에 보이는 자료화면은 용봉동 청계로입니다. 용봉동 청계로가 어디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저기가 용봉성당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청계로는 태봉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용봉동성당을 잇는 도로입니다. 해당 구간을 가보시면 노후화된 전봇대가 인도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보행기 등은 물론이고 일반 보행자들조차 지나다니기가 어렵죠. 혹시 청계로 구간에 이렇게 인도를 막고 있는 전봇대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전봇대 개수는 제가 알기로는 55개 정도 되는데 39개가 지장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예.

저도 그 도로를 걸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지금 해당 구간에 전봇대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전봇대를 우회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눈이나 비, 이런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심각한 안전문제에 대해 북구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당 전봇대를 지중화하거나 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가,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유효폭이 2m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도는 지금 1.5m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관리 지침을 보면 유효폭이 2m 이상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1.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7월 26일에 개정됐어요. 그 전에는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1.2m였는데 저기 도로는 1995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용봉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비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차도 중심으로 보도를 정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어떻게 계획…….

그래서 저기를 정비하려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중화 사업과 보도 확장,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보도 확장으로 저기를 하면 저희가 약으로 뽑아봤는데 한 20억, 지중화로 하면 한 55억 소요될 걸로 봅니다.

저기는 인도폭을 넓힐 수가 없죠. 그러면 도로가 더 좁아지니까.

거기 도로가 12m 도로입니다. 도로가 4.5m씩 2차선이고 인도가 1.5m씩 3m니까 12m인데 도로를 좁혀서 인도폭을 2m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봇대는 그대로 두고 인도폭을 넓히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도로를 좁히고 인도폭을 넓힌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도를, 그러면 인도가 지금 이렇게 있고 전봇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로 인도를 넓힌다 한들 그럼 전봇대가 가운데 있겠죠.

아니, 전봇대 이설과 함께 도로폭을 넓히는.

아, 이설과 함께.

예.

“이설과 함께”를 빠트리셔서. 그러면 그 계획이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3년 내지 5년?

3년?

3년 내지 5년.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고 한전과 협의가 잘 됐을 때.

그렇죠. 물론 이건 한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도로를 국장님이 한 두세 번만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내려와서 갑니다. 하지만 그쪽은 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기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한쪽주차제로 1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홀짝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니까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구간이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홀짝제 안내판 이것조차도 인도를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언제부터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됐다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시범기간이고요. 11월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됐고 이제 11월부터 단속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속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앞은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인근에 식당도 많고 그쪽에 물류를 싣고 나르는 창고형 회사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전봇대만 탓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북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조차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을 가보시면 가로등, 간판 등도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 시설물 외에도. 혹시 대책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주영수입니다.

국장님,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관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은 7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자 화장실 위주로 메인벨이 78개소 설치되어 있고 현재 78개소 중에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73개소, 시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230개소입니다.

예.

그중에 73개소를 북구에서 설치했고 그건 약 32%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3년도 7월 23일입니다.

예, 그때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화장실 내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주로 공중화장실에 사건 사고가 성범죄, 불법촬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그런 범죄 발생률이 왜 높을까요, 공중화장실이?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주민의 안전에 소홀해서 현재까지 공중화장실에 사건 사고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은 폐쇄적인 구조와 접근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듯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데도 관내에 비상벨 설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현재 법적으로는 의무화가 안 된 상태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전부 다 100%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설치가 의무화되고 나서 설치된 비상벨은 몇 개나 됩니까?

2024년도 1개소, 2025년도 4개소가 있습니다.

총 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물론 신규 화장실에 한해서 의무화가 되었긴 하지만 국장님,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예산 부족으로 넘기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제일로 큰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북구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이나 북구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제일 우선시해서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한국을 표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1억 2,960만 원을 신청했었고 2026년도에 4,320만 원 배정을 요구해서 지금 확정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에 설치할 수 있죠?

현재는 7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칸막이 내부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려온 예산 외에도 구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시급하게 비상벨을 다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국장님께서는 남녀 화장실별로 범죄 발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범죄통계는 확실하게, 지금 정부 지방행정전산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아니, 저도 그전에도 그런 통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의 폐쇄적인 구조, 접근성, 익명성 등이 범죄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는 남성 화장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면, 비상벨이 설치된 남자 화장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같은 공중화장실이고, 범죄 발생 요인이나 가능성도 남녀 화장실 모두 다르지 않은데 설치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국장님?

현재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여성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로 해서 우리 구청, 시 방침에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 발생 요인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자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차별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국비사업을 통해서 남성 화장실도 3개년 계획에서 점차적으로…….

국비뿐만 아니라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정 정도 비율을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비상벨은 화장실 내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면대 위에, 바로 옆에 세면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시죠?

예.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공중화장실 칸막이 내에 비상벨이 설치된 현황입니다. 국장님, 비상벨을 설치할 때 메인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원래 칸칸이 설치하는 것이 맞죠?

칸칸이 설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서는 맞는데…….

예산?

현재 법적으로 권장사항이라서 이렇게 해서…….

권장사항이지만 예산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칸막이 내에 직접 설치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현재 범죄가 다양화되고 그런 범죄 증가율을 보면 공중화장실에서 범죄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예.

관내 설치된 비상벨은 음성인식까지 되는 비상벨이죠?

그렇습니다.

보조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칸막이 안쪽에는 혹시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니 위급할 경우 소리를 크게 외치면 경찰로 연결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나요?

안내문이 저희는 부착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본 화장실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칸막이 내에 비상벨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내문이라도 칸칸이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을 향해) 저 10분 더 할게요.

예, 허가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비상벨이 꼭 범죄에만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상황에도 반드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시) 그런데 현재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된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된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요.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칸막이 수, 내부 칸막이가 86대 중에서 4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상황은 일반 화장실보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화장실은 다른 곳보다 먼저 예산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보다 넓은 이유는 저런 청소도구를 비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건 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는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전 공중화장실을 점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에도 점자 안내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위급상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입니다.

청장님, 오늘 안전교통국과 환경생태국에 질의한 주민 생활안전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주민들의 실질적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청장님께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보도의 전주나 특히 통학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전과 협의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또 가급적이면 예산 부분도 좀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의 비상벨 부분도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비상벨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칸막이 부분은 시·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구비만 가지고는 이 많은 개소수가 다 확충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눈앞의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예산 확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를 보니 연내 사퇴 후 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습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현재 북구청장입니다. 북구청장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내에 사퇴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문인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생활안전 기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정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에 기대거나 화려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내실 있는 콘텐츠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인 구청장과 집행기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