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과상임위원회업무보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2건으로안유안의원외8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이재갑의원외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이재갑의원외7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의원외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등4건의의원발의안과2026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등17건의집행부제출조례안및동의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이어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안유안·임태섭·권기윤·김상진·정복순·박치선·김창현·김새롬·여주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동시에주둔하고있는군과군장병을단순한지원대상이아닌시민의일원으로포용하여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함께하도록하고,민·군·관협력체계를제도적으로뒷받침함으로써상호신뢰와유대를강화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군의우리시민화운동추진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민·군·관교류,정착지원,행사,지역연계등지원사업의범위를,안제5조에서는사업수행을위한예산및행정적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포상에대한사항을,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지원사업의위탁에필요한근거와보조금집행시준용할근거를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수고많으세요.제4조사업의범위5항에보면그내용가운데지역농축산물공급등지역경제연계에관한사항인데,이내용을어떤식으로연계할것인지,공급할것인지설명좀부탁할게요.
안유안의원
4조말씀하셨습니까?아,4조5호말씀하신거죠? 군에서필요한부식이라든지아니면이런식료품같은부분에있어가지고될수있으면우리안동지역의농수산물을공급하는방향을,우리가만약에지원을해준다면그거를군에요구할수있는그런근거가된다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무료로,아니면또할인해서지원하나요?
안유안의원
그부분이구체적으로시기나수량에따라서일률적으로정하기는어려운부분이라고보여지고요.만약에굉장히대량으로구매한다면할인도할수있는부분인데,군부대랑협의를해야될사항이라고보입니다.
김순중위원
군에서예를들면식품을구매할때는우리안동에서자체적으로군부대에서구매가가능한가요?
안유안의원
제가그런부분은이제…
김순중위원
조달청에서하는건지…
안유안의원
아마보급부대가따로있어가지고큰사단이상군단규모부대에서는따로조달하는부대가있는데안동부대에대해서는급양도하는지그건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제일관심사는저는이쪽일것같은데…
안유안의원
예,그중요한부분이…
김순중위원
지역경제에좋은영향을미치는것,그렇죠?
안유안의원
예,중요한부분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미리좀알아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앞으로시행할때일부는우리가지원하더라도수요를창출해낼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안유안의원
예.
김순중위원
혹시주둔하는군인숫자는얼마로파악되죠?
안유안의원
지금연대다보니까500명안쪽으로파악됩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군의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이재갑·권기윤·김상진·권기익·정복순·김순중·여주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현행안동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는2017년에제정되어주거시설중심의제한적인안전지원만을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최근재난및사고유형이다양화되고기후위기,고령화,1인가구증가등사회구조가급격히변화하면서기존조례는새로운위험요소에대응하기어려운한계가나타나고있습니다. 특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의2에서새롭게규정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의법적위임근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안전취약계층의범위를폭넓게정의하고전기,가스,소방등실질적인생활환경개선사업과예방중심의지원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안전취약계층의범위를확대하고시설안전점검,안전장비설치,낙상사고예방,안전교육및취약지역환경개선등종합적인안전환경지원체계를구축함으로써모든시민이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명확히하여지원대상인안전취약계층과이용시설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를신설하여안전취약계층의생활안전확보를위한정책마련과재원확보의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제6조까지지원대상과지원범위를확대하여전기·가스·소방안전점검,가스자동차단기및소화기보급,고령자낙상사고예방시설설치,재난예방교육등실질적인생활안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제10조까지업무의위탁과기관간협력체계구축그리고예산확보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속가능한사업추진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실질적인사업추진없이명목상으로만존치되어온현행안동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는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본조례시행과동시에폐지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안동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은사회변화에대응하는포용적안전정책실현을목표로하는조례입니다.본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이재갑·임태섭·김상진·정복순·박치선·김창현·안유안·여주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2050탄소중립실현과RE100이행을국가적과제로추진하고있으며,이에따라지방정부또한지역여건에맞는에너지전환정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안동시가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태양광발전시설의도로및인가이격거리규정을보면도로로부터300m,임야의경우에는500m,10호이상인가밀집지역은500m,임야의경우1,000m,5호이상10호미만인가지역은300m로제한하고있습니다.이는전국평균도로약300m,인가평균250에서350m를상회하는수준으로실제설치가능한부지가제한되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지역차원의탄소중립정책추진에사실상제약을받아왔습니다. 이에본의원은태양광발전시설의도로및인가이격거리기준을합리적으로완화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하되,5호미만인가로부터이격거리100m는현행수준을유지하여최소한의생활권보호장치를보전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도로로부터이격거리를현행300m,임야500m에서200m,임야300m로완화하였습니다.둘째,인가로부터이격거리를10호이상인가밀집지역은500m,임야1,000m에서300m,임야500m로,5호이상10호미만인가지역에서는300m에서200m로각각완화하였습니다. 셋째,5호미만인가지역의경우현행100m이격거리규정을유지하여에너지전환과생활권보호가균형을이루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탄소중립시대에부합하는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과주민생활권보호·조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참고로본의원이말씀드렸던데이터는2020년도데이터입니다.이거는사단법인기후솔루션에서태양광발전사업입지규제현황과개선방향에대해서한게2020년기준을근거로해서오늘개정안을제출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의견한번개진해봐요.아니,집행부의의견을듣겠다고하니까한번…
이재갑의원
아,집행부의의견을듣겠다고요?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이재갑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중도로와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개정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시계획조례별표28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중도로·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은태양광발전시설입주로인한주택등전원시설의주거환경보호와도로변경관보호등을위해지난2018년11월16일도시계획조례개정을통해현재까지운영중에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도토지위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건수는2022년89건,2023년91건,2024년107건이며,「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사업허가건수는2022년297건,2023년521건,2024년219건으로한전의선로용량을검토했을때이미읍·면지역등비도시지역대부분이포화상태에있습니다. 또한농촌지역고령화에따른유휴농지를활용한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해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도로및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을대폭완화하는내용의도시계획조례를2024년11월개정하여운영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로와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완화시신재생에너지확충에는일부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그러나이로인한농지의과도한잠식,전원시설주거환경침해로인한주민불편과민원발생,사업자와주민들간의갈등,외지인의돈벌이수단으로전락하는등의많은문제점도예상됩니다.또한경북도내지자체와비교시에도우리시기준은과도한규제가아니라고판단됩니다. 따라서이격거리기준완화는현재기준을유지하면서중앙정부정책동향,지자체추이와주민들의공감대형성을통하여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사항이라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앉으시고,이재갑위원님발언대로나오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
본위원이우리과장님말씀하신데대해서그러면하나말씀을구체적으로드릴게요. 국가기조에대해서는여러분이다아시니까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그러나산업부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이게2017년에이미만들어졌고요.태양광은원칙적으로는설정하지말라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불가피한경우에는100m이내의제한만허용하라이렇게산업부는가이드라인을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오늘본위원이제시한것은이개정안은지금300m,임야500m도로이격거리가200m에서임야300m로하고있는데전국평균은150에서200m로하고있고,산업부는100m이내로제한하라고했어요.그다음에인가10호이상은우리가500m,임야에는1,000m로하고있는데,전국에는250에서300m를하고있습니다.이게전국평균입니다.그런데지금우리이번에개정안이300m,임야는500m로지금개정하자고하고있고요. 인가5호에서10호는현행우리가300m로하고있는데지금전국평균은150에서250m입니다.그런데이번에개정안은200m로지금개정하자고제안했어요. 그래서지금대단히많이되어있는것처럼우리가이렇게호도할필요는없다고보고요.다전국평균보다는상회하고있고,산업부가권고하고있는100m로따지고보면이것보다는상당히더많이지금규제를하고있다고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여기에서지금말씀하고있는민원이라고하는것을놓고본다면어떤위치에가서라도한다고그러면민원은똑같이발생합니다.그런데그것은사업자와주민간에풀어야될과제입니다.다만,우리가경관을과도하게훼손하거나이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시가개발행위를하는과정에서,허가를하는과정에서충분히개선시킬수있다고보고요. 또여기에과도한임야에대해서사업을할경우를얘기하고있는데,거의임야에는지금사업을하지않습니다.임야에는사업성이없습니다.그래서지금임야에는사업자가하려고하는사람이없다는것을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의원님,그이격거리가짧아지면아무래도맨허가건수가많다보면민원발생이많지만현재에서유지를하게되면민원이발생하지않는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재갑의원
자,그럼위원장님,뭐그말씀을저는부정하고싶은생각은없어요.그런데일단은어디든간에사업자가들어가면,외지사업자가들어가면여기에는무조건민원이발생해요.어디든똑같아요.어디외지사람이들어가면거의발생합니다.발생하는데그런과정에서주민과결국은합의를하는과정을거치고또그과정에서시는과도한개발행위를요구하게하거나이런사업장에대해서는개발행위를허가하는절차에서이미많이걸러내기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조례개정이곧무분별하게뭐태양광사업장이막들어서거나아니면무분별하게민원이막들어와가지고민원을발생하게하거나하는것은그거는기우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김상진위원장
또상위법이있어요.있으면조례라는것은상위법을우리시에맞게끔하는것이우리조례인데,상위법이있어도.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하기때문에… 또질의할위원님계시면?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한테질의할게요. 우리가지금이렇게조례를이격거리를완화했을때대상지면적이어느정도느는지우리과에서는파악을해보셨나요?전체면적이늘어나는부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지금면적까지는파악은아직못했고요.저희들이이렇게규제를풀었을때에지도상에한번표시를해봤습니다.우리시에읍·면·동에몇개지역을한번해봤거든요.이차트를보시면…
우창하위원
그거를복사해가지고한부씩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이조례라는것을또개정을하면계속또주민들한테피해가간다고하면문제가되는게본위원도지역구에,지역구민원이이것때문에반대민원이많은데조례로정해놓으면이법대로한다는데주민들이반대해가지고서로주민들과업자들이분란을일으켜서주민들이농사일도못해가면서반대하는그런경우가많아요. 그리고이민원을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도농촌지역구나이렇게있으면다한번쯤은반대의견에찾아가서그민원인들과대면한적이있을겁니다. 본위원이이격거리를완화하지말자는게아니에요.그러면여기에서최상책은뭐냐?조례를정하지만그동의를,전체주민들이5호,10호중에100%,여기에서100%동의를받아야만사업을할수있다고하면완화해줘도되는것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보편적으로저희들인허가기준에서주민들동의를다받아오라고하는그런규정은어렵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그러니까조례라도,이상위법에없으니조례라도정해서100%,그마을에사는주민들이100%찬성을했어요.그러면지금이격거리가맞지않아.저기500m떨어져도지금반대해가지고마을에서들고일어나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민원많지않습니까,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또완화를해놨어요.더할것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체그동네에무슨리,본위원이뭐그냥임의로석탑리다그러면“석탑리주민들100%동의받아가지고하세요.”이정도해놔놓으면진짜완벽하게안하면완화해줘도상관없을것같은데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지역주민들이하는것들은잘아시겠지만저희들다풀어놓은상황이거든요,사실작년에요.
우창하위원
알고있습니다.그런데외지업자가가도지역주민들이할수있는것만큼협조적인사람들이가서일을하라는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사실적으로그런주민…저희들주민들도있지만저희들후대들도있고,사실있지않습니까?한번해놔버리면…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가장이게지금완화해야되는게요.3년이상거주한자가,안동시에3년이상거주한자가공작물,쉽게말하면우사라든가버섯재배사를,농지를3년이상보유한자가건축물을만들어서했을때지금3년으로돼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외에일반주민들도할수있도록했습니다.농지를3년동안소유하고있어도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지를3년이상보유하고계시는분도되고,그러니까축사라든지버섯재배사를하게되면그버섯재배사를설치하고,설치하고3년이또유지가돼야되거든요,지금현행조례상?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그것을한2년이나1년으로완화해야될것같아요.이제는실질적으로농사안짓는사람이태양광을안하더라고요.지금현정부기조로RE100을완성하려면그런부분을완화해주는게낫지이게이격거리를완화하는것보다거기에다가하면거기에도일조하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의견이거든요.근데그내용은지금여기에담기지않았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앞에서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건데,결국2호에서얘기하는것은안동시에주소를둔주민은100m만넘어서면다가능하다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100m까지,100m바깥에…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그게중요하잖아요.지역에살고지역에토지가있으면건물이든토지든100m만넘어서면아무데나다될수있다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이결론은이격거리라는것은반대로얘기하면3년이내주소지를두지않고자기건물토지소유주가아닌분들을어떻게보면해당사항이될수도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꼭거기를지칭해서얘기드리는게아니고어쨌든거기에2024년도개정됐다고2호라에나와있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내용이중요한거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조례를이렇게개정하면일자리창출이될수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창출,물론건설업을공사를할때는일자리창출이된다고보지않겠습니까.
김순중위원
별로안되죠,그렇죠?별로기여하는게없을수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태양광이준공을하고난뒤에1년에한두번갈까말까하는그런…
김순중위원
에너지자립도향상에도기여가많이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향후에는그렇게될수있지만지금배전선로가포화상태가돼있어서지금허가를미리받아놓으려고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지금도개발…
김순중위원
지금도사실은선로가부족한상태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민원은확실히더발생할수있다는걸로동의하는것같고,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현재안동시에RE100수준이어느정도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RE100추진은기업에서이제…
김새롬위원
다토털해서하는거니까이것도들어가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물론그래도보는데…
김새롬위원
그렇다면안동시가지금굉장히낮아요,사실상.옆동네에,옆동네는아니고옆옆동네죠.영양군만해도RE100509%예요.안동은22%거든요.그러면그런것에대비해서지금부서에서“안된다.안된다.”이런의견마시고부서에서봤을때그럼합리적으로뭔가낼수있는제안같은건따로없는지궁금합니다.이게지금규제를우리가어떻게하는게아니라지금안동시가RE100수치가30%도안되고있고군보다더낮은수치를지금기록하고있는와중에서RE100수치가낮으면안동시에서나오고자라는그농산물이라든지우리가만드는물건들도수출을못하잖아요,다규제가되는데?그러면거기에관련해서우리가어떤것을그럼얘기할수있는지?에너지전환,그러니까우리가지금뭘할수있는지의견을주셨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RE100관련해서그럼전체적으로…위원님,그…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안동시의에너지자립도는22%정도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의원
위원장님,종결하시는것은좋은데한말씀만제가보태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아니,토론할때하세요.
이재갑의원
예?
김상진위원장
토론할때.
이재갑의원
아니,토론할때구태여하기보다사실은우리는재생에너지정책에대해서생각을좀바꿔야되거든요.바꿔야되는게뭐냐하면,우리경북에만에너지자립마을이없습니다.이거는요,우리가이시대변화에너무둔감하다는것이고이재생에너지정책에대해서민원만가지고계속앞세우고있어요.이미다른지역에서는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그래서공적자금이들어오면그공적자금을제일첫번째재생에너지사업에투자를해서그수익금을그지역마을에쓰게합니다. 그다음에지역의기업들도자체적으로쓰는에너지를자율적으로자기지붕에서생산해서그거를그대로쓰는걸로우선해서하고있고그걸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재생에너지사업을전부사업자한테맡기다보니이런데실질적으로는대표적으로1개읍·면·동에최소한도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자립아파트단지이런개념의사업들을앞으로무수히해야된다고봐요.그래됐을때그수익은오롯이그지역주민들이가져가는겁니다. 그래서이재생에너지에대한마인드를지금부터적극적으로바꿀수있도록하고,우리업무부서에도최소한도에너지자립에대한이런기본적인마인드를가지고우리의회가적극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위원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토론은자유롭게하면되나요?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사실공교롭게제가준비한조례랑도상충되는내용이굉장히많습니다.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도같은맥락인데,본위원이지금걱정하는부분중에뭐가있느냐하면요,사실이번에불이나서피해본지역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우리안동시나정부에서하고있는것도보고있으면마을에대한사람들이다시돌아오게하는,복귀에대한고민은사실적다고보고있거든요.그러니당장그사람들에대해서생계를걱정하고거기에대한보상에대한게우선입니다.물론그게중요합니다.하지만보상받고난다음에그들이마을로돌아가지않는다면,그러면그마을은그때부터없어지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이런부분에있어서규제를좀더완화를할필요가있고,본위원이할그에너지자립마을에대해서먼저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운을띄어놓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도에서지원받아서에너지관련해서우리가사실뒤에아까왔다가신경제뭐지?지역경제과에서도오셨지만우리그것관련해서돈받아서뭐했어요?형광등LED로바꾸는사업밖에안했지않습니까?다른지역은정말이것갖고정말잘살아보자하고지역주민들이그안에서먹고살수있게돕고있는데,그럼우리도거기에발맞춰야되지않은가해서의견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조금전에이재갑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는거기에대해서공감을합니다.하지만우리현재작년에지원조례를바꿨을때,일부개정을했을때는마을주민들은100m를벗어난부분은누구나사업할수있는,가능하도록풀어놨거든요. 조금전에이재갑의원님이말씀하신것은뭐냐그러면,그러면마을주민들이공동으로사업자를유치해서이익을배분하는것은지금이조례로도가능한부분입니다.왜냐하면마을주민들이공동체로,예를들어갖고20가구가됐든10가구든산불이났잖아요.그럼동네바로옆에세우지는않잖아요.100m그러면얼마안떨어졌잖아요.거기를개발행위를해서우리는이런산불에토지부터우리가일할수없으니까,그러면우리가사업자를유치해서일하는데큰문제가없잖아요,이조례상으로지금봐서는.그게지금이격거리늘리는것하고뭔상관이에요?주민을위한편의시설을하는데는큰문제가없지않나요,과장님?지금현재조례로? 지금이재갑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는공감하는데이조례를풀어준다고해서마을주민의이익이환수를못한다그건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사업을하는사람을우리가유치해서당신들이50하고우리가50해도이법에적용을,충분히현재조례로도가능한부분이라고판단되거든요.과장님,제말이틀렸습니까? 지금이익을환수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고보고저는큰문제가없다.사업하는데는마을주민이,산불피해입은사람도사업하는데는큰문제가없으니까마을주민이단합해서전기업체와태양광업체하고협의해서일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 또하나는뭐랄까요,관로라고하나요?그것자체가지금전혀없기때문에더풀어놓으면,마을주민들에대한아마수익성이더떨어질것같아요.진짜마을주민이,이사업을해야될사람이못할경우가있다이얘기를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새롬·김상진·이재갑·김호석·정복순·김순중·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에대해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이더이상중앙정부만의과제가아닌지역사회가함께실천하고책임져야할시대적과제라는인식에기반하여안동시민이에너지정책의수동적수혜자에머무르지않고능동적으로참여하고주도할수있도록뒷받침하며,이를통해에너지공동체를발굴·육성하고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제4조에서는에너지전환의기본원칙과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부터제6조에서는계획수립및사업의범위,방식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제8조에서는추진사업의유지관리및성과평가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할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과장님한테질문좀드릴까요?우리가지금배선선로가우리지금타당성검토해가지고보상단계까지들어가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보상단계까지는안들어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위치선정까지…
우창하위원
선정까지들어가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선로가가장중요한부분의일종이고지금은태양광을했을때선로의문제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에너지자립화라는것은태양광을발전을해서그자립화를하려고하면소득이생겨야되잖아,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선로에대한부분들을…우리이거는한전에서하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전에서선로를만드는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지원하는부분도여기에검토를하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하는그부분은우리시가지금행정적으로지원만해주는거지…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행정적지원외에재정지원을하는것도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전혀없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에너지자립마을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을추진할수있다고돼있어요.여기에서재정지원은뭘뜻하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제가생각하기에는법인이나협동조합,단체를구성했을때참여기반에대해가지고안동시가행정·재정적으로지원해줄수있다,집행부에서는지금그렇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부분에보면시설비부분은전혀없기때문에시설비지원에대한것은우리가해줄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그렇게…
우창하위원
아니지.에너지공동체자립마을육성을계획하면시설비지원도기술지원,금융지원,유지관리.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하는사항이고.그러니까지금참여기반조성이라는것은이걸제가위원님생각이나…
우창하위원
여기에서는지금풍력,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다음에지열,그리고태양광이렇게세분류정도로하고있는건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구체적인부분이에너지전환에서에너지공동체를만드는데그부분은빠져있는것같아서혹여이런혼란이없도록하려면에너지란,그렇죠?풍력,지열그리고태양광이렇게세밀하게들어가있어야될것같은데그거를또한번…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보통신재생에너지라고그랬을때는그렇게통상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6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에제출한2026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75쪽,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에필요한비용일부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하여재정운영의합목적성과효율성을높이고바이오헴프등지역신성장산업의지속가능한육성기반을조성·유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2026년도출연금총규모는전년도와동일한총21억8,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연구원운영사업출연금13억2,700만원은산학연공동연구개발,맞춤형기업지원,인력양성,GMP장비를활용한기업지원및제품품질관리지원,바이오기업입주보육지원,헴프산업화관련사업추진등연구원제반사업추진을위한운영비일부를지원하고자하며,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운영사업출연금8억6,000만원은신기술개발및컨설팅,비임상시료생산,안전성시험등비임상연구및기업지원역할을수행하기위한연구시설운영비일부를지원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6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6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농공단지공동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풍산농공단지와남후농공단지내공공시설물을각농공단지협의회에위탁하여효율적으로관리·운영해왔습니다. 위탁기간은2025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단지내시설현황과입주기업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현수탁기관에재위탁하여농공단지시설을더욱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특히,이번에새롭게건립된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비용상승분을고려하여위탁금을1,000만원증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은각농공단지내관리사무소운영과시설물등으로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이며,각농공단지별소요예산은3,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말씀드린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남후농공단지에는한분을고용해서청소하고,아,청소도하는겁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시설물청소도하고요.농공단지안에제설이라든가제초작업,긴급한시설같은경우는직접하고계십니다.
우창하위원
한분이다할수있나요,그넓은면적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큰부분,그러니까크게들어가야되는전반적인제초라든가풀베기제초작업은저희들이별도로하는데금방금방급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관리사무소직원이하고계십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관리사무소직원한분이,별도의소장이나이런분들은안계십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과에서지휘를하시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뭐,민원접수가되는대로저희가또말씀을드리고또그분들이순회를하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계약직으로하는것같은데,이분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용역회사에다가위탁을준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회사라기보다는개인하고계약을해서…
우창하위원
개인하고민간위탁거래를할수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협의회에서고용을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협의회에우리가민간위탁을주면협의회에서1인을고용해서계약직으로11개월쓰겠다이내용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및제8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제9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제10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를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4건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과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의민간위탁보고3건을포함하여총4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용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신용등급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해소하고특례보증및이자지원을통해자생력을강화하기위하여특례보증출연금20억원으로출연금의12배에해당하는특례보증을지원하고건전한소상공인을육성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00만원이하민간위탁보고건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3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마인드를함양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의일환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운영비는1,000만원으로경북북부지식센터에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도홍보및신규지정자결격사유현지조사를위해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02년「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소매인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가지자체업무로위임되어사실조사를실시함에따라전문기관인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에운영비500만원을교부하여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의민간위탁보고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및토론의결은항별로각각진행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요,우리가지금대출이자3%를2년간보전해주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년간3%보전해줍니다.
우창하위원
그3%를2년간보전해준다.그러면이게폐업률감소추이를한5년간자료를주셔야,왜그러냐하면우리가작년,2026년계획은올해2025년20억으로동결했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2023년,2021년부터’25년까지우리폐업률감소부분이라든지이부분들을자료를제출해주시고,구체적인여기검토의견에도보면구체적인성과평가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하는데,우리가성과가어떤성과가났는지를의회에자료를요구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6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예천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잠시쉴까요?그대로할까요?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기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이바뀌었습니다.바뀌어서’23년3월부터초중등학교환경교육이법적의무화가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는이에대비해서’22년7월1일자로환경교육센터를지정하여운영을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12월31일자로만료가됨에따라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및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제10조에근거하여전문성과역량을갖춘수탁기관을새로이선정하여안동시환경교육에효율성과공공성을증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에는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및지원,환경교육강사의양성및교육,그리고학교지역환경교육그리고시민환경교육및행사추진,환경교육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등이있습니다.이를통해환경교육을확대하여경상북도북부권환경교육을선도하고입지강화를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안동시환경교육센터는현재대안로133번지신협2층에임대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직원으로는센터장1명,사무국장1명,팀장2명포함해서총4명이근무중이고,환경강사는19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2024년도교육실적으로는337회에7,614명이고,올해2025년도교육실적은327회에7,446명입니다. 안동시외6개시군에서환경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25년도예산은운영비1억7,000만원이고사업비5,400만원입니다.총2억2,400만원입니다.그리고이중사업비는도비50대50,50%사업입니다. 그리고위탁은내년1월1일부터’28년12월31일까지3년간할예정입니다. 위탁조건은안동시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및위수탁협약서와관련규정이정하는제반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수탁자는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심의회의심의를통해선정할예정에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2023년도3월부터시작을했네,그렇죠?초중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그런데지금본위원이듣기로는안동시외6개시군이같이교육에,우리위탁한교육기관을이용하네요,그렇죠?교육센터를?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교육과목은어떤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교육과목은환경교육일원입니다.수질정화도되고탄소중립,폐기물,전반적으로기후변화이런것들이다포함이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안동시외6개시군이에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전부7개시군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7개시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7개시군에서이인근의경북북부지역이있겠네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영주,예천,의성,청송,봉화,경산까지이렇게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6개시군은,안동시외에6개시군은우리위탁사무에대한출연금을전혀내지않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교육비는별도로환경교육센터에납부를하고있습니다.우리시로주는건아니고환경교육센터에서교육비를받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민간위탁을준거예요.그러면시군의출연금을같이받아서민간위탁을추진할때,민간위탁을줄때그업체에출연금을받아서같이위탁금을줘야되는것아닌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그렇게하고있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교육을할때돈을낸다고하면민간위탁금외의수익으로운영을한다는거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교육비를별도로지자체에서받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별도로받으면안동시지자체에서도우리는민간위탁을주고또우리학교에환경교육을받으러가면또돈을,수강료를낸다는거잖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안동은안내고,타시군은받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궁금한것은안동은교육비대신에민간위탁을줬고타기관에는안동시에위치한환경교육기관에교육을받는대신에수강료를낸다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경상북도에2개있습니다.안동에교육센터가있고포항에있습니다.그래서교육센터하고시군하고자발적으로협약을맺어서교육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또하나질의드릴게요.그러면안동에교육센터가있고포항에센터가있습니다.접근성을따져서6개시군이참여를하겠지요?초중등학교에서,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접근성이좋으니까안동에오는거고,그러면그비용이라든가,지금까지교육횟수에대한비용에학교에서각6개시군에서납입한수강료를낸추이를볼수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은없습니다마는제가자료를받아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자료를한번받아보시고,우리검토의견에도보면지속적인성과관리및재계약심의에활용할수있도록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돼있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부분들을그런부분을지적하신것같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어떻게관리가되고있고우리가그수익률이많다고하면민간위탁부분에서위탁료를덜줄수도있는,감할수도있는부분이생길수있다는거지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또의무교육이된다고하면그수강료가훨씬많은부분들,또늘어날수도있어요.그부분을좀고민해서,우리지금여기동의안에는동의를해드리겠지만전체적으로과에서관리감독하는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하고계셔야된다,이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환경교육센터는어떻게안동시가소유하고있나요,임대해서하고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사무실은사업비안에포함돼서임대료가같이운영비로,사업비로지급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비1억7,000안에들어가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수탁자를선정할텐데이게아마센터와수탁자와의공간이아마일치하거나가까이있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잘이해를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탁자가‘지속가능땡땡’기관아닙니까,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현재는그런데지금은새로이위원회를열어서수탁자를선정할예정에있습니다,만료가돼서.
김순중위원
할경우는센터가그공간을계속쓸수있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임대연장하면쓸수가있습니다.지금까지임대료,매년매년그냥임대해서그렇게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수탁자의사무공간과아마일치하거나가까이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바뀌면조금곤란할수도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그거는심의위원회에서저희들이공정하게교육능력같은것을…
김순중위원
혹시바뀌면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될걸로생각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아,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려하시기바라겠습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시작과함께추진해온클린시티안동의정착을위해서는이제는행정중심에서시민이주도하는자율청소문화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이에클린시티운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활동하는읍·면·동의비영리단체또는리·통별로청결포상금을지급하여지역주민중심의쓰레기없는깨끗한환경구현과더불어시민의자율참여의식을확산해나가고자합니다.또한깨끗한거리를만들어가기위해시민이자발적으로담배꽁초를수거하여보상을신청할경우그지급근거를마련하기위해이번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크게2건으로청결포상금지급과담배꽁초수거보상제입니다. 안제18조의3청결보상금지급은도심청결활동에기여한비영리단체나또는리·통별로청결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고,안제18조의4담배꽁초수거보상제는담배꽁초를수거하여보상을신청한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보상을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부연설명을드리자면,제18조의3은도심의청결을위해자발적으로활동하는읍·면·동비영리단체또는리·통별로연1회의청결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지급대상은읍·면지역과동지역각3개소,지급액은50만원이내로하였습니다. 제18조의4는시민이자발적으로일정량의담배꽁초를수거하여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제출하면예산의범위내에서보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이거는지금타시군에도시행을확대하고있는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조례개정에있어20일간의입법예고기간을거쳤고기간내에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에서도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이하나질의드릴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분들이지금거리에담배꽁초,우리맨하수구가막히고하는부분들때문에거리에무단투기되는담배꽁초를줍는것을목적으로하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집에서담배꽁초담배피우고다모아가지고갖다주면한번에50만원씩줘야되네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건50만원이아니고요.그거는아까다른거고,저희들이전용수거팩을별도로제작합니다.그거를한팩을가져오면10리터종량제봉투20매를줍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종량제봉투…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줘가지고또쓰레기를담을수있도록…
우창하위원
그래서담배꽁초를다모아오라고주는거네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생활환경조성차원에서,저도흡연자의한명으로당부하고싶은것은그러니까환경을생각하고우리거리환경을깨끗하게조성하려고하면요,특정지역에보면담배꽁초가계속나오는지역이있습니다,이렇게보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우리가담배꽁초를이제는하수구에버려도투입이안되도록철망을쳐서다버리지못하도록만들어놨어요,특정지역에는.그러니까그곳에흡연구역을지정해서재떨이를갖다놓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옥동지역에시범적으로담배꽁초수거함을설치했는데제가밤에도한번씩나가보는데평상시에는거기에다다넣습니다마는상가주변에는사실밤이늦어지고술을많이드신분들은그거를거의뭐무시하는실정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보통업소앞에도보면,음식점앞에도담배를피우지말라고하니재떨이를미비해놓는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재떨이를설치해놓은데거기에다버리면…
우창하위원
설치하지를않으니이분들이거리에다가투기를하는거죠.그러니그깨끗한환경을만들려고그러면흡연장소를지정해주는것도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하는데그흡연자들을유도하는것도괜찮은방법같은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일부답이될수도있는데,사실그분들이어떤쓰레기,담배꽁초버리는데가없어서안버리는게아니고그냥길거리에서계시다가아무데나던지기때문에이분들의식이중요한거지꽁초장소를한다고전부술을드시다가,뭘하다가거기까지찾아가서피우지는않는다는거죠.그래서그걸조금이라도해소할수있는방향을찾기위해서…
우창하위원
본위원의생각을이야기했는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실효성을이렇게,이런방법도써보고저런방법도써봐야되는데,한번실효성있는것을고안을하셔야될것같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폐기물관리법」이랑「도로교통법」같은걸찾아보면공공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주변에담배꽁초를버릴경우지자체가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버리는경우.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해서우리가혹시계도활동을한적이있나요,안동시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단속요원들이계속돌아다니고있는데요.실제로꽁초버리는사람을일일이찾아다니고하지는못하고요.또그분들이버렸다고해서그분들을특정해서누군지알수가없어가지고아마그정도까지는아직못하고있는데,인력이나뭐이런분들이저희들배출장소이런데는단속원들이다니면서계도를하고있는데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따로계도하고있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타시군에계신분들이안동같은소도시에오시면“흡연구역이어딘가요?”라고물어요.이미다른곳에서는흡연을특정한구역에서만할수있게만되어있고정부의공식기준을찾아보면「경범죄처벌법」에도들어가요.지정된장소가아닌곳에쓰레기를버리는행위를질서문란으로행위를규정하고있고담배꽁초또한쓰레기투기에포함한다고법제처에서올해1월달에개정이되었습니다.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우리가흡연구역을분리해서확실히안내를하고그렇게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지금?지금정부랑다른지자체는다그렇게하고있는데우리는단순히쓰레기를주워서준다는건너무1차원적이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이미다른예시를들면군부대같은경우는담배를사려면,담배한갑에몇개들었죠?20개비의담배꽁초를가져와야지만살수있게하고있는군부대도있고요.여기에는효과가굉장히크다고하는이미기사들도여럿나와있습니다.또한다른곳에서는회사가,담배회사가지자체와협력해서담배꽁초를수거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해야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는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거는어제봤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안동시는지금이렇게나가는것은너무가장1차원적인대응방법이아닐까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흡연구역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타지자체의사례등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수거보상제가당초에는아까말씀하셨듯이환경부나이런데,지자체와협력을해가지고사실은꽁초필터를재활용하는차원에서출발을했었는데그게어떤여러가지여건으로잘안되다보니까지금은지자체들이어떤청결이쪽으로많이돌아서있고요.지금뭐타시군…
김새롬위원
단순청결로가면안되고요.사실은담배꽁초는미세플라스틱이많기때문에환경을오염시키는건맞습니다,적은소량이라하더라도.그런관점에서갔으면좋겠고요.단순한청결이라는시각에서과에서나가는것은잘못된시각이라고지적하고싶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것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장님,본위원이질의드린부분들을해서요,조금더선진적인개선방안을갖고올수있는조례개정이되었으면참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사실은이꽁초수거보상제라는게지금저도여러가지검색을해봤는데,시군협의할때또구미시같은경우에는의원님들이하자고건의하는데도있고한데,이게지금서울쪽하고부산쪽,대도시에서시작해서점차확대되고있거든요.저희들…
김새롬위원
거기에는흡연부스가있지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흡연부스는아까말씀드렸듯이한번…
김새롬위원
흡연할수있는곳이따로지정돼있는대도시는이미하고있고요.그걸말씀하셔야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옥동에담배꽁초쓰레기통1개에30만원짜리그것50개맞나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설치해놨습니다.지금몇군데더해달라는데가좀…
정복순위원
그런데담배꽁초버리는구멍이딱담배꽁초크기구멍이에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처음왔을때조금작다고생각은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조금작은게아니라최소한그두배정도는해야버리기도쉬운데그렇게하지않아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것만약에보완할수있으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어쨌든담배꽁초쓰레기통만드는데이미예산을한번쓰셨는데요.지금이담배꽁초수거보상이지금연간3,380만원정도소요된다고예상을하셨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3,080만원정도,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대부분의위원님들도그러시겠지만본위원도각관내봉사단체들하고새벽에6시나7시에가서담배꽁초줍기도하고상가쓸기도하고맨다같이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이봉사라는것자체가굉장히자발적으로잘하고있는데거기에지금보상을해주겠다고3,380만원을어떻게해서…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이거는보상금은그거는아니고요.이것같은경우에는개인에대한겁니다.개인이예를들어가지고구석에아직,저희들이아침에하는그런단체들같이이렇게자발적참여를한다든지하는것은사실큰길가위주로이렇게하는데사실골목에도꽁초들이엄청나게많습니다.구석진곳,이런곳들을더청결하게하기위해서수거보상제를하는건데,이거는어떤단체를주는건아니고개인에해당되는겁니다,개개인.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봉사단체에서하더라도그날한사람을대표로해서그사람한테몰아서줄수도있겠네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들이그것까지모아서하라까지는…
정복순위원
아니,그렇잖아요?어차피봉사하러나가서청소를하는데단체는안되고개인만준다고하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중에한분딱지정해서그분앞으로해서할수도있지않을까싶은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단체로,이게무슨돈을주는게아니고쓰레기봉투를주는거니까단체로쓰레기봉투를…
정복순위원
그쓰레기봉투를동에서도주거든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동에서주는데또부족한분이있을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좀이렇게까지…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일반인들은다사서써야됩니다,쓰레기봉투를.
정복순위원
일반인들은그렇지만대체적으로일반인들이청소를하진않잖아요.내가게,내집앞청소하기…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안하니까하기위한어떤유도를하기위해서봉투를지급하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3,380만원정도소요된다고하니…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금액은일단저희들이추정해서어떤봉투를지급하는가격을해놨는데그거는아직저희들도한번도시행을안해봤기때문에시행하면서조정할수도있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옥동에담배꽁초수거함을돈을들여서설치해놨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게효과는있나요,얼마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실제로당초에시작할때는상인회에서거기꽁초를설치해주면자기집앞은자기가깨끗하게유지하면서거기에들어오는고객들한테도이렇게홍보를하겠다이래됐는데아마그게잘안되는것같고요.평상시에는거기에다들어갑니다.저녁에일찍가거나하면깨끗한데,뭐청소해서그럴수도있습니다만,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밤늦게,늦은시간에거기에다니시는분들은사실은의미가없이거기안에넣는게아니고술을많이드셨기때문에그냥길거리에버리는것을제가많이봤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술을드셔서그런게아니고보니까,물론초저녁에는깨끗하게가게주인이청소를합니다.하고실제로담배를,본위원도담배를피워왔는데,한20년전에는피웠거든요.그런데담배를이렇게하면습관적으로털어서이렇게집어넣어야지안그러면불이나요.그렇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거기가불안나는구조로…
박치선위원
구조여도그렇게다사람들의습관이담배를피우고난뒤에털어서집어넣는단말입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예.
박치선위원
그런데털다보니까그냥다던져놔버려요.그것50개를돈들여서제작해놓고,제가왜이게효과가있느냐고물어본이유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효과가전혀없어요.괜히남의가게앞에그것만갖다놓은거예요,가보시면. 그래서담배피우는사람의습관이라는게있잖아요.저역시도그렇고,담배피우면서그냥툭털어요.거기다가던져버린다고.그걸굳이털어서이걸이렇게집어넣는사람이과연몇명이나될까를한번,이쓰레기봉투주는건참좋은거예요.왜냐하면우리‘내내청소’를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일주일에한두번씩단체마다다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지원책이있어야되는건사실이에요.지금시장님이내내청소,동네청소를깨끗이하자는의견이많으니까또그렇게잘하고있고,실질적으로는우리도시가깨끗한건사실입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많이깨끗해졌습니다.
박치선위원
손이미치지못하는곳에쓰레기봉투주는것은좋은데아까정복순위원님말씀대로몰아주고이렇게할수도있겠죠.그거는어차피깨끗이줍는거니까몰아주든그거는저는개의치않는데,단하나제가요구하고싶은것은과장님한테,아니쓰레기봉투를하면물건을넣으면찢어버려요.찢어져버려.그거뭐종이로만든거예요,안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도대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전에일부한번그런적이있어서다반품하고새로제작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은괜찮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금은괜찮을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런걸좀신경써서,이왕좋은마음에주는건데청소하고돈주는게아니니까실제로,어차피쓰레기봉투주는것은관계없습니다.100개를주든200개를주든어차피그게어디남에게팔아넘기는게아니잖아요.주민들이나눠서쓰는거니까여기에대한것은차후에우리옥동이나시내에몇개에그담배꽁초수거함같이그런실패하는일이없도록사례를찾아보시고좀많이신경을써주시라는부탁을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수거보상제같은경우는지금일부성동구같은데는돈으로지급하고있기도합니다.
박치선위원
돈은말이안되고.쓰레기봉투로하시는데담배꽁초수거함같은그런,되지않는,잘되지않는것보다잘되게한번신경을쓰셔서더해보시라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사실은더잘되기위해서한건데조금일부안되는경우도생길수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아무것도안하고있는것보다는뭘해가지고조금이라도주민의식이향상된다면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보완을하시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보안은저희들이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그러면담배꽁초수거함은계속하실겁니까?그것한번물어봅시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는일단첫번째시범사업으로했는데그걸원하는상가들이상당히있는데,저희들이그래서함을,아까정복순위원님이얘기했듯이너무구멍이작은것아닌가?또이렇게확드러나게어떤꽁초모양으로해야되는것아닌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지금우리가조례에다가청결포상금지급,담배꽁초수거보상제,솔직히이런걸쓴다는게우리도시의품격하고좀안맞는것아닌가?이런용어를써가면서이런제도를운영하겠다는게우리시민들의품격을떨어뜨리는것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상황에대해서는저희뿐만아니라하고있는데가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남들이한다고우리가따라가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이런문제는기본적으로시민의식이여기에뒷받침해주고이래야되는건데,결국은우리시민들이담배꽁초도그냥쉽게함부로버리고이런다는거잖아.이게이런것에서출발하는거고,또청결포상금이라는것도결국은도시가청결하지못하다는것을결국우리가스스로인정하면서출발하는것같은그런느낌을받아. 그래서우리가이런제도를운영하는것이진짜우리스스로자랑하는한국정신문화의수도시민의품격하고맞나하는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다르게생각하시면지금깨끗하지만어떻게더깨끗하게하기위한하나의우리시에서나가는방향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깨끗하다고하면이런제도를할필요가없는거야.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제깨끗하다는게어떤전구간이안될수도있고,사실큰대로변은지금도많이깨끗하지만골목으로들어가면그런데까지이렇게뭔가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도들고요. 또거리가,꼭이게청결포상금이라고해가지고쓰레기줍고이렇게생각하시는것보다는예를들어서,옥동을예로들었을때전에담배꽁초수거함을했는데거기상인회에서예를들어가지고꽁초없는거리를우리가자발적으로한번만들어보겠다이래가지고서로뭉쳐가지고자발적으로하고이런데에대해가지고수고를했으니까거기에대한어떤포상금차원에서지급하는게어떠냐이런생각이들고,그냥은지급이안되고저희들이지급을하려고그러면조례나이런근거가있어야되고예산에따른계획을세우고…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답변좀간단하게하소,장황하게하지말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시민의의식의문제를비용으로우리가정리해서자치단체를우리가운영한다고하면이런데서출발을자꾸계속하게되면모든분야에돈을투자해야되는,우리시민들이자율적으로할만한것들에대해서도결국은돈을줘야되는,그거는내가볼때아주나쁜,우리가스스로해야되는자치라는측면에서아주나쁜선례를만드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지금까지시장님이‘내내내운동’이라고그래가지고했던것은나름대로굉장히성과가있었다고보거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런연장선상에서하고정말로그중에서‘내내내운동’을잘하는데에대해서1년에한번씩우리가포상을주고뭐그그쪽지역사회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뭔가해줘가지고뭔가를더잘할수있도록도와주고이런것은모르지만우리제도안에다가‘청결포상금지급’,‘담배꽁초수거보상제’이런것들이들어가는것자체가솔직히그렇게우리안동시민들의품격을떨어뜨리는용어같다고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솔직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여기청결포상금지급은자율적으로,자발적으로활동하는비영리단체또는리·통별돼있는데,우리‘내내내운동’에참여하는분은자발적으로보는거예요,피동적으로보는거예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한번질의하신것같은데,처음에는사실은저희들이날짜나이런걸정해가지고했으나지금은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읍·면은자발적이아닌것같아요,적어도.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걸조금자발적으로하기위해서이런것을넣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보니까피동적으로하시는분들을격려하기위해서,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한다는생각이들고요.그거는어떤우리클린안동을만드는데기여를하기때문에좋은유인책이된다고생각해요.그런데담배꽁초수거보상제는이것애매한것같아요,대상자를선정할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아니,대상자를선정하는건아니고요.주워가지고와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걸모아져있는걸가져오는지수거해서오는지어떻게확인할수있어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모아서오든수거해서오든어쨌든간에담배꽁초를주워야그게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김순중위원
아니요.쓰레기통에있는걸꺼내올수도있는거죠.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김순중위원
그것너무금액도크고불합리한것같아요.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걸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이런조항을빼면문제가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어떤조항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담배꽁초수거보상제를실시하지않으면?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이게아까이재갑위원님이얘기하셨지만그게뭐,어떤그런취지가있긴하지만실제로한번저희가검색을해보든가하면지금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입니다.뭐,다른데가한다고해서우리가안한다이런걸떠나서사실우리클린시티를만들기위한또하나의어떤새로운방법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검토의견에도있듯이측정의객관성,또형평성논란이발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자원순환과장
그런것은저희들이선정을할때나그거는감안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다른데도보면비에젖은것은반만주거나이런규정들이있거든요.그거는…
김순중위원
그렇게저급한기준을세워서할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기전에잠시정회해서부결·가결을…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안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동의안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5항,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공원녹지과장공병화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여쾌적한가로환경을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법제13조제1항에따른위원회심의사항추가사항에관한사항으로연차별가로수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과진단조사에관한사항입니다. 연차별가로수계획은각지자체가매년가로수식재,전정,방제등가로수를조성및관리를위하여계획을세우는것으로이를통해계획적인가로수조성및유지가가능해지고무분별한제거나전정을방지할수있습니다.진단조사는연차별계획에포함되지않는사항을시행하려는경우에사전에그필요성과타당성을조사하는것입니다. 둘째,법제1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으로전문성과책임성을강화하여국유지에조성된도시숲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천하는사람1명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법제12조제4항신설에따른가로수관련부담금을납부해야할자가30일이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도록규정이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숲해설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61조,「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주로등산로및삼림욕장이며,산림휴양인구의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숲해설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천년숲,강남동유아숲체험원에유아숲지도자를배치하고이들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위의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2018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숲해설교육과마찬가지로유아숲교육또한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과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제가할게요.
김창현위원장대리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지금이위원회에명단이그럼6명밖에없다는얘기인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요.13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도시숲위원회는.
정복순위원
23명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13명으로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3명?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7명에서15명이하의위원으로보통하고있는데,여기에지금신설하셨어,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1명이추가된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13명인데1명만지금더추가한다그뜻이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것이아니고,6명에서15명이내로구성할수있는데지금바뀐점은7명이상15명이내로구성할수있는걸로변경됐다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법이안그래도뒤에보니까7명에서15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만지금바꾸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범위내에서우리는13명으로지금구성돼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명단좀주시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신설한데딱보니까요,이렇게해놨어요.“국유지에조성된도시숲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시장이추천하는사람”이렇게돼있어요.원래이렇게하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국유지가대부분산림청소유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렇다보니까산림청관계자전문성을갖춘사람을1명더위원으로해서구성하라는뜻입니다.
정복순위원
문구를그렇게적는것이더정확하지않나요?문구를전문성이있는분으로하셔야지,여기에지금“시장이추천하는사람”이렇게해버리면,물론연관되신분을추천하시겠지만이게굉장히광범위하게풀어놓은것같은느낌이들어서.256쪽에새로운신설과관련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이게상위법에따라서개정한겁니다,근거를두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면아까전에,지금13명그러셨잖아요?그럼1명더하시면14명이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나중에따로명단을한번줘보세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14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4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15항,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5항,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30년안동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수립하는법정의무계획이며,도시공업지역의특성에맞게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고지원하여공업지역의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계획으로서「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공업지역전체2.404㎢중타법률에따른관리주체가있는산업단지등을제외한순수일반공업지역및준공업지역1.121㎢를대상으로지난2024년5월부터사업을착수하여친환경신산업중심지,균형과지속가능성을갖춘스마트융합안동이라는미래상및추진전략을토대로안동시공업지역현황과특성,산업수요와입지여건분석,토지이용및기반시설계획,분야별환경관리방안등의기본계획안을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여건분석결과관내주요공업지역이밀집되어있는수상동일원의수상1구역은안동대교남측으로안동병원,코오롱하늘채아파트,다가구주택등의주거용도로이용되고있으며,도로변에일부근린생활시설및숙박시설이입지하고있습니다. 수상2구역은낙동강남측과접한양호한입지로안동경찰서,폐업된레미콘공장,다수의자동차정비업소가입지하며공공기관주변기반시설은양호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수상3구역은대상지내대한주물공업,새한자동차운전학원,레미콘공장,다수의자동차정비업소가입지하며도로등기반시설은매우열악한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수상4구역은중앙선폐선부지로인해인근주변지역과단절되어접근성이열악하며대부분미개발지역입니다. 다음으로읍·면에분포되어있는공업지역으로서풍산읍구역은안동한지,안동나염등전통제조업공장이입지하고있으며,경북바이오산업단지,안동하회마을과인접하여입지하여양호합니다. 북후면구역은국도5호선,중앙선철도확장이설로접근성이열악하며도로변에일부목재도매업,공사업,농원이입지하고있으나대부분미개발지역입니다. 예안면구역은안동호상류지역으로산업입지에제약이많고경사도가높아사업체가전무한미개발지역입니다. 길안면구역은대상지북측에공공시설인배수장,공공하수처리장,주민운동시설이조성되고있고사업체가전무하며대부분과수원과전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어있습니다. 이러한대상지의여건을토대로도시공업지역유형화분석결과,수상일은기존산업을지속적으로육성지원하거나새로운산업을추가로유치하기위하여지원기반시설등의정비가필요한산업관리형수상3,풍산,북후,예안,길안은기존산업의쇠퇴,열악한물리적환경또는산업과주거등여러용도의혼재등으로전반적인정비가필요한산업정비형수상2,수상4는신산업유치,산업외다양한기능과의연계등을통한산업혁신을촉진함으로써주변지역정비를견인하기위하여필요한유형인산업혁신과전반적인정비가필요한산업정비형을섞어산업혁신․정비형으로설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및도면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공업지역기본계획이지역발전의밑거름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우리각지구별로기본방향,공간관리방안,산업진흥방안,이거는누가이렇게계획을짰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용역진행중인데요.기존에어떤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그리고저희들이계획으로주민공청회를거쳐서주민들의의견도반영하고그렇게됐습니다. 이판단기준은여기에어떤산업혁신이나이런것을하는건유형분석하고이런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따라가지고이렇게정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시내지역에있는수상1·2·3·4지구를빼고나면풍산·북후·예안·길안,면지역이4개지역이에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지역이네곳인데,그런데지금풍산은이미우리가산업단지도있고바이오산업단지도있고있어요.그래있는데북후면하고지금길안면은같고,예안면에하나지금다른게들어가있어요.예안면에는보면기본방향부터예안면소재연계를고려한산업진흥방안제시,유휴산림공간활용및산업활성화방안마련,원료닥나무등생산·가공·포장등에의한한지산업보완으로지역일자리창출,이게예안에들어가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이공간관리방안에도지금한지원료,닥나무원료생산·가공·포장이게들어가있어요. 그다음에산업진흥방안속에들어가면여기에골판지,종이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이런게들어가있다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게지금맞는가하는생각이들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예안같은경우에는사실경사도심하고,심한지역이지않습니까?거기가농협뒤편인데,거기예안에마땅히할수있는것들이사실부족하거든요.그리고이공업지역기본계획은사실사업자들이,기업들이들어와야되는그사항인데,방향은저희들예시정도로해서이런것들을했으면좋겠다정도로이렇게표현을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자,우리가,안동시가지금가려고하는사업이일차적으로는바이오백신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사실은지역의대학들하고지금하고있는게,육성하려고하는게어쨌든AI를근간으로해서뭘하려고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AI를하기위해서는많은전력소비가들어가는데,지금이전력사용을어디걸하려고그러냐하면안동댐수온을활용한,수열을활용한발전을해가지고지금에너지를쓰려고그래요,수열에너지를써서.그렇다고그러면이런걸종합해보면사실상데이터센터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도우리가고민할필요가있고,이런것들을.예안같은데는따지고보면지금길안이나예안이나북후같은곳은거의대동소이하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에있는산업도거의비슷해요,사실은.그렇다고그러면지금길안하고북후는그냥거의같아요,보니까.같은데이래놨어. 그러면은나머지로그래큰틀에서바이오생명산업으로간다고하면바이오생명산업을지원하는배후기지로서갈수있는이런것들도우리가고민해볼필요가있거든. 그런데전혀,작은지역에다가그지역만을특화시키려고하는이런산업을가지고간다고그러면과연경쟁력있는기업을우리가유치해서갖고갈수있나이런고민이드는거예요,사실은. 그래서이런것들을이번에계획을만약에새로지금최종보고서가안나왔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의견주시면저희들이반영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것들을보완해서,우리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산업들을주축으로하고그거를뒤에배후산업단지로서키워서그거를또다시지원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본위원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참고해서그렇게보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게추진경위와향후계획을보고있는데요.2025년10월에서부터11월사이는관련부서,기관및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하도록돼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서관련부서는어디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이거와관련되는각부서,우리시의각부서하고또환경영향평가도받아야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환경영향평가는협의가아니고영향평가를실시해야된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대구지방환경청에…
김순중위원
그런데환경영향평가의결과가우리가계획한것과부합하지않다고나오면수정해야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이게행정계획이기때문에,어떤개발계획은아니고행정계획이기때문에큰그거는없을거라고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혹시또이렇게계획을세웠는데수정해야될까봐염려돼서그러는데,알겠습니다.뭐수정하는일이없도록고려가됐을줄로믿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나만건의할게요,짧게.수상2구역에지금준비중이시잖아요,그렇죠?이도시계획이오래돼서실효된게많아요,지금그쪽에.그런데이거기본계획하고도시계획은또별개로가지않습니까,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도시공업지역도기반시설도반영할수있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할때그쪽에실효된것도많으니까기반시설을많이반영해주셨으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너무많이낙후되어있는지역이다보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거는좀건의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2030년안동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2026년안동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제18항,2026년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건설과장권기철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안동신활력플러스추진단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과2026년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안동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2020년9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에선정이되어추진한사업으로사업비는73억7,700만원이고국비가70%지원됩니다. 사업내용은하드웨어로는용상동치매안심센터앞에위치한안동컬처팜팩토리건설과소프트웨어로는안동의특화자원을이용하여각종상품을개발하고판로개척및홍보를통해농촌에활력을불어넣는역할을하는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을지원·운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2021년4월16일제252회임시회에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의결을거쳐진행하였으나부지선정지연에따른컬처팜팩토리의착공지연으로부득이사업을1년연장하는상황이발생하여금번임시회의에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을상정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2026년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운영·관리및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이유와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은그동안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탁하여2024년까지유지관리하여왔습니다.그러나최근농어촌공사에서자체관리대상시설물증가와인력부족으로더이상위탁관리가불가하다는공식회신을받았습니다.이에「전기안전관리법」제22조및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제5조제1항의법적근거에따라재해대책기간동안농경지침수피해를예방하고펌프장을최적의상태로유지하기위하여전문성과경험을갖춘민간대행업체에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시설은임하면오대리4개소,길안면천지리,풍산읍마애리,남후면검암리각1개소를하여전체7개소의농업용배수펌프장입니다. 위탁내용은농업용배수펌프장시설의전기안전관리대행및일제점검을통한유지·운영·관리입니다.총소요예산은7,000만원정도이고위탁기간은1년이며,이중운영기간은재해대책기간인5월중순에서10월중순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안동시에소재한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중공개모집을통해선정할예상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설명드린2건에대하여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7항,2026년안동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아,질의하시겠어요?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우리과장님,이거는별로안중요하다고생각해서그런지구체적인설명이없었는데요.단순히기간연장이아니라여기296쪽에보니까그래도1억2,800만원이넘는데,예산이.3명이쓰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사무국장,선임사무원,사무원이렇게돼있어서.그래도최소한구체적인것은적어주셨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다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거는그추진단에따르는인건비입니다.이거는인건비이고,향후로도이게지금조성이되고나면이분들은지금가장쉬운예로도시재생센터와같이이게농촌지역의활력을찾고,돌파구를찾기위해서하는같은개념의조직이라고보고,앞으로도계속연장운행을하는그런조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걸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구체적으로어쨌든예산이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러면평균한4000만원정도인건비가나가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그래도위원들한테알려줘야되지않느냐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나도없잖아요.그냥세사람의인건비1억2,845만원에대해서만딱적어놨으니까설명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위원님들한테.그냥당연히기간이연장되는거니까의회에서는그냥‘알아서기간연장하시오.’뭐이런느낌을받으니까요,이건아니라는거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사전에좀…그런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지마세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복순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관련해서혹시연장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혹시들어보신위원님들있으셔요?유추만했을뿐이지,우리가작년에원래유치했을때저는사실보고받은적이따로없어서요.다들없으신가요?과장님,설명좀해주셔요.왜이렇게소통이안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저희사전설명을못드린부분에대해가지고는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게저번회기때2021년∼’25년하면서우리가이사업이원래부지선정때문에,우리가용상동에하는컬처팜팩토리공사가부지선정과정에서1년이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이게1년이…
정복순위원
그렇지요.그것만보고를받았고그이후에대해서는전혀소통이없이갑자기딱올라오는건아니라는거죠,과장님.신활력플러스사업이얼마나중요한사업이고,액션그룹이얼마나힘입어서지금굉장히잘되고있는지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거를해당과를통해서보고받은적이저는없어요.제가뛰어다니면서제가물어보고제가알아보고하는거지,본위원이해당과를통해서신활력플러스사업이,이중요한사업이“지금진행상황이어느정도입니다.지금액션그룹이어느정도지금됐습니다.”뭐지?“어느정도입니다.”얘기들은적이없습니다.그런부분을짚고넘어가고자하는겁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저번에회기때한번충분히설명을드렸다고저는생각했는데그부분…
정복순위원
회기때뿐만아니고평소의소통을말씀드리는겁니다.회기때도액션그룹에대해서어떻게가야됐는지정확한설명은없었습니다,솔직히.지금은초기랑굉장히많은변화가있었고정말다양하게,정말로본사업의취지에맞게해서많은팀들이나오고있는데,한번도거기에대해서회기때말고는소통이전혀안되고있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부분은제가조금더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부분은기록하고자발언한거고요.이부분을꼭명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마지막까지신활력플러스사업이잘되어서정말유종의미를거두고지금처럼다른지자체에서우수사례로견학을올수있는그런곳이었으면좋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여기까지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아까1년연장하는이유가컬처팜팩토리부지선정문제라고그랬는데구체적으로어떤문제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부지가,거기컬처팜팩토리건물하는부지자체가선정하는과정에서늦어졌습니다,그게.그래서…
김순중위원
왜늦어졌냐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부지선정과정에서주민반대의견라든지행정절차와관련돼가지고법규제한그런것도해소하는과정하고이런부분에서늦어졌습니다.핵심이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해결됐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모든게해결되고지금건물이11월에준공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농업용배수펌프장이네군데,일곱군데,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외에는없나요?오케이.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2026년안동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8항,2026년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지금실제로위탁기간이1년이지만운영기간은5개월이다,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5개월인데7,000만원이면한달에한1,400만원정도지급되는겁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안전관리하는것은열두달다들어갑니다.안전관리대행하는부분에그시설용량에따라가지고하는그비용전체에서한3,000만원이상은매월점검을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비용까지해가지고그런거고,5개월동안에이모든비용이들어가는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럼7,000만원중에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한3,000만원가까이가안전관리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의무적으로해야되는그런시설에따른안전관리비용이들어가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의무적으로해야되는시설안전관리비가3,000이고나머지4000만원이5개월치의인건비로따로나가는겁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인건비내지는운영비하고거기에따르는점검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4×5=20…4,0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한달에800만원이네요?5×8=40.그러면과장님,그런것이있으면소요예산을똘똘말아서그냥이7,000으로적는것이아니라구체적으로산출근거를적어주셔야그래도위원들이이걸보면서,실질적으로그냥5개월간7,000만원이렇게적어놓으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그거는…
정복순위원
“한달에1,400이나가져가네?”이렇게되는거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단순한그런게아니고이시설용량에따라서,7개중에서용량에따라서들어가는비용이다다릅니다.세부적으로제가이게또일일이설명을하면시간이걸릴것같아서제가일부러그랬는데그부분은필요하시면추가로라도제가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어려운것도아닌데그냥몇줄만적어놓으시면위원님들이다알아볼텐데그냥통틀어서이렇게적어놓으시니까.우리가전문가가아니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까막눈도많은데여기에지금…다음부터는꼼꼼하게적어주시면질문을안하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이게유지관리만하는거지운영은아니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운영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운영이이때까지는저쪽에서관리를하다가지금농어촌,현재로서는우리가직접…직접해도되는데지금우리가직접하게되면7개소에…
김순중위원
자,그러면이게지금일곱군데나와있잖아요,그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예.
김순중위원
이외에는없나요,배수펌프장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산에소산앞에하나있잖아,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는농업용배수펌프장이아닌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풍산소산에요?
김순중위원
예.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소산에것은아마있더라도직접관리하는게아니고아마농어촌공사에서지금관리하는…
김순중위원
우리가위탁해놓은거예요,아니면자기들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거는농어촌공사에서직접관리하는펌프장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럼경지정리한것은아예소유자체가농어촌공사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농어촌공사에서하든우리가하든배수펌프에문을제때못열어가지고문제되는적이있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걸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우리가하는것그런,작년이죠?그런일이안생길수있도록잘기본적인감시를해주시길바랄게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6년안동시농업용배수펌프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장동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장동준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의개정으로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요청시입주자등의동의비율을개정하여공동주택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입주자등의권리보호를강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존안동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에대한사항중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의개정으로안제5조제1항감사요청시입주자등의동의비율에관한사항을현행10분의3에서10분의2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잠깐만요,과장님.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권용직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권익증진과모성권보장,보육여건개선및복지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운영하여여성농업인을위한보육,상담,문화활동,방과후공부방을운영하고자경험과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농업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하여농촌보육정보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촌지역여건등경험이풍부한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운영을시행함으로써여성농업인이안심하고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영유아보육과초등학교방과후수업을운영하고,농한기에는여성농업인의문화복지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배경및필요성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으로조성된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관제실,빅데이터센터,스마트장비보관창고등다양한시설을갖추고있으며,효율적인운영과스마트농업관련사무의전문적인추진을위해민간위탁으로운영해오고있습니다.금년12월에위탁기간이종료됨에따라재위탁고자안건으로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안동시경동로1486-18에위치한농업기술센터종합교육관3층과1층에걸쳐있으며,총면적은1,642.27㎡입니다. 주요시설로는빅데이터센터,농업인교육실,사무공간,스마트장비보관창고등이있습니다. 위탁사무는지원센터의전반적인관리및운영,시범사업참여농가에대한사후관리,데이터센터운영과데이터수집,농가교육및컨설팅지원,스마트농업관련연계사업지원등으로포괄됩니다.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며,수탁자는공개모집을통해선정되며위수탁업무를체결하여운영하게됩니다. 데이터센터는관내스마트농업의확산을위해서그활용도가점진적으로높아질것이며,효율적인유지관리및운영을위해서는민간의전문지식과기술이요구됩니다. 기추진한안동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효과적운영과스마트농업분야의지속적인확산을위해서는본시설에대한민간위탁운영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우리이번에위탁계약을몇년해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3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년?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3년하게되면앞으로계속지금이렇게할건가?3년후에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지금농림부사업을추진하면서사후관리기간이7년입니다.7년인데,앞으로안동농업의스마트농업확산을위해서는스마트농업분야쪽으로데이터센터이런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향후안동농업을위해서는계속유지존속이필요한그런분야라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스마트농업,데이터농업을가지고얘기하면한없이우리가해야되는것은맞는데,현재하고있는역할이결국은노지스마트팜하나에묶여가지고더이상지금확장할생각도없는것같고,확장하는실적이나이런것들이전혀보이지가않아요.그래서사실고민스러운거예요. 노지스마트팜할때그때얼마투자했어요?246억인가?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245억입니다.
이재갑위원
245억투자해놔놓고지금달랑남아있는게그거하나남아있는데,우려했던거거든,우리가.그게우려했던결과가지금이대로나타나고있는거예요,지금.그러면안동시도지금사실상노지,말로는전부다계속스마트팜을우리가얘기하고있는데전혀스마트팜에대해서구체적으로보여지는게없고,제일처음에이거할때본위원도얘기를했지만데이터농업으로가는기반을만들어야된다.우리안동전지역의농지에대해서데이터를우리가얻을수있는기반을만들고얻은데이터를다시그농장에되돌려주는사업까지도우리가해야될것이다라고했었는데,지금그것도보이지가않아요,지금.그리고또데이터를더얻기위해서더기반을확대하지도않는것같고.그러면현재이미래농업연구원에대한거는앞으로향후어떻게할거냐하는문제가또고민을해야되는문제가되거든.그렇잖아요,과장님?우리노지스마트팜농장주하고도마찬가지야.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지금오대단지의61.5㏊에대해서노지스마트팜과원을조성했고요.그리고거기에각종시스템을통해서자료를갖다가취득하고농업쪽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사업,그리고자체운영비를통해서매년지금스마트시설을갖다가농가에확대보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은조금미진할지라도앞으로시설스마트까지연계해서이런지원센터를갖다가시설농업분야로도충분히활용할수있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위탁을하는내용이말이에요.보면,이내용을보면인건비가거의전체위탁사업비의한70%가까이돼.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외에,이사람들이이외에지금나가는,이외의사업비가여기에없어.그시스템관리하고있는거예요,그냥지금우리가구축해놓은시스템거기에들어가는비용들이거든.일반운영비하고이게다합친게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가전부다예요.사업비가별도가없어.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지금그4억3,000에대해서는그시스템운영을위한시비부담금에해당되는금액이고요.그리고노지스마트확산사업을위해서도비사업으로8억6,000만원짜리사업도하고있고,그리고태백,영양,이런전국적인노지스마트농업분야로사업비를따서지금미래농업연구원의총사업비는한36억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가위탁사업비를줘놓고이사람들이다른지역에가서,우리지역에서지금사업을하는것이아니라다른지역에가서하는것까지를우리가그냥그미래농업연구원운영하는데,그건자기들의자체실적은되겠지만그게우리시민들한테“여기에서이런것하고있습니다.”라고자랑하기에는좀송구하지않나?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니,맞습니다.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도비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도우리관내지역에매년한5농가,6농가씩노지스마트과원을갖다가지금시스템을형성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시다시피올해같으면미래농업연구원에서자체개발한저비용시스템을개발해서20호농가를대상으로지금올해또신규로구축한것도있고요.그래서지금조금미진한점도있지만이렇게자꾸활성화시켜나간다면안동의스마트농업을위해서기여하는효과가상당히클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성과평가서가나와있는데여기에도보면현재센터방문인원도계속해마다지금확확줄어버렸어요.줄어버렸고,크게성과라고내세울만한게그렇게눈에띄지가않아요,사실은.그래서결국은미래농업연구원이하고있는일이그렇게눈에너무보이지않는다.그래서좀아쉽다. 지금현재해놓은것우리가안할수가없어서위탁은해야되겠지만우리시민들한테자랑할만큼성과를좀내놔라.그래놓고의회에다가돈달라고,동의해달라고요청해야된다.과장님,이말씀을드려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통해시정에대한엄정한평가를시행함으로써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감사계획에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럼,보다내실있는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들께서개진하신의견들을종합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박치선위원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박치선위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25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행정전반에대하여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를실시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도록하고,불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7일간으로계획하였으며,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사업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일직면,강남동이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은위원장을김상진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경제도시위원회전원으로하며보조요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과사무국직원7명이보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일정및장소,중요감사사항,감사요령,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박치선위원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수정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박치선위원님께서보고드린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박치선위원님께서설명하신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