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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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먼저, 기후산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완료된 6건을 포함한 1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기후탄소과 소관 식품 제조업소 및 그라비아 인쇄 업체 등 환경피해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지난 6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원을 통해 초월읍 선동리 소재의 업체는 시설개선을 마치고 정상가동 중이며, 무갑리 소재 업체는 12월 중 시설개선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7월부터 8월까지 초월읍 소재의 그라비아 인쇄 업체 2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휴대용 악취측정기,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점검과 함께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후탄소과 소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부서 간 협업 촉진의 건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총괄지휘입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24개 부서, 68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부서 간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표 보완과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폭넓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지표 보완 및 사업 조정,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업무 부서와 에너지 업무 부서 간 업무조정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업무는 기후탄소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중앙부처 업무 계통에 따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탄소중립 부서와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천과 소관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신속 추진의 건입니다. 현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가 수반되는 하수재이용관로 설치와 관계가 없는 우안산책로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 발주하여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건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산림과 소관 산림박람회 추진 및 자연휴양림-목재교육종합센터 연계 부족입니다. 우리 시 산림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으로 2025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10월에는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월에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탄소중립목재교육종합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림박람회 기간 중 광주시 주제관을 운영하여 너른골 자연휴양림, 탄소중립목재교육종합센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목재문화 기반의 그린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후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먼저, 수질정책과장님, 곤지암 도축장에서 알 수 없는 배관이 하나가 연결되어서 곤지암천으로 방류된 썩은 물이 고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질검사한 내용을 보면 수질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 가면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웅덩이화 돼 있는 고인 물을 진짜로 채취를 했는데, 수질기준 정상으로 나온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폐수처리장하고 지역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류되는 곳에 하수관거 맨홀에서 일부 역류가 돼서 위원님이 보신 지저분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하수과하고 연계하여 일부 관로를 입상했고, 그다음에 덮개는 두 번 이상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출되고 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수하고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만나는 곳에서 곡류가 일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하수가 일부 유출돼서 향후 하수과에서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질을 불시에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질정책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 거기 일단은 수질도 수질이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하천구역선에 들어가는 건축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곤지암과 합동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변상금 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저는 이 지역을 보면, 도대체 이 사업장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수차례 문제지적을 해도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점유하고 영업하게끔 내버려두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지월리, 위원장님, 이것은 강민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국장님께서 예전에 친히 한 번 현장도 방문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 주시기로는 올 하반기에는 진행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예, 지난번 말씀드린 것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죄송합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위원님, 고질적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못 한 상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여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3월 안에는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에 발생이 돼서 지금 20년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미리 건도 잘 정리해 주셨듯이 초월 지월리 건이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방치폐기물이 존재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도척 상림리 건은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조치를 해주셨고, 곤지암도서관 가는 라인의 터널 앞,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라서 클린하우스 설치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쓰레기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사유지라 클린하우스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위치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인근에 곤지암1리마을회관 쪽에 클린하우스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재배치해서 무단투기단속도 강화한 상태이고 수거업체도 빠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이 지역이 범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행의 거점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셉테드(CPTED) 기법, 그러니까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주택과 경관디자인부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기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려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보고 못 받았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곤지암리의 이 고질적인 쓰레기문제 그리고 우범지대화되어 가는 이 지역을 자원순환과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갑리에 커피볶는 데 있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웜클라우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먼저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실시했고요. 7월에는 관내 환경전문공사업체에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2월까지 제연시설을 개선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 기계에서 불도 한 번 났던 거 알고 있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과장님 오기 전에도 계속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이상없다는 보고만 했지 여지껏 그렇게 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를 하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면 진짜 연기가 엄청 나와요. 심각단계인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법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무튼 우리 시에서 좀 각성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을 여지껏 온 거예요. 이게 한 1년도 넘은 거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기존시설은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하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컨설팅업체에다 의뢰해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타진이 돼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거 차질없이 좀 하고요. 선동리 것도 마찬가지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선동리에 있는 유성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했고요. 9월에 전기 집진시설하고 흡착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여기 두 마을하고 협조를 잘해서 주의를 하고 하여간 주민피해 심각한데, 선동리에 학교도 있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선동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라비아 인쇄공장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돼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초월에 26개가 있는데 전부 점검을 했고요. 4개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있어서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라비아 인쇄가 광주에서 하면 안 되는 공장인데 하는 것 아니에요? 인쇄하면 거기서 엄청나게 심각한 저게 나오는 건데, 분진하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갖춰야 될 건 다 갖춰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인쇄하는 게 상당히 독한 거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죠. 가면 냄새가 많이 나죠.

상영

박상영위원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 좀 차질없이 검토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수질정책과장님, 가축 재활용업체 관련 설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재활용업체는 광주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추진이라면 어떤 말씀을?

상영

박상영위원

오향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재활용이라든가 이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상영

박상영위원

악취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기후탄소과와 협업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포집을 했는데,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 초과가 돼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주변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청소라든가 청결,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채취를 해도 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냄새가 이렇게 나는 데도 방법이 없을까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악취는 경계부지에서 관능검사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복합악취는 악취포집기를 통해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제3자가 악취를 관능해서 난다, 안 난다라는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인데, 아침이라든가 기온이 낮은 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제가 새벽에 나가보고 업무할 때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도 냄새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환경에서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한 사항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된장찌개 이야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 청국장은 더 하고. 그런데 이게 냄새가 진짜 심각해요. 그 냄새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저도 공감하는데.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심각하니까 잘 처리해요. 그래도 주의도 좀 주고 거기서 노력을 하면 덜 나게끔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 곤지암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끊어진 구간이 있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의해서 조사를 좀 해봤고요. 가장 심각한 부분이 도평리 처리장 쪽, 지월리 쪽에 두 곳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평리 쪽을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확보 계획에 있는 상태고요. 지월리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과의 순환도로망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천도 마찬가지예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곤지암천도 부분 부분 끊어진 부분은 이음길 조성공사라고 해마다 공모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도비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연결이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런 데 지천을 연결해 줘야지 같이 코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진 구간을 체크해서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놔야 일이 되니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태화산 유아숲체험장 폭설로 다 망가졌는데 마무리됐습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다 보완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먼저 우리 갔을 때보다 좀 확장을 해서 했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2차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태화산도 유정호숫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챙겨주시고요. 무갑산 등산로는 데크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정상에 데크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미흡한 부분을 좀 추가해서, 그래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걸 좀 완벽하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 하천과장님, 정지2리 제방도로 거기가 너무나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월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 맞습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조도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태양광 가로등이 고장난 데를 조사한 건 40개 정도가 고장이 나서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리튬전지를 교환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와트 수가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와트 수를 좀 높일 수 있게끔 정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올해 말까지라고 보고받았는데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올해는 고장난 가로등 위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음1리에서 우산리 가는 곳까지 하천변 산책로가 지금 관음1리 쪽에 차단이 되어 버렸잖아요. 퇴촌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이 관음1·2리예요. 그런데 정작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우산천에 대한 산책로는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일부 제방도로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관음리뿐만 아니라 도수리 쪽 경우는 오리교에서 도수교까지 가는 구간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5억 원 확보해서 하는 단계로 있고요. 우산천은 끊어진 길에 대해서 이음길 조성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해서 국도비 건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모개미천 지장물 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338호선 이용을 너무나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원상복구합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338호선 도로로 원상회복을 할 것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10월 중에 그거 하신다고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저 이거 홍보할 겁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10월은 좀 그렇고 올해 안까지, 겨울 오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 이거 상세내역 주십시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산림과, 이번에 산림박람회 추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고생하셨어요. 너른골 자연휴양림 착공식 드디어 시작합니다. 11월 17일 날짜 정확히 고정이 된 겁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이것도 착공식 개최 11월 26일 정확하게 된 겁니까?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너른골 자연휴양림에 인도 확보가 덜 됐잖아요, 하다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대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잘 절충하셔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고사목 정리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선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위험한 것들, 넘어졌는데 못 치우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목표달성을 위해서 타 부서와 협업을 요청했고 업무조정을 요청드렸는데, 보고받은 걸 보니까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업무 협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잘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또 협업이라는 게 안 하면 그만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먼젓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관련 부서하고 여러 차례 개별면담식으로 회의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18개 부서와 같이 논의도 했고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수립 관련해서도 13개 부서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위한 사업이 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협업하고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가서 이행하고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매월 성과목표를 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보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이 68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결과나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드러나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오는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정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좀 효율성을 찾아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위원님께서 2024년도 12월에 의안 발의하셔서 기후대응기금 운영 조례가 탄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에 하던 것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의 교육도 더 확대하고, 여러 부서에서 양성된 강사분들도 그쪽에 지원하고 그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교육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기금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매 5년 동안 3억 원씩 기금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체험이라든지, 시민지원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거고요.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금 더 고민하셔서 내년 사업 시행하면서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 사업 시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과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잘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탄소중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부서와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립되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LED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사업비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같이 함께 가야 하는 사업들은 또 함께 가야겠지만 좀 더 신중히 고민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수소차충전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직리천 친수공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때 직리천 친수공간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시작도 못했습니다. 10월에 시작하기로 보고를 받았는데, 시작한 건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안산책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발주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은 11월 중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월 말 정도면 첫 삽을 뜰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 준비해서 하시는 건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에서 우선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착공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속하게,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보시면, 제가 지난 행감 때 여쭸던 내용인데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우리 시는 11월 이후는 되어야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계절적으로 봤을 때 그때쯤 가능하겠습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광역시 위주로 순차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저희가 11월 이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순서상에 하위 쪽에 있는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금년도 초부터 계속...

최서윤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다 같은 형편인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죠. 9월에는 광역시인 대구, 부산, 광주 이쪽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서윤위원

5기 설치를 예정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러면 거점별로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설치 장소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을 그쪽 업체하고 계속 타진을 하는데, 종전 행감 때는 태전동 쪽에 라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한 곳에 집중 설치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분산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업체 쪽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수익성 플러스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5개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을 때 제가 신현동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신현동이나 양벌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고려하실 때 안정성에 대해서는 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아무래도 인구밀집지역이고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설치하고 업체에서 CCTV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과충전이라든지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본 위원도 추후 11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신경 쓰면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장소 논의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물사체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지금 광주시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게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윤위원

감사드리고, 저희가 로드킬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용역업체 한 군데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획 세우실 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모색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홍보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지난 행감 때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태료 내는 업체들이 5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렸거든요. 향후에 어떤 대안이 있었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을 업체에서 교육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우편물로 일일이 다 보냈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행정처분 이전에 걸러서 다시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모르고 받지 못하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깜빡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에 지능형 행정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금년도에는 대상이 한 1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발송했고, 우편요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보낸 사항이 됐고요. 지능형 행정시스템이라는 건 업체전화번호라든지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지정하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미리 알아서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통보하겠다는.

소제

황소제위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서 과태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주의 특성상 산이 많잖아요. 가을, 겨울철이 다가오면 먹이가 없다 보니 도심지에도 멧돼지 출몰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출몰할 때는 한 마리만 출몰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출몰을 해요. 지난번에 신현동 마을회관 앞에 무리로 출몰했었고 최근에 고산동에도 출몰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놀라고 통장님도 ‘정말 난처하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이럴 때 행동 지침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능평·신현·고산동 쪽에서 동절기에 11월부터 2월까지 먹이가 없을 때 멧돼지가 주택가와 아파트 까지도 출몰합니다. 소방이라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요. 그쪽에 신고하면 시청 콜센터로도 연락이 오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3개조 24명이 항상 순찰도 하고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 100m 이내에서 포획용 총기를 사용할 경우는 산이나 들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경찰이 대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기를 사용할 경우는 미리 마을방송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안전문자 안내를 한 후에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벌써 멧돼지는 다른 데 도망가서 포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출몰하고 나면 출동하는 데 30분이나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인근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 멧돼지 같은 유해동물이 출몰했을 때는 안내문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조심하라는 안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멧돼지와 맞닿았을 때 행동요령, 행동지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하고요. 또 유해조수라든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몇 가지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스쿠터를 한 번 구매해볼까 해서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있는 곳은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스쿠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위치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라도 운영을 해보면 점차 확산되면서 그 수요에 맞게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첫 삽부터 뜨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음식물쓰레기 RFID 제가 저번에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시범 운영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거의 매일 조리봉사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기까지 너무 먼 부분과, 예를 들어 곰탕을 끓인다거나 하면 기름을 처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박광훈자원순환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채 위원님도 좀 지적하셨는데,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뜨는 뉴스가 부시장님께서 사업지 방문하면서 갔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부분도 제가 일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시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기보다도 ‘이래서 아직 못 하고 있구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공유를 해주세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때 설명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이번에 산림박람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처음에 이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행사라서 ‘나쁜 행사’라고 지적하기는 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해주셔서 성료를 했어요. 저도 가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봐요. 부스 참여업체들에 물어보니 점점 줄고 있다는 내용도 듣기도 했고,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오셨어야 되는데 부스 참여업체한테 들었을 때 점점 인원이 줄고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나 목재교육종합센터를 개관했을 때 이번에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이 계기가 돼서 충주에 있는 문성자연휴양림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다기보다는 조금 피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른골 자연휴양림이 개관했을 때는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최신의 휴양림이다 보니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산림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 및 교통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노영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감사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이 어렵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 및 추진이 어려운 14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건설과 소관 광남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 지연 및 부지 방치사항입니다. 태전동 272-23번지 일원에 284억 원을 투입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금년 4월 경기도 투자재심사 승인을 받아 5월 공공건축 심의, 6월 계약심사, 7월 설계 공모 중으로 2026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지연 및 신속 추진 사항입니다. 광지원리 112번지 일원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도에만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를 5회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고, 9월 5일 조건부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10월 공사 발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신현3통 버스베이 설치 및 시도 21호선 교통개선용역 적의 실시사항입니다. 버스베이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을 확보, 2월 설계 용역 착수하여 5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교통개선 용역은 6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과업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제설제 비치 장소 안내 미흡 사항입니다. 현재 812개의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9월 광주시 홈페이지에 재난분야정보란 신설과 광주시 생활정보포털 및 빅데이터포털에 제설함 위치 정보를 등재 완료하였습니다. 대설 대응기간 중 제설함 위치 정보 알림창을 운영,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스마트교통과 소관 곤지암 및 도척 똑버스 노선 연장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곤지암 및 도척지역에는 똑버스가 각각 4대씩이 운영되고 있으며, 8월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추가로 7대가 증차 승인되어 수요분석을 통한 지역별 안배와 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운송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교통시설과 소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사항입니다. 도척초등학교 앞 표지판용 버스정류장을 쉘터형 승강장으로 변경 설치는 보도폭이 협소하여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의자와 버스 도착정보 안내단말기를 12월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도척행정복지센터 앞 쉘터형 승강장은 노후되어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26년 경기도 버스인프라 지원사업 대상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먼저,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도척에서 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곤지암역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곤지암농협까지밖에 안 된다. 또 반대로 곤지암 안쪽 동네에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곤지암농협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곤지암역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똑버스 증차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어떻게 노선확장 가능한가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쪽 지역에는 통합버스도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유형진 도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7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경기교통공사랑 해서 시스템하고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랑 조금 연계된 얘기인데 교통시설과장님, 곤지암 시내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곤지암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곤지암 중·고등학교 학부모 학교간담회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초·중·고등학교를 기본적으로 정류소 명칭에 넣어주고 버스하차할 때 안내방송에서도 ‘다음 내리실 곳은 곤지암초·중·고등학교 버스정류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지난 9월 중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이라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주훈위원

지금 안내방송 나오나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아직은 안 나오는데 교통과에 보냈고 조금 있으면 될 겁니다.

이주훈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마을안길 중에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도평1리마을안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설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진행이 많이 됐나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시설물 자체 위험도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태로 판단이 돼서 쉬운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금년 안에 마무리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거기 설계하실 때 하수과랑 협의하셔서 배수설비 그것도 같이 좀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거기 현장은 나갔지만 그 인접 토지주분들께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셨잖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게 사용승낙해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땅인데 아무래도 일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 식재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옹벽 하단부에 쭉 심어져 있는 게 저는 다년생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다년생이라면 저희 장비가 들어가면서 작업하는 데 걸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주훈위원

어쩔 수 없이 훼손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양측이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재를 같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3통 버스베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지금 착공 들어갔잖아요. 공사할 때 신현3통 통장님들이나 주변분들과 마을에서 회의를 가져서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진행은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착공을 해서 일부 타설 중에 있고 모듈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통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요. 계속 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거기가 길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은 시작 단계라 길 밀리고 이런 것까지는 없어도 앞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밀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고요. 신현10통에 노인정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어르신들이 다니셔야 되는데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통장님이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지난번에 그늘막 관련해서 요청드렸는데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스마트형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제가 광남고 후문에 빈집 관리 요청드렸는데요. 혹시 전체적으로 9월부터 해서 빈집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행 중일까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셨던 광남고 후문에 있는 빈집은 개인 사유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시건장치를 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순찰을 좀 자주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 건축주는 크게 없는 상태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광남고 후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광남동 파출소하고도 연계해서 순찰을 강화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의회에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현주위원

잊지 말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런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건축위원회를 해서 하고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절차는 있는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저희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쪽하고 연결해서 마을주차장이라든지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안동이나 구도심 송정동이나 회덕동 이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동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포트홀 및 가로등 유지보수예산 부족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좀 많이 되신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게 당초예산 잘 요구하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제설제 구입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제설제를 미리 구매하게 돼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적사장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우리 시 전진기지가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이 있고요. 이번에 광남동하고 남한산성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각 16개 읍면동에 동별로 적사장이 위치돼 있으면 갑작스럽게 눈이 왔을 때 대응이 빠를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신현동이나 능평동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데, 시유지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찾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부지확보가 쉽지 않으시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함 점검 및 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다 보면 제설함 속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제설함에 제설제가 없으면 확충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10월 말, 11월부터는 제설함을 다 채워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통과장님, 이번 버스노선 개편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은 좀 잦아들었나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오현주위원

3302번 버스 출퇴근시간에 만차 문제로 증차 요청드렸는데, 증차도 해주신 거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7회 증차했습니다.

오현주위원

7회 증차하면서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아, 330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주위원

예, 3302번 버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3302번 버스는 변경이 안 됐고요. 3202번, 3201번 두 개가 증차되는 거고, 3302번 버스는 탑승 실패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3202가 많이 증회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이 돼서 현재는 탑승 실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스마트교통과, 희망콜 운행에 대해서 새벽시간대 증차요청드렸는데, 지금 운행 중이신 거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다섯 분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기존에 5개 구역으로 운영됐던 걸 세분화시켜서 7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에 대한 민원 해소도?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위탁기관 선정이 됐고요. 지난주에 고시가 났고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께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탄벌동 서희아파트 들어서면서 경찰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설 요청이 많은데, 그것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지금 임시정류장이 있고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가 지금 문제점이 많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영구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그냥 일반사용승낙서 문제도 좀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방안이 좀 있나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비법정도로가 있고요. 또 사유지에 자연부락이 형성되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한 경우가 있고, 주택단지를 하면서 개설한 도로가 있고 그렇게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런 도로에 있어 사유지 같은 경우 특히, 본인들의 재산권 관련해서 요즘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부로 그걸 손을 대는 순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어떤 관리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입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시에서도 산림과 쪽하고 지월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저기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시에서 처리할 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개인 도로도 사유재산 아니에요. 거기를 훼손하고 도로를 내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하고 법적 싸움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 허가절차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꼭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에 그런 도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고 시 소유로 합류를 시키든가. 그냥 개발을 못 하게 잡아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안 받는 도로도 많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받는 경우는 도로 건설 기준에 부합하냐를 가지고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 포장을 계속 해주고 관리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저희도 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기에 보면 이쪽 부지가 있고 한쪽으로 쭉 남겨놓는 땅들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 들어가는 데 진입로 돈을 받으려고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기부채납을 싹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자투리 땅을 남겨 놓지 못하게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 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건축개발업자의 의지라든지 의사에 따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도 사유재산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조건부로 같이 가져가야 맞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그만큼 허가를 내면서 도로를 내고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시에서 해야지 앞으로 이거 도로 갖고 계속 문제 생겨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도시계획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게 혼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법정도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로 옆에 있는 자투리 땅이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해 놓으면 앞으로 민원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강제력이 수반되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을 감평이라든지 세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보니 사야 되는데, 토지주는 그 땅에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이 있다 보니 안 맞고 그런...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서고 허가내줄 때는 그 방법도 잘 강구했으면 해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인허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초월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부지 예산 세운 것도 반납이 됐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부지는 이번에 토지수용 재결되고 나서 토지주들이 다 협의해서 이달 안으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전체 다 받았어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아니,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수용이 들어가서 재결 결정이 나니까 토지주들하고 최종적으로, 그전에 마지막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오는 과정인데, 협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금액이 조금은 올랐거든요. 한 2%, 3% 오르다 보니 그 가격에 협상하겠다 그래서 현재 협의해서 사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노인복지관하고는 별개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아마 땅이 같이 붙을 거예요. 그렇죠? 부지 선정할 때도 거기 노인복지관하고 2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니까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간섭되는 구간에 있어서 선 시공과 후 시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낭비 요소가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설물의 연계성이라든지 주차장을 같이 공용해서 쓰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주차장 문제가 계속 거론되잖아요. 지하를 안 파기로 한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지하를 파기는 하는데 공사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초월 같은 경우는 현재 417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460억 원에서 470억 원 정도로 투자 심사를 다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억 원이 넘어가면 예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이게 크잖아요. 문화센터하고 초월·곤지암·도척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건데, 500억 원이 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초월만 500억 원이 안 되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별개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별개예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도 아무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거는 좀 잘해야 될 거예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2개면 꽤 커요. 행사가 또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주차문제를 1번으로 놓고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이고요. 도로관리과장님, 대쌍2리 토끼굴 공사 끝났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현장사진을 보면 통로암거 박스에 연결된 우수관이 좀 적었거든요. 그걸 좀 큰 거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를 벽돌 한 장으로 더 높여서 물이 밖으로 안 떨어지게 조치를 했고요. 우수관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더 괜찮아질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물이 안 빠져서 넘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넓게 해줬고, 그다음에 넘치는 부분이 낮아서 더 높이 했기 때문에 배수로로 다 빠지면 아래쪽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삼리 육교 설계는 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삼리 육교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어르신들이 역으로 많이 가시는 구간인데 두 군데 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좀 시급하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역 가는데 엘리베이터 없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꼭 챙겨서 내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할 거 엄청 많은데 혼날까봐 이것만 해야겠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 당초예산에 비용 세웁니까?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500만 원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산 별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그늘막이 뒤늦게 설치된 부분이 있잖아요. 오포읍뿐만 아니라 학교가 개교되는 부분은 사전에 현황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그늘막 같은 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과장님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3통 버스베이가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도 그럴 만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현수막을 조금 일찍 게첩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해주셨어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하셨어요. 그 밑에 금릉마트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신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되게 협소하고 공사할 때 차량 통제를 하잖아요. 신호수 역할을 해주시는 안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언성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시도 21호선 교통개선 용역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1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도 했지만 포트홀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21호선 라인이잖아요.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또 일부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는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한 11월쯤에 나오니까 나오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진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용역 발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건설과장님, 우리가 구시청사, 우전께 도시재생이 준공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주차 문제예요. 우선권 발급하실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권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은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사업 발주를 드디어 했습니다. 발주 됐으니까 업체만 선정이 되면 착공?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금년 발주를 했으니까 11월에 계약을 하고 12월쯤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최소 기초 바닥공사까지는 좀 하자예요. 이분들의 입장은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니 한 6개월은 공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가능하겠죠? 조금 당깁시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사실 그때는 지반이 얼기 때문에 보통 한 1m 정도는 얼어 있거든요. 지반 파는 작업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업체 선정되면 한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2월이면 진짜로 지반이 얼어버립니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보통은 한 12월 20일 즈음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전에 되면 빨리 작업을 진행시켜서 할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다만 계약이 언제 되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보고 위원님한테 그 과정을 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속도 좀 내주십시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 전반에 대한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비나 눈이 오거나 아니어도 포트홀, 도로 파손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스콘에도 등급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걸 써야지! 왜 깔아놓으면 금방 또 망가져? 왜 두 번, 세 번 일을 해.” 그런 말씀 저한테 하세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소음포장이라든가 방수력을 좋은 걸 써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골재라든가 건축물 파손분을 의무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골재를 재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똑바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성남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광주시는 이래? 성남은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짚어보십시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삼동역 주변에 인도 낙차 큰 것하고 펜스 설치를 부탁드렸었잖아요. 토지주하고 동의가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거기가 GS편의점 앞이라 낙차가 심하고.

임록

주임록위원

너무 심해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GS편의점 위쪽으로 차가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상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차까지 다니게끔 하면 위험하고요. 낙차를 조정하게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의 입장도 고려를 해주고 시민도 불편하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인도가 너무 낙차가 심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삼동역 가는 초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낙차가 심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 더 잘 살펴봐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 중간에 전봇대 많이 박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목현동 한옥마을 일원을 말씀하셔서 거기 강두희 통장님을 팀장하고 담당자가 만나 뵀고, 어떤 게 이설되어야 하는지 그걸 다 확인해서 한전에다 이전해달라,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그래요. 처음에 빌라 신축할 때 솔직히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중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와서 주민들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사고 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뻔뻔하신 한전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큰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강구하십시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교통시설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유휴부지 임시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지금 도시사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11월부터 사용 가능한 거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건 좀 우려스러운 마음인데, 임시주차장 활용하는 건 제가 제안도 했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게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게 더 큰 목적이잖아요.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예측불가능이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개발이 되면.

은채

이은채위원

체비지 매각이 언제 될지, 사유지가 언제 개발할지 그런 점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이런 편의를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좀 요소요소에 찾아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지금 회의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해 주지 못하는 만큼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함께나눔주차장도 교회하고 해서 2개소로 했잖아요. 그리고 오포1동도 하고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장님, 초창기 시작할 때는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지금은 70세 이상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더경기교통이나 K-패스로 대체하려는 걸로 판단이 되는 데, 맞나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동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더경기패스와 연계해서 시범 시군을 뽑고 있는 게 있습니다. 9월부터 했으나 저희는 안 됐는데 하반기 또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11월에 경기도 예결위 할 때 저희 걸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경기도에 다음주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재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 질문드릴 때도 과장님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금방이라도 이 사업하실 것처럼 추진하셨는데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씩 늦어지면서 지금은 결국 시 자체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더경기패스로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관계부처에 확인했을 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것이냐, 혜택이 더 좋게 갈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경기패스가 범위가 더 넓고, 말하자면 수혜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재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원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담액이라든지...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연도에 선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광주시가 꼭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게 스마트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지금 도의원님들과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1월이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꼭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 어르신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겠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하철 타러 오는 데도 힘들잖아요.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까이에 지하철이 있으니까 무료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는데 광주시 어르신들은 그런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행감이나 예산할 때마다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광남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에도 이관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이상 걸리네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3년 안에 마무리가 되죠.

은채

이은채위원

준공이 2028년 12월이라고 하면.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맞죠?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지금 말하자면 건설과는 전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제가 공공사업과장 할 때 협의를 했던 건데 건설과장으로 와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좀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 과업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단축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치계획은 2028년으로 했습니다만 그 기간 전으로 당기려고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공공사업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문제였는데 다시 다른 부서에 갔다가 오셨는데도 그대로잖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속도감을 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다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마을안길, 건설과에서 개설하고 계시는 걸 지금 도로사업과하고 협업해서 도로사업과가 주관해서 할 예정이신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증액해서 저희가 그 부분의 설계를 마무리하면 도로사업과에서 토지보상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계가 마무리되면 도로사업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시는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도로사업과에도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분리해서 건설과와 도로사업과가 각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과에서 다 함께 아울러서 해달라고 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대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권익위에도 올라가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이 부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오포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특히 노인복지관이 11월에 개관 예정이다 보니 직원들만 봤을 때도 주차장이 2배, 3배 부족한데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부지 찾아야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한 군데 사유지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건축신고가 돼서 조금 있으면 착공을 한다고 해서 거기는 못하고 있고.

소제

황소제위원

또 다른 부지는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그 옆에 공원부지는 담당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주차장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능평초등학교 스쿨존 문제도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최근에 능평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빌라가 많다 보니까 출근하는 시민들과 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이 맞물려서 필수적으로 스쿨존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문제점도 알고 있어요. 사유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도시계획을 통해서라도 지정하겠다고 기재하셨는데, 각오가 있으시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당장은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도면표지판하고 반사경, 학교앞서행 표지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에 있는 것대로 도로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신속하게.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개편에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프리미엄 버스하고 버스증차 계획이 10월 중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프리미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경기도에 와서 사전 설명을 마친 상태고요. 선정되는 건 아마 11월 달에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요? 저상버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기존에 2022년도만 해도 6%대였는데 현재는 65%까지 저상버스를 확충한 상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경기도 예산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고산지구에 3100번에 대해서 인면허기관이 성남시다 보니까 성남시하고 협의할 때 어렵다. 그리고 수요도 매우 낮아서 힘들 것 같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이게 인면허권은 성남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와 거의 1년이 넘도록 협의를 한 결과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정 가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게 성남시에서는 증차 계획이 없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 인면허권을 저희에게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불가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광역버스를 증차한 내용이 있고 그러고 나서 낮 시간대는 아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시내버스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형동 생활SOC사업 추진이 ‘지연’이라고 쓰여 있어요. 문형동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개 화장터 몇 개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오포물류가 들어와 있어서 편의시설보다는 약간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희망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형동 주민들이 먼저 사업제안을 해주셨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떤 기반시설을 같이 넣어서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희망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느 공간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게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오포1동 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별도로 요청사항이나 건의서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저희가 구두로만 했지 공문이라든지 건의서가 제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서라든지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그늘막 설치 스마트형으로 해주셨잖아요. 마침 그때 별빛초등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교통봉사하면서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건의했는데 마침 색깔이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개 갖고는 부족해요. 한 2개나, 꼭 스마트형 그늘막이 아니더라도 2개, 3개 정도 공간을 찾아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 42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필요 장소를 확인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도로관리과장님, 퇴촌에 있는 CU 앞 도로가 지반침하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10월 중에 포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퇴촌이요? 제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하고 신선계곡 앞입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남고 후문 마을안길 개선공사는 빨리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2027년은 좀 늦거든요, 거기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라도 빨리.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기존에 설계를 하고 있다가 도로폭을 확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 세워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보상이 종료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도로사업과하고 협의 하면서 최대한 당기는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건너뛰고 할 수는 없어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주위원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게 중대동 진출입램프공사가 완공되면 그쪽을 이용해서 거기를 타려는 차량이 늘어날 걸로 뻔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등·하교시간에 더욱더 위험하니까 좀 더 빠르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도로관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좀 근본적으로 광주시가 도로에 포트홀이나 이런 게 좀 유난히 많은 것 아닌가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포트홀이 많다는 건 포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근본적인 건 포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현주위원

그것도 좀 고민해주시고요. 하나 더,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특히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성남시에서 광주로 넘어오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리는데,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도 가로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은 늘지 않고 줄어들기도 하는 실정이라서 별도의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가로등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가로등은 다 일련번호 매겨서 관리를 하시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일련번호 매겨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남이나 하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고 농사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43번 도로나 45번 도로나 이런 국도 부분도 성남, 하남 큰 도시는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국도 부분에 설치가 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얘는 언제 갈았고, 얘는 언제 LED로 교체했고’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특히 동 지역은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하긴 민원 처리하기도 힘든데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 삼동역에 버스정류장이 상행선, 하행선이 같이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분리 설치해달라고 건의드렸는데, 자료 보면 다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나란히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했고요. 거기에 표지판 해서 성남 방향, 광주 방향 해서 달았는데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 쉘터 양쪽에다가 시트지에 붙여서 크게 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최근에 경충대로 3번 국도있는 데 초월 산이리 대주아파트 인근에 포장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밀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서 아주 높이 산을 쌓았어요. 그다음에 저소음포장 지역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파헤쳐져서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거기 동원대부터 초월 쌍동리까지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보수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직 부분, 부분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놀랄 정도로 밀림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수성 저소음포장 앞으로 할 거잖아요. 정말 시방서대로 시험 포장을 한 다음에 본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저번에 광주시청 앞에 산불도 났었잖아요? 그래서 산불 예방과 올겨울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설 대비해서 나무 가지치기 잘 해서 차량 파손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광남동 일대와 광남건강증진센터도 하셔야 되고 하실 게 참 많은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직리천처럼 계속 공유를 해야지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시민분들에게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함께 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라고 느끼기 보다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아니면 ‘언제쯤 될 거야’라고 혹시, 변경되더라도 연기가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시면 또 그만큼 불만이나 민원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플랫폼 YF 있잖아요. 운영시간이 조금 변동된 것 같아요? 종이팩특공대 그걸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복도만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시간에 갔는데 좀 뭐랄까, 너무 껌껌한 건 껌껌한 거고 그냥 ‘들어가도 되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무인편의점 그런 거 많잖아요. 들어올 때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을 한다거나 최소한의 뭔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누림 또한 플랫폼 YF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협조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층에 있는 식당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분들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건설과가 운영주체이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스마트교통과는 똑버스 참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하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노선개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나 민원 응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용역이 완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하시면서 조율할 건 조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택시 콜비 문제가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식으로 한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곳은 거제였던 것 같아요. 거제가 택시 콜비를 줄였을 때 택시 승차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1000원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바랐던 건 어쩔 수 없으면 당연히 콜비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택시 승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택시 콜비를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해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이달 말에 광주시 철도망계획 시민공청회 하시죠?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31일에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위원장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홍보를 잘해주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광주시 철도망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는 택시업계에서 택시쉼터 들어오잖아요. 성남을 보면 저런 택시쉼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싶어요. 워낙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좋은데, 안 좋은 사례 예시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도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도 무산되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택시쉼터를 못 만든다고 하면 그냥 못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차가 되지 않는 공영주차장들을 그분들에게 감면 시간대를 제공해서 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쉬게 한다거나, 왜냐하면 주차장은 대체로 다 화장실들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안내를 해서 장기적으로도 힘든 사업이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가 제일 많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초월·곤지암 경충대로, 낮에는 괜찮은데요. 밤에 가면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 밑에 닿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곤지암도자공원을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번처럼 ‘다 하시겠다’기보다도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교통복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많이 끌어와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국도 44·45호선 도로 포장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제가 그 도로포장할 때 이용을 했었는데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하자면 정말 과감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밤 퇴근시간에 태전동을 내려가는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한 번에 포장을 끝내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좋아요. 좋은 데 사전에 안내를 해서 그러면 시민분들이 그전에 태전동으로 빠지는 길로 간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먹고 오포·고산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제가 안내판을 못 봤거든요. 가다가 ‘여기 막혀 있네’ 해서 고산으로 빠져서 좀 돌아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과감한 포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본회의 당일에 민원을 받고 갔는데,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시청 방향으로 또 과감한 포장을 하셨어요. 거의 장거리를 포장하는데 교통시설물인 고깔이 차에 받혀서 나뒹굴고 굴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다행히도 배수구를 타고 내려와서 사고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배수구 따라서 고깔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한 포장도 좋지만 차선 안내유도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해서 제설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분야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설제가 ‘민방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하면 이것은 ‘생활안전’ 쪽으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또 있으세요?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도로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전주 이설 지금 민원 많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전주 이설 비용이 올라오고 했는데 ‘위반 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전주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을 하지 않고 신규로 그러니까 도로 개설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가 전주는 적기 때문에 1개소당 한 1250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 전기공급시설은 50% 감면이고요. 그리고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되는 자체가 아주 극히 미미하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저도 그것은 말씀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료라든가 아무것도 비용받지 않으면서 전신주 이설할 때 2000만 원, 2500만 원 이설 비용이 들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이라 도로개설을 할 때는 부과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공기관끼리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과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전주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도로사업과 쪽에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란

조예란위원

요즘에 전신주 이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이설해 달라는 부분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몇억 원씩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무단점용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철거 명령도 내리고 한다고 하니까 위반에 대한 것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행하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용료는 하나당 1250원이고 50% 감면, 거기다 1만 원 미만은 부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 광주역 자전거주차장에 센서등으로 변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이용자분들이 알아서 끄고 켜고 하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이용했을 때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재난안전과, 생활안전, 시민의 복지 그리고 교통복지까지도 책임져주시는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제일 많고 대응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저희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영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조치 완료 4건, 추진 불가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2쪽, 도시계획과 소관 신현3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과 연관된 사업의 지연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지난 9월 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완료되었고, 학교는 토지주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 등의 추가 기반시설은 용인-광주도로 지하화 협약이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협약과 동시 추가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본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3쪽,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1차 주민열람 이후 주민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반영한 재정비안을 지난 9월 2차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관계기관 협의와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금년 말까지 우리 시 결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경기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는 12월 중 경기도에 신청하여 2026년 상반기 내에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개발과 소관 삼육재활원 옹벽 붕괴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금년 2월 토지 소유자로부터 복구 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며, 4월 우리 시의 복구 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80% 이상 옹벽 복구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10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택과 소관 지역행사 및 축제 홍보에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 주관부서와 읍면동과 문화재단 등의 가로등 현수기를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비롯한 광주왕실 도자페스티벌 등 총 14차례의 지역행사와 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지역행사와 축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가로등 현수기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옥외광고물 및 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에 대한 대응 사항입니다. 관내 게첩하였던 민간임대주택 관련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제거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 및 광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18억 원 이상을 부과하였고 지난 6월과 8월에는 용인과 이천 소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현수막 520여 건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불법 현수막 증가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전자게시대 1기와 현수막게시대 155기를 운영 중이나 소상공인들의 광고 수요까지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말까지 총 12기를 추가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지점들에 대한 게시대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수막은 충분한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건축과 소관 햇빛마을 건축물 균열 등 장마철 재해 발생 우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신 사항으로, 햇빛마을 피해 시설은 2025년 2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었고,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0월 현재 정밀안전점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찰과 피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가해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현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존치하고, 앞서 부서에다가도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도 17호선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포켓차로를 신설할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미집행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협의를 통해서 그 순위를 앞당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은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차고지 이전하면서 오포중학교가 내년 하반기에 개교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교통흐름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있어요. 교통흐름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건의하고 싶은 게 앞서 다 말했던 부분이거든요. 추자동 쪽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오포생활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심각해요. 왜냐하면 두 기관에 주차면이 22면이 있고 오포건강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7면밖에 안 돼요. 만약에 개관을 했을 경우는 어르신들도 차를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주차난이 심각하니 협의하셔서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아니면 지금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니 빨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능평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학교 앞에 정문이거든요. 스쿨존을 신설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유지도 많고 최근에 학부모가 학생을 치는 사고도 발생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라 밀집지역이다 보니 출근시간, 아이들 등교시간이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심각해요. 이것 또한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랑 잘 협조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유니버설 능평3통 같은 경우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잖아요.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진흥위원회 심의라든가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서 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곧 겨울인데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할까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올해 안에는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발주하면 말씀하신 부분 정도는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가장 시급한 게 능평3통, 옛날에 소수력발전소 자리 철거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쉼터가 없어서 가장 시급한 게 쉼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햇빛마을 있잖아요. 햇빛마을도 너무 심각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도 재난안전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들하고도 현장을 나갔고 건축구조기술사 등 여러 가지로 살펴본 상태잖아요. 10월 중에는 정밀안전검사, GPR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는 한 상태인가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발주한 상태고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래도 계측기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움직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등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기울기 원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한 만큼 정말 차질 없이 올해 안에 원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된 협상이잖아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또 함께해주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복원공사까지 잘 수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계획은 올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진 만큼 끝까지 책임있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위원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검사 남용 조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탄벌서희는 준공이 난 건가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준공이 났습니다.

오현주위원

그 앞에 조성된 공원은 시로 기부채납이 된 걸까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공원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공원도 그 주택사업에 포함됐던 거 아닌가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전체 지구단위에서 되는 거지 공원부지는 아파트부지하고 별개거든요.

오현주위원

그러면 공원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군요. 거기 공원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풀이 너무 자라서 뱀이 나올까 봐 무섭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나중에 공원정책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육 옹벽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국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3단 구조 옹벽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2단까지 콘크리트로 옹벽 조성을 했고 현재 양생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기가 계속해서 비가 오는 그런 기상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3단 최종 단 6m 옹벽 구조물을 입지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최대한 빨리 구조물 입지를 완료시켜서 복구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삼육하고는 합의가 안 된 거죠?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기도 잘 넘기고, 거기가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다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곤지암 삼리 공업용지 확대방안, 이게 창고부지였던 거죠? 이게 원래 창고부지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창고부지는 아니고요. 원래부터 도시기본계획상에 저희가 그쪽에.

상영

박상영위원

물류 쪽으로?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산업용지 관련된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공업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맨 처음에 8대 의회에서 검토할 때는 물류 쪽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하고 건업리.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건업리하고 그 부분이요?

상영

박상영위원

같이 했던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산업 부분으로, 그런데 같은 삼리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조금 변경된 위치예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실제 용역은 내년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2026년까지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그 내용에는 실질적인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한 내용이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이게 90만 평.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실제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 포함해서 그 정도.

상영

박상영위원

합쳐서 90만 평 정도?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90만 평까지는 아니고요, 90만㎡.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맨 처음에는 물류로 들어오기로 한 걸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류로 하게 되면 제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한도 좀 있고 그러니까 광주 실정에 맞는 물류로 하는 것도 맞아요.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에 기준을 두는 것 아니에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저희한테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광주만의 물류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완화시키는 방법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회는 지금 열고 싶으면 열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제대로 참석을 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참석률은 상당히 높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원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기는 한데 서면회의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먼저 보면 위원들이 안 나와서 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례화를 해놓고 그 정례화 과정 안에서도 너무 급한 상황이 있으면 서면회의하는 것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위원을 뽑을 때도 시간을 갖고 여유 있는 사람들로 해줘야지 교수님들 해놨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8대 때 보면 못 연 적도 몇 번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갱신이 되는데 그럴 때는 참석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따져서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은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금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잘 좀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게 해주고요. 물류 허가에 있어서 완화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 광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려고 해도. 그나마 물류라도 어느 정도 풀어줘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 와서는 엄청 어려운 실정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지금 봐 보세요. 지금 공장들 들어가 보면 문 닫은 데가 태반이에요. 물류 쪽도 신경써서 완화를 시켜서 물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추진 불가, 4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3쪽, 노후화된 농산물판매장 시설개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농산물판매장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개·보수가 가능한지 관련 부서 법령을 검토한 결과 농산물판매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도로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어 시설개선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로컬푸드 주차장 모서리 파손 문제 개선 및 행정의 친절한 대응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주차장의 경계석 모서리 구간이 뾰족하여 차량 파손이 잦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 시 관할 2개소에 대하여 경계석 라운드 커팅 처리 완료하였으며,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친절한 민원 응대로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유기견 임시 보관시설 환경개선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주차장 앞에 설치된 유기견 임시 보관시설의 크기가 협소하고, 특히 여름철 더위 등에 취약한 구조로 운영 중임에 따라 견사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견사용 대형 케이지 1개소 및 공간 박스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연휴 기간 견사의 추가 확보 및 담요 등을 활용하여 유기견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마당개 중성화 사업 홍보 및 입양률 제고를 통한 떠돌이 개 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및 일부 가정에서 사육 중인 마당개의 관리 소홀로 무분별한 번식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떠돌이 개의 발생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마당개 중성화 사업과 유기견 입양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행정복지선터 17개소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였으며, 시 누리집에 관련 안내물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도시정원사 프로그램 수료생 자원봉사 활동 기회 확대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도시정원사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38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참여 희망자 10명을 모집하고, 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장소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9월 15일 초월 한사랑학교와 9월 23일 태전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상수 화단정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실적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수료자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자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육성사업 추진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치유농업은 시범사업으로 농장에 치유 환경을 조성하는 2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교육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장에 가서 치유농업 활동하는 것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하는 치유농업 교육 이런 걸로 2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치를 어디로 정해놓고 하는 데가 있나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치매안심센터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치유농장 시범사업은 치유농장 컨설팅을 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치유농업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을 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런 거 좀 대형화해서 지정해서 활성화 할 계획은 없어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치유농업 농장 육성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치유농업 농장이 더 많아지면 그분들끼리 관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치유농업 농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제반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비롯해서 휴게공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장의 수요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여기에 지원을 확대해서 캠핑까지 같이 하게끔, 그런데 농업인 중에 그렇게 한다는 농업인이 없어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캠핑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진짜로 하려면 광주가 서울 인근이기 때문에 지월리나 이쪽은 만들어 봐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시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방법을 갖고 개척해야 되지 않아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치유농장이 규제나 이런 면에서는 초월 쪽이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데보다 낫기는 한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농장주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러한 농장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치유농업을 희망하시는 농장주가 자녀가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컨택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2세 농업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 2세들이 농업에 동참을 하는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시는 분은 없네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종 같은 경우에도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곤지암 같은 경우에도 젊은 친구가 딸기농장 하면서 치유농업까지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발굴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광주의 명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세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늑현리 관광농원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먼저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먼저 연초에 했던 것 외에는 추가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추진되는 것도 없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농업지원과장님, 우리 농업인들 해외선진지 견학이 코로나 이후로는 중단돼서 아예 없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못 가고 있는데,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런 데 가서 발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막는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획 수립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여러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77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 간다는데 그거 반대할 의원님이 있겠어요? 저희는 못 갔어도 우리 농업인들이나 기술센터는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잘 좀 추진해 보십시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남종·퇴촌 위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토마토판매장들이 무질서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외의 지역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법, 하천법, 식품위생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개보수도 안 되고 설치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거점별로 만드시든지 좀 예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광주분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퇴촌이나 서하리나 다 사람들이 예뻐서 오는 곳이고, 물론 토마토만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경치가 아름다워서 드라이브나 아니면 힐링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광주토마토가 유명한 건 알기 때문에 다 들러서 그곳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지금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민들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차라리 거점별로 예쁘게 만들어줘라, 예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현장에 가서 많은 검토를 했고 노후화된 시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 위원님께 먼저 사전보고나 현재 보고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방법을 한번 열심히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농가들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걸 더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먼저 제안과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무질서한 판매장들 정말로 예쁘게 단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방치라고 봐요. 솔직히 물이 새고, 위에서 여름에 물이 새요. 언제까지 그거 보고만 계실 건가요? 그분들한테만 다 일임하시고 탓하실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고민하세요. 고민하면 그것 충분히 찾아집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행정에서 가능한 선에서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희가 지방에 가면 정말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화장실까지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한번 방법을 모색하세요. 법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은 옛말이에요. 저 농업정책과장님 믿겠습니다. 한번 찾으십시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의회 주차장 앞에 유기견 임시 보관시설 환경개선 요구를 했어요. 큰 케이지도 추가해 주시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라든가 추가 소모품 담을 수 있는 케이스도 정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볼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또 저번에 보니까 고양이가 와 있는데 아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고 해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담요라든가 케이지 덮개를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빨리 준비하셔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감사드리고요. 농업지원과장님, 전에 도시정원사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봉사활동을 두 번이나 나가셨어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좀 어떠셨어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일단, 봉사활동을 나갔던 대상 기관에서 학교장 선생님까지 나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자기들 일손이 부족해서 화단 정리를 못 하고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와서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봉사활동의 의미가 좀 있었고요. 단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분들이 교육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뭘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전문적인 건 봉사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화단이나 관리가 부족해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 이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씩 나가 보시면 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질 것 같고요. 허브섬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꽃 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시면 환경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가서 일반인처럼 노동의 개념하고 봉사의 개념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서 단순노동 작업을 하려고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배운 걸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좀 다른 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실 때는 또 다른 봉사자분들은 ‘저 사람들 뭐야?’, 시키고 지적 같은 것 하고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정원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예쁘게 만들어놓고 보면 또 좋으니까요. 환경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서 환경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산리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25년도에 90마리 하셨네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25년도 대상이 90마리고요. 90마리 중에서 77마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77마리 중에서 현재 49마리는 중성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90마리까지는 나머지 부분이 남았는데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하시는 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셨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로컬푸드 주차장 모서리가 뾰족한 것에 대한 민원 대응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계기로 시민체육관의 모든 주차장의 모서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또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는데,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주차장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계시는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추석연휴 동안 우리 자연채 푸드팜센터에서 선물을 파신다고 많이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실적이 좀 어떠셨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시청 직원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판매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하루에 최고로 많이 판 게 56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요. 주말에 한 1000만 원에서, 1200∼1300만 원인데 이번 명절 연휴 때 최고 많이 판매한 게 5600만 원까지 올렸고 보통 1500∼1600만 원, 요즘 평일에 한 700∼800만 원, 주말에 한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5600만 원은 기록인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30억 원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36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6만 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정책과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절임배추도 파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돼서 본격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반응이 좋아서 추진할 겁니다.

노영준위원장

저도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임배추도 그렇고 명절연휴 때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를 방문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소장님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도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잘 활동해 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도시정원사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전문가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 정도 봉사했는데 센터에서 주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봉사단체로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수료생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한 열댓 명 정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봉사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에 실적 등록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이번에 운영해봤던 거니까 앞으로 교육은 진행될 거잖아요. 점점 수료자들이 배출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도 한번 함께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터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장소 섭외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실력도 쌓으려면 봉사활동 기회도 좀 많아져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걸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에서 대형 유기견 케이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한 번 사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료도 또 있고 해서 못 봤지만 다음에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이 들어왔을 때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한테 유기견을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안내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 유기견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고, 개가 돌아다니면 대체로 다 그냥 경찰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걸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안

권형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영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조치 완료된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9쪽, 국가산단 용수 공급 사업 관련 업무협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국가산단 용수 공급 사업 진행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광주시 용수 공급 및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정 협업은 물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로 광주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여름철 송정동·퇴촌면 일대 악취 및 흙탕물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름철 필터 변색 발생 원인으로는 흙탕물과 고온에 따른 냄새 유발물질이 증가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활성탄을 투입하여 냄새 물질을 제거하고 침전지에 염소를 투입하여 망간 등의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제1·3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하여 수질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퇴촌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퇴촌 및 남종면 지역은 광동교 단일 배수관로를 통해 약 7000여 세대가 급수 공급을 받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단기 방안으로 광동교 관 매달기의 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교량 안전성의 문제로 현재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방안으로 향후 서하리 방향 8.5km의 신설 관로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완공 및 수질 민원 해소 내용입니다. 현재 제1·3정수시설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6년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돗물 누수 예방 및 노후관로 관리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수도관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계약 구간인 14km는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2차 구간 5km 교체를 완료하여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낮추고 수돗물 안정성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진우리 가압장 인근 낮은 수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개선방안으로 2026년까지 가압장 토출 압력 상향 및 고압관로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가용사업비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에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수압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각급 학교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수과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및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감면 방식을 검토하여 추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7쪽,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및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관내 일부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술진단 및 개선대책에 대한 민원인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에 악취개량사업비를 반영하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민원 재발 방지 및 하수처리시설 악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평리 싱크홀 및 땅 갈라짐지역의 하수관로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평리 111-7번지 일원 도로공사 대상지에 약 200m의 공공 하수관로 신설이 요청된 사항으로, 현재 해당 구간 내 일부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징구 미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며, 이에 토지사용승낙 징구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21쪽,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관리비 증가 원인 분석 및 예산 효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대행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의 주원인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하수관로 보급 확대로 인한 관리시설 증가와 더불어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이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운영 인력 배치를 개선하고 처리 효율을 증대하는 등 관리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먼저, 수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진우리 율계마을에 물, 특히 고지대에 좀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보면 저수압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토출 압력을 9.5에서 11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압력에 의해서 물양이 더 많이 그 마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수압이 높아지면 가까운 데 분들은 압이 높아서 관이 터질 염려가 있어서 저수지 인근에다 별도의 가압장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 민원 구역을 커버할 계획입니다.

이주훈위원

큰 사업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가동이 중단돼서 요새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수지 인근에 물을 많이 쓰는 식품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 후로는 현재 수압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압장을 설치해야지만 1년 365일 안정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거기가 지대도 지대지만 물 문제도 있고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과 번외로 거기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하고 이러면서 마을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소음, 진동문제도 있고 게다가 물까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말씀이 좀 덜 하세요. 아예 안 나오고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계속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도평리 싱크홀 땅 갈라짐지역에 제가 건설과랑 현장미팅도 하고, 그 이후에 토지사용승낙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토지사용승낙은 지금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별도로 하수과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필지가 있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땅 갈라짐 현상이 있는 구간에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전단에 관로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단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가 도평리 108-1번지입니다. 경주박씨 종중으로만 되어 있고 인적사항이나 이런 건 파악 중에 있고요. 파악이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추가로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종중 관계자 연락처나 이런 건 아직 확보를 못 했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평리 108-1번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주훈위원

거기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장, 주택단지들이 있고 거기다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왕에 길 보수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비용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냥 한 번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장님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장님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수소문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수도과장님, 퇴촌·남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광동교 상수관로 개선 사업을 좀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올 10월경에 경기도건설본부에 방문을 해서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먼젓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다시 개발행위는 신청을 했고요. 10월 초에 방문 계획을 잡았는데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약간 미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협의해 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협의 단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협의 시도도 안 해본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일단, 내용은 공유해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26년 3월 중에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협의가 되면 바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서는 좀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26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어김없이 올해 여름에도 송정동, 퇴촌면은 흙탕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1·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23년, 24년도에 이미 착공은 했고 26년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조금 당길 수 없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공기를 당기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비가 너무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기일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되네요, 워낙 잦은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공기 좀 당길 수 없냐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랬군요. 옛날에 K-워터 광주시 지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위험하다. 자기가 볼 때 빨리 바꿔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때 코로나 시기인데 마스크 쓰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하여간 제대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되도록 빨리, 그거 솔직히 너무나 심각해요. 필터가 노랗고 이분들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아기들 목욕도 시키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런데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절체절명의 사건이잖아요. 하여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수도과장님, 국가산단 용수 공급 어떻게 처리됐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2월 3일에 상생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5월 2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단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요구 조건이 능평·신현동에 3만 톤 광역선 조기 공급이랑 도수관로가 밀목으로 지나가는데 도수관로 묻은 게 용인이랑 공동취수한 게 2000년대에 묻어서 올해 25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30년 되면 또 도수관로도 교체 대상인데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로 묻을 때 저희 정수장 인근에 분기관을 하나 만들면 유사시에 저희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조건에 달아놨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저희가 거기에 물 주고 얻어낼 건 좀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꼭 찾아내서 같이 이 공사 들어갈 때, 물 주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득 볼 건 이득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진짜 수도과에서 꼼꼼히 챙겨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라도 잡아서 우리 지역에 이득 되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아무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님, 곤지암, 궁평리 처리장 악취가 심한 것 알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척처리장은 악취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술진단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악취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저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이 확보돼서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는 우기가 많았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아무래도 날씨에 따라서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하수처리장 근처는 신경 써서 각 지역을 다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과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 세워서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하수과장님, 우산천 쪽에 하수관로 내 지역, 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 지역에 해당이 돼서 그게 우산천으로 범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름철에 외부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발 담그고 노는 데가 우산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실태조사 안 하십니까?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시를 해서 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으로 편제를 해서 그에 따라 오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구역 확대는 후행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예산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악취 때문에 냄새가 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내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은 외 지역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푸세식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역 계획 수립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저 전체적인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으로 여쭤보기는 했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도 하셨고 또 K-워터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한강환경유역청이랑도 미팅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했거든요. 산림박람회 준비하고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민원 속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건 감사한데, 향후 대응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곳곳에 붙여졌던 내용들은 그냥 수치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이고,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라고 한 것도 너무 놀랐습니다. 걱정과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망간도 찾아봤거든요. 이게 인체에 필요한 성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극소량만 필요한 건데 굳이 이런 내용을 써서 더 불안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일부 언론에서는 원수에 망간 유입돼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언론 보도조차도 통일된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저기는 저런 내용이고 심지어 필터를 쓴 물은 노랗고, 필터를 쓰지 않으면 투명한 물이다. 이런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혹시 뭐였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언론 보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영준위원장

아파트에 붙여진 것도 문제없다고만 적혀 있어서요. 원수의 문제였다고만 해도 그냥 시민분들이 ‘그렇구나’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조치가 취해지겠거니 하는데 이게 문제없다고만 해버리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다행히도 많은 지역들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청소도 하고 했는데 태전동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이거 몇 일째 쓰고 있는 필터인데 아직도 이렇다.’ 아니면 ‘추석 전후로 많이 개선되었다.’ 이게 다 달라요. 아직도 공식적인 원인을 시민분들이 아직 납득하지 못하는 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K-워터에 십몇 년 동안 위탁해 왔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수도요금 올려서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해야 하는데 한동안 현수막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해 가지고 얼마나 뭐라 했었고,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민노총이 와서 앞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 전면 중단하라’고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그래도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 어쨌든 저한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부터 먼저 잠식시키고 원인규명 제대로 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도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해야 하는 물인데요. 어떤 농담까지 있었냐면 ‘이제는 씻으려고 목욕탕 가려면 분당을 가야 된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반쯤 농담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걸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K-워터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당장 있는 일부터 제대로 잘 마무리 해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최정환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노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6건으로 조치 완료 4건, 추진 불가 1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곤지암역세권 2단계 등 전반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 22일 사업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지장물 및 토지보상 추진 시 사업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협의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삼동역세권 사업의 타당성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시 재정부담 완화 및 행정절차 신속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후 추진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 광주 톨게이트 개선공사 신속 추진입니다. 경기광주톨게이트 교차로 개선사업은 기존 평면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8쪽,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도로개설공사는 12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행하고 내년 3월 실시계획인가, 4월부터 토지보상,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팔당물안개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11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확정된 거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어제 날짜로 개발 계획하고, 구역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지역 민원사항도 좀 잘 챙겨갖고, 농협 쪽하고도 부지선정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농협부지도 맞교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그 지역에서 원하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땅을 내주면서 자기네들이 편의시설이 왔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 편의사항을 봐주는 쪽도 검토 중인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이게 사업 방식은 수용·사용방식으로 주민들하고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 적절한 보상계획이라든가 추후에 대토보상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학교부지도 이제 변동된 거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중학교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학교부지가 읍사무소 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적정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거는 삼동역이나 초월역도 급한데 지금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고, 거기는 이유가 아닌 이유가 자꾸 생기네요, 진짜 보니까. 그렇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역세권도 그렇고, 아무튼 잘 챙겨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역세권 아파트가 분양이 될지, 안 될지 큰 문제이기는 해요.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어차피 주어진 거니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곤지암은 정해진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방도 325호선, 지금 우리가 공청회까지 하고 공청회 이후로는 이루어진 게 없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공청회는 무갑리에서 신월리까지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한 부분이고, 공청회 이후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국회에서도 안태준 의원님이 ‘이거 국도로 변경하겠다’ 감사에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경기도에 많은 질의를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IC 문제, 그다음에 4차선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그쪽에 가보면 저녁 10시 되면 진짜 위험해요. 차가 그냥, 큰 차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위험성이 있고, 얼마 전에 거기서 사람도 한 분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도 있었고 이 지역이 점점 위험한 지역으로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처리 얼른 해야 돼요. 큰 차가 다니면서 밤에 진짜 무서울 정도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경기도랑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국감에서도 계속 질의하고 도지사하고도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갖고 그 안쪽의 공포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걸로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325호선이 빨리, 나이키 앞까지 2단계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도로사업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 수변공원사업 지연에 대한 신속 대응이 있나요, 지금?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거기 하천정비사업이 같이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설계가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중간에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과하고. 엊그제 미팅가져서 어떻게든 빨리 추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곤지암 쪽이 시유지, 국유지도 많지만 진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공원 조성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가지고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지연되지 않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앞서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질문보다도 도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곤지암역세권 2단계 어제 사업구역지정 고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사업비는 한 1900억 원, 보상비는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략 한 1500∼1600억 원 수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이 보상비를 실질적으로 한 방에 1500억 원 세우기는 어려울 거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현재 재정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희 특별회계 재원을 투입할 거고요. 보상비는 총 사업비 2000억 원에 한 1400억 원 정도, 7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광주도시공사에서 의회에서 출자해 주신 금액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400억 원 정도를 먼저 투입해서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주훈위원

예.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다음으로는 재원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투자심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채든,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보상이 끝나는 데 한해서는 우선 토지를 공급하는 것도 같이 해서 그 매각을 또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그런 스케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일단 단계,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한번에 보상을 해주지 못 할 경우에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를 해주고 이런 식일 텐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이걸 선착순으로 할 건지, 구역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이주훈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원만하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현재 내년 보상계획을 준비하고자 지장물하고 토지조사 시작을, 입찰이 되면 11월 초에 바로 시작할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방법이라든가 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재정여건을 기본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어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공개한 다음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께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산이리 소공원이 당초에 하천부지 불법 점용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다 해소를 하고 이제 보상도 완료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만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인 게 맞죠, 과장님?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이주훈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에 당초예산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특교세 7억 원, 공사비 7억 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주훈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공사비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4000만 원 정도는 시비 부담하고요. 한 7억 원 정도는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훈위원

별다른 민원은 없죠, 과장님?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주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우리 광주TG 개선공사 행정절차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행정청으로 다 이전이 됐습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하고. 세부 설계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올해 말까지 설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설계에 따른 기관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보상하면 우리가 계획대로, 준공시기는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준공시기는 착공으로부터 한 2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하는 부분은 보상을 빨리하고 그것에 따른 착공을 되도록 빨리 하자라는 부분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떻게든지 2026년도, 2027년도에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 그럼요.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밀목에서 시청 방면, 어떻게 확장공사 가능합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가 끝났고 이제 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담으려고.

임록

주임록위원

프렌즈 쪽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우선은 국도 사거리 부분에서 송정동에서 올라오는 쪽 부분은 2차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를 2차로로 개선해야만이 43번 국도로 올라가는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먼저 공사를 시작할 거고 내년 초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송정교차로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건 3차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확보가 돼요, 면적이?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거기가 일부 지장물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축물이 노후된 건물 하나가 걸리는 거고, 나머지 지장물은 건축물에 걸리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것도 이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차수별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어차피 그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2026년, 2027년 끝나고 나면 예산 많이 남는데 그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 그럼요.

임록

주임록위원

너무 막혀요. 솔직히 주민들, 시민들 지나가는데 너무나 죄송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임록

주임록위원

속도를 좀 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리고 338호선 암거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쁘게 도로선형 펴서 이제 확·포장만 남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니, 그건 저희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현재 공정률이 한 86% 정도 진행이 돼서 교량부에 대한 거는 거의 완료가 됐고, 나머지 도로 토공부에 대한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도로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 도로포장까지 다 해서요.

임록

주임록위원

도로포장까지 해서 내년 1월이라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올해 암거 끝나면 바로 도로 포장해 주겠다고 큰소리 쳤거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니, 그 공정자체가, 거기가 암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위에 막아놓고 밑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일정상에 있어서의 변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토공부의 종배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료를 하고 또 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발파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그게 1월이라고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 팔당물안개공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사업은 지금 행정절차랑 설계랑은 다 끝나서요. 이달 말쯤에 발주를 할 겁니다. 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맨날 공사만 한다고 주민들이.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내년 되면...

임록

주임록위원

올 여름내내 공사하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것 좀 해주세요, 먼지털이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하고 내년 말까지는 이용은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원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왜 그렇게 어려워요, 사업이?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거기가 국가하천이고 그래서 유역청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안 됐던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2개 정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협의하다 보니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협의가 다 끝나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 발주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그냥 놔두고 길이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완전히 흙탕물이 튀어서 가시는 분마다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또 가을이 됐으면 거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막 심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다란 것, 갈대 같은 것 그냥 그걸로 해두셔도 예뻐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갖다가 옆에다 막 이상하게 해놓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년생으로 계획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해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맨날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빨리빨리 실천해 주셔야지.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도대체 네가 뭐 하는거냐, 뭐 하는 일이 있냐?’ 아이고, 하여간 심각성을 갖고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똑같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거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이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공원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산이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소공원이 한 여섯 군데 더 있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나름 소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특교세라든가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일단은 산이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억 원 정도 특교세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벌4호 같은 경우도 올해 특교세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서 지장물 철거하고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문형2호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시설계용역 준공까지 해서 설계는 다 끝났나요,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거기는 내년에 보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추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문형2호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양벌동도 있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지금 소공원이 몇 군데나 계속해서 10년이 넘어가면서까지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확보가 특교세라든가 특별조정금이라든가 이 금액을 교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번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반영이 안 되는 편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어쨌건 이게 10년 이상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주분들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공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소공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하면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 하고, 못하는 것 하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빨리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양벌동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대한 게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꼭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개방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름철에 5월 달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봄이나 가을 정도까지만 놀이터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만 운영해도 괜찮거든요, 그거를 또 원하시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봄철이라든가 물놀이시설 이용할 때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일찍 화장실도 개방해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빨리.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229페이지에 전신주·통신주 이설에 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그 외에 통신업체들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하는 기관에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을 연말까지는 다 매뉴얼화 해서 협의하는 걸로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는 서로 오고 간 게 있나요? 가서 직접적으로 회의를.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럼요. 회의를 4차례 정도 했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기관 관리주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발췌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서로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요즘에 어쨌건 전신주 이설하는 부분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와요, 전신주 이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1만 원 미만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설이 들어왔을 때 전신주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점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허가받지 않고 임의대로 박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의 이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전신주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도 점용을 관리하는 도로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서 이설을 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비용청구하는 게 있잖아요? 간접비 청구. 시공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건수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간접비 청구에 대한 기준은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지가 됐는데 인력 투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발주청인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인 없이 인력 투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랑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중지되어 있을 때 인력 투입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서류가 미비해서 안 갖고 왔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승인 없이 인력 투입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인력 투입한 거에 대한 근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어쨌건 공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인력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몰라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시공업자들한테 이런 서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안내 같은 건 해 주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럼요. 그것은 시공사한테 다 알려주죠,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제대로 그걸 안 알려줘서 업체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지되는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간접비를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 보면 한두 번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몇 번씩 이렇게 정지하다 보면 그 정지 횟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시공업체에서 하도급이든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갖고 왔을 때 이런 거를, 저희가 서류들을 제대로 좀 공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못 챙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시공사와 착공할 때 그 시공사로 하여금 알려주고, 또 그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면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중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통지가 미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요. 승인하러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했을 때 분명히 큰 사업도 있을 거예요, 작은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에 있어서 매번 이런 서류를 갖추지 않고 들어오고 나서 그걸 정지를 시켰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재차 더 확실하게 ‘이런 서류를 구비해야지만 다음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든가.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계속 공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 현장에 한 번 더 통지를 하고 시공사들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송까지 간 건들 있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감 때 양벌동 자전거생태공원 제가 질의드렸는데 정말 발 빠르게 이렇게 재탄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분들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시설을 앉혀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세요. 저랑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다시피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조금 더 앉혀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 맨발 걷기가 되게 유행인데 맨발 걷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습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감당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제가 같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앉힐 때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염려스럽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시설물이 앉혀질 계획이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엊그제 15일 날 저희들이 2차분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보완이 그 옆에 운동기구, 그 정도만 보완이 되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조금 밝아집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좀 밝게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일전에 양촌사거리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그때도 현장 같이 나가셨는데 거기가 공원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거기는 공원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된 게 맨발 걷기 조성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계가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원래 송정남근린공원에 들어 있던 부분을 빼서 우선적으로 거기 부분에다가, 거기도 같이 15일 날 발주돼서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결국은 그 부분도 우리 공원정책과에서 마무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마무리 할 겁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검토 좀 잘 해주세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저는 도시사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그리고 곤지암은 말씀드렸으니까 차지하고요. 좀 속도감 있는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쌍령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계획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준비 좀 잘 하셔서 이것도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지방도 325호선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325호선은 모다아울렛에서부터 광동리까지 연결 구간이고 광동리에서 무갑리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내년 초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경기도 사업부서에서도 보상비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무갑리에서 초월초등학교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절차고, 나머지 구간이 초월초등학교부터 모다아울렛까지 한 5.2㎢ 구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4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경기도에서 올해 말까지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 중앙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고, 쌍령공원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셔서 주민들 의견 반영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공원정책과에서 공원관리를 맡아 하시긴 하지만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번에 물안개공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씩 점검도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명칭 공모 다시 하신 것 같은데, 결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결과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명 정도 됐는데요. 한 40명 정도로 한 3∼4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명칭은 한 3개 정도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차후에 그냥 저희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한아름공원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만남도 하신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도로개설공사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동 진출입램프 완공되면 그쪽에 이용 차량도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니까요.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나무 낙과수집기 작년에 시범사업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좀 늦기는 했는데 지금 설치는 다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치하기 전에 은행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늦은 것은.

은채

이은채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올해 더 잘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니까요.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미 밟고 다니는 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데는 확장을 더 하신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총 40주 정도 했고요. 신규로 올해 10주, 그다음에 그 시설을 재사용을 하거든요. 재사용하기 때문에 한 40주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되긴 했지만 한아람공원, 어쨌든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욕을 먹어 가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발 좀 소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지역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나오시고 또 지역분들, 기관단체장들 다 나오셔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어쨌든 거기를 더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시작부터 그렇게 발걸음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전동 태전지구 가로수길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일시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제가 저번에 다른 민원 때문에 도로관리과에다가 240쪽, 45-10 관련이고요. 제가 요청했던 게 태전초등학교 앞쪽에 가로수 식재되는 곳과 또 옆에 턱의 높이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 야자매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그래서 가로수길 조성하실 때도 혹시라도 야자매트로 같이 조성하면, 예를 들어 돌출되는 뿌리나 이런 것들이 보행 안전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맨발 길 세족시설 설치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지금 세족시설이 필요없는 흙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크게 건식하고 습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실은 건식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발에 묻으면 씻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족장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기본은 세족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지만 만약에 정말 안 되는 곳들은 건식으로라도 해서, 예를 들어 먼지털이기를 잘 배치한다거나 해서 그런 여건들은 많이 맞춰서 진행해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임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팔당물안개공원이 지난달에도 카페에 올라온 글들이 있어요. ‘100억 원 받아 왔을 때는 그렇게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봤더니, 그때보다 더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고, ‘100억 원은 어디다 썼냐?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거다’라면서 온갖 댓글과, 지금 시민분들은 잘 모르니까 추측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를 시작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이런 부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광주 8경 중의 하나예요, 여기가. 근데 장기간 이용을 못 하게 되면 8경을 보고자 오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릴 것 같으니,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8경에서 좀 뺀다거나 아니면 8경 안내할 때 ‘공사 중’이라는 걸 안내를 한다거나 해서 괜히 보러 갔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 광주TG 개선공사하는데 도로 쪽만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명칭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경기광주IC’ 이거를 명칭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남한산성면에 있고 지금 남한산성아트홀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남한산성이 성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남에 남한산성입구역도 있고, 남한산성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부서에다는 얘기했지만 그때도 답변을 받았던 게 TG 개선공사하면서 같이 의견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 경기광주에, 그때 답변주셨을 때는 경기광주 하고 괄호로 (남한산성)을 넣는다거나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도로 개선하면서 남한산성의 성곽의 분위기라든지, 제가 한번 시안을 봤었어요. 그때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주셔서 같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도시사업과, 삼동역세권 관련해서 문제점 제기하신 부분, 4개 역세권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다가 광주역세권 2단계도 있고 워낙 많으시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어쨌든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해서, 사실 모두가 다 급하다고 해요. 곤지암은 ‘곤지암 급하다’ 하고 광주는 ‘광주 급하다’ 하고, 삼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빠르게 어느 한 곳부터 해야된다고 하면 먼저 치고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최찬용입니다.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노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중 주차료 1건, 추진 중인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쪽,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참여비율 확대 및 신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면적은 한 17만 3800여㎡, 건설 호수는 2065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공사는 지난 8월 5일에 광주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바 있고, 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경기도에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채 발행과 관련한 타 공사 조례와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한 리츠 방식 등을 검토한 바 있고, 현재는 공사의 현금자산 점검을 통해서 전용이 가능한 자금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광주역세권사업 시에도 했습니다만 광주시와 공사가 합동사무실을 운영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보상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따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66쪽, 광주역세권 산업용지2 공실 문제 해결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용지는 약 2000여 평의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용지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사에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전무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 주관으로 용도 및 규제 내용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 그리고 GH의 사전 동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12월까지 해당 용지의 적정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후에 내년에는 토지 용도나 또 규제사항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희망콜 운행 활성화 대책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특히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운행차량이 2대만 운영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심야시간 운행차량 4대를 증차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운전원들의 시간선택형 근무도 확대해서 현재는 새벽 시간대 이용자의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사계절썰매장 운영 부실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반납함에 따라서 갑자기 공사가 직영 운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업 자원의 홍보가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영 전환 이후에 6월부터 9월까지 관내에 현수막 게시를 비롯해서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이용 고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만족도 부분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베리어프리 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계절썰매장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1쪽,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의 낮은 활성화율과 관리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주거밀집지역 내 좁은 도로와 또 견인차량 부재 또 보관주차장 이용불가 등의 견인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일일 가산금 2만 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궤도에 힘쓰는 한편 배정자의 이용권 보호를 위해서 부정주차 차량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공유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공동 시행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장님?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주훈위원

지금 현재 공사의 사업 참여 비율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정 비율, 예상하시는 비율이 있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은 아직 시와 관련 사항을 논의 중에 있어서 적정 비율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는 10% 정도를 참여 비율로 설정은 하고 있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좀 후순위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전용이 가능한 자금, 현금 전용사항을 정밀하게 보고 상대적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일전에 의회에서 아마 2023년 마지막 추경 때 광주 상업·산업1용지 SPC설립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본금 255억 원 증자한 적이 있었잖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주훈위원

그때 그 자본금 증자된 걸 가지고 이번에 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어떤 자본화해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용지에 대한 추진 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비중은 10% 수준 정도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전용 가능한 폭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사업과에 내년도, 어제 저희가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될 건데. 이게 총사업비는 약 1900억 원 그리고 보상비만 한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1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내년에 한 번에 세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약 200억 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사업과에서 말씀듣기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200억 원 정도, 250억 원인가요?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 2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10%에 대한 부분은 한 197억 원, 한 2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동의를 받아서 준비돼 있는 거고요. 보상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보상 방법은 물론 토지주들과의 논의가 일부 필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만 다 지급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제 사업시행자, 어떤 주도기관으로서 참여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요, 사장님.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주훈위원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곤지암역세권 1단계 개발사업 추진 당시에도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불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참여해 가지고 주도하실 때는 과거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희망콜 관련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은 없는 거죠, 새벽시간대에 운행에 대한?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어차피 이 사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죠.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오현주위원

그렇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마 저희들이 아까 시간선택형 운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다시 지정이 되면서 조금 더 현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다시 또.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저희가 사업을 도맡아서.

오현주위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스마트교통과인가요? 긴밀히 잘 소통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공원시설 관리에 있어서요. 공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맡고 계셔서 제가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처리를 잘 해 주시는데 그 처리가 조금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처리 후에 조치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 처리 후에 사진도 좀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즉각즉각 바로 처리됐으면 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말씀주시면 그런 부분은 처리 후에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큰별공원 같은 경우 조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사진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오현주위원

그리고 청석공원에 저희가 지난주 행사 갔을 때 여자화장실에 각 칸에 들어가면 조명이 안 들어오거든요,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최찬용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민원도 많으시고 관리할 게 많으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또 감사 말씀드릴 거는, 저희 시민체육관의 주차장 경계석 모서리를 싹 교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공원 관련해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총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소공원, 녹지 포함해서 지금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260개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럼요.

소제

황소제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시정질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광주시 얼굴이라고 하고 광주시 대표라고 하는 8경에 소속된, 공원도 사실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팔당물안개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중대물빛공원.

소제

황소제위원

예, 중대물빛공원. 이런 정말 광주시를 대표하고 홍보하는 그런 공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한정된 인력,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볼 때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바로바로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민원을 주기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한정된 예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좀 선제적으로 공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사실 저희들도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특히 저도 물안개공원 같은 데를 가봤더니 정말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된 상태예요. 아마 그게 준공이 되고 한 번도 정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정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로 방치된 그런 모습,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사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더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번씩 나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그것도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예,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곘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다 보고 받으면서 항상 요청을 드렸던 게, 이제 제대로 된 사전 공지나 안내였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썰매장 운영 부실을 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잘해서 헛걸음해서 실망하시는 일들이 좀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도 갑자기 관리주체의 공백 때문에 썰매장이 분명 사계절이라고 명시를 했었으나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어쨌든 직영화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이걸 활성화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재오픈하면서도 시범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노영준위원장

비 때문에 못 했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무래도 일정기간, 보름 가까운 기간은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여름맞이하면서 썰매장을 운영하시겠지만 이제 물놀이시설 운영할 때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다거나 시범운영 기간에 행사를 좀 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거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실제로 굉장히 인기 있는 시설인 건 틀림이 없고.

노영준위원장

예, 맞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또 이번에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직영하면서 안전사고도 없이 또 이용객 증가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가면서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는 선호도조사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또 하절기가 아닌 시기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논의도 드리고 또 시와도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저희가 수영대회 개최했을 때든 항상 거기 부지를 다 사용을 하잖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노영준위원장

그래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냥 수영장만 운영한다기보다도 행사 축제가 됐든 뭘 한번 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콜도 어쨌든 다시 되셔가지고, 광주에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다라는 걸 저는 인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용자분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도시관리공사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뭐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장

그리고 역세권 개발도 좀 많은 고심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을 텐데 그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보이는 곳에서든 잘 홍보를 하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최찬용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