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유사 기금과 통폐합하고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이며, 부칙으로 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3일에서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9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아!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수욕장 내에 무단 설치·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 제1호는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의 조례 내용을 간략히 하였고, 안 제15조 제2호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위법 제2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의2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등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 제5조를 수영경찰서 개서에 따라 부산수영경찰서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수욕장 내에 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숙주 관광스포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방치 물품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치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거기 그 자리에 두면 이게 방치인가요? 아니면 사흘, 일주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도 우리가 기간을 갖다가 명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물쇠 같은 거를 걸어두고 자기 개인인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지고”라고 했을 때 그 지속성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고려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지속될 때 1차 경고 또는 계도장 이런 것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시는 건가요?

네, 1차 경고나 그런 게 그 기간을 선정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고 우리가 또 환경순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할 계획인데 일단 안내 절차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거라 하면 뭐 철거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절차대로 하면은 일단 규정, 해수욕장 이용 관리법 시행령에 임시 수거 후 보관하고 1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으면 매각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각할 물품 같은 거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개인의 또 소유물이기 때문에 명확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 경고를 하고, 2차 경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처분한다라는 이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그 개개인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행하실 때 이런 실행 규칙을 좀 잘 꼼꼼하게 정하셔가지고 이거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그래서 방치된 물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의자가 많이 환경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게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신설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안내를 하고 그 소지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례상 근거가 명확해지면 그에 대해서 집행할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직접 다 계도하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전체가 우리 수변공원부터 해수욕장까지가 전부 다 넓게 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 우리가 모두 다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흡연과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고 단속 주체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 계획이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아! 네, 수변공원까지는 공유수면인데 일단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넣고자 시행되었었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흡연 행위 단속에 대한 그런 규정만 있었지 금연구역에 지정되는 그 항목을 넣지 않아서 이번에 15조 2호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치된 물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규정은 지금 근거 신설 규정을 만드는데 우선을 두었고 그리고 매뉴얼이나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은 지금 지정해서 단속은 보건소에서 금연단속요원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서 같이 다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증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다 넓게 공유수면에 관한 법까지 살펴보셔서 민락 수변공원까지도, 방치된 물건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고 해당 부분은 감사 내용이,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수변공원에 적체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빛축제에 관련한 물품들부터 해서 차량 방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부분까지 좀 살펴볼 수 있게 조례를 조금 더 넓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분들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선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님과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7호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충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10000 즉 0.01%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을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58억 3,846만 원의 0.01%인 658만 4,000원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2026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7호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편성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진성 간사님께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장, 권진성 간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권진성 간사입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1분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 사업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용어 중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위탁기간의 갱신’을 ‘재계약’으로 변경하고,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대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며, 매년 처리사항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4호에서 ‘재계약’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전체 내용 중 ‘위탁기간의 갱신’의 용어를 ‘재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제3항에는 재위탁·재계약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 동의안 제출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사항 시 고려할 부분을 포함한 전체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 제4항에는 매년 시행하는 위탁사무의 처리상황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형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권진성 간사, 이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권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윤형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3 명)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