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먼저진주의10월축제관람을위해방문하신많은분들께감사드리며,10월축제를위해노력하신진주시공무원분들과봉사단체회원분들,그리고교통불편에도감수해주신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유등의불빛은진주의희망이고,개천예술제의열정은시민의힘이라는것을다시금느꼈습니다. 거듭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이번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10월23일부터24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을포함한13건의의안심사와2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고,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이신윤성관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오경훈위원장님외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반갑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늘조례심의하는데많이도와주셔서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외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우리사회에서아동과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국립정신건강센터가2022년에발표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실태조사에따르면아동청소년의정신장애평생유병률을보면16.1%,현재유병률은7.1%로전체아동청소년중에약7명중1명은현재정신건강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습니다. 또한평생한번이라도정신건강서비스를이용한경험은6.6%에불과하여대다수의청소년이적절한치료나상담을받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주요질환으로는파괴적충동조절및품행장애2.9%,신경발달장애2.6%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이는단순한우울이나불안보다행동조절과충동관리의어려움이두드러지고있음을보여줍니다. 특히학교밖청소년,저소득층,돌봄취약가정의아동이교육청을중심으로하는지원체계만으로는충분한보호를받기어려운실정에놓여있습니다. 이에따라서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는통합적정신건강지원체계의구축이시급합니다. 본조례는이러한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진주시가지역사회중심의협력적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체계를구축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안제3조에서시장에게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시책수립의책무를부여하고,안제4조에서위기청소년취약계층의아동청소년을우선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 또한안5조에서는정신건강검사,상담,치료,예방등맞춤형지원사업의근거를마련하고,안제9조에서학교,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등과의협력체계를제도화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5년10월10일부터10월17일까지실시되었으며,소관부서인치매정신건강과와협의한결과별다른이견은없었습니다. 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자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서진주시아동청소년심리적인위기상황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지역안전망을갖추게될것입니다. 아이들의마음건강을지키는일은곧우리지역의미래를지키는일입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들께서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조례발표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윤성관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고생정말많으셨습니다. 학교에가보면위센터같이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학생정신건강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도학창시절때그런기관들을많이봤는데혹시그것외로시가별도로이렇게조례를혹시준비한이유가있을까요?
성관
윤성관의원
최지원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사실은경상남도교육청에서위센터라든지또학생정신건강센터등에서학교안의학생들을중심으로해가지고이런정신건강센터의상담치료이런걸지원하고있습니다.다만현장에서학생들이교사나친구들에게알리지않고익명적으로상담이나치료받기를원하는,학교밖에있는청소년들이나혹은저소득층,돌봄취약가정의아동들,이런기반이조금약한접근이어려운경우가있거든요. 이런데이조례가사각지대를보완하고보건소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등해가지고지역사회기관을통한익명비공개형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 교육청중심의체계를대체하는게아니고이건지역사회차원의보완적안전망을구축한다이리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요즘에특히나청소년정신건강이또큰화두인데이렇게조례를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윤성관의원님,조례를준비하신다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정신건강쪽은좀미묘한그런전문영역인데,그죠? 근데우리시가개입하면오히려혼선을초래하거나또개인정보문제이런게생기지않을까이런생각도듭니다. 그리고또이게지정이된다면또취약계층이나소외계층,수급자이런분부터우선된다이말씀이신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최호연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 이조례는시가직접상담하고치료를수행하는것이아니거든요. 전문기관하고우리시가연결고리를만들어가지고실제도움이필요한아동청소년들에게지원이닿도록하는행정적으로촉진자역할을명확하게하게끔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교육청중심의학교기반체계가미처포괄적으로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해서보건소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그다음에지역의료기관등의전문인력이참여해가지고그걸협력해서네트워크를제도화하는그런조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상담과치료는전문가가하고시는제도적으로기반과행정적지원을담당하는그런조례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 개인정보나보호,전문성확보같은경우에는정신건강복지법하고개인정보보호법이런데관련해서법령에따라서철저히관리되기때문에시는현장중심의전문서비스가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플랫폼역할을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럼수급자나취약계층이우선지원되는겁니까? 그냥우리시민모두가이용가능한지?
성관
윤성관의원
잘지적하셨는데,이건우선지원이라기보다는전체우리학생들이골고루,쉽게얘기하면교육청에서지금학교를다니는학교안학생들에대한체계적인구상외에그밖에혜택이주어지지않은사각지대를지금보완하는그런체계고,실제로요즘또우리아동청소년들이정신건강쪽으로해서무슨상담을하면학부모들이찾아서상담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거든요. 그래서저는이조례를통해가지고좀보강해나가야될곳이익명적으로누구라도그냥상담이필요한학생이그냥전화를한다든지찾아만가면바로우리기관에서찾아서안내가되고상담이바로바로이루어질수있도록,나중에는복합지원센터같은걸또만들어서라도누구라도편안한상담으로해서치료까지갈수있는그런쪽으로발전시켜나갔으면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좋은조례인것같고,요즘은정신건강문제가예전에우리가좀살기가어려울때는정신건강문제에생각할여가도없었는데지금은그런쪽이너무많이있고해서이런걸좀도출해서잘치료해주고상담해주고하는것이전문화돼야된다고생각됩니다. 예전에일본에서한10여년전에그런쪽으로많이생긴다고해서우리나라도그렇게되지않나이런그때말이많이있었는데그게지금현재우리나라에현실적으로나타나고있지않나싶습니다. 좋은조례를제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윤성관의원님,평소에청소년정신건강에대해서관심이많으셨는데조례를발의하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의원님이모두발언에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학교내에서는어떤상담체계와그런것들이갖추어져있어서청소년들이정신적인문제에대해서상담을할수있는데,이게학교밖청소년이사각지대인거잖아요.그죠? 근데이조례상에는지금우선지원대상이학교밖청소년은넣지않으셨어요. 그이유가있어요?
성관
윤성관의원
학교밖청소년조례,원래그사각지대라는부분이교육청에서학교안에있는학생들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이조례자체가아까말씀드리는사각지대학교밖학생들,또교육청에서손에닿지않는부분들에대한부분을보강하기위한조례이기때문에그부분을명시를안하고여기지원사업이나지원계획에그런내용들이포괄적으로들어있다저는그리지금이해를하고있는데요.
서경
신서경위원
4조2항에우선지원대상을규정을하셨는데,여기에는6항까지,그러니까명시적으로학교밖청소년은여기에우선지원대상에포함이안되고있어요. 그래서물론지금진주시의학교밖청소년이몇명정도되죠.의원님?
성관
윤성관의원
그건지금제가제대로아직파악이안됐는데나중에다시파악해서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학교밖청소년센터가있지요?저쪽?
성관
윤성관의원
학교밖센터라는단어는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청소년다목적센터요? 청소년건강복지센터?상담센터? 그게저기YMCA있는데거기있죠? 거기에는학교밖청소년들이주로학교대신에거기가서학습도하고여러가지생활지원을받는곳이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학교밖청소년이받는게아니고누구나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거끝나고나면집행부에서다시설명이있을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 그러면7조에이사업을진주에서는청소년들하고청소년들이전화만하면필요할때익명으로가서상담을받을수있고또필요하면치료도받을수있고기관과연결을시켜주는것이플랫폼역할을하게되는것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이런사업을구체적으로수행할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법인이나단체의진주에는예를들면어떤것이있을수있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의원
지원사업위탁은일단혹시이전문기관들이나법인단체가있으면위탁할수있다라고보강은해놓은상황인데,지금어떤기관이있다고는제가지금설명드릴수가없고요.나중에우리시에서그런게필요하면공고를띄워가지고공모사업에응모하면거기에서절차를밟을수있을것같고요.제4조에우선지원대상이아니고지원대상을제가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은진주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아동청소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제1항과2항에서6호까지여기에있는아까내가말씀드렸던긴급복지지원법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한부모가정법이나이런대상자들을우선적으로한다는건아니고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이런게대상이안되더라도일반학생들도똑같이골고루지원을받는,우선대상은없고진주시에주소를두고있는모든아동청소년들은다대상이되는것이고,다만이제교육청에서학교안에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지원체계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포괄적으로사각지대를보강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 지금은좀조례가부족한데나중에는우리청소년들이개인적인어떤그런상담이필요할때지금은학교안에서이기관들을교육청에주관해서찾는데우리는일반학생들이그냥익명으로보호되면서어떤기관에만가면논스톱으로이서비스를받을수있는그런거를보강하려고출발을했거든요. 앞으로나중에조례를그런걸계속채워넣고개정해나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지금청소년정신건강이나날이악화되고있는,통계수치로보나주위에서사례를보나그런거볼수있는데이런일단시발점이될그런조례를제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고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치매정신건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때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먼저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윤성관의원님외7명의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3769호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등에의거검토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본조례제정으로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진주시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근거를마련할수있어본조례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제가좀이어서,그럼진주시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있다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아동은포함되지않고,청소년?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동도포합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동도포함해서상담복지센터가있는데,이게지금이용도가어떻습니까? 주로어떤아동청소년들이찾아오나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거기아까말씀하셨듯이학교밖청소년도있고또청소년중에누구나학교에서상담실을찾아가면다른아이들의식도되고하니까그쪽으로도가는경우도있고,또아니면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있습니다.그쪽으로도이렇게연락이오면저희들이상담을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나갑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나가서하나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동청소년사업이라고해가지고꼭아동에만국한되는게아니고진주시건강복지센터에서정신건강증진사업을하고있는것은전시민에대해서다하고있습니다.아동도있고유아도있고그다음에일반인,어르신다,모든전시민에대해서다하고있는데그중에특히나또청소년같은경우에는학교에서이렇게좀많이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처음에는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학교내에있는아동들도다관리를했었는데그게조금효율적이지않다해가지고교육청으로모든예산이나거기에지원이되면서위센터가설립이되고그래서학교안에있는청소년들은다지원을상담을하고있고,그다음에밖으로있는아까말씀하셨듯이학교밖의아이들이라든지이런아이들을대상으로는청소년상담센터가있어가지고또관리를하고저희들이어떤사각지대를최소한줄이기위해서전체적으로다서로의견하고분기별로만나서또토론도하면서유지해나가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여기청소년상담센터에서치료까지지금할수있는시스템이돼있어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료는저희상담센터이기때문에힘든일이있을때상담을하고상담을하다가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도마찬가지로위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상담을하고상담을하는데있어서이아이가약을먹고치료를해야되는상황이생긴다면병원하고연계해서치료를받게하고치료비를지원을해주는걸로……
서경
신서경위원
아,치료비까지지원을해주세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게.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건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성인까지포함해서모든연령대정신건강을챙기고있기때문에지금윤성관의원님께서발의한이조례안은아동청소년에좀더특화된그런정신건강관리가필요하다그런취지에서하셨으니까지금하고있는그수준을넘어서조금더많은청소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고정신적의지처가될수있게그렇게시스템을깔아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특히나정신부분은참저희들이일을함에있어서엄청힘듦을많이느끼는부분입니다. 직원들도이렇게하다가보면힘들다보니까좀소진되는상황도있고힘들어가지고조금기피하는부서이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이건공무원담당자만이렇게열심히해야될부분이아니고지역사회내에서이렇게다관심을가지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특히나이번기회에이렇게또끄집어내서이렇게또조례를발의해주셔서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도많은관심과협조도부탁드립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말씀에참공감도많이되고우리직원분들다들노고가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특히또치매정신과부서자체는우리시에서도굉장히보호해드려야되는부서라고또한번더느끼게되네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87호진주시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26년경남도민연금시행에따라우리시의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와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제3조는시장의책무를,제4조는도민연금운영사항을,제5조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제6조와7조는정보제공및처리,위임및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고,조례제정을위해2025년9월9일부터9월2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이도민연금이지금26년도부터할거지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최호연위원
그런데도에서하니까하는거지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도에서전도민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도민을대상으로하는데1,000명정도밖에진주시에안된다고이렇게돼있던데보니?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진주시40세에서55세까지의10%정도,그러니까전체인구대비해서전시군을비율대로이렇게배정을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먼저신청하는사람이순서대로예를들어서1,000명까지?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아,그렇지는않고4인기준중위소득의120%이하인분만해당이되는데한꺼번에120%받는게아니라처음에1차기간에는50%이하,제일어려운분이먼저하고1차에어려운분이만약1,000명이채워지면이제그다음분은신청할수가없는거죠.
최호연위원
그렇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일단취약계층우선으로해서먼저시작해가지고하고……
최호연위원
근데1인2만원정도된다아닙니까?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본인이납부하는금액을기준으로했을때연간납부액이8만원기준으로했을때2만원을지원하는데도비가50%고시비가50%이기때문에진주시비지원은지금현재계획상으로한1억2,000정도예산편성되어야되는상황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2만원을받으려고8만원을예를들어서더넣어야되더만,개인이?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일단신규가입을하기는해야됩니다.
최호연위원
근데알아야참,아무리공고를하고설명을많이하더라해도또알아야할것이고또2만원받을거라고예를들어서8만원또넣기가참어렵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그럴수도……
최호연위원
근데도민연금이라는게좀많이주는것도아니고형식상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서제가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일단퇴직은60세에하지만국민연금이나연금은65세부터나오고그5년동안의공백기간이있다보니까그기간을뭔가메꿔주고싶은그런시책으로도에서기획을한것같습니다.그리고본인이능력이되는한넣고뭐이렇게했을경우에본인들이개인형퇴직연금에가입을하실분들은만약에지원을해준다는의미이지,그분들이2만원을받기위해서가입하지는않을것같아서일단도에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상황은일단금액이얼마가되든지간에자기가아무리뭐한달에50만원을넣는다할지라도어쨌든연간8만원당2만원이기때문에24만원까지만지원할계획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니까이취지는참좋은것같은데별로그렇게까지썩도움이되지않지않나싶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일단이게장기로가는예금이기때문에중도해지하면본인이불리한점이많기때문에가입하실때가입하시는젊은분들이신중히생각해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호연위원
시민들에게홍보를잘하셔가지고,그래서할수있도록,그렇게자기에게도움이되시는분은하실것이고,그래서일단은좀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홍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니까저도최호연위원님말씀에공감을많이하는게도에서전국최초로만든도민연금펀딩입니다,사실.근데이걸우리한테돌려주는데결국은예금을하게되면어디금융기관에서계속해서적립이될거잖아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가입자는월8만원10년간납입했을때는960만원이고요.경남도에서는연시군비를합쳐가지고24만원10년간지원합니다.그래서240만원이되는거고요. 그런데여기에서복리이자가연2%붙거든요.지금계산이. 그랬을때적립금은1,302만원이됩니다. 그래서60세가딱되고나면5년간분할수령을하게돼있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월21만원을받습니다.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10년을붓고,이게언제5년이든,예를들어서이럴수있죠.우리가40세에넣으면50세에끝나고60세받잖아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55세도되긴되던데.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이5년10년을묶어두잖아요,돈을?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아까우리최호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건다른금융사에서보는것중에서는최저금리형태밖에안되는거예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일단연금수령액을예시한거는그렇게해놨고요. 이게경남도민연금이라는게따로무슨연금을개발,그러니까상품이있는게아니라기존금융기관에서판매하고있는상품을사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걸했을때우리시에서도시비가나가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그런겁니다.그러면이건지속적으로주고나서이걸직접적인도민,그리고우리같은경우에는진주시민들의혜택을어느정도일정부분보느냐이거에대한검토도있어야되는건데,이게도에서하니까우리진주시에서어쩔수없는부분들도있겠지만이건조금메리트라해야될까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많이떨어지는거는사실은같습니다.그죠?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소득이있는분은쉽게얘기해서연말정산을하다보니까이예금이들어가면연말정산에서세액공제혜택이있으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세액공제가되나요?
서원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
공제혜택이있으니까아마관심있는분은하실수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것관심을좀많이가지시고저는오히려이런부분들이청년들이나저소득층들에게좀더많은지원들이또가져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2항진주시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김형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외12명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은2026년3월27일부터시행되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취지를반영하고,보건복지부처표준조례안을토대로현행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를전부개정함으로써상위법과제도적일관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시정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지역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7조까지는통합지원사업추진과개인별지원계획수립제공절차를정하였으며,안제8조와제9조에서는통합지원전담조직및통합지원창구설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안제10조부터19조까지는지역돌봄통합지원협의회의협의체와실무회의를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0조부터22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사무위탁,교육및홍보등에관한내용을담았습니다. 부칙에서는이조례의시행일을상위법시행일에맞춰2026년3월27일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2025년10월10일부터10월17일까지실시하였으며,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자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또한조례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은없었습니다. 이번정부개정을통해노세,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의수행이어려움을겪는진주시민이살던곳에서건강하고존엄한삶을이어갈수있는지역사회중심의통합돌봄체계를확립하고,의료,요양,주거,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통합지원기반을마련하게될것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셔서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김형석위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번조례11조를보면협의체의구성및임기가있습니다. 여기에통합돌봄에관련된지원협의체가30명으로구성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형석의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
통합돌봄을내용을보면의료,요양,복지,주거,자활다양한분야의협력이필수적인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30명이라는인원이적정한지,30명으로이걸규정한이유가상위법에보건복지부의지침이나이런걸근거한겁니까? 아니면뭐어떤근거에서30명으로이규정을하시게된겁니까?
김형석의원
질문감사합니다. 이번협의체30명을구성하게된것은행정규모와통합에대한범위가너무확대가돼서아주방대합니다.그러다보니진주시에서의료,요양,주거,장애인,복지,비영리단체그런이제전문가들을전문적으로섭외를해서이부분을협의체를구성하다보니최소한30명정도는전문인들이참여해야우리돌봄에대한서비스를질의어떠한확보를할수있도록그리지금배정이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면시장이위원장이고부위원장위촉으로하고국장,보건소장아주대거투입이되는것같은데,위원수를정할때행정이나민간이런것들이균형이잘잡혀야되고운영의효율성도이런민간과공공이잘협의가골고루섞여가지고업무를볼때효율성이있을것이다이렇게보이거든요.그런부분도좀반영이되신거죠?
김형석의원
예.그게왜냐하면의료에서예를들어서양이나한이나하면전문기관을섭외하고거기에또어떠한다른또전문부분에필요한부분이돌봄이있으면거기에또기관에맞는전문가들을초빙해서그부분에대한돌봄서비스를확대하기위함이기때문에아마이범위가쭉파악해보시면아시겠지만너무나방대하다보니이부분에대해서한최소30명정도이내를구성을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의료,요양,주거,장애인,복지,비영리단체전문가다양한분야가참여해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논의하는의사결정이나이런것들이규모가좀크기때문에아무래도이렇게많이참석이되는것같아요.
김형석의원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려운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김형석의원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김형석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윤성관위원께서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에대해서질의를하셨고그런성격이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19조에는또통합지원실무회의가있어요.이것도역시30명이에요.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두개가어떻게다른거예요?
김형석의원
협의체는말그대로심의중심의상위기구로운영하고있는거고.
서경
신서경위원
상위기구?
김형석의원
예.그리고우리가세부사업추진이나연계조정이라는거는실무담당이하는거하고따로돼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30명의위원들은각각다른사람이들어가게되는건가요? 중복될수도있어요? 아니,그러니까협의체도30명이고그다음에실무회의도30명인데이게각각지금일단당연직은보면……
김형석의원
협의체하고실무하고는30명이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도30명이내로구성한다고돼있는데,실무회의도30명이내로구성한다고?
김형석의원
이기관자체가하나하나가다른분야가틀리기때문에그분야에맞춰서심의위원을위촉을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기능에맞게각각다른분들이들어간다? 협의체하고실무회의는다른분들이들어가게될거고,또실무회의는안건이발생하면구성해서어떤개인특정대상자를중심으로실무회의가,그러니까발굴이되면발굴하고그걸판정을하고또이분을어떻게연계해서지원을할것인지통합돌봄지원을할것인지그런실무회의잖아요.그죠?
김형석의원
예,실무고.협의체는그자체에부분을상위법조례에맞춰가지고하는그런협의체를구성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전달체계를그렇게규정을하셨고,이건상위법에도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는국장님이나과장님께질문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의원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석의원님조례준비하시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768호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는노세,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사람이살던곳에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연계함을목적으로합니다. 이번조례전부개정을통해상위법과의일관성을확보하고지자체위임주요사항인전담조직,전달체계,우리시의실정에맞는돌봄서비스필요사항을구체화하였기에내년본격사업추진을위한핵심기반의마련,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본개정안에대해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내년3월27일부터본격시행이되고진주시에서도올7월부터시범사업을하고있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경남형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경남형통합돌봄,시범사업을하고계시고,지금일단법으로도그렇고이조례상에지금전담조직,진주시청본청내전담조직을말하는거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조직개편을준비중에있고내년1월1일부터전담팀이신설될예정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복지정책과내에팀이신설,통합돌봄전담팀이신설되는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안을내기로는지금통합돌봄이1차적으로노인의대상이중점적이기때문에노인관련부서로넘어갈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노인장애인과의전담팀이내년1월쯤조직개편으로신설될예정이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보면지금현재시범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그과정에서우리가내년에본격시행될진주시내에준비가충분히되었다고보십니까? 이번에어떻게보면시범사업을한번해보신건데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지금경남형은7월부터준비를하고있고,또전체적으로내년전면시행되는것도올하반기부터내년3월까지는시범사업을통해가지고또그걸준비를할예정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전달체계가전담부서가곧생길거고어떤구체적인그런,특히위기상황이발생했을때가문제인데어떤상황이발생해서긴급돌봄이필요한그런사례를이웃이발견을해가지고이거를시의이런시스템하고바로연결이돼야되잖아요.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최근에윤성관위원님지역구에서어떤아파트의관리소장님이쓰러지셔가지고그입주자대표가그분을가족을,가족하고연락이안닿아서집을찾아가보니까90세된치매노모가홀로계셨단말이죠. 그런경우에는긴급돌봄상황이발생한겁니다. 그럴때그분은이시스템을알지못해서윤성관의원님한테연락할수밖에없었어요. 그래서윤성관의원님이시에다그런조치를취해준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렇게했을때일단읍면동에신고를하면되잖아요.그죠? 근데이게전화한통화로돼야되거든요.전화한통화로. 그러니까찾아가가지고소상히설명하고그리고,전화한통화하면시에서,아니읍면동에서그다음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전달체계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신고가되면읍면동에서1차적으로현장조사를나가게되는그런절차를……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긴급출동팀이나현장조사팀이읍면동에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현재는맞춤형복지팀에서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지금현재도있는데,일단주민들이잘알지를못합니다.잘알지못하기때문에어떤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응급콜을넣을수있는전화번호도지금게시를해야되고그러니까누구나위기상황에서돌봄이필요할때바로이렇게도움을받을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좀잘정비를해주셔서내년3월부터본격시행이되지만지금부터한다라고그렇게생각하시고그렇게만반의준비를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라는건항상이제도에서제일놓치지않아야될키워드가행정적인측면에서보면중복하고공백입니다.이중복과공백을어떻게어떤컨트롤타워를통해서이걸없애가느냐그게제도를새로맞이하는행정에서의준비는이게본위원은핵심이라고봅니다. 그래서상위법이정해지고정책이정해지고지자체는그냥이거대응해야되니까팀을하나만들고이렇게해야되지만실질적으로보면이돌봄이필요한장애인이라든지노인이라든지이런분들에대해서좀촘촘하게지원을하고이공백을없애려고제도가이렇게나오는건데,결국은이게팀하나증설하는데있어서이팀구성원이우리가팀을만들면팀소요구성원이그팀의일원이몇분이나될거라고지금예측하고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통합돌봄팀의팀장하고……
양해영위원
정해졌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몇명으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4명으로지금.
양해영위원
4명.근데이게결국은복지라든지보건,주거,의료,그리고돌봄인력들을연결할컨트롤타워가핵심인데,우리팀에서이부분을절대놓쳐서는안됩니다.조례앞두고좀당부를드리자면. 그래서결국은우리가이런제도를처음도입하고이렇게할때는기존에있던것들이거든요.한때모으는거아닙니까,정책들을? 그래서결국은제도적기반에서행정력,그리고서비스를연계해내는각기관이나대상관련기관해갖고결국은재정이라든지인력을확보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사안들을팀에서는과에서는행정에서는딱중심을잡고하여튼그선두에말씀드렸지만중복과공백이없도록잘,이것자칫잘못하면우왕좌왕이고요.놓치는거는많고중복은있어서행정피로도는더많고우왕좌왕할수있는사안들이이있습니다,지금보면. 그래서과장님께서그거좀잘챙겨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참좋은말씀이십니다.중복과공백을차단을좀많이해달라는그런말씀이었었고.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계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4항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제3794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인추진과기관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와20조에근거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출연기관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전년대비1억원을증액한4억3,000만원입니다. 복지재단의주요사업은저소득층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사업,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등입니다. 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재단의운영경비로사용되며,재단의사업량증가에따라26년인력1명충원에따른인건비와운영비등출연금을1억원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복지재단에출연금을지원함으로써다양한복지수요에따른지역사회자원을효율적으로연계하여시민을위한내실있는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오늘제출한게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이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출연금동의안이올해우리한테올린게4억3,000만원이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얼마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억오른거에대해서는조금전에설명하셨어요?뭐때문에올랐는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인력1명증원하고거기에대한것을간략하게설명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복지재단이지금관할하고맡고있는기관이한6～7개된다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8개위탁기관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원래는이걸한3개4개우리가관리를했다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가좌복지관하고그쪽하고말씀……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걸대여섯개를더올려가지고우리공무원이파견이한명더나가있고그공무원이다시복귀하면서그인력을또채우는거아닙니까.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맞습니까,이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하면서이제위탁……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예를들어서그냥이렇게많은그기관들을수탁을안받았으면이런인력이필요없는거잖아요.그죠? 그러면우리복지재단에서이렇게많은기관을늘릴필요가있나요?이렇게많은기관들을?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에서종합복지회관같은거는역할이엄청나게크고그러다보니까,또안정적인운영하고또직원들간에그런문제들도있으니까그런것까지통합적으로이제관리할수있으니까그런입장에서저희들은여러기관에위탁하게된그런거니까잘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우리집행부에서어느정도이런거는조금인정을해야되는데인력운영비,기본경비,행사비용,또특히기부자의밤행사이런거는원래기부금으로들어온걸가지고행사를했거든요. 근데이사회에서그냥기부금으로기부자행사하는분들한테뭔가행사를일으키는게안맞다이리의견이나오신것같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다고또그런거를우리시에다가시비를가지고충당해서하는것도안맞거든요. 이걸자연스럽게그냥당위성만가지고설명을하면안되고논리적으로설명이돼야되거든요. 실제로지금그파견공무원이나가있는것도2년인가3년인가근무를했는데그공무원이다시돌아올수밖에없을거라는것도추측되는일이거든요.임시파견이니까. 그임시파견이이기관이늘어수탁이늘어나면서임시파견이또되는거거든요. 그걸돌리면서다시우리는시비를지원받아갖고사람을늘리는거,사람은또늘어나긴늘어나야되겠죠.사람이있어야되니까. 근데그게기본적으로수탁범위가늘어남으로해가지고늘어나는데그걸시비를요청받아하는것도사실은안맞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운영이되려면최소한의인력은있어야되고……
성관
윤성관위원
복지재단사정은그런데그거를재단에서기관을늘림으로해가지고인원이필요해진거를또다시세금으로확충받는거는뭔가좀모순이있고,또복지재단에서만모든8개기관들을다수탁을할굳이그럴이유가없어보이고민간에도또기회를줘야되거든요.그런수탁기관들을. 외부적으로민간이나이런데서는또그수탁을받지못하는그런불만들도있거든요. 그래서자연스럽게재단에대한출연금을이렇게증액을크게문제가없어보이는것처럼올려서는안되거든요,우리과에서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인력은지금그렇게위탁기관도늘어나고100명이상이나되는인력을관리해야되는그런게생긴건맞거든요. 그래서인력이증원돼야되는건맞고,우리진주시청에서공무원을다시오는거는아까말씀드렸던통합돌봄이라든지이런기구들이생기면서인력을더늘리기는해야되는데진주시전체적으로기준인력을더못늘리는그런상황들도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파견공무원을와서채워넣는걸로그렇게정리가됐었거든요. 그런것도좀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재단에서올리는인건비,기본경비,특히또기부자감사의밤행사이런거를기존적으로자체후원금갖고쓰던것들을자체회의내에서이게맞지가않다. 지금까지그러면그걸맞기때문에그에맞춰서품목에썼는데갑자기이사회에서자체적으로이건기부금받은거갖고기부금행사를할수없다,그건어떤기준에서그런판단을했는지모르겠는데그걸그대로우리시세금으로보충하는것도……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사회에서는기부금은순수하게우리가저소득층이나이런데지원해줬으면좋겠다,그런사업비로써달라는요청이었고요.또우리법인전출금이나가있는데그이자수입이정기적으로딱그만큼의고정수입이들어오면우리가이런걸요청안할텐데또그런이자수입이라든지그런게감소하고기부자가또지정기탁을하다보니까우리가실질적으로운영에쓸수있는경비가자꾸줄어드는그런문제도있었거든요. 그런것들을감안해서내년사업비를이렇게책정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복지재단에서지금관리하는데가가좌사회복지관,평거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참좋은보호작업장,가좌어린이집,행복누리어린이집,가좌다함께돌봄센터.평거다함께돌봄센터,계속또이게지금늘어날확률도또있겠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지금은이규모로나갈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시스템을이상태에서만약에또늘려가지고또다른출연금으로또올리는것들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은추가로할계획은전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문제가될수있고,지금올리는이부분도조금방향성이좀안맞는부분도있다라는거그건과장님도어느정도는인정하실거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이걸또내년에한번해보고또차츰발전해나가는걸로그렇게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제가볼때너무많은기관을수탁받아있어요. 진주시복지재단에서이렇게많은기관을수탁을받아야할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안정적인운영이죠.여기재단에서운영하는데필요한경비지원도할수있고그런제도가갖추어지니까더잘해보겠다는취지에서이리만들어진거니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취지를가지고저희들한테지금오늘올린출연금동의안이금액이우리가해가오던금액에서증액돼서올라올때는충분한당위성이저희들한테좀이해가될수있는설명이돼야되거든요. 물론사무총장님께서오셔서설명을했기때문에이정도인데만약에그렇지않으면이게매끄럽게통과되기힘든지금사안입니다.이사안자체가. 그래서이거는무겁게생각해야됩니다. 특히동의안이금액이증액되는거는. 그래서함께같이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위원입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에같이공감하면서질의를듣다가하나질의를또드려야되겠다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지적이정확하거든요. 재단이관리범위를좀효율적으로운영을하려고하는그런데사실은이게조직의팽창으로이어지는,과장님은소관과장으로서흡수통합을해서,통합이아니라흡수해서이렇게관리하는것에대한장점과단점을한번얘기를한번해봐주십시오. 조금전에뭐여러설명들이조금나오긴했는데,짤막하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기관을많이위탁했다고하시는데사실은가좌복지관,평거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세군데에있는소속된부설기관들이니까3개를지금한다고보시면되고요. 또하면1차적으로복지관관리나그런건잘되고있는건아실테고요. 지금현재제일좋은장점은직원들이아까도잠깐언급드렸는데100여명되는데직원들의만족도가지금엄청나게올라가고,그런얘기는좀들으셨을것같습니다.너무좋아하고계시거든요.그리고또하면서승진도할수있는기회들도또생기고하니까그게좋고,일단그렇게되다보니까직원들이일도열심히하고그게또지역민들한테까지혜택에가는걸로그렇게보여지고있습니다.운영해보니까.
양해영위원
과장님이우리가흡수해서이렇게재단이운영되고있는것에대해서효과분석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흡수하기이전과흡수한이후에대해서이효과분석을어떤시스템으로어떻게앞으로계획이있습니까?그냥뭐반응이좋다이거갖고말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구체적인그거를조사를하고평가를하지는않았으니까위원님말씀대로지금부터라도그거를한번해보겠습니다.
양해영위원
효과분석을분명히하셔야되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흡수이전과흡수이후의효과분석,사실은사전타당성검토도일어나야돼요.흡수하면이타당성에대한게어떻게나오는지이것도해야되거든요.타당성검토를했으면실질적으로의회차원에서지적을또하자면실제시민들의시설확충이나서비스개선,서비스의질뭐이런것에직접적으로더연관이되고또확충이되는부분이있으면되는데이인건비라든지앞으로사무비용이늘어날수밖에없어요.그흡수가되면당연히행정조직은. 그러면여기에대한비용이또세비가투입되는거잖아요. 앞으로만일에이런부분에대해서디테일하게그대로일반직원한명에대한거는알아요.파견했다가지금이쪽으로하는건설명을들었고. 그래서어쨌든이부분이조금전에본위원얘기처럼분명히그냥추상적으로분위기상에뭐좋다한다,어쩐다이게아니라분명히이건효과분석을하셔야된다. 앞으로향후에효과분석을한번해보실거죠? 답변하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용역을10주년돼가지고복지재단용역이지금들어가있거든요.그결과가나올건데거기에……
양해영위원
언제나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마10월안에나올것같습니다.
양해영위원
거기안에있는이부분도포함돼있겠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일부포함돼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잘확인하시고,거기에용역,거기에과업지시서좀우리위원님들한테같이한번줘보십시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4항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재위탁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수행능력과경험이있는진주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함으로써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자립지원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함으로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2조20조22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1년단위위탁이며,사업비는연간45억1,100만원으로참여자210여명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사용되게됩니다.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여2001년부터현재까지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공모대신우선위탁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매년지도점검및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락공원운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안락공원운영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계약보고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운영은대한불교감로심장회에서위탁운영중이며,2025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 위탁의목적은안락공원의효율적이고원활한운영을통해시민들의보건위생을확보하고공공복리를증진하기위함입니다. 수탁기관선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기존운영성과평가후재계약할예정이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준공이후확대된시설을내년1년간운영후경영성과평가를실시하여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적정여부를검토하고,그결과에따라업무이관여부를정하기위해재계약기간을2년으로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주요내용은안락공원,화장장,추모당및자연장지운영및관리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안락공원운영재계약보고를하셨는데,특이사항이그동안우리가이게한수십년동안,사단법인대한불교감로심장회에서운영해온게몇년정도됩니까? 한이삼십년되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정도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우리3년전에위탁할때는재계약을안하고위탁공고를해서했는데그때의감로심장회만들어와서두번또재공고를내어서감로심장회에서현재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계속해오다가새로공고를띄웠는데또여기만응모를했고그래서또재계약이됐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는특별히경영성과평가를지금까지계속해왔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데……
성관
윤성관위원
해왔는데이번에는또특별히이렇게하는이유가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이걸위탁을해볼계획을가지고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경영성과평가를해보고괜찮으면그대로또사단법인대한불교감로회에서할수도있고그평가가좀안좋으면거기에따라서시설관리공단으로갈수있다그말씀이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지방공기업법에제2조에보면경영성과평가에평가를한후50%이상경상수입으로충당되어야만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하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경상수입의50%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저희들이경영평가를하게되고,그다음에여기에사실은지금저희들이확대하고현재는추모당만하고있는데실제자연장지의잔디장하고수목장이추가로들어가면서현재이러한내용들에대한경영수지분석이지금되지않는상태이기때문에1년정도운영을한그걸경영성과를할계획입니다.평가를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평가후에여기서도운영할수있고시설관리공단으로도갈수있고그렇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는데일단은필수조건이,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조건이경영수지50%이상이되어야만가능합니다. 그래서그게조건이기때문에저희들이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하는부분을우선적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이부분을먼저한번확인을하기위함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면거기있는직원들은어찌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직원들은그대로고용승계가되는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직원들고용승계는당연히돼야될문제고,시설관리공단에서가면또추가로직원을뽑거나할때지금까지운영해오는거기에있는직원들이장이바뀜으로해갖고불편함이있다든지무슨불이익이있다든지그래서는안될것이고.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벌써거기직원들은관리공단으로바뀌면자기들의지위나이런것들이좀흔들리지않을까,내부적인조금고민하는그런분위기가있더라고요. 그런건감지하고계시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들저희들이타당성연구용역도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경영성과평가도해야되고또조건의타당성연구용역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할때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이충분히검토될수있도록저희들이과업지시서에넣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해야되고,그다음에맡고있는현직책들도지금까지해가왔기때문에잘보장이돼야될테고,그죠? 그다음에지금그사람들이다른화장장에비해서지금까지인력이좀작아가지고예를들면김해시나이런데저번에제가조사한걸한번다불러줬거든요.옛날에상임위할때. 그런시에비해가지고우리가조금인원이규모에비해서인원이작아가지고고생을많이했단말이에요.다른데보다. 그런데이게수탁기관이바뀌면서그사람들의지위나이런그동안의노력들을보장하지않고불이익이있다면그건안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걸잘반영하고용역에도그런걸충분히잡아넣어야되고,우리과에서그걸세심히살펴야된다그말입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꼭잘챙겨봐주시고,또혹시중간에이기관이바뀌는또다른어떤조사내용에서새로운사실이발견되거나할경우에는경제복지위원회에꼭보고를하셔서같이의논을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국가전상망화재났을때예약시스템그건별문제가없었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그게e-하늘장사시스템이제일중심에있었습니다.그게가장피해를많이입었는데저희들이10월23일되면,그동안은임시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했는데10월24일되면정상가동될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사용하시는우리시민들이나이런분들은불편함이이제없으시겠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전산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기로받고그랬다고그러시대요?그때화재났을때? 그러니까밀리거나아니면그런것들은전혀없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시스템이잘돌아갔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795호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성평등촉진을위해설치된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양성평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18조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을2030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는것입니다. 관련법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입니다. 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비용추계서작성은생략하였으며,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제3796호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및조례위임사항을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위법령개정및조례위임사항반영에따른조문정비로안제3조에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같은조제2항에위원회가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업무를대행한다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8월7일부터2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시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제4조의2위원회위촉해제에성범죄와같은비윤리적행위에대한해촉기준을명확히추가할것을제안한다는개선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회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소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정용학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정용학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하여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영농활동후발생하는부산물이적절히처리되지못하고불법소각되는사례가여전히많습니다. 특히산림과인접한지역에서는이러한소각이대형산불의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으며,동시에미세먼지,이산화탄소등대기오염물질배출로인한온실가스증가와주민건강피해를초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영농부산물을안전하게파쇄하여활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농업인의처리부담을덜어주며나아가깨끗하고안전한농촌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습니다. 이번조례안은이런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인지원근거를담고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지원계획수립근거를규정하였고,제5조와6조에서는실태조사및지원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제7조와8조에서는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운영근거를마련하고전문기관이나단체에사무를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관련기관과협력체제구축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발의에앞서소관부서인농축산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이를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5년10월10일부터10월1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이제정되면영농부산물의불법소각을근본적으로줄이고산불예방과대기환경개선에크게기여할것입니다. 아울러파쇄된부산물은퇴비등으로재활용되어농업경영에도움이되며농업인의처리부담을완화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
정용학의원님,기다리시느라고도수고많으셨고조례를제정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를저도하려고생각하고있었는데선제적으로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5분발언을했고해서생각했었는데미리선제적으로하셔서정말감사하고,그런데우리진주는도농복합도시이기때문에산이나논,밭이많으니까이런쪽에더욱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또예전에는깻단이나여러가지농산물의부산물이나오면땔감으로집에서밥도하고또소죽도끓이고이래가지고했는데요즘은이게지금현재는거의다안하고적체가돼가지고촌의환경도그렇고또이걸또그냥태우면산불도그렇게위험하고여러가지로지금촌에골칫거리로있습니다. 근데이렇게조례를제정해주시고5분발언도했으니까시에서도신경을쓰지않나이래싶고요. 그런데이게만약에부산물을소각이아니라분쇄하고이런걸안하고이렇게많이재어놔놓으면그러면조례에는지금없는데그러면벌금이있다든지뭐그런게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용학의원
이부분에서는우리가조례를제정하면서규제를하고벌금을하는거는법령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것까지는조례를제정하기는힘들고단순하게저도아까관련부서들하고도이야기했지만결국은사소한,산불같은데보면소각이한24%정도,산불의24%정도가불법소각으로인해가지고보통이루어지는게있습니다. 그래서사소한불씨하나가큰대형산불로되고저번에우리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께서제264회임시회때4월14일5분자유발언을했는데저도준비를이리하고있었는데발언을해서저도했는데같은관심을가지고이렇게하는부분도그만큼그때3월산불자체가큰울림이되었고이런거를방지하고자하는부분도있었고요. 그다음에제가또실제적으로농사를짓다보니까과수원도하면이게가지를갖다가어떻게처리할지를갖다가옛날에는막막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화구가있어가지고옛날에불을땔감으로썼을때는문제가안되는데지금그런부분들이다없었기때문에몰래몰래새벽에불법소각도하고저녁에공무원들다퇴근하고나면몰래하다가불씨같은이런게날아가지고하는부분도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규제보다는시에서좀더영농부산물을소각하지않고할수있도록우리농민들한테그만큼서비스를좀많이해줘야된다하는그런관점으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근데농민들한테지금현재홍보를많이해야되는거라,그죠?
정용학의원
맞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렇지않으면농민들은그저그냥태우고그냥어떻게처리하려고자꾸하다보니이런일이발생하게되는데이조례가있고또우리가5분발언도하고했으니까시에서도그렇고의원들도촌에다니면서많이계몽을하고홍보를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조례를제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
예,고맙습니다. 하여튼조례내용에도이제교육과홍보부분도삽입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관심가져줘서고맙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23년도에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이어서그때는농업기술센터에서조례를제정하신것같은데이번에의원발의로농촌에꼭필요한조례를지금제정해주셨습니다. 지금농민들이굉장히좋아하실것같고,이때까지는뭐전정가지,뭐콩대깨대이런것들을그냥이렇게쌓아두고그걸갖다가그자리에서썩히면또병해충이끓고또일손도또가뜩이나부족한데그것도치우는것도엄두가안나서참그많은애로가있었어요. 그래서좋아하실것같고,일단조례의핵심은파쇄지원단을진주시에서운영한다라는것인데……
정용학의원
지금현재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하고있어요?
정용학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은유료인가요?유료?
정용학의원
아닙니다.전년도2024년도부터시작됐는데우리진주시에서추경으로국비40%하고시비60%해가지고1억500만원정도의금액을가지고지금진주시산림조합에서대행을하고있고,상당히효과가좋습니다. 우리조례에도보게되면산림인접지역이라든지그다음에노령화,그다음에대농,그다음에여성농민이런약간규칙으로,조례에는정확하게순번을다정하지는않았지만좀필요하고산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꼭필요한부분을우선적으로좀하고,그런부분을규칙으로어느정도부서에서정해놓은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2024년도부터첫작년에했는데제도적으로이걸조례에서보완을해야되겠다해서이런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먼저시행을하고있었네요.
정용학의원
예,지금상당히호응이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죠.그럴것같아요. 그러면의원님여기서조례가잘된것같은데방금특히이것이필요한것이산골근처에……
정용학의원
산림인접지.
서경
신서경위원
산림인접지에논밭을가진경우,그리고고령인데여성농업인이빠졌어요.7조에.
정용학의원
그걸다삽입하지를못해서,순번을다정해가지고하게되면그래서약간자율성을주는데규칙으로는시에서시행은그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규칙이있어요?
정용학의원
지침을내려보내가지고이런이런효율성을가지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요. 그러면의원님이게만일에수요를파쇄지원단이다커버할수없을때농기계임대사업소에파쇄기임대사업도해요?
정용학의원
예,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그거유료죠? 이건무료고?
정용학의원
하고있고,또저는농촌에살고있기때문에제가현실을보게되면또진주시에서산불을예방하기위해서동네별로무상으로일정기간을사용을할수있게월정마을에며칠파쇄기가오니까그부산물이있는분들은공동으로가져와가지고할수있는데그때는진주시에서임대료를안받고하는그런부분도실제적으로시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고있군요. 어쨌든저희의회안에실제농업에종사하시면서이런농업에농민들의애로사항을누구보다잘알고또이런걸현실화시켜서조례제정,그리고각종정책제안해주시는정용학의원님께항상감사드리고있습니다.
정용학의원
제가볼때는우리신서경의원님께서더농업에관심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
고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좋은질의,좋은답변잘봤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용학의원
예,감사드립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의안번호3770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영농부산물의안전한처리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산불을예방하고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줄이며퇴비화를통해병해충예방과농업인의불편해소등농촌생활개선을위한추진근거를마련할수있어본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짧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 작년부터파쇄지원단을운영하고있다하셨는데그러면작년에한번하셨어요?가을철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년하고올해하고2년연속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작년하고그러니까가을철에수확철에하셨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올해는봄에도하고상반기도하고하반기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내년부터계속연2회정도는계속하게된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수요를다커버하고있습니까?반응들이좋다고하시는데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은상반기에는올해70농가가신청을해가지고27헥타르에대해서부산물처리를했고,지금하반기에지금신청을받고지금처리해……
서경
신서경위원
신청한농가는다해주셨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신청한농가들은다해주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하고계시네요. 하여튼좋은사업이고,계속농민들보고부산물을또어디로갖고오라이런것까지도세세히,그것도또일이잖아요.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직접현장에가서해주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조례가우리가조례중에서좋은거나쁜거를이야기할수는없는데이조례자체가필요하다고보시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절실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필요합니다,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근데이조례가이렇게중요한조례인데의회일정을내용을모른상태에서뭐가이게조례가그리중요한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죄송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회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소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9항진주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신상관련해서오셨는데우리소장님한말씀하셔야안되겠습니까.그죠? 저희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저희는의원들이1년에회기는한100일정도됩니다. 근데본인몸이아프든지가족이돌아가시지않은상태면가족들이아파도저희는의회회의에나와요.왜그러냐하면시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주변분들이고통받고힘들어도의회에서의원활동을개인사를다접어놓고합니다.물론평생하는게아니기때문에또그런것도있겠지만4년에주어진시간만큼은최선을다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항상준비하고이런조례한건한건마다시민들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고민들을이렇게하고있는데,그리고지금상임위에서일곱분의원들이제일어떻게보면뭐터치를안한다해야되나요?농업기술센터입니다.배려도많이해드리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지금전체예산에있어서농민들한테가는수혜를더높이기위해가지고노력들도하고있고,그리고직원분들의복리나복지정책을위해서도저희도지금이번에예산하면서도조직개편안나올때도농업기술센터에직원들이너무나힘들기때문에과장자리도하나더생겨야되는거아니냐라고건의를계속하고있고,그런변화들을추구하고있는데모든과가다한군데에행사를가지는않잖아요.그렇지않나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오늘은국제농식품박람회다음주에있을국화작품전시회관련해서직원들이담당부서업무를분장하는그업무를아침에9시부터회의를한다고놓친부분이있는데,그동안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농업기술센터여러가지또농민들이나우리농촌쪽으로많은관심과신경을쓰고계시기때문에저희들은또더열심히일을할수가있는데오늘일은좀죄송하게생각하고또큰행사를,다른10월축제는전부서에서나서서하는데농업박람회는올해13회째로서되도록이면10월축제때도20일동안이나다참여를하고있는데박람회나저희센터행사에는우리부서센터에서만직원들이전전체직원들의어떤그런거를좀노력을좀줄이기위해서오늘회의를좀했는데이부분을조금이해를해주시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저는시스템의문제라고도봐지는거예요. 왜그러냐면의회담당하는거부서가있을거고그리고오늘또영농부산물조례가있었고,그러면이조례에대해서인지를못하신걸수도있고,그리고오늘여기잠깐왔다가시면되는부분들도사실맞습니다. 그래서민감하지않기때문에오늘의원님들도이번에축제하시고앞으로준비하시는데있어가지고농업기술센터격려도하고의논도드리는자리로어떻게보면저희가그런마음으로왔는데회의진행을못할정도로이건회의를방해한걸로도보이는겁니다. 그리고업무자체에있어가지고저희들의업무를또농업기술센터에서협조보다는이건지금뭐이런역사가없잖아요. 지금의회에제가직원분들이나옛날과거현황들을봤지만조례를해가지고의원발의조례가의원님들이서가계시는데담당자들이이조례과장님이안계시면이게되는게아니잖아요.저희도일을해야되는데저희업무도방해를하시면서하시면되겠습니까? 앞으로이런일은뭐당연히안되는거고,이거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소장님께서도이런이야기를주셨기때문에아마직원분들께서도그것도인지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의회차원에서도이대표적으로말씀을드렸지만인지하셔가지고좀일이만약에바쁘시면협의를하시면저희도충분히협조해드린다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게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대신해서제가말씀을드린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10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788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상권활성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여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같은법제20조,지방재정법제18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2026년도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출연금규모는계속사업과신규사업,재단운영비를포함하여12억2,000만원을편성할예정입니다. 상세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진맥브루어리,올빰토요일야시장,이스포츠커뮤니티센터,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등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진주형디지털전환지원사업,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모션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단운영비로는직원등인력운영비와일반운영비를포함하여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그럼질의를조금준비하시는동안,아,윤성관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올리신게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인데,상권활성화재단에관련돼있어가지고저번에저희들이여러가지뭐좀지적한내용도있고또정책을제안드린부분도있는데,그때제가좀문제를제기했던게제일처음에우리용역준거,용역준그때당시에그이름이뭐였죠?용역받은대학에있는기구의이름이? 우리용역받았던대학의기구의이름이뭐였죠?그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최초재단활성화……
성관
윤성관위원
말고,과기대안에있는전통시장무슨센터,아,경남과기대전통시장상권화센터,진주시장이있고중앙시장상권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상권기구진주상인연합회가있고그거두개같이합쳐갖고한게경남과기대전통시장상권활성화센터가있었는데,전체사업은진주시도시재생과에서사업을추진했고,그때제가얘기한건경남과기대전통시장상권활성화센터에다가용역을그냥용역을준게아니고사업계획서를통으로용역을줬더라고요.그때내가그냥용역이라고얘기를했는데,그러니까우리가상권활성화재단사업계획서를만들어갖고그대로정부의공모사업에응모하는것,그사업계획서를용역에줬더라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최초처음할때.
성관
윤성관위원
예,일반용역이아니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2019년이전걸로이야기하시는모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준그때당시사업승인계획신청서가져오라했는데그계획신청서가져온그게그대로용역에서나온결과물이거든요. 그안에있는사업들이여러가지괜찮은사업들이많이있는데용역보고서가아니고진주시에서공식적인사업신청서거든요.그사업신청서안에이사업신청서안에이사업추진체계의계획이경남과기대전통시장활성화센터가들어있어요.이센터가중요한역할을하겠다라고사업계획서안에.그런데이사업계획서에이센터가빠지면서통보도안해줬어요.통보도,너희가빠진다는통보도. 그래서이쪽에서항의를몇번했는데여러번찾아오고항의를했는데거기에대한대꾸도없는상황이었고.그래서이센터가들어와서지금일하시는사무국장님저런전문가하고같이겸해서재단을운영했다면아마지금보다훨씬좋은결과가있었을것이다. 그리고현실가능한사업들이있었는데제출한답변에보면이해못할이유로기존에괜찮은사업들을안했더라고요. 그래서전체적인사업의결과가많이틀어졌다이리보이거든요. 그래서그배제를할때도연락이없었기때문에오히려사업계획서를만드는중요한사업들꼭해야되는사업들이빠졌기때문에결과물들이더안좋아졌다이런얘기고,또공식서류에는그기관이들어있는데뺐다이런얘기입니다. 그리고그때배제한이유를설명을해줘야되는데안해줬다고해갖고내가우리대표이사님모르니까그때또대표이사가아니니까여기에서는답변하실분이안계시고,그때이업무를보시던분들뒤에계신분들아무도안계시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실행단계때센터가함께했으면역사,문화,진주의자랑거리이런걸반영해서기존의좋은아이템을살릴수있는방법들을모색했을것이다.또사정상여건이사업종류가변경되고있을수는있지만그렇다해도당초계획을보완하면서해야되는데그러질못했다.기존에거의다루어지지않았던국수거리하고진맥,그러니까국수거리진주진맥은실행단계에아예없었어요.이사업계획서안에없다고. 우리가공모사업을한1억짜리되는거를2,000만원짜리를용역을주면서그냥용역을준게아니고정부의사업계획서를그대로응모하는데붙일수있게만들어오라고했거든요.만들어오라했는데그안에는진맥하고국수거리가없어요.그럼이진맥,국수거리는어디서어떻게나온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때근무를안했기때문에,우리가일반적인행정절차를이야기를드리면우리가공모하면협의체도구성하고그러거든요.거기는또시장의관계자들하고전문가도들어가가지고협의를하면서사업비는한정돼있고그에따라서적합한사업명을정해가지고공모사업으로올려가지고책정되는겁니다.그당시에도다이야기되고그협의체에서이야기돼야되지,안그러면사업이또신청하기가또힘든상황이거든요.사업별로.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그런내용은다아는내용이고저번에도했던얘기인데그리답변하시면그냥모른다고대답하세요.그리하시면되고요.그런절차를내가얘기하는게아니고국수거리하고진주진맥이없었거든요.사업계획서안에없었어요.있는사업도좋은사업이많이있는데.그럼좋은사업이많이있는데안하고이걸들어냈으면말씀하시는대로그런절차가있었겠죠.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사업들이지금다실패한사업으로평가를받고기존의좋은사업들을묻으면서우리한테이런지적사항을당하고있다이말씀이거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때그당시에그게2018년도인지모르겠는데그당시에그걸갖다가자세한내용을우리가판단하기가힘들거든요,현상황에서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그때근무도안했고그걸이야기하시면참그게진실인지진실아닌지그내용도판단하기가힘들거든요.우리는결과물을보고또이야기하는거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제질문을단디들으세요.사업계획서안에,원래우리사업계획서안에진맥이없었다고요.이사업계획서안에.내가사실을갖고얘기하는거아닙니까? 옛날것갖고,그러니까과장님은옛날걸모르면그냥저는그때근무를안했기때문에모릅니다이렇게답변하시면되고,기존사업계획서안에있던것내가말하는좋은사업들이빠지고이사업이들어왔는데결국이사업이지금제대로안되고있다이말입니다.사실관계를이야기하는데……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용역과제도거기포함돼있는내용도신청하면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단어가틀렸어요.용역과제가아니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회의하면서도변화될수있는거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그건아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과장님용역과제는변화될수있습니다.그용역이제가이름을바꾸지않습니까.그때는내가용역이라고질의를했고지금은그용역이그냥사업계획서라.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및사업계획서승인신청서이것그냥정부에바로신청하는걸용역이라고요.그러면이걸가지고따왔으면기존에있는것들을최대한살리면서바뀔때만약에이걸빼고추가로진맥을넣었으면이진맥이잘됐으면이렇게안따질거아닙니까.진맥이잘못돼있기때문에실행단계에서이게추가되는사업이중심축이돼버려가지고기존에있는중심축이빠지고새로운중심축이오는바람에지금사업이좀문제가있다이런얘기고요.그다음에……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진맥도지금현재자리를잡고있는단계거든요. 몇년동안한번지켜보시면그결과물을가지고이야기를한번하는것도안괜찮나싶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제가정책적인얘기를좀드리고잘못된걸지적을할테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하실게있으면현재과장님이아는거,그다음에앞으로좀책임질수있는거그리답변하시면됩니다. 제가그냥나름대로쭉문제점을얘기를하고또말씀을드릴테니까. 그래서논개시장의중심이이안에있는좋은사업들이빠지면서진맥이나국수거리는이사업계획서안에없었는데새롭게나왔다.그러면아까말씀하시는대로그런절차를밟아갖고나왔겠죠.이런걸해보자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여기서제가얘기하는건기존에경남과기대전통시장활성화센터가같이했더라면이런사업이들어올때자기들이준비했던기존의좋은사업들을제가저번에말씀드렸던장어거리하고그다음내가계속강요했던청년취창업관련돼서말씀드렸던내용,잠깐만요.그지적했던거있죠.내가사업의품목에대해서말씀드린것,그거내가좀이따찾으면다시내가말씀드리기로하고.그래그런사업들을살리고기존에사업계획서대로했으면오히려더좋은효과를봤을것이다.그리고이센터가같이했으면그런선택을안하고좀더긍정적인좋은선택이됐을수있다이런얘기거든요. 그리고지역업체들하고좀연계해가지고해야되는부분들이많이부족했는데우리지역업체활용,지역인재활용,지역인재양성이런부분에지금많이약하다. 그다음에진주시가시장이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이사장이고대표이사가진주시청담당과장이고그렇기때문에전국적으로담당과장이대표이사를맡는데보다좀전문가가담당대표이사로지금들어오는추세로가니까외부의전문가가대표이사를맡아서과장님일도좀들어드리고또우리재단에대한발전을조금더발전을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겠다. 그래서진주시하고상인회만지금현재는결정을대부분다하거든요.무슨사업을할때외부의전문기관도있다고얘기는하는데,대부분지금사무국장님이대부분이걸이끌어나가는걸로지금되어있고.그래서외부전문가가거시적으로의견을좀많이내야되고또지금현재는외부전문가도이사회구성할때한두명들어가있긴있는모양이기는한데그런것들이좀대표이사라든지사무국장의혼자의어떤추진력보다는다른또좀전문가를모셔서같이일을했으면좋겠다이런취지거든요. 그리고이것80억이소진되기전에우리가5년차사업을해오면서국비공모사업을미리좀응모를해서우리시비에이렇게기다리기전에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미리좀확보를해놨어야된다이런지적사항이거든요. 그리고이첫단추가원래좀잘못끼워졌으면(*)잘못꿰어진거에대한우리가이앞에시간에말씀드렸던여러가지정책제안들그것들이좀묻혀가지고오늘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이올라와야되는데그냥그대로기존에있는사업그대로지금올라왔기때문에이번동의안이이대로통과가돼야될지라는부분에서는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좀부정적으로보고있다이런내용입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하실거있으면하시면되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출연금은올해2025년도는예산액이11억6,800만원이고내년예산안은12억2,000만원입니다.5,200만원증액이됐는데지금현재진맥브루어리운영에작년에비해가지고7,100만원전체적으로브루어리에7,1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운영대행비가4,200만원그부분에제일많이삭감됐고요.또올빰토요야시장1,300만원감액됐고,또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분야가반영된부분이의회에서상인주도형지원사업거기가4,000만원증액됐고또디지털전환사업5,000만원,또시장별로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모션1억1,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그게신규사업에증액된게1억6,5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의회에서말씀많이하신분야에대해서는우리가메모를해놨다가우리가공모사업에응모를그항목을넣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모100년사업에공모사업에경제유산스토리텔링개발이라든지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라든지복합문화공간조성이라든지또100년마당사업해가지고각종행사운영,체험같은거를또3개를넣어가지고공모사업에,총사업비가공모사업비가40억인데거기에다넣어놨습니다. 그래서공모사업은지금1차2차3차를하는데1차는서류전형,1차는신청한사람중에또추려가지고또몇사람다시또2차또3차에발표를해가지고최종적으로선정합니다. 그래서우리2차까지됐고3차에공모사업에또최종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활성화재단사업비는이번에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을많이했고요. 또진맥브루어리같은경우도삭감을좀하고또우리가삭감한부분도운영대행비를대행을줬는데우리가이번에는직접수행을운영해놓으면인건비라든지그런게절약될수있기때문에채용해가지고하면,그래서그런걸감안해가지고이번에예산을이번에감액을많이했습니다. 앞으로도우리도이부분에대해서청년분야라든지또활성화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계속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반영을또앞으로도많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존에있던사업들중에서빠진게아까내가제목을말씀못드린게청년취창업통합지원센터구축및청년창업자저가임대사업운영,이게센터구축하고청년창업펀드조성하고창업솔루션및컨설팅하고센터정착시키고인프라구축하고운영프로그램개발하고이런게아주중요한사업이다.이게지금100년사업에도안들어가있더라고요. 교방음식은그때평수가작다했는데교방음식및실비집거리같은경우는우리진주의전통을살리는아주좋은제목인데노력한흔적도없고,유등장어맛집촌이것조성하는거는지금10년사업에두달짜리로해가지고페스티벌형식으로넣기는넣었던데그부분이좀부족해보이고,청년플리마켓청년예술인거리,그다음에청년창업인거리이런건원래연차별추진계획에도보면우리가다른사업하고비교해서봤을때아주중요한사업인데아예흔적도없어요.고민한흔적도. 그래서그런중요한사업들이애초에경남과기대전통시장상권활성화센터랑같이지금있는사무국장이랑같이일을해나갔으면추론을해보면지금보다는훨씬좋은결과가나왔을것이다라는게지금제가여러전문가들하고의논을나누는결과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우리시에서같이반영을해줘야되고,그쪽에있는전문가도있지만우리도외부의전문가들이있단말이죠.그런걸같이반영하지않은흔적이없으면이런동의안이그냥바로통과가되기가쉽지않을것이다라는게우리경제복지위원의다수의의원들의생각이다이말씀이죠. 이까지제가준비한질의마치고,다하고또부족한거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우리가전체적으로상권활성화재단에출연금편성세부내역해가지고진맥브루어리운영1억800만원,올빰1억3,700,기타등등해서이게중복되는부분도있고,지금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있잖아요.7,500만원. 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7,500만원.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게세부자료에보니까이장소가위치중앙시장,중앙논개시장,로데오거리돼있는데지금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아닙니까.그죠?전체가?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근데왜자꾸국한돼갖고중앙시장안에만하는거예요? 여기보면지금중앙시장,논개시장,로데오거리등해놓고이게지금중앙시장하고논개가지금행사가계속하다보니까지금맞이하는고객들도루즈하게생각해요. 거기오는가수도마찬가지고진행하는자체가너무그냥이벤트성으로만하는데,실질적으로지금차없는거리로데오같은경우는안그래도상가가싹비어있는데,그런데좀젊은사람들이들어올수있는새로운,그런가운데는무대를얼마든지크게할수있고더많은사람들을모을수있는데안에아케이드좁은데시쳇말로하면자기들굿즈오는사람들가수몇명싹빠지고나니까행사가두세번연계해가지고논개시장도하고중앙시장도하고전체또상권활성화도하고이래하니까사실그런건너무조금좀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로데오거리그장소가운데비어있는데젊은사람들이올수있는,꼭트로트만,또보니까트로트페스티벌행사그건아니거든요. 그리고출연금자체에서의보면소상공인역량강화지원,상인주도형지원사업,신규사업해갖고진주형디지털전환사업이건프로그램을통합을해서라도이교육자체나역량교육이나디지털이나주도형으로하는건프로그램자체를좀새롭게변화해야되지,이건너무일상적인사업에대한사업비만따로분리해놓은그런걸로지금눈에보여지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조금다시한번좀새롭게편성해야되고,우리가공동마케팅쇼핑환경개선해놓고시장이진주시내에5개전통시장구역을지정하고해가지고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그램해갖고1억1,500만원을하는데이게시장이어느시장을이야기하는건지그런부분도정확하게짚어서,여기딱보니까중앙시장논개시장로데오거리,지하도상가상권활성화,이상권활성화가거기만상권활성화가아닙니다. 지금개념을잘모르고있는데진주시상권활성화예요. 중앙시장그안에일대만상권활성화가아니라는거예요. 그럼자유시장은어쩌고서부시장은어쩔거고. 그런걸좀더진주시전체의상권활성화를하기위한어떠한퍼포먼스나안그러면세부적으로상권활성화를위한그런걸좀고민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아쉽고,사실또이금액이올빰토요야시장운영해놔놓고1억3,700해가지고세부적으로는뭘어떻게써야될지를상세하게내놓은것도없고그냥뭐예를들어서매장운영시간연장해갖고참여독려,인센티브제공한다샀고,버스킹,버스킹이런것도월별로,저번에보니까버스킹을한달내하는그런걸로해갖고는고객이안옵니다. 고객이얼마나,고객은신이에요.신. 신을상대로장사를어떻게할것인가를생각해야되지. 지금고객은전부다SNS에모든그정보를가지고다갖고짓고하는데그런신을상대로해서장사를하려고하면어떻게해야될지를고민을해야되는데,이건조금더한번깊게짚고나가야될상황이라고봅니다. 그래서과장님이상권활성화재단에대한기본적인관념을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진주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러면전에우리상임위때도내가이야기를했을건데둔치같은데진주시민이전체모여가지고상권활성화를할수있는그런프로젝트를하나만든다든지해야지,캄캄하게좁은데아케이드안에사람몇명들어온다고거기서만또트로트만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나이드신분들은물론고객층이그런분도있지만로데오거리같은거리는거기에또얼마나또많은다양한고객층을모셔올수도있고또새롭게전환할수있는사업도있고한데,그런걸좀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질문감사합니다. 제가질의에대한총괄적으로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중복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셨는데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하고공동마케팅및쇼핑환경개선사업은두개다구분되는사업이거든요.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은공동이벤트라든지시장별로상권주도쇼핑환경개선사업하고행사위주로돼있고소상공인역량강화교육및지원은상인들역량강화교육이고동아리활동하는것입니다. 그래서아까이야기했던이걸중앙에서,우리는진주시활성화재단은진주시전체를갖다가이야기하는겁니다.지금도그리하고요. 그래서이번에반영한부분이중앙시장로데오논개시장,논개시장중앙시장위주로돼있는이방향을이번에외지로확장을했던겁니다. 그래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한게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모션이게5개시장입니다.자유시장,새서부,동성,천전,동부시장입니다. 여기서상인들의견을수렴해가지고그특성에맞는사업을할계획입니다. 아까위원님께서도이야기했듯이아까둔치라고이야기했는데시장활성화하면되는게아니냐그런이야기도하셨는데우리도그걸확대해가지고예를들어서실외로예를들면어느지역에좀문제점은조금있습니다.대학가라든지그런데도예를들어서골목이라든지할수있는데그게우리법에맞는지활성화텐트를쳐가지고사업별로품목을전시하고그래가지고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그건법적으로문제가전통시장법에맞는지그건검토를해봐야되는상황인데그런이야기도우리도검토를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다음에기회가된다면그런것도반영해가지고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리고사업지출예산세부계획에대한게그래도기본적으로글자만다글다글이래한뭉티로나가면그부분에대해서,사업을아는사람들은딱보면아이게정확하게실행을가능하겠다안하겠다이런부분도있는데너무두루뭉실하게해놓고,예를들어서역량강화사업하고진주형디지털사업은합쳐도돼요.합치면서그속에프로그램을만들고개발해가지고더많은거를더알차게뽑아내려고해야되는데프로그램이것구분많이늘어나가지고사업비만한다고해서상권활성화가잘된다는그런보장이안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한번좀더심도있게검토를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은구분이되는데또중복되는게있는지한번찾아보도록그리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확인만한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여러축제들이성황리에잘마쳤지않습니까? 그러면상권활성화재단의출연금에관한사안이기때문에여기세부내역을보면활성화하기위한사업으로지원사업들이뭐트로트페스티벌이라든지여러이게있어요. 혹시본위원도전체적으로다확인해보지못했기때문에질의를드립니다. 우리축제기간에할때에우리재단에서또는우리부서에서청년상인들,청년상인들이이축제와관련해가지고축제에관련된로컬경제플랫폼같이축제부서하고좀연계해가지고뭔가청년상인들의이런부분들을많은외지인들이방문을할때좀노출시켜주고환경을마련해주고하는그런것들이좀있었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축제하면서진맥판매장을쉽게말하면판매장을축제장에설치해가지고야시장에청년들이유입을많이,야시장은좀인기가있다아닙니까? 그래서유입될수있도록축제장에우리가쿠폰을배부를많이했습니다.갖고오면한장에5,000원할인해주기때문에그런거를와가지고활동도하고그랬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그것말고본위원같은경우에는지역의축제들을좀많이한번시간이되는대로한번가보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도. 가보면상권활성화를위해서특히지역에축제가일어나면예를들면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진주성앞이라든지진주성앞이나조금더올라가면그영역이좀있겠죠.우리축제가조금많이이루어지고진주의역사들이같이언급돼있는이런존에다가청년창업인들을미리시에서좀준비를해서수공예품이라든지뭐여러가지디자인한것들수공이런것들을거리에서쭉전시를해놓고판매를하고있어요. 그래서축제를하는데이렇게상권활성화청년상인들을위해서이렇게좀,예술인도될수있겠죠.상인들도될수있고.그래서자기가가진그수공의특화된이런것들이있으면예를들면우리꿀빵같은것도해당이되겠죠.그래가지고존을만들어줘요.그축제에협의를해갖고이상권부서하고축제부서가같이협의를해가지고. 그런부분들이조금아쉽다는생각을본위원은하거든요. 그래서우리재단에서또는부서에서그런거를연계해서놓치지않도록,아주좋은기회들을놓치지않도록조금생각의전환을갖고오는것도필요하다. 지금케데헌열풍이전세계를휩쓸고있습니다.그래서문화콘텐츠하나가예전에지금제개인적으로얘기를들어보니까지금유럽에서도김밥냄새난다고싫어하다가공원에앉아서김밥을먹으면그거하나얻어먹고싶어가지고얘기하고,지금뭐사자라든지우리고유의그것때문에열광하고더잘아시지않습니까? 그만큼창의성이라든지그만큼지역에대한가치이런것들하고연계해갖고상권하고같이상권내에있는것들을잘연계시켜서연결시켜서내는그런가치창출이필요하다. 그래서지금세부내역상에서봤을때는그런노력들이조금부족하지않나하는의견을내보거든요. 그래서활성화에는아까앞서우리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지만단순한시장만활성화이게아니기때문에전반적으로그런부분들을한번고민해보고특히나청년상인들의부분들도조금같이플랫폼이활성화되고구축될수있도록노력을조금해봐주십사하는의견을드립니다.뭐다른?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도야시장하고1884호프라든지그때도많이오지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은협업이또필요한부분이다,부서별로. 그관계는우리도문제점이있는지한번살펴보고검토에나가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도질의가굉장히많은이유중에하나가상권활성화재단의역할을또묻지않을수가없기때문에그런겁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이게뭐과장님일이아니라진주시시민들의어떤복지에관한일이다보니이상권활성화가정말진주시전통시장과소상공인들의삶에또직접연계가되다보니까우리가고민을좀많이하다보니이렇게질의가좀많은것같습니다. 지금진맥에대한브루어리운영에관해서지금사업비가출연금이1억800만원입니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여기보면OEM생산협업추진,인근지역브루어리협업레시피개발,관내유통망확장이라든지행사공급선확보이래했는데전에상임위때하이트에대한부분은사실그게별로거기는병만있고실질적으로안하잖아요.그죠? 그러면지금현재진맥브루어리상호가어떻게되나요? 그냥뭐진주진맥해가지고맥주로만나옵니까? 캔으로나오는데뭐라고상호가나와있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진맥으로. 캔은진맥돼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진맥으로돼있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크게해가지고글자.
김형석위원
그렇죠 . 아직까지이진맥에대한브랜드가전국적으로뭐알릴수있는그런큰역량도안되는것도있겠지만사실그게브랜드싸움이거든요.진맥이출범은했지만우리가캔이나예를들어서들고다니는캔에대한그걸OEM으로오는데그런게예를들어서진맥하모맥주라든지그런브랜드의어떤가치성을높여줘야소비자들이호기심으로뭔가를반응을한단말입니다.그게소비촉진이고그궁금증에의해가지고그게하나의또이슈화도되고,그러면젊은사람들한테그게또나가는호평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반응을느끼는데,그런브랜딩홍보에대한부분을신경을좀쓰셔야되고,지금OEM이라는게꼭하이트맥주그런예를들어서그런방향이가더라도안가더라도우리가관내에양조장이많잖아요. 맥주라는게우리가시스템을가지고있고그관내에있는우수한양조장하고도연계를해서뭔가를발굴하려는그런노력이좀필요하다는겁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진맥안에어떠한특수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이미우리가전회기때전부다짚고넘어가고그내용을다알고있으니까이걸꼭어떻게완전전환하기보다는이자체를가지고활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더고민을해주십사하고본위원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그장소가우리도몇번이야기했는데그걸모이는장소,또거기서소비하는장소,또사람이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서사업을시행하는데지금은앞으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는판매부분거기에대해서도이야기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검토를조금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역업체가맥주다그러면맥주가있는지또다른품종도하는게있는지그걸우리도한번살펴보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현재는우리가맥주를만들때는없어가지고그런애로사항이있었는데앞으로그관계는우리가진주시를찾아보고있기때문에점차적으로나아질거로보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래,고민을좀많이해야됩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그러면조금여쭤볼게요. 우리진맥브루어리사업아까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제일큰문제는진주에서생산하는맥주가아니다.그리고진주에서생산되는물품도하나도안들어간다.1%미만이지만밀이들어간다고했는데저거를브루어리1층에한6억원들여가지고지은저거는언제언제돌립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탱크로리가한4개정도있는데한번생산하면한4주내지6주정도,맥주하는데소요가되거든요.4주내지6주정도소요되거든요. 그래서예산따라다르지만보통2024년도에는1200ℓ정도생산을그정도했습니다. 올해도그정도할계획을지금잡고있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면저걸생산하면1년치를하는건아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건캔은아니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거기가면생맥주는그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생맥은부산에서안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는오는데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4주6주마다만드시면저건가공하고어느정도일정기간안에소비를해야될거아닙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그안에는소비다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러면1년에한번만드는데아까말했던300ℓ정도만들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300ℓ한번만들고그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거한번하면끝이네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계속연차계획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한번만든다는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를들어서3월에만들면또소비되면5월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원가상정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많이만들어놓으면안되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원가산정은되세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원가그것한번주시고. 캔은얼마입니까,원가?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근데원가계산은우리가짜놓은건있는데그걸여기서맥주사별로그게있습니다.또공개못할그런것도있거든요.우리가또공개하면또……
경훈
오경훈위원장
끝나고의논을한번하시는데……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개인적으로별도로이야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논을하시면되고.그래서여기에OEM생산협업추진이래가지고내년에는결국은우리도인식은하신거다라고봐지거든요,제가볼때. 그러니까지역내에서의생산을해야지만그지역에서팔수있다이렇게지금보고는계시는건데,이게가능은하겠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우리가맥주도대형맥주생산하는데는싹다위탁으로다해가지고생산을하고있습니다.또작은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게문제가뭐냐하면……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작은데는자체를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조금보여주기식행정이라는이야기를우리가지울수가없는게지역농가와의상생,지역내고용창출,그다음에관광활성화이런핵심목표가상권활성화재단에서있는거잖아요.근데그거하고지금배치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맥주를브랜드화해서홍보차원으로이렇게가는건데지금우리한테는작년에그런비판들이있다,올해그런것들이문제제기가되니까오히려예산을삭감은일부해갖고오신거예요.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일부예산은삭감을했는데이사업을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게아까설명을하셨지만지역내에서브루어리플랜트를6억가까이들여가지고지어놓고이걸1년에한번생산을하는데거기에도생맥도부산에서넘어오고캔도부산에서넘어오고,그러니까이걸사업을전에진행할때는어떠한명분들이있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의경제성과라든지아니면이지표를봤을때차라리전면재검토하는게더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아까김형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활성화부분아까이야기했거든요.그부분도아까내용은자체생산가능한지,또그거를유사품종해가지고같이할수있는활성화방안이야기했거든요.그관계도우리도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지금현재진맥관계는어느정도우리가자체적으로홍보용으로했는데지금현재그있는자체로만해도중앙시장논개시장논개시장에소재지있지만지금현재도보면우리가논개시장이나중앙시장에물어보면진맥에대한인식이그것때문에좀활성화된다는부분이있거든요. 그쪽은또외곽아닙니까? 그래서사람들도많이오고,그에대해서잘했다그런부분도이야기가지금많이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그러니까중앙시장논개시장하고연계성도없잖아요? 예를들어서맥주를먹기위해서옆에시장에서판매하는음식을같이콜라보한다든지,그러니까충분히이야기는제가드리겠습니다마는결국은사업의전면적인운영실태를한번더보셔야될거고요.지역내생산체계를복원해야되고또예산집행할때에있어가지고지금계속원가를공개하지못한다는말씀을주시지만실질적으로는안맞아요. 왜그러냐면우리가의회에서도진맥을아까브랜드가좋다이렇게도이야기하지만진주이름을달아가지고,제가또말씀을드립니다마는배달의진주도그런거고지금진주맥주진맥도그렇고이게진주이름을달아가지고진주시에서하는사업이투명성자체가담보되지않는다라는의구심이굉장히많이나오잖아요. 그러니까물론과장님이처음부터세팅하신거는아닙니다마는그러면빨리중단할수있는것도용기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 이걸그럼계속해서끌고갈것이냐,차라리이비용자체를실질적으로주민들과다른분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지요.저걸6억들여플랜트를지었다고해서가동률도미미한데저걸계속끌고갈것이냐.그리고거기에는지금우리가감가삼각을했을때80억의상권활성화재단이유지할때는저건물비용은안친거아닙니까? 저비용은제외한80억입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저비용금액도있을거고,저건물의활용성이단순하게저는그렇게안봅니다.이게플랜트하나그냥6억이라고보는게아니라저건물을만약에임대를했을경우에는우리가얼마를줬겠습니까? 그러면생각지도못하는비용들이더많이발생한거예요. 그러면이걸계속금액은조금삭감해서1억800만원나왔지만계속넣을겁니까,이걸?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무엇을관광상품을하더라도그걸,제생각에는관광상품을한개만든다,콘텐츠를한다그러면거기에대해우리진주시에다무엇이든지생산품이라든지다들어갈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상징할수있는콘텐츠가들어가가지고그걸활성화시켜가지고해야활성화되고또판매도많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솔직히말해서5년정도이상을했다그러면안되면검토존폐에대해서는의논할가치는있지만지금현재우리가활성화하려고지금공모사업이라든지하고있고진맥도지금어느정도는활성화부분에조금진입을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걸아까위원님께서이야기한부분에대해서활성화방안도병행해나가겠다그런걸가지고있기때문에한번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한거를갑자기폐지를한다그러면그게더예산낭비라고저는또생각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제의견이니까저는충분히그럴수도있잖아요. 그럼상권활성화재단은공모사업을하고끝이나고나면유지기간이있나요,법적으로? 법적으로는없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법적으로없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근데우리가이재단이필요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우리가5년……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어차피직원분이또파견해계시고그리고또거기에서도직원들을구하고있고,그러니까결국은오늘보고하는자리에서도저희도의논할때보면우리팀장님들하고의논을하지상권활성화재단하고바로안하잖아요. 그러니까아까도복지재단도왔는데거기에도굉장히비대해졌다.더커졌다. 그러니까결국은조직하나가더만들어지는형태,그러니까우리가기존에상권활성화재단이없다고해서우리가전통시장이라든지이런데다가지원이줄어든건아니었잖아요. 그때도많이했습니다. 근데이걸복지재단을통해가지고다시만들었는데원래감사도안받았고,그러니까상권활성화재단을끝까지유지를계속해서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업무가온지가얼마안됐는데도시재생과에서우리가전통시장하고활성화재단업무가왔는데,업무가진짜보통업무가아니예요.억수로많아요.실제로보면. 그래서지금현재활성화재단관계를해보니까지금현재소리없는아이템을상인회에,저는항상이야기합니다.상인회장님들이이야기를해라아이템을사무국장줘라. 그래실질적으로하는사람도있고안하는사람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제가실제로느껴봤는데각종공모사업할때지금100년사업이라든지다른사업도있어요.그게오면용역때부터그때부터그걸합니다.제재를합니다.같이협의를합니다.협의를할때상인회하고우리하고재단하고행정하고재단하고상인회하고번영회장하고같이협업을합니다.협업을해가지고이야기를갖다나누어가지고,또공모사업을갈때도같이회장도같이모시고갑니다.오라하고참석이가능하면. 이번에도중앙시장번영회회장도공모사업에발표할때따라갔거든요.적극적으로또가려고하고.또의견개진도우리공모사업할때신청서에할때또개진도많이하고실질적으로공모사업하고그러면사무국장같은경우는며칠잠을못잡니다.공모사업이갑작스레내려오거든요.며칠안에작성다해야되는데행정에서작성을다못해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걸내가이야기드리는게아니라충분히그역할을하고계신데,그때도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렇다면활성화재단이오히려더많은역할들을할수있게끔더많이주든지,그런것도아닌상태에서지금하부기관그냥연결해주는기관정도로전락해있으니까이거자체를우리가,왜냐하면우리직원도투입되고인력들도다지원해주고비용도주는거는맞는데그러면이상태로만유지할것같으면우리가활성화재단의의미가있냐라는말씀을좀저는드리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서지금전체적인예산으로만봤을때출연금은우리한테이렇게제출을하셨는데이거에대한부분들도지금하실말씀들이좀위원들이있으니까한번들어보시고의논을좀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저는개인적으로생각으로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예산이좀된다면그쪽으로좀예산을좀많이해가지고좀지원을해주면안좋겠나생각합니다. 지금현재중앙시장어시장같은경우도20억아닙니까? 이번에도선정됐다고가내시가또내려온상황입니다. 그런것도다행정하고또시장하고협업하고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부분은굉장히저희도높이평가합니다.굉장히어려운상황이었고,그주인들이또안계시고아니면또너무많았잖아요.그분들다찾아내는데있어우리행정이엄청난역할을한그건뭐축하드리고,그것하고이것하고는연결할필요가없고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진짜우리가활성화재단부분에공모사업하면신경이진짜많이쓰입니다.진짜이관계를이해를좀해주시고,살릴부분은또우리가활성화시킬부분은또활성화시켜야안되겠습니까.그럼활성화가안되면거기에대해서는우리책임을갖고지도록……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저도단순하게이게2년3년했는데돈을못벌었다,그래서진맥을하면안된다이논리아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무슨뜻인지압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우리가하모인형을주는데중국산이거든요.중국산도있어요. 그런데그거갖고지적안하잖아요.이해갑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압니다.무슨말인가.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처음에시작을할때원래특화상품우리지역내에특화상품형태로해가지고지금계속해서진주시에서도이런홍보들을하는상황에서모기자님이본거예요.이걸부산에서왔다고. 그러니까인지도는많이올라갔지요.모르는사람이없으니까. 근데이미지는또고려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좀쉬었다할까요? 바로할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이것내가간단하게만짚고잠깐우리끼리좀토론을했으면좋겠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현재재단에서추진해가지고정부재정지원사업신청건수가몇건정도됩니까?우리5년동안이것유지해오면서? 정부공모사업에응모를몇번정도했어요? 정부공모사업을예를들어서신청을……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21년이후로한4건정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공모사업에4건선정해갖고된거는몇건입니까? 공모사업어떤어떤공모사업됐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4건해가지고4건을다한것만이야기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위원장님허락이되면국장님발언대에잠깐서셔가지고잠깐얘기좀나누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사무국장님,예.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80억쓰는동안에정부에재정지원사업도공모사업응모를했을거아닙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응모를했는데4건응모해가4건다됐다?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4건된건어떤어떤사업입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제가준비가안돼서기억나는것만먼저말씀드리면경남도의골목경제지원회복사업이게22년도였던것같고요.한1억,2억이조금안됐던것같습니다.그정도금액이었고,1시장1특화사업이라고해서이건총3건입니다,그부분만.그래서그게1건으로별도로저희가치는거고,청과시장협동조합……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금액이얼마짜리입니까,금액이조금전에?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개별1억에서1억5,000사이입니다. 그다음에협동조합에서협동조합,지금명칭이제가기억이안나는데중기부사업이고요.그것같은경우에는1억이조금넘었던,1억5,00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해마다각시장별로조금특성에맞는사업들은계속해서지원해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말씀하시는그내역을좀주시고요. 우리가응모사업했고또응모사업에떨어졌고,떨어진것도있을거아닙니까? 넣었던때마다다되었어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는웬만하면다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떨어진건없네요? 응모사업을했는데공모사업에떨어진게한번도없네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저희재단에서맡은거에서떨어진적은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신청한것,그다음에공모사업에유치된실적그것한번좀주셔보고요. 이것우리공모사업딸때국장님이싹다응모해가딴겁니까?용역을줬습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제가다직접썼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우리재단에서용역준건하나도없나요?응모사업딸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개별용역을준적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공모사업을응모할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올초에원래는원도심활성화용역을한번넣어보려고했는데우리부서에서유사한사업이있어서진행은안했고그학술용역중에사업메인을제가잡기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그공모사업4개된것중에그안에지금우리가80억원이들어있는이사업품목들세부사업계획에들어있는내용들하고다비슷한것들입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않습니다.그러니까중앙상권에있는내용들중에서는조금했는데좀부족했거나이부분이좀더추가됐으면좋겠다라고하는내용들이주로들어갔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사업신청한거신청서하고사업을딴그내용금액들어있는거하고그거한번줘보시고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지금이사업준비할때5년차계획미리준비할때이것하고비슷한사업들이공모사업이많이떴지요?50억짜리80억짜리60억짜리이런게많이떴지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중기부사업중특히전통시장사업중에는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중기부것만하지말고그냥국가공모사업전체로해가지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국가공모사업전체에서는많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할때응모를안했습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아,그게저희재단에서쓸수있는사업이한계가조금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재단이법적으로전통시장혹은상점가로인허가가되어있는곳에서만사업을하다보니까그기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가공모사업에응모가미리돼야되는데예를들면우리100년시장같은경우에는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고,또이것따온거는상권활성화제목이뭐였죠?80억짜리따온것?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상권활성화사업이고다른명칭으로는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고불리기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그다음에거기에대한활성화사업이다아닙니까.그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100년사업하고는내용이다르니까약간좀품목이좀다른거지요?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조금결이다릅니다.그러니까상권활성화사업은통합적으로상권에대한육성을베이스로보는사업이고……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시장을보는거고.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단일시장에대한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아까말한것처럼규모가좀큰공모사업들에응모를해가지고우리이공모사업이떨어지기전에그런공모사업의노력들흔적들그런걸좀보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자료좀보면저희들이또그런흔적을볼수있으니까……
준호
강준호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예,정리해서나중에따로첨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주시고다시또좀대화를좀나눠보는걸로그리하겠습니다. 일단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마이크잡은김에의사진행발언드리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기는어떻게하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누구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들어가셔도?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들어가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이질의응답내용이끝나면따로토론을공식적으로하기전에위원들끼리따로조금정회를해얘기를좀하고다음업무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앞서잠시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업무협의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결과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보류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더이상토론회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을보류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3789호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라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등의채무를보증하기위해설립된기관으로2026년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업무추진을위해출연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출연금의지원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정에관한조례제10조이며,지방재정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출연금은전년과동일한20억원이며,이는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보증대출을위한보증재정으로활용됩니다. 이상으로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3790호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에서사용하는국제교류관련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진주시와외국도시간친선결연등교류사업을추진하는데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용어의의미를명확히하기위해서제2조에서친선결연우호교류,친선결연도시우호도시에대한용어정의를추가하고제5조와제6조의성별편향적인자매결연을친선결연으로변경하고,우호교류도시우호협력도시등의유사한용어를우호도시로통일하였으며,제5조의2제1항을신설하여외국도시와친선결연체결및우호교류를추진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으며,지방자치법에의거제5조의2제2항을신설하여친선결연추진시의회의결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9월4일부터9월2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한다고고생하셨습니다. 특히기업통상과가국제통상업무가있다보니까이번10월축제,그리고유등축제에있어서참고생을많이하신것같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외빈들도많이오셔서축제도즐기시고또진주의진면목을보고가셨는데,특히나요즘에또K-컬쳐관련해서더큰도약의방향성을우리가이번에확인을한것같습니다. 지금기업통상과의주무관님하고또팀장님하고보이지않는노력들이참많은것같은데해외지자체도이번에참많이오셨습니다. 그중에는또진주가좋아서여러번방문하신또지자체도있으신것같고요. 그래서그러한관계들이1회에그치지않게또우호협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앞으로신경을쓰면좋을것같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여러개떠오르는도시가있습니다만한번또적극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하실말씀있으면하셔도됩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위원님말씀적극적으로반영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교류가될수있고서로상생발전할수있는그런파트너국제도시가있다면적극적으로우호도시를맺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이게자구수정하고그다음에우리가친선결연체결,우호교류추진근거를마련한그런형식적일수있는조례라고봐도되겠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자매라는걸쓰면안되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그게조금사회적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변경을하는추세입니까,지자체에서?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자매결연,친선결연.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결정제13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의안번호3791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한이유입니다. 진주시는미래성장산업으로바이오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하여2001년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설립하였습니다. 진주시뿐만아니라경남의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거점기관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출연금을지원하고자미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대한출연금지원이며,출연금은진흥원운영에필요한21억1,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과동일한금액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주요사업으로는산학연공동연구개발및시험생산등실용화사업과창업보육과기업의유치및육성지원등을추진하고있으며,정부및지자체등의위임위탁사업을수행하며,바이오기업간네트워킹을통해지역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혁신성장거점기관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출연금동의안설명자료를보면22년도부터5년연속동결을했는데,지금보니까운영시설확대나아니면시설보수측면에서돈을상당히쓰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물가상승분이보면20년도부터지금까지상당히높은추세인데,혹시나이걸반영안해도되는지그냥궁금해서,동결이라고되어있길래.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이시설및장비구축비가내년도출연금사업비중에한1억5,000정도들어있는데이부분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지금사업을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서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내에도장비구축사업이별도로그내에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내에지금노후돼가지고발효조(*)를장비를교체를할건데벤처캠퍼스에서장비가확보가되면이사업은조금유동적으로빠질수도있고,국가사업으로가지고와서되도록이면장비교체도동일한거면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벤처캠퍼스하면서우리가또얻는그런부분이있네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벤처캠퍼스가어쨌든조성이된다면운영은어쨌든하게될것같은데그럼그때는또우리가받아보는금액들이달라질수는있겠다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기업통상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의안번호제3792호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벤처투자의수도권집중현상으로인한불균형을해소하고관내유망한스타트업에대한투자와성장단계를지원하여지속가능한창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 또한우주항공,바이오등지역전략산업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전략산업의성장가속화와산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펀드계정출자에대해진주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50조및제71조,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출자동의를통해펀드출자를하고자합니다. 세부규정내용은동의안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출자는모태펀드인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의자펀드인VCAC계정에각6억원씩총12억원을출자할계획이며,출자금은2025년부터2028년까지분할하여출자할예정입니다. 총결성금액186억원으로결성된VC계정은경남벤처투자와나우IB캐피탈이공동운영할계획이며,진주시총출자금액은6억원으로2025년부터2028년까지연간1억5,000만원씩출자할예정입니다. 총결성금액77억원으로결성된AC계정은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에트리홀딩스가공동운영할계획이며,진주시총출자금액은6억원으로2025년부터2027년까지3회분할하여출자할예정입니다. 두펀드모두진주시출자금액의2배에서3배이상을진주지역창업기업에투자하여우주항공,바이오등지역전략산업의성장을촉진하고우수한외부기업을진주로유입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제목이참좋습니다. 이내용안에보면우리가출자구성을보면VC계정AC계정두개다따로보면한국벤처투자가나온다아닙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합계금액이186억이면여기전체ACVC들우리시김해시각종사천시하고이렇게돈을대는데다뭐5억6억돈댄다아닙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싹다합쳐도한국벤처투자에못미친다아닙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보통보면우리가AC/VC들하고투자자들이모여가지고돈을내면그것낸만큼의또는이상으로우리벤처투자에서그냥돈을내놓는거거든요. 그냥주는겁니다. 이얼마나우리한테투자대비승수효과가큰겁니까? 억수로늦었어요. 그리고이게주관이어느동네에서하느냐이게그쪽돈이좀많이쏠리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경남벤처투자,그다음에여기AC/VC업체에서만약에창원에있다.그러면이걸186억원을받아조성을하면그동네에좀많이뿌리거든요.그VC의방향에따라서,경남벤처투자와창경의생각에따라서많이뿌리거든요. 그러면이한국벤처투자는사실은그냥주는돈인데,그걸주도한기관에서그동네에뚫릴확률이높다라는거거든요.우리진주에그런기업이많으면지금2배3배로돼있는데더가올수도있습니다.창경이나경남벤처투자에서우리를좀예쁘게보고또우리한테수탁받아갖고관리하는건물들도있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우리진주시에좀많은돈을2배수3배수는,원래법적으로는2배수가돼있는건데한5배수도받아올수있어요.우리노력에따라가지고. 그래서그리되려고하면우리기업들이스타트업들이많아야되는데다른데또비하면그렇게또많은편이아니다아닙니까? 그래서우리가창업하기좋은도시가되려고하면이런ACVC들이진주에있어야된다. 그래서이사람들이한국벤처투자에서우주사업관련된것,항공산업관련된것,바이오산업관련된게뜨면우리가유리하거든요.경쟁력도높고. 그럼그때우리AC가VC하고돈을받아와갖고같이합의해저쪽에서100억짜리가뜨면우리50억씩대서가자,우리시에서5억대라이래가지고가서100억짜리가지고오면진주를중심으로한서부경남에돈을다뿌리게되는확률이높다이말이죠. 물론다른데도쓰기는쓸수있지만. 그러니까한국벤처투자에관련되어있는모태펀드가이돈이쓰여지는게수도권에75%,그다음에우리경남권에비수도권,수도권빼고비수도권에25%,우리한테는경남권에는1%,프로테이지로치면1%도채안돼요.통계가1에서2%인데1.1%정도되거든요. 그걸우리가좀선제적으로이걸잘보고지금잘하는거거든요. 그리고우리가모태펀드에바로응모할수있도록법적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놨고,그래서이제늦은감은있지만지금아주투자대비성수효과가큰사업을지금하고있는거기때문에이건권장해서해야된다. 우리의회에서잘못된건지적하고예산삭감하지만이런돈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한국벤처투자에서내려온이런돈은중앙에서중소벤처기업부인가거기서돈을주는거아닙니까.그냥우리세금으로? 그걸누가먼저많이따오느냐이게중요하거든요. 아주잘하고있다.그리고기회가되면이런사람들창경에기대는것,경남벤처에기대는이런걸자연스럽게우리도민간ACVC를유치해와가지고자연스럽게우리진주에서도바로응모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된다이런얘기거든요. 그래서내가늘주장하는얘기인데,과장님이번에이것미리사전보고받고얘기를나눠보니까이번에공부를많이하셨더라고요.우리담당팀장님도이번에새로오신분도보니까담당하는분이아주긴장도잘하시고공부를많이하시는것같아서이번기회에이런걸사업을더늘릴수있는가,창경이랑경남벤처투자랑소통도많이하시고,한국벤처투자쪽하고는우리하고지금직접적으로소통하고이런건없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얼마전에한국벤처투자경남혁신도시로유치해야된다5분발언을했거든요.그것잘한번읽어보시고답변도성의있게좀해주시고요. 2차공공기관올것아닙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차공공기관오면어차피1차공공기관하고연계되는것들이대부분올거거든요. 그럴때이걸덮쳐서가지고온다고하면은완전진주대박이나는겁니다.대박. 그래서거기에더집중해서좀미리이런걸갖고연계해가지고준비해나가야된다그런취지니까그것도좀유치가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사업은지금잘하시는거니까더늘려서계속할수있으면최대한더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수요상황을봐가면서수요가많으면또더늘릴수있도록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우리가많이해줘야창업기업들이계속늘어나고진주에도창업기업들을계속유치할수있다이런말씀드리고,청년들이지금한달에300명씩빠지고있는데.저번달에200명빠졌는데이번달부터지금300명씩빠지고있거든요. 그중에70에서80%가청년이니까그청년들을잡는게이런투자를늘리는거에도효과가있고,청년들을잡아놓으려고하면이런투자사들이우리진주에많이있어야된다그런결론입니다.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제3793호2026년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수행하고있는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2011년2월설립된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법제152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해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기간은2026년이고출연금액은2,238만4,000원입니다. 금액산정방법과내역은2024년시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0과2025년출연금중정산액을합한금액으로2025년정산액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4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메카티엔에스,그리고와로지역기업을방문하고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현장,진주하모어린이병원현장을방문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