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다양해진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복지관의 기능과 사업을 보완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폭넓게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기반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조항의 표현 오류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복지관의 목적을 “재활·체위향상”에서 “재활·사회참여 지원”으로 수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정의의 규정과 위치 규정을 재배치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의 업무를 사례관리, 교육, 가족지원,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등 현행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호에서는 발달지연아동 및 경계성 지능인 지원을 신설하여 포괄적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을 “규칙”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여 현장 자율성을 높이고, 안 제14조에서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변경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에서는 문구의 오기를 바로잡아 법적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이만재, 이복형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의 표현을 현행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로 전면 개정하여 현실화하고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행정적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 제4조 업무 및 기능의 용어를 전면 개정하여 현대화하고, 정읍시 종합복지관이 기존 위탁 운영에서 2015년 7월 직영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별표1에 복지관 이용료가 현 상황과 맞지 않아 내용을 개정 반영함으로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지관 이용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 이용자란에 “수급자”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과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비교, 뭐 특이사항이 있어요, 신·구조문?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신·구조문이요? 특이사항은 없고요, 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제7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자체 운영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김승범위원
자체 운영 규정에 맞게 운영했으면 쓰겠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자체 규정에 맞게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사용료에요, 이용료에요, 여기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료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용료? 이용료가 변화된 것이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료가 변화된 것은 이제 식당.
김승범위원
식당?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식 이용을 수급자는 지금까지 2천 원씩 받았는데요, 기초수급자도 내년부터는 무료로……
김승범위원
무료로 하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인은 2천 원 똑같이 받고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중재활운동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고 있어요? 정지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체 내에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용객이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씩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가끔씩 이용하고 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는 그거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폐쇄는 안 했고요.
한선미위원
폐쇄는 안 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거 여쭤봐요. 그게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있던 거 지금 수급자 4천 원, 일반 8천 원 이렇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수급자 4천 원 하고 일반 8천 원.
한선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와 재정 지원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탁과 협력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내 행사 및 축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이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황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종 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26개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정읍시 관내 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정의) 공공기관에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여 조례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정의와 제3조의 공공기관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박수진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고,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택배를 받아보거나 그러면 너무나도 일회용품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이 참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장에만 지금 보조를 해 주고, 또 여기 뒷면에 보니까 장례식장 1개소 정해서 50%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지원하는 행사는 이제 다회용기니까 장례식장에 가장 많이 다회용기가, 일회용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읍시 관내 장례문화원 1개소에 현재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만재위원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했고요, 다만 이걸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조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확대, 아니, 확대하기 전에 지금 1개소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10월부터 지금 시범사업을 막 했고, 저희가 한번, 저도 한번 나가 보니까……
이만재위원
그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좀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제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진작에 실시를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243개 지자체 중에서 아까 뒤에 보니까 26개, 26개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빨리 대응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실태를 한번 점검 파악하시고 그곳에서 요구하는 바가 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면 뭐 소독기를 사줘라, 또 뭔 소리 또 나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저는 이건 적극적으로 잘한 사업이다, 확대를 해야 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장례식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은 공공기관이 아닐 텐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장례식장은 저희가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에 공공기관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 의견인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통상의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 또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내 교육기관과 경찰서 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들이 먼저 같이 동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은 공공기관이 환경부 훈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같이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근데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 먼저 실행을 하고, 공공기관에만 제한을 하는 건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제4조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사업에 장례식장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거고, 이제 여기에서 공공기관을 제2조 정의에서……
고성환위원
아니, 저기 그러니까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그냥 공공기관에만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범위는 정의 2조5항에 보면 참여 업체 또는 4항에 추진 주체, 뭐 이런 단체들, 업체들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행사, 축제,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장례식장이 지원이 되나,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4조에서 다회용기 1항, 다회용기 세척 공급 등에 관한 사업비, 이것은 이제 공급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정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고성환위원
아니, 그건 지원 사업이고 지원의 대상,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이 들어가려면은 지금 지원 대상이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장례식장이 빠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3조 책무에서도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방침에 따라서 매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방침을 이 조례로써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이미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혜숙
황혜숙의원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중)
고성환위원
그건 이제 위탁, 6조요? 아, 4조6항?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장례식장을 얘기하니까 그밖에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알겠어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승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 내용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자원봉사자가 자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 강박으로 인한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이들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발 방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 강박 문제에 대해 단순 청소 지원이 아닌 정신건강 회복, 상담, 사례관리까지 포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정읍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과 백지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정읍에 몇 곳이나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5년에는 지금 9월 현재 14가구가 발생을 했고, 3가구는 거부를 하여서 저희가 치유를 못 했고 11가구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만재위원
지원을 했어요, 이미?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11건이 발생했고, 그 전 해에는 4건, 그렇게 본다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무얼 지원을 해 주시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엄청 가져다 집에다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워서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로 준다? 지금까지는 그걸로 그쳤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그분들이 한 번 23년에 발생하신 분이 24년, 25년,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케어해 드리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아까 17가구?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4가구입니다.
이만재위원
14가구, 주로 시내입니까? 시외도 있고 시내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내와 시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좀 상세히 들어가면 시내는 몇 가구고 시외는 몇 가구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14가구면 많은 가구는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가구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매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내와 시외에서 고루고루 6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일로 이제 문제 되는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화재 위험이 있고 악취 위험에 도래를 하다 보니 주위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신적인 치료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초산동에 동사무소 옆에 그분이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미하다 보니 안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벌이고 다닌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해서 동에나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아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청소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적인 치료 케어를 먼저 시에서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이후에 청소는 해줘도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이 되었을 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정신과 병원하고도 익히 위탁돼 있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정신건강 이쪽에 저희가 함께 일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위탁돼 있고 그러니만큼 그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청소에 그치고 하면 결국은 도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을 잘 설득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잘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치우는 거를 거부를 먼저 하십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정신적인 치료를 받자고 해도 거기에 응하는 분이 극히 드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파악을 하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동에서 이렇게 접수하고 이야기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더 치유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항 신설로 사회적 고립 가구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2항 고독사의 정의를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를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4항에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의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이 단절되어 가는 가구”로 개정하고, 제2조6항에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 변경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범위 명확화, 은둔형 외톨이 정의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정읍시 1인 가구는 2만 7,432가구로 전체 가구 5만 4,321가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지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4년도에는 몇 명이 고독사로 작고를 하셨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정읍시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었죠? 25년도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 정읍시에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5만 4천 가구 좀 더 되는데 50%가 홀로 지내는 우리 어르신들이다, 이게 굉장히 저도 참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1인 세대라고 해서 다 이제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고위험 가구를 이제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보고가 된 930세대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중에서 초고위험군을 330가구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발췌를 했고, 그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AI 안부 전화 서비스나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이나 온온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케어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어떤 게 더 거기에 추가가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지금 이제 고독사에 관한 정의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의를 바꾸는 그 조례입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참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홀로 가정에서 돌아가시고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보면 뭐 심정지 상태가 와서 홀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간에 자다가도 뭐 좀 떨어져 주무시면은 알게 모르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50%에 달하는 우리 세대를 우리 과장님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위험군이 330가구, 몇 분이서 지금 혹시 과장님이 관리하시나, 330가구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339가구고요, 저희 이제 통합사례관리 선생님과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좀 더 애써주시고 그분들이 홀로 세상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 시행에 따라 법적 공공 의무 생산자인 우리 시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로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축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으로 처리를 위한 자체 소각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사업비는 1,436억 5,400만 원이며, 덕천면 우덕리 19-1번지 일원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유기성 폐자원 1일 3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생활폐기물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신축을 위한 5만 8,833㎡ 토지 매입비 약 22억과 건축 비용 약 1,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토지 매입 절차를 거쳐서 27년 설계를 진행한 후에 공사는 2028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발생 유기성 폐자원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노후화된 기존 공공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를 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6년 정기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악취 문제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설 설치 사업비가 총 1,436억 원으로 국비가 60% 지원이 되나 시비 부담액이 576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있어 도비나 기금 등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금 370톤, 48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열병합, 우리 가축분뇨위원회에서 하는 시설은 몇 톤이라고 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220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의원님들 현장방문하셨던 그 처리장이 지금 총 320톤짜리 분뇨하고 가축분뇨를 통합해서 지금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용량 50톤짜리 해서요, 총 370톤짜리 통합바이오가스……
복형
이복형위원
열병합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가스화해서 하겠다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좀 그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일반 지금 또 소각시설이 지금 48톤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동원페이퍼에서 지금 현재 위탁 소각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원페이퍼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게 한 15년 정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곧 이제 계약 기간도 만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 아까도 제일 고민거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것을 소각을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또 한다면 동원페이퍼는 어디선가 또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또 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저는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고 동의하지만은 이런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추후에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진 않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동원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또 운영한다면 그만큼 48톤의 용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환경오염이 또 발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지금 현재 동원페이퍼에서 지금 다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양을 처리를 못 하고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급히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지금 충분히 정읍 동원페이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저는 이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은 아주 적극 동의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읍시도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 가는 것도 저는 아주 대환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더 의회하고도 앞으로도 좀 고민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타당성 조사…….
김승범위원
용역?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은 납품이 됐다는 얘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언제 맡겼어요, 용역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동원페이퍼하고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동원페이퍼하고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고, 우리 시 하고, 처리 시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2030년까지 계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30년까지 지금 계약이 동원페이퍼하고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가요, 계획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지금 이건 사전 절차고요, 일단 토지 매입이 돼야지만 이제 사업은 본격적으로……
김승범위원
그럼 토지 매입하는데 민원 발생 소지가 없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부 민원 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원페이퍼에서는 2030년까지 일단 처리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공을 언제로 보세요, 계획대로 한다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계획대로 하면 2030년도 말에 저희가 계획을……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원페이퍼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뭐 이 업체를 두둔하는 의미는 아니고 동원페이퍼에서는 이 시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소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읍시 것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소각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각 처리 시설하는 데에 우리 예산 지원이 있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인들의 회사에서 소각 처리를 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이게 뭐 동원페이퍼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혹시 이게 이제 바꿔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한대로 예산 너무 과해. 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아까 지금,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김승범위원
국비도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 정도 국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비 확보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지금 어떻게……. 금방 시작하면 또 금방 또 시작이 되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최고 국비가 한 80%까지 지원이 되고요.
김승범위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국비가 80% 지원해 주고 소각시설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 70%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소각시설은 저희가 국비가 30%만 지금 지원이 돼서……
김승범위원
그럼 소각시설은 70%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겠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은 왜 없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약 60% 정도가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김승범위원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국비가 70% 반영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각시설은 우리 시비가 70% 정도 반영이 돼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소각시설은 그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48톤짜리인데요.
김승범위원
소각시설 비용을 우리 시가 얼마로 산정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220억 정도 지금 사업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거 220억 하고 가스 시설하고 해서 한 570억, 한 58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시비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시비는 한 550억 정도.
김승범위원
시급해요? 이 사업이 시급하시냐고. 30년까지 동원페이퍼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급하시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자체는 어제도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시설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지금 앞으로 해도 지금 5년, 6년, 이렇게 걸리다 보면은 그런 시설들이 지금 특히나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 절차나 이런 절차는 지금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시행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발생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대지는 매입 안 하는 겁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존 어떤…….
김승범위원
공단 내에, 혹 제가 지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이게 계획이 확정이 이거 지금 공유재산심의 이거 부지 매입을 지금 해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사업 변경이 혹 있어서 기존에 있는 대지나 기존에 있는 건물 매입해서 이걸 활용해야 겠다라는 건 안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건물을 활용할 만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기존에 있는 대지 매입해라, 왜 새로운 부지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냐, 지금 있는 공단 내 어딘지는 몰라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정 지어졌는데 이거 부지 이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부지가 바뀌게 되면은 다시 또 공유재산을……
김승범위원
내가 조감도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 정치적으로. 그랬을 때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또 기존에 있는 업체와의 관계도 어떻게라도 잘 설정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크게 동원제지 입장에서는……
김승범위원
동원제지가 우리 시 것만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것도 받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체 폐기물도 소각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반입해서 처리하고……
김승범위원
외부에서 받아서, 우리 시 것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동원제지에다가 1년에 얼마씩이나 줘요, 예산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2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억?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9억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한 30억씩 주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울 텐데 우리 시비 확보도 검토보고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시는 됐는데……. 아이고, 나중에 이제 이 시설 해놓고 우리 의원님들 당신들이 다 승인해 주고 다 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시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도 내년 예산은 안 세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년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내년에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주민들, 일단 지금 토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 토지 소유주들이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오승현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9월 4일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가축사육 제한 및 제한 거리 등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염소하고 양 거리만 지금 조정된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500m에서 1km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없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주민들의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500m에서 1km 늘어났을 때 문제점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현재 이미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김승범위원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상관이 없고요, 신규로 하시는……
김승범위원
신규로 할 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때만 문제가 되니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에 “2호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무악취 및 현대화 시설 기준은 표3과 같다”고 했는데 표3을 좀 붙여줬으면 이해가 좀 좋았는데 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 그게 빠졌네요.
복형
이복형위원
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상정하고 할 때는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좀 더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악취나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할 때는 지금 예외조항을 뒀잖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외에 우리 지침으로라도 해서, 농가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천 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가가 예를 들어서 현대화를 하고 싶은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을 한 1년이라도 이렇게 포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변경을 하고 해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려요. 새로 지어서 현대화해서 뭐 무악취 농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해서 철거 농장은, 기존 있는 농장은 사용 못 하고 해서 신설하고 같이 바로 축사를 철거하는 걸로, 이런 어떤 우리 지침을 좀 만들고 하면 그 농가들의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한 농가라도 더 하지 지금 현재의 농장들이 과거에 돼지 몇십 마리 키우는 이런 지금 시절은 지났거든요. 보통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이렇게 축사를 포기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 도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거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해준다면 할 수 있는 농가들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고 또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냄새를 좀 줄여주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침 하나 좀 마련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마 이해 가시죠? 우리 팀장님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고 계신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추진 중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 분야 전문 강사진과 프로그램, 상담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공무원 시험 및 NCS에 응시하려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2026년 1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교육발전특구사업 예산 4억 5천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6년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층의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준비생은 공무원 및 공기업 준비 과정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취업준비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45억 원은 전액 도비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 추진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자체 감사에서 전반적 운영은 적절하나 일부 행정 관리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으므로 향후 계약 시에 성과관리지표 강화 및 행정이행 점검 체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김재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올해 결과, 취업 결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공무원반에는 19명이고요.
고성환위원
예?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공무원반에는 19명이 합격을 했고요, NCS반에는 2명이 합격해서 2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16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1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6명이 합격을 해서 현재 3년간 41명이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고성환위원
그 학생들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뒤에 이제 수치로 나와 있긴 한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중요한 건 유지율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탈이 없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년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수탁기관이 어디였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국가정보교육원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정보교육원? 그동안 24년,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3년부터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3년부터 계속 국가 기관에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 당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3년간으로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한 3년간 지금까지 운영을 한 기관에서 했다, 그 말씀인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뭐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협약이든지 수의계약을 했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한 기관에서 3년간 했다면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25년도, 26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할 거야. 다른 기관에서 혹시 이걸 위탁하고자 하시는 기관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어떻게 한 군데만 계속…….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이 확보가 돼서 3년간 계약을 추진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3년간 계약을 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이건 1년 계약이구먼, 이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이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해서 도비 사업을 해서 1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군데에다 계속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수탁기관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기관에서 운영했다, 그 얘기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꼭 도비라고 해서 예산이 아닌 건 아니야. 우리 시비만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비도 우리 예산이지.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여기가 옛날 교육청 자리예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120명?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그런 수준이었고요, 직강을 받는 학생들이 80명 내외고요, 인터넷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40명입니다.
오승현위원
전부 정읍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오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정읍에 주소가 있는 학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주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부모님이 주소가 있다랄지 그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뭐 올해는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합격자가 몇 명?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1명입니다.
오승현위원
몇 명이나 봤는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응시는 많이 했는데요…….
오승현위원
저조하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많이 합격자를 배출을 해야 많은 응시자가 더 많을 텐데 저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20명 정도 되면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구먼, 합격자가 1년에. 그러잖아요. 너무 저조하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열심히……
오승현위원
물론 뭐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숫자로 보면 10% 내에 이쪽저쪽밖에 안 되니까 좀 더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입찰한 그 관계자들이 열심히 가르쳐야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120명에 21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째요, 과장님 생각에?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제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제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이만재위원
증가하고 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요, 우리 고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서울과 지방은 어떤 차이냐,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그래서 좀 더 빠른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각 학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우리 시민이,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4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4억 5천입니다.
이만재위원
4억 5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45억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하여튼간 뭐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라고 해서 시비를 결국은 도에서 시로 보내준 돈을 거기에 지금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잘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읍을 위해서, 또 우리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 26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 사업에 10억 9,700만 원, 정읍 장학숙 운영에 6억 8,800만 원,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와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5억 8,400만 원 등 총 23억 7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2일 정읍시장에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가 향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2026회계연도 출연금을 지원함에 있어 출연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견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출연금은 총 23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1,100명에게 약 13억 2,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정읍장학숙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7,100만 원이 증가한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출연 대상 기관으로 출연금 산정 및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법정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김재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장학숙 지금 공실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공실이 있긴 합니다.
고성환위원
현재 어떻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지금 93명이 입실한 상태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공실이 몇 개 정도…….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지금 98명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다섯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중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또 포함되어 있어서…….
고성환위원
2석?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재학생인가요?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돼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취업 시험 준비반이랑 취준생이랑 지금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 비율이요?
고성환위원
아니, 뭐 아까 93명이라고 그랬죠? 재학생은 몇 명, 취준생은 몇 명.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이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재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제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부 준비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묵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론 정읍으로 내려와서 준비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서도 저비용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취준생도 가능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이 취준생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장학재단이, 장학숙이 설립이 됐을 때는 재학생들만 가능했는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사회에서 그 정관을 좀 그때……
김승범위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꿨다고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뭐 설립 목적하고는 이게 말이 아니네,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은 재학생 위주로만 장학숙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취준생까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처음 본 취지하고 안 맞지. 장학재단, 아니, 장학숙에다 1년에 얼마씩 예산 지원해 줘요? 올해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장학숙?
김승범위원
예, 장학숙 지원.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장학숙에 대해서만요?
김승범위원
운영 지원.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운영에 대해서만요?
김승범위원
예.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장학숙은 올해는……
김승범위원
인건비나 다 재료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출장비나.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올해는 6억 1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책임자를?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관장?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관장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있죠? 관장 포함해서, 일용직 포함해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9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인건비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해야죠.
김승범위원
아니, 뭐 재료비나 일반사무관리비는 또 따로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포함된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6억?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23억 7천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비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장학재단에다 기금 내는 분들 있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얼마, 24년도에 얼마 정도 기금이 모아졌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4년도에요? 24년도에 기금은 2억 8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2억 8천, 올해 현재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현재는 2억 7천인데요.
김승범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걸 예상하면 한 3억 정도 되겠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매년 지원해 줘야잖아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장학숙 운영도 보니까 수입은 뭐 얼마?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한 2억……
김승범위원
2억 정도 수입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뭐 학생들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투입되지 않나. 이거 감사 어떻게 해요, 장학숙?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장학숙 감사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 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원들이?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직원들이 감사해가지고 무슨……. 안 해주면 안 돼요, 26억 장학재단에 출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정읍에서 있는 학생들을 아무래도 정읍에 거주할 수 있는 학생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장학재단에서 기껏해야 1년에 뭐 2억 남짓에다가 26억, 23억 7천만 원이면 이게 지금 여기 기금, 아니, 우리 장학재단에다가 기금 내는 것은 지금 외 아니야. 1년에 장학재단에서는 그럼 얼마씩 여기다 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기 장학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아니, 장학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출연하냐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억 2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억 2천? 그러면 2억 2천 포함해서 23억 7천이라는 얘기예요, 2억 2천 빼고 23억 7천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빼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25억, 26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재단에서도 지금 2억 얼마를 출연한다면서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내년도 요구액이 23억 7천만 원이라면서, 출연금이.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하면 25억, 26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운영을 하고 있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사업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학숙 운영도 하고, 뭐 으뜸인재 뭐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장학재단에서 기금 내는 것은 그건 뭐 우리 시 예산 아닌가, 그것도 똑같이 봐야지. 결국은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한 26억 이상은 매년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정읍에 고등학생한테 졸업하면 100만 원씩 지금도 주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도 주고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이만재위원
거기에 들어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고 지금 1,100명한테 장학금을 주죠? 아까 1,100명?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190명 이번에 올해 줬습니다. 내년에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은요, 내년에 지금 900명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190명은 우수인재장학금이라고 해서 1년에 대학교 4학년, 4년제 대학생, 그리고 전문대생들한테 220만 원,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사실 올해 저희가 190명을 지원했는데요, 700명 정도 사실 신청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700명? 대수가 제법 높네. 선발은 지금 따로 조직이 돼 있나요, 위원회 위원이?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저희가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4년제, 또 뭐 지방이 있고 서울이 있고 그런저런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은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러네요, 어차피 줄 바에는 좀 수를 늘려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다는 그런 의식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되지 않으니 다른 데에 예산을 좀 덜 쓰고라도 그 친구들한테는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방이 아닌 서울에 있는 사립대 다니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사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면 정읍이 달라지더라, 그러잖아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그 측면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한 명 잘 가꿔 놓으면 정읍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더라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더 어차피 좀 안 쓸 때는 안 쓰고 쓸 때는 좀 더 쓰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다. 오늘도 어떤 참, 뭐에서 전화가 오던데 곧 공사를 동절기라 못 할 텐데 뭐 어려움이 있다, 어쨌다 해요. 근데 이런 쪽에는 좀 돈을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좀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이 안 계셔서 의결을 못 하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승현위원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사회 구성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자격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정읍 시민이면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몇 명이 이사회인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사회가 13명입니다.
오승현위원
13명?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장학재단 거기 있잖아요, 숙소.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안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취업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취업반.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정관이나 이제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상정을 해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이사회는 어떤 조건으로 이사회를 신청하면 자격조건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규정 있을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무턱대고 우리가 이사회에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요건이 맞아야, 그 자격요건을 다음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기간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기간은 2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임도 가능해서 공개 모집도 하지만 연임도 가능해서 연임해서 이사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승현위원
예, 그래요.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 이렇게 재학생이 못 들어가고 막 휴학생이나 취준생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당연하죠.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빈공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공동연구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인 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0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26년 분담금으로 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는 법정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사업 평가 결과 사업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였고, 지방세 교육과 쟁송 사무 자문, 다양한 홍보 활동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비 집행률 저조와 연구 과제의 질적 향상 필요성이 지적되어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연구 과제 추가 발굴과 집행률 점검 등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김희정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세 출연금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얼마를 내야 됩니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올해에 편성될 것은 716만 4,800만 원이고요, 이게 매년 달라집니다. 전전년도의 보통세 기준에 따라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만 분의 1.2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제 사업비도 좀 남고 이제 안정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개정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만 분의 1%로 지금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나는 많은 줄 알았더니 조금밖에 안 되네. 저 돈은 그러면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면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거는 맨 먼저 저희가 세외수입 카드 수납 수수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통 올해 저희가 이제 혜택을 받은 거는 455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대납을 거기서 금융결제원이랑 연계해서 대납을 좀 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방세 포럼 같은 거,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쟁송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등 그런 연구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되돌려받는 꼴이나 마찬가지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자문도 많이 받고.
이만재위원
오히려 더 받겠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여기에 이제 그 출연금에 비해서는 저희가 혜택받는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이만재위원
더 크겠어.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김희정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일관된 방식으로 통일하고,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복지허브화 추진에 기여하고, 보건소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별표1에 보건소 명칭과 위치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별표2의 내용을 현행 조문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의 참조 조문 정비와 보건소 하부 조직인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를 일관되게 정비, 즉 보건지소의 구 지번 주소를 삭제하고 진료소의 마을 명칭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소 하부 조직의 명칭 및 위치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복지허브화 추진에 기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과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조례명 개정과 2025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업무추진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비 대상은 조례 8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법제명을 현행화하고, 존속 기간이 도래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 2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이 있는 타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령 인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항 개정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청년발전기금이 지금 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32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32억? 1년에 얼마 정도나 이게 지금 기금이 운용이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김승범위원
운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냐고, 32억 중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32억 그 규모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6년에는 이제 청년 월세나 청년 창업.
김승범위원
지원해 준다, 일부 기금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공실버주택은요? 특별회계, 이건 지금 기금이 얼마나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공공실버주택은 특별회계인데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조금 8천만 원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에다 해주는구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8천……
김승범위원
올해 얼마 해줬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8,600 정도 했더라고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10월 23일 11시 정도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였는데 착오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 정정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4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5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의 축종 변경을 별표1 경우에만 가능하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2025년 10월 21일, 22일 2일간 정읍근대역사관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근대역사관 등 8개 사업장에 46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