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박헌일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보고로 대신하고, 5쪽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9회를 실시하였으며, 반복적 지적사항인 재발 방지를 위해 분기별 자기 진단과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수상 현황은 경기도 자체 감사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쪽 민간 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일상 감사와 계약 감사 700여 건을 처리하고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감찰제를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계약심사 우수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공직 감찰 등 수시 감찰을 통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 수사기관 통보 사건에 대하여 조사와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의 청렴리더십 확립과 청렴 체감도 향상과 부패 취약 분야 도출하여 대응력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9조 규제 발굴 정비 및 적극행정 추진은 시민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0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은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및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과 조례규칙심의회, 청문제도 운영 등 시민의 권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657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12쪽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트 감사 추진으로 정기 종합감사와 보조금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감사를 실시하고 청년시민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정확한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정기 및 수시 공직기관 감찰을 실시하여 고충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외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자 익명성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공직 비위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갑질 등 상호 존중 문화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불친절한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년 연속 청렴한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정확한 재산 변동 신고 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증가하는 소송 수행으로 직원들이 부담을 줄이고자 맞춤형 소송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와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규제 개혁을 통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이 생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읍면동 자기 지향 컨설팅 실시입니다. 종합검사 수감이 1년 남아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반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 진단 업무 연찬을 실시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 행정 오류를 방지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자료 작성 및 제출 없이 지도 점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두 번째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 개선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운영 중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신고를 꺼리는 문제점이 있어 가칭 ‘헬프라인 포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26년도에 14개 읍면동 반복지적률 감소하신다고 그랬는데 25년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5년도는 어떻게 좀 많이 줄어가고 있지요?

규제개선?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읍면동에서 왜 반복 지적률 나오는 거 있지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반복 누적되는 게 계속 발생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자가진단 시스템이라든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자가진단 시스템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검색 시스템은 저희가 6,000여 건의 감사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반복세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특수시책에 나온 것처럼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줄이고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규제 발굴 정비 및 적극 행정 확산이 있어요.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30건 올리셨네요. 이거는 `25년도에 올리신 거지요?

예, `25년도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30건 중 올리시면 규제해서 거기서 부처에서 몇 건이나 상위기관에서 건의하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30건은 다 올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업 규제 신고 같은 경우는 장기 검토로 지금 종료가 됐고요. 지금 2건은 지금 저희가 국정원 화재로 인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요. 나머지 27건은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건의를 해서 이제 좀 안 된 거 있잖아요. 미반영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좀 보완해서 또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거는 규제 개선이라는 건 어차피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낀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료를 또 확보해가지고요. 추가로 내년에도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2월달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우리 부서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12월에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가 2건이네요?

예, 2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부처에서 필수로 내려온 게 2건이라는 건가요, 더 이상은 없고?

저희가 이제 필수 조례는 저희가 264건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24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1건은 저희가 12월달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내려온 거는 행안부에서 이제 불부합 관련돼가지고 2건이 내려오는데 매년 이제 한두 건씩 이제 행안부에서 이거는 필히 상위 법률이 안 맞으니까 고치라는 게 내려오는데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저희가 11월 18일 날 조례규칙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제 저희가 12월 정례회의 때 통과해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필수 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위임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위임 조례는 어떻게 지금 많이 정비를 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해당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241건 정비를 하시고,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일정 기간에 맞춰서 조례 정비 기간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정비하는 정기적인 게 있나요, 아직 한 23건 정도가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를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내려오면 저희가 이 내려온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조례 개정할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 241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건은 끝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또 264건 중에서 1건은 저희 포천시도 해당이 안 되는 건이 또 있거든요.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나머지 안 된 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조례 정비율이 예전에는 참 미비했던 것 같은데 많은 양을 정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일정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칙적인?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남은 게 지금 건수에 대해서요. 지금 담당 부서한테 추진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 법령이라는 게 상위법령에서 됐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이 굉장히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계획을 짜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행정이 이루어지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정비가 미비하게 늦어지면 여러 가지 우리 민원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에,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올해도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바로바로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관련돼가지는 별도로 저희 팀하고 같이 해가지고 담당과랑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저번에 손세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부조리센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도 좀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른 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 저희가 한번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외부기관에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 안 되니까 이건 또 당사자끼리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외부에 하면 외부의 시스템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오는데 거기에는 그 내용만이지 어떤 누가 신고했는지 그런 내용이 오질 않거든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조사한 거를 또 외부기관에 거기다 송출을 하면 거기서도 담당 해당 신고자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 직접 운영, 지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운영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신고센터를 외부 위탁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전환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굳이 외부 위탁을 추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정보 보호 보안성 검증이 좀 안 될 시에는 미흡하거나 안 될 시에는 좀 시민 신뢰 하락에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에서도 한 2개 정도 시작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한번 조사해 보고 했는데, 그런 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청년신문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신문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더 운영하시는 데 좀 체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 시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잘 그 업체를 잘 제한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명시하셔가지고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시범 단계이시고 준비 중이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우리 시민의 보안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할 때 익명성이 최고 우선으로 하는 걸로 이걸 추진목적이 그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선정되고 계약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 현황과 각 팀별 허가현황 서면 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고, 2025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년 허가담당관 주요 성과입니다. 지속적 역량 개발을 통한 선진 민원 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난 1년간 9,100여 건의 허가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의 성과와 합리적 허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허가업무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 업무소통 간담회, 지역건축사회 간담회, 공간정보협회와의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위원회 신규 구성 및 심의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허가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하여 농지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업무의 정착과 각 인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지 안전 관리를 위한 총 3,000여 건이 넘는 현장 지도와 안내문 발송, 재해 예방을 위한 실과 협조 체계 구축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허가지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예고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이 지정,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의 업무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8쪽 중간부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 및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허가지 기간 만료 사전 예고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였고,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읍면 건축민원실 운영과 9쪽입니다. 지역건축사회와 협업으로 건축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다가가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허가업무 안내 책자 제작 배포와 `25년 4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완료하여 틈새민원에 대응하였고, 2026년에는 본 업무에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5년 주요 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허가담당관 비전과 전략목표이며, 12쪽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효율적 허가를 위한 허가민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GIS 온라인실무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 실과 실무 협의 담당자 업무공감연찬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첫 도입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업무정보 공유를 통한 허가 민원 처리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 허가 민원 처리와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십 년간 종이서류 기반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전자적 접수 방법인 국토교통부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로 `25년 전환 도입하였고, 그간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를 `26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 완료하여 시스템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개발행위허가 민원의 50% 이상을 시스템 접수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주요 추진 전략으로 공정한 허가를 통한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친절과 감동 있는 공장허가 처리를 위하여 공장 승인기간이 경과되어 취소 대상 민원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와 협력하여 취소를 일원화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개발농지산지 허가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안전과와 산림과와 협업하여 사전 안내, 현장 점검 등 허가지 안전 예고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허가민원 알림 시스템을 통한 민원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민원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 실시하고 문서, 문자, SNS 알림 등 다양한 병행 알림을 지속 추진하고 증가하는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따른 민원 정보 관리에 대응하고자 허가 현황에 시 홈페이지 게시, 도로 지정 현황 공고 미착공 건축물 효력 상실 안내, 가설 건축물 기간 만료 자동 연장과 허가나 준공 후 민원인이 후속 행정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허가 준공 통보 시 명시 안내하여 민원 불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추진 전략으로 시민 행복을 이어주는 허가 민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시책으로 추진된 1988년 이전 불법 사용 동지 현행화 추진과 신규 업무로 추가된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건축민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규모 신고 건축물 돌봄이 지정, 14쪽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 수요일 건축사 무료 상담 진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만료지 사전예고 사후 관리 강화, 환경업소 인허가 사업장 체계적 관리로 시민 행복을 이어주는 허가 민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허가민원 안내서 제작 사업입니다. 허가민원 업무 해석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26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주요 허가민원 사례를 위주로 각 분야별 사례를 정리하여 합리적 의견 조율을 거쳐 허가 안내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허가 관련 정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과 업무 해석 오류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기준 적용, 규제 개선의 효과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허가 길라잡이 및 사례집을 정리, 실무자의 인사 이동 시에도 일관된 기준 적용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6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내용은 서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올해 `25년도에 지금 그 허가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이게 작년 대비 어떤가요? 올해 지금 다 토털 개발행위, 건축, 환경, 산림 다 합쳐서 한 2,000건이 넘는데 작년 대비 어떤가요?

작년 대비 한 1,000여 건 정도가 좀 줄어든 추세는 있는데요.

오히려 줄어들었나요?

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토지에 대한 허가율은 대동소이한데 공장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수 좀 줄어든,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추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건수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건이 넘는다는 거는 만만치 않은 허가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 조직수가 지금 34명이지요?

예.

34명에 그럼 거의 1년에 350건 이상을 지금 처리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상 많은 허가 업무 속에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공장이나 개발, 환경, 건축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허가에 따라서 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기여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 문제가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허가 문제, 허가민원이 업무가 가중하다 보면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처리하는 부분이?

물론 그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고 나면 사실상은 저희 업무에서는 관리라는 부분이 허가담당관실에 업무적인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례로 이제 건축과 내지는,

환경?

그 농업정책과 내지는 이런 쪽에서 불법에 대한 지도랄지 관리랄지 또 공장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부분을 별도로 또 업무팀이 신설이 되어서 기존의 보던 업무를 팀이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리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까지가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준공 이후에 불법이 이제 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나 아니면 민원 또는 개발지에 대한 주변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또 제2의 민원으로 또 다가오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준공 이후뿐 아니라 착공 이후, 착공에서 준공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각 부처, 각 부서에서 건축과 환경, 농지, 산림 다 별도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도 허가과에서 그 부분을 전혀 상관을 안 할 수는 없었지요.

예.

허가과에 반드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이 동일 인력으로 얼마만큼 같이 유기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사후관리 문제가 미비하게 되면 검토 기간도 지연되고 또 보완도 반복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책임 리스크도 증가하고 민원 불신이 그러므로 또 확대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력구조로 이게 계속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행정 품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참고적인 내용으로는요. 인허가 이외에 이제 통계적으로 안 잡힌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착공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즉 국민신문고 민원이랄지 다수의 민원이랄지 진정 내지는 고충 민원 또 이제 더 해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허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은 2024년에는 한 1,082건이 되었고요.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한 450건, 한 500여 건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1,000건은 넘는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번외로 실질적인 허가업무 이외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수 시간을 사실상 담당자들이 이걸 뭐 단순하게 금방 이렇게 몇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 대응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기간이 부과되고 뭐 이런 사항들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캐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인력 보충도 가급적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일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대응 처리 속도가 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조직구조에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있거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서 간에 특히 또 협업 매뉴얼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서, 저 부서 결국 허가담당관 마지막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계획을 좀 가져갈 그런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담당관 노고에 다시 한 번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를 계기로 해서 허가물량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라든가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허가행정 그래서 또 관리되는 도시, 신뢰받는 허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허가 9페이지에 보면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 및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무료 건축상담소가 운영하는 게 있네요.

예.

지금 3월부터 계속이라고 그랬는데 12월까지 하게 되나요?

현재 계획은 저희가 이제 11월 말 정도.

11월이요?

예.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건축사님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무료로 건축사님들이 참여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니 12명이 참여를 하셔서요.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로테이션으로,

매주?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매주 오셔서 12명이 그러면 매주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2시간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매주 오셔서, 물론 12명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한 주에 네 분씩 정도 한 달에 4주, 4주라고 쳤을 때 4주면 4명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은 거의 참석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8쪽에 보면 또 찾아가는 읍면 건축민원실 운영에 있어요. 이것은 이제 1시간씩 하는 걸로 이제 두 군데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이것도 이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요. 각 읍면별로 우리 저기 건축 1·2팀의 담당 주무관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건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각 읍면별로 나가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받고 있고요. 물론 군내면, 신북, 포천, 선단동은 이쪽 저희 본청에서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근거리 있는,

이거는 직접 우리 팀원들이 2명씩 이제 1명씩이네요. 두 팀에서 1팀하고 2팀하고 1명씩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1시간씩 하면 한 번은 1팀, 두 번째는 2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조를 짜서 내부적으로 1·2팀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서 막 하시는데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고 우리 팀원들 바쁘실 텐데 팀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하실 때 이제 홍보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 물론 이 내용들이 매주 찾아가는 읍면 건축교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다들 읍면에서도 이 현수막 배너를 구축해서 갖고 있고 내용이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저희가 게시판 홈페이지나 이런 배너 형태로 읍면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이미 구축돼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9페이지에 지역건축사의 참여를 하는 무료 건축상담소는 아직은 좀 약간 인지도가 떨어졌는데 아직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오가다가 보시고서 전파되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배너 내지는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한 53건 정도가 되는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하시는 건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니까 그래도 좀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을 통해서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홍보가 좀 괜찮게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료 건축하시는 거는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홍보 좀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니 만큼 모든 분들이 오셔서 잘 운영,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대상은 저희 내부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서요, 업무에 사용되는 어떤 매뉴얼로 보시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겠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려면 또 어떤 예산 관계 부분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책자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업무 보고 때 잠깐 올해 업무편람을 좀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건 별도로 가져가고 이건 내부업무 처리 방향으로 가져가고 하는 그런 방향은 또 괜찮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각도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먼저 포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구성장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입니다. (인 사)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입니다. (인 사)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과장 최선경입니다. (인 사) 관광과장 황동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기획예산과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은 총 94건 중 2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9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153건 중 69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8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재난 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등 각종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 및 심의하여 부서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쪽 행정 및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안건 심의, 신규 사업 자문을 통해 포천시 인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을 도출 중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또한 마련하여 인구정책을 단순한 출산과 전입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민생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통해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률 제고에 힘썼으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반영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략적 대외 소통을 통해 2025년 국도비 확보 총액 약 3,6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53%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신규 국도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 등 28개 공모사업 국도비 597억 원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주력한 결과 2025년 상하반기 특별교부세 9건, 국비 5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7건, 도비 4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교부세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입니다. 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내외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내부 평가 제도와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실행 중심, 행정 혁신을 통해 정부 혁신 평가순위를 꾸준히 끌어올렸으며, 2025년도에는 3개 분야 34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포천시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외부 평가 대응을 위해 컨설팅, 교육, 점검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출연기관의 효율적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경영 실적 평가와 도시공사의 조직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과 재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11쪽에 기획예산과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여 포천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고회 개최 및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공약 사업과 역점 사업 이행률을 제고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정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모두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와 시민참여형 확산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민생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시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민생안정예산은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전략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 예산 편성 정책 방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긴밀한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확보한 국도비가 적시에 적절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내부평가 체계를 안정화하고 성과지표를 고도화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우수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외평가에 대비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부진지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18쪽 기획예산과 특수시책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은 수치가 늘어났어요, 한 2500억 원 이상. 이게 사실 예년에 예산을 비교했을 때 한 20% 좀 가까이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전체 예산 세입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우리 자체 재원 면에서는 약간 근소하게 약간 증가가 됐지만, 또 보통교부세하고 일반 조정교부금도 약간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도비 의존재원 하고 이제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안정화기금, 근데 여기서 크게 차지한 것은 이제 국도비 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자세히는 저도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나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 수입은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주요하게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썼던 게 주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도비를 많이 그러니까 확보하는 대형사업 그다음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을 대규모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에 따른 재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국도비 사업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따왔을 때 물론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 시의 어떤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건 좋지만 그거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가 재정이 어떻게 보면 파탄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발굴해내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만 공모를 하다 보면 그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의 대규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대규모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우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500억짜리 사업 저희가 공모하겠습니다.’, ‘400억짜리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이 이제 먼저 설명자료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충분히 다 이해되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성이 얼마큼 있고 시민들한테 얼마큼 되돌아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이게 또 공모가 선정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약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최대한 저희 시비가 최고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최적화 할 수 있게끔 하고 효과성도 높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손가락으로 꼽히는 정도의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스탠스로 많은 사업을 공모하거나 유치한다면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 그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뚜렷하게 우리가 어떤 대형사업을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소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300억 있었는데 지금 3,300억 원 지출하고 한 1,000억 정도 남아 있지요?

현재 연말 기준 1,143억 남았습니다.

예, 한 1,1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난 한 3년간을 봤을 때 많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대형 사업 좋고요. 공모 사업 좋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신중을, 공모사업이든 대형사업에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대형사업들이 있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 투입돼야 되는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파악한다면은 앞으로의 대형사업과 공모사업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 같고요. 이게 꼭 이제 대응사업도 더 많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장기 미집행시설이 이제 `20년 6월 30일 폐지됐고요. 그동안 추진 못했던 걸 이제 설계라든가 이제 현재 이제 보상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면에서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오고 백영현 시장님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저는 적극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환영하고요. 지금 그 기반시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에 가서 많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또 다른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하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시민의 삶에 효과적이냐를 좀 잘 따지셔가지고 계획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수 부서의 인구정책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관리 주체 그리고 유지 비용 계획은 좀 불확실해 보이는데 플랫폼 구축 이후에 운영 주체와 그리고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계획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포천시 홈페이지에 지난 의원간담회 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천시 홈페이지에 일단 링크를 갖다가 주 인구정책플랫폼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달 거고요. 관리주체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보통 1억 5,000이라 그러면 유지보수비 책정이 총 개발사업비의 8% 내지는 10%, 12%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인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 청년, 여성, 교육 이게 업무 중복 그리고 이관 조정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만 아니고 이제 국가적이라든가 이제 국가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제 생애주기별로 계속 일어났고요. 저희 포천시에서 자체 어떤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일단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누리집, 복지로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저희 포천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읍면동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신청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혜택을 받고 있고요. 시민이 그걸 갖다가 혹시라도 몰라갖고서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 절차를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성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계속 생애주기별로 본인의 어떠한 마이 페이지를 갖다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신청이라든가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요.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여기서 담고요. 담아서 신청이 계속 연계될 수 있게끔, 한 번 신청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플랫폼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원금 신청이나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그리고 성과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산 예산, 운영비 포함해서 3년 계획을 별도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해 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 예산이 된다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 전국적으로 이제 김해시가 거의 이제 구축 단계로 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범 운영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27년부터 이제 본격 저희가 운영이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포천 미래의 결정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시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에 시군 종합평가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꼭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잘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별도 관리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일단 지난해 평가, 그러니까 `23년도 비해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그룹으로 해서 이제 7위를 해서 이제 입상을 못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4위를 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군 간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7위모를 했지만 11개 시군 중에서 1위하고 편차가 한 1.3점 정도밖에 안 되고 모든 시군에서 이제 100점 만점인데 가중치까지 합쳐서 100점이 넘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평가받았던 걸 근거로 해서 일단은 부진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1월부터 계속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그걸 갖다가 추진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매달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진하고 있다고는 아닌데 오폭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수해재난지역 선포 그다음에 민생 지원 이렇게 막 계속 직원들이 동원하다 보니까 약간 추진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d등급 현재 해준 것, 나온 것 중에서 계속 이제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대책 회의를 갖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8월 31일자 평가 등급을 보니까 실적 미달성 지표가 그중에서 d등급이 32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을 했고요. 10월 17일날 정도의 시군 종합평가 모의평가를 진행 예정으로 들었는데 지금 모의평가에서 등급이 다시 나왔나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 있는데 일단은 뭐 모의평가가 들어가서 아직 저희 쪽으로는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9일날 저희가 부시장 주재로 25개 중에서 d등급 중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의 어떤 평가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s등급을 받을 건 제외하고 1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9일날 다시 또 점검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진지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고 나오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인지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로 꼭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2026년 시행계획에 포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반영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2025년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현재 이제 중간 보고 끝났고요. 제 11월달에 이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제 `26년부터 이제 5개년 간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해서 `26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 올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지요, 용역이?

예, 용역 준공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잠깐만요. 1980만 원입니다.

1,940만 원이요?

예, 1,980. 아니요, 1,980만 원이요.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1,900만 원에 2,000만 원에 지금 약 2,000만 원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용역비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꼭 금액이 또 중요했던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어떤 용역사에서 다시 업그레이드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이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사전에 몇 건이나 있었지요, 인구정책 용역이?

잠시만요.

기간과 용역별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몇 건?

기존에, 전에 했던 것은,

이거 이전에 했던 용역이요.

첫 번째 처음에 했던 용역이 처음이고요. 지금이 두 번째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기간이 얼마였으며 금액은 얼마였나요? 또 언제 했나요?

한 `21년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도 대동소이 할 거로,

2,000 정도?

예.

지금 제가 조금 사실은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황당하게 저희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이 굉장히 그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전 모든 기본계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2건을 했고 여지껏,

두 번.

두 번을 했고 그 금액도 지금 용역비가 2,000짜리 정도가 2건이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인구정책을 접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부서에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완벽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꼭 이제 금액이 2,000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이 떨어지는 어떠한 그런 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어떤 인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번의 용역을 거쳐서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문제점 도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충분히 하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구 정책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또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도출된 과제가 좀 더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도 없고 어떠한 용역에 힘을 갖다가 빌린다 그러면 어떤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 제안됐을 적에 그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또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따라서 지금 복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완되고 있고 사업을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걸쳐서?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지금 제가 할 수가,

그럼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지요, 각 부서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의 하나의 꼭지라고 생각하면 육아복지종합센터가 있는데 육아복지센터가 이제 여기에 담아져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세부적인 어떠한 추진이라든가 타당성,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또 용역에 담아갖고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꼭 인구정책에 대해서 꼭 1,980만 원 같은 어떤 큰 어떤 틀에서만 어떠한 방향성을 갖다가 잡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된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면 그냥 무조건 다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올려주실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라는 그 과 부서의 책임이나 어떤 업무의 본질은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분석해서 그게 합당한가 하고 예산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잖아요, 부서 업무는?

맞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이 12월에 끝나는데 지금 여기에 간단히 `26년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로 준공을 다 앞두고 있어서 계획이 다 돼있고 과업 지시에 의해서 지금 돼있을 텐데 이렇게 간단히 반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총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포천시의 인구정책의 어떤 축이 어떤 거로 결정돼 있나요? 그런 정도의 로드맵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주요 실행계획에 담을 거라면 지난해에 어떠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한 꼬다리로 간다고 그러면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또 저출산 그다음에 생태 또 교육도시 그다음에 귀농귀촌으로 인한 어떤 인구 유입 또 이제 인구정책의 어떤 그런 체계들을 갖다가 용역에 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지요. 인구정책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주거, 정주 여건, 교통, 보육,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한 게 우리 지금 포천시의 인구 정책 축인가요? 우리 포천시에 맞는,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여건을 분석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축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분석해서 그 축을 세워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지요. 우리 인구정책에 증가될 수 있는 인구 증가에 대는 정주성 관점도 볼 수 있고 또 생활인구 관점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에서 더 세분화한 축에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그 축 외에도 이제 정주여건과 그다음에 또 생활인구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축을 세우면서 또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육이라든가 출산 장려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이라든가 지금 우리 포천시는 관광으로서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관광 쪽에 굉장한 많은 또 지금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 포천시가 많은 인구정책을 지금 펼치고 논하고 고민하고 용역을 주고 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과제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방향과 추진계획을 갖춘 그런 정책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거는 지지부진 시간만 끄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축을 정확히 좀 세워주시고 확실한 방향을 좀 설정하셔서 추진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성장국에서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분명한 축을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또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안애경 의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 이전에 저희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도 있고 도시공사 홈페이지도 있고 체육회 홈페이지까지 모든 홈페이지들이 다 나눠져 있고 또 캠핑장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예약 시스템들이 다 달라요. 축구를 예약한다든지 뭘 예약할 때마다 일반인 분들이 처음 ‘캠핑장 한번 가볼까’, ‘어디 한번 가볼까’, ‘문화는 어디 있을까?’ 뭘 예약하더라도 다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어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예약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알면서 찾더라도 도시공사도 다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도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전부 다 통합으로 먼저 구축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통합 예약시스템도 해놓고 그다음에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이고요. 의원님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쉽게 아니면 외부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캠핑장이라든가 각 교육시설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도 저희가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서 통합 예약 시스템도 거기서 탑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각 과마다 다 예약 시스템이 다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셔서 결국은 인구정책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20개, 국 거까지 하면 120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한 40개 정도의 자체 사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 군데 모아서 생애주기별로, 회원 등록하고 내 개인정보를 다 집어넣어갖고서 딱 눌렀을 적에 우리 아이가 3살 때는 무엇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고 8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인구정책 사업이고 아닌 곳은 또 아닌데 예를 들어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유치원 프로그램이지만 그게 인구 정책 프로그램이다 하면 또 인구정책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청년센터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청년센터 예약도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인구정책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건 또 아니잖아요. 대학교도 장학금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교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 담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전부 다 인구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사업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저희 전부 다 한 곳에 모으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통합 예약 시스템하고 저희 인구정책 플랫폼하고의 약간 이제 차별화가 된 게 기본적으로 통합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만 받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 인증만 받으면 예약이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저희 인구정책에는 가족 어떤 주민등록 등록부라든가 어떠한 자녀의 모든 어떤 정보를 갖다가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부족분은 부족한 곳에서 또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목적과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서로 뭘 보고 하려고 왔다가 ‘이거 보러 왔는데 이게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찾기, 어떤 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봐야 된다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통합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꼭 좀 탑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2026년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불채택 제안 숙성이라는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불채택안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때마다 검토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못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 그 제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약간 이제 소극적이고 약간 방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부서에서 접목을 했을 적에, 반영을 했을 적에는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 부서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충분히 어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좋은 어떤 제안이다’ 생각할 적에는 내부적으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생각함’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주민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갖다가 듣고 다시 채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놓친 부분, 일단 집행부 쪽에서 소극적인 행정이나 어떤 방어적 행정 때문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그러한 숙제, 과제 처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나 사실은 이것도 또 하나의 또 행정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1차 심사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투표 실시를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등등 지금 이런 향후 계획이 쭉 지금 나열돼 있거든요. 여기에 전부 다 또 행정력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 접수됐을 때 우리가 많은 소통 채널들이 있지요, 지금 저희 민원 접수에 따른. 정책 제안 공모전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도 있고 또 우리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 소통간담회도 있고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중요한 현안 사업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거기에서 분석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데 굳이 처음 접수됐을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 행정을 한다면 사실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계속 넣었다, 꺼냈다, 뺐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반복한다라는 게 참 저는 소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처음 할 적에 잘 정리된다 그러면 좀 채택률도 높고 또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또 반영이 돼서 시가 발전될 수 있고 모두가 좋은 이게 바라는데 혹여나, 혹여나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팀에서 그걸 갖다가 좀 체킹을 해서 그것도 될 수 있는 그래도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제도 혹여나 또 제도가 그전에 검토했을 적에는 법률이라든가 각종 그런 제도 장치가 없었는데 한 6개월 뒤에 이걸 떨어진 다음에 또 모아서 체크했을 적에 그런 게 법률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하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채택을 갖다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안 장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또 거기에 또 이제 이해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다할 필요는 없으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건수는 굉장히 작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또 이 건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거 정상 참작이 됐다, 만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놓쳤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올라오나 저희 의회에서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서 괜히 차후에 또 이런 국민생각함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또 숙성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 7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주차장 확장 부지 벌개 재급 및 토공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97억 원 중 도비 73억 원을 지원받아 `26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5쪽 포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7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포천종합운동장 물놀이장과 자전거도로 분리 개설부터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35억 중 도비 101억 원을 지원받아 `26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8%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경기북부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에 최종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중 도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하였고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모 공간, 메모리얼, 다목적 쉼터, 전망테크,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125억 중 국비 94억을 지원받아 `2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개발 여건 마련 부분입니다. 7쪽에 소흘 역세권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전 협의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소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경기도 및 G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재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소흘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옥정~포천선 개통 시점까지 GH 등 공공 시행자의 참여 기반을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7월 경기 광주 역세권 등 유사시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 이행을 위해 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쪽에 포천 송우Ⅱ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변경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득하였고, 올해 3월 경기도 포천시-LH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반영 및 기반시설 연계 등 주요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사업부지 경계부에 행위 제한 안내문을 설치하여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토지주 및 관계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7월 사업부지 내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귀속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9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금년 6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하여 9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10월에 포천시 자체 착공식 행사로 포천시 철도 시대의 개막과 안전 기원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0쪽 GTX-G노선 유치 서명 운동입니다. 서명 운동을 위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주간 진행하여 34만 5,000명의 서명부를 지난 12월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금년 8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11쪽 포천~철원 고속도로 적기 추진입니다. 금년 4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에서 경제성, 정체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 등 종합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금년 6월 KDI,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선입니다. 기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위촉직 심의위원 풀이 부족하여 심의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통,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위촉직심의위원을 당초 7명에서 28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충원,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통해 20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2쪽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관련 시군 정책 연구 추진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포천과 포천~화도 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 통행료 중복 부과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과제로, 죄송합니다. 금년 7월 경기도 제1차 시군 정책 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2,2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9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은 3개월로 12월 최종 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미래를 위한 시민 공감 전략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송우리 탄약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7월 장기간 추진해 온 사업의 대물 변제 정산을 완료하였고, 9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주체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 지원 방안 및 골프 장학생 선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0월 실시협약서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협의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 공공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7월 공공 골프장 신규 조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8월에는 에코리안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는 등 사업 타당성과 조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신읍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4년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민간 참여자가 선정되지 않아 금년 10월 경기도와 공모 관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민간 참여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선단동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와 토지 매입과 관련 방문 및 서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미협의 시 수용 재결 예정입니다. 9월에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의 정주여건조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 1단계는 올해 7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 2단계는 `26년 9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6년 10월 기술심의 및 계약 심사 완료, `28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18쪽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여 `26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이며, `26년 상반기 내 포천 종합운동장 물놀이장과 보행로 자전거도로 분리 개설 공사를 우선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6년 6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26년 7월 기술 심의 및 계약 심사 완료, `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26년 3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의 새 패러다임 역세권 개발입니다. 20쪽 소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26년 상반기까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재정투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7년 본예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1쪽 선단 역세권 청년 특화 복합거점 조성사업은 `26년 4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도입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를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2쪽 포천 송우Ⅱ 공공지구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26년 1월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 등 우리 시 주요 정책을 반영한 2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거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 완료 구간부터 단계별로 착공하고 차량기지는 `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30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G노선 추진입니다. 포천 송우~건대입구~논현~사당~KTX 광명을 거쳐 인천 숭의로 연결되는 광역 급행철도로 총 사업비 8조 1,740억 원을 예상됩니다. `25년 10월에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GTX-G 도입 방안 국회 토론을 개최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26년 4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24쪽 덕정~옥정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를 GTX-C 노선 연결을 위해 덕정역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연장은 3.9㎞입니다. 작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연말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신북면IC에서 영북면까지 총연장 26.5㎞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305억 원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 단계로 `26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26년 말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세종 남안성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양평, 이천까지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연계 고속도로와 더불어 포천시의 고속도로망 구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품은 지속가능 도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은 `26년 3월 실시협약서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한 협의체 3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광휴양시설 사업을 확정하여 `26년 6월 관광휴양소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 골프장 조성 사업은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 상생 도모와 시민 체육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정주여건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읍 도시개발 사업은 신읍동 334번지는 약 38만㎡ 규모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금년 10월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참여 의향서 접수, 질의 회신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계부서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선단동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선단동 폐석재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친화적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생활 밀착형 행정문화복합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주와는 방문, 서면 공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2월 건축계획용역 준공 이후 내년부터 도시 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병행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수시책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소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 시행 기반을 만들어놓고 공공 시행자를 이제 모집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지금 저희가 포천시에서 신읍 도시개발사업이나 내촌 도시개발사업과 별도로 저희는 LH나 GH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공공시행자 LH나 GH 등을 모집한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단 역세권 청년특화 복합거점 조성사업은 이것도 이거는 민자 사업인가요? 재정 사업인가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재정 사업이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흘역 그다음에 선단대진역, 포천역 3개의 역사를 가지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역도 생기는데 그 인근에 대진대학교도 있고 그런 청년들을 위한 복합거점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사업비가 지금 한 1,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려고 하세요?

아직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어떤 계획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 선단역에는 이런 청년특화 복합거점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계획이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요. 그리고 선단동에는 민자 지금 임대 아파트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이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지요. 재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저가형으로 이제 임대주택 보급하는 사업, 인구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지급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예, 지금 이제 저희 과에서,

연차별로 나아가야 될, 집행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국도비 가져온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집행해야 될 걸, 마무리 공사 같은 건 다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그리고 의원님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청년 통합 공모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서 국비 확보도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루트로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 재정 사업을 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물론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하겠죠. 지금 신북에 있는 것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거고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시작할 때 국비 확보 안 하고는 진행을 안 하지요. 당연하지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보상비 222억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 감리, 예비비 257억 이런 것도 거의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공사비에서 아마 국비를 가져오겠지요. 이 부분에서도 비율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상당한, 재정 사업 중에 상당한 시비가 투여해야 될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포천에서 제일 큰 사업 아닐까요? 지금 규모로 봐서는 1,318억의 지금 사업비예요. 여기에는 지금 200세대 약 340명을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청년 인구 들어오고 또 대진대학교 앞에 상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대진대학교 학생도 연계시켜서 청년타운으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대규모 투자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국비를 일부 가져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하시고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정말 언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얼른 준비해서 역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가 대폭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규모도 지금 200명의 그런 어떤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3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말고도 청년주택이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포천동에도 지금 올 내년 1월부터 입주하지 않습니까, 100세대가. 그다음에 지금 신북에도 있고요. 신북에도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계층 갈등, 청년과의 또 어떤 경쟁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좋은 위치에 역세권 있는데 청년들 들어오면 좋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이런 생각도 해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 내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책들이 더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우려나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사려 깊게 잘 챙길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이라는 건요. 가정의 재정과 국가의 재정, 저는 지역의 지방자치의 재정 다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수입과 지출 계획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거지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만 좋은 비전을 제시한다? 이걸 물론 듣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환상적이겠지마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종합하시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 맞지요. 10년 후에 이 사업하면 지금 1,200억, 1,300억이 인데 2,000억이 들어가겠지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여건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하고요. 1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포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하고 그리고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액이 한 232억 정도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합치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근데 좀 우려되는 게 이 사업이 좀 중복된다고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저희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하송리에서부터 신북면 가채리 라바보 가동보 앞에까지 10㎞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은요 지점이 스팟이 있습니다, 네 군데. 그래서 10㎞ 구간을 블루웨이 조성 사업하면서 그 182억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마침 작년에 50억 가량의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을 공모 사업을 이제 경기도에서 하길래요. 저희가 블루웨이 조성 사업에 더 담고 싶었던 거 추가적인 재내지 부분에 주민들 공원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모 사업에 했고요. 거기에 당선이 돼서 도비 40억에 시비 10억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비 교부 후에 관리 주체가 이렇게 분산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블루웨이 사업하는 데 어쨌든 같이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공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골프장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로 진입했다고 보여지는데 수요는 줄어드는데 골프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 수요가 이렇게 불일치가 심화되는데 이게 수익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공공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또 그리고 여가 선택지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골프 중심인 여가 트렌드 근데 이제 과거만큼 고성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게 시작을 한다 그래도 10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시점 되면 한 15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시점 되면 골프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거 공공기관이 직접 조성하든 그리고 운영 위탁하든 간에 초기 투자 부담금이 커요. 이게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나인홀 규모로 했을 때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비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아마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갔을 때도 당연히 이제 타당성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에콜리안 사업이 만약에 공모 사업이 없다면,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는 그 많은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 골프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익성 확보가 이렇게 미지수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재정건정성 예산의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소수 있는데 경남 의령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최소한의 그린피 18홀 기준으로 해서 그 4만에서 5만 원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6만 정도 수준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민에 한해서는 5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렴하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캐디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카트인가요. 카트 같은 경우도 수동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경비를 많이 절감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데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운영이 그래도 그냥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다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10년, 15년 됐을 경우에는 아마 골프장이 포화 상태에서 일본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다 이게 또 방치될 수가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시민으로서 우리 공공 골프 조성 사업이 시민 여가 복지의 취지에는 아무튼 저도 환영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골프 수요가 줄고 그리고 운영비 부담이 이렇게 부담이 커진다면 이런 점을 염두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걸 해야 될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더 잘 챙겨서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도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우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 서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월에 올 5월에 내시가 된 건가요? 확정이 된 거지요?

예, 작년 말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도비를 지원받은 건 이제 금년도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지금 우리가 블루웨이 조성 사업으로 현재 182억을 지금 투입을 해서 이 구간은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금 웬만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터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가적인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내용을 보니 저수호안 정비, 저수호안 정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안 정비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가 하천에 산책로와 이제 자전거도로는 저수호안이라고 해서요 제외지 부분이라고 합니다. 항시 물이 한 60㎖ 이상 80㎖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차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하는 곳은 재내지 구간이라고 해서 제방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하천 부지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따로 RE100 사업에 이제 약간 추가적인 그런 방안으로 이런 공모 사업을 실시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원 내에 태양광을 도입해서 온열의자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다가 아무 때나 이제 플로그를 꽂아서 충전도 할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진행 이제 사업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이제 저탄소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지 공모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공모에 떴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하천 부지 유휴지에다 이런 내용을 같이 담으면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일산이나 이렇게 좋은 많은 이제 여건이 좋은 시군에서 느껴보지 못한 거를 저희가 이번에 저탄소 수변 공원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고 같이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저탄소라는 제목이 있듯이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수변공원의 보다 더 활성화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여기에 경관조명이나 태양광 그늘막이나 우리 쿨링포그나 바닥조명 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테마 정원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악세사리 같은 꼭 필요 있지 않아도 이건 우리 수변의 산책로잖아요. 하천의 산책로인데 블루웨이 사업으로 18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그렇게 다 보완하고 어느 정도를 산책에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저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0억이에요. 이 50억인데 여기 또 시비가 10억이 또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블루웨이 조성 사업에도 시비가 81억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에 우리 시비가 100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과장님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태양광이 필요하고 자전거 충전기가 필요하고 태양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런 시설이 필요한다는데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얼마나 들을까요?

저희가 저탄소 공모사업에는 그 발생량과 이제 만약에 태양광으로 발생을 해서 나오는 전력이 100이다 했을 때 100을 그 안에서 소모가 가능하냐 그런 것도 확인합니다, 의원님.

어디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런 거 다 활용도를 다 하고 어떤 결과치를, 생각하는 결과치를 내려고 할 때 태양열 지금 하시는 그 태양광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그 부분만?

의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준설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건 건설하천과에서 준설비로 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탄소 수변사업이라고 본인들이 확인됐을 경우만 저기 체크해서 그것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저탄소 태양광시설 재생에너지 시설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했을 때 얼마가 드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설계비나 뭐 이런 다른 비용을 뺀다면 50억 중에 만약에, 50억이 다 안 됐을 경우 그 해당 부분만 경기도에서 반영해 준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7억이다 하면 37억 규모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요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비 10억, 어떤 국비든 도비든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불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조명이니 바닥조명이 여기 관광시설 아니잖아요. 이건 산책로인데 수변산책로인데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부가적인 악세사리를 가져가면서 재정이 투입된다는 건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을 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된 내역을 어떻게 반영할 거고 이 예산을 50억이라는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또 도비 사업비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세부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또 이것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답사하면서 봤는데요. 물놀이장하고 공원하고 조성을 지금 하려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 8, 9, 3개월 물놀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개월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놀이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놀이터를 조성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의 종합운동장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물이 채워질 거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이렇게 투수, 탄성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그리고 저희 물놀이장은 일동이나 소흘에서 보셨겠지만 어린이 놀이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왜냐하면 일동은 지금 가보면 안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어떤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종합놀이대이기 때문에요. 그 자세한 사진이나 구현되는 내용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8쪽에 보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억 5,000 정도 하고 시비로 12억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국도 43호선 등 주요 가로교차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의원님,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요. 가평, 포천, 연천 3개 시군만 아직 안 되어 있는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 노력해서 저희 포천시에 30% 말고 이렇게 3개 시군 합쳐서 좀 비율을 좀 높여서 도비 비율을 좀 높여서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최대한 노력한 게 이제 3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국도 43호선이 의정부까지는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석부터 일단 신북까지 일단 돼 있습니다.

축석에서 신북까지 이미 돼 있다고요?

아니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3호선 어디냐고 말씀하셔서 지금 의정부까지, 의정부 축석 바로 밑에까지는 돼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소방차가 출발했을 때 의정부까지는 그런 신호체계를 받으시고 저희 포천 넘어오시면 이 시스템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 43호선만 하는데 18억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연결, 여기 보면 등 주요 가로 및 교차로라고 돼 있길래 어디 부분까지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공공 골프장은 저는 두 의원님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다른 기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그 선단 역세권 청년특화 복합거점 같은 경우에 이거 혹시 6군단 부지나 이런 쪽에 우리 시유지에다가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쪽은 기부대 양여사업이,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 말까지가 이제 우리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부대양여사업이 폐기가 되든지 공공 목적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사용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 쪽에 반환을 해야 되는 협약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지금 기부대양여가 현실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우리가 협약을, 재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재평가를 받아서 기부대양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5년이고 10년이고 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이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청년복합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용역 발주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방부와 협상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마 회계 부서에서 종료되면 부지를 반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유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복합주택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6군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신데 저희가 부지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건축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꼭지로 좀 넣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개된 이 영상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무슨 압박 수단 정도라는 부분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가 좀 그쪽에 전달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부서가 신성장사업과잖아요. 그다음에 회계과 이런 부분하고 또 협력을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휴양시설 용지 내 운동 오락시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힐마루, 동원측에서 계속 그 관광휴양시설 용도 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너무 답답해서 수차례 이제 동원 측에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을 계속 독촉은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회사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을 빨리 해서 저희 포천시에 제출을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받은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은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혹시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했으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신성장사업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9일 세계 드론제전 행사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교통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또 화장실 부족 문제 등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은 물론 관광객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기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우리 자체 협업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6군단 이전 부지 개발에 대비 인접한 지역에 직주근접의 첨단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자 포천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지난 2월에 경기도 공급 물량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장기간 표류하던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포천도시공사가 직접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수 민간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포천 천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경기도 공급 물량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포천 진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삼표산업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포천시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25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및 드론레저 스포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센터, 파인vt, 전자전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관내에 유치하였고, 군 훈련장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민관군 함께 성장하는 미래 포천입니다. 우리 시는 민관군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 승진 민군 상생 복지센터 파크골프장 9홀 추가 공사 및 탁구장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6군단 부지 반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기부 사업비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해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약 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소음 보상으로 3,886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 신성장과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미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6군단 이전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포천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포천도시공사가 출자에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SPC 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포천도시공사가 신규 투자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포천 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향후 포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순수 민간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포천 천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도 물량 배정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되고 축석고개 공장 밀집지역의 도시 재정비가 기대되며 포천 진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삼표산업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 AI 기반 산업 혁신 및 시민 체감 서비스 확장입니다. 관내 일동면 기산리 일원에 군 유휴지를 활용한 K-AI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드론시험평가인증센터와 드론종합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AI 기반 기술 지원 체계 제공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오늘 날짜로 발표가 났는데요. 경기국방벤처센터가 포천시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방 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방역드론 서비스, 드론 공원 및 드론 전용 공역 지정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e-스포츠 테마 공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지역리그 개최를 통해 신성장사업인 e-스포츠 산업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민관군 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5군단과 관군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민군상생협력센터를 통해 민관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과 군사시설 인근 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시 유휴지 내 군사시설은 국방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소음 보상금 지급과 법령 개정 지속 건의를 하겠으며,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행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람객 편의시설과 교통 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발표가 됐지요. 경기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축하드리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 기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치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와 관심을 좀 이끌어냈더라면 이번 유치가 좀 더 시민들에게 희망을 갖는 그런 유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방벤처센터 자체가 그렇게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2027년에 지금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3개 이상을 더 지정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지요?

황수광 맞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매년 100억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고 또 제조업 기반의 방산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 공모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해왔던 시민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대시민 홍보 활동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포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물론 제가 매번 우리 기회만 되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6군단 부지 기부대 양여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황수광 현재 ‘저희 포천 시유지 그걸 반환을 우선 해라’ 거기서 진척시켜 달라 지금 국방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오나요?

일단 거기서는 이제 그 기부대 양여사업이 확정이 취소가 돼야 반환 문제는 생길 수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시설 있는 시설물들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기부대 양여협약이 철회가 그러니까 폐기가 됐을 때 그다음 포천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때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반환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은 ‘반환해라 플러스 지금 시유지에 있는 국방시설물은 너네들이 기부대 양여방식에서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거죠.

황수광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회신이 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지금 국방부 상황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인사 교체가 돼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협약이 폐기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사실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폐기, 그러니까 협약의 폐기가 아닌 우리 공공개발을 통한 반환을 요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12월 30일이 우리 무상 임대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공공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반환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문도 뿌리고 하고 있거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와 소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예 그 공공 개발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시유지에서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시는 걸 저는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제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드론 제전인지 아니면 그냥 축제 연예인 불러놓고 축제를 하는 건지에 대한 주객이 전도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야 되고 저는 축제라는 게 그래요.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그러니까 다년간의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야지만 성공된 축제가 완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너무 큰 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대규모가 아니라 좀 더 준비 단계에서 소규모라도 시작하고 나서 이 행사를 좀 키워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또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내년 축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부족했던 면들을 많이 알고 있고 주차장이라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제대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이 실무선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 또 의원님들 간의 서로 소통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 개최에 대해서 저희 업무 보고를 저번에 월요일에 할 때 다음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년도에 없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안 할 거라고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하면서 부족한 면도 많았고 이제 저희 직원들 연휴 없이 계속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걸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과연 이런 식의 행사는 아니어야 되겠다는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이 좀 갖춰지고 그래야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축제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경기 국방벤처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니까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을 알 수 있습니까? 세 군데 다녀왔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가평에 드론 캠핑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봤고 나머지 뭐 음식 축제라든가 구석기 축제는 저희 팀장님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기 축제는 왜 간 거예요?

일단 거기도 한탄강 주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아이템이나 그런 걸 좀 발굴해 보자.

아이템을 옆동에서 찾는다고요?

이제 축제는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좀 봐서 어쨌든 행사 축제는 그 비슷하니까.

처음에 드론 제전으로 잡고 당초에 예산도 세우고 예산도 삭감이 됐었지만 드론 제전으로 드론으로 기반을 한 축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드론 기반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왜 캠핑페어나 아니면 음식 축제 아니면 구석기 축제 뭐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가 저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드론은 이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와꾸는 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레이싱이라든지 드론 축구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라이트쇼 그런 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랑 행사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 게 된다면 아마 라이트쇼 하는데 그게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포천시에서도 시민의날 때도 하지만 드론 라이트쇼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안 해본 것들을 좀 확인하느라고 그러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 계획이 구축되어 있다. ‘와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그러면 드론 제전 하루에 6분에서 8분 정도 가량 이렇게 행사의 계획이었습니까?

드론은 라이트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10분 정도가 한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 축구는 이번에도 저도 이제 다른 데서 한번 보고 이번에 또 봤긴 했지만 기본적인 다 ‘전주 월드컵’이라는 어떤 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관해서 하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당초부터 10분 정도 하기 위한 행사였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라이트 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이트쇼는 이제 20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씩?

황수광 20분이요. 2개 업체가 해서 20분 정도 계획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몇 분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는 6,000대가 10분 했고요. 그다음에 1,000대가 한 10분 6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막 떴다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체감하는 거는 한 7~8분 정도 아마 느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재는 게 처음에 바닥에 깔려 있을 때부터 이제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렇게 관광을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으니까 시간 재는 그 타임을 어떻게 재는 거지요?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착지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수들 부르는 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다만 이제 저희가 주안을 뒀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일반 드론쇼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저희는 이제 6,000대라는 어떤 규모의 어떤 드론을 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이제 저도 사실상 이제 그런 큰 드론은 못 봤는데 이제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형상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폭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분 하겠다 그러면 폭죽은 보여지는 게 20분 계산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 발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시간을 좀 이상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드론 업체에서는 그럼 드론 오늘 못 뜨잖아라고 해서 드론 깐 시간대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분들은 실제로 보는 것을 계산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7분에서 한 8분 정도는 시민들이 보여줬고요. 나머지 이제 착륙해서 이륙할 때까지는,

그럼 계획도 20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보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주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참 죄송하고요. 하여튼 드론 뜨고 앉을 때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계속 여쭤봤고요. 행사 종료 후에 저희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산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건 저희가 업체가 이제 어떤 그런 관람객이라든지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광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이거 드론 제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4일간 행사가 추진이 되는데 4일 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그럼 행사를 못하게 되고 취소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천 시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별도의 지금 우천 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비가 하루에 40ml 정도, 50ml 정도 그 다음에 한 100ml 정도 왔거든요.

지금 행사 보험이 없습니까?

행사 보험이 있는데 우천 시에 그런 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약에 우천 시 보험을 못 넣습니까?

그건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 많이 하는 곳들은 다 우천 시 보험을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만 유독 우천 시 보험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축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지만 피해를 본, 어떻게 보면 취소는 안 됐지만, 어쨌든 드론 제전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어요. 그건 취소가 되면 취소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 행사를 처음 해보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걸 인지하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해 드렸던 점 저희 행사에서 미숙한 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때,

이 사항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줄이고 저희 어떻게 보면 자체 기획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던 행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너무 민간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지금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 위탁을 한 이유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처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보와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하다 보니까 경험도 미비하고 해서 민간 위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민간 위탁해서 저희가 ‘차가 길이 많이 막힐 것이다.’,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될 것이다.’, ‘주차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간 위탁을 왜 했을 것인지는 더 의문으로 되는데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캠핑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급을 하고도 그 캠 업체에서는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서 또 예약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계약금을 받을 거면, 예약금을 받을 거면 숙박비를 다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4,500만 원을 왜 지급해 준 거예요?

이제 저희도 보통 다른 데 보면 캠핑 위탁하려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캠핑하는 주 업체를 알아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고 이제 4,500만 원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전기라든지 또 급수가 안 되는 바람에 2,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6,000만 원씩 주고 캠핑을 예약하는 그런 방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곳 알아보면 무료로 이렇게 예약을 한다든가 저렴한 금액에 예약을 할 수 있던 곳들이 더 있을 겁니다. 다만 근데 저희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호가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글램핑은 아마 15만 원이었고요. 그 일반차량은 아마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요?

황수광 일반 개인 캠퍼 하시는 분들은 5만 원이고요.

3만 원입니다.

황수광 3만 원이요?

예, 그 캠핑장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글램핑은 15만 원정도에서 (청취불능)

글램핑 15만 원, 20만 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코베아하고 계약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두 군데하고 여기 스노우위크인가 거기하고 이제 코베아랑 했었는데 이제 스노우위크는 더 돈을 더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이제 6,000만 원 얘기를 했고 이제 코베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랑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가평에서 한 제가 벤치마킹 사례를 보니까 여기 업체도 만나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업체는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제 한 모집책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여러 캠핑 업체들 모집해서 하나로 완성해서 한 거거든요. 그건 뭐 돈을 더 달랠 거고 이제 아직까지 포천시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또 더 다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 드론 제전 하시느냐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이 되는 세계 드론 제전이 될 것이라는 거를 생각 믿게 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 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수 중소기업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관내 유치 추진이 아주 더 방향이 더 좋게끔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7페이지 보면 드론 융합 e-스포츠 성과 확대에 대해서 거기 현재 우리 프로팀 창단이 4개 팀 창단이 돼 있고 포천시에서 지금 합숙훈련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천에 계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포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고요. 현재 프로팀을 운영해서 이제 프로구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 프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민원을 조금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천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서 몇 분이 계신가 확인을 좀 하는데 그럼 포천에서는 아직 여기에 들어갈 그 프로팀에 들어갈 인원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포천에 아직 없는 건가요?

사실 아시겠지만 프로팀 자체가 국내 우수 선수들을 발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를 발굴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어떻게 포천시 교육하고 연계할까를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영재학교 같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포천에서 이런 자주 행사를 하게 돼서 우수한 선수가 나온다면 그런 선수들도 향후 이제 프로팀 정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전할 때 저쪽 끝에서 e-스포츠 하는 거 저도 한참 좀 보다가 왔는데 아주 너무나 호응 좋게 거기 오신 분들 다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에서도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잘 인지하셔서 잘 발전시키시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승진 민군 상생복지센터 파크골프장 관리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민군 상생복지센터 파크골프장에 우리 시민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가요?

월 한 1,100명에서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또 여름에는 저희가 9시부터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여름에는 날씨가 날이 밝기 때문에 8시부터 좀 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9홀이 그러니까 18홀이 되면 하반기 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래서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하신 게 그 시간 변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아침에 8시면 벌써 환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월로 돼 있는 거지요?

현재는 9월이고 지금 이제 공사를,

공사 지금 하고 계시고?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되게 되나요?

이게 아마 내년 초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황수광 왜냐하면 좀 겨울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하겠지요?

황수광 예.

민군 상생복지센터 골프장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보고 싶어서 갔으면 고생쯤은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일선 시민안전과장님과의 말과는 다르게 우리 최종기 국장님께서 고위 공직자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책임감 있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국제 드론 페스타를 오셨다가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신성장사업과에서 추석 연휴 반납하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또 드론 축제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6년에도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피드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래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핑장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일정과는 많이 다르게 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10월 초에는 이미 최종 점검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계획과는 다르게 부지 선정조차도 10월까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황수광 손세화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부지가 허가 안 받은 부지가 됐는데 거기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부지를 해서 현재 캠핑 주차장으로 활용돼서 그쪽으로 캠핑을 옮기다 보니 물금 현상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수도 또 배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연휴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복구해서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장비나 그런 게 수배가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가 100번을 말씀드려도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캠핑장 관련해서 민원이 아직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0일하고 11일은 취소가 됐는데 그전에 9일, 11일, 12일은 취소가 돼서 위약금 없이 환불 처리가 됐는데 9일하고 10일날 텐트를 치신 분들 중에서 환불 조치가 안 된 게 불만인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포천시에도 문의하고 코베아에도 문의를 했는데 국민신문고가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좀 민원이 왔는데 해당 한탄강드론페스타TF팀장님과도 통화를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코베아 측에 책임이 있다.’, 코비아한테 문의했더니 ‘이거는 포천시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핑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전에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코베아가 주최를 했으니 코베아가 돈도 받았으니까 환불 처리 그쪽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 포천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누가 됐든 어쨌든 포천에서 행사하는데 누가 됐든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지 이렇게 저렇게 핑퐁하면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같은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부분이 있을까요?

여하튼 이제 캠핑 그건 이제 환불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황수광 환불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코베아가 위탁을 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좀 여건을 물어봤더니 첫날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여건으로 이렇게 나쁜 여건은 아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불편을 느꼈던 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코베아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환불 책임은 코베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핑퐁하지 말고 포천시에 책임이 분명히 없으므로 코베아 측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아예 이 지시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공식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노선도 공지가 안 되고 추후에 셔틀버스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셔틀버스는 이제 행사 당일날 그러니까 9일날은 거기 군부대 훈련장이 거기서 이제 운영이 된 건 맞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좀 오차가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저녁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면 이쪽 돌려서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또 차가 막히니까 안 돼서 그런 면이 있었고 셔틀버스는 운영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왔는데 4대 노선이 공지가 안 돼가지고 그걸 탔다는 사람에 대한 후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 확인이 됐고 다음에 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으면 해서, 백서를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성과보고회를 하실 건가요?

성과보고회를 할 건데 그게 또 그때 또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빨리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다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면들은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평가보고회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좀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컨퍼런스장이랑 드론 축구가 혼재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충분히 예상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텐트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축구 소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큰지는 사실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컴퍼런스하고 혼동이 있어 가지고 컨퍼런스가 사실 좀 이렇게 잘 운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컨퍼런스에 예정됐던 패널도 안 왔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일에는 다 오셨고요. 두 번째 날에 한 분은 이제 외국분이 오셨는데 일정상 안 맞아서 못 오셨고 3일에는 이제 저희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축구도 있고 또 우중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신 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면 저희가 원고료만 드리고 저희가 대신 발표하는 걸 하겠다’ 해가지고 총 10세션 중에 6세션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그분들에게는 이제 원고료만 지급하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개의 세션 중에 6개의 세션을 못 한 거면 거의 60%를 못한 부분이고 또 이게 컨퍼런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패널로 온다는 걸 확인하고 온 사람들인데 이 패널이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도 없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 서종원 센터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세션당 다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원고료의 개념이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한 사람이 발표를 해도 상관이 없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발표를 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이든 뭐든 그 사람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고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냥 다 좌초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확실히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 드론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홍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드론 행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 행정이 좀 큰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해외 업체가 4개국에서 5개 업체가 참석을 했지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날에는 드론쇼를 못 했는데 해외 업체들이 해외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건가요?

예, 이제 어쨌든 드론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럼 드론쇼에 참여를 못한 그 업체에 대한 지불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저거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국비에서 이제 한 5억 정도 배정이 돼서 유비파이(Uvify) 6,000대 하고 이제 해외 업체들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유비파이라는 업체에서 해외랑 파트너십으로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총 5억 중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평가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항공화선기술원이라는 데서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국비는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산은 아닌가요?

예,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하지 못한 부분은 그냥 예산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정 공연한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 게 아니라 그 파트너십에서 ‘한 번 와줘 봐라’ 걔네들이 초청을 해서 어떤 그런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은 6,000대라고 말씀드리면 6,000대가 실질적으로 한 번 뜨면 한 5억 원 이상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두 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냐 그건 국비의 어떤 정산에 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어쨌든 10억, 5억, 5억 2번에 걸친 1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다 받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국비 정산에 따라서 그게 일부분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 취소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냥 소진된 부분들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손실된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유비파이라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가 손실을 감안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재료비가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외국 초청 같은 경우에, 사업비보다 재료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서 환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외국 기업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이제 외국기업 맞춤대로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예산 지원은 이제 유비파이라는 국내 업체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실증이라는 거기 때문에 실증은 이게 과연 이 사람들한테 기술력이나 뭘 갖다가 지원해줘서 이게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냐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저희가 이제 6,000대는 했고 향후 저희가 일정을 잡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할지 안 할지를 지금 6,000대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다시 보여줄 건지 그건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국비는 차감이 돼서 그것도 아마 정산이 될 겁니다.

차감이 돼서 반환을?

예, 그건 국비가 받아갈 거고요. 저희는 이제 파블로그 한 거에 대해서 한 2억 5,000정도는 저희가 관할이고요. 6,000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포천시민에 한 번, 더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한탄강에서 다시 한 번 시간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연할 수 있는 시한이 11월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획이 확정이 된 부분인 거지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만 저희가 이제 일정만 잡아준다고 하면 지금 한탄강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세팅은 다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연을 하는 건 별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뭐냐 하면 이제 아까 김현규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과연 이걸 행사 이걸 하나 가지고 이제 시민들을 초청해서 보여주기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드론업체에서 프로그램만 받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술자들이 드론 1,000대를 들고 가서 띄워서 쇼를 하는 건지?

1,000대는 이제 각각 업체, 그러니까 걔네들이 드론을 가지고 오게 되면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기술자들만 와서 해당 우리나라 유비파이나 파블로 기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시연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가 드론축제라고 했잖아요. 그냥 축제에 드론도 시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관광객을 초청한 게 아니고 국제 드론페스타를 한다고 해서 전면전에 내세우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시연이라서 이렇게 돼서 뭐 어쨌든 우리는 공연을 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적지가 않아서요. 한 30억 원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다시 또 시연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의 초청 범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만 단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랑 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고민만 하고 계신다고 하면 11월 28일까지 이 기간을 맞출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평일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좌표라든 게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한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단독으로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얘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행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지요. 이번에도 기술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고더라도 이거를 보여줄 때 ‘그냥 우리 시연하는 거니까 누가 없어도 시연하겠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사람을 초청하고 어느 규모로 할 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건데 정말 5일 남겨두고 ‘야, 저번에 했던 거대로 주차며 뭐며 해 봐!’막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여서 또 똑같은 결과가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 홍보 기간까지 해서 언제 할 지를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시간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추석 때 연휴라서요.’ 이러는데 연휴를 닥쳐가지고 공사며 뭐뭐 하려니까 다 어그러지잖아요.

황수광 맞습니다.

그전에 미리 다 끝내놓고 점검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번에 또 시연을 꼭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주말을, 그래봤자 주말에 몇 번 남지도 않았어요. 11월까지 주중에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주말에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포천시민들만 한 번 대상으로 한번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것도 일단은 그것도 확정이 되는 대로 좀 이것도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수광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대로 기후와 관련해서 대응책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날씨가 너무 이제는 뭐 변수라고 하기도 뭐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65일 비가 오거나 이런 거를 대비할 수가 없어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을, 특히 드론은 말 그대로 그냥 가수가 와도 비가 맞으면서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취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나 좀 사례를 살펴봤더니 공연 시작 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음악페스티벌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이미 대기 중이던 아티스트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컨퍼런스가 취소된 경우, 또 예정됐던 지역 축제를 앞두고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관련 당국에서 행사의 취소를 명령한 경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포천시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전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회는 그것도 11월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도 이제 자료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좀 회의록에 남겨둔 부분도 있고, 누가 또 이걸 준비할지 몰라서 부서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손세화 의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고마우시고, 이제 고마우신 게 계속 할 때마다 이제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적해 주신 걸 잘 반영해서 이제 차기에 누가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무래도 제일 큰 관건은 드론 국제대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제인 것 같아요.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축제가 일단 결과적으로 호응도를 봤을 때 그 개최한다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드론이라는 어떤 매체에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제 확실히 증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의 어떤 실행 과정의 부분들이 너무 미비했다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들 이외에 또 우리 과에서 또 인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게 성과보고회를 가지실 거지요?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때 성과지표에 매뉴얼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시민들과 여러 매체들을 다 같이 많은 정보들을 듣고 또 문제점을 듣고 한 상황이니 의회에도 함께 그게 다 준비가 되셨을 때 또 한 번 평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연계선상에서 이런 같은 축제가, 또 이런 제전이 이루어졌을 때 미비한 점들을 완벽하라는 건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수광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드론 레저 스포츠 육성에 맨 마지막 하단에 지역기업 관내 학교와 연계한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맨 아래에. 지금 사실은 이 드론 산업이라는 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홍보, 여러 가지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재 육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실행을 하셨는지 이게 주요 성과에 들어가 있어서 좀 질의해 봅니다.

황수광 이제 저희 드론 말씀하고 좀 다른 건데 저희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드론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국방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일반 저희 관내에 있는 드론업체나 그런 데는 굉장히 소홀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이걸 좀 활성화해서 드론기업체 그러니까 드론 교육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드론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드론 축구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좀 민간 레저를 좀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영북의 드론고등학교가 이제 운영 중인데 거기도 이제 실제로 드론학교를 나왔으면 자격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점 그래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드론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지역 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대회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 또 라이트 올해 라이트쇼 했는데 조그마한 소규모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드론 군집비행 같은 것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 향후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나 어떤 실행을 했거나 성과는 없었네요, 아직.

아직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하는 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신성장사업과의 모든 지금 이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의 대부분 예산이 홍보 쪽에 너무 치중돼 있고 국방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재 육성이라는 게 1~2년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론에 벌써 `23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하여튼 연수로 3년 차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북고등학교가 있지만 사실 자생적으로 영북고등학교가 그런 자격증이나 라이센스 등등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교육정책과에 우리가 또 예산도 있고 특성화 고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협업해서 영북고등학교 고교 과정을 좀 더 강화하시고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대진대 대진TP하고도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수광 맞습니다.

드론 관련 거기와 같이 또 협업을 해서 대진대학교에서도 학과를 제대로 충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나아가서 이제 산업이지요. 기업 쪽에 또 그 인재를 등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프로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광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을 우리가 인력 인재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이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먹거리잖아요,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우려가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잃은 것도 있고, 사실은 근데 잃은 거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 또 얻은 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경험한 많은 부분들을 좀 참작하셔서 많은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저희가 드론 배송에 대한 사업을 좀 했지요.

황수광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어떤 거점이 취소된 데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데도 있고 하고 건수도 보니까 상당히 미약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대민 정책이고 대민, 시민들이 좀 체감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제 3년 차 됐으면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와닿는 체감이 있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충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제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사실 포천에는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기회발전특구 하고는 차원이 다른 저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수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발전특구처럼 접근하면 굉장히 저는 조금 안 될 거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산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산 산업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지금 드론, uam 이런 쪽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 그다음 저 밑에 이미 조성돼 있는 데하고의 차별적 그다음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포천 지역에서 특히 갖고 있는 뿌리 산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섬유라든지 아니면은 식품이라든지 또 기계 측면에서는요. 이 포천이 전국에서 소규모 기계 제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뒤쳐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이런 산업들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인프라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벤더 산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여건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드론에, uam 이런 거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고 방산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요. 우리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황수광 예, 잘 짜겠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방위 산업과 접목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연계된 그런 산업을 우리가 발굴해내길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요. 앞으로 포천이 진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수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 포천형 교육 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포천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및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연합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포천형 돌봄 ‘포천애봄365’를 통해 영유아·아동 돌봄망 구축, 디지털창작소 구축, 자공고 지원, 포천 에듀로드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공교육 혁신과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예술학교, 초등 원어민 영어교실 등 청소년 창의 문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관내 대진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39개교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였고, 스마트 안심셔틀과 학생 전용 통학버스, 택시 등 에듀로드 확충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사업과 통학차량 임차료비로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학과 취업 맞춤형 투트랙 사업으로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포천형 미래 교육 성장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역량 강화 지원과 1인 1특기 교육 지원 등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이 가능한 인문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14개 읍면동에 학습센터와 16개 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e교육 이용권 사업을 시작하여 세대별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 학습 체험교실 운영, 포천시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통해 배움이 삶이 되는 인문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삶을 풍요롭게 인문 플러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신중년 인생대학, 은빛아카데미, 인문아카데미 등 대상별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공모에 선정되어 시민 역량 강화와 지역 가치 제고를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 조성입니다. 일동 청소년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청소년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생활 장학금 및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기여를 독려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지도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쪽 포천애봄365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포천과 일동의 포천애봄365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포천에 포천애봄365 신읍센터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돌봄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포천형 돌봄 프로그램 포천애봄 프로젝트를 통해 1인 1특기 키움 지원 운영과 시니어 전문 인력, 돌봄 보조 인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든든한 유보 환경 조성, 유보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 활성화와 다문화 아동 한글 교육, 교육 최소 필요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포용적 유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전문적 육아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맨과 함께하는 포천 교육, 더 키움 놀이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아동 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포천교육문화 복합공간 ‘두런두런’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주초는 지난 8월 교육부 2차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10월 착공합니다. 17쪽의 교육정책과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지속 가능한 포천 교육정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천시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육정책을 고도화하고 경기도 라이즈 사업 추진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여 포천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년 차에 따른 추진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확장을 통해 향후 정식 지정을 대비한 포천형 교육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고 연계 IB학교 운영 지원, 자공고 2.0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포천시 교육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IB교육과정 지원,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관내 다문화 중점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교육 기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하여 포천형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생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안심 셔틀 포춘버스, 에듀택시 등 포천 에듀로드 사업을 확충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1인 1특기 사업 등 미래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1쪽은 포천형 인문 플러스 평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포천형 인문학습 기반 구축 및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를 `26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흘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을 하고 시민의 성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은빛아카데미 등 찾아가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무장애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천 인문아카데미 운영 횟수와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관인 청소년 휴카페 신설을 통해 청소년의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생활 장학금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와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13세~18세 청소년에게 연 10만 원씩 지원하여 청소년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3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능 강화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연 5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한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시설 조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애지중지 공보욕 돌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0에서 6세까지 권역거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흘권역에 포천애봄365 어린이집을 신규 운영하고 포천교육문화 복합공간 두런두런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과 장난감, AI교구 대여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봉 SOC복합시설과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권역별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7~12세까지 초등 돌봄 확대를 위해 일동권역에 포천애봄365를 신규 개소하여 포천형 보육돌봄 통합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포천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한 ‘두 마음 담은 학교’ 추진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하는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어초이음 교육’을 운영하여 유보 통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형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협동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 무상 교육이 4~5세까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포천시는 선제적으로 3세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1인당 10만 원을 1회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함께 키우는 초등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65일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권 기반 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읍·소흘·일동의 초등 돌봄거점센터 포천애봄365를 운영하고 거점센터와 연계하여 포천·영중·영북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애봄 1인 1특기 키움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포천애봄365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관심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픈 아이 병원동엔 등하원 차량 지원, 시니어 인력 연계 돌봄 등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포천형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더 가까이 아동 친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구)금주초 학교복합시설 다시 학교 조성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2028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 경기도 라이즈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 사업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중앙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던 건데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하게끔 이양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경기도 사업에 차의과대학교하고 대진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대학교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내용은 일단 차의대학교는 식품 바이오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대진대학교는 드론이나 이런 방위산업 그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단지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연간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차의대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상생협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진대학교하고 차의대학교하고는 여기 자료에 보면 출범식도 했고 발대식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럼 연계해서 그걸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자율형 공립고 2.0 같은 경우도,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고요. 일단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이 추구하는 거는 지금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교장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교장이 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고 학과라든가 교과과정을 그 학교 특색에 맞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포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이제 포천일고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선정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김용태 국회의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또 한윤호 교장선생님, 그리고 물론 우리 또 최선경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2025년 8월에 포천일고가 자공고 2.0으로 신규 신청됐고 그 전에 올라가면 2024년도 7월에도 포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운영을 개시하나?

지금 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천일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교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우리 교육정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포천형 자율공립고 2.0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지역사회에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전략 사업이라고 보는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성과 분석과 그리고 지역 연계성을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과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포천 교육 모델로 정착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 19페이지에 보면 포천 에듀로드 확충 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바뀐 건가요? 포우리?

포우리는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읍지역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1대에서 5개 권역으로, 한 권역에서?

예.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 포춘버스 이거는 2개의 노선을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현재는 지금 3개의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피드백을 한 결과 요청 사항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등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한정면허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대로 확정은 할 수 없고 일단은 올해 3권역에서 내년도에는 5개 권역으로.

포춘버스를 5개 권역으로?

예, 송우지역 그다음에 신읍지역, 신읍에서 포천지역, 그다음에 영중에서 소흘지역 4권역이 되겠습니다.

4권역, 4개 노선으로 바꿔서 2개를 노선을 추가하신 거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궁금한 게 이건 2개 노선을 추가했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얼마가 줄은 것보다 얼마가 올라가지 않은 반면, 지금 포우리는 5개 권역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상승됐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예.

근데 여기 반면에 우리 포춘버스는 별로 상승이 안 됐어요. 권역은 두 개나 더 늘었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포우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4대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고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라는 얘기시군요.

예.

그러면 여기 포우리도 좀 그렇게 가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2개 합쳐가지고 예산이 약 8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적은 금액 아닌데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라면 우리 포우리 5개 권역도 그렇게 가면 안 되나요?

일단 포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차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한 1년에 금액이 한 8,000~9,0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구입 금액이 한 5,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기사하고 승하차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효율적이라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 방식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럼 직영으로 이것도 포우리도 같이 그렇게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구입해서?

포우리가 직영이고요.

포우리가 직영이고?

예, 포춘버스는 그 운송업체에 한정면허를 저희가 승인을 해서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어쨌든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이게 좀 예산이 좀 금액이 노선은 늘었는데, 그 상향되고 또 노선 늘었는데 줄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자세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저희가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을 하지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약 한 33억 정도 돼요, 다 합쳐서. 저희가 이거 매번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지금 33억의 재원이 어떻게 지금 이게 확보가 되는 거지요, 재원비율이?

전액 시비로.

전액 시비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 4개 학교를 지금 27학교를 배분하고 뭐 이렇게 관내 전 학교를 지금 이렇게 돈을 예산을 지금 들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자면 학생이 만드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 4개 학교에 1억을 주면 한 학교에는 2,5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 사업이지요?

예.

그 결과가,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피드백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학생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8,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학교 유휴공간을 다시 재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으로 저희가 조금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그 성과라고 어떤 피드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 내역을 다 받으시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뭔가 성장하고 또 새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게 소모적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성과지표를 통한 그런 예산 지급 반영이 운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성과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됐느냐.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어떤 교육과정들을 하신 어느 학교에 어떤 것들이 바람직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건 소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그 사업의 내용보다는 일단은 학교 학생 규모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저희가 이제 트렌드에 좀 맞는 주제를 한 3~4개를 주면 거기에 맞게 학교별로 학교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잘 됐고 이게 사실 조금 어렵고요. 단지 이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 학교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학교에서 같이 벤치마킹이랑 얘기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거는 있는데 저희가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조절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지금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분배해 주고 그냥 돈을 주고 하겠다는데 그대로 실행을 했고 돈 다 썼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전체적인 트렌드라든가 학교 인원별에 대해서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이지 어떤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닌 거로 보여져요. 이 차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등 분배라는 것, 차등 예산 지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거고 소모적인 예산도 낭비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미래인재 육성이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딱 쓰여져야 될 예산이라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걸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나. 차등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빼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제외하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정확한 기준을 둬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이 성공적인 교육과정이다라는 것도 거기서 또 추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배점이나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 예산을 써야 되지 않냐 지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열어놓고 지급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안 했는지, 또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고 알 수 있지요? 우리 교육이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굉장히 아이들 미래 인재 육성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결실이 있었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뭘로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막연히 학교에다 그냥 계속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교육 발전에 기울였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이거밖에 다른 것들은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학교에 이제 보조금을 나가는데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교육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주제를 주고 공모를 학교별로 경쟁을 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저희가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결국은 이렇게 차등 지급 기준을 학교 규모로 하긴 했는데 의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투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시민들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교육 사업에. 근데 그거를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져온다라면 그리고 그럴 성의가 없다면 그거는 투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정말 인재 교육을, 물론 우리가 교육 발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해야지요. 또 미래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야지요. 하지만 막연히 33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년 33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성과나 결과치가 없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스카이대가 다 우수한 건 아니고 그게 최고인 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시대가 변해서 그러면 그런 스카이대에 입학했던 아니면 무슨 우리가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예체능이라든가 특별한 그러한 계열의 우수 인재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가능성이 있다든가 등등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게 표면적으로 수년, 지금 5년, 7년 계속 이렇게 몇 십 억씩 투자하는데 그런 거를 아마 하나도 성과치가 계속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금액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배급하는 식의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아까 제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도 이제는 경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정책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포천시의 미래 교육은 우리 교육정책과의 그러한 어떤 테크닉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도 있고 하니 교육지원청 관련 분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정산도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핵심 성과지표라든가 등등 제가 지금 요구하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과장님이 잘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언급 좀 했었던 건데요. 그러면 포춘버스가 4개 노선 그러면 4개 권역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권역 소흘~포천 포춘버스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고 있는 건가요?

등하교 시간에만.

등하교 시간에?

예.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만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함하여.

등하교 시 3회.

예.

그럼 지금 포춘버스 `26년도에 잡아놓은 4개 노선은 그러면 출퇴근 어떻게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만 한정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등하교시만?

예.

그러면 `25년도 등하교시만?

예.

`26년도 등하교시만?

예, 포춘버스 자체가 통학 전용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등하교시만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보면 이게 권역이었을 때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4개 노선, 배가 더 늘었는데도 이게 작년에 값도 안 되는 2억 3,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권역을 넓히는 게 버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운영횟수 중에서 운영횟수를 안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권역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꼭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4개 노선인데 거기 버스는 몇 대가 다니는 거예요?

2대.

2대요?

예.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도 2대?

현재 `25년도에 2대가.

`25년 현재 2대?

예.

그럼 `26년도 2대 똑같은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게 지금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산액이 시비가 지금 증액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서 그게 확보액이, 그럼 확보한 금액이 얼마예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총 3대로 운영합니다.

3대지요?

예.

그러니까 3대 작년에 2대보다 올해는 3대지만 가격은 작년에 보다 더 1,000만 원이 작은 값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돈 2억 3,000,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비,

차는 1대 더 들어가지만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차는 이제 1대가 늘어났지만 작년에 2대 값에 그것도 안 되는 1,000만 원이 더 내려간 그런 금액으로 올해 내년에는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전액 시비로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늘어나지만 시비 부담액은 다소,

여기에 올라온 거는 그럼 시비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지요?

예.

아니 너무나 획기적으로 교육정책과에서 너무나 아이들한테 정말 잘하는 거 너무 좋은데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 너무 알고 싶어서 다시 반문했고요. 지금 잘 이해를 좀 했습니다. 포우리 포춘버스 아이들,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 타는 그거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 타는지. 아침에 저녁에 똑같이 아이들이 타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해 봤는데 지금 이게 45인승 버스거든요.

예. 한 번 봤어요, 저도 지나가는 차.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면 거의 지금 등하교나 똑같이 아이들은 다 타게 되는 거지요?

예.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드론을 먼저 송우리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북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러 다니려면 영북까지, 지금 영북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북까지 만약에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은 그 영북지역에서도 영북지역에 있는데 포천고등학교나 소흘지역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통학버스가 사실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버스 노선을 좀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중 애들은 지금 물론 다 이제 포천고등학교나 송우고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영북에 있는 조차도 포천으로 노선을 하게 되면 그 위에 관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지금 학생도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북에서 이 아래쪽으로 하는 노선은 저희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영중 쪽에서 영중에 있는 아이들이 포천고등학교나 이 송우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을 내년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영중으로 된 겁니다.

영북에서도 의외로 소흘에 다니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온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하는 거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드론이 영북에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 같은 거, 먼저 저기 행감 때 했던 것처럼, 그 교육을 하려면 영북까지도 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아카데미가 아주 이제 시작이 20년부터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30개소, `25년도에는 59개소, `26년도에는 80개소 지금 예상이 돼서 계속 배로 늘어나다시피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군내면 수료식에 갔더니 수료식이 군내면에서 온 교육 수료하는 그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졸업생 옷을 입고 같이 수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포천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다 하고 계신 건지요. 주로 수료를 다 면마다 나눠서 그렇게 옛날에는 경로당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다 전체적으로 수료식을 면에서 동도 포천에서, 동면에서 같이 이렇게 수료식을 하고 있는 건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이 은빛아카데미가 경로당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입학식 하실 때 가서 한번 격려해 드리고 또 경로당 단위별로 수료식 할 때 가서 이제 격려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 올해부터는 읍면 단위별로 통합 수료식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도 옆 그 마을주민하고 옆 친구들하고 같이 수료식을 하다 보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반응도 좋고 하여 내년에도 그렇게 이제 수료식은 통폐합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주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80개소가 늘어나니 입학식까지 통합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중면에 포천애봄 새로 이제 12월까지 조성해서 내년에 운영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영중이 조금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포천애봄센터에 오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영중 같은 경우에는 민군상생협력센터 내에다가 저희가 포천애봄365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로 봤을 때 지금 포담초등학교 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올 때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지역단체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오는 동행해서 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갈 때는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저희가 사실 조례에는 차량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주신 사항 통학버스 저희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오는 거는 괜찮은데 갈 때 무서워서 좀 걱정된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만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는 타절 준공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라든가 건물 인도 소송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건물 인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1월 7일쯤에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결정이 나게 되면 사실 재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공사에 투입하는 시기 같은 거는 그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재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착공이 될까요?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면 지금 새로운 시공사 선정된 곳에서 선정을 하자마자 착공도 하기 전에 9억 5,000만 원의 선급금이 법인통장에 가압류가 돼서 이 부분이 쉽게 해소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최근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게 금방 착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대금이 지금 6월하고 7월에 걸쳐가지고 이제 압류가 되는 상황은 저희가 확인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쪽 얘기로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채권 압류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시공사를 바꿀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공사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시 재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답변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동 커뮤니티센터 발주가 이제 공사가 중단됐을 때 ‘교육커뮤니티센터 신북면에도 이것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점검해 달라’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사의 의지가 있고 또 이것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2025년 10월에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걸 마치 ‘잘 될 거야’라는 식으로 행정에서 대응한다는 게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다행히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저희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한 게 이제 타절 준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처음, 원래 처음으로 시공사 맡겼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46억짜리 시공사 선정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선급금 9억 5,000만 원이 가압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요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소극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근래에 선정된 종합건설이 추첨해가지고 뽑기로 선정이 됐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거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선정된 과정과 기준 같은?

일단은 저희가 시공 전에 시공사의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기 때문에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새 시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일단은 법률을 살펴보니까 수의계약이고 1인 견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저희 임의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천시지부에 저희가 공문을 드려서 여기에 적법한 업체를 추천해 주십사 공문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를 추천한 거고요. 제비 뽑기 이거는 저희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사실 저희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비뽑기에서 추천해 달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전문협회에다가 이제 추천을 의뢰했고 추천을 받았을 때 적어도 이게 추천할 수 있는 리스트는 어떤 업체가 있으며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달된 업체는 과연 이게 추천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천을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추천을 의뢰한 대로 그냥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검증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검증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업체가 이제 추천이 됐을 때 저희가 회계과에 추천받은 업체를 명시를 해서 수의계약 요청서를 보냈고요. 회계과에서 입찰 자격 심사기준으로 해서 적격 심사가 다 된 상태고요. 적격 심사과정에서 경영 상태라든가 시공 능력은 평가된 업체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랑 시공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서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기 전에 9억 5,000만 원이 바로 가압류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 아닐까요, 회계과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공사 그 범위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생길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재정건전성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재정건전성이 제대로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바로 가압류할 수 있을 만큼의 채권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나, 그걸 회계과가.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이건 회계과 업무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교육정책과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점검하고 점검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물론 이게 전문영역은 아니지만 발주처잖아요, 교육정책과가.

예.

그리고 여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수십 억의 공공 공사 경험이 불투명하고 소규모 민간 건설사여서 포천의 일부 민간 공사나 발주나 이런 것들을 한 거 빼고는 이렇다 할 실력은 실적은 없다라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을까.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검증을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바로, 바로 가압류가 될 정도의 채권이면 거의 우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들이 회계과에서 이걸 왜 몰랐을까. 저는 진짜 의아해서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반복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한 번 일을 겪었으니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그게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주의하게 또 가압류라든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저희도 이제 송금 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증서를 받고 저희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근데 이후가 문제인데 이제 과연 사업자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가게 되면 사업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 순위에 의해서 가압류 하신 분한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로는 선급금이 선급금대로 안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선급금을 그 보증서 준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억 5,000만 원 선급금 지급한 게 통장에 가압류가 됐는데 이게 혹시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좀 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받고 예의 주시하고 저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바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건 거의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모를 수가 없을 부분이에요, 사실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회계과에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이걸 발주처가 우리는 법대로 했고 회계과에 문의를 했고 그냥 절차적인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좀 더 검증하고 두드리고 계속 자문을 구하고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법대로 하셨지만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또 미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상되는 변수들은 줄여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또 지금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들도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5쪽 평화경제특구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8년 지정예정인 평화경제특구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고 관광과 산업을 연계한 특구 조성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 11월입니다. 6쪽에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 2차년도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반려동물 관광축제를 10월 25일에 개최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웰컴센터 리뉴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 관광지 정비 및 개설 사업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개소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백운계곡 관광지의 노후시설 및 환경 정비 사업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용역,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및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8쪽 2025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운영입니다. 봄 가든페스타에 총 입장객 16만 명이 방문하였고, 세외수입 7억 3,000만 원 중 약 3억 7,0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하였습니다. 가을 가든페스타는 10월 14일 기준 총 입장객 2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장료 수익 약 7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하였습니다. 9쪽 한탄강댐 홍수터 및미 주변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공연, 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이 행정 절차 이행 중이며, 하늘다리 관광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동 장독대 힐링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용역을 6월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야외 시설 확충입니다. 2024년 8월에 정식 개장한 한탄강 화산놀이터 내에 화산 및 지질 체험 컨셉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센터 유휴부지에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센터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역량 강화입니다. `25년 4월 일본 이토이가와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양도시 지질공원의 상호 교류 및 학술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8월 5박 6일 일정으로 제2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 청소년 탐사대가 이토이이가와시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학생 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아시아 권역 30여 개 관련 위원이 참석한 한탄강 광릉숲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포천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13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전시 행사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된 관인면 중리마을에 대한 기획 전시, 한탄강 가을 가든페스타와 연계한 시민과 함께하는 패션쇼, 경기북부 창작공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화적연 실경 창작 공연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15쪽에 관광과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한탄강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과 스마트팜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연계하여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중북권역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주민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육로를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포천시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17쪽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통한 지역관광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K-포천 그랜드캐니언, 한탄강 테마투어 등 외국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름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 수요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조성을 목표로 `25년 11월 잔도와 출렁다리, 산책로 등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2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장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 조성을 목표로 `25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트밸리 확대 지정 개발 사업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아트밸리 일대를 포천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25년 11월 확대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8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 계획 용역은 체계적인 관광지로 재정비하여 사계절 방문수요 대응을 목표로 `25년 4월 용역을 재착수하여 `26년 12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 상업지구 정비 개발 사업은 노후된 상업시설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5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27년 12월 재방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2020년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26년부터 본 행사의 전문화를 위해 관광과에서는 행사 운영을 전담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정원의 조성 관리와 포천시 농업재단에는 한탄강 리버마켓 운영 관리를 전담하여 부서별 전문성 제고를 통한 품질 높은 정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운영의 콘텐츠 확대를 위한 한탄강 미디어파크 2차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행사를 목표로 연간 관광객 약 50만 명, 세외수입이 약 20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일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사업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7년 관광지 지정 고시 완료 및 `30년까지 관광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한탄강권역 캠핑문화레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중리의 홍수도 권역에 캠핑장 및 다목적 야외 행사장으로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25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공연 및 캠핑장 등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한여울 집라이더 체험 관광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집라이더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자원공사,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지질공원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조성입니다. 올 9월 26일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의 1단계 구간인 한탄강 가든나이트 투어를 시범 개장 운영하였고, 11월부터는 2단계 구간 조성과 시설 확충 후 `26년 5월에 전체 사업 구간을 정식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거점 상업시설 조성입니다. 한탄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기획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완료한 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7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사무국 운영입니다. 포천시와 연천군, 그리고 철원군이 참여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사무국 운영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국제교류 학생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이토이가시와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현지 학생 15명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방문하여 포천시 학생과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교과 연계 체험활동 강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및 경기권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질공원 수업과 한탄강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연계 운영 시설 강화를 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내 전시 키오스크 개편, 무장애시설 개선, 세계지질공원의 해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센터 시설을 정비하고 방문객의 관람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특수시책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관광과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번 가을 행사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의 행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운영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지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더 노력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탄강의 지금 겨울 시즌에 어떤 행사가 준비돼 있지요?

저희가 지금 미디어아트 사업 1차 사업을 9월 26일부터 저희가 11월 2일까지 이제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그게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2차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겨울까지 같이 운영하는 취지로,

이제 그런 거 말고 겨울 시즌에 할 만한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시설 쪽에서는 좀 보강하고 있는데 행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탄강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일정 기간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장소는 있고 지금 그런 수려한 경관이 꼭 우리가 성수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그 시설은, 그 시설과 자연경관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발굴을 안 하셨나요?

우선 저도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이제 오신 관람객들이 다들 상시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원 부분도 꽃이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겨울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른 보여드릴 행사나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좀 잘 찾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요. 저번에 우리가 홍보 같은 경우도 관광, 뒤처지잖아요. 철원이 했던 걸 따라 하고 지금 꽃밭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도 사실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뒤처지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거나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관광시설이 돼버리거든요. 좀 창의적인 것들을 좀 발굴해내시길 바라겠고 혹시 과장님 저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지금 포천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금, 특히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여행객들이 명동이나 홍대에서 출발하는 1일짜리 코스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지질공원 관련해서 전곡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 2년 정도 됐나 서울에서 가족들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명동인데 명동에서 묵으면서 안내 책자를 봤더니 그 안내책자가 포천을, DMZ, 포천 이런 자가 있어요. 인바운드 회사들이 그 상품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화면 사이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게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금 인바운드 회사에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해요. 여기에 이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아트밸리, 사과·딸기 체험, 그다음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갑니다.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제가 일단 3개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여드렸어요. 이게 예전에는 아트밸리하고 사과·딸기 체험을 하고 허브아일랜드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허브아일랜드를 안 가고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간답니다. 혹시 이유 아시나요? 모르시죠지요? 지금 이제 허브아일랜드에 대한 지금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한 불만이 좀 있나 봐요. 정확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인바운드 회사하고, 여행사하고 우리가 조금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오전 오후에 다 이렇게 왔다가 마지막에는 가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럼 만약에 뭐가 불만족스럽다든지 어떤 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바운드 회사, 이거 아까 보여드린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런 관광 회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왜 그렇게 코스를 포천에서 다 소화하다가 그렇게 이탈을 하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동남아 분들이에요. 근데 동남아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관심 있게 즐기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눈과 얼음이랍니다. 이게 자기네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과 얼음들이 굉장히 관객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의정부에 있는 빙벽 카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한번 화면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지금 겨울에.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주세요. 이렇게 빙벽 만드는 놓은건데 여기 포토존 설치해 놓고 카페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아주 사진 찍고 SNS도 활용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것들은 사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지금 외국 인바운드 회사, 여행사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지금 한탄강에 Y자 출렁다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요.

이번에도 대만에서 많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하면 우리가 ‘y자 출렁다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관광상품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얼음과 관련된 그런 빙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빙벽도 만들지만 또 우리가 빛조경 같은 경우도 빙벽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하고 이게 창출해내셔야 돼요. 자꾸만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고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자꾸만 발굴해야 되는데 드론 아시겠지만 우리 포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원, 광안리, 서울 온갖 데에서 다 합니다. 지금 그것도 ‘세계’자 이름을 붙여놓고 세계 드론제전, 페스티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 포천이 최초로 드론 제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만의 색깔 있는 관광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아이템을 좀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요. 12월에 시작해요. 12월에서 6월까지 시작합니다. 이 딸기 재배농가 많아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우리 축제 때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한탄강에 절벽에 빙벽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빛조경도 하지만 또 이 딸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접목할 수 있어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겨울에 자전거 안 한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좀 운영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겨울에는 놀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겨울이 한 한 3~4개월 되잖아요. 3~4개월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또 다른 세외수입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하시길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 상업지구 정비 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저희가 지적공사와 현황측량을 지금 저번주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황측량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한 다음에 토지 매수, 매입에 대한 협약이나 의향 공문을 좀 주고받는 거를 저희가 11월 중으로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지 지구 지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구 내에 용도 지역이 안 맞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면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를 농어촌공사랑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존의 상업지구의 농어촌공사 땅에 앉아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례상으로 저희가 회계과랑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법을 좀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기존에 상업지구 건물을 갖고 계신 토지에 한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니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제 큰 상위법에 관광진흥법에 상에는 이제 관광진흥구역 내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니, 현재만 얘기하세요. 조성이 끝나지 않고 시작도 안 된 거니까 그 상위법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에 대한 일부 조례를 회계과랑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해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상업을 하고 계시는 기존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공유재산 심의 어떻게 받으셨지요?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가 최초에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장물까지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분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도 당초에 용역도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변경이 됐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을 때 충분한 법률 검토 법적 근거 이런 것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당시에는 매각을 할 의사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간담회를 통하고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인들에게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하시면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을 행정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더 예산 절감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본인 자리에서 본인이 영업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받을 당시에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맞지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간담을 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 주겠다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결재 받은 걸 보면 ‘회계과장 황희석, 조례 개정에 따른 특혜 시비 검토 필요’ 이거 특혜인가요? 아닌가요?

처음에 지금 조례 개정 전에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 줄 수 있는 것 자체도 특혜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지금,

아니지요, 아니지요. 관광지구를 지금 정비해서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분양하겠다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용역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걸 특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용역 발주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금 여기 사업 계획서도 보면 290억이지요?

예.

293억 3,400만 원을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노후 상업시설을 정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이거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거는 그 이후에 지구단위 변경을, 관광지구 변경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전에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받을 그 목적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법률 자문을 수차례 받았더니 그분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최근에 지금 행정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하면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면, 협약을 통해서 매입하면 행정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는 또 일반 재산으로 바꿔야 돼요. 어느, 지금 이 사업 비슷한 거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세무서가 이렇게 했어요. 세무서가 행정 재산으로 있던 거를 일반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매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좋아할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아니 주민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더 좋은 데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는 이런 데 뭐 이렇게 오면은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다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고, 선거 앞두고 이거 굉장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그 주민 상인들을 다 대부분 모아놓고 당초로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 저희가 지금 변경해서 해야 될 문제점, 요구했을 때 상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사항들을 다 공유했고요. 대부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 하시는 게 대부분 그분들 의견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매각했을 땅이 건축면적이 안 되고 옆집하고 같이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도 다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노후 상업지구 정비하고 개발 사업은 묘연해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걸 분할 해 줄 테니까 건축물 새로 지으세요’ 그런 조건이어야지 분할 해줍니다라고 할 거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개인 사정이 있어요. 재정 사정도 있고 다 틀려요, 여건이라는 게. 내가 5년 있다 할 수도 있고 10년 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바와 틀린 사업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분들 자체도 불만이었고 어떻게,

아니 그거는 우리는 당초에 이 산정호수 재정비 사업은 예전부터 용역과 그 다음에 구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백영현 시장님 있을 때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저기 박윤국 시장님이 이전에 시장을 할 때부터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이미 그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다음 공유재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사실이었습니까? 이게 백영현 시장님 들어와서 이 정비를 하겠다는 게 이번에 백영현 시장님 들어와서 이거 공약 사업으로 내가 했다고 딱 한 겁니까? 이게 그거 아니 그전에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 요구 안 했겠어요?

근데 의원님 저희가 그전에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검토를 했고 법적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가 이 방법을 찾은 것도 국가법률공단에다가 그 어렵게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 방법으로 나가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이 방법을 찾으려고 실질적으로 1~2개월을 쫓아다니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니 그게 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난 십수 년간 이렇게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1~2개월간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분할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안 보여지겠냐고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저희가 우선 찾고 중요한 거는 당사자인 상인들한테 이 부분을 최대한 공유를 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다 부시고 저희가 건물 짓고 개별 분양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이분들한테 공개 매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하려면 저희가 이 방법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찾으려면 또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구단위의 일부 변경도 수립되는 부분도 있고 건물도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지장물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각각 개인, 개인대로 저희가 협의할 예정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를 주민 간담회 때 두 차례 거쳤고요. 그리고 그때,

앞으로 이런 부분 계속 다른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유지에서 갖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똑같이 이렇게 해 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정호수라는 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든 아니든 일단 뭔가의 어떤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특별한 경우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례가 있으면 돼요. 사례가 있으면 그걸 다 가지고 갔다가 ‘산정호수 해줬고 다 해주는데 왜 행정재산에서 일반 조사 못 바꿔’ 그다음 ‘일반인한테 왜 분할 안 해줘?’, ‘다른 데는 해주고 왜 안 해줘?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좀 저거 하시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 중에 산중호수의 관광진흥으로 묶여 있는 토지는 전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저기 농어촌공사와 포천시와 지금 산정호수 상인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포천시와 상인 관계에서 얘기하세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일반인들한테 분할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지 않을걸요.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방법대로 찾았으면 벌써 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놓고 이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요 단순하게 시장님하고 여기 민원인들 상인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간담회 한다고 해서 해주고 말고, 또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조례 개정해서 하고 말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개하고요.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아무 내용 없어요. 이 사업계획서 아무 내용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나중에, 무슨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공유 재산 같은 경우도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어떤 공유를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행정에 산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에 대한 현황 구분이 정확히 있지도 않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20~30년 동안 갖고 있던 자기 자료만 갖고 있는 거를 임대료 갖고 있는 거를 매각하는 방법이 어차피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다, 아까 그 조건을 다 맞추시고 나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든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거잖아요.

방향은 결심을 받은 거고요. 하는 과정 중에 다 어느 정도 폼이 나오고 필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이 끼워맞춰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고드릴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없고 지금 방향 그리고 법률 자문 받은 거 그리고 이 검토사항만 저희가 지금 의원님 의장님한테 드린 사항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현안 간담회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요. 이분들하고도 의회하고도 간담회도 하시고 그다음 또 제가 아까 좀 우려하는 거, 이게 어떤 하나의 예가 돼서, 사례가 돼서 앞으로 포천시에 있는 행정재산이 다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신중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하나 하더라도 법적 검토, 법률 자문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번에 세무서가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된 거고요. 그런 사회적 협의를 분명히 거치셔야지만 나중에 논란이 안 생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관광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나나 하고 파파야 심어놓은 것은 정말 오시는 분들이 다 너무 잘해놨다고 사진 찍으면 외국에 온 것 같다 하고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 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든 페스타가 11월 2일날 끝날 거지요?

예, 폐장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조금 뭔가 잘못 좀 미숙하고 좀 손이 안 가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민원들께서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PPT 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게 펄렁펄렁하는데 꼭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저게 물은 아니고요. 잔디 옆으로 비닐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저것도 비닐 또 옆에 이렇게 쫙 또 옆으로 쳤고요. 세 번째예요. 저것은 또 꽃과 꽃 사이에 또 비닐을 검은 비닐을 쳐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예요. 저거는 이제 그 차들이 지나갔는지 그 잔디밭에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그냥 흙들이 다 파지고 잔디가 파지고 그냥 차 저기 나무 밑으로도 크게 차가 지나간 바퀴 같아요. 그게 쫙 잔디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지금 아주 너무나 아주 안 좋게 지금 그게 있는데 지금 다섯 번째 한번 또 줘보세요. 그 꽃 그게 마지막인가요? 꽃꽂이 또 사진 하나 있는데 저거 저것도 꽃이 근데 잔디 옆으로 꽃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꽃이 조금씩 저가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저렇게 비가 와서 저렇게 쓰러진 건지 다 이제 개천 쪽으로 다 쓰러져가지고 이래서 지금 아까 비닐류가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데 그 거기에 그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게 잡초매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제 비닐이 아니고요. 잡초매트라고 해서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논두렁에다가 이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꽃밭경계의 배수로를 토사측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토사측구 주변에 잡초 나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잡초매트를 깔은 건데.

저기 혹시 다른 색깔이라도 예쁜 색깔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검은색 말고?

흰색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봄 끝나고 가을 준비하면서 좀 준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지금 꽃이나 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광장에서 이번에 드론축제를 하다 보니까 좀 잔디가 많이 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행사 텐트를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이제 그쪽에서 무대나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잔디광장에서는 순수하게 저희가 미디어아트도 그쪽에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순수한 잔디광장으로 나중에는 이용할 거고 좀 망가진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제 폐장하면 바로 보수 공사할 거고요. 배수로 부분은 요즘 이번에 가을장마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차여서 입장객들이 많이 건너다니면서 이제 나무들이 많이 꽃들이 많이 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비를 해서 보완, 보수 내년에는 저런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잔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잔디가 아니고요. 겉면부의 잡초.

잡초, 잡초 그냥 풀을 손질, 잡초, 잔디 너머로 둑에 이렇게 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거 한 거?

그것도 있고 유실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도 저게 뭔 비닐이지. 저거 보면서 뭔 비닐이지. 검은 비닐로 더군다나 검은색의 비닐로 저게 뭘까 궁금해서 많이 궁금했던 건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저거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최대한 잡초매트 대신 겉면에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거를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인접에 고석정도 저거를 좀 깔아놓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보기 싫은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좀 다른 시설이나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검은 비닐, 비가 많이 올해 특별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토사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해놓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관상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잔디를 보여주는데 저게 옆에 가서 쫙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걸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잔디 차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는 물론 이제 11월 2일이면 끝나지만 아직 어제 우리 답사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관광차도 많이 와 있고 손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잘 구경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거를 잔디를 지금 당장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바퀴를 어떻게 마무리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차가 들어간 흔적을 없애주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잔디를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사를 위에다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좀 많이 좀 매입을 해서 자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좀 많이 위에다가 좀 덮어서 잔디도 보호할 겸 잔디 주변 오시는 분들한테 좀 흉한 모습 안 보이게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자리가 잔디를 더 심어서 좋은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을까요?

이제 원래 잔디 관리하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기간제 선생님들이 제초제도 뿌리고 관리를 하는데 차가 들어가면서 뒤엎어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강사로 위에를 많이 도포를 하면 잔디가 많이 활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가을에 내년 봄 전까지 깨끗하게 잔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 포천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은 한탄강 생태교육 플랫폼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센터를 건립한다 하는데 그 주요 시설을 보면 생태전시관, 교육실, 복합문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질센터에도 같은 공간들이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전시관 지질공원센터는 이제 박물관 이제 박물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는데 전시관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직원들 사무실도 적고요. 그다음에 전시관도 너무 협소해서 지질공원센터 옆에 주차장 그 부지에다가 지금 플랫폼 설립 건축을 하고 그 옆에 저희가 이제 사유지 부분을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쪽을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생태전시관, 교육실, 커뮤니티실인데요. 지금 기존에 지질공원센터에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이 협소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바깥에 창고에서도 지금 그렇게 어린애들 그렇게 체험 활동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않게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간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커뮤니티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커뮤니티 실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예전에 지질공원센터 1층에 미디어아트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센터가 있었어요. 회의실 겸 이제 학생들이나 어린 입장객들이 오면 체험하거나 아니면 저희 지질공원 해설사가 좀 가르쳐 주고 강의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 먼저 갔을 때 우리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바깥에 컨테이너로 창고로 지금 이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서 도비 지원받으면서 저희가 공공 건축물을 저희가 이번에 해서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저희가 건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작품 만들고 막 이런 거 거기다 진열해 놓고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잘 좀, 그게 뭔가 궁금했고요. 하여튼 고생하신 것만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결실이 내년에는 좀 올해 기회를 삼아서 잘할 수 있고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객들 오시는 분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점 그다음에 보완할 점 직원들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는 더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했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산정리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땅을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 포천에는 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백운계곡 같은 경우도 우리 도평리 주민들이 광동학원 땅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례에서 봤을 때 산정리만 시가 조례를 바꿔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백운계곡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부서에서 고민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백운계곡하고 산정호수가 지금 토지 현황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타인 토지의 지금 상인들이 지금 상업 행위를 하는데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상업시설이 그래도 관광지구 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로펌인 법률공단에다가 저희가 어렵게 해석을 받은 게 관광지구 내에 조성된 토지로 봐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해서 매각을 할 예정이었고요. 백운계곡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지구가 아닌 그냥 일반 사유지에 상업시설을 합니다. 저희 관광지구는 아시겠지만 흥룡사 주변 일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지구 지구 지정 확대하면서 저희가 토지 수용권을 얻으면 그 광동학원이나 흥룡사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저희가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산정호수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저희가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백운계곡 상인들한테 이제 사용 수익이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찾으려면 앞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했지만 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또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거에 해결하려면 지금 지역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면 또 그걸 줄 수 있던 조항도 일부 저희도 찾고 있는데요. 백운계곡은 저희가 관광지구 확대하고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상업시설을 짓고 사용 수익률 상인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부지가 협의가 됐거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협의가 돼서 누가 어디 들어가고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관광지구 지정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속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질문의 의도와는 약간 다른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정호수도 그렇지만 만약에 똑같은 비슷한 경우로 백운계곡도 볼 수 있겠지만 백운계곡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쨌든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이 부분도 생길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저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르겠어요.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특혜 의혹이 안 생길까?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법률 자문이 어떻게 나올는지도 의아한데 그게 진지하게 이걸 관광지구로 확대해가지고 이걸 매수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나눠주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진짜 신중해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막연하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업지구가 관광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인 거는 위원장님도 내용은 아시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포천시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 세금으로 이 부분을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한 부분인가. 특혜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특혜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좌초되거나 그랬을 경우도 생기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를 아예 제대로 점검을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주민들에게 뭐 어쨌든 백운계곡 주민들 상인들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는 방법이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특혜성에 시비가 걸리거나 불법적인 거나 이런 거 시에서 자행해 가면서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서 실무자나 저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를 행위를 하더라도 계속 법적 검토, 법률 자문 받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 부분도 저희도 저희 혼자서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서 지금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차례의 간담회 그분들 다 모셔놓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방향으로 나가다가 저희가 또 다른 검토를 하다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최초 방법인 저희가 다 매수를 해서 똑같이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또 개인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또 없거든요. 공개,

공개입찰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향을 찾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하는 지금 있는 담당자들이 두 달에 걸쳐서 쫓아다니면서 이 방향을 찾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 3~4개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결정은 선생님들이 이 토지에 이 분할을 하려면 이 조그마한 면적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집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라.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다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다 투명하게 다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또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 법률 자문 받아봤지만 나중에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안 되는 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저희 지금 있는 이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있는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좀 명심해 줘라. 왜 이게 30년 동안 해결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지금 법률 자문 받아서 하면서 농어촌공사는 다행인 게 땅을 빨리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땅을 바로 매수는 안 하고 그냥 협약서 아니면 공문으로 주고받을까 합니다. 지금 받아서 저희가 땅을 갖고 그분들한테 되팔면 또 시세 차익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현황 측량했더니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다시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현황이 다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든 그 부분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다 투명하게 다 공개 다 하면서 일을 처리하자라고 두 번의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분들 또한 저희도 그랬어요. 하다가 어디 산을 넘었는데 또 어디 산을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투명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영 개발, 저희가 다 매수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분양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적, 그분들한테 그 자리 원하는 자리 못 줍니다. 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 사항도 아니고 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주는 것도 특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공유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산정리든 아니면 도평리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원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공문서로 받아서 확인하시고요. 구두로 협의됐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변동이 가능하니까 좀 하시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인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편에 쏠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오픈하고 공개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특정인들에 대한 매몰되지 말고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아무튼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법적 근거도 마련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우려 사항 없게끔 법적 검토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한탄강에 트리하우스 있잖아요.

예.

트리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천 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실적이 없어요. 이용 실적이 없어요.

예.

근데 혹시 이번에 이용 실적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이용 실적이 없는데.

저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저도 나름 조금씩 가끔 추적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막 3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하셨는데 가장 바쁜 날인 10월 9일, 10일 이때도 트리하우스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률도 없고 활용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과에서 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연 수익이 6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1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자료 하나 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여름 체험프로그램과 같이 이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질공원센터 옆에 저희가 유휴지를 지금 체험학습장 하면서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해서,

거기 캠핑 버전으로 바꾼다면서 또 돈 예산 들어갔잖아요.

캠핑 버전 아니고 그냥, 예.

그때 그래서 또 돈 더 예산이 더 들어간 걸로 아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여기 적극적으로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가 좀 유치하겠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저번 회기에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는데도 이용객이 없다는 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기 이용객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까요? 아니 같은 대답을 또 하셔가지고 저번에 했던 답이랑 똑같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띄워놓긴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체험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아지 반려견도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반려견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 많은데 거기에 잠깐씩 활용할 수 있게끔, 아예 오신 분들을 상대로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만, 온라인도 하겠지만.

예.

이용객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탄강 생태교육 플랫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이건 그냥 사소한 부분인데요. 어떤 그러니까 센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영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실이 뭐 하는 공간인가’ 조진숙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셨듯이 너무 다 영문으로 플랫폼센터가 뭐지? 그냥 어떤 시설에 있어서 딱 직관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센터, 커뮤니티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좀 변경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인 저희 지질공원센터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포천 숙박 세일 페스타 개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간이 보니까 2월부터 4월 말까지네요.

지금,

쿠폰 사용 기간은?

예.

이게 단순히 쿠폰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지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관심지역에 해당 돼있어서 일부 수혜 지역에서 일부 문체부에서 직접 이제 받았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이번에 한 3,000만 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내 펜션이나 야영장 이런 게 저희가 좀 많거든요, 전국에서 두 번째다 보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할인 쿠폰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지금 진행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숙박시설의 매출 증대에는 기여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재원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지금 자체해야

시비지요?

예, 내년에는 시비.

저희 시비이지요?

올해는 이제 문체부에서 원래는 그 인구소멸지역에 한해서만 이제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인구관심지역에 한해서 일부 이번에는 좀 문체부에서 직접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했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럼? 저희 쿠폰 발행을 얼마나 해서, 올해도 하셨다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야영장은 아닌 그냥 펜션에 한해서만 했고요.

펜션에 한해서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일시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야영장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지원하고 그리고 포천시 홍보에 적극 알리고자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단순히 그냥 숙박 할인 이벤트로만 끝나면 사실은 포천 경제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숙박과 지역 관광지나 또 식당,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하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 포천시가 야영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 가평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래서 캠핑하시는 인구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한 이제 목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체크를 못 하셨지요.

예.

야영장이 많음으로써 야영장 홍보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에 또 이익은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 사업을 계획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한탄강부터 해서, 이때가 한탄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시점이 이게 동절기가 돼서 4월 말까지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까지 좀 같이 연계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가면, 그리고 이게 또 참여업소들이 많은가요? 다 전수조사가 됐나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야영장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90개가 저희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는 다 대부분 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영장만 관리하시고 펜션은?

펜션은 이제,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숙박업소로 다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펜션이나 다른 숙박업소들은 이제 야영장 때문에 뭔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약간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의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야영장 중심으로 가면 또 뭔가 불만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션이나 다른 숙박시설 쪽에도 협회들이 있으니 그쪽에도 연계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소들은 함께 좀 참여를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중하지 않고요. 저희가 포천에 있는 펜션이나 야영장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고,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아까 그 겨울, 우리가 어떻게 시즌에 어떤 다른 사업 어떤 예비된 사업이 있냐 이런 발언을 하시고 주고받는 말씀 가운데 사실 이제 겨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총 에너지를 다 사실은 행정력이나 에너지를 다 지금 여기에 올인하시다 보니 겨울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이제 겨울 그 시즌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아까 얼음, 얼음벽 이런 또 눈 이런 소재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콘셉트를 겨울왕국으로 좀 가져가면서 거기에 좀 맞게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미흡하나마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산정호수나 백운계곡 자체가 겨울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트렌드로 나가면 또 거기는 이제 지역의 축제다 보니까 또 관광객들이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거기랑 좀 차별화된 겨울에 할 수 있는 행사 그거를 찾아가면서 진행할 한 번 노력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에 또 어떤 불만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좀 하여튼 겨울 왕국이라는 콘셉트로 일단 우리가 워낙 이게 넓으니까 그런 콘셉트에서 좀 찾아보면 좀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든페스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도리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용역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후에 또 용역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적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다 수정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저희가 이번 화요일날 이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간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는 보완은 못 하더라도 거의 한 90% 이상은 보완해서 이제 계획 평면도를 갖고 저희가 저번주 그러니까 이번 화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지역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긴 한데 반려동물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혐오라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에 의원님 얘기하신 지적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좀 많이 수정했고 나중에 최종 보고회 때 그때 다시 한번 오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릴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공정률이 30%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30%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예산 대비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 설명회 거치고 최종 보고회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주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니까 지금 저희가 한 30%쯤 전체적인 거에서 30% 잡았다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부터 해서 준공까지인데 그럼 공정률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설계에 관련된 공정률을 표시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공정률의 퍼센티지는 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저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 이후에 지적 사항을 조치 반영했고 그거 갖다가 이제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이거 공정률이 좀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제안을 주시긴 했는데 그 아까 얼음 관련해서 얼음으로 해서 좀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 한탄강에 보면 강이 흐르고 그 옆에 벽이 크게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도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엄청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얼음으로 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같은 것도 이제 고민하는데요. 그 협곡 자체가 워낙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현상 변경 허가나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겨울에 저희가 지금 그 앞에 여울을 한 2m를 좀 높여서 지금 수변이 물이 금세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y형 교량 밑에 쪽에 한 2m 정도 이제 쉽게 말하면 여울형 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소리 겸 수변을 좀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플로팅데크를 저희가 계획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플로팅데크 철원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비둘기낭 폭포 주변의 아름다운 협곡을 거리는 짧지만 플로팅데크를 이용한 겨울 상품도 저희가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관광 상품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트밸리는 외벽에다가도 할 수 있잖아요.

얼음으로 이렇게 빙벽 만드시는?

예.

물을 위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일부 물 저기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담수 돼 있는 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면 기계 장치로 해서 위로 끄르고 올라가야 되는.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가능한 거지요?

예,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가든페스타를 가보면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은데 안내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를테면 어떤 꽃을 봤을 때 어떤 꽃의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꽃의 특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뭘 표현했다고 하면 뭘 표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안내시설들이 부족한데 그런 안내 시설들을 좀 잘 안내할 수 있는 곳 방법을 구상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를테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뭐 키오스크나 아니면 스타필드 같은 데만 가도 전자로 된 걸로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보고 지도도 찾아보고 다 설명도 다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행사도 설명하고 어디에서 어느 날에 무슨 행사도 한다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아트밸리나 아니면 저희 관광지 다른 곳 산정호수나 이런 곳에도 같이 연계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구 부분이 많이 혼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입구 부분을 어디 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진짜 관광지로 왔구나’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입구 부분을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어느 놀이공원을 가든 관광지를 가더라도 입구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때 제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입구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 이용객은 많은데 그 앞에 있는 화단이나 이런 데가 관리가 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땅은 제가 볼 때 사유지로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화장실 바로 뒤에가 사유지인가요?

아닙니다. 다 홍수터 부지라서 다 국유지고요.

그러면 저희 더 심각한 게 거기는 다 흙밭으로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여기가 좀 시골 온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서 작년에 이제 가을축제 때 y형 교량 때문에 많이 찾아주셨지만 올해는 y형 교량 플러스 꽃 축제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도 지금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잘 오신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접경권 지원 사업이든 국비 지원 사업이든 지금 많이 2개 사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정비를 해서 지금 입구 부분도 너무 협소하고 자전거랑 같이 동선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관광지라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좀 입구 부분을 좀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저희가 국비 지원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가면서 지금 해놓은 경관 단지 내에 더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시설 더 완비될 수 있게끔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드론 제전 하면서 세계 음식 축제한다고 또 여러 관내 음식점 분들 모셔서 또 거기서 음식 축제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