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6호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6호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생 복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윤미 의원님과 담당 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과 담당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도 깊이 동의합니다. 저 또한 올해 초 대안학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유도 이런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대안학교의 주된 소관은 교육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강조해 왔듯이 그리고 오늘 발의하신 이윤미 의원님께서 계실 때도 교육에 대한 주요 사업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교육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청이 수행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오히려 대안학교가 더 깊고 폭넓은 교육청의 지원을 못 받는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관리 체계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은 교육청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얼마 전에 나온 언론 기사인데요. 이건 국감에서도 다뤘던 문제예요. 지금 저희 지자체가 대안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경기도에서도 단 한 차례도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태까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는 저희 예산을 지금 대안학교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실태 점검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설정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범위나 방식을 잘 조정해 주셔서 교육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헌법에서 우리가 보장하는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행정 여건과 정책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중 안 제3조(시장의 책무) 규정을 권고적 표현으로 수정하고,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2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1호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임현수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8호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및 심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건립 인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건립대상의 선정 기준 및 건립 기준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의 의무와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건립신청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8호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과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공공조형물 설치 시 건립계획서 제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의 및 관리 체계를 통해 도시 미관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4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충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특별회계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2항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화여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4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황재욱·황미상·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7호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 피해자 보호 및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활 및 자립, 법률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7호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 및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여성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될 때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9호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퇴거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기존 3년이었던 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일하게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제3호에서는 입소자의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퇴거기준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입소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위탁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09호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등급 3등급부터 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퇴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주자들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입주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0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회헌혈자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헌혈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다회헌혈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2에서는 다회헌혈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안 제8조2부터 안 제8조5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를 비롯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사항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헌혈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10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활성화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헌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회헌혈자 등 헌혈에 공헌한 시민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헌혈 참여동기를 높임으로써 공공보건 증진과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79호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4억 1911만 1000원이 증액된 125억 3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신규 운영 예정인 동백, 보정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업비 및 물건비,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며 사업비 7억 7517만 8000원, 인건비 9억 1953만 원, 물건비 6억 4930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0호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79호부터 180호까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향후 본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살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규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의 참여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병행되어 실질적인 청소년 복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장학기금 확충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7% 증액되었으며 향후 출연금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강화하고 수혜자의 만족도 및 장학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출연계획 동의안이 이번에도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인건비가 7억 4000, 그다음에 물건비, 경상이전비에서도 대부분 보면 직원 사회보험부담금 또는 직원 수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물건비에서도 대부분 보면 직원 복리후생 및 일직수당 이런 인건비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100억 중에서 약 70%에 가까운 70억 정도가 다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증액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인건비가 늘고 있는데 사실 출연기관의 목적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출연기관을 세우고 그 출연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라든가 교육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각 동별로 없는 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고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하다 보면 인건비만 계속 우후죽순 늘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 저희 출연금 125억 중에 74억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래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를 따지면 그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인건비 부분이 크기는 하고 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정규 직원으로 뽑다 보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 청소년미래재단을 봤을 때는 미래재단은 거의 용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용역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청소년미래재단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하는 부분을 축소하고 직접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 청소년미래재단 본예산에는 동천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천이 올해 9월에 개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올해 125억 들어가는 부분에는 19명의 정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이 더 증액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과에서 이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청사진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미래재단 125억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 많이 있나요? 지금 여기저기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못 세운다고 난리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나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까지도 내 집 앞의 보도블록, 도로 까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세워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청소년미래재단,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아침에도 대안교육기관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본질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어떤 건지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 안에서 미래재단이 움직여야지, 그냥 우후죽순 청소년문화의집 계속 늘고 인건비 계속 늘고 그거를 시에서 계속 그쪽으로 감당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예산 추계나 3년, 5년 치의 예산 추계를 봤을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나 도에서도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계속 그런 예산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당장 내년도만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용인시에서 많이 깎여야 되고 많이 세우지 못하는 부분인데 청소년미래재단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저희가 그때도 30%라는 걸 깎았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과에서는 챙겨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용인특례시 규모에 맞지 않게 적었던 게 이번에 25년, 26년도에 급속하게 늘어난 점이 있어서 예산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미래재단이 더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미래재단을 얼마까지 예산을 줄 것인지. 200억, 300억까지도 예산을 줄 건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니즈는 많으시고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규모가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번에 본예산 세우면서도 더 저희가 세심하게 보고 치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 증감 사유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중복 질의를 안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청소년미래재단 이사회에 대한 걸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이번에 새로 임명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9월 그때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3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3명이 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미래재단이 하는 주요 기능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용인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기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밖의 청소년 육성 보호·복지를 위한 용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게 청소년미래재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래재단의 임원 비상임이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여기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분들이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무엇으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부분에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비율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에 대한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사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모든 운영을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사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거지만 이름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한테 서류를 낼 때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되나요? 자료를 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이 올 때 저희가,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요? 이게 개인정보 침해입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원 현황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비상임이사의 경우에 이렇게 구성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SK하이닉스 사회공헌팀 파트장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도시로 가면서 SK하이닉스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이분 입장에서도 이 직을 받아들이실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SK하이닉스는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랑 협업을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그건 검토 중이고요. SK가 저희 수지구 풍덕천동에 스마트공감센터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있는 아이들 인터넷, 미디어 피해 방지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의 건물을 무상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건물이에요. 그래서 풍덕천동 1층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자·출연 기관 따로 둬서 운영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자원들, 기업들 그런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고 끌어모아서 곳곳에 뿌리는 역할을 미래재단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관내에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이제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특히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시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손을 뻗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성남 알아보니까 성남재단 같은 경우에도 판교에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IT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뭔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실질적인 교육과 경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미래재단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의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81호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예산 대비 11억 74만 4000원이 증액된 209억 5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운영과 공연, 축제 등 활성화를 위해 재단운영비 110억 4604만 2000원, 문화예술사업비 83억 7221만 6000원, 시설유지관리비 및 예비비로 15억 342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2호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금 4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83호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최종예산 대비 25억 970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선수 영입 등 프로선수단 운영비 60억 원, 연령별 유소년팀 운영비로 12억 원, 사무국 인건비로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184호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의 유휴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명지대학교 소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정비와 부대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명지대학교는 소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며 소운동장 개방 전까지 대운동장을 유휴시간대에 무상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81호부터 184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세 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법률에 따른 연간 계획인 만큼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업무협약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체육 인프라 기반이 강화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의 체육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을 시민프로축구단이 생기면서 그쪽을 연습구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천연잔디 구장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생활체육 축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장을 저희가 명지대하고 협약을 해서 명지대에 소운동장을 저희가 조성해서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미르 보조 구장에 대해서 천연구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론적으로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단체협의회와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금 천연구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지대하고 협약이, 그러니까 명지대에서 협약을 하겠다고 공문이 온 날 저희가 축구협회랑―그 이전에도 계속했지만―종목단체 기존에 소운동장 사용하던 20대 클럽, 30대 클럽, 40대·50대 클럽하고 소통을 계속했고요. 간담회는 저희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합시다.’ 해서 요청해서 오늘 저녁 7시에 미르에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 축구협회나 이런 데하고는 운동장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명지대학교의 운동장을 공사하는 기간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큰 거였는데 저희가 그것도 명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운동장을 4일을 저희가 할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나 그쪽 구장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저희는 얼마든지 이 정도면 설득할 수 있고 대체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앞두고 시민구단으로서 시민의 참여나 시민의 독려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창단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보조 구장 바꾸는 것 하나 때문에도 지금 대체 구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 주면 과연 대체 구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공사하는 동안 보조 구장하고 같은 크기인 명지대학교 대운동장을 쓰고 있고요. 지금 소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60에 100m가 나옵니다. 기흥레스피아보다도 큰 운동장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활체육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7월 정도면 포곡에 정규 구장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 구장도 어차피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또 국제 규격의 경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부 그쪽으로 수용한다면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종목협의회장과의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민원 아닌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첫째로 미르 보조 구장을 이번에도 구민체육대회에서도 사용했어요. 기흥구민체육대회에서도 여기 미르까지 와서 사용했는데 그만큼 만약에 미르 구장을 사용 못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외에 사용을 어디서 하느냐. 그럼 구민체육대회도 할 장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종목단체들도 시장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는 보고의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냥 듣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미르 구장을 대체할 구장이 과연 명지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들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도 이야기 들리는 부분이 명지대 소운동장도 말씀하신 대로 기흥레스피아보다 더 큰 규모의 사이즈의 운동장이 나온다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체 구장을 체육진흥과에서 마련해 준다길래 거의 비슷한 규모의 운동장이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천연운동장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 상태에서 과연 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돼서 운영되는 게 맞나요?

일단은 보조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답답한 게 있어서 그 구장을 직접 사용하는 연령별 대표분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령별 대표라든가 직접적으로 거기를 쓰시는 분들하고의 접점이 없다 보니까 축구협회를 통해서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저는 오늘 저녁에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포곡에 있는 보조 구장 크기만 한 정규 구장이 7월에는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를 또 대체 구장으로도 할 수 있고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것 할 때에도 큰 규모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물론 거기가 연습구장으로 쓰이지만 트랙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보조경기장 연습구장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미르 구장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운동장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시민의날 때,

과연 천연구장일 때 지금처럼 개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천연잔디가 됐을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니요,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런 우려 사항들이 벌써 발생했는데 천연구장일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공공적인 행사에 있어서 개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시즌 중에 프로축구가 최소 2월부터, 아직도 시즌이 안 끝났어요. 그럼 이 시즌 중에 중간에 그렇게 공공의 영역으로 계속 오픈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축구경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천연잔디가 깔린 연습구장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인 목적의, 예를 들어서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계속 개방하듯이 보조 연습경기장도 충분히 개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프로축구단 창단이 안 됐고 선수들의 경기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오픈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시즌이 시작됐을 때 선수들을 위한 홈 경기장, 그다음에 연습경기장인데 그거를 그렇게 오픈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신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술훈련이라든가 비공개 훈련을 할 때에도 육상 트랙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과연 육상 트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도 오늘 사실 저희 상임위를 거쳐서 다 통과되고 나서 올라가면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고하는 정도 아닌가요?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연령별 대표나 종목단체 사람들의 어쩔 수 없이 이 운동장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좀 더 뭔가 필요한 것 그 정도만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포곡 구장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나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이 과연 그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약간 기부채납식으로 포곡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위주로 사용되는 그 운동장을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오픈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까지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간담회든,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천연구장에 바꾼다고 현수막 달기 전에 먼저 종목단체들이랑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끔,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거 올라오기 전에 미리 관련된 종목단체든 연령별 대표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령별 대표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의 독려 그리고 용인을 알리는 목표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용인시 연령별 대표인 3040, 50 이런 생활체육인들도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용인이 성적 좋게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에서 아니면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시민프로축구단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시민프로축구단이 앞으로 시민을 위한 프로축구단이 될 것인가 이게 두 개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니까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며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 시간도 사실은 축구협회에서 오늘 잡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걸 걱정하고 뭐를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연령별 대표하고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실은 축구협회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FC와 용인시축구협회가 서로 협조해서 상생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이야기가 됐고 다만 운동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연령별 대표들이 대체 구장이라든가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축구협회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연령별 대표들이랑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생활체육 축구하고 시민프로축구단하고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것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협약안을 같이 첨부해 주셔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소운동장 개방에 있어서 제2조3항에 보면 “시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소운동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 단체는 어떤 단체들인가요?

이게 표현상에 조금 그런 건데요. 저희는 이것을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할 겁니다. 공공체육시설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우선 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간은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처럼 우선 배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는 거고 그 외 시간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소운동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가 아니라 고정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너 개 팀 정도의 시간은 미리 확보해서 빼 두신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안은 어떻게 보면 다시 고치셔야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수정이 필요한,

아직까지 이거는 협약 가안이기 때문에요. 이 협약안은 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어디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도 확인하고자 질문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공공시설의 일부로서 똑같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열리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된 거잖아요. 맞나요?

예, 저희가 시간은 큰 틀에서 보면 주말, 공휴일, 그다음에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은 시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고 다만 낮 시간에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명지대에서 수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일 빼고 평일 야간이랑 주말 시간에,

평일 새벽·야간, 주말, 공휴일 다 그렇게 저희가 씁니다.

이미 고정 단체들이 보면 토요일에는 거의 고정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미르스타디움 보조 구장에서 일시적이든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하시든 이용하시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고정으로 네 개 팀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00개가 넘는 팀이 예약해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공으로 예약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수요가 꽤 많습니다. 수요가 꽤 많고 명지대에 있는 데에도 어쨌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의 다른 계획이나 대안 같은 것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동읍이라든가 어떤 신도시나 개발을 할 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공 부분으로 기여로 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찰대도 운동장이 있는데 경찰대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로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직접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부지도 많이 찾고 했는데 사실은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 이런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군부대는 좀 그렇지만―대학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수업 시간에는 학교에서 쓰고 주중이나 이럴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희가 시민프로축구단인지―지난 회기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시청프로축구단인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시청프로축구단이에요, 시민프로축구단이에요?

당연히 시민프로축구단으로.

그런데 시민이 없어요. 앞에도 이야기한 명지대 대체 운동장 만들어주는 데에도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민이 피해 보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사실 아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금 축구센터에서 운동하는 학생들. 지금 미르 보조에서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그 선수들도 선수인데. 그런 시민이 없는 시민프로축구단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정말 저도 창단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중심인 그런 프로축구단으로 창단되기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어떤 약속적인 측면에서도 최초의, 사실 여기 미르 보조 구장 아예 계획도 없었잖아요, 여기를 프로축구단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동의안에도 원래는 연 70억 플러스 스폰서 30 해서 첫해 10억을 제외한 100억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수단 운영비를 또 10억을 올리셨어요,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물론 다 이해는 갑니다. 더 도와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약속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명분이나 당위성이 없는 시민프로축구단이 과연 정말로 시민프로축구단인지 시청프로축구단인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중간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시민프로축구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FC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유소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 사람들을 전부 기회를 줘서 시작하자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해 주신 공개 테스트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막 이것저것 만들어지고 이것저것 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와 기대는 큰데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건 조금 힘들게, 힘들게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체는 용인FC가 돼서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더욱더 도와줄 건 도와주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그들이 시민구단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동의안에서 예산 증액이 10억 정도 된 것이 선수 인건비예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한. 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프로축구단이 성적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10억 올려줬어요. 내년도 성적 K1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상위권 안에 진입 가능한가요? 지금 시민분들 다 내쫓아서 미르 연습구장 천연잔디로 바꿨는데 다 성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성적을 염두에 둔 시민프로축구단인데 내년 K2 1, 2위 해서 K1 승강제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덜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가족들, 연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의 하나로 미르 구장을 이용해서, 프로축구경기를 이용해서 용인시민들의 관광 또는 문화 혜택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프로축구단은 지금 오로지 성적을 위한 프로축구단 운영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좋은 선수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선수단 인건비에 대한 관리·감독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용인FC에서 선수단을 선발할 때 학연, 지연 이런 것 다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뽑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정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가 누구누구를 뽑으라는 계획은 하지 않지만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선수단 인건비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거를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아예 발생되지 않게 이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셔서 예산 10억 올린 만큼 좋은 성적 거둬서 내년도 꼭 K1 승강에 올라갈 수 있는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85호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보훈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역량 있는 관내 보훈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85호 사회복지국 소관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보훈회관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금번 동의안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으로 인해서 내년에 위탁을 주려고 올라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어느 단체에서…… 상이군경회인가요? 위탁 상이군경회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운영·관리를 보면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부터 상이군경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물의 위탁 경우는 용인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훈회관 특성상 별도의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나 용역 같은 것을 우선해서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 혹시 살펴보셨나요?

용인시 조례를……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살펴보셨어요?

저희가 아직 준공이 나기 전이라 그게 수정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그다음에 주소 부분 여러 가지 운영 조례가 준공이 남과 조금 변경될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손봐야 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훈회관이 개관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됐지요?

예, 1월……

1년에 되어 가는데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수정할 것이 너무 많지요? 개정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개정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사실 임시사용승인 중에 있고요. 저희 BF인증이 10월 중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준공이 나기 전이라 하자보수 조금씩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랑 등기 완료되면 현재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있는 주소명이나 지금 시설 사용료도 옛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2조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시설비 문제, 용도 문제 이 부분 다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안 가고 이게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군요. 이게 된다고 하면 바로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