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2차 본회의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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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주범·하병문·권기훈·김태우·윤권근·김정옥·김지만·이태손·류종우·박창석·이동욱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11분입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와 대구 체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유치한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사격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1978년 서울, 2018년 경남 창원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로 대구는 90개국, 약 2,000여 명의 선수단 방문이 예상되며 지난 창원 대회에서는 약 1,2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2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한 만큼 대구를 알리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해 주신 김정기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유치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대구시가 돌아봐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대구국제사격장은 결선 경기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19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시비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웠으나 다행히 작년 9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공모 선정의 핵심 요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결선 경기장의 국제 기준 보강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국비 공모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였고 이 약속이 높이 평가되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 후 장애인 사격 선수들은 기쁨보다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김정기 권한대행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가 치러지고 나면 장애인 체육인들의 축제인 패럴림픽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후 장애인 사격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애인 사격 선수들도 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사격 선수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애인 사격대회, 특히 국제규모대회 유치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공간이 완벽하게 완성되려면 장애와 비장애 선수들의 대회가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대구국제사격장을 장애인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2027년 대구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 사격은 비장애인과 같은 규칙과 장비를 사용하며 약간의 기술 조정만으로도 동일한 경기장에서 공동 운영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후 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대회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 체육시설 전수점검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대구시는 국제체육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국제장애인체육대회가 함께 연계되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며칠간 열렸다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이 대회를 통해 사기가 고양되고 자신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흘린 땀방울은 선수들에게 자존감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그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울림과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계획과 약속을 넘어 변화로 이어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의 유치, 무장애인프라의 체계적 보완, 국제체육대회 유치와 함께 연계되는 장애인국제체육대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결단과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구광역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이윤경 볼링선수가 한 말을 전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 나에게 체육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땀 흘리고 함께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구민과 대구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대구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은 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건립하는 북구권역 핵심 문화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몹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2022년 5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되며 큰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이전이 난항을 겪으며 대구시는 1년을 허비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신청사 이전 난항을 이유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문체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북구 주민들이 대구시에 항의하기 위해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추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며 삭발식마저 감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부지 변경을 강행하였지만 또 다시 1년 뒤인 2024년 8월 문체부가 대구시에서 제안한 문화예술허브 부지 변경안을 최종 수용하지 않으며 부지는 당초 계획이자 지난 정부의 공약대로 구 경북도청 후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허송세월하며 제자리걸음만 한 셈입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허브 조성 부지가 원안대로 확정된 후 대구시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기재부 담당국장을 만나는 등 힘을 보탰지만 결국 지난 8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부터 다시 시작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사업 정상 추진까지 갈 길이 먼 것은 물론이고 문체부에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비 편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유하는 의견마저 있었다는 사실에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한국 근대미술 중심지인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립뮤지컬콤플렉스도 제대로 조성하여 매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국내외 뮤지컬 활성화에 앞장서 온 대구를 국가거점 뮤지컬 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문화시설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얼마 전 개관 1주년을 맞이한 대구간송미술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2024년 9월 개관한 이래 지난 1년 동안 40만 명 이상의 연간 누적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대구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선, 신윤복, 김홍도 등 조선 대가들의 대표작으로 구성된 수준 높은 전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송미술관의 성과는 문화적 영역을 넘어 경제적 영역으로 이어졌는데 관람객의 50%는 외지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관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관람객의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는 5만 원으로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 조성된다면 이 이상의 성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예술 인프라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힘입니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사업이자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시가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립공원 일대의 규제 철폐와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팔공산은 대구시의 오랜 무관심 속에서 수십년째 변화없이 관광객은 줄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도, 즐길 거리도, 머무를 곳도 없는 정체된 관광지로 남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승격 전 대구시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신과 원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경계에 포함된 보전산지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는 주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현장조사 후 환경부에 공원구역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제척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구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주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도제한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산동은 팔공산 경관 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이 크게 변한 지금도 낡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주민들은 주거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제한은 관광 숙박시설과 휴양·위락시설을 포함한 상업시설 조성까지 제약하여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공산댐 존치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산댐 존치입니다. 현재 공산댐은 취수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실질적 효용이 미미한 공산댐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산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 전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제척지역의 용도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에도 대구시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보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재화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대구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팔공산 인근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상생과 활성화는 구호에 그쳐 이대로라면 국립공원 승격은 허울뿐인 성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활성화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화된 지산·범물 계획도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1980년대 초부터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대구도 1986년 불로택지개발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1개 지구가 조성되었습니다. 지산·범물지구 또한 1992년 약 7만 명의 계획인구로 조성된 대구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 중 하나로 당시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주차난, 교통정체, 노후 기반시설 등의 각종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산·범물지구가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산·범물 노후계획도시의 장기적·체계적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는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31개 택지개발지구 중 27개가 20년 이상, 그중 12개는 30년이 넘은 만큼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국토부 선도지구 공모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주거환경에 부합하는 공공 인프라 확충을 촉구합니다. 대구시 전체 택지개발지구의 상업·공공시설 용지 비율은 평균 47%가 넘지만 지산·범물은 4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생활편의시설, 보육·교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역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인프라 부족은 주택의 노후화와 맞물려 지산·범물 지역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며 지산·범물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와 노인인구 비율에서도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대구시 초등학생 수는 평균 23% 감소한 반면 소위 교육 중심지로 불리는 수성구 내에 입지한 지산·범물 소재 초등학생 수는 무려 52% 감소하여 일부 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통한 폐교 논의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21%인데 비해 지산·범물 지역은 무려 29%로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 후적지 일부를 단순 매각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관련 공공시설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산·범물은 대구 동남부 외곽에 위치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발표된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3호선 연장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화면의 도면을 보면 3호선 연장선은 지산·범물 지역과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연호 법조타운을 연결함으로써 대구시 동남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4차순환선 중 신호교차로가 있는 용지네거리에서 관계삼거리 구간은 지역 내 통근차량과 순환선 관통차량들로 매우 혼잡한 교차로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4차순환선의 교통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삼덕요금소 폐지와 상화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7년에 맞춰 고가도로 건설 등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산·범물 지역은 30여년 전 대구시 주택공급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산·범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노후 택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3월 대구시로 이관되어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 중인 두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시 지하도상가 중 반월당은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공실률이 각각 17%, 2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두류 지하도상가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가 중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재 입찰이 4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분양률이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입찰제도와 관리방식이 각 지하도상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하도상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높은 공실률 및 상권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류 지하도상가의 여건에 맞는 관련 규정 보완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 전체 지하도상가의 입찰 자격은 대구·경북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고 타 지하도상가 사용허가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하도상가가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두류 지하도상가 등 침체된 상가에 한하여 입찰 자격 및 조건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또한 젊고 활력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실 점포를 한시적으로 청년 창작공간이나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점포의 조명을 유지하여 밝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두류 지하도상가의 이용편의를 위한 보행자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두류 지하도상가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약 3,60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류 지하도상가는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생과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4번·7번·18번 출입구에는 보행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특히 7번 출입구는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이용률이 높은 만큼 이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보행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는 주변 지역의 여건과 향후 변화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행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포별 맞춤형 업종 지정을 제안합니다.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풍부한 유동인구와 인근 직장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식업 점포가 입점되어 있어 상권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식당, 카페 등 먹거리 업종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두류 지하도상가는 수도, 도시가스 등 설비시설 한계로 인하여 동측 E열 상가 일부만이 요식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두류 지하도상가는 점포별 업종 제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요식업을 희망하는 점포 사용자들이 입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설비시설이 구비된 상가를 대상으로 요식업 중심의 업종 제한을 추진함으로써 업종 다양화를 유도하고 지하도상가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네거리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도시철도 5호선, 2호선 환승역 및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대구의 핵심 중심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발맞춰 두류 지하도상가가 새로운 지역 중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미래 자원인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 단기 노동과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청년 40여 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폭언과 폭행, 성적 피해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5분자유발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노동 인권은 이처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노동권익센터나 법률상담소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는 청년 노동 관련 지원과 상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노동 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발판을 이미 마련하였고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청년 노동 인권 강좌 개설, 찾아가는 인권 상담소 운영, 관련 공모전 개최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전국 꼴찌 수준의 대학생·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강화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정기적인 노동 실태조사를 통해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강화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 고용 구조 변화에 맞춘 표준계약서를 적극 보급하고 노동 인권 및 노동 법률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주 노동 인권 의식 개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침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교육은 본인,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선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대구시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노동 인권 정책들을 수립·강화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년들이 인정받는 노동환경이야말로 청년 행복의 출발점이며 청년 유출 완화와 지역 고용의 질 개선, 대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기에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대구시의원 김지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대구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숙제로 남아있는 바로 그 식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수돗물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식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오직 취수원 이전만을 내세워 왔습니다. 2022년에는 구미시와 맑은물 나눔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구미 해평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자체 간 협의 불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협의 대상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관계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 계획 또한 기약 없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최근 정권 교체 이후에는 취수원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만 믿고 불안한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부족한 취수량을 운문댐 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식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대구의 중요한 식수원인 운문댐의 물마저 부족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하실 겁니까? 또 외부의 상황 변화에 우리 시민의 생명수가 흔들리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낡은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시민들의 불안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해묵은 취수원 이전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식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수원 체계를 확보 가능한 대안으로서 지역 내 분산형 취수전용 저수지 구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취수원 이전에는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설령 이전을 한다 해도 그 수질을 완벽하게 보전할 수 없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안동댐 물을 끌어온다고 하여도 대구시민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없기에 결국은 현재와 같은 강변 여과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구 240만 시민들의 마시는 물에도 물론 대구시 상수도 공급의 정화 능력 등을 믿고 강변 여과수를 마시는 저 또한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각 지자체마다 마시는 물의 지금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또 여전히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최근 경북 봉화에 지어진 다목적댐을 짓는 데는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면 취수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면 다수의 식수 전용 저수지를 분산하여 구축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위 취수장과 달성군의 문산·매곡정수장 인근 등 지리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분산형 취수 전용 저수지 구축은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과의 협의 지연이나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재난이나 오염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비상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과 안동댐상수원개발과의 답변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산을 볼모삼아 행정절차를 핑계로 여전히 기약없는 취수원 이전만을 기다리는 대구시민들이 식수의 불안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합니까? 그때가 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취수원 전용 저수지를 확보하고 또 확대해 나간다면 대구 미래 100년을 바라볼 때 적어도 대구시민들은 마시는 물에 대한 걱정은 덜고 행정의 신뢰도 또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아울러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여 35년 묵은 이 물 걱정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꼭 끝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사회적기업 루비콘제과의 설립자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지만 근본 목적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나 시장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실업, 차별, 돌봄 공백과 같은 복합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공공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사회적인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그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국내 사회적기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 환경이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력 확보’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줄거나 중단됐고 예산도 축소되어 기업의 자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는 자생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단기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은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입니다. 2024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경기동향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들은 자금 확보와 판로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수익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은 자본조달이 곧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발굴하여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 접근성을 높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 판로개척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가 절실합니다. 대구시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와 공공구매 플랫폼을 통해 판로지원과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구매 기회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판로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올해 달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마켓 행사를 향후에는 각 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 행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대시민 홍보와 정보 공유, 자립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공공 파트너입니다. 이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성공 사례가 대구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콜센터 상담, 물류 배송, 맞춤형 서비스와 법률·금융·병원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AX 대표 도시 대구’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알파시티 ICT 집적지 조성과 5,50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행정 내부의 AI 활용은 전무합니다. 종합 전략도, 전담 조직도,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반면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AI 확산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초거대 행정용 언어모델 개발과 전용 클라우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기반 ‘AI 비서’를 통해 문서작성과 민원자동 분류를 지원하고 내부망 전용 모델 구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공지능 행정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산형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민원대응, 복지예측, 문서처리 등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있고 영국은 지방 정부협의회의 주도로 AI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장관이 된 국가로서 국가정부의 투명성 제고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AI 산업 도시라는 위상과 행정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 산업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정 내부에서도 AI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구시는 인공지능 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과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산업·복지·교육·도시관리 등 전 시정 분야에 AI를 통합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부서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대구형 소버린 AI’ 개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주권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립형 AI 기반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과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회피나 판단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 시뮬레이션·문서 자동화 등 실무형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 AI 구독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전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보안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행정망 통제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산업과 행정이 함께 AI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진정한 사람 중심의 AI 행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경고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곧 대구에서도 12%에 해당하는 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하여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이들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대가 도래해도 일자리가 활성화되는 산업은 문화·관광 관련 분야입니다.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문화·관광산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는 대구·경북 젊은이들의 심장인 동성로 관광특구, 수상 관광의 중심인 금호강 수상 레저시설, 야간 관광의 명소인 강정보 디아크 등 유수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204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군위군을 웰빙·레저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 군위군은 삼국유사테마파크, 김수환 추기경 생가터, 팔공산, 사유원 등 주·야간·웰빙 관광명소가 있고 TK신공항 건설, 중앙선 복선전철 군위역 신설 등 2시간 이내 1,390만 명의 배후 시장을 갖춘 차세대 문화·관광 거점입니다. 이에 대구 북부의 관문인 군위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삼국유사 콘텐츠를 활용한 삼국유사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용역에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미래 영화 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판타지는 전 세계인들에게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삼국유사는 역사·신화·전통 설화가 집약된 한국판 해리포터로 불릴 만큼 콘텐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분석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졸업생이 연간 약 1,80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산의 대표 문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는 것처럼 대구의 대표 문화 축제로 삼국유사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미 단군신화, 원효대사, 서동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단편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가진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군위역 명칭을 북대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어 하나로 넓어진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4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지만 군위역을 포함한 문화·관광 활성화 계획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언적 계획일 뿐이며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40년에는 신공항으로 운행될 예정인 대구경북광역철도와 중앙선, 대구선, 경부선이 사실상 철로가 완전히 순환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선로에 추가 공사 없이 철도 차량만 투입한다면 대구역을 중심으로 대구역, 서대구역, 구미, TK신공항, 의성역, 군위역이 명칭 변경 요청된 북대구역, 영천역, 하양역, 동대구역을 양방향으로 순환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구순환선은 대구 도심 관광 활성화는 물론 군위역이 명칭 변경된 북대구역사 주변 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소극적이고 선언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대구시의 각종 정책 속에 충분히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대형건설사 독점 구조를 넘어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미분양 공동주택이 8,000가구를 넘어서며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도 계속 늘었지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건설업체는 수도권 대형건설사 중심의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본력과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이미 본인들에게 익숙한 수도권 협력사를 끌어오는 현실은 지역 광고·회계·자재업체 또는 PF자금 등 비시공 부문 업체들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변화를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사의 시공 부문뿐만 아니라 분양 대행·광고·회계 등 비시공 부문까지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인증제, 조달 우대, 금융기관과 연계한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우수업체 정보를 취합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별도의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 홈페이지에 총괄 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나 정보의 접근성을 한층 더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컨설팅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대형 시공사에게 주도권이 편중되어 조합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지역업체 참여 규정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행정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며 이는 지역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대구시는 어떠한 제약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역 사업자의 권리 신장과 조합의 자율성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0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8세 이하 자녀보육 특별휴가 신설,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 근무 명령 허용,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확대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하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주범·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재숙·이태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김재우·박소영·윤영애·이성오·이재화·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태우·박소영·박창석·윤영애·이영애·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숲 조성과 관련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원상회복 비용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여건과 현행 법령체계에 맞는 도시숲 정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운영을 확인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쪽방생활인을 폭염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이들을 위한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거주공간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매년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고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우 확대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제안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주취자 대응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여 주취자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취자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사기진작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공직사회의 육아 관련 복지제도가 일반 기업체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반영을 위해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 대상 기관 중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증액 필요성 여부를 논의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 야시골공원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소방헬기 교체, 대현 119안전센터 재건축, 무열로 119안전센터 재건축, 황금 119안전센터 재건축,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 계획 변경, 총 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 건에 대해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규모를 감안하여 협소한 진입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 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을 활용하여 운영될 도심캠퍼스가 본 부지의 중요성과 신축 건축물의 면적,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동성로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부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9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원규·김재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재숙·이태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정옥·박종필·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대현·김원규·김재용·박소영·박우근·박창석·윤권근·윤영애·이재화·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정옥·김주범·김태우·육정미·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16.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통합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6항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자연장지 사용 자격에 기존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가하고 대구시 화장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과 합장묘 설치 기간을 현행 법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공설 장사시설 이용자 및 화장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공설묘지 이용기간 확대 및 화장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화장료 감면 시행 등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 향유 및 아동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등 아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강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의 정의를 확대하고 부모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모학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및 인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대구시교육청 등과 적극 연계하는 등 부모 교육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직교육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 고유의 다채로운 먹거리 문화를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위의 바비큐 축제 등 지역 음식 축제와 연계하는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가시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7년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후속대회인 2027년 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민건강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대시민건강증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건강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강화에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철저한 성과관리 평가를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및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당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관리운영 및 청년센터에서 수행 중인 청년 정책 분야 위탁사무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센터의 효율 운영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철저한 성과관리 평가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및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대구어린이세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행복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철저한 성과관리 평가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지원사업을 이어받은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철저한 성과관리 평가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대구문학관 및 한국전선문화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통합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방문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활동의 강화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및 대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분야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대구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재화부의장, 이만규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양한 미디어교육의 실시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6항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제21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제22항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제23항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6항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정옥·김태우·이성오·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재용·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태손·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종필·김정옥·김주범·김태우·류종우·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이재숙·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조경구·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재숙·하병문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스마트공장(기초) 구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7.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8항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악의적인 영유권 침탈 시도에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역사적·지리적 근거 등을 교육하고자 그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인 대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교육 강화를 당부하고 독도 탐방 등 현장 교육의 효과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허위정보 확산 등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인공지능 윤리 기준 제정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개정 이후 20년 이상 정비 없이 유지돼 온 현행 조례 제7조 엑스코의 사업 범위를 대내외 여건 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추가된 엑스코의 사업 내용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에 이견 없이 동의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 위주 1차 산업의 한계에 직면한 지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조, 서비스업 등 2차·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농촌융복합지원센터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농정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대구시 공유재산인 상인회관 교육장의 사용에 있어 사용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시기별로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장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배상금 없이 사용료만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장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기별 배상금을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이 공공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 확보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가 타 시·도 사례와 유사 기업 지원 조례의 적응범위를 비교해볼 때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지원사업 적응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이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조례안의 목적에 보다 충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민간 위탁 동의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미래혁신실 소관 출연 계획안,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밖의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35항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제36항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37항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38항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0.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대현·김재우·김정옥·김태우·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4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임인환·황순자·김재용·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의원 발의) 42.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임인환·황순자·김대현·김재우·김주범·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4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정옥·김지만·황순자·김재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태손의원 발의) 44.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김태우·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45.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제45항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1월 17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드리콜 운영과 관련하여 배차시간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탁 기간 동안 나드리콜 운영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행 회복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항공사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 국제공항과 비교하여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 회복률이 유독 부진한 부분을 지적하며 면밀한 재정 지원 지침 마련을 통해 공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원활한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보호취락지구는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자 신설된 용도지구인 만큼 지역별 취락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지역과 역세권·준공업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대구시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마련과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도시개발공사가 수탁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위탁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손·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태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47.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동욱·이성오·전경원·정일균의원 발의) 4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주범·류종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재숙·이태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4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전경원·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50.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재숙·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5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학생들이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이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조어와 외국어 등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국어의 가치 훼손과 세대간 언어단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관심과 지도를 강조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로 이재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등 학생들의 수상활동 참여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시설 확충 등 생존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로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양질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청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친환경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의 이행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47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제4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4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5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0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각종 공공시설 위탁 동의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많은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화·체육·청년·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지역 현안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안된 의견들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판과 조언임을 유념하고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11월에 개의하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은 240만 대구시민 모두의 삶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개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파급효과를 지닌 만큼 추진과정에서 혹여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바로 멈추고 시정한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시정성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타개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감사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 장마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빈번해진 가을비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날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가나 산업현장의 피해는 없는지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