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성훈창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후 공고 절차 이행입니다. 6월 12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계약 즉시 공고하고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투명한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과 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산업 현장 맞춤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 중심의 만족도 조사에 정성 지표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감시와 의견 수렴이 가능한 구조 마련을 위하여 성과공유회 등 주요 사업에 자치행정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의견 청취, 개선안 마련, 환류 등 구조화를 통해 성과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의 지역 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관내 소부장경영인협회와 기업 관계자를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제약 바이오 기업 현황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약 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지역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 위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예산 주요 항목별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무 편람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좌 제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가이드라인을 규정화해 콘텐츠 제작 기준을 표준화하고 홍보비는 다양한 매체별 영향도를 고려한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편람을 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운영 목적과 실용성 검토입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 중심 재직자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및 취업 준비생 대상 실무 인재 양성 교육과 기획 창업 프로그램 등 시흥시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재직자 교육과 함께 지역 산업 발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인력양성센터만의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 위탁 구조 개선 필요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사무 편람 구체화를 통한 운영 상황 규정, 외부 전문가 검증, 이를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운영 기준을 표준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강좌 유료화를 통한 수익화 구조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자립 운영이 가능한 교육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와 운영 체계를 지속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고 뭐 충분히 다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좀 하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여기 교육하는 교육장에서 수료하는 인원들이, 현재까지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내용을 들어 보니 그 교육자들이 현재 시흥시 관내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강의를 듣고 수료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무엇으로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수강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취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재직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회사가 시흥에 있는 게 아니라 관외에 있었죠. 그러면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 약 20억 원가량의 운영비를 주면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지금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외부, 관내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다 유료화로 저희가 바꿀 계획입니다. 그 수익화 구조를 마련해서 결국에는 그 유료화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12월에 계획 중인 게 디프 테크(deep tech)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인적 자원을 가져와서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의 10개 팀을 발굴해서 지금 뭐 창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예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양성센터 자체가 재직자 교육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런 수익화 구조를 마련하고 결국에는 기획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실적은 영(0)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 창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외부적인 기업들을 좀 큰 바이오 기업들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 게 이게 홍보의 기능도 있지만 이게 트렌드(trend)가 워낙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유명, 큰 대기업에서 어떤 교육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이 센터가 자립하거나 센터를 활성화하는 데는 좋은, 서로 좀 윈윈(win-win)되는 정책이라서 올해 일부 재직자 교육을, 그런 큰 프로젝트를 실시했고요. 그런 홍보를 가지고 그런 수익화 구조가 마련된 이후에는 기획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할 것이고 올해 약대 창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한 450명의 기획 창업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 기이 말씀드린 대로 12월에는 시흥시 대학생이나 시흥시 주민만의 기획 창업 프로그램을, 그 대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그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흥시민에게 오픈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부족하지만 좀 그런 교육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운이 좋아서 시흥시 관내 주민들이나 대학생들이, 바이오 창업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벤처 창업, 그 이제 사내 벤처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원생 박사 창업이 대부분이에요, 바이오들은. 근데 정말 운이 좋게 대학 과정만 거친 학생이 바이오에 눈을 떠서 능력이 너무 좋아서 바이오 창업을 한다라는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나마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확률이 몇이나 될까, 아까 말했던 약사 기획 창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죠. 약사 학생들은 그런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이 창업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좀 성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그 돈 또한 우리가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인력양성센터인데 창업, 물론 교육 창업 부분도 교육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만 가게 됐을 때 문제점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 센터가 먼저 들어오는 게 더 순서상으로 전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 관내에 바이오 기업 종근당이 이제 유치돼서 공사하는 데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그 벤처 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 시흥에 없는 상태인데 거의 그런 상태에서 이 교육 센터부터 먼저 들어와 버리니 시흥시에는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다 관외 지역에서만 이렇게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20억 원가량의 운영비를 계속 주고 관내 위주로만 교육이 운영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근데 교육 센터 자체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흥시를 알려야 되는 분야도,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기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 분야는 특히나 인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흥시를 알리고 바이오를 이 지역에 좀 자리 잡게 하는 데 저는 큰 역할을 인력양성센터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소부장에 대한 부분도 소부장협회랑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그 바이오 관련된 기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진 제조 기술을 바이오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인력양성센터의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창업 분야는 바이오에만 한정돼서는 안 하고 저희가 디프 테크 분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연계해서 에이아이 피지컬로도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은 서울대학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흥시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왕 이렇게 된 것, 뭐 저희가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진행을 할 때 있어서 저희는 지금 시흥시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창업밖에는 없어요. 지금 이 교육을 창업으로 푸는 방법 외에는 대부분은 관외 재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이오랑 연결 지어서 잘 운영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나, 좀 김빠진 소리기는 한데 소부장을 자꾸 껴서 뭔가 소부장 바이오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칠 때 “이 볼펜이 의학에서도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바이오야.” 지금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맞는 옷을 자꾸 입히려고 그러니까 소부장을 무슨 바이오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이오 기업이 시흥에 들어왔을 때 매출과 연관될 수 있게끔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인증들이 필요한 절차일 텐데 그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전 안내나 아니면 관계를 최대한 맺게 해서 그 미팅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분들한테 자꾸 바이오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의 바이오 인력, “너네도 바이오 할 수 있어.” 이것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안 맞는 옷이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비를 쓸 바에는 우리 지금 에이아이 혁신 센터도 만들고 계신데 그런 쪽이 차라리 좀 더 제조에 가깝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 쪽 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바이오를 자꾸 소부장 기업과 어떻게든 연관 지어서 하려는 이 시도가 돈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쪽으로 좀 더 고민하고 소부장 쪽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를 찾아서 제조업을 활성화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은 행감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2026년도에 상반기 조직 개편이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유치담당관이 빠져나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담당관을 맡고 있, 아니, 담당관이 아니라 팀장이 맡고 있는 게 김창영 팀장이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 투자 유치가 빠져나옴으로써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투자 유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 사항 앞으로 또 해야 될 상황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과장으로 왔을 때 담당관으로 왔을 때 또 거기서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하셔 갖고 하셔서 좀 문제가 안 되게끔, 투자 유치에 대해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 시흥 브레이킹(breaking) 배틀(battle)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담당관 소관 시흥 브레이킹 배틀 운영 전반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쪽부터 23쪽입니다. 먼저 예산 증액 및 세부 산출 근거 불충분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개최된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는 은계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면서 2024년 대비 크게 5가지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늠내홀에 수용될 수 있는 관객 인원 300명에서 야외무대로 장소가 이동함에 따라 4,000여 명의 관객이 브레이킹 배틀 대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 공연에서 브레이킹이라는 소재의 축제로 행사가 확대되면서 행사 시간이 기존 공연 3시간에서 낮부터 밤까지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인회와 연합하여 영수증 이벤트, 일주일간의 프로모션(promotion) 할인 이벤트, 유튜브(YouTube) 생중계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행정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에서 가로 배너기와 'SNS'를 활용한 사전 홍보와 후기 인증 이벤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시도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서 행사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체험 부스 운영까지 함께 진행하여 대회 규모가 커진 만큼 행사 운영 인력도 많아졌습니다. 2024년도에는 행사 운영 인력이 14명이었던 점에 비해 2025년도에는 전문 안전 요원 40명, 무대 전문 인력 14명, 체험 부스 운영 인력 20명 등 총 86명의 인력이 행사에 투입되어 많은 관객이 응집했음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브레이킹 배틀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행사 용역사 선정 시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 요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사 운영 비목 사업으로 추진하고 경쟁 입찰 공모 방식을 통하여 업체 선정에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절차 및 이행 보증서 관련 하자 점검 및 시정 요구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금 보증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선금보증서상 계약 기간의 첫날이 계약 일자인 관계로 계약 일자란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 공란으로 출력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선금보증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문화 향유 기회균등 배분을 위한 방안 강구, 시흥시 전역 대상으로 행사 홍보 강화 요청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보가 고르게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SNS' 홍보를 병행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사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공유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 행정감사 중간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한 5,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늠내홀에서. 그렇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실외로 나가면서 약 60프로(%)가 업(up)이 됐어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자, 늠내홀이나 은계호수공원이나 그 무대를 내가 가서 봤잖아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무대 비용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업이 된 거거든요.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근데 그 무대를 봤을 때 7,000만 원어치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불신을 싹틔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왜 홍보담당관이 이걸 합니까? 이것을 문화예술과로 넘기든지 해서,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 역할을 해야지. 여기 배틀 가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4회, 3회 했죠, 3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자, 3회 동안에 은계호수공원, 아니 저기 늠내홀하고 은계호수공원에서만 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계획을 잡을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할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냥 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 기획사가 하는 저기를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다. 네? 아니, 시장님이 어떻게 내빈, 그 쫓아와서 내빈 인사시키라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럼 시장님이 무슨 창피입니까, 그게?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크 배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로 넘기시고 홍보는 홍보에만 집중하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나한테 반론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임대, 저기 선급금 계약 저기 보증서를 받았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왜 전부 와이아트기획으로 돼 있을까요, 이게? 그냥 여기에 그냥 와이아트기획사에다가 그냥 다 몰빵을 해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냥 저기로 준 거야. 수의 계약으로 다 준 거예요, 그냥 시에서.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총도 있고 예술인들이 많단 말이죠.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경쟁시켜서 어떻게든 시흥시 청년들이나, 우리가 관람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연예인 2명 와서 노래 한 3~4곡 하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왜 또 이것, 상금 왜 이것을 1,100만 원씩 잡아서 또 하냐고요. 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비용은 다 주는 거예요. 심사 위원 비용 다 공연 전문 인력 그 전부 돈을 다 지급해요, 우리가.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행사성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상금을 1,100만 원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다른, 우리가 얘기에는 청년들 뭐 행사 있을 때 시상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전국 대회라 해갖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시흥시에서도 이것 브레이킹, 그 저기 뭐야, 브레이킹 배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도 참여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혹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을 좀······.
이봉관위원장
네, 하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우선 일단 진행 과정에서 의전 문제, 내빈 소개 부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 상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브레이킹 배틀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선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전국 대회 규모 정도로 그리고 또 국가대표급 분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주신 말씀대로 시흥에서 연습생이라든지 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와서 관람도 하시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시청에서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은계호수공원에서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실내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름이 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배곧아트센터라든지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고민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트센터가 몇 월 달에 될 것 같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뭐 하여간,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아트센터는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것 보지 마시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이 편성 금액 있죠, 편성 금액?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 줄이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실질적인 무대 세팅이 우리가 체육대회든 뭐든 가보면 전부 1,000만 원, 2,000만 원 선이에요, 비싸야. 그런데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점 유의하시고 문화예술과하고 좀 상의해 보시고 2026년도 편성목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고 이 금액도 조율을 하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실질적인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으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일단 통계목은 통일화시켜서, 행사운영비로 또 통일화시켜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서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시흥을 만들기 위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그중에 이 브레이킹 배틀(breaking battle)이라는 이 대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했고 또 거기에는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만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그러면 대회, 체육대회냐, 그러면 이것이 배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리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냐, 아니면 예술 향유로 봐야 하느냐, 문화예술과냐, 아니면 도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것을 봐야 하느냐, 다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 브레이킹 배틀······.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여기 브레이킹 배틀 대회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시흥시 홍보담당관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취지와 목적을 봤을 때 저희는 그래요. 이제 50만 대도시가 됐고 시흥시를 브랜딩(branding)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슈화를 어떻게 시킬까, 시흥시를 어떻게 알릴까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시흥시 안에서의 홍보가 아니라 전국 홍보와 또 전 세계 홍보, 사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슈화를 통해서 시흥을 알려야 하고 약간 포인트인 것이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배틀 대회는 어디서나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관내에서 우리 청소년 댄스 대회 같은 것 하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진흥을 위해서 열어줄 수 있는 충분한 대회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했던 힙한 페스티벌 그리고 뭐 디제이 써머(summer) 파티 같은 것도 사실 유명한 분들이 한두 명 오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고 그것이 이력이 돼서 수많은 팬층과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흥예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흥에 브레이킹팀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실력 있는 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총에 무용협회가 있겠지만 무용협회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범주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이만큼의 퀄리티와 이만큼의, 그러니까 뭐 힙한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지금 뭐 브레이킹 댄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가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또 직업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의 폴로(follow)가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흥시 홍보담당관에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슈화가 돼서 시흥에서 이런 것을 한대,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한대, 그러면 그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퀄리티가 있는 대회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뭐 기획사 얘기를 좀 하셨지만 무대 세팅하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일반 축제를 하는 것도 5,000만 원 행사인데 3,000만 원 무대 세팅하는 데 기획사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대 세팅하고 나머지 퀄리티를 채울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해요. 특히나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행사들은 섭외비에 그 모든 것을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섭외비를 줄여서 이런 다른 것에 투자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분들 보면 뭐 교수에다가 그 되게 유명한, 그 분야에서.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내로라할 만한 정말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이것 우리 시가 섭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힙한 페스티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러오는 금액 우리 시 가격에 못 맞춰요. 그래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다른 것을 줄여가면서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대회 일반 축제요, 그 정도 금액이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섭외나 이런 것 보면 지역 관내 분들 쓰시거든요.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시흥시를 홍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슈화시킨다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본다면 이 대회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좀 더 홍보담당관에서는 뭐 어린 왕자에 관련한 점등식도 하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린 왕자 저희가 시작했으면 이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서들에서 아마 만들어 놓은 거북섬의 어떤 일환들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에서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 사안들 시흥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야동 안전생활과장 민경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 중 대야동 안전생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불인정 금액 발생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사업 점검 및 정산 검사, 회계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회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 및 환경 분야 타시 공무원 또는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후 계약 공고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공고하는 등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안전생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생활과 뭐 수의계약 보조금 사업 집행 공공성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특별히 듣지 못해 갖고요, 네.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 지난번에 (마이크를 켜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기관 선정을 하면 선정 결과를 공고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 결과 2023년도 선정했을 때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이 뭔 소리예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 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아마 지적해 주셨는데······.
박소영위원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답변에 대한 것 중간보고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이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는 그때 박소영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시지 않고 한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네, 네, 그래요? 이 다음번에 그러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6개 동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는 대야동장이 일괄 보고 후 부서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신천동, 매화동, 군자동, 정왕3동, 장곡동은 행정국장이 일괄 보고 후 동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장께서는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소관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동장 엄계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 내용 중 대야동 소관 사업에 대한 중간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추진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안전생활과 소관 사업 중 수의계약 및 보조금 사업 집행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고령층, 저소득층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만 한정하여 사회적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기업 등 특정 단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수탁 기준과 공모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채용 공고에 면접 위원 구성 기준 및 겸직 금지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산정 기준 표준화 방안 및 관련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배분 및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업 구조화의 적정성 검토와 재구조화를 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명확한 업무 분담과 중복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마을자치과 소관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중간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회의 관련 자료 보관 및 정산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대응 및 회계 점검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 자료 보관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및 보조금 사업 집행, 기간제 채용 및 인사 운영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부서 지침을 적극 준용하고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명확한 업무 분담, 중복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운영에 있어서는 지침 변경 사항을 주민자치회와 수시 공유하여 수강료 집행 과정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도적 구조적 개선 요청 사항에 있어서도 주민자치회에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관련 부서 주관 교육에 참석하고 지침 및 매뉴얼을 적극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민원을 여러 건 사진으로 받아 갖고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133페이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전부터 현수막 계속 붙였던 것 아직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정치인들 것. 지금 신천, 대야 이쪽에 은계호수공원을 활용한 우리 축제 참 많거든요. 축제는 지난주 한 것까지도 다 제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 추석 전 것부터면 지금 한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안 떼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 민원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또 우리 시흥시 관내도 아니고 외부 분들까지 오셔서 요즘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장곡동 가온초등학교 사거리에도 막 중앙에서까지 내려와서 불법 현수막 붙이는데 아직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도. 그런데 어제저녁에 은계 쪽 갔을 때도 추석 전 것이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은, 하물며 지난주 행사 것도 떼었는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치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추진 결과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아닌 것 같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바로······.
한지숙위원
지금 근 한 달 이상인데, 그렇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추석 때 명절 인사 붙인 것 지금 신천 대야 이쪽뿐만 아니라 각 동에 엄청 많아요. 학원에서 일개, 우리 초등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있는 학원들도 원아 모집한다, 수강생 모집한다고 해서 붙이면 금, 토, 일 3일 금요일 저녁 때부터 공무원들 안 계시니까 붙여서 월요일 아침에 자동적으로 제거되든지, 아니면 붙인 곳에서 와서 제거해 가시든지 하는데 하물며 축제나 정치인들 외부, 시흥시도 아니고 외부에서까지 와서 붙인 현수막들이 버젓이 지금 한 달 이상 게첨되어 있는 것이 저는 좀 이해 안 가거든요. 이것 부서에서는 해 주세요. 이것 적극 대처했다고,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순회해 보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정당 현수막은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기간 있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것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 중앙이나 도 것도 정당 것 제거 못 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몇 날 며칠 붙어 있어도 그냥 놓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지난 후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정당 현수막도 몇 장 이내, 몇 장 내, 뭐 이런 것 있지 않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좀 이해 안 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어쨌든 확인해서 저희가 기간이 지난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어저께 은행, 신천, 대야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가 이 현수막을 보려고 돈 것이 아니라 어떤 간담회나 모임 때문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것은 신경 안 쓰시면 그냥 1년이면 1년 내내 걸어두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맥락으로 보시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이것 조치 좀 해 주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야 해요?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저한테 중간보고하러 오신 적 있으세요? 책자로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이 끝이에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기 별도로 위원님 방문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하세요? 행감을 왜 했고 행감 중간보고를 왜 하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동이 여러 개인데 지금은 대야동하고 신천동, 그러니까 대야동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보고를 받았어야 제가 뭘 알죠? 동별로, 동별로, 6개 동을 했으니까 동에서 와서 설명하든, 이것 되게 조금, 원래 20개 동을 다 하려고 하다가 6개 동만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해당 동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로 끝나나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없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주문해 주신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박소영위원
제가 혹시 뭐를 지적했는지는 아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것이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일단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관행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유관 단체의 어떤 임원이라든가 그 대표들이 그 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 공모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그 당시에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확인하셨어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확인했더니 어떤가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1년에 공사 용역에서 한 60여 건 하는데 그중에 사회적 기업은 한 3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그 기업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대표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또 그분이 어떤 유관 단체라든가 어떤 임원이라든가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안전생활과장으로 이제 3개월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전생활과뿐만 아니라 그때 6개 동 전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그런 어떤 공통된 사항들을 이렇게 지적해······.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생활과장님께서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계약할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물론 지역 업체를 우대하겠지만 그런 것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단체의 어떤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박소영위원
처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이름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 기업 있죠?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저희는 마을 기업은 없고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어디예요, 사회적 기업이?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주식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주식회사로 바뀌었나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니, 원래 주식회사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처음부터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마을 기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마을 기업은 아니고요, 그 회사의 기업 명칭이 아마 마을관리기업이라는 그 명칭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마을 기업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 뭐 이것은 제가 확인할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확인할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하려고도 노력 안 하셨고 그런데 동장님 생각, 아니, 안전생활과장님 자체가 뭐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아, 그렇게 오해, 제가······.
박소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중간 점검의 보고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렇게 오해하도록 했으면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요.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여기 안전생활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간제 채용도 그렇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제는 무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와서 설명하신 적 없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생활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정 단체와의 겸직 유착 공정성 저해 이런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렸거든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문제없다고 하시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없도록,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개선해 나가겠다는······.
박소영위원
개선할 방향도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아니,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의 모든 대답이에요,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마인드(mind) 자체가 개선할 의지와 개선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아마 개선 방안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분이라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모르겠어요, 뭐 동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부서가 지금 안전생활과로 잡혀 있고 마을자치과로 잡혀 있는데 마을자치과에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을 보며) 마을자치과 잠깐······.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과장석에 앉아서) 네,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못 한 것에 대해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하실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수강료 사용에 대해서 좀 잘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 작년 말에 개정됐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자치회라든가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담당자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저희 공무원 담당자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에 근무하는 지원관, 실장 다 있습니다. 그쪽에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소영위원
수강료를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일단 수강료 사용 주체는 동장이지만 사무 수행표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관리를 하면서 저희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이것을 하고서 주민자치과에 요청한 것은 사실 동장님들이 이 수강료 징수에 관한 부분들을 더 인지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그때 말씀······.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대야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뭐 승인까지도 하고, 뭐 승인 정도만 했고 이것을 아예 얘기도 안 하고서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수강료를 징수받고 했던 사례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힌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이것을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그냥 담당자에게만 교육을 했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아, 담당자만이 아니라 저희도 다시 한번 주민자치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주민자치 담당자 플러스 주민자치회에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소영위원
수강료 징수 말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을······.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부분은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그 부분만 얘기했죠?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사실 무작위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곳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 감사 대상이 됐으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지적 사항 하나 딱 대답 하나 있는 거예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동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요. 다른 지적하신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다 확인은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지적하신 뭐 예를 들어서 기간제 채용을 철저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는 안전생활과로 되어 있나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 안전생활과입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 동에 해당 안 되나요?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요?
박소영위원
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기간제 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영위원
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안전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안전생활과장을 보며) 다시 한번. 이게 제가 나름대로 배려해 드리려고 부서를 좀 나눠서 배치하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배려해 드린 거예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배려, 저희와의 배려는 상관없이 그냥 동에서든 해당하는 곳에서든 다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제 저희 시의원들 16명은 감사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다 제출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마을 관계자들, 지역 활동가들, 이분들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법적인 잣대에 비추어 저희 시의원들은 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런 공정성과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으면, 사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담당자분들은 전혀 뭐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까지 그래왔고 관례고 그게 뭐가 문제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제가 더 잘못된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보고가 끝이 아니잖아요?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박소영위원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의 보고 형태나 개선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헌
민경헌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한지숙 위원님하고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 대야·신천, 이게 대야·신천이죠?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대야·신천동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대동제?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게 꼭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자, 현수막은 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하면 되고요, 네?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게 업무 협조예요, 위에서.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해 준다? 보고를 안 한다? 이것은 업무 태만이에요. 왜들 그렇게 해요? 오늘 당장 한지숙 위원님이 얘기한 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하시고, 네?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아, 네.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다음에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학교 500미터(m) 이내에는, 통학로에는 현수막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야·신천 이게 가다가, (팔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네? 통학로에다가 그 저기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저기 뭐야, 안전 난간대 거기에다가 지금 다 현수막을 다 붙여 놓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소관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신천동, 매화동, 군자동, 정왕3동, 장곡동 소관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보조금 관련 자료는 5년간 동에서 보관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의 계약 및 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의무화하고 계약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시흥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심사 위원 서약서 사전 징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심사를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2024년 12월 개정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전담 공무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회 표준 운영 세칙을 개정하였으며 자치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제와 143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수행 상황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이해 충돌 방지 및 사회 폭력 예방을 동별 필수 교육으로 정례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 및 윤리의식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 티에프(TF)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민 자치 운영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조치 계획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 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신천동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중간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자치과 제외하고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할지 각 동마다 제가 그냥, 미리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질의 없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 왔다가 가시려고만 하셨는지······. 오늘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다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냥 하나씩 물어보려고요, 하도 못 들어갖고. 그래서 과장님, 신천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6개 분야에 대해서 개선 사항 내지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자료 보관 및 정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원본은 본청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보관······.
박소영위원
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보관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보관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확인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사본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 사본이 없다고 해서 보관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취지로 알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셨더니 사본이 있으시던가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사본을, 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사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 지적 사항이 주민자치센터에 사본으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본으로 보관되지 않아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돌아가서 보니 있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주민자치회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추진 실적 두 번째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내 보관"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왜 주민자치과에 원본을 요구하셨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때 사본을 보관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원본은 본청에 보관하고 사본을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가서, 돌아갔더니 사본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본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사후에, 사후에 저희들이 사본을 복사해 갖고······.
박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는, 제가 뭐 다시 영상 돌려보면 알겠지만 사본이 있다, 있었다. 문제가 없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있지는 않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실행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두 번째······.
박소영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못 들어서, 사실 중간보고의 역할은 이런 역할인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 미리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은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중간보고의 역할을 사전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주시면······.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및 보조금 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해 충돌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지침 같은 것을 잘 준수했느냐,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2,000만 원 심사 기준 이상은 집행하기 전에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입찰을 했고요,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은 배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인 계약 수의 계약을 할 때는 나름 사회적 약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기업들은 좀 배려를 해서 5,000만 원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내부 검토를 좀 강화해 가지고 공정성을 나름대로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이에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모든 동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유관 단체 임원 또는 실질적 대표들이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구조를 발견했고 그것에 대해서 신천동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동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신천동에서 그게 발견돼서 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단지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 원 수의 계약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5,000만 원 이상 어렵기 때문에 2,000만 원 안에서, 2,000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이후에는 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계약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것을 좀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 해당하는 내역을 좀 자료 주시면······.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중간보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요. 네, 세 번째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인사 운영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잘 되었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시흥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준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심사할 때 저희들은 외부 인원, 총 3명이 했는데 외부 인원 2명하고 내부 인원 1명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이제까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주로 심사 위원 같은 경우는 내부 위원 기준으로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동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미 「시흥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면 거의 다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번째, 제가 신천동에 질의를 한꺼번에 많이 해갖고 답변을 좀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동을 대변해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번째 예산 배분 및 형평성 제고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대동, 대동 특히 안전생활과하고 우리 신천동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대동에서도 한 번 설명을 해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동은 솔직히 우리 시에 구청이 없는데 구청 아닌 구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근거가 좀 우리 대동은 본청의 각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그 조례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이렇게 돼 있고 주요 사무는 도시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은 나머지 19개 동과 같이 동 고유의 사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부기명이 골목자치활성화 이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거라든지 업무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동에 대한 10주년 행사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대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찍었거든요. 대야·신천동이 대동이어서 유사 사업이 중복 편성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쪽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야·신천에 막강하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대야동하고 신천동이냐, 원도심 구도심이라 불리는 곳들은 군자동이나 정왕동도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업들이 중복되고 하는 얘기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장님,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하시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네, 공무원 수가 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일부 좀 증원이······.
박소영위원
국도 늘어나고 국장님도 한 분 늘어날 것이고 그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대동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저희가 조직 개편을 보통 10월 안에 해야죠. 그래야지 예비비 안 쓰고 할 수 있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대동에 대한, 대동에 예산 투여가 많이 된다라는 이것이 지금 지적 사항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중간 점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직 개편을 하실 때 대동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를, 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검토 부탁드립니······.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검토 이상의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장을 바라보며) 네, 다섯 번째 말씀 주시면.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수강료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주민자치회 회의만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운영비, 교재비, 사무관리비 외에는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은 지금 수강료 집행할 때 제가 좀 동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수강료가 워크숍비라든지 특히 행사비 또 외부활동지원비 이것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 계획은 반기별로, 결과 보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서······.
박소영위원
주민센터 그 수강료가 워크숍 행사비나 외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확인하셨다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확인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특히 올해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박소영위원
제가 신천동에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발견했으니까 말씀드렸겠죠, 이 동에.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이 동이 아닌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으면 그것은 거기에 계신 해당하시는 주민자치회의 잘못된 부분이겠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중간 점검에 대한······.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중간 점검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세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올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는 없죠. 당연히 없어야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세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한 번 더······.
박소영위원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중간보고를, '의미가 있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냥 떠드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어렵게, 저희도 진짜 자료 어렵게 찾고 밤새워서 찾고 했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고 날아가는 말이 되면 되겠습니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개선 방안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문제점 지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없으니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제까지 그냥 그래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들춰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아닙니다, 네.
박소영위원
부패는 작은 곳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잡아 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시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해당 분들이, 물론 당시에 계셨던 분들하고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내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그만두면요, 아마 다 “휴.” 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신천동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 주시겠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6번은 제도적 구조적 개선 요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강료 사용이라든지 겸직 뭐 채용 절차, 특정 단체 위탁 사업 등 반복된 지적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주민자치과, 동 그리고 자치회 지원관,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공공 재정이 투입된 곳의 위탁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공정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성을 강화하라,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동별로 공무원하고 주민자치 지원관,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은 2회, 주민자치 사무국장도 2회, 신규 주민자치 지원관 1회, 또 주민자치 지원관 2회 등 이렇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많이 시켰고요. 또 2025년 시흥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수강료 집행 기준이 2024년 12월 개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도 실장 및 전담 공무원 해서 각각 1회,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수강료에 대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요.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 수강료 징수는 누가 하나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수강료 징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수강료 징수를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나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주민자치센터, (책자를 확인하며)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나요, 저희가?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센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렸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있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동에 센터가 있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행정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좀 더 표현에 좀, 행정실장의 업무인데요. 주민자치회 아래에 있는 행정실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 업무는.
박소영위원
그러면 행정실장님의 권한인가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박소영위원
근본적인 제 질의와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아까 앞 전에 앞에 안전생활과랑 마을자치과 있을 때 안 들으셨어요, 밖에서? 제가 그 답을 드렸었는데,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주민자치과장을 바라보며) 주민자치과장님, 잠깐 (위원장을 바라보며) 나오셔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주민자치과장이 과장석에 착석한 후) 지금 수강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제 다음번에 주민자치과여서 지금 자리에 앉으신 것이고 수강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문제점을 개선하시기로 하셨는지,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4년 12월에 수강료 그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수강료 지출을 할 때 동장과 사전 협의 후에 지출하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에 맞게 지출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유가 뭐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수강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의 자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일단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님은 기간제이시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분에게 권한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행정실장은 그 일을 수행하는 직원이고요. 권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권한은 동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배석한 동장들 바라보며) 동장님들! 저희 이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관례상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냥 알았다 뭐 그 정도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동장님과의 협의 없이 그냥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수강료 징수하고 했던 사안이 다수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협의하셔야 되고 협의를 안 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고요.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의 채용 부분도 동장님들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겸직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뭐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눈감아줬을 수도 있고요. 몰라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결국에 동에 가시면 동장님으로 불리는데 과장님들의 역할이거든요, 행정의 역할인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이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주민 사업들을 하시는 것이지, 전체적인 관리와 동을 위한 것은 동장님께서 컨트롤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권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의 권한, 협의와 조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강료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분······.
박소영위원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박소영위원
(행정국장을 바라보며)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의, 그러니까 동장님들로 배치되시는 과장님들께 이 행정의 영역을 명확히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관 단체 분들의, 유관 단체 분들은 굉장히 오래 계시거든요. 동장님은 왔다가 1년, 2년 안에 가시기도 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현실적 현실판을 좀 말씀드릴게요. 유관 단체에서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테두리가 있으시고 인프라가 있으시잖아요. 동장님이 오셨을 때 사실 협조 협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해 왔는데 동장이 와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들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동에 같은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동을 잘 만들고 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협조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말 안 들어?” 이런다고 뭐 동장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동장님 마음대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협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손 놓고 2년 동안 그냥 트러블(trouble) 없이 있으련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사실 조직적인 문제라고 봐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권한과 매뉴얼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과장님들께, 동장 되시는 분들께도 설명하시고 행정의 역할을 똑바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도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제가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동장님들도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잘하려고 갔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의견이 충돌돼서 뭐 성격상 잘 유토리(yutori)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과장님들 정도 되시면 사실 시키면 다 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있는데 동에 갔더니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냥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 점검하셔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유관 단체 분들과 우리 주민들과, 유관 단체 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율과 협조 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유관 단체 분들이 관계자들이 이런 수혜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주민일까, 유관 단체의 대표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까, 이것이 봉사일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사에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행정의 역할과 유관 단체의 역할과, 이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주민자치과장을 바라보며) 네, 이상입니다. (배석한 동장들을 바라보며) 다른 동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제 방에 오셔서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3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좌석에서 일어나며 - 네.)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체육대회들 했죠, 전부?
네.
이봉관위원장
안 한 곳도 있고.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체육회에서 관할한다고 해서 동의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포스터를 전혀 붙이는 것이 없고 또 오이도 같은 경우는 연락을 못 받았고 그래서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체육회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얘기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지, 배곧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왕동이나 대체로 뭐 보면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유관 단체들만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어르신들 체육대회 뭐 저기 하겠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지.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0개 아파트가 있고 오이도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아파트는 통장님이 중심이 돼서 저희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지만 그날 기후도 사실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리고 오이도라는 곳은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수단을 고민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셔 오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오이도 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 그 경로당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에 가신다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모시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이동이 멀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체육회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체육대회를 할 때 방법을 좀 논의를 해 보자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왜 동장님들이 보고도 없이, 어?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 행정감사를 이렇, 중간보고예요, 지금!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이 지금!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보고하셨다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어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무슨 대단한 백 있어요? 왜 이렇게 위원들을 힘들게 해요! 지금 동장님들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본예산 때 한번 봅시다. 도대체가 이게 몇 시야. 한 시간을 넘게 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한 시간을 넘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 동장님들 보고 사항을 정 못 하겠으면 주민자치과에다가 위임을 해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장
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동은 차후에 보자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뭐 또 하실 말씀 있나요?
박소영위원
아, 정정할 좀 사안이 있어갖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아까 신천동에서 워크숍 관련한 얘기 했던 것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모든 동에 이것이 있어서, 그 해당 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니까 신천동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정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뭐 주민자치과에다가 얘기를 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과가 이것을 받아야 되나, 각 동의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수강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충분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 관련된 것은 동에서 직접 하시고 동장님들과의 이 관계는 행정이니까 행정국에서 잘 정리하셔 갖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신천동장을 바라보며) 그래서 신천동, 죄송합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 매화동, 군자동, 정왕3동, 장곡동 소관 6개 동 골목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천동장, 매화동장, 군자동장, 정왕3동 동장, 장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동장께서 월곶동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월곶동장 조명화입니다. 2025년도 월곶동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먼저 단일동 위탁 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관련 보고입니다. 월곶동은 해양 관광지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도시 환경 관리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이 월곶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통학로 및 보행로에 주야간 지속적으로 뿌려지는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 및 생활 쓰레기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신속한 민원 대응 및 효율적 환경 관리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민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분기별 운영 실적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다음은 추경 집행 이후 인력 충원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관련입니다.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으로 5월 28일 인력 1명을 추가 계약하여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기적인 민간 위탁 지도 점검으로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후 공고 이행 철저 요청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에 민간 위탁 기관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후 즉시 체결 사항에 대해 공고 이행 하여야 했으나 2025년 6월 11일에야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민간 위탁 공고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월곶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원 조성하고 있죠, 그 월곶동에?
「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 말씀하시는······.
이봉관위원장
네, 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내가 도시공사하고도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거기 공원에 이제 스키보드라고 아시죠?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스키보드요?
이봉관위원장
네, 스키보드. 그러니까 바퀴 달린 것 있잖아요. 바퀴 달려서 이렇게······.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 조성을 좀 요청했어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 시흥시 공원에 이제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도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시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문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곶동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곶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총무팀장께서 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정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전반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민간 위탁 사업 실태 파악 및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8월, 9월 두 차례 민간 위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안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괄 부서로서 민간 위탁 현황을 조사하여 예산 규모, 계약 기간 등 전 부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반기별 정기적인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 등으로 민간 위탁 매뉴얼 보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흥시 사무 수행을 위한 수탁기관 인력 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 공개 모집 원칙을 매뉴얼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정 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채용 단계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절차 통합 명문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뉴얼을 일부 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협약 체결 시 민간 위탁 사실 공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조례와 매뉴얼에 민간 위탁 절차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위탁 절차 전반에 대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심의 위원 구성의 적절성 부족 관련입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심의 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되 자원봉사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자원봉사 활동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서 자동 연장 조항의 의회 배제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문화복지센터, 희망센터 협약서에서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협약서의 수정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전국 자원봉사 콘퍼런스(conference) 예산 편성의 과다성과 불명확성 관련입니다. 제9회 전국 자원봉사 콘퍼런스는 지난 7월 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로 500여 명이 참가하여 국도비 매칭 없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참가비 5,100여만 원과 시 예산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박비의 경우 당초 400명 기준으로 2인 1실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500여 명이 2인 1실과 3인 1실을 이용하였으며 대관료 역시 당초 계획 대비 사용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문화복지센터 위탁 운영의 정체성 불명확성 관련입니다. 문화복지센터와 희망센터는 오이도, 미산동, 매화동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먼 오이도 문화복지센터는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타 기관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화희망센터는 인근 초등학교의 아동 돌봄 수요를 반영해 공동체형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 센터별로 맞춤형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동네관리소 미설치 지역의 형평성 관련입니다. 초기에는 동네관리소가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나 최근 관내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 아파트도 간단 집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개소 동네관리소별 담당 동을 지정해 구도심뿐 아니라 아파트 지역에서도 간단 집수리와 공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주민 주거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사업 재물 관리 부실 우려 관련입니다. 현재 관리소별 공구 관리 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지도 점검 시 공구의 관리 상태와 대여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후 공고 이행 철저 요청 관련입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공고를 누락한 건에 대해 6월 12일 자로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와 지침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행정 절차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성실하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5쪽에 저희 지금 민간 위탁 심의 위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부족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심의 위원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민간 위탁은 지금 올해부터 재계약이 된 상태라서요, 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 위탁 심의 볼 때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맞습니다. 현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 소관에서 심의 보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고향사랑기부제 그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도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한 번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무관하신 분들이 심의를 보고 있다. 전문성도 없고 아무 연계,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느냐라는 질의를 지난번 드렸던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심의 위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 시간을 한번 봤느냐, 봉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냐, 그걸 접목해 달라 요청을 했고 또한 다른 위원회도 무슨 접점이나 아니면 그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신 분들로 좀 구성을 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하나씩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뭐 위원회 구성이 없거나 아니면 회의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 지금 저희 많이 활성화돼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하물며 마라톤까지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갯골 축제나 이런 데서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부서에서 나와서 고생하면서 홍보하는 것 너무나 잘 봤는데 마라톤, 어떻게 보면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라톤 행사 부스 차려가지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는 것에 우리 팀장님들, 직원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는 것 잘 봤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는 아마도 이제 조례가 발의돼서 각 심의 위원이나 민간 위탁 위원회 다 구성될 때는 아마 3개 이상은 심의를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도 우리 주민자치에서 잘 확인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와 우리 몇 개 부서와 국은 민관 뭐 다 여러 가지 개인 일부 뭐 단체장이며 다 협동으로 할 수, 해야만 하는 그런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소홀하게 하면 그냥도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예민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가지려면 전문인들이 심의를 봐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꼼꼼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2번에 대해서도 위수탁 협약서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 배제가 우려돼서 항목을 지금, 조항을 삭제해서 하려고 한다, 추진 계획을 밝혀 주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지난주에 변경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한지숙위원
지난주에 변경 계약까지 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곧 시행에 이제 옮기겠네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제 변경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원칙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것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게 또 주민자치에 다른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또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부서에서 놓치지 않게, 지금 답변서는 너무 성실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설명 왔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전에 전국 자원봉사 콘퍼런스 예산 너무 불분명하고 다과나 숙박비로 대관비 너무 많이 쓰여진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고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이것은 너무 답변이 쏙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수치상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너무 치우쳐져서 대관비랑 숙박비가 많이 차지해서 이것을 좀 편성할 때 명확성 있게 불분명하지 않게 부서에서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아마 이제 운영하면서 그 자원봉사센터 협회에서 참가비들을 각 자원봉사센터별로 받아서 그 예산과 우리 시에 편성된 예산을 합쳐서 운영을 했고 어느 부분을 참가비로 진행하고 어느 부분을 시 예산으로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이런 행사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성과는 어땠습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많은 지자체의 센터들이 오셔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이 잘 나누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그다음에 또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잘 되었던 자리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문화가 많다 보니 우리 시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를 또 투어(tour)를 하시는 그런 일정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우리 시를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이전 행감 할 때 주문하고 요청했던 부분이 당초 계획 5,000만 원에서 실제 집행이 한 3,5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이 대행업체에서도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아마 촘촘하게 관리하셔서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주관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을 가셨습니다. 이제 차량 4대를 다 올라도 보고, 4대가 출발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170여 분 이상 가신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차 4대를 다 탑승도 해 보고 인사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 계획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같이 자원봉사 하시더라도 얼굴을 못 보고 그냥 봉사자로서 이름만 올려서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데 한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잘 없거든요.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하루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제 나름 제가 했던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너무 기분 좋아서 우리 주민자치과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당부의 말씀 또한도 빈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빈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자원봉사자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 해 줘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부분을 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가시게 된 것 같아서요, 그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보내드리는 저희 마음도 너무 좋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오늘 환송을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아침에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밝은 표정에 그렇게 하루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곳이지만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부서 고생하셨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113쪽 그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사업 재물 관리 부실 우려 보니까 내용이 공고 대여를 위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등록 대여 반납 절차가 체계화되지 않고 재물 관리 부실 우려가 있고 정기적인 재물 조사 관리 지침을 강화하여 예산 누수 방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뭐야, 행감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그 동네관리소가 8개소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개에서. 나머지 동들은 다 여기에서 이렇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표 좀 한번 해 주, 신현동 같은 경우는 어디 매화동서 해 주나요, 신현동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신현동은 지금 신천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신천동?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공구 보유 현황이 많게는 102개 적게는 34개예요. 뭐 굳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공구가 뭐 일정하게 좀 각 지역별로 대야동이라고 해서 더 공구가 더 많이 필요한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아마 구성했던 것에서 좀 사용이 덜 되거나 불필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숫자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거쳐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대야동에서 필요한 것은 신천동도 필요할 것이고 하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지급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에 지금 다다마을 관리 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 아닙니까? 정식 명칭이 여기가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야? 다다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아닌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관리 기업이라고 또 이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성훈창위원
원래 그 다다마을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매화동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네요? 주민자치 클러스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명칭이 이렇고요.
성훈창위원
네, 여기도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성훈창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 이 명칭을 쓰게 돼 있는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 밑에 동네관리소 공구 관리 대장 작성 이것을 보면 이 공구 구입 일자 그 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몇 년 몇 월에 구입했는지 그것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단가가 평균이라는 게, 이게 평균 9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 공구 그라인더면 그라인더 산 가격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 공구가 지금 보니까 뭐 많아 봐야 102개인데 이것은 개인 이력 카드를 만들어서 이 조치 내용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은 어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좀, 점검 결과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점검하면 항상 점검 결과를 만듭니다.
성훈창위원
결과 좀 한번······.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한번 보고 싶고 이것이 개인 이력 카드로 공구 그라인더면 그라인더 하나의 관리 이력 카드가 좀 있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그냥 1장에 이렇게 쫙 하면 뭐 고장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것 뭐 조그마한 것들은 모르지만 그라인더 이 비싼 것들은 그런 1장에 전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좋은 사례가 지금 신현동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공구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다 분실됐어요. 못 찾았어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것 뭐 어떻게 됐든 시민 세금으로 산 공구인데 망가졌든 뭐 했든 나중에 반납받아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뭐야, 하여튼 이 개인 공구별 그 큰, 비싼 공구 뭐 규정에 10만 원 이상 공구는 이렇게 개인 이력 카드를 한다고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서 이력 카드를 그렇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이 결재하는 것도요. 이것이 다 과장님까지 올라가요, 이것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어떤 결재를 말씀하시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재물 조사하고 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하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상하반기 점검은, 네, 결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까지 올라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한 예로 환경정책과에서 이엠(EM) 그것 원래 과장까지 결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시에 보니까 그냥 기간제 선에서 다 끝났어요, 이 과장 직인은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이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시민은 이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 양달천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여기는 자꾸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한번 그 전체 지급 대장을 보니까 저 뭐야, 사인이 전혀 없어요. 그 결재는 과장 선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제 선에서 끝나고 계속 몇 년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서 운영해야 하고 이것 비록 공구 이것이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비용도 꽤 공구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분실되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시민이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대여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것 전반적인 것을 좀 한번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요. 제가 뭐 트집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 좀 해 드리게 한번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25쪽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료 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집행 지침을 정비하여 전담 공무원, 행정실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제도 개선 티에프(TF) 운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기 점검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제안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자치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식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및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