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박창우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홍락 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 편규용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공보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마지막 법뮤규제팀 김순식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군정을 선도하는 기획 조정업무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에 75개 사업으로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0.7% 완료 및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부진사업은 북삼 오평산업단지 조성과 부도 아파트 해결 등 7개 사업입니다. 군민과 약속된 사업인 만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적극행정 생활실천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아이디어벤저스 운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은 체계적인 추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고회와 회의 등으로 상호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경북연구원과 협업해서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와 국회 업무의 지원 강화로 소통과 협치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군정 성과와 비전 공유를 위해 군정현안과 소식지, 군정백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 확충과 경상예산 절감에 더욱 노력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자부담 기준을 준수해서 보조단체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력과 고용 견인을 이끌어내고 세출 구조조정과 이월금과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신중을 기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재정낭비를 최소화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 내실 있는 감사 및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내년도 자체감사 대상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이고 기관별로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는 엄격히 추진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소극행정에는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렴시책 추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여 청렴의식 정착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재산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재산등록 이행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극행정 근절 및 심도 있는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내년에는 총무과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에 대해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는 4년으로 부정수급이나 목적외사용 등 부적절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종합감사에 계획되어 있어서 올해 11월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기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회계처리 운영실태와 종사자 인건비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감사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특이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서 공직자의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갑질행위와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센터는 상시로 운영해서 신고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민 소통·공감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소통공감하는 군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문자서비스 등 7개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짧은 콘텐츠 숏폼 제작과 SNS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소식이 주민의 관점에서 전달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관, 전광판, 대형버스 이용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군정을 알리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획홍보에 더욱 힘쓰면서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포털 등 인터넷 메인화면에 우리 군을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군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알림회보에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을 통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내실 있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568건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35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과 분석, 판례 검색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생활 속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 건의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운영해서 납세자 입장에서 상담하고 고충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내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으로 먼저 현안 사업인 제12기 아이디어벤저스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아이디어벤저스를 내년에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중복참여를 포함해서 총 318명이 참여했고 도출된 정책과제 190여 건 중에 약 30건은 현재 행정에 반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더욱 집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특강(세상돋보기)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어제를 마지막으로 8회 운영했습니다. 8회에 걸쳐 약 1,000명 정도 참여했는데 강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명사를 초빙해서 배움을 통해서 공무원이 먼저 변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강의내용을 영상은 아니더라도 부분영상으로 촬영 제작해서 우리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내년에 3년차입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와 같이 4억 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예산인 만큼 대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사업으로 올해 접수된 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청렴교육입니다. 예산 규모는 2000만 원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식 문화행사로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청렴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생활 속에 청렴 실천과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에도 적극 대비하고 또 청렴 공감대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부서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소통 협업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업무개선과 민원처리 기한 단축, 각종 수상 등 업무 성과와 노력들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 선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된 협업 사례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서 협업하는 직장 내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장롱 속 잠자는 흑백사진 공모전입니다. 1990년대 디지털카메라가 상용화되고 30여년이 지나면서 필름사진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필름사진을 수집해서 칠곡군의 역사 기록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약 8개월에 걸쳐서 건물과 풍경, 인물과 문화행사, 생활상과 산업 등 주제별로 기간을 달리해서 홍보를 통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사진은 AI기술을 활용한 영상작업과 사진복원을 통해 디지털기록물로 보존하겠습니다. 또한 복원된 사진은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전시물로 활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직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을 먼저 끌어내고 행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알리고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가짜뉴스와 노쇼사기로 주민들 피해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언론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채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작성법, 블로그와 숏폼 콘텐츠 제작 활용법, 네이버 포털 메인화면 노출 기법 등 교육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례중심, 실무중심으로 실행할 계획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전자송달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자 보호입니다. 전자송달은 세금고지서를 우편을 통한 종이고지서로 안 받고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는 방식으로 우리 군의 전자송달 신청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모두 포함해서 42,000건 정도 됩니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에게 도달되어야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송달의 경우도 편지고지함에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간혹 고지서를 확인 안 해서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납기일 3일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납세보호관이 세무과와 협조해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분을 먼저 추출하고 그중에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카카오톡으로 납부안내서 납기를 넘겨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건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못해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복지부동, 업무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적발 및 처분 강화 내용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몇 건이나 얼마나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개 부서가 있었는데 상급자가 갑질, 하여튼 서류 전달하는데 있어서 기분 나빴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부서에서 1건 있었는데 자기들 간에 민원인 응대하는데 자기 업무하고 그런 데 있어서 반말식으로 해서 갑질 신고가 있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질은 신고자의 보호가 먼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당사자 사실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상대도 받고 신고자도 받고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적극행정이나 이런 게 많이 미흡······, 소극행정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었을 때 패널티를 주는 게 있나 그걸 묻고 싶어서.

예, 행정처분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나 엄정, 주의 촉구하고 공문으로 개인한테 발송합니다.

만약에 심하면 감봉 처리도 하고 조치가 내려갑니까?

예, 행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고……, 소극행정 군민신문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보면 보통 그 정도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패널티를 강화시키면서 신규사업으로 뒤쪽에 보시면 21쪽 신규사업에 보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강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쪽 부분을 강화시켜 주면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처분은 솜방망이처럼 하고 놀러보내는 이런 쪽에 강화를 한다는 게 어폐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신규 시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게 됐으면 싶거든요.

소극행정이라고 신고 들어와서 사례를 들여다봤을 때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극행정이 각 부서상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업무를 덜 맡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소극행정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고려하면 업무회피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정책목표가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인데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군민이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2022년 7월 기준으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10만 5,000명이니까, 그때 당시 기준은 제가 판단은 못 하겠지만 매월 200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1년에 한 2,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의회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연구회 최종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36년 정도 되면 현재 인구의 50%가 줄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대비해서 대안을 그리 빨리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군수의 결재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침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부서의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 저출산 관련 얘기 하면 전체 예산은 거의 2500에서 4000억까지 오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나 줄지 않게 하는 사업에 효과가······, 필요성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얹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의회에서도 인구를 더 이상 감소 안 되고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현장 시찰도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타 지역에는 청년정책을 했어요. 청년정책을 하다가 지금은 바뀌어서 귀농귀촌이나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인구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정주여건을, 주거나 이런 것을 보급해서 그 사람들이 살러 오게끔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의 가보니까 일자리 위주로 주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거 보면 청년센터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른 타 지자체보다 10년 정도 늦다고 봐요. 귀농귀촌을 타 지역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할 때 귀농귀촌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구감소에 대한 것은 특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맞는. 안 그러면 군수가 군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계속하는 게 연간 보면 행사성, 관광객 유치해서 사회적인구 늘리면 뭐 합니까? 예산 확보 때문에 하는 겁니까?

컨트롤타워는 총무과의 인구통계팀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심의위원이라서 매번 들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귀농귀촌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추후에는 복지비용 많이 들어갈 거로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드는, 그래서 북삼오평산단이 저게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따라서 주거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귀농귀촌 정책은 저는······ 그리고 군수님도 다 같이 해 보니까 인구는 전체적으로 안 늘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게 오히려 소비가 더 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기는 맞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 경기, 충청북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취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식도 거기서 낳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일자리가 제일 우선이니까 공단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외에도 일자리를 주면서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군정 정책적으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2024년도 결산서 내용에 보면 관광이나 문화 이쪽에 예산이 400%가 넘어요. 그러니까 23년도보다 그런 것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이 돌아가는 거죠. 주민들 생각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일을 하러 갈 데가 없어서 6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받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예전 같으면 데모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실업급여 제도도 좋고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불평불만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행사만 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만의 SOC사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 어제도 뉴스에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은 지역의 건설경기를 먼저 살리고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기업 유치하는 것은 실제로 공공에서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지역업체에서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서 일단 건설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쪽 인프라, 지난 결산서에 보면 64%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팔천 얼마에서 예산이 늘었지만, 15%인가 늘었는데 그쪽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줄었고 늘어난 쪽에는 관광 쪽이나 행사성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따질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이 진짜, 저는 기획감사실이면 칠곡군 전반적으로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저희들은 특별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이 약간 미미하다, 기대치보다 낮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칠곡군 전반적으로 다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쪽, 장롱 속 잠자는 흑백사진 공모전 이것도 매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삿포로에 현지 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눈이라는 것과 지역적인 관광지 여건이 갖춰진 데서 최초로 그쪽에서 사진공모전을 천구백몇십 년대부터 하면서 세계에 있는 사진기자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해서 그게 세계적으로 사진공모전 이름이 알려지면서 삿포로라는 도시가 유명세를 타서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도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사진공모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는, 귀농귀촌을 하면 칠곡군 지역에는 이런 이런 혜택을 주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 정주 정책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약간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 담당 직원이 칠곡군에 있습니까?

직원 3명, 예.

3명 어느 어느 과에 있습니까?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다 있어요? 그러면 각 과별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다 하죠?

저도 예전에는 지역활력과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인구에 따른 사업내역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항상 물으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칠곡군에는 담당이 3명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만 전담합니까, 다른 업무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까?

부서 안에서 인구통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업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인구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관심도……, 하여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관리만 하잖아요? 관리는 대책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는 관리하는데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팀에 총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직원이 계장님 한 분, 직원 네 분인데 인구 관련해서 배정되어 있는 직원은 두 분, 그리고 통계에 배정되어 있는 분은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243개 시군 중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파악된 건 없고요.

경기도 일부만 인구가 늘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줄죠?

수도권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10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9만도 무너지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말양에서 저희과 비슷한 염려스러운, 10만 명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 달인가 아마 공식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하고 칠곡하고 차이가 뭐냐 말씀드리면, 밀양은 그동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대비 사망이 많다 보니까 10만이 무너졌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분석하자면 유입, 유출 이 문제가 인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고령화 단계의 밀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통해서 유입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홍보에 대해서 지역의 인구가 덜 빠져나갈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이야기하시는 게?

그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격보다도 저희가 가능성은 밀양보다는 나으니까 자체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사망과 출생에 의해서 인구 감소하는 것하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2025년도에 칠곡군에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생자는 몇 명입니까?

일단 자연감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자연감소가 많죠? 아까 전에 실장님이 한 달에 한 200명씩 인구가 준다, 그런데 최고 많이 줄어드는 게 젊은 청년이 빠져나가니까 최고 많이 줄어드는 원인이 맞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나가도록 하는 대책은 마련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죠?

청년들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도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려고.

아니요, 그 사람이 일자리가 있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나가지.

맞습니다.

직장이 없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평공단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왜관공단 같은 경우에 안 있습니까? 공장 들어서 있잖아요? 칠곡군 주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60~70%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0~80%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려면 혜택이 적어서 타 시군으로 다부로 나가고 있어요. 말로만 정책, 정책하는데 젊은 신혼부부가 타 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못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든지 백일해 주사 이야기를 하는데 타 시군에는 우리 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 더 전반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꼼꼼하게 챙겨서 대한민국에 243개 시군 보고 거기서 어떤 정책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와서 우리 군에도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인구를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도 한 6~7년 전만 해도 1,000명이 넘게 아기를 낳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0명밖에 안 낳았잖아요, 사망자가 그만큼 줄고. 젊은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안 뺏기려고 인구 조금이라도 덜 나가려고 하려면 젊은 분들한테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낳는다든지 하면 안 나가도록. 1년에 아기 낳으면 3명 아닙니까, 부부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만 나가도 60명이에요. 실제로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반영 좀 해 주시고요. 또 23쪽에 보면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직원을 나눠서 합니까, 한 목에 같이 합니까?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 거 맞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택이죠, 직원들 교육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 교육 예산이 500만 원 서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은 두 번 정도 해서 네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서 한번 분석해 보고.

이 교육은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1월, 3월 해서 두 번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칠곡군 공무원 800~900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900명 한목에 다 못 받고 나눠서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사실 교육받는 사람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이것도 실장님 생각해서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알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칠곡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달려서 석적이나 북삼이나 구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파주라든지 직장을 통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적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잡아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직장, 교육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 두 가지를 이유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에 대한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억을 준다, 우리도 한 1억 7000~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000~3000만 원을 더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2000~3000만 원이 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도 반영하고 또 칠곡군만의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 청년정책, 귀농귀촌 이게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인구정책통계과에서 두 분이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두 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의 좀 하셔서 직원을 늘리시든지, 칠곡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활이 걸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입 인구가 아니고 출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 홍보 부분,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광화문에서 전광판에 나오는 거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쓱 지나가면 실제로 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SNS 서포터즈 있죠? 이 사람들이 글을 한 개 올리면 우리가 1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정해져 있고 한 건 올리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과연 10만 원 가치가 있는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글을 올릴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사진도 여러 가지 첨부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육을 시키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칠곡군에 각 구석구석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글을 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글 횟수도 보면 꼭 10만 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자기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SNS 활용을, 그 사람들이 올려줘야 해요. 돈 10만 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모집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냥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서 보충을 해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내용도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더 보충을 해서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홍보 한도 없습니다. 홍보에 끝이 없잖아요. 돈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홍보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요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강사분들이 칠곡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이 대부분 같고. AI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하고 칠곡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강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오시는 분들 칠곡군에서 관련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년도 이분도 초청하시겠지만 오시는 분들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칠곡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군에서,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직원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직원 역량강화 가보니까 매일 오는 사람만 와요, 대부분 다. 실과장님들 거의 다 참석하시고. 진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밑에 직원들이거든요. 9급, 8급 이분들이 오셔서 강의 들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저희들 섭외하는 강사를 주문하기를 칠곡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강의를 해 주십사.

오시는 분들은 보니까 커리어는 굉장히 높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전날 우리 지역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칠곡군 한 바퀴 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돌고 오셔서 밥 먹고 오시는 분도 더러 봤는데, 그 자료를 전에 주지 않습니까? 일부 자료 주잖아요. 주면 그것을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관련 방안들을 좀 더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면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롱 속 잠자는 흑백사진 있는데 실장님 약목면에 있을 때도 이 부분 한 번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 가니까 포항에 가면 안 쓰는 철길이 있어요. 그 길이 굉장히 깁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거기에 가시에 되면 옛 사진과 현재 사진 두 개를 같이 전시해 놨어요, 옛과 지금과.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20년, 30년, 50년 전에 칠곡군이 이랬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렇다, 이만큼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보고 와서 우리 군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에는 보면 자기 개인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실제 우리 군의 변화되는 모습들 사진 찍은 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삿포로 갔을 때도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초청을 해서 사진 전시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에 보게 되면 파워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온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군위에 있는 화본역에 1박 2일 다녀간 이후로 거기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활용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는 거 그게 관광객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년도에는 군수님 현안사업 75개 사업을 하셔가지고 90.7%를 완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입니다, 질. 그 하나의 사업의 얼마만큼 알차게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 여러 가지 보면 다음에 또 돈이 투입되는 일이 많습니다. 중복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나중에 1~2년 후에 그것을 한목에 투입하게 되면 더 멋진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큼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지 그런 것을 보셔야 해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행사성 위주가 올해 25년도에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 치중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26년도에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부분 체크를 하셔서 뺄 건 빼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에 어제 우리 조례에 보니까 3000~5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서 5000까지 할 수 있다고 올라왔는데 결국 다음 주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읍면에 1억 2000입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 2000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급할 때, 비가 왔을 때 응급비용하면 전부 돈을 다 당겨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3000만 원 해서 4개 하면 1억 2000이잖아요? 5000만 원 하면 몇 개 하면 끝납니다. 할 게 없습니다. 면장님으로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인상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해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셔야 해요. 추가로 2차에도 보니까 1억 2000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게 전부 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대형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겠지만 작은 사업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입니다. 소병환 행정팀장입니다. 권혜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정혜성 후생공무팀장입니다. 금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노인숙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2025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부터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및 신뢰 높은 통계조사 추진 순입니다. 총무과 10쪽입니다.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글로벌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제원시와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올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다음 주 제원시를 방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호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상시 우호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친선행사 등을 통해 미군과 상호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와 장기재직 휴가 등 연중 복무과제를 하고 있으며 청사 무인경비 용역을 통한 청사방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겠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청구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인사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결원의 신속한 인력 배치로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통해 조직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훈련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화합 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및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 공감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 신규공무원 MZ 등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민소통 콘서트,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등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소통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기본역량 강화 및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함께 직원 간 소통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 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 등 지방자치단체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4월에서 5월경 평가기준과 지표별 목표값이 확정되는 즉시 지표분석을 철저히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군정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내실 있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진문화 체험, 가족사랑 테마기행을 통해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료 간 소통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민방위 정착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교육 훈련입니다. 칠곡군 민방위대는 176개대 5,58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 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을 매달 점검하고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장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6년도에는 왜관읍과 지천면에 2개소의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방위태세 확립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 대비 연습으로써 매년 8월 예정되어 있으며 2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인력 동원, 자원관리를 위해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자원에 대해 매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을 현행화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연 4회 실시하여 중점관리 지정업체의 대상자원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제5837부대 2대대에 지역방위작전 교육 훈련, 부대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입니다. 지역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 소집수당,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5건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복무 칠곡청년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군복무 중인 칠곡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복무 중 각종 피해발생 시 진단금 및 위로금, 수술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및 신뢰 높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변화 대응 및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입니다. 칠곡군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 제공 및 결혼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혼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대 신혼부부 혼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칠곡군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칠곡愛주소갖기 운동 및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고,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군민 누구나 인구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립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를 1년,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칠곡군 사회조사, 6월에는 경제총조사 및 제65회 통계연보 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8쪽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럭키박스 제작입니다. 올해 럭키칠곡을 상표 출연하고 럭키칠곡 BI 디자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에는 럭키칠곡 BI 홍보물품을 럭키박스 형태로 제작코자 합니다. 럭키칠곡 BI를 활용한 다양하고 참신하고 실용적인 물품들을 제작하여 랜덤으로 럭키박스에 넣어 제공함으로써 럭키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칠곡에 오면 작지만 확실한 행운이 생기는 행운의 도시 칠곡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인구위기 대응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위기 대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사업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전환 150대 과제와 연계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및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생 및 인구정책 캠페인을 전개하여 인구위기 대응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도에는 소규모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예식비용을 지원하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큰 집 마련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에코칠곡을 위한 데스크 플랜테리어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청사 방문객에게 에코칠곡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실내공간에 식물을 활용해 자연과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내에서 관리하기 쉬운 소형 식물을 직원들이 선정하고 책상 또는 회의용 탁자 등에 배치하고 자율 관리하여 실내공기 정화 및 습도 조절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원만족도 및 복지를 증진시키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청사와 에코칠곡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맞춤형 직무 및 힐링 통합교육 실시입니다. 2026년부터는 직급별 특성에 맞춘 새로운 공직자 교육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용 1년 이내의 신규공무원에게 칠곡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다질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급에서 7급 공무원에게는 업무수행 능력과 실무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급 팀장급 공무원에게는 리더십과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팀을 이끄는 중간관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전문화된 리더십교육을 통해 조직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관리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통해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여 전체 조직의 역량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독서퀴즈대회 가칭 유퀴즈 온 더 북입니다. 직원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동료 간 건강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직원 독서퀴즈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도서 5권 정도를 선정하여 사전공지 후 3개월 정도 독서기간을 주고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중 고득점수 3명 정도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문화 체험기회나 복지포인트 특별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서퀴즈대회가 직원들의 창의력과 문해력 향상 및 업무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인구 위기 대응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2026년 신규사업에 다자녀가정 대상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480만 원 지원인데 여기서 다자녀 기준이나 지급하는 기준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인데 그 자녀 중에 2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중 2명은 19세 미만이어야지 일단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하거든요.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24평방미터 이하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 48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관내에 해당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인원수 말입니까?

예, 보니까 예산은 1억 7200인데 여기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자녀가정 농산물 구입비하고 통틀어서 여기 1억 7200만 원에 속해 있는 어느 하나의 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주는 게 도비사업이라서 42가구 내년에.

도 사업입니까?

예, 도비 사업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엄청 잘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질의해 봤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이 1억 6800인데 도비는 5000이고 저희 군비가 1억 1800이 들어가는.

거의가 90%가 우리 돈이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저희 군의 여러 과제 중에 극복해야 할 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인구감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도 살고 다 되는데 인구가 줄면 줄수록 모든 게 줄어드니까, 총무과에 인구정책팀 있죠? 인구정책위원회에 가보면 팀에서 하는 역할은 따로 별도로 하는 역할은 없고 통계조사 그 정도 하는 거죠?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같이 합니까?

예, 공모사업도 하고 미혼남녀 매칭 그런 프로그램도 칠성고 같이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커플이 탄생하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 지역이 2020년도에 지정이 돼서, 저희 군은 감소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년이 5년째 되면 새로 행안부에서 지정합니다, 감소지역과 관리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관리지역이라도 지정을 받고자 최근에 9월 달부터 행안부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하여 저희 군의 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인구 관련 정책으로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요. 인건비하고 일부 2억 얼마 정도 예산만 1년 동안 지원해 주면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자기 지자체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자기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거나 취업정보를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해 주는 게 없다보니까, 우리가 청도에 한번 가봤는데 청도에는 가니까 귀농귀촌팀이 따로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부서가 따로 하나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예전에는 청년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청년센터는 일부분으로 하고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묶어서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 자체를 거의 80억 이상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센터를 얼마 전에 오픈했잖아요. 그것으로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나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아하거든요. 다른 데는 하다가 실패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귀농귀촌이나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인구정책팀에서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 흡수해서, 만약에 인구 관련해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2016년도 정점을 찍고 2020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자와 사망자 수가 역전된 게 2020년도부터 출생아가 많이 줄어서 지금은 1,200명 넘게 태어나던 게 36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니까 지금부터 청년들한테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 10년 뒤면 더 많은 인구가 감소 되면서 문제가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야 되지 싶은데 인구정책팀에서 대안을 미리 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일은 다하고 있는 일인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1~2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그거 하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볼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 교부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예산,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서,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청도입니까? 청도에 벤치마킹 가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도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고 칠곡군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구가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빼고는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저희가 못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가산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지역이라도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해서 관리지역이라도 받아서.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몇 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표를 저희 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10월 21일에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 모색으로 최종 연구단체 보고회를 받았어요. 받은 자료 중에 첫페이지에 제일 위에 올라온 게 경상북도 시군 출생아 추이 분석에 출생아 감소율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인구조사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쉬운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인구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신기간도 길고 결혼을 마음대로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프랑스에 팍스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인구 관련해서 있던데, 총무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인구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이 확실하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다른 부서에 질의하면 총무과에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다 돌립니다. 진짜로요. 앞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로 왔어요. 그런데 막상 총무과 아닙니까? 여기에서 인구 이야기를 하면 총무과 인구정책팀에서 칠곡군의 인구감소나 저출산 관련해서 하는 이런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칠곡군 업무적인 관할이 있는 곳에 다 관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해 줘야 되지 각 부서 과에는 인구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열심히 잘 하시죠. 예산도 제대로 소진되고 하는데 실제로 나아지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약목 같은 경우에는 10년만 지나면 지금의 50% 정도 인구도 안 남는다고 하니까, 3,000명 정도로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늦다는 거죠. 수술을 해도 지금 해야 되고 번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업무역량 강화나 직무교육 때문에 유퀴즈 온 더 북이라는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학생들도 문해력이 사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현재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을 선정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책을 읽고 직원들이, 또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의견을, 책에 대한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래서 책을 선정해서 퀴즈대회를 개최해서, 뭔가 그게 있어야 직원들이 책을 읽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선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참여합니까?

예, 자율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강제는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자율참여이지 무조건 참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12월 달에 신규공무원 40명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공무원요?

5쪽, 신규공직자 칠곡사랑교육 40명 8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규공직자 기본 소양하고.

그런데 지난해 감사 때인가 보니까 거기 800만 원 중에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 게 이 사업이었지 싶은데요?

반납이요?

불용액 처리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행감 때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하고.

직무 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이때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서, 2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가서 3시간 이상씩 신규 직원한테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기본적인 역량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규공무원들이 적응하는데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과장님들이 어려우면 전문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해서 이 예산이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대신해서.

예, 그 부분 검토하는데 일주일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록모자원 할 때 직원의 실수, 뽑은 것은 그쪽에서 잘못 뽑았지만 직원이 확인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계속 업무연찬을 본인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법령이라든지 전에 했던 업무를 보고 본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체 시범적으로 예산을 해서 직급별로 나눠서 신규는 신규에 맞는 교육을 하고 9급에서 7급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6급은 중간관리자로서 소양을 위해서 그 교육을 하고, 5급은 새로운 새내기 공무원과 세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내년에 나눠서 시범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유퀴즈 온 더 북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정책팀장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노인숙입니다. 용역도 아셨다시피 작년에 22개 시군에서 감소율도 제일 높았고 인구위기에 처해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2016년 최고점에서 떨어져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고 사망자가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인구위기 속이고 저출생 상황에 칠곡군만 아니라 경북 전체가 처해있긴 한데 저희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감소 지역, 인구 관심지역에 들면 지방소멸기금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 많아서 아까 청도나 이런 데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160억 정도 되거든요, 감소지역은. 그래서 아마 귀농귀촌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쪽 시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북에 15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없는 형편이지만 경상북도에서 올해는 저출생 극복 과제 150대 과제로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저희도 저출생 극복 많이 하려고 많은 사업을 새로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이 계속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만일에 감소상황이 어떻게 보면 현재 부동산 영향도 있을 거고 일시적인 감소일 수도 있다고, 저희가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 칠곡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설명을 해 주시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면 다행이지만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감소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구 관심지역이 되어서 그 관심지역의 예산 혜택을 받아서 저희도 말씀하셨다시피 귀농귀촌 사업이나 나머지 사업 같은 부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다른 시군처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님, 팀장님 외 몇 명입니까, 인구정책에?

팀에 저 말고 직원 네 분인데 두 분은 인구정책 쪽이고 두 분은 통계 쪽입니다.

그러면 그 일만 하십니까, 다른 일도 겸해서 하십니까?

어떤?

인구에만 일을 전적으로 하십니까?

예, 2명은 인구정책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칠곡군에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인구가 몇 명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16,000명 정도 빠졌죠? 출생아 수도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2015년에 1,300명 같으면 지금 한 300명밖에 안 되죠, 맞죠?

예, 1,000명 정도.

그러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줄었냐 하면 70~80% 줄었죠?

맞습니다.

한 70% 넘게 줄었잖아요. 이 출생아 수가 줄어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생아 수가 전반적으로.

결혼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덜 낳는다든지 우리 군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추세도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영향을 많이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사실 대구도 달성군, 달서구 쪽에 말하자면 현금성 지원 정책이 잘 되어 있고, 성주도 저희랑 비교해서 현금성 정책이 월등하게 많은 편입니다.

구미는요? 많죠?

예, 맞습니다.

김천도 많죠?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근에는 없습니다.

없죠? 팀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젊은 신혼부부들이 칠곡군에 안 있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런 인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아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1년에 20~30쌍만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30쌍이 나가면 1,000명 빠지는 거예요. 아이까지 하면 3명 아닙니까? 이거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 정착해요, 그 사람들이. 정착하면 그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이런 대책이 한 개도 우리 칠곡군에는 없어요. 실제로 모르면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데 저희도 출생지원금 쪽에는 추가적으로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회, 보건소에서 협의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은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주군 예를 들어 금방도 했잖아요? 구미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군 자체 내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 자헤가 말하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넣으면 어떤 식이냐 하면 만일에 저희가 7세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왜 7세만 지원을 하느냐, 전체를 지원해라 해서 아예 인구수가 아주 적은 데는 한꺼번에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고요. 아니면 예산을 정말 많이 집어넣어야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협의도 넣고 있는 입장에서.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 줄다가 안 줄어요. 경상북도도 인구가 다 준다고 하는데.

의원님, 구미 쪽은 저희도 작년에 분석을 해 봤는데 구미에 신축아파트 입주가 만 세대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오히려 늘지 않은 게 줄어든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사실 몇 명 늘었어요, 올해는요.

그러니까요.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아파트는 다 입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천도 인구가 늘었죠?

예천도 사실······

포항도 북구인가 남구인가 한 군데 늘었죠? 자꾸 줄었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는 데에 따라서 늘고 안 늘고도 사실 많이 하죠? 그리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정책 잘 하셔서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거 타 시군에도 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요 해요. 우리 용역 한 인구정책 안 있습니까? 첫째는 출산 문제도 있지만 지원해 주는 거 따라 많다는 거 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보육, 돌봄,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사실 청년들이 살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거도 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 자료 보시면 성주도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팀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놔도 다 못 주잖아요.

신혼부부 임대주택요?

실제로 못 주고 있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예,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까다로워서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기준은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동향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려서 변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이런 것 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것저것 다 받아서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뭐든지 안 된다고 하니까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칠곡군에는. 맞죠?

예……

칠곡군 인구 10년 새 16,000명 떨어졌으면 실제로 면이 3~4개 없어진 택이에요, 따지고 보면 10년 동안요. 적은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정책에서 칠곡군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예산 자꾸 탓하지 말고 어디든지 타 시군 하는 거 보고 벤치마킹을 가든지 조치를 취해서.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성주도 보시면 현금성 지원만 했다고 인구가 안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성주 인구 자체만 봤을 때는 인구가 안 줄어든 게 아니고 퍼센트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 줄 것 같으면 16,000명 빠지는 게 1,600명 빠지고 160명 빠질 수도 있잖아요. 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적인 방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옆에 시군에서 지원금을 더 높이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팀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대책을 연구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로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벤치마킹에 가서 인구 덜 빠지는 데 가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안 그래도 아까 오용만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돌아가서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시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칠곡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청년들이 땅값이 비싸서 못 짓는 경우도 많았어요, 다른 데와 비교를 하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또 좋게 이야기하면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올 조건도 돼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 저희는 또한 대구와 구미 사이에 있어서 그런 영향도 받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군만의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같은 데 이야기해서 주택이라든지 해서 전입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번에 오평공장 지을 때도 지역의 인구가 엄청 늘지 싶어도 80~90%는 보면 타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어느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정책팀장님, 연구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에 인구정책통계팀에 인구정책 관련된 팀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맡은 업무가 인구 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을 만드시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시책이 발굴된 게 몇 개 있습니까?

······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전에 기획실부터 해서 두 번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목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약목은 8,600인데 3,000명까지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3분의 2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꼭 약목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동명, 가산, 지천, 기산 이런 부분도 똑같은 사항이고 벌어지고, 석적이 인구 감소가 가장 많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줄고 있는데 한 달에 200~300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직 개편을 새로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인구정책팀을 따로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조직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만큼 심각한 정책인데, 다른 데는 팀을 하나 구성한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실과소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응, 아까 다른 시군에 대해서 이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정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소멸 지역에서 160억이 지원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체 예산을 별도로 잡는 한이 있어서도 타 시군에 못 하는 정책을, 안 하고 있는 정책 우리 군에 다 가져오셔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우리 자체만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너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읍사무소 새로 짓는 청사.

낙동강 평화축제 할 때 전체적인 관광객이나 한 번이라도 놀러 온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에는?

4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10만 명 정도 늘었네요. 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연예인 계약을 연초에 해서 성공적으로 인원 동원되는 사회적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빨리 지적을 안 하고 계속 같이 가다 보면 군수야 임기 돼서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군민들은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해 주면 계속 살고 있는 군민들이 힘든 상황이 올까 봐 저희들이 자꾸 지적하고 이번에 축제할 때 애를 많이 쓰시는 데 대한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군세팀 이상민 팀장입니다. 도세팀 박성열 팀장 대리로 배영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소득세팀에 한희선 팀장입니다. 징수팀에 박병수 팀장입니다. 세무지도팀에 이무헌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이현정 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6년 세액목표 설정은 군세 1333억 원, 세외수입 236억 원, 합계 1269억 원입니다. 납세 홍보강화 및 성실납세 지원 및 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무행정 신뢰성 향상으로 세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취득세 관리로 조세 공정성 확보입니다.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는 신고자료를 정확히 확인 분석 후에 세법에 적용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감면 후 대면, 우편, 전화안내 등 3단계로 감면 의무사항을 철저히 하여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면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수시 부과를 통해서 조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충 수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신고도움창고 운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세추징 지방세환급금 신속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7월 말 기준 61억 31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총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연 2회, 책임징수제와 합동징수팀을 연 13회 운영하여 체납세를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재산압류 3건 추심, 적극적인 공매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특별관리,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징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원입니다. 80개의 법인 대상으로 직접 신고하고 여부 조사, 취득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비과세 감면사업장 전수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로 목적에 맞는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목표 40억을 달성하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체납자 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기금사업 운영입니다. 향후 5년간 기금조성 계획은 14억 74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 올 7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7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기금사업은 개소당 1억 원에서 2~3개소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전자전송 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추징입니다. 기계장비 등 구조변경 등록 시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상세화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세대장 정비로 기존 신고부과 징수체계 개선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기획조사입니다. 종업원분이란 해당 소재지의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사업주기 신고납부입니다. 이에 대한 과세대상 급여와 해당 사업장 범위의 해석 차이로 과소신고하고 신고 누락된 사항 등을 전수조사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본인신청에 따라서 1대의 자동차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7,300여대 되는데 이 중 2% 차량이 감면 미신청자입니다. 이에 대한 감면요건 및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서 감면혜택에서 소외되는 감면 대상자를 전수조사해서 감면안내 및 의사확인 후에 감면등록 처리해서 지방세 감면에 실질적 수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차량 타깃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가 최대 비중 49.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낮은 의식으로 적극적인 체납 처분이 필요합니다. 이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700명 정도를 타깃으로 설정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추진하고 합동 영치하고 체납처분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 개선과 징수율 1%,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리기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캐릭터 개발입니다.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확산 및 참여를 위해서 캐릭터를 통한 친근한 이미지 전달과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은 세무과에서 자체개발안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징수세액 목표가 1269억입니까?

예,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19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더 안 좋지 싶은데, 24년도보다 25년도보다 배가 늘었는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주요원인은 땅값 지가하고 토지 건물이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할 때 높게 잡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토지과도 지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도 땅값하고 건물값이 올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높아집니다. 정부에서 올리는 추세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시행을 하려고, 그게 적용이 됩니까, 내년에?

우리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낮춰달라, 비슷하게 해 달라 하는데 매년마다 수도권은 많이 올리고 경상북도는 그래도 10~20% 정도만 올리고, 좀 적게 올리는 택이고 수도권은 많이 올리는 사항입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정부에서 자꾸 올리는 사항입니다, 세금을.

그러면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과중되는 게 좀 되겠네요?

이의신청을 많이 받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자꾸자꾸 설득해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자꾸 땅값을 낮춰달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고향사랑기부제 캐릭터 만드는데 고복희 할머니 얼굴이 있네요.

예, 저희들 세무과에서 직접 만들긴 만들어 봤습니다만.

하여튼 삼행시도 예쁘게 잘 짓고 안은 잘 낸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저희들 캐릭터는 홍보물품에 휴지라든지 의자라든지 볼펜이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제작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이번에 낙동강평화축제에 35명 외부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3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때도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했더니 호응은 좋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도 보면 얼굴 형상이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캐릭터에는. 마침 농산물에는 잘 안 어울리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하는데 여기에는 이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에 고향사랑기부제 캐릭터 찾아보면 마스코트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했는데 농산물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칭찬해 주셔서.

하여튼 내년 주요사업 잘 하시고 이번 낙동강평화축제 할 때 직원들 나가서 애 많이 쓰시고 행사 잘 마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가 몇 퍼센트 걷혔습니까? 세율 전체적으로 다.

8월 말까지 해서 군세입하고 세외수입 이렇게 저희들 지방세가 총 923억 징수가 됐습니다. 원래 목표액이 1220억인데 그래서 75% 정도 현재 징수된 사항입니다.

정확한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70%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군세 같은 경우에 군세에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8월 말 기준으로 727억이고 세외수입 쪽에 196억이.

그러면 그거 세세하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자동차 감면 안 있습니까?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거 1대씩. 그것은 연락을 어떻게 해서 이만큼 혜택을 못 받았어요?

지방소득세팀장 한희선입니다. 장애인 감면 신청은 저희가 사전안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차량이 있거나 차량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감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는 장애인 등록하시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데도 감면혜택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안내장을 보내서 의사를 물어보고 감면등록을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이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실과에서 홍보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혜택을 다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혹시 혜택 못 받는 분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몇 대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삼십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삼십 대?

이삼십 분.

이삼십 분인데 한 집에 한 대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올라와 있기에, 이것은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저희도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발전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시스템 발전이 언제 된 겁니까?

저희가 차세대가 24년도에 오픈했으니까.

24년도에 오픈해서 24년도, 25년도 한 2년 정도 됐네요?

예, 안정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게 이삼십 분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꼭 노력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31일까지 70% 받았죠?

예.

올해는 몇 퍼센트 받았다고 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8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군 세입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지방세가 작년 8월 기준 871억이었거든요.

아니요, 그 금액 말고 몇 퍼센트 받았냐고요?

75%입니다.

올해는 75%인데 제가 작년에.

그러면 4쪽에 보면 지방세 올해 목표가 7월 31일 해서 육십이 점 얼마 해 놨죠?

65.4%, 그것은 7월 말 기준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몇 퍼센트 했다고요?

지금 75.7%입니다, 8월 말 기준.

75%?

예.

그런데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31일로 해 놨는데 여기는 왜 7월 31일로 해 놨어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것은 날짜를 저희들이 7월 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로는 62.8%이면 작년 대비해서 한 8% 적게 받아서 지적을 하려는 건데, 한 달 당겨진 것도 그 원인이 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일단 작년 자료가 없어서 자료 확인해서.

우리도 작년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과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 되는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따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화센터 화재 나서 민원 처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피해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복구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세무과는 위택스하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토지대장 발급하고 이런 게 급한 것부터 먼저 복구시킨다고,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대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복구를 다 시켰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복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전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15일까지 연장시키는.

그것은 국세도 15일까지 연장해 놨고 지방세도 15일까지 연장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쪽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출국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선까지 되어야지 출국금지를 당하는 겁니까?

출국금지는 보통 장기적으로 체납한 경우에 한해서 출국금지를 시키고, 보통 3000만 원 정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체납하고 3000만 원 이상?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가 생각나서. 그때 담임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미국에 누가 한 분이 가셨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출국을 못 했다, 출국을 안 시켜주더라, 납부를 해야지 출국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군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습체납자 보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출국금지라든지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법령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뒷받침되지 않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출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체납했다고 해서 행정제재를 할 수는 없고 고액이면서 장기적으로 체납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주 선별적으로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라 하면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체납을 안 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대부분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체납하면 거의 소액입니다. 그리고 고액인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가 출국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금지 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액이 61억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큰돈입니다. 우리 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결국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방법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월체납액이 58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징수하고 정리한 실적이 55% 정도 현재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남은 기간이 10월 달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데 작년도에 이월돼서 금년 안에 거의, 그다음 해에 대부분 많이 받아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이 이월체납액 정리율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한 게 고령인가 있는데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고 저희 징수계 직원이 6명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난 연도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부도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체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전에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를 다각도로 파악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징수되는 부분을, 부족한 세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드리겠습니다. 나미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순득 계약팀장입니다. 주부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팀장입니다. 곽명희 정보지원팀장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회계정보과장 권헌정입니다. 2026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지원까지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운영기준의 준수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지원으로 신속집행률을 제고하고 칠곡군의 재산상 손해는 최소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 보증한도액 증액과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교육 등으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공사물품 용역에 대한 전자수의계약 및 입찰을 철저히 수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정보와 분기별 발주계획 등 계약 전과정 공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공정한 배분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적정시기 하자검사로 보수대상 시설 누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25년 9월 기준 칠곡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합산 총 3만 5796건으로 이 중 174필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내년에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등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등을 통해 물품의 상태 및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방역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점검을 꼼꼼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플랫폼 행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접속기록을 분석하여 월별 중점 콘텐츠를 제공하고 주민중심의 열린 홈페이지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 정비와 관리자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년에도 9개소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개소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와 환경시설 장비의 적정시기 교체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대응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 전산장비의 적정시기 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직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와 PC 보안 수시점검 등 보안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지원입니다. 각종 행정정보통신 장비 및 영상 방송 장비 유지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침입방지시스템 7종에 대한 유지관리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철저, 불법도청 방지를 위한 탐지 용역 등 안전한 행정업무 운영 지원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공동관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무용 차량 중 전기차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차량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가충전 방지와 셀 단위 전환편차 진단 등 배터리 이상 징후에 대한 사전 및 실시간 감지로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배차 기능 추가로 이용의 편의성도 함께 도모코자 합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칠곡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용역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복잡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한 신속한 답변도 없고 사례별 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북삼읍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북삼읍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북삼읍사무소 철거 후 북삼 사람in복합센터 신축기간 동안 운영될 임시청사 조성입니다. 장소는 북삼읍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대강당과 소강당이며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등 22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청사 철거 및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개인연구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객관적인 보호진단 요구와 위기관리 비용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입니다. 대상은 칠곡군 소속 전 기관과 직원이며, 소요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한 객관적인 수준 진단 향상과 개인정보유출 사고 시 발생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올해 계약심의위원회가 1회에 전체 4건, 횟수는 2회에 4건 처리했습니다.

대면으로 한 번 하고 서면으로 한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품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대면회의를 한 번 하려면 직원들이 그날 업무가 거의 오전이나 오후 내내 올스톱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면으로 하고, 그렇다고 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 소홀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면이나 서면으로 할 때 수정가결되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사하는데 심도 있게 깊이 하는 줄 알았는데 부서에서 금액을 다 정해 놓고 그냥 득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사전설명 충분히 합니까?

사전설명 충분히 합니다.

공사나 물품 계약할 때 읍면에 5000만 원 이상 권한위임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무과에서 추진······

회계과에서 하던 것도 권한위임이 다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재배정이 3000만 원까지, 일상경비는 상위법에 의해서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 3000만 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한 5000만 원 정도 상향되는 게 실질적인 현실에는 맞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하던 업무 자체는 읍면으로 가는 게 많지는 않겠네요?

3000만 원을 해 놓으니까 군에서 공사 건수가 너무 잔잔한 것들이 많아지니 조금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을 상향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여튼 그전에는 거의 책임을 회계정보과에서 많이 지고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읍면으로 가면 책임소재나 민원이나 그쪽까지 다 넘어가죠?

계약한 데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책임 소재가 크게 그건 없습니다. 계약금액이 전자수의계약은 어차피 읍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의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전자수의계약이나 이런 데서 업무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다 교육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4쪽, 불용PC 재활용 관련해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PC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20대씩 정도 활용한다고 하니까 8개 읍면이면 3대 이상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잘 해서 지급을 즉각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명의 도용해서 보이스피싱 몇 건 일어났는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하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기 관련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번에 SKT나 KT에서 개인정보 유출돼서 사고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관공서가 사실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데 이 부분 또한 저희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이나 지자체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직원들이 100%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해킹을 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보호책은 마련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정보 관리하는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킵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재난상황 가정해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해킹이 많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해서 칠곡군 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출장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출장 택시 타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불편한 게 어떤 점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장을 정해진 데 한 군데만 딱 갔다 올 때는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한 번 이용해 보셨는데 국장님도 한 번 그냥 갔다 올 때는 괜찮은데 여러 지역을 경유를 해야 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이용요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관용차량 이용하고요.

그러면 영수증 가져오면 회계과에서 처리해 줍니까?

예, 직원이 활용하고 카드만 반납하면 내역은 저희가.

카드는 출장 나갈 때 회계과에서 카드 줍니까?

여유 카드를 한 번호를 5개까지 저희가 빼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가지고 가서 하면.

하여튼 요새는 교통카드도 있고 전화기에 블루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게 어떤 데에 불편한 점이 있냐, 한두 군데 들렀을 때 불편한 점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여러 군데를 경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를 세워놓을 수는 없고, 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니 관용차량이 그때는 편한데 목적지가 한 군데라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아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허가 없거나 이런 경우는 또 활용할 만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데이터 기반 행정에 22년부터 3년 동안 행안부 평가 결과 미흡으로 지적받았던데 패널티 받거나 불이익받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제점 조치가 안 돼서?

빅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각 업무 안에 사무분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평가 잘 받아보려고 예산도 수립하고 자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의 화재로 인해서 전국민이 마비됐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도 백업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백업을 잘 해 놔야 할 겁니다. 보관을 잘 해 놔야지 차후에도 관리가 편하니까 이런 부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번에 개인정보보호에 해킹당하는 거 보면 하루아침에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타깃으로 정하면 몇 년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년을 해서 정보를 다 빼 오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일 열 때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하셔서 이상한 메일 절대 읽지 않도록, 다 아시는데 알면서도 당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