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그 공간은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했고 작년 해서 한번 떨어졌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는데 작년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우리 쪽이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쪽에 서너 군데 정도가 이번에 국비를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올해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면적은 괜찮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한 13팀 정도 와서 머무르고 갔고 상당히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되고 나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것은 일단 먹거리가 나가야 하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외국······

지역공모팀장 이철희입니다.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인근에서 얘기를 듣고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열 분인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한다는 이야기 듣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주 찾아오셔서 시설도 돌아보고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다 들어있긴 한데 시책추진보고회를 할 때는 전체를 하지 않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 중에서 액기스만 뽑아서 몇 개 사업만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료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훨씬 더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빈집도 조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빈집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외로 가보면 정말로 빈집이 너무 많고 다 철거해야 할 정도의 그 정도 대상이 돼야지만 공모에 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탁한다든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 싶습니다. 우리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비슷합니다. 작년에 도시취약 관련해서도 한번 도전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쪽도 확대를, 도시취약은 일단 읍 지역만 가능하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40억 정도 추정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농식품부하고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실시설계 시행계획 준비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물가상승률, 재료비 상승률 이렇게 해서 43억 정도 됐는데 최종적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마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점점 많이 신청하고 계셔서 요새 여덟 군데, 아홉 군데씩 이렇게 매년 그 정도 신청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5개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지금 경쟁률이 생각 외로 치열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당겨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마냥 우리가 딱 지정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찾아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서 당겨보도록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요.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고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구성되는 위원회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세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가 규제자유특구 위주고요. 거기에서 농기계하고 접목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체에 보면 농기계 생산기업체들이 많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최종 결정 나면 1회 추경 쯤에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추경 할 때.

지금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확정까지는 아직 검토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카탈로그처럼 만들어야 되고요. 나눠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주가 홍보물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브로셔 만드는 부분하고 나아가서는 수주 상담이라든지 박람회, 상담회 같은 계획도 하면 한······

입주업체 면적이 37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연구기관하고 관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공모하도록 계획서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연구관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후보 공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공모 사업지로 선정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내년 4월 달에 본 공모할 때 그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 종목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대부분 서류 들어오는 게 보면 사업 부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세부적으로 자금압박 때문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대표원에 의해서 등록취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하는 세부적인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우량기업 1개사 150억 원하고 내년도에 2개사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2024년도에······

페이지 9쪽에 우량기업 2개사 400억 원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2개사에 600억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지금 업무 책자를 보고 계시니까. 200억이 작년보다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줄어 있으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이······

공단에 도로 부분이 노후화 많이 돼서 포장한 부분이 쭉 공사비 지출입니다.

예, 아스팔트가 노후된.

예, 맞습니다.

개별입지는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이 공장신설 승인 받아서 최종 공장 등록한 부분이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공장 신설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고용은 몇 명하고 투자는 얼마 하고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업체 종류별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려해 주시면 서면으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당초 공장 등록할 때 업체에서.

지금은 오평공단 조성팀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협업해서 앞으로 잘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평공단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역할이 있네요?

예, 저희들 분양 성공을 위해서 홍보 부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성서관리공단에 가서 발품 팔아서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위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발품 팔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오평공단만의 장점이 있어야 홍보가 가능하겠죠. 막연히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산업단지 내에 설계 예를 들어서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대략적인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한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확정된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월 달에 저희들이 산업계획 승인 고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토지보상 들어가는.

토지보상 들어가고 보상되고 나면.

이제 착공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내용을 벌써 어느 정도 짜여있다, 이 말인가요?

짜여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군 자체에서는 결정해서 도에 승인 신청해 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다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함께 일을 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야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산업단지가 예전에 2008년도 이때 추진하다가 중단돼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37만 평에 2814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오평산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도시과의 산업단지1팀 곽동욱 팀장 한 팀 가지고는, 거기는 공사 설계 쪽이고요. 보상은 아마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 같습니다, 인력의 한계상. 우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탁할 것이고, 기업체 유치는 이걸 위탁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구정회 의원님이나 이창훈 의원님 각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많이 편성돼야 하겠고 어떻게 홍보를 할까, 어디서 홍보를 할까,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선희 청년취업팀장입니다. 손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기업환경 급여 수준 등의 기대차이로 인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내 실무책임자의 도재훈련교육비와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비 지원을 통해 R&;D 연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교육으로 로봇 오퍼레이트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전액 수령하는 경북사랑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인창조&;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신중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신중년층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9쪽, 청년친화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수요에 맞춘 창업·교육·문화·커뮤니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해 지역 청년들이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취업난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타 지역 청년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비, 정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혼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청년근로자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직장 적응을 돕고 기업 내에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사비 및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내년에 500억 원을 판매 목표로 상품권 포인트는 10%로 상향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확대와 카드발급 확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칠곡행복론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 60억 원의 융자 규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유지에 힘쓰겠으며 특히, 이자는 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도 확대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진대회, 시장 활성화 공연 이벤트 개최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전통시장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효율 노유 설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LPG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사업은 LPG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에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설치 비용 30만 원 중 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서민층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발전소 설치 후 최초 1회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이 있으며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지원금 약 2억 1000만 원, 기본지원금 1억 3700만 원, 합해서 3억 4700만 원으로 왜관, 북삼, 석적, 동명, 약목 등 5개 읍면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석적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중리 일원에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기본지원금 사업은 해당 읍면 주민 의견을 수렴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현안사업 및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R&;D 프로젝트 기반 연구 인재 양성 사업, 신산업 동력 로봇 오퍼레이터 사업,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신규로 공모할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을 위한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서 신규 인력 역량 강화와 장기적인 고용유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칠곡군 청년센터 활성화입니다. 칠곡군 청년센터는 올 4월 왜관읍 중앙로10길 12에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개인학습공간, 공연장,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휴식공간을 넘어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원데이클래스, 요리교실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며, 둘째로 청년정책참여단 등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자치활동 지원이며, 셋째로 자격증 취득 및 직무교육 등 취업·창업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센터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칠곡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칠곡사랑카드 업무대행 용역 변경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운영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착(Chack)’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결제 정산 시스템과 철저한 보안 인프라를 확보하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칠곡사랑카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28억 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국비 약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석적읍 중리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은 석적 칠곡 에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 유치로 2024년에 확보한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9억 1300만 원으로 2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4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및 경관조명을 정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2억 1000만 원, 27년에는 2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보안등, 경관 조명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와 주거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개선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주거지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왜관중앙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왜관역 인근 1번도로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 참여할 계획입니다. 25년 2월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비구역을 확정하고 기초자료를 파악했으며 사업설명회, 공청회 개최, 동의서 징구 등 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중이며, 자율상권구역 지정 완료 시 26년 1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 결과는 내년도 3월 발표 예정이며, 27년 사업 착수 이전 마중물 사업으로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쇠퇴하는 지역상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예.

골목형 상점가는 후문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1번도로.

예,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관뿐만 아니고 사실은 골목상점가로.

의원님, 이런 부분은.

못 해 봤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자 지원 2%에서 3%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보급률은······.

따로 보급률은 저희들이 계산하지는 않고 있는데 타임콕 같은 경우는 소모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장 나면 수리가 불가하면 또다시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SK측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영남에너지 하고 SK측하고 같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년까지만 하면 끝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읍면별로 축으로 나눴을 때 끝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한쪽하고 또 반대쪽하고, 또 그다음에 한쪽하고 내년에 반대쪽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융복합 지원하고 주택보급 지원사업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가는 한 번도 안 했죠? 상가는 못 하고.

예.

상가는 못 하고 주택이랑 공장 이쪽으로 해서 그 당시 설명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기준은 그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한다고요?

그 부분 주택사업은 계속.

주택사업은 계속 한다?

예, 융복합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복합 지원사업 이 부분은 내년 2026년도 예산 올라오면 마무리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 여건이 대경선 개통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외되는 지역들 구정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적이라든지 북삼 이런 곳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화롭게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형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영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강영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 버스는 총 4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 업계에 벽지노선 등 12개 사업에 7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며, 택시운송사업에는 외부 군정홍보 320대에 2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대경선 운영 손실 지원에 17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130억 원을 보조하여 대중교통과 물류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제공 및 시설 개선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의 통학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대경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버스승강장 확충과 정비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가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노후된 교통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노후철주 교체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약목면 남계정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남계리 1097-1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100㎡이고 주차면수는 50면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면적은 2,858㎡이고 주차면수는 85면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청자 단속, 주차단속물 설치와 정비, 분기별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의무위반자 최소화 및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과태료 체납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보험 미가입한 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입니다. 상속, 말소 등록 등 관련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대경선과 함께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대경선은 경산에서 구미까지 운행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입니다. 작년 12월에 왜관역에 이어 북삼역이 계획대로 개통되며 본격적인 대경선시대가 개막되며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는 왜관, 북삼역을 포함하여 연간 17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은 대구권 인근 9개 지자체 내에서 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간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22억 6100만 원입니다. 어르신 무임 교통지원은 70세 이상 어르신은 광역환승하는 지자체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3억 95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북삼·석적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북삼역 개통에 맞춰 북삼은 북삼역, 석적은 성곡리를 기종점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생활권 내부 읍 소재지의 주요지역을 운행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4억 원입니다. 19쪽, 순환버스 노선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4년도부터 28년도이고, 위치는 왜관 삼청리 상공회의소 맞은 편입니다. 총사업비는 211억 원으로 버스와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25필지 중 23필지 92% 정도 보상이 완료됐으며, 내년에 잔여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과와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부터 27년도이고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왜관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 전용 건물을 신축해서 130여대의 주차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공사비가 147억이 나간 게 아니고요. 추정공사비가 147억 되어 있다는 거고.

예, 지금 다 추정입니다. 토지보상금만 54억,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정금액입니다.

현재 85면인데 거기다가 127면 정도 더 생기면 왜관 시장 쪽에는 소화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관농협 쪽에 있는데 거기에 병원이 들어와서 복잡한데 일부 상인들은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하면 좀 많이 해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역 가면 저희들이 CJ대한통운 부지에 옛날에 임차해서 저희들이 주차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역도 뒤쪽 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주차장 지금 조성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 뒤쪽에 보면 경북과학대 학생들 통학차량 있지 않습니까? 버스 회차지 건설과에서 조성하고 있고요. 공단 차량도 역 뒤쪽에 세워서 그쪽에 전세버스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면 편리하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좀 증 됐습니다.

원래 6만 원인데 1만 원 올려서 7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관리요?

내구연한이 BIT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돼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두 개소 정도 더 할까 싶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어르신 교통카드를 많이 제작해 놨기 때문에 많이 제작하면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년에 매년 한 450매 정도 인원이 증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입니다.

예, 1년입니다.

여기는 실적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조금 줄······, 왜 그러냐면 인구가 좀 줄다 보니까 차량도 그에 따라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보고에 관한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부분 있죠? 칠곡군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영 조례.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이래서 조례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거까지 엮어서 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법안에 내용을 다 넣었던데 왜 굳이 이렇게 했죠?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택시발전법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자고 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택시발전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