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공모팀장 이철희입니다. 전략개발팀장 정지연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농촌거점조성팀장 이장영입니다. 지역활력팀장 허수진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사람in복합센터 조성, 활력공간 보행 접근성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으로 행정·문화·복지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읍사무소 복합화에 따른 군비 43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내년 상반기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삼초등학교 인근 인도 협소 구간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올해 10월 일부 지장물 철거 및 인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주차장 조성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삼읍사무소 신축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북삼초등학교 부지와 교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석적읍 남율리 일원에 어울림센터조성, 중심지 이용 여건 개선, 커뮤니티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석적읍에 차별화된 보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계획수립 고시 후 내년 상반기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천면 신리 일원에 다모아센터, 배후마을 전달기반 조성 등으로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올해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내년 상반기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동명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청춘복합센터, 청춘마당 조성, 배후마을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문화·복지·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하고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내년 상반기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천면 신3리 일원에 안심골목길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주택 정비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올해 시행계획수립 고시 후 10월 주택정비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신3리와 함께 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약목면 덕산리 일원에 안전 가드레일 설치 및 마을 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위생·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 후 10월 주택정비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신4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천면 신4리 일원에 주민보행 안전구간 조성, 주택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내년 상반기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평복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신4리와 함께 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산면 평복1리 일원에 안전 가드레일 설치, 마을 안길 정비, 주택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내년 상반기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숭오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6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7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내년 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7년도에 총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26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6개소에 역량강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농촌협약기간 5년간 8개 읍면의 중심지 및 배후마을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을만들기사업 신규마을 발굴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51개소 정도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28년도 대상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26년도 상반기 읍면 설명회 및 희망마을 신청 접수, 하반기 예비 단계를 거쳐 11월 최종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23년 4월 개소한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는 상근직원 3명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로 군비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운영을 통해 농촌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호국과 평화, 환경보존 인식을 높이고자 호국평화공원 내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F&;B 시설 및 친환경 생태공원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27년도 전환사업 신청을 위해 4월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위법 업무규정에 따라 26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7년도까지 시행계획 수립, 28년 농촌협약 공모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공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시&#x2F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의 안전·위생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는 사업비 30억에서 50억 원 정도이며, 농어촌은 최대 21억 정도입니다. 26년도 일정에 따라 공모 신청하고 선정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26년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신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조성면적은 997평방미터입니다. 기존 꿀벌나라 테마공원 2층을 리뉴얼하여 맛있는 과학관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과학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약목스테이 ‘칠곡군에 살아보기’ 추진입니다. 약목면 복성리에 7년간 무상 임차한 빈집 1개소를 스테이로 리모델링하여 럭키칠곡에 살아보기 경험을 제공하여 생활인구를 유인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자전거 기반의 생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왜관역과 복삼역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기차 환승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민과 라이더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공모 선정 성과가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되게 많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 공모 또 하시려고 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국비가 있는 거라 제 입장에서 제가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기보다는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군 사업이 처질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서 공모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로컬브랜딩 페달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더 강조하면 이런 걸 해 놓고 나면 무용지물같이 쉽게 말하면 걸리적거리는, 저 공간에 저걸 안 놔두면 다른 거라도 할 걸 하는 그런 공간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해 놨네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보다 저는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2025년도의 사업을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시설공단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가 올해 12개 시설에 대해서 일단 적정평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내년도쯤에 TF팀도 구성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어야 하는 그런.

아우트라인을 그때쯤 잡으려 한다?

예, 전체적으로 그때, 일일이 개별적으로 면담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꼭 필요하고 우리가 보면 시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항상 누구나 다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또한 시설공단도 지금 너무 우려가 돼서 제가 미리, 지금 진행은 되어 있고 내년에 아우트라인이 나온다 하지만 정원 조정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잘 감안해서, 지금 벌써 문화재단 만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안 했어야 할 걸,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설공단 할 적에 과장님이 아우트라인하고 할 동안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그렇다 하니까. 지금 반려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처음에 반려동물 조성한 계획하고 많이 바뀌었던데요?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우리가 예산 규모가 80억 정도 있었잖아요?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건물 짓는 것하고 반려동물 관련된 캠핑장 시설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가 80억으로 가능하면 캠핑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 짓는 것은 그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예산대로 계획대로 하되 계획에 전체적인 것에서 빠진 게 있네요, 건물 같은 이런 것은?

건물은 예정 계획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80억 정도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하려고 하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하면서 일단 한번.

처음에는 그거 갖고 다 한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물론 건축비 같은 게 오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조정은 됩니다마는 솔직히 지금도 저는 이걸 꼭 해야 되나 의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추진 얼마 안 됐을 적에 차라리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군민들의 조성사업 다른 용도로, 반려견 말고 쓸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나. 저는 지금도 솔직히 반대, 찬성 이것보다는 추진이 얼마 안 됐을 적에 하면서 자꾸 애물단지를 만들지 말고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한번 고민을 하시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전국에 3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시군이 거의 1개 정도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 걱정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지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복합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짓는다면 그 일부분에 애완동물 공간을 카페든 뭐든 하나 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보기도 더 좋고 좋은데, 오히려 조성을 크게 하나 딱 해 놔버리면 거기는 반려견 아니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누구 생각이 옳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까 봐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방금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군위 같은 경우 지금 적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적자 관리하는데 엄청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애완견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인들의 그게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 80~90%의 이용도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몇몇 때문에 그만한 돈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저도 당연히 반려견 좋아합니다. 맨날 눈만 뜨면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을 하셔서 하자는 이런 뜻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또 과장님 있다가 다른 데로 자리 이동하시면 바뀌고 이러는데 잘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이번에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많다, 그렇죠?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이고 마을회관은 우리 과다, 그렇죠?

새마을과.

경로당은 새마을과이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이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

마을회관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이것은 우리가 취약지역 공모신청할 때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른 과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한창 일하고 나면 이것은 마을회관이다, 이것은 경로당이다,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하고 조정해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일본이라든지 연수 가보면 엄청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저것은 우리도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페달스테이션 역 주위에 특히 이번에 왜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엄청 새로운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뭘 한다고 할 때는 멀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칠곡군 왜관역 앞에 가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잘 해 놨는데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의자가 없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자 치워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베어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심어야 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아쉽다는 게 뭔가 하면 분수 그 당시에 멋지게 예산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한여름에는 분수가 쭉쭉 올라가고 멋있게 돼야 하는데 그게 돈 들여서 한 게 완전히 바닥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분수가 작동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엉망진창,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갈 때마다 이거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걸 그냥 밟고 지나고 다니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또 읍에 이야기해 보면 무슨 과, 무슨 과, 여름에 물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왜 분수를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딱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돈 들여서 해 놓고 나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왜관역에서 관리하는지 군청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읍에 가면 예산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좀 제대로 뭔가 하나 하자,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 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이 경북도에서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에코-피스 광장 조성사업이 우리가 168억 정도 예산으로 위에 향사아트센터 밑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F&;B 푸드거리 자체가 관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주시고 계셔서 거기서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드거리를?

예, 우리는 푸드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는 그런 부분은 민간이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는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머물러서, 일단 먹거리가 없어서 우리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도 그쪽 위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조성하는 거 찬성을 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할 때는 필히 잔디만 심는 게 아니라 분명히 10년, 20년 뒤에 멋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나무를 꼭 심어라, 제가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그것은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먹거리 때문에 한다면, 먹거리 그것도 도에서 말하는 것도 약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먹거리 조성 이런 것은 민간한테 줘도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조성되면 먹거리 하면 공원이고 볼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희망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서로 내가 이것만 세우지 말고 도하고 잘 의논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시로 저희 의회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나무는 꼭 심어야 합니다.

예, 나무는 밑에,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부터 볼까요? 꿀벌나라테마공원 2층에서 그 장소가 맞더라고요. 그만한 공간이 나오던가요?

그 공간은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했고 작년 해서 한번 떨어졌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는데 작년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우리 쪽이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쪽에 서너 군데 정도가 이번에 국비를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올해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면적은 괜찮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약목스테이는 ‘칠곡군에 살아보기’가 준공 오픈했잖아요? 지금 손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호응이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한 13팀 정도 와서 머무르고 갔고 상당히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되고 나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불편한 거 뭐가 있던가요?

불편한 것은 일단 먹거리가 나가야 하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은 물론 칠곡분도 있겠지만 외부 분들은 어디에서 많이 왔던가요?

외국······

외국이 아니고 외부. 우리 칠곡 지역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어디서 많이 왔던가요?

지역공모팀장 이철희입니다.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인근에서 얘기를 듣고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열 분인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한다는 이야기 듣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주 찾아오셔서 시설도 돌아보고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하룻밤 자든 이틀 밤 자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돈도 받겠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칠곡에 같이 관광이라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시책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책사업 보고회를 군에서 언제 했죠? 2주 전에 했죠?

예.

2주 전에 했으면 이걸······ 국장님, 이 책 맞죠?

예.

책이 과마다 다 있는데 물론 책을 주든지 그 전에 사전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책사업은 거의 다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다 들어있긴 한데 시책추진보고회를 할 때는 전체를 하지 않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 중에서 액기스만 뽑아서 몇 개 사업만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료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훨씬 더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시책보고회를 했으면 여기 책에 실을 것 같으면 사전에 두 건이든 세 건이든 먼저 줬으면 안 좋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인지도 하고 더 일찍 안 알겠나 이 뜻이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먼저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보면 만약에 농어촌지역에는 30가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30가구가 안 되면 못 하는 겁니까?

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거죠? 빈집은 안 되죠?

빈집도 조사합니다.

빈집도 취약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예.

사람 안 살아도 상관없나요?

예, 그래서 빈집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지역에 가면 빈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 개선사업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면 단위만 하지 마시고 읍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외로 가보면 정말로 빈집이 너무 많고 다 철거해야 할 정도의 그 정도 대상이 돼야지만 공모에 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탁한다든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서가 앞이 똑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앞부분은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지 싶습니다. 우리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숭오2리도 생활여건 사업이 들어왔다, 그렇죠?

예.

생활여건 사업은 읍이나 면이나 사업이 다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합니다. 작년에 도시취약 관련해서도 한번 도전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쪽도 확대를, 도시취약은 일단 읍 지역만 가능하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평리 다목적 사업이 안 그래도 40억 정도가 추가 군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43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억은 뭐에 추가된 겁니까?

······

천천히 보십시오.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40억 정도 추정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농식품부하고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실시설계 시행계획 준비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물가상승률, 재료비 상승률 이렇게 해서 43억 정도 됐는데 최종적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마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는 물론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많이 신청하고 계셔서 요새 여덟 군데, 아홉 군데씩 이렇게 매년 그 정도 신청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5개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지금 경쟁률이 생각 외로 치열합니다.

금액이 선정이 되면 5억 나가잖아요? 5억 나가면 물론 쉼터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 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단기간에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도 받고 뭐도 하는데 금액도 적으니까 빨리해서 다른 사업이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당겨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계획하는데 1년이고 교육받는데 1년이고 집 짓는데 1년 하면 이게 돈도, 물론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단축돼서 다른 마을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마냥 우리가 딱 지정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찾아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서 당겨보도록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지금 공사 진도율이 20%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는 다 했고 흙을 많이 골자로 다지고 그리고 가에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호수도 있고 도랑이 있거든요? 도랑 부분에서도 거기 물길이 안 생기도록, 그때 5m인가 7m 돋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붕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석적에도 지금 무너진 것 아시죠? 그런 부분 안전에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시설공단은 혹시 12개를 만약에 운영하다가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이테크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혹시나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단 잘못 안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좋은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고 저희들도 없던 게 생기다 보면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타 지역 보도자료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이게 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 넘지 않습니까?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져보면 부서하고 다 다르잖아요? 새마을과, 관광과라든지 투자과라든지 다 다른데 이걸 호흡을 맞춰서 통합돼서 한다고 그러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찰 안 나도록 만약 하게 되면 제가 하라 마라를 떠나서 그런 것들 우려가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운영비라든지 동료 위원님 걱정 많이 한다는 것을 갖다가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오셨는데 계획보고에 일반현황 부분에 앞에 소관 부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다 빠뜨렸더라고요. 지금 소관 위원회 몇 개 있죠?

수시로 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요.

아니, 수시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개가 있냐고요?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고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구성되는 위원회들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는 소리를 못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에다가 위원회를 같이 삽입 다 해 달라, 부서마다. 작년에 그것을 건의했는데 이번에도 빠졌더라고요. 한 개든 두 개든 상시에 하든 다 하든 간에 부서에 보면 최소한 3~4개, 4~5개, 6개가 자기 소관 위원회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다음에 할 때는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해마다 해마다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을 24년, 25년, 26년 책 3권을 갖고 와서 보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고, 한쪽보다. 그리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용 좀 있게 동료 의원님이 걱정도 많고 필요성 있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다른 것 하나. 약목 스테이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데에도 이런 빈집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단 약목이 잘 된다면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다고 하고. 거기에 이불 같은 것도 모자란 것 같고,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약목에 지리도 그런 것을 여러 장 해서 어느 특정 식당 이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스테이에서 나선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시장이 있고 신유 장군이 어느 쪽으로 가면 둘레길 걸을 데가 있고, 이런 거라도 배치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목스테이를 송림휴양림 같이 1일이 아니고 원래 한 달 살기나 두 달 살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걸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쉽게 안 될 적에는 어차피 놀려놓느니 우선에 그렇게라도 인력이 많이 들고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라도 올 사람이 있으면 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 살기나 두 달 살기가 오면 그런 게 필요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최소한에 오면 어디로 가야 걷는 데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둘레길이 있는지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 비치가 되면 안 좋겠나 싶고.

예, 피드백한 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지리를 앉아서 찾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22쪽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 업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읍면별 거점 및 배후마을 주민 문화·복지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요. 쭉 다 있죠?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문화·복지프로그램 합니까?

배후마을이라 하면 대부분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합니다. 요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만들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 중심입니까, 마을 중심입니까?

마을 중심인데 일단 대부분 경로당에 하시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요리 쪽으로 본다면.

요리 쪽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입찰해서 보통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관리하긴 하는데 대부분 요리사가 한다든지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언제까지 됩니까?

대부분은 내년.

27년까지 되어 있네.

예, 맞습니다, 27년.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결과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는데 지천에 가면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아까 이야기하신 요리 프로그램에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을 중심이 제일 모으기 쉬운 데가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 마을회관 있으면 마을회관에서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경로당을 빌려서 조리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집집마다 재료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거기에서 간단한 시범만 보이고 나눠주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동네, 신1리라고 칩시다. 신1리에 10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재료가 10개가 와야 한 집에 하나씩이라도 나눠주죠? 그러면 8개가 오고 7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역량강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리실습을 하고 거기서 실습된 음식을 나눠먹고 이렇게 되면 한 집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역량강화 사업이 지금 지천에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가면 같은 지역구지만 오종열 의원님 안 들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노? 군에 돈 썩어빠졌나, 이거 왜 줬노?” 소리를 저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빠뜨려서 했는데, 이게 진짜 요리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물 그 집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집에만 그런 것 아니겠지만 아들하고 부인 오고 신랑 오고 해서 다 벌어가는 것 아닌가. 물론 자격증이 있는 것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천에 이장회의 때도 가면 이거 갖고 엄청 해요. 특히 다른 것보다 요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제가 이런 사업 하지 말라 하라 하기는 그런데 어떻게든 주민들 역량강화면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리드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마을마다 찾아가서 요즘 차라리 쉽게 말하면 그런 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 이런 거라도 차라리 마을마다 가서 해 주는 것은 참 좋아라 할 것 같은데 요리나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은 솔직히 너무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특히 요리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에코-피스 광장 이게 도에서 재검토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먹거리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먹거리뿐만 아니고 규모의 적정성, 규모 과다로 사업 단계적인 추진 방안 재검토, 여러 가지 재검토할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보통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알아본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재검토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요. 4월 정도에 신청해서 그때 해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에 신청하면 그게 내년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 이것은 없다, 그렇죠?

내년에 일단 돼야지 전환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선행 부분이라서.

한 1년 넘게 걸리겠다, 진행하려면요?

보통 내년에 신청하는 것은 후내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휴식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통상 평수라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휴식을, 잔디 심고, 건물 아니고 거기다 휴식공간을 한다면 그 공간이 대충 몇 평 나옵니까?

토목이 8,400회베 정도 되거든요? 광장이 4,700 정도.

그러면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평? 3.3배 1,000평 정도 되니까 1,000평하고 2,000평.

멋있게 되게 잘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힘 좀 써서 빨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코피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하는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신청해서 하면 후년도에 대부분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내려오든지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가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적인 부분이나 의회에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의 말을 귀기울이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걱정하시는 게 아마 이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돈을 투자했는데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견 수렴해 가면서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동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문세영 호국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순미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9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관리를 위한 적극적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2026년에는 중기업 규모 이상의 우량기업 2개사, 4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여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유치를 추진하며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와 딥테크 부스터 사업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공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장 등록 업체는 1,392개소로 근로자 수는 23,000여 명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장 인허가 민원에 대해 방문 즉석 상담 및 검토의견 제시, 법정 인허가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기업 편의 향상, 그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수출, 물류 등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 부문에서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돕고 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해외지사, 공동물류센터,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지원 바우처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비 부분에서는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4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10%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유통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의 도약을 위해 기술혁신과 제품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스타 기업, 유망 기업 21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제품 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R&;D 공모과제 컨설팅, 기술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책과제 진입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기업의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7개 분야 25개의 매뉴얼 사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기술, 판로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강소기업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입주기업체 관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내 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수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는 1992년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로 차도와 보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올해 예산 7억 8200만 원보다 증액된 13억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주업체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 계약 체결 및 공장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입주기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미래 신산업 정책 추진 사업은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내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업인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역점 업무로 추진 중인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분양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과 원팀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투자유치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수도권 및 대구&#x2F경북권의 타겟기업을 발굴 및 리스트화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와 투자유치위원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며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전광판, 언론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첨단기술 및 신성장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농기계 개발 및 생산 분야의 기술지원, 컨설팅, 기업지원 등을 통해 기술 혁신형 농기계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3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올해 7월 기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센터 건립에 착수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농기계 산업에 애그테크 기술을 융합하여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지원센터와 실증 장비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술지원센터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인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0억 원으로 현재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와 동일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개의 산업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견인하여 칠곡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인 칠곡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경북 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한 경북 모듈형 L-PBV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내 기업이 각종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자유롭게 개발, 실증,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특구법 제7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특별구역입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혁신 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구로 국내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북 모듈형 L-PBV 글로벌 혁신 특구는 저속의 경량형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내 기업들은 관련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실증이 가능해져 기업 유치와 글로벌시장 진출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경북도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혁신특구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말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4월 최종 특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저력 딥테크 부스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여기에 우수 벤처기업의 우리 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을 우리 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투자, 사무공간, 회계·법무·특허 컨설팅 지원, IR덱 고도화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우리 군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단위 우수 창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딥테크 창업 기업의 역량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과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좀 더, 저력 딥데크 부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북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리한테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관외에 있는.

관외에?

예, 우리 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상관없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칠곡으로 희망하는 그것을 해 갖고 칠곡군 관내로 공장을 유치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은 저희 군과 경북창조혁신센터에서 같이 합니다.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전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협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내에 본사나 연구소를 이쪽으로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반드시 우리 군으로 이전을 해야지만 지원이.

해야지 지원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이라는 전체적인 이전보다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하면 3개월 안에 다 안 해도 이전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이런 것은 되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연구소 같은 경우에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본사 이전도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만 와도 이것은 선정된다?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3개월이면 공장이나 이런 본사에서 이런 데 선뜻 하려고 들겠나 싶은 생각이, 우리 일반 집도 이사하려고 하면 몇 달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업을 해 보면 큰 성과가 나겠나 하는 우려가 돼서 걱정돼서 제가.

이것은 사업주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제가 물어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보니까 걸렸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자들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탐방 이런 거.

예, 탐방하고 또 가을음악회. 그게 11월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투자유치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합니다.

그런 실적은 어때요?

지난주 10일에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국악 위주로 저희들이 초청가수를 섭외었습니다. 그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애로 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협찬으로 해서 선물을 다 주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근로자들,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참여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올해도 11월 7일에 하니까 혹시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11월 7일에.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그때도 그러면 국악 외부에서 초청 또 하고?

예, 국악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경연 이런 걸로 갑니까?

노래자랑팀도 있고 공연 위주로.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하루 즐기는 거다?

경연대회 노래자랑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로자센터 쓰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담내용을 보면 이직하는 경우, 여권 연장, 출입국관리소의 업무를 많이 문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문 열 때보다 생각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말 되면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작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산업공단하고 해서 한글교실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했지만 연장하는 그런 것, 비자가 되어 있는 사람 말고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나 여러 가지 문의할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런 데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보면 와 있는 게 합당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불우하게 봐줘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비자나 모든 게 정당하게 온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뭐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데 그런 분 아닌 사람들을 오히려 지원한다기보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나 아니면 혜택이라기보다 의료나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을 많이 내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그분들 좀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라서.

예, 그 부분도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용객들 잘 살펴보시고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희망적입니다. 우리도 외국에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다녀보면 뭔가 느끼고 배우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정말로 역동적으로.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이런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합니까?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도와 협업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예비후보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타지에서 공장을 이쪽으로 만약에 이전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거, 그렇죠? 뭔가 역동적이면서 희망적인데 하여튼 그 중간에 뭔가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하여튼 간에 새로 신사업을 잘 해서 투자를 하고 이래서 그래야지 우리 칠곡군이 발전되는 것은 틀림없는 건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1산업단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저번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현재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정률은 한 80% 정도 준공했고요. 남은 부분은 산업단지 공단사무실 있는 원룸촌 있지 않습니까? 원룸 보행자 안전 거리 부분 거기에 가로수 조경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들어오면 공단삼거리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 가로 조경하고 시간판 조형물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공단관리사무소 상가들 쭉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추잡스럽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상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전에는 깨끗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하도 얘기해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 그쪽 공단 안에 조형물 같은 거 있죠? 조형물 이런 것도 녹이 슨다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그것은 뭔가 우리 말로 삐까뻔쩍하게 잘 해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올해 내로 한다, 그렇죠?

예,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금융관계나 이런 것은 대충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류비 지원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외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10쪽.

마케팅 그것은 사업목적은 중소기업 판로를 확보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한 부분인데 그 사업대상은 제조업 중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 가동이 되는 공장, 그리고 건축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등록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외사업 보면 해외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지사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하고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수출지원 바우처사업 해서 총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외지사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최대가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이요?

예, 최대가 600만 원이고요. 지원 내용에 보면 해외지사 연회비 지원해 주고요. 해외공동물류센터 서비스 이용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활용하는 갭 차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1억 4000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개 공장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업체에서는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서 기업체가 잘 돼서 만약 수출 잘 되고 우리 군 공단이 잘 된다면 우리가 있는 데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원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잘 하신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 하다가 중간에 쭉 가다가 뭔가 막히면 또······,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든지 하면 끝까지 잘 지원해 줄 것을 잘 해 줘서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공단 관리는 과장님이 다 관리합니까?

예.

공단 사장님들하고 모임 주선하는 거 매나 거기서 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본 김에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느 공단에 농기구센터 거기서도 그렇고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을, 큰 폐기물은 안 그런데 자질구레한 이런 폐기물을 규격 되어 있는 쓰레기 마대라든지, 마대 분명히 있거든요? 마대라든지 봉투라든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 안 하고 일반 자루에다가 넣어서 아무 데나 공단 앞에, 내가 가보면 공단 입구에 버려서 재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환경과 보고 맨날 합니다. 참 고맙다, 대단하다. 무분별하게 그렇게 갖다 놔도 너희가 그냥 치워주는 것 보니 대단한데 치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고 또 해 줄 것 다 해 주는데 기본으로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은 마대 한 장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별 거 안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제대로,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그런 쓰레기라도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모이는 회의 장소라든지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이해시켜서 제대로 환경쓰레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주십사 하는 제 부탁인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산단 이사회도 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들 모이는 자리에 꼭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사업 신규에 보면 규제자유특구가 있거든요? 책 천천히 보십시오. 내용이 자동차부품과 첨단농기계산업 기반에 연계를 해서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모듈형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셨고, 이게 특구가 지정되면 적용되는 게 201개가 특례를 받거든요? 그 특례 받는 이유가 제정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각종 분담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맞죠? 많으면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과장님 하시잖아요? 한데, 특구가 어느 특구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되면 우리가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얼마큼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세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정이라든지 세제 각종 분담금이 감액된다는 주요인이 되던데, 물론 거기까지는 과장님께서 계산 안 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구가 지정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 버는 기업은 아니지만 세수가 줄어들 경우도 안 있겠나. 물론 우리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혹시 그렇게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거 설명 안 하시더만.

저희들이.

예, 알겠어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거둬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산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거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그테크나 실증랩팩토리라든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그 속에는 거의 다 보면 자동차나 첨단농기계만 거의 다 주 종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너무 농기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가 규제자유특구 위주고요. 거기에서 농기계하고 접목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연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네요. 있는데, 물론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농기계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이죠. 농기계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특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너무 크지 않냐 이 말이죠. 다른 사업도 많은데 굳이 왜 농기계만 자꾸 하냐 이 말이죠.

기업체에 보면 농기계 생산기업체들이 많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겁니다.

그건 압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어서 공모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산업기계도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애그테크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무인화가 된다고 그랬고 실증랩팩토리는 유인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사업하는 부분에서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는데 또 농기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농기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른 산업에 있는 기계라든지 전자라든지, 제가 그전에 처음에 할 때도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농기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라도처럼 큰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평산업단지에 보면, 15쪽 볼까요? 오평산업단지를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전광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 혹시 얼마 잡혔어요, 홍보비를?

홍보비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최종 결정 나면 1회 추경 쯤에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요?

1회 추경 할 때.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산 확정까지는 아직 검토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카탈로그처럼 만들어야 되고요. 나눠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주가 홍보물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물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는 브로셔 만드는 부분하고 나아가서는 수주 상담이라든지 박람회, 상담회 같은 계획도 하면 한······

입주가 몇 개 되죠?

입주업체 면적이 3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협업을 같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같은 군이면 같은 군이어야 하지 도시과 따로 있고 투자과 따로 있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용을 알면 같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증랩팩토리라든지 애그테크라든지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주관기관에 이번에 보니까 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선정된 것 같아요. 여기 기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없나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연구기관하고 관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공모하도록 계획서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그러면 맞다는 겁니까?

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연구관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직원 분 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한테 우리 돈을 맡겨서 이분들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와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후보 공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공모 사업지로 선정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내년 4월 달에 본 공모할 때 그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할 때 물론 진행된 부분이 랩팩토리라든지 애그테크라든지 같이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세 군데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9쪽 볼까요? 9쪽에 공장등록이 보니까 작년에는 한 14개 신설이 됐고 등록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4개가 줄은 것 같아요. 이전됐거나 폐업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회사가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가요?

보통 보면 어느 종목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답변을 하셔야죠. 투자유치과이면 공단 관리하는 부분에서 왜 문을 닫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서류 들어오는 게 보면 사업 부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세부적으로 자금압박 때문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대표원에 의해서 등록취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하는 세부적인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아닌 관리를 해 주는, 물론 속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파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기업이 작년에 유치금액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작년 실적 우량기업 1개사 150억 원하고 내년도에 2개사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작년에는 우량기업이 2개였고 600억이었는데, 지금은 400억 이상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줄었냐 이 말이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4년도에······

페이지 9쪽에 우량기업 2개사 400억 원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2개사에 600억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지금 업무 책자를 보고 계시니까. 200억이 작년보다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줄어 있으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다음 볼까요. 왜관공단이 과장님, 자꾸 노후됩니다. 뭐든지 기계도 노후되고 모든 시설은 노후되는 것은 맞는데 해마다 공단에 들어가는, 물론 거리 조성도 있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이 노후화됐고 어느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공단에 도로 부분이 노후화 많이 돼서 포장한 부분이 쭉 공사비 지출입니다.

도로가 노후됐다, 그렇죠?

예, 아스팔트가 노후된.

제가 가봐도 노후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도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주위에 나무, 저번에도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나무 쳐진 부분이라든지 환경을, 말 그대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리가 깨끗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하는 부분에도 제가 보니까 한 20년 이상 30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도로 포장을 부분 부분했는지 몰라도 전면적으로 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 개선을 해야 되지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쪽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고용인원이 개별입지는 279명이고 산업단지는 211명인데 201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개별입지는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이 공장신설 승인 받아서 최종 공장 등록한 부분이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뭡니까?

고용인원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공장 신설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고용은 몇 명하고 투자는 얼마 하고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공장이 몇 개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업체 종류별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려해 주시면 서면으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원이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고용실적이 된 것처럼 저는 느끼지 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당초 공장 등록할 때 업체에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숫자보다 한꺼번에 200명, 거의 300명 육박하다 보니까 큰 회사가 안 들어왔겠나 심정에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오평공단 지금 초창기이기도 하고 사업이 시작지점이 됐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오평공단 조성팀이.

물론 도시과에 있는 것 알고는 있는데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협업해서 앞으로 잘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되면 일이 커지면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석적에는 국가공단도 있고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등록 안 된 부분도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 공장단지 등록 안 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석적에 포남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로등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공단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역할이 있네요?

예, 저희들 분양 성공을 위해서 홍보 부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성서관리공단에 가서 발품 팔아서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위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발품 팔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오평공단만의 장점이 있어야 홍보가 가능하겠죠. 막연히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산업단지 내에 설계 예를 들어서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대략적인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한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확정된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월 달에 저희들이 산업계획 승인 고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토지보상 들어가는.

토지보상 들어가고 보상되고 나면.

이제 착공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내용을 벌써 어느 정도 짜여있다, 이 말인가요?

짜여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군 자체에서는 결정해서 도에 승인 신청해 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다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함께 일을 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필요한 거라든지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고, 물론 도시과도 그렇겠지만. 홍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1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잡아다 놓고 홍보를 먼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인이 나야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산업단지가 예전에 2008년도 이때 추진하다가 중단돼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37만 평에 2814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오평산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도시과의 산업단지1팀 곽동욱 팀장 한 팀 가지고는, 거기는 공사 설계 쪽이고요. 보상은 아마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 같습니다, 인력의 한계상. 우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탁할 것이고, 기업체 유치는 이걸 위탁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합니다. 구정회 의원님이나 이창훈 의원님 각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많이 편성돼야 하겠고 어떻게 홍보를 할까, 어디서 홍보를 할까,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선희 청년취업팀장입니다. 손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기업환경 급여 수준 등의 기대차이로 인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내 실무책임자의 도재훈련교육비와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비 지원을 통해 R&;D 연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교육으로 로봇 오퍼레이트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전액 수령하는 경북사랑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인창조&;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신중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신중년층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9쪽, 청년친화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수요에 맞춘 창업·교육·문화·커뮤니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해 지역 청년들이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취업난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타 지역 청년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비, 정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혼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청년근로자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직장 적응을 돕고 기업 내에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사비 및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내년에 500억 원을 판매 목표로 상품권 포인트는 10%로 상향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확대와 카드발급 확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칠곡행복론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출연, 60억 원의 융자 규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유지에 힘쓰겠으며 특히, 이자는 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도 확대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진대회, 시장 활성화 공연 이벤트 개최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전통시장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효율 노유 설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LPG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사업은 LPG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에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설치 비용 30만 원 중 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서민층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발전소 설치 후 최초 1회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이 있으며 모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지원금 약 2억 1000만 원, 기본지원금 1억 3700만 원, 합해서 3억 4700만 원으로 왜관, 북삼, 석적, 동명, 약목 등 5개 읍면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석적읍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중리 일원에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기본지원금 사업은 해당 읍면 주민 의견을 수렴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현안사업 및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R&;D 프로젝트 기반 연구 인재 양성 사업, 신산업 동력 로봇 오퍼레이터 사업,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신규로 공모할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을 위한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서 신규 인력 역량 강화와 장기적인 고용유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칠곡군 청년센터 활성화입니다. 칠곡군 청년센터는 올 4월 왜관읍 중앙로10길 12에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개인학습공간, 공연장,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휴식공간을 넘어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원데이클래스, 요리교실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며, 둘째로 청년정책참여단 등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자치활동 지원이며, 셋째로 자격증 취득 및 직무교육 등 취업·창업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센터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칠곡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칠곡사랑카드 업무대행 용역 변경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운영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착(Chack)’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결제 정산 시스템과 철저한 보안 인프라를 확보하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칠곡사랑카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28억 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국비 약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석적읍 중리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은 석적 칠곡 에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 유치로 2024년에 확보한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9억 1300만 원으로 2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4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및 경관조명을 정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2억 1000만 원, 27년에는 2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보안등, 경관 조명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와 주거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개선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주거지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왜관중앙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왜관역 인근 1번도로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 참여할 계획입니다. 25년 2월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비구역을 확정하고 기초자료를 파악했으며 사업설명회, 공청회 개최, 동의서 징구 등 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중이며, 자율상권구역 지정 완료 시 26년 1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 결과는 내년도 3월 발표 예정이며, 27년 사업 착수 이전 마중물 사업으로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쇠퇴하는 지역상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내년도 시책은 그렇고,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대경선 상권 활성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팝업스토어 굿즈 홍보하고 쭉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과장님 먼저 1번도로에 굿즈 그거 2개 있는 그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11월 언제까지, 11일?

11월 1일까지. 10월 11일부터 22일 정도.

그러면 그때하고 그것은 끝이죠?

예, 그것은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대경선 활성화로 그냥 도 사업에서 우리가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은 1회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전체 군비 포함해서 14억 정도가 확정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팝업스토어에 3억, 그다음에 왜관시장 경관 조성에 5억, 온누리패스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에 5억, 그다음에 야시장 쪽에 관광열차 관련해서 1억, 야시장 쪽으로 해서 전체 14억 3000 정도.

이게 도비?

예, 도비 보조.

전부 다?

예.

우리 돈은 없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도비가 9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2억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대경선 활성화해서 앞으로······, 이번에 낙동강축제 때도 보면 대경선이 있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간에 그때도 사람이 많이 온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도에서 하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솔직히 굿즈 홍보관 가보니까 돈 3억에 비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입장에서는 이걸 3억 들여서 22일 홍보가 되나?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뭘 하면 진짜 하루를 해도 홍보나 아니면 콘셉트를 아예 어린아이들 엄마들 겨냥하듯 청년을 겨냥하듯 한쪽으로 해서 캐릭터 하나라도 갖다놓고 사진을 찍어갈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우리 그날 가니까 홍보관이라고 해서 사진 영상 좀 보여주고, 또 옆에 가니까 시장기름하고 뭐 하고 해 놨는데, 그날은 하루 첫날이라서 그렇다 한다고 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막걸리하고 있는데 주문하면 연락하겠다고, 주문해서 연락해서 또 가지러 가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대경선 관련해서 경산, 칠곡, 구미 이렇게 해서 각 3억이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더 자체 시비를 넣어서 4억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 이게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디자인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전체를 계약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팝업스토어라는 게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오픈행사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취지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 이렇게 하는 거고 해서 나름대로 서울 쪽에도 팝업스토어 견학도 갔다 오고 또 저희들이 도를 중심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칠곡마켓하고 시네마 했는데 마켓 쪽에는······, 10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럭키마켓이 5,1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럭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3,100명 정도 방문했고, 또 그 안에 이벤트도 하는데 이벤트 참가자가 1,600명 정도, 저희 판매 매출액은 한 2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칠백주조, 꿀맥, 칠칠곡곡, 꿀벌나라, 돌모리두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금액이 240만 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판매액도 참 없다, 그렇죠? 날짜도 짧지만.

그리고 럭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칠곡할매를 주제로 해서 영화 상영도 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축제기간에도 하고,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굿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왜관역에 관광판 밑에 보면 홍보게시물도 만들고.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과장님은 상당하게 홍보 효과도 있고 많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개소식 할 적에 가보고 너무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겠나.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관광진흥원하고 도하고 한 거라서 우리가 크게 관여를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칠곡에 맞게 칠곡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됐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도 처음 해 본 행사이고 사실은 한 팀 안에 이런 업무들이 다 집행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과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조금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얼마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저희들이 진짜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혹시라도 홍보가 돼서 뒤로라도 그런 게 연계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싶었고 또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게 그렇다는 생각에 했으니까 과장님 나름 고생하셨고 홍보관이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 했다고 하니, 그런데 결과는 정말로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 기간도 짧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연구하고. 대경선 상권화에 관광열차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열차 운영은 예산이 1억입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열차가 가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신동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은 1억이고, 이 부분도 위탁기관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 경산, 칠곡, 그래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관 몇 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6년도에 계속 해 나가겠다, 그렇죠?

예, 이것은 준비 단계인데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다, 그렇죠. 그리고 7쪽에 보면 확인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박실경로당 보수를 해 놨어요, 그렇죠?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렇죠? 7쪽.

10쪽.

저한테는 7쪽인데, 하여튼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아곡리 박실경로당 보수를 했는데 일자리에서 이것을 하는지 몰랐어요. 일자리에서 경로당 보수도 합니까?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도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거 아직까지 안 했죠?

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밑에.

예, 밑에죠?

경로당 보수라고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의 국비로 배정된 부분을 왜관읍에 저희들 건의를 받아서 아곡리 박실경로당 보수로.

아직 안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 위치가 매원3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곡리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발전소 주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거기도 발전소 주변까지 들어가나, 거기가?

예, 그 안에서 의논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걸로 처리를 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

예.

그러면 26년도에 하겠네요?

예.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에 보면 태양광이 199가구 올 봄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열심히 애를 쓰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99가구 다 했습니까?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 하는 에너지 업체에서 다른 데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발빠르게 해 주고 있습니다.

26년도는 보니까 사업량이 총 294개소인데 잘 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이것도 올봄 되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관중앙 자율상권 활성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 참여 중이고 26년 1월에 공모 신청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원 신청에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물주하고 지금 임대인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저번에 행사할 때 갔는데 정말 이것은 엄청스러운 기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준비해서 26년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발표가 난다, 그렇죠?

예.

이게 경쟁도시는 대충.

저희들이 경북에 3개 정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의성군이 신청하고 있는데 올해 산불 때문에 그쪽에는 무조건 선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저희들이 준비 단계부터 그래서 조금은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또 왜관에 같이 하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하는데 그저께도 이사장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왕 칼 뽑은 김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을 하셔서 의성도 의성이지만 조건은 우리가 더 월등히 낫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해 줘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전부 다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고 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사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하고 이래서 꼭 잘 되도록, 이왕 애쓴 김에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가 하십니까?

손선영 팀장입니다.

선영 팀장님, 수고하시는데 자주 만나도록, 만나서 뭔가 있으면, 또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서로 해서 잘 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볼까요? 왜관 쪽에 자율상권 활성화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골목형 상점가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없나요?

골목형 상점가는 후문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는 후문 쪽이고 자율상권 이것은 왜관초등학교 근처이고, 지금 신규사업이.

1번도로.

그리고 지금 왜관시장은 전통시장 지원 조례가 있고 아까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뒤 동서남북 거의 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준이나 조례가 다 정리된다,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같이 기준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상권 활성화는 상업지역이 50% 이상 100명 이상 상권이 감소된 부분인데, 그러면 기준이 간단명료해요.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상권이 쇠퇴한 것은 여기만 쇠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8개 읍면에 상업지역에만 해당되면 석적도 있고 북삼도 있고 약목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약목에는 전통시장이 있지만, 특히 석적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없고 골목형 상점가가 상가 분들이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준비하는 부분 말고도 자율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석적하고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하는 거지 누구는 활성화 되어야 하고 누구는 활성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중심가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여기 가운데 왜관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하하냐 이 말이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세금은 그러면 왜관 쪽에만 냅니까? 북삼이나 석적은 안 냅니까?

저희들이 왜관뿐만 아니고 사실은 골목상점가로.

아니, 그러니까 석적 쪽에 지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경선 있다고 하고 강 있다고 하고 시장 있다고 하고.

의원님, 이런 부분은.

제가 말 덜 끝났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석적 지역에는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상가 사람들 세금 얼마 내는 줄 아십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내는지. 그에 대한 혜택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칠곡행복론 소상공인 특례지원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자 3%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로 알고 있는데 1% 올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3%였나요?

올해 저희들이 이자 지원 2%에서 3%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제가 들었는데 몰랐습니다. 이해했고요. 금속타이머콕이 지금 얼마큼 보급됐습니까? 사업은 계속 나오되 물론 편리한 것도 있고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지금 보급률은······.

따로 보급률은 저희들이 계산하지는 않고 있는데 타임콕 같은 경우는 소모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장 나면 수리가 불가하면 또다시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발전소 사업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소전지발전소 동명하고 석적하고 사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유찰, 유찰 맞죠? 아,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협업하셔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석적 쪽에서 관여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나서서,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없죠? 없는데, 그게 기준이 광역권보다는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고 광역별은 이유가 울진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혜택 본다고 해서 점수가 낮더라고요. 맞죠? 맞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 전체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SK측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영남에너지 하고 SK측하고 같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안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내주세요. 불편한 것이라든지, 그래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보다는 군에서 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이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년까지만 하면 끝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읍면별로 축으로 나눴을 때 끝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한쪽하고 또 반대쪽하고, 또 그다음에 한쪽하고 내년에 반대쪽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융복합 지원하고 주택보급 지원사업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가는 한 번도 안 했죠? 상가는 못 하고.

예.

상가는 못 하고 주택이랑 공장 이쪽으로 해서 그 당시 설명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기준은 그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한다고요?

그 부분 주택사업은 계속.

주택사업은 계속 한다?

예, 융복합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복합 지원사업 이 부분은 내년 2026년도 예산 올라오면 마무리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 여건이 대경선 개통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외되는 지역들 구정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적이라든지 북삼 이런 곳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화롭게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형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영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강영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 버스는 총 4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 업계에 벽지노선 등 12개 사업에 7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며, 택시운송사업에는 외부 군정홍보 320대에 2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대경선 운영 손실 지원에 17억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130억 원을 보조하여 대중교통과 물류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제공 및 시설 개선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의 통학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대경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버스승강장 확충과 정비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가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노후된 교통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노후철주 교체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약목면 남계정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남계리 1097-1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100㎡이고 주차면수는 50면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면적은 2,858㎡이고 주차면수는 85면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청자 단속, 주차단속물 설치와 정비, 분기별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의무위반자 최소화 및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과태료 체납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보험 미가입한 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입니다. 상속, 말소 등록 등 관련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대경선과 함께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대경선은 경산에서 구미까지 운행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입니다. 작년 12월에 왜관역에 이어 북삼역이 계획대로 개통되며 본격적인 대경선시대가 개막되며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는 왜관, 북삼역을 포함하여 연간 17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은 대구권 인근 9개 지자체 내에서 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간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22억 6100만 원입니다. 어르신 무임 교통지원은 70세 이상 어르신은 광역환승하는 지자체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3억 95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북삼·석적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북삼역 개통에 맞춰 북삼은 북삼역, 석적은 성곡리를 기종점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생활권 내부 읍 소재지의 주요지역을 운행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4억 원입니다. 19쪽, 순환버스 노선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4년도부터 28년도이고, 위치는 왜관 삼청리 상공회의소 맞은 편입니다. 총사업비는 211억 원으로 버스와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25필지 중 23필지 92% 정도 보상이 완료됐으며, 내년에 잔여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과와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도부터 27년도이고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왜관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 전용 건물을 신축해서 130여대의 주차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거 타이틀은 아직 안 정해졌다, 그렇죠?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준비 잘 되고 있죠?

예, 두 필지 아직 보상 안 돼 있는데 지주분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 한 분은 부산에 있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오셨는데 내년에 재감정해서 다시 협의 매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한 필지가 보상에 불만이 있는데 그분도 산 주인하고 다 인척간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내년에 재감정해서 협의 매입하는 것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가능한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 들었는데 가능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주위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은 이번 기회에 많이 매입해서 우리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도 나중가서는 정체현상이 나서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감지가 되거든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땅을 살 수 있으면 계속 사서 매입해서 넓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매나 타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석전리 군청 옆에 주차장 같이 2층에 옥상층 해서 3개층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거 언제 착공합니까?

그것은 일단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요. 익년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한다고요?

예,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메모해 놓으세요. 설계하실 때 거기 보면 사람들 휴게소 비슷한 것 하나 있어요. 휴게실인지 휴게소는 아니고 육각형 뭘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많이 합니다. 비가 와서 안 새게끔, 지금 새로 공사를 했거든요. 위에 지붕을 덮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붕이 안 돼 있었는데 지붕을 덮고 새로 했습니다. 그때 교통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설계할 때 과장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해 봐야 하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새로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밤샘주차 단속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밤샘주차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어디가 위험하냐고 하면 석전리 뒷길 있는 데 있죠? 우방3차하고 국조전에서 쭉 내려오는 신설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로 대형차들이 주정차를 밤샘주차를 해 놓거든요? 거기 차들이 밤에 쉭쉭 다니다 보면 들이받기 일보직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참 안타깝지만 강하게 단속해서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나고 오토바이 가다가 뒤에 받아버리고 이러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차들이 불법주차함으로 해서 오토바이 밤에 가다가 들이받아서 사고나고 하는 그런 많은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먹는 것 다 알죠. 다 아는데 좀 신경써서 단속해서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강제수용 말씀하시는데 실제 칠곡군에서 강제수용 사례가 몇 건 없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잘 될 것 같아요. 강제수용 아니고 그냥 수용인데 하여튼 실시설계하고 인정고시 받고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풀어나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런 게 많다, 그렇죠? 남부정류장 공영주차장, 대한통운.

예,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 얼마나 됩니까?

거기 한 32면 정도.

거기에 그걸 하면 지금은 그쪽 편에 들어가는 차만 하고 나오는 차는 입구가 한쪽밖에 안 돼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양쪽 입구를 합니까, 매나 지금 같이 합니까?

지금 같이 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쪽으로 하려고 하면 게이트 운행하려고 하면 결국은 근무자가 양쪽으로 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면이 늘면 양쪽으로 해도 괜찮겠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남부주차장 보면 요금 계산하는데 게이트 쪽 가면 들어가다 보면 회차를 못 해서 후진해서 그런 문제가 거든요. 중간에 주차면을 몇 면 날리더라도 저희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일을 하니까. 백남소하천 이것은 어디입니까?

3주공 옆에 하천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쪽 뒤편에 어디쯤 된다, 그렇죠?

백남소하천 3주공 옆에 하천변에 예전에 도시과에서 잔디블록 해 놓은 거기에 그 부지 한 122면 정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주차장 조성은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늘어나는 차 대수가 많으니까 주차장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것은 공사는 차질 없이 12월 달에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교통약자 지원 차가 11대 운행하고 있네요?

예.

이게 뭡니까? 운전은 10명이고.

차량은 11대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는 10명인데 1명이 간사가 있어요. 여자 간사 분이 있는데 왜관 쪽 가까운 근거리는 거기서 운행을 합니다.

간사가?

예.

이런 것은 경비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기사를 안 두고 간사가 겸임하면.

그런 측면도 있고요. 수요도 그렇고, 저희들 원래는 10대 있었는데 올해 1대를, 법정대수가 11대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1대 부득이하게 1대를 늘려서 법정대수를 맞춘 건데,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는 11명을 안 두고 10명을 두고 차는 법정대수를 맞춘 거고, 맞죠?

예.

그래서 1명은 간사가 급할 때만 차를 세워놓고 쓴다?

예, 왜관 근거리에서 요청해 오면.

그러면 만족도나 이런 게 떨어지고 불평불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전에 차 대수가 적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구미에 있는 이런 분이 항의 전화 왔는데 최근에는 항의 전화 그런 게 없습니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운전은 10명이고 간사가 나가면 사무실 비우고 할 수도 있고 또 간사가 다니다 보면 좋니 안 좋니 할 수도 있을 거라서, 어차피 차는 우리가 비싼 차를 이 많이 사놨는데 정확한 운전기사나 이런 숫자를 맞추면 만족도나 불평불만이 혹시나 민원이 생길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대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물론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11억에서 공사비가 147억 정도 나갔고요. 이게 5년 계획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공사비가 147억이 나간 게 아니고요. 추정공사비가 147억 되어 있다는 거고.

아, 추정입니까?

예, 지금 다 추정입니다. 토지보상금만 54억,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정금액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2층으로 하면 증가가 127면이 더 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화가 되겠습니까, 어때요?

현재 85면인데 거기다가 127면 정도 더 생기면 왜관 시장 쪽에는 소화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관농협 쪽에 있는데 거기에 병원이 들어와서 복잡한데 일부 상인들은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하면 좀 많이 해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물 빌딩에도 타워기를 얼마 전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낫다는데 아무래도 기차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상가 사람들이 손님들이 주차할 곳 없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차장을 2층으로 하면 물론 역하고도 멀겠지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역 가면 저희들이 CJ대한통운 부지에 옛날에 임차해서 저희들이 주차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역도 뒤쪽 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주차장 지금 조성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 뒤쪽에 보면 경북과학대 학생들 통학차량 있지 않습니까? 버스 회차지 건설과에서 조성하고 있고요. 공단 차량도 역 뒤쪽에 세워서 그쪽에 전세버스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면 편리하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도 조성하고 있지만 정문으로 나가면 기차 후문에서도 조성하고 있잖아요, 철도 부지에? 회동 앞에.

예, 건설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주차장은 암만 만들어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100면 아닌 200면 하더라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볼까요? 택시 광고료가 2025년보다 증이 된 것 같은데.

예, 좀 증 됐습니다.

얼마인데 얼마로 올린 겁니까?

원래 6만 원인데 1만 원 올려서 7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금 단일화 보조금이 작년보다 낮게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2025년하고 26년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 것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15억이었는데 지금 14억 정도 잡아놨거든요? 일단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는 종료가 됐는데 종료된 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예?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교체.

시스템관리요?

예.

내구연한이 BIT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돼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두 개소 정도 더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지원 카드 발급이 6700만 원 감이 됐죠?

그것은 작년에 어르신 교통카드를 많이 제작해 놨기 때문에 많이 제작하면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년에 매년 한 450매 정도 인원이 증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대경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대경선에 해당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안 되는 읍면도 많거든요? 그리고 운영 손실 부담금이 왜관 쪽에는 15억, 환승 손실 보전이 2억, 합쳐서 17억이거든요? 이게 연간을 말하는 거죠?

예, 연간입니다.

1년이죠?

예, 1년입니다.

그리고 8쪽 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되는 부분은 결손처리된 게 얼마 있어요?

여기는 실적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는 전년도보다 화살표가 밑이면 줄었다는 뜻이죠?

예, 조금 줄······, 왜 그러냐면 인구가 좀 줄다 보니까 차량도 그에 따라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도 많이 줄겠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경선도 개통하고 그에 대한 제반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정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시설이라든지 노후된 것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도 물론 시장이나 역 근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읍면에도 시장에, 특히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주차장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계획보고에 관한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부분 있죠? 칠곡군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영 조례.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이래서 조례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거까지 엮어서 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법안에 내용을 다 넣었던데 왜 굳이 이렇게 했죠?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택시발전법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자고 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택시발전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질의할 때 제가 도 조례에만 있고 우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때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다 되어 있다고 저한테는.

이게 입법예고한 게 2025년 10월 17일인데요? 며칠 전인데요?

며칠 전에 했어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한 개도 수정이 안 됐어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할 때 됐다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건데 그때 이야기하시길래 내가 “아, 그러냐?” 하고 말았는데 그냥 말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날짜는 2025년 10월 17일이라서 불과 한 일주일 전쯤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롭게 고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했겠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거 관련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이런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 택시······. 안 그래도 뒤에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시도의 사무로 위임된 사항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소통했습니까?

예.

이것은 시도의 사무로 위임된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입법예고 잘못되어 있으면 한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배성도 의원님께서는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성, 특히 신규 4차선 도로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남희 의원님이나 구정회 의원님, 오종열 의원님은 공영주차장 확충은 해도 해도 모자란 듯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한 조례 건, 도에 위임사항 같다, 이것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홍규 관광경제국장님,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