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추진 결과 일정표를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10월 16일 날 제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개방형 직위 인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유족이 제출한 진술서 그리고 사망 교사의 병가 신청 관련한 녹음파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입니다. 청소년 무료 버스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대비 탑승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발언신청)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라월평초·중학교와 서부중학교 신설 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과 학부모,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 현 제주교육의 정책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준엄하게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4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님의 마지막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교육감님이 해 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김광수 교육감이 우리 제주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내세울 만한 정책으로 성공한 거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좋습니다. 부교육감이든 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간단하게 김광수 교육감이 내세울 만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과 결합해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있겠지만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교육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에 발맞춰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제주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화된, 성공적이다 또는 성과가 있다라는 대표적인 정책을 따지면 저는 교육발전특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통 부분은 인정하고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잘 수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교육정책이 뭐였냐?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인성교육에 보면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게,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약 30%,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 21.6%,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선도학교 지원해 달라는 게 21.9%. 이렇게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추진 상황을 보면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표출 자료 1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면 학교급별 폭력 피해 응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1%였던 것이 2025년도에는 3.1%로 올랐습니다.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실태가. 이러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교육감님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올바른 인성교육의 노력이 딥페이크 범죄, 교사 폭행, 학교폭력 증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사고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인성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라든가 학교폭력의 감소라든가 또 딥페이크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된 게 없었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인성교육.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력을 보겠습니다, 학습 지도. 학습 지도에 관한 교육정책을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표출 화면 2를 띄워 주세요. 2023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1.84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18%로 약 1%가 더 늘어났어요. 이것 또한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학습 지도에 대해서 특히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실패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습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습지도사를 운영하다가 학습지도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 학습 학력, 기초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출 자료 3번 띄워 주세요. 취업률을 보면 2022년도에 58.2% 취업이 됐는데 지금은 47.9%로 뚝 떨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육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향상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3년도에 내세운 것이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입니다. 결국 인성과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 학력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은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주지역 신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여러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저희가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딥페이크라든가 학생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 보면, 또 기초학력 부분들은 모든 시도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이런 현상들을, 정책 정비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같이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력 위주의 더 나은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부분도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희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 학생들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여러 가지 특성화고 신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그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직업계 고등학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서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미흡해요. 이거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취업률은 계속 낮아질 거예요. 가려고도 안 할 겁니다. 또한 과학이라든가 IT, 디지털 교육 강화에 보면 과학전람회라든가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예전에는 엄청 많이 참석하고 여기에 좋은 성과가 나타났는데 요번에 제가 행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없었어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학생들이 과학축전 같은 데는 많이 가면서 대성황을 이루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과학전람회,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이거 전국대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정말 즐길 수 있는 학습만 해야 되는지,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학습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특히 디지털 교육에 관해서 제주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획기적인 부분들이 없었어요. 경기도교육청을 가 보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해 가지고 교육발전예산으로 뭘 만들었느냐? 디지털미디어센터를 구축했어요. 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AI 교육, 드론 교육, 디지털 방송,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교육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특히 제주도는 교육여건이 불리한데도 이러한 게 어디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실제 우리 제주교육의 현시점이다 이겁니다. 오죽해 봐야 제주대학 가 가지고 조금 하는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나 어디 이런 게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너무 강조했던 조직 개편,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조직 개편해 가지고 성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빨리 말해 주세요.

아직 부교육감은 임용이 안 됐지만 저희 교육청 업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강화된 조직 개편이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출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조직 개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일반직이 50명 늘었고,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일반직이 50명, 약 210억. 교육전문직이 27명, 약 69억. 교육공무직이 286명, 약 92억. 교원 152명, 약 665억. 합계 515명이 증원돼서 1038억이 1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서기관 증원, 사무관 증원, 즉 5급 이상의 증원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3급이 1명에서 2명이 늘어서 3명이 됐어요. 3·4급이 없어졌고, 4급이 14명으로 늘었어요. 12명에서 14명. 그다음에 5급이 60명에서 71명, 11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5급 간부 이상 공무원이 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16억 1384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경직성 경비입니다. 교육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5급이 배치되어 있고, 도청에 혼자 4급이 가 있고, 공제회에 3급이 파견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4급 파견 간 과장님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든지 교육행정…….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실은 단위학교와 아세안 학교 지역 간 교류사업 업무 지원을…….

그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번에 나타난 거 뭐 있습니까?

7월 파견 이후에, 길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죠?

아닙니다. 표선고 IB 학교 온라인 교사 연수 현재 추진 중이고요. 제주서중 교류사업도 현재 그쪽 담당 사무관이 업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안 간 나라에도 교류하고 있어요. 사무관이 가면 교류가 되고 사무관이 안 가면 교류가 안 됩니까? 도청에는 4급 한 사람만 가 있죠?

예, 4급 한 명 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하죠? 업무를.

예.

여기서 4급 업무 혼자 합니까?

물론 저희는 학교 지원 업무를 같이 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도청이랑 지자체의 협력 업무 추진하는 거라서 현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거 5급 가도 되고 6급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인적 구조를 잘 살펴 가지고 배치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벌써 실패한 조직 개편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제학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국제학교 최초 설립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과거에는 해외 유학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 해외 유학의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그 지역에 글로벌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두 가지 목적에서 국제학교를 유치하게 됐고 또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 외에도 최근에 국제학교가 10년이 지나고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돌아보면 제주지역 경제 효과가 크다. 두 번째는 제주의 인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유입 증가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께서 국제학교의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90% 이상이 거의 내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표 하나 올려주시죠. 표1. (영상 자료를 보며) 내국인 비율이 92%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말은 국제학교지만 92%가 대한민국 제주도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학교 학생도 제주도민이고 학부모 역시 제주도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학부모들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작년도 결산 기준에서 현황을 보면 무상급식에 8만 3648명, 약 320억. 무상교복에 46억, 드림노트북에 109억, 졸업앨범 13억, 현장체험학습 78억을 포함해서 약 566억 원을 보편적 복지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학교 학생에게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혹시 추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해 보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질의를 하였음에도 관련해서 고민의 흔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및 도청에서는 도내 주소를 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유사한 항목으로 교육비 및 교육복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인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해 무대책인 것에 지역구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질의에 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228조제7항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에 진학 등 교육적 차별 외에도 국제학교의 지원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차별을 할 순 없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그 차별이 적극적인 차별이 아니라 소극적인 차별, 말하자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령에 관련된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고, 재정 여건이나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법령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현행 법령 체계상 어렵지만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 부분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법에 국제학교 지원에 대한 교육감 책무 등을 포함하고, 두 번째는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 각종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교육국제화특구법의 교육 특례 및 지원에 국제학교 운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교육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원님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공감대 형성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육부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국제학교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2025∼2026학년도 국제학교 정원 대비 입학률이 72%입니다. 표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듯이 2022∼2023학년도는 입학률이 92%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2026학년도는 입학률이 72%로 크게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감님 공약 또한 신규 인증 실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3을 올려 주시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지만 국제학교 학업 중단 또한 2개년, 2023∼2024년, 2024∼2025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4개 학교에 1489명이라는 학업 중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국제학교 전학이라든가 해외 이주, 유학, 개인 사유 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육지에 특별자치도별 특별법을 만들면서 국제학교 등 교육 특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모든 법인 학교의 정원 모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선택지가 육지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학교에 다니다가도 육지에 있는 새로운 국제학교로 간다든가 아니면 적응이 안 돼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많이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인가한 학교 현지에서 학생 모집 및 유지를 위한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제주교육청은 국제학교 학생 지원을 위해서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앞에서 질의한 것을 포함해서 특단의 정책이 개발돼서 그래도 브랜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마음속에 담고 교육부랑 관계 부처랑 협의한다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명의 소리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했는데 오늘 그래도 부교육감께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위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희망의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송악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악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몇 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 공간으로 하는 곳이 서귀포시 송악도서관, 대정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30년이 됐고 송악도서관은 35년, 1990년도에 개원됐는데 최근에 송악도서관이 별이내리는숲처럼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크게 변화돼 있습니다. 당시에 개원할 때는 송악도서관이 학교 끝나면 독서의 공간이었지만 이렇게 크게 문화활동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송악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다문화, 문화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표 4번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송악도서관. 1년에 약 30회, 3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송악도서관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활동은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바람도 막아야 되고. 그런데 저쪽은 문화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 올려주세요. 주차장 하면, 학부모들이 다 참여하는데 저렇게 주변 지역이 주차로 다 마비가 됩니다. 이것을 지적한다기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이 건폐율이 안 돼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기가 보전녹지에서 2종 지구단위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건폐율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위로 올리지 않더라도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 별도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 주차장은, 표 하나만 다시 올려봐. 주차장은, A가 송악도서관입니다. 그 우측의 조그마한 주차장이 공연장이고 그다음 상단에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송악도서관이나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주차장이 저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양쪽 공간에 주차장 한 군데를 만들면 송악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소관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서귀포시에서.

그렇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도 문제지만 공영주차장은 서귀포시에 건의하면 충분히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나 그런 걸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위원님께 송악도서관 건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말씀 주신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귀포시청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가 1995년 합계출산율이 1.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합계출산율은 0.83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해 태어난 인구만 하더라도 1985년에는 거의 9000명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합계출산율이 3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초등학교가 2025년에서 2029년까지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 1만 명 이상 줍니다. 한 반에 25명씩 학급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400학급이 줍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신설 학교, 오등봉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느는 것만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열악한데 학교는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아라월평초·중학교, 서부중학교 또 늘어납니다. 저기 동쪽에는 특수학교 분교가 설립됩니다. 자, 합계출산율은 줄어드는데 학교는 늘어나니까 의무지출경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집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인구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 즉, 읍면에 사시던 분들이 다 동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이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한쪽 지역에는 학생 수도 더불어 증가되고 읍면지역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에는 읍면지역과 달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인구 규모가 줄어든 것만큼 그 시설 규모 자체도 줄이고 통폐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임계치에 이르면 그 부분은 적정 학교 규모가 되게 하도록 통폐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그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인구 유입을 더 촉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일정 기간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학교나 읍면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일정 정도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고 또 학교의 변화라든가 학생의 변화라든가 없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도 살려야 되는 ― 단기간적으로는 ― 것도 있지만 동지역에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증설이라든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 두 가지를 하겠다고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모르십니까? 교육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딱 두 꼭지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거. 작은 건 말고요.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AI 관련하고 소통, 이 두 꼭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AI 관련으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아주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말에 ChatGPT가 탄생함과 동시에 빨리 이에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교육청에서 미리 준비하도록 했는데, 이번 행감 때 AI 관련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지금 세계는 AI로 해 가지고 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글로벌 빅테크라고 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 이건 페이스북 운영하는 데입니다 ― 구글에서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선도적 AI 스타트 기업들이 상당히 급부상했습니다.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2년 사이에 498개나 늘어났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우리 AI 관련해서 몇 위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르시죠?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과히 충격적입니다. 1위가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습니다. 그다음 중국. 영국이 유럽 AI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캐나다, 프랑스, 인도, 독일, 일본.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새로운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이스라엘, 인도, 일본, 싱가포르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우리 교육에서 AI 관련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이런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다행히 미래산업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보니까 글로벌조리과, 스마트농업과, 디지털·관광콘텐츠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과가 있는데, 저는 이 네 과를 모두 AI와 접목시킨 그런 특성화고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4개 과를 어떻게 AI와 접목시킬 겁니까? 구체적인 그림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실제 교수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교수학습도 진행할 것이고, 특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관계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인 교류와 연구, 또 학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기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요, 미래산업고에 가는 아이들만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AI에 대한 기본 소양은 지금부터 당장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영재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교육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에 가서 봤더니 배움 지원 선생님에 대한 사업 예산은 있는데 영재교육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정보영재든 모두 AI를 접목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술까지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잠시만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AI와 접목시켜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보영재가 있긴 있습니다.

정보영재가 아니고 수학이든 과학이든 미술이든 모두 AI와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각 영재교육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실제로 요즘에 ChatGPT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조례에 인공지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목표를 뭘로 설정했습니까?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에 인공지능의 기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재교육 관련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꼭 학생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공지능을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실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가 애매합니다. 목표가 애매하게 되면 사업 추진도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소양을 높인다, 이런 쪽으로 잡고 하게 되면 기본 방향이 나오겠죠. 기본 방향도 크게 생각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는 창의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부터가 AI에 관련된 기본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면 모든 과, 모든 사업소, 모든 학교에 알려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교육감님 공약을 질의했을 때 부교육감님이 소통을 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을 예산재정과에서 세웠는데, 여기 주요 사업계획에 영재교육도 빠졌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을 과라든지 직속기관에서 올려 받아서 중요한 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 3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정책기획과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시급한 과제 해 가지고 문항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은 없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를 어떻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AI 가지고 업무를 경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딱 빠져 있다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AI 서비스 활용 학교 업무 경감 지원 해 가지고 유료 부서 계정 현황을 봤더니 디지털미래기획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행정과, 정책기획과, 노사법무과, 안전관리과, 이 6개 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과에는 아예 없고요. 또 다른 부서도 AI 관련으로 해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일부 과에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양순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본교육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 지원이라든지 교실업무 지원이라든지 학급 운영 지원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ChatGPT입니까,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 등…….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 형태가 되게 많아서 텍스트를 만드는, 텍스트 생성형 AI인 ChatGPT나 클라우드,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AI, 음악을 생성하는 AI, 영상을 생성하는, 그다음 코드를 생성하는, 디자인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을 도교육청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물고 이용하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최소한 몇 명 이상 확보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많은 공직자들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ChatGPT나 제미나이가 되게 유명하니까 그걸 사례로 든다면 어떤 선생님들은 ChatGPT를 잘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게 안 좋다, 제미나이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아까 예를 든 텍스트 생성인지 이미지 생성인지 제한하지 않고 “이걸 해라.” 하면 오히려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1000만 원 안 되는 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은 ChatGPT 같은 경우에 유료 아이디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활용 학교업무 경감 지원을 보니까 지원 대상학교가 120학교로서 지금 한 70여 개 학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학교도 모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지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 주십시오. 김월룡 국장님.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회의 할 때 이렇게 질의한다고, 몸을 좀 앞으로 하는 게 집행부하고 더 집중하는 것같이 보일 것이다 지적을 해 줬는데, 사실 이 끝에 앉아서 보려고 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세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마디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저도 제주도 사투리로 ᄀᆞ를 말은 ᄀᆞᆯ아 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제가 생리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그래서 사진도 보여 드렸는데, 교육청뿐만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상대로 질의하니까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는.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장님은 현장도 가서 바구니 안에 있는 생리대를 봤다고 하는데 점검을 간다고 하면 채워 놓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양호실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양호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직접 보건교사를 만나서 가져간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게 보인다고 그동안에 다시 들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금 방송에서도 봤지만 이 방송이 2019년도, 6년 전입니다. 그전부터 여성청소년의 생리대에 관심이 집중됐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깔창에다가 화장지를 말아서 쓴다는 건데, 지금 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3년 평균 하면 2억 2000에서 2억 5000 사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2억 18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학생 1인당 최대 7000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7000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나누기 12를 하니까 580원. 한 달에 580원 지원해 준다는 건데, 생리대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일단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 항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리대 하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터넷가를 찾아봤는데 하나에 1만 원이고 그 안에 36개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나누기하니까 하나에 280원입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이 화면을 트는 건, 오늘이 생방송이고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1층 화장실에는 생리대 비치 보관함이 있습니다. 2층에는 없어요. 같은 학교인데. 다음 화면요. . 저는 의심스러운 게, 여기서 쓰고 있는 게 혹시나 깔창 생리대를 쓰고 있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생리대 보관함에 생리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화장지가 있어요. 오른쪽은 화장지를 썼던 흔적이 있고. 생리대 보관함은 비어 있고, 위에 화장지는 왜 있을까요? 저는 이 학교를 많이 돈 것도 아니고 그날 가서 바로 찍은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하는데, 한 달에 2개 정도의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대가 항상 비어 있는 거 아닌가. 다음 화면요. 보건실에 가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4시 정도가 대다수이고, 학생들이 보건교사를 보면서 가져가는 게 껄끄럽다, 하다 보니까 보건실에는 생리대가 채워져 있다. 다음 화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지각색으로, 생리대 보관함도 다 다릅니다. 크기도 모양도. 그리고 이렇게 보건실에서 보관되고 있는 거. 저는 이런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이게 학생들의 건강이고, 이제 생리대도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이동권 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거고, 이제는 청소년들의 건강 복지, 그리고 생리대도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까지는 학교급에 따라서 생리대 보관함이 하나에서 다섯 개를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저렇게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지만 저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최고 많을 때는 5억이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차 줄어들었잖습니까.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생리대 보관함 구입비가 들어 있다고 보여요. 2023년도는 5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800만 원.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건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아니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다음 화면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반면에 도청과 대기업 ― 그러니까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 ― 하고 협업 사업으로 해서 IoT 기반으로 디지털 생리대 자판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버스 탈 때 청소년 복지카드로 태그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 복지카드로 태그하게 되면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간혹 생리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보건교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건강 체크까지, 아니면 “왜, 무슨 일이 있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건강상 생리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날짜가 틀리거나 했을 때 보건교사가 상담을 통해서 혹시 학생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데로 인도를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모니터링했더니 학교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것이 학교의 여러 업무를 경감하거나 관리에 용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리대 구입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 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학교 기본경비에서 얼마든지 구입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구입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거, 크기도 못 합니다. 그냥 싼 거. 그리고 크기도 용량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저런 디지털 생리대 자판기를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거, 크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IoT 기반이기 때문에 생리대가 떨어졌을 때 계속 보충을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청하고의 협조를 통하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해서……. 저는 협조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내년에는 여성청소년들이 정말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을 다 들르고 왔는데, 교육장님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뤄내겠다고 말씀을 해 줬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의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 부분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아까 청소년 무료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대비 탑승률이 얼마나 늘었을까라고, 물론 대충 짐작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몇 %로 늘었습니까?

지난번 제주도에서 나온 언론보도에는 15% 정도 청소년 탑승률이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추진 현황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학생 통학비 지원 예산이 146억 5700만 원, 약 14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41억 6000만 원 임대차 버스비 지원 ― 신고·신중이라든지 대기고 지원하는 ― 이건 뺍시다.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105억 예산을 가지고 90%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처음에 90억 했으면 좋은데 결국 95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교육청은 약 81억, 85% 정도 지급하고 있고 도청은 14억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정도. 제가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건, 버스를 탔는데 “청소년 무료버스는 제주도청과 함께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산의 85%가 교육청에서 들어가는데 왜 교육청은 빠졌습니까?

카드에 도청하고 교육청 문구를 넣을 때도 저희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안내 멘트도 저희들이, 지금 무료교통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같이한다는 멘트를 넣을 수 있도록 도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 예산이 85% 들어갔는데 저라면 거꾸로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합니다.”라고 해서 교육청이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버스 수입이 총 457억 해서 약 460억 정도인데 그중 17%가 청소년들이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0억에서 75억 정도가 청소년들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 예산이 15%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예.

늘었을 때 가정으로 보면 약 90억 정도, 95억을 지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60억 곱하기 17% 해서 한 78억, 80억 정도로 봅시다. 제가 볼 때 한 75억 정도 수입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게 계산해도 92억 정도가 지출됐을 거라고 봐요. 후불 계산으로 했을 경우. 그런데 신고·신중 2개 노선이 확대될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네.

그리고 대기고도 1개 노선이 확대되면 제가 볼 때 참 희한하게도 95억에 잘 맞췄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국장님의 생각으로 맞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홍보를 해서 20%, 30%의 청소년이 탑승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역할을 보여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많이 탈수록 교육청에서 이익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탑승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셔서, 많이 탈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한번 도청 약 올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 정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 국회 국정감사를 받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표출 자료 2를 띄워 주십시오. 저거 말고요. 자료 1번.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저 화면이 뭐인 것 같습니까?

호숫가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죠. 저 그림은,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면 결국 파문이 생깁니다. 파동이 생겨서 그 에너지가 사방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저 호수 전체를 제주도 내 전체 고등학교라고 봅니다.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죠. 저것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특히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파장을 고민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2023년에 김광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저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는데 전혀 변화도 없고 교육청이 뚝심으로 거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파문이 생기느냐? 파의 에너지가 적으면 아주 미세하게, 하찮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파의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면 쓰나미 현상을 가정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 도 전체 고등학교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예.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몇 학급 정도로 할 예정이죠?

제주고등학교는 학년당 12학급이고 제주여상은 8학급씩입니다.

그렇게 학급 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2028학년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2032년까지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되게 과밀한 상황입니다, 평준화 일반고가.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2학급과 8학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에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장래 추계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서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은 좀 낮다. 대신 특성화 고등학교 수요 10% 정도를 감안해서 이것을 일반고로 전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결과를 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표출 자료 2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은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면 2025년에 중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아요. 7376명이에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학급이 증가돼야 되고, 아니면 시설을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학생 수가 7000여 명이 되더라도 현재 평준화 일반고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신 어떤 방법이냐? 학급당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편법을 썼거든요. 편법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렸어요. 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이 서로 약간의 고통 분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1학년이 됐을 때, 2028년이 되면 학생 수가 다시 고등학생 수는 7137명으로 가장 늘어나지만 2028년이 지나면, 통계에 보면 학생 수가 서서히 그리고 중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제주고등학교를 12학급, 제주여상을 8학급 정도로 이렇게 일반고로 전환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자료에 보면 파문이 서서히 전달되는 게 어디냐 하면,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를 감안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라고 봅니다. 추진 결과 및 향후 일정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가 이건 했지만 정작 피해가 갈 수 있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읍면 고등학교 학부모라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이 계획에는 없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읍면지역 의견 수렴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 대신에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TF팀을 물은 게 아니고요.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죠. 없죠?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자료 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왜 중요하냐 하면, 제주시 A고등학교 3년간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학생들의 진학 현황 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졸업을 했겠죠. 2022학년도에는 평준화 고등학교 내신 석차, 개인 석차 백분율이 있거든요. 커트라인입니다. 61.7%가 됐을 때 제주시 동지역 학생이 A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 수는 52.5%, 약 95명이에요. 다음 2023학년도에 46.9%, 그렇지만 2024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개인 석차 백분율 합격선이 무려 7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A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는 56명밖에 안 됐어요. 무려 28.4%, 거의 배 이상 감소가 됐죠.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에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현황을 보면 백분율이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67% 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정원이 미달돼서 추가 모집한 학교는 무려 11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보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뷰티고등학교, 성산고, 남주고, 대정고, 세화고, 애월고, 영주고, 함덕고, 제주여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12학급과 8학급을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잡게 되면 20학급이기 때문에 600명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600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부 다 쏠려야 되겠죠.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급당 학생 수를 아주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태의 학교가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는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저곳, 동지역, 읍면지역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학급 수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통 개인 석차 백분율 커트라인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분포 학생 수가 약 400명 정도 돼요. 제주고등학교 12학급, 제주여상 8학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개인 석차 백분율을 75% 이하로 낮춰야 돼요. 지금보다 무려 10에서 15% 정도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실장님. 첫째 떠오르는 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 제주시 동지역에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하향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읍면지역 추가 모집 학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원 미달 학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읍면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얼마나 활성화되고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대학 진학 상황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역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공동화, 쏠림, 그에 따른 반작용은 풍선효과예요.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지금 상태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낮아질 것 같다. 나빠질 것 같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민되는 지점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학급 수를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학급당 학생 수가, 이렇게 12학급으로 하고 8학급으로 해도 학급당 학생 수가 평준화 일반고인 경우에는 30명이어서, 경기도와 제주도가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 일반고가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점에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특화된 교육과정을 읍면지역에 하면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특화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료 4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에서 평준화 일반고 1학년 중기 배치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2027학년도, 2028학년도, 2029학년도 돼도 학급당 학생 수는 되려 늘어나요. 동지역인 경우 31명 선까지 나와요. 두 학교 일반고 전환에 대한 중기 학생 배치계획인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 분명히 읍면지역 학교는, 동지역을 제외한 모든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요. 내년 3월이면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고뇌에 찬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마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저는 고등학교 합격선, 개인 석차 백분율을 75% 선에서 70% 선으로 좀 낮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0에서 67% 왔다 갔다 하거든요. 70% 선을 유지하고 제주고등학교를 12학급에서 10학급,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8학급에서 6학급. 왜냐하면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금 8학급입니다. 일반교실 24개거든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고는 달라요. 일반 고등학교가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3=18, 18학급 정도면 학교 시설이라든가 규모에선 적당할 것 같고요. 제주고등학교는 9학급입니다. 27학급이죠. 36학급이 되면 9개 일반 교실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 지을 겁니까? 지금 교육청 재정도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2학급씩 줄여 나가면 4학급입니다. 3×4=12, 많으면 120명에서 100명 정도 교육청이 계산한 인원수보다 줄어들어요. 그 인원을, 그만큼을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읍면지역 학교로 보내주시면 현 상태에서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다방면으로 고민도 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되게 많이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체 고등학교를 생각하셔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올해 5월 22일 날 중학교 선생님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심으로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돼서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께 교육행정이 신뢰를 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의원으로서도 책임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강재훈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감사관님,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어쨌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조사하는 것만 목적입니까?

대책 마련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거죠?

예.

감사관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언론에서는 어제 국정감사 이후에 유가족이 제출한 녹음 내용, 그러니까 진짜 병가 신청 관련한 내용과 교육청이 제출한 경위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망교사의 병가 신청과 관련한 녹음 파일은 교육청이 받았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진술서는 교육청에서…….

아니, 진술서 아니고 파일. 병가 신청과 관련한 녹음 파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국감 이후에 얘기되는 것처럼 유가족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과, 교사와 학교와의 상황이죠. 이것과 경위서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사 중이라 가지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어쨌든 조사 중이라 가지고 좀…….

뭐가 조사 중입니까?

녹음 파일이라든가 기타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한 자료가 정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를 해 봐야 여기저기 언론이라든가…….

그러면 감사관님.

예.

국 회의 원 요구 자료를 제출했는데,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제출하기 전에 이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녹음 파일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은 제출된 거 없습니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병가 신청과 관련한 유가족 녹음 파일이 제출되어 있다고 했죠?

국회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관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내용과 지금 경위서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국회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경위서는 의원님이 학교에서 교감·교장선생님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작성한 자료가 교육청을 통해서 제출된 겁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국회로 제출 할 때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서 사실인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 중이라 가지고 어쨌든…….

아니, 제출한 경위서를 사실조사를 마친 다음에 맞는 것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그쪽 주장입니다. 경위서는 학교 측 주장이라 가지고…….

아니, 지금 학교에서 제출했습니까, 국회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국회에.

학교에서 작성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제출한 거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작성이라 한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민철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교육청에서 국 회의 원 요구자료로 이 사건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가 제출했습니까, 교육청이 제출했습니까?

학교장이 제출한 것을 교육청을 경유해서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실에 제출한 이 경위서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학교가 집니까, 교육청이 집니까?

자료를 작성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작성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허위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유족이 제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족이 제출한 것은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출한 것만 제출했습니까?

요구 자료 자체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진상조사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런 것과 유족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상 감사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확인서나 문답서를 제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질문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지 작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기보다는 감사·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진위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분명히, 녹음 파일이 없으면 모르지만 유족이 제출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고 학교에서 제출한 경위서만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허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위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인데요. 논란을 만든 원인은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족이 제출한 자료가 없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자료를 ― 진상조사단 아닙니까 ― 조사해서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가지고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 논란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허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조사해서 결론을 내시고 그 결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이후에 언론에 이 상황 관련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 아프게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제 논란이 되었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어제 저도 국정감사장에서 진선미 의원님에 의해 제기된 이 영상의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밤늦게. 보시고,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직생활도 하셨고, 교육감님께서 기존의 학교 현장에 관련된 실제 속사정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합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사건과 중첩이 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국정감사장에서도 사과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말 내용만으로 본다면,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교육감께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교사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이 교직 사회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교육감께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고 저는 보는 내내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스템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안 되었다, 이 교육감의 인식이 지금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를 해 보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기한 민원이 계속 떠넘겨졌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으로 제출했는데, 그 민원인이 전화를 했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민원은 그대로 학교로 떠넘겨졌고, 그 학교에서 받은 민원은 그대로 여과 없이 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사는 심한 압박과 어려움을 견디다가 병가를 신청했지만 병가가 만류되었습니다. 유족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만류되었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스템은 교육감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완전했는가? 잘되어 있었는가? 그러면 왜 이 사건 이후에 시스템 정비를 위한 교사 인식 개선과 토론회와 이런 활동들을 교육청은 벌였는가? 저는 모순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교육청 통합민원대응팀이 마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아 본 결과 통합민원대응팀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 록이 부존재합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팀을 구성하면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통 첫 번째 회의 는 열리는 게 정상이죠.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하거나 그 구성 자체를 알리는 첫 번째 회의 는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 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 록이 부존재합니다.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 회의 록도 부존재합니다. 회의 록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2023년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에 9월 14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것을 교육감께 주문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여러 의견들을 말씀하셨죠. 사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콜센터에 담당 직원을 보강하고 관련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선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통합민원팀도 사실 회의 를 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고 학교 현장 상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학교 입장이 뭔지, 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들을 하기도 전에 사안이 발생되다 보니 교육청도, 통합민원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워서 될 문제가 아니죠. 부교육감님,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교육청의 통합민원팀이 한 번도 회의 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통합민원팀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올라왔을 때 회의 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처럼 바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리고 악성 민원 관련 또는 여러 민원과 관련했을 때 상설적인 어떤 협의체가 있든지 해서 그것을 바로 학교로 내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교육청에 민원 전화가 가니까 지원청으로 가고, 지원청에선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는 바로 선생님께 가는 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저렇게 TV에 나가셔 가지고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 말씀 30초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스템은 갖춰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내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민원팀이라는 것은 행정기구입니다, 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만 그것들 회의 록을 작성해서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국장님이랑 회의 할 때도 그걸 남기거나, 실무자 보고를 받으며 회의 할 때도 모든 기록들을 회의 록으로 남기진 않지만, 회의 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학교나 거기에 연관된 여러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회의 록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약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순 있어서 그런 점들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 교사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제도를 발표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학교 당사자 그리고 교육청의 당사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30초만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더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국정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30초를 드렸는데 지금 몇 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질의할 때 답변하는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고의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5월 달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애도하고 슬프고 안타깝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교에 계신 동료 교사분들, 선생님들의 슬픔이나 이런 것도 미루어 짐작할 때 헤아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잃은 자식 그리고 남편을 잃은 배우자, 그 고통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유족이 추천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또 그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더 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족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성실하게 대응해야 되고,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거기에 더 필요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진상조사단에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께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의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경찰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종합적으로 소상하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특수학급 신증설 27개 학급을 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물론 교사당 학생 수에 편차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 보고 계시기 때문에 ― 특수교육 관련된 모든 선생님들 또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리고 보완을 주문했지만 개선된 게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고용분담금을 거의 20억 가까이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부분에, 특히나 단기 장애인 일자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직이라도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렸고, 11월 달에 관련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11월이 내일모레, 멀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해서 실행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방안을 보고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국제교육원 행감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어민 교사의 음주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사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한계,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교단에 서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교육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비위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나 처분도 즉각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법률 개정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 계셨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꼭 원어민 보조강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상 당연히 그런 조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인이라고 해서, 관청에서 일하지만 민간인, 교육공무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원어민 보조교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회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조회하는 거는,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도 일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사전에 성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근거 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시도 교육청이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법무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상당 부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부분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결국 관련 법에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죠.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건의만 해서 끝날 거냐. 그분이 교단에 계속 서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물론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한다고 하니까 새로 계약할 때는 그런 범죄 조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해연도에는 전혀 처분을 못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 개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행력 있는 노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행력 있는 노력은 사실 매번 교육부가 법무부 관계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해당 부처가 항상 신중 검토 입장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만일 이걸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신중 검토’라는 게 행정어사전에는 ‘절대 안 됨’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올해 세출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난 상황이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도교육청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각 사업별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픽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려면 10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설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비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은 과감히 백지화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아직 백지화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학부모나 학생, 학교의 요구들이 많은데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바라는 데는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재정 여건들을 고려하면 다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당초에 수영장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체육관 계획이었는데 증축으로 변경돼 가지고 지방채를 6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수영장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2029년까지 98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2029년에 예상 학생 수가 31명.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보면 어떤 지역은 그쪽 지역보다 여전히 수영장 1개당 학생 수가 넘쳐요. 그런데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교는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비가 곱빼기 늘어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세출 조정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마당에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구좌 같은 데는 수영장이 없는데 비닐하우스라도 쳐 가지고 그냥……. 생존수영 정도야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보면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어쨌든 10월 말에는 세출 조정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특정 학교를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재정 상황에 대해 제가 메모해 온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부형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넘쳐난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정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죠?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넘쳐납니까?

제가 보기에 넘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걸로…….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학교는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예산들은 있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보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정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마는 사실 집행부에서 넉넉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일반 학부모나 도민들이 이런 예상을 하고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진척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재정 사항이 녹록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잘 말씀하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시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론에 많이 제기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육재정이 풍부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서 이제는 교육재정을 삭감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들은 기금이 여전히 여유가 있는 교육청도 있지만, 여기 언론에서 나와 계시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 기금이 충실치도 않고 많이 소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 의존재원이라든지 도에서 이전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가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필요한 자금들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너무 더뎌요. 그리고 설계가 다 마쳐지고 준공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난 16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성학교 지하에 있는 급식실 지상화라든가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서부중학교, 준공은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서는 약 4000억 규모 ―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로 ― 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제주도교육청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아직 저희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억 내지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거 같은데 그걸 어느 쪽에서 절감합니까? 교육활동?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하지 않으면 그 시대 학생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일반 도정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짤막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하죠?

예.

자체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매해는 자체로 하고, 2년마다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귀중앙초등학교 유치원 불합격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이 학교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그렇습니까? 10월 중순에 이 밑에 잔디 보강 작업을 해서 다시 개장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치원 옮길 때 그때 시설한 거여서 탄성재라든가 보완하기는 너무 무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 안전과 시설 쪽 안전긴급비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때 교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행위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학교도 아이들이 하는 행위가 폭력이냐? 그렇지만 이제는 일상화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를 보면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고 또 저연령화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하다가 ― 중고등학교 ―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매우 우려됩니다. 초등학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도 줄어들지 않고 더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에 2.1% 피해 응답률을 보였는데,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3.1%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자료 다 보셨죠? 또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어쩌면 모범적으로 타 시도보다 예방 노력이라든가 치유 노력을 가장 잘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방이나 대책이 그에 맞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04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보면 한 삼십 번, 서른 차례에 걸쳐서 법이 수정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사회 인식이 바뀔 때마다 바뀌거든요. 2004년에는 단순하게 폭행이라든가 협박, 따돌림, 이게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이거 참 묻고 답하기가 난처하긴 합니다마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오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폭력의 행태들이, 여러 유형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은 어찌 보면 학생들이 쉬쉬하고 학교폭력이라고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폭력일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늘어서 숨어 있던 것들이, 잠재됐던 것들이 통계적인 수치로 더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은 0.4고 제주도는 0.3 이하이기 때문에 평균치 이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연령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다음에 유형 중에 언어폭력이 가장 높긴 합니다마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성 관련 피해 응답률이 2021년도에 3.9%, 2025년도는 5.9%로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2.0%나 급상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성에 관련된 그런 유형의 행위들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밝히기 꺼려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응답률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재돼 있는 부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인지된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는 작지만 그것의 숨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조치가 참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단순한 수치와 통계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몰래카메라 사건 있었죠. 폭탄 설치했다고 제주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제주를 알리는 데 ― 안 좋은 방향으로 ― 아주 크게 역할을 해 주셨는데, 그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온라인 괴롭힘, 그다음에 젠더 갈등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여기 나타난 것에 보면 별로 새로운 데이터가 없고 보고사항이 없다, 감사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심각한 토론도 필요하고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폭력. 예를 들어 성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노출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별도로 마련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번 학교폭력 기본 계획들을…….

일상 우리가 하는 것 말고.

사안에 따라서 말씀…….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도 마찬가지. 오늘 일 나면, 1년, 2년 계획해도 안 되던 게 사건 나면 다음날 딱 대책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하면, 대중적으로 거기 사건에 해당되는 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사안 발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개선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다음 계획 연도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주도교육청도 외부와 연계하는 일들을 많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이 해결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계해서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뭐 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든 대외적으로 센터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 사안 처리 전담 조사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사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교육” 지표를 세우셨잖아요.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인성과 아주 직결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교육지원청에 갔을 때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 독서 지도라든가 글쓰기라든가 문해력이라든가,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건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잔잔한 폭력이 시작되고 이것이 성장하면 큰 폭력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SPO라든가 자치경찰단,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6명이나 학교에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과는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마는 오히려 초등학교 쪽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등학교가 효과 없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는 이제는 많이 성장해서 폭력 대처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나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게 주로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처하는 것을 읍면 등을 묶여서 그분들이 도와주면 어떨까? 이거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별로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 시간도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서, 이것도 생활지도에 직결되는 겁니다. 학교별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현황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쭉 봤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4호 의제로 삼기로 했죠. 한편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학생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2014년부터는 인권침해라고 해서 걷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0월에 기존 의견을 바꾸고 부모와 교원 등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제한에 대한 교사와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합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은 또 갈리거든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적절한 규제라는 찬성 입장이 있었고, 청소년 단체들을 중심으로는 과잉 규제다. 현재 대부분 교내 소지는 가능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지도하는 과정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은 어떤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이 과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부친 겁니다. 서울시나 강원도가 아니라 제주도민들께 공론화를 거친 것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휴대폰 관련된 활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서 학교에 맡겨진 상황이지만 각 학교장별로도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활용하고 또 제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학칙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휴대폰 활용할 부분들 결정할 순 있지만 그 부분을 결정하실 때 과연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지 관련해서 충분히 설문조사도 하고, 또 숙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을 참고해서 학칙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대부분 도민들이라든지 또는 학생, 학부모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가이드를 삼아서 학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교과서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와 상반된 의견으로 결정했을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론화위원회 할 때 전제조건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제조건을 내고 결론을 그렇게 내겠다고 하면 공론화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조항이고 어떤 조항일 때 이건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법률상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실 때 참고하라고 의견을 드리게 되면 재량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부분들의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라는 것은 법률상 정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유예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학교에 재량권도 줄 수 있고,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학생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제가 획일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의견을 듣기로 하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1분 정도씩, 생방송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라든가 질의라든가 한 분씩 하고 오전 회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직 개편하면서 증원된 인원이 515명이고, 여기에서 1년에 얼마큼 인건비가 나갔냐 하면 103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515명 증원된 그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증원된 16명에 대한 16억 이상이 해마다 포함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1038억이지 내년에는 더 될 겁니다. 이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교육비를 줄여야 됩니다.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라서 줄일 수 없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원이 증원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축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변환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제가 앞으로 업무처리 시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실은 5급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직급 상향을 하다 보니까 배치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증원 시에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5급도 싱가포르나 도청이나 공제회나 잘 감안해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1분 지키겠습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평소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든 도정질문이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별도 관리해서 분명히 되고 안 되는 거 중간보고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않으면 재차 질의하고, 이게 마이동풍(馬耳東風)인지 함흥차사(咸興差使)인지,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후에 부교육감님이 출석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소통 관련으로 질의할 건데요. 제가 읍면지역 학교 행사를 하는 것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각기 따로 놀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오케스트라든 운동부든 연계 학급이든 제주형 자율학교든 IB 학교든 초중고 연계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는 상설 협의체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교육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그것이 교육성과로 이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교육감님, 조례를 만들 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으로서는 학교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아니, 지금까지도 들어본다고 하면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

됐습니다. 답변 안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주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북측에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이, 학년당 13학급이죠?

예.

3개 학년이면 39학급. 상당히 과대 학교인데요. 제주제일고등학교는 보통교실이 51실 있는 게 맞죠?

예.

특별교실이 12실, 교과협의실 5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9학급인데 12학급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교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별교실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2학급을 했을 때 현재보다 9실이 부족해요. 일반교실만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울 겁니까? 만약에 12학급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 건물을 지을 겁니까?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2027년도에 일반고에 들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 본관 앞에 모듈러교실 18실을…….

모둘러교실이요?

예.

또 임대를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거예요?

예.

또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교육청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2030년이 지나면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12학급이 6학급이 될지 7학급이 될지 그건 예측이 어려운 거고요. 어쨌든 간 적정 규모 학교를 위해서는 처음 시행할 때부터, 약간의 고통은 있겠지만 장차 2030년 이후를 감안해서 학급 수를 적정히 유지하는, 제주고등학교는 10학급 정도, 제주여상은 6학급 정도로 운영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 검토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첫 번째 부교육감님, 아까 교육감님 발언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교육가족에게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교육감께서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도민과 교육가족들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부교육감님께서도 한 말씀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도교육청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저희들이 하는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또 저희들의 언행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육가족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힘이 빠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오후에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통화 내용이 제출된 시기 그리고 유족의 입장과 학교 측의 경위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시기,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조치한 사항,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싱가포르에 사무관 파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단위학교 국제교류, 서중과 싱가포르 학교 교류 추진은 2024년 초부터 이뤄졌던 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사무관 파견 이후 주로 사무관이 했었던 업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설 협의체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모두발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 슬하에서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6년 다니다가 중학교에 갑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한 아이에 대한 정보가 중학교에 연계가 안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연계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릅니다. 물론 학교급에 따라서는 달리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읍면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아, 우리 자녀를 읍면지역에서 보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줄곧 읍면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따로 놀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조례라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일선에 업무 부담이 된다. 예산이 많이 든다.”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일선에 가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해 가지고 거꾸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올려진 자료 네 번째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 급 간, 학교 간 연계 현황을 받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이도초가 지원되고 하니까 동여중, 제주여중, 노형중, NLCS 제주, 좋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일반 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사례 해서 여학생 권역별 배구 리그대회,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교육과정 공동 운영 사례인데, 노꼬메리그 해 가지고 운동부, 이것이 교육과정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넥슨 챔피언스 컵 IN Jeju 해 가지고 건전한 축구(풋살) 문화 확산. 남녕고, 신창중, 한라중 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고등학교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한 읍면에서 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주형 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해 가지고 귀덕초-납읍초 지역 탐방 체험, 평대초-하도초 마을교육 프로젝트, 송당초-세화초 공동 체육활동, 세화초-평대초 락밴드 연합 공연, 하도초-세화초-종달초 해서 쭉 있습니다. 물론 두 학교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모여 가지고 같이 하는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에도 없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고-도내 학교, 한천초-동홍초-인화초-외도초-도련초 도내 학교 간 무역활동 프로젝트. 엉뚱한 자료가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주형 자율학교-도외 학교 해서 제주 하례초-순천 인안초. 제가 타 시도 학교하고 하는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한 읍면에서 하는 거를 요구했는데. 은 제주 평대초-대만, 외국과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릉초-신엄중-표선중-효돈중. 산남하고 산북 학교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간 것이 교육과정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교육과정 연계되는 거 초중고 분명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읍면별로 운영한 학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가 대정하고 안덕만 이미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대정읍에 보십시오. 같은 색깔로 칠해진 것은 같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대정초·보성초·무릉초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는 배드민턴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배드민턴 있습니다. 안덕에 보면 빨간 거, 플루트가 안덕초·사계초·서광초 있는데, 물론 이런 악기들이 안덕중에 가면 현악하모니하고 연계는 됩니다. 이 부분은요. 다시 대정읍의 피아노를 보겠습니다. 대정서초·보성초·가파초·무릉초. 피아노는 네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에는 피아노를 하는 학교가, 대정중도 무릉중도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대정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광초 피아노는, 안덕중 현악하모니에 피아노는 거의 안 들어가죠? 아무튼 연계가 안 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걸 일례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정초에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 같습니다. 중학교 없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대정고 윈드, 대정여고 국악이 있는데, 제가 국악연주 정기발표회에 가 보니까 가야금, 거문고를 배운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6개월 배워서 정기 연주회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여쭸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학생들이 중학교를 거쳐서 오면 훨씬 나은 연주 실력을 발휘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덕면의 사계초 현악, 안덕중 표준은 그래도 연계가 됩니다. 구좌읍 볼까요? 송당초 목관악기, 김녕중 윈드, 어느 정도 연계가 됩니다. 조천읍의 선흘초 윈드, 조천중 윈드, 함덕중 현악, 어느 정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학교, 남원읍 볼까요? 초등학교 없습니다. 위미중 현악기를 하고 있는데. 표선면에는 표선고 윈드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습니다. 애월읍에 볼까요? 하귀일초 현악기를 하는데 애월중·신엄중·귀일중 아무 곳도 악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도서지역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엘리트 체육 운영을 보겠습니다. 대정초에서 수영 하는데 대정중에서 수영 하는 것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없습니다. 안덕면에는 없고요. 신례초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표선면에, 초등학교에서 사격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산읍의 동남초와 성산중 유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좌읍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함덕초의 농구 볼까요? 진짜 농구하고 싶은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중학교에 없습니다. 한림읍의 재릉·곽금·한림초 씨름을 하는데 한림중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는 없습니다. 동지역에도 예를 들면 토평초에서 탁구를 하고 있는데 얘네 갈 곳이 없습니다. 오라초등학교에서 탁구를 하고 있는데 얘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탁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얘네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 데가 없다.” 하면서 자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청에 자꾸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만 놔둘 겁니까? 마지막으로 영재교육 운영 현황 보시겠습니다. 초록 색깔 칠한 아라초·삼성초·삼화초·신제주초·외도초·한라초·노형초·백록초 많은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영재학급은 한라중·아라중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지역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약간 더 쓰겠습니다.

예.

중문초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문중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서귀포중 가라고 하는 거 같은데. 남원초에서 영재학급 하는 데 없습니다. 표선중학교에서 영재학급을 하는데 표선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표선면의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맨 아래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일고에서 융합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학생들 갑니까? 양순택 과장님, 제주일고 영재학급에 여학생들 갑니까?

아닙니다. 단위학교에 있는 영재학급입니다. 제주일고에…….

그러니까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니까. 들어가십시오. 융합영재교육을 받고 싶은 여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리고 있습니다. IB도 마찬가지입니다. IB도 읍면지역의 ― 동지역도 그렇고 ― 초등학교에는 개설해 놓고 얘네 중학교 가면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고, 아무튼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 중에 대표 선생님들 해서 읍면지역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방과후 학교 연계를 하든 교육과정 연계를 하든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하든 뭘 하든 첫째는 소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소통. 소통을 하면서 소통이 잘되면 그다음에 연계가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법적인·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설 협의체 관련된 조례를,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가서 말하기 쉽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조례가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지역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공유의 장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급별로 교장협의회는 운영되는데 지역별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강제했을 때, 조례로 강행 규정으로 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만약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해야 한다”를 ‘할 수도 있다’로 완곡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조례가 있음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일하기가 휠씬 쉽고 말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위원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하지 않고 의무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전의 청소년 무료 버스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 답변 내용을 봤는데 청소년 버스 탑승률이 작년에 비해서, 3개월치 분석 자료를 보니까 14.1%거든요. 이걸 근거로 봤을 때 만약 후불로 계산한다 그러면 예산이 90억 정도고. 그리고 신고·신중 2개 노선 확대, 대기고 1개 노선 확대라고 봤을 때 거의 95억 근사치는 간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탑승률이 좀 낮지 않은가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를 부탁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8월부터 시행해서 8·9·10 석 달 정도 거의 15%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수치만큼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생각했던 수치가 몇 %입니까?

통학비 지원했을 때 못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한 40%였었습니다. 석 달 정도 되면, 12로 나눠도 석 달 해서 한 5% 정도 해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치를 거의 맞춰가는 거 같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언론매체에 청소년들이 버스를 많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만, 안내 멘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도청에 요구를 하겠지만 위원님도 도청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고 그렇게 한 건데 홍보는 도에서 다 해 버리고, 마치 도에서 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도청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홍보 멘트가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고, 저희가 계속 부담이 됐던 게 85%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1년이 지났을 때 이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어서, 나중에 1년이 지난 시점에 탑승률의 증가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도청에 전출할 금액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정산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내년 되면 버스비 인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15% 인상을 했을 때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95억 안으로 맞춰 나가야지, 여기서 또 15%를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탑승률에 따른 현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나중에 도청하고 협상할 때 우선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님.

정서회복과장 김희정입니다.

정서회복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뭘까요?

정서회복과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활동 보호가 될 거고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학폭 관련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옆에 학폭 관련 팀이 있어야 되는데 오라2청사로 간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4팀 5개 센터다 보니까 현 사무실에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용이 어려워서 그 중요한, 정서회복과에서 해야 될 팀을 제2 청사로 가고……. 저는 그래도 우선순위, 중요한 순위가 있으면 과장님 옆에 두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업무가 힘든 업무다. 여기 오면 우리가 바빠지니까 저쪽으로 가.” 해서 마치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저는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그 업무를 제2 청사로 보낸 데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되니까 오히려 보내 버린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공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학폭 관련이 우선순위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과 옆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이거는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낸 거……. 그리고 그쪽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데가 그 업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잘해도 불만, 못 해도 불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라고 알고 계세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예. 학맞통,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시행되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시행되면 교육 현장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각 사업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사업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학맞통이 시행되게 되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복합적 요인들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연계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 맞는 모든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도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은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학력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학생마음건강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센터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지만 정말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중복적인 사업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통합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게끔 일원화, 통합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학맞통과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맞통 안에 모두 집어넣을 순 없고 학맞통 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들을 조정하면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학맞통 센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중복, 이중 지원의 예방 차원도 있고 하니까 중복 업무가 되지 않게끔 한번 보셔 가지고, 비슷한 업무가 너무 많아요. 해서 같이 될 수 있는 업무는 일원화, 통합화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변광필 과장님.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과장님께, 그래도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발언대에 한번 서야지 않나.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RE100 학교 관련해 갖고, 화북초 수열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10월에 설계가 나올 것이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올해 예산을 ― 추경 때 ― 3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해야 내년에 본예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준 거 같아서, 제주시에서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공사가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3월에 RE100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하고 협업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되면 전국 최초 사업이거든요. 도수관로인데, 도수관로가 다른 데는 보통 한강물, 그리고 저수지의 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인데 여기는 지하수이지 않습니까. 16∼17도의 일정한 온도를 갖고 냉난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 최초일 것이고 에너지 효율화가 되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전국 최초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런 게 화북초등학교에 생기면 학생들도 다양한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교육적 여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겨울방학 때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 4월 14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례안이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누누이 하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 답변한 기억이 납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현장에 복식학급이라든가 학생들의 또래관계 형성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 있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옆에서 들어 가지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잖습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저는 이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표출 자료 5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좀 해 봤습니다. 도내 8개 학교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귀덕초등학교부터 송당·평대·하도·성읍·신례·창천·흥산초등학교.

예.

2024학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를 조사해 봤거든요. 저 표를 보시면 농어촌 유학이 시행되기 전과 후 중에 한 학기가 시행되고 있죠?

예.

귀덕초인 경우에는 61명이 정원이었는데 유학까지 합쳐서 46명이 됐고요. 중간에 보면 평대초등학교는 45명에서 무려 28명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73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유학생은 12명입니다. 성읍초도 되어 있고요. 송당초등학교도 57명에서 64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주로 유학생들의 원래 근거지는 서울과 경기인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죠?

서울 등 7개 시도에서 신청은 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온 친구들이 됐습니다.

원래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빨리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에 26∼27명 정도 된 거 같던데 요근래는 10배 정도 증가돼서 거의 26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학교로 농어촌 유학을 가는 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타 시도는 급격히 늘어났을까요? 전북인 경우에. 분석 자료는 없습니까?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안 내용으로는 농어촌 유학을 시작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머무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유학은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 결과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이릅니다마는 현재 학생 수 변화, 마을 주민들의 얘기,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올해 말이 끝나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한 학기가 지나면 원적 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농어촌 유학 학교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짧게, 30초 이내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시범 사업이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학교가 내년에도 희망하는 경우에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6개 학교가 신청해서 2026학년도에는 14개 학교rk 할 예정입니다.

지금 14개 학교 신청이, 예정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는 학교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8개 학교를 보니까 전부 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데요. 글로벌 역량 학교가 3개 학교, 문예체 학교가 2개 학교, 제주문화학교가 1개 학교, 다혼디배움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쭉 보니까 문예체 학교라든가 글로벌 역량 학교인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유학생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다혼디배움학교도 꽤 많이 있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쭉 보면 농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학교의 프로그램이 테마형으로 가면 어떤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글로벌 역량 학교는 아마 영어를 테마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송당초인 경우는 아마 문예체 학교이기 때문에 문예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제주에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천혜의 환경도 있지만, 타 시도 학생들이 제주도에 와서 한 학기 정도 또는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와 관련한 테마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유학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문제는 예산이 좀 문제가 되겠죠. 서울의 경우는 한 학생당 60만 원?

예, 학교에서 30만 원, 서울에서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 지원하고. 경기도는 30만 원인가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법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법이 요근래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서 주거 공간을 늘리는 문제, 생활비를 보조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안의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표출 자료 6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 6은 뭐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 2023년까지는 주로 워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요새는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4억부터 11억. 현재까지 약 55억 1400만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도정과의,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데요 제주도정과 소통을 통해서 ― 협의를 통해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농촌 유학과 관련한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예. 도청도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요?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그래서 행정협의회 때 유학생 경비와 빈집 정비 관련으로 해서 많이 진척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와 어느 정도 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 봤어요. 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유학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 지원을 ― 받으면 유학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읍면지역으로 오는데 학부모님들은 그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전부 다 들어가서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도, 글로벌 역량 학교처럼 자기 자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 쪽으로 많이 오지만 거주 공간, 집이 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 마을마다 ―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과 학교, 우리 교육청이 조금만 지혜를 모은다고 하면 농어촌 유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소규모 학교도 웃음꽃이 피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요번 같은 경우는 빈집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국 회의 원들이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분적으로만 받았습니다. 정서회복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받았고 감사관에서 제출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그중에 특별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숙 국 회의 원 요구자료 16번,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한 최초 보고 경위서, 최종 보고 경위서.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자료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봉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제가 일전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개방형 직위 인사 관련한 부분에 교육의 지속적인 답변은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의한 직제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미한 경우로 판단하여 법에 나와 있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자료 요청을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제출해 주길 바랐고, 여기에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 유선 문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에게 이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문 받은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임용권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변경 및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변경 시 원칙적으로 인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예외.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3항의 단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인사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경우에 대한 검토. 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지방공무원법」이 개방형 직위 변경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들이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직위 명칭 변경이나 경미한 직위 내용 변경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개방형 직위의 경미한 변경 시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생략한 사례 또는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정전으로 마이크 꺼짐)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방형 변경 시 인사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만일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생략한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판례에 의하면 전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음. 답변하십시오.

저희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같이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변호사님 자문대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쪽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내부적 협의 결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의 개편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외적 전보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직 개편하면서 직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인사 업무로도…….

국장님, 그것은 서류 제출해서 봤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얘길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동일어는 아니죠.

동일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있는 분이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개방형 직위에 관련된 각종 판례나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무효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판단했냐면 개방형 직위의 직위 변경은 경미하다고 교육청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근거를 남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자 합니다라는 내부 결재라도 있어야 된다. 행정적인 절차상. 그리고 그것을 전보·승진 등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같이 첨부했어야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행정절차상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변호사의 판결까지 그렇게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고,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를 거쳤는지 물었고,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보는 적법한 절차를 상당히 어겼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서류 제출 요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법」이나 관련한 임용령 또는 지침, 예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 이외 별도의 교육부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별도의 지침이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개방형 직위의 다른 판례들 적용과 관련한 법 해석에서 교육청은 중대한 하자를 개방형 직위 전보와 관련해서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통해서든지 뭔가 정확히 한 단계를 더 거쳤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아마 임용령에도 있고 예규도 찾아보고 해서 업무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 제가 인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변호사 자문을 거치기 전에 인사 관련해서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몇 분, 타 기관에도 여쭤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법한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길 했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시한 두 번의 답변자료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검토 자료에 의하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인사상 개방형 직위를 행정처리 할 때 어떻게 민감하게, 어떻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살피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의 내용을 다시 심도 있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보담당관 한문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축사, 현장 축사의 서면 축사든 영상 축사든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련 과에서 축사 의뢰가 오면 축사 담당하는 강형필 주무관이 축사를 작성해서 교육감님한테 드리는데 제가 그 중간에 스크린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쁠 때는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시기의 축사를 ― 서면 축사든 영상 축사든 ― 교육청에서는 공보담당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보관합니까?

예,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감께서 직접 가서 축사를 해서, 서면으로 했든 영상으로 보냈든 그건 교육청에 다 보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영상 축사는 영상실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보관됩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교육감 일정 중에 영상 축사, 서면 축사 관련 내용을, 보관되어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면 축사라 하면 책자 같은 데 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강동선 국장님 소관 같은데, 지금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죠?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제주시에 1개교, 서귀포시 1개교 추진하는 것 같은데, 도청과 협업해서 아주 잘하시는 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기대가 큰 것 같고. 우선 학생 수 증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에 하는 거면 규모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입주자 선정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 학교 부지를 ― 제공했다고 해서 선정하는 데 영향을 행사하거나 하지 못하는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무주택자 우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 그다음 다자녀. 그런데 저는 다자녀가 일순위가 돼야 한다.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 유입이 우선적인 조건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맞춰 버리면 오히려 무주택자나 경제적 약자가 우선될 수 있다. 다자녀가 우선되도록, 물론 거기 주택 전부를 그럴 순 없다 치더라도 일정 비율은 무조건 다자녀가 이상으로 되도록 미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해 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협의체에 가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폐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입 인구들을 늘려서 학교를 같이 살리기 위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설명회 때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요구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청 관련 부서에서는 국토부 지침이나 기준을 들이댈 거예요.

왜냐하면 협업을 JDC와 같이하고 있어서 자꾸 그 지침들을 그렇게 많이 끌고 가는 듯합니다.

그걸 그 기준대로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가족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주민 입장에서 그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김경학 위원님과 김창식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들이어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진행 과정을, 협의 과정을 계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질의였다고 생각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김경학 위원님 가시기 전에. 어제 제주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극장? 연주홀? 대극장. 저희들도 몰랐는데 장애인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1% 이상 설치하도록 된 규정을 그쪽에서는 숙지하지 못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나중에 대수선 공사할 때, 왜냐하면 그 부분만 바로 하지는 못하고 내년 예산 할 때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쪽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도 안 하고, 사실 대수선 공사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도 관심을 잘 두지 못해서, 그냥 휠체어 탄 지체장애인들만 배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그쪽에 알려주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들을 보고 하려고 잠깐 밀려놨던 게 있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련된 뭐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 걸 반드시 준수하라는 강행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그것도 되는 겁니까?

예, 학교 복합시설에서 공공주택 그다음 주민복합시설 이런 것들로 폐교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과 도청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은…….

아니, 도청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마을에서만 한다고 하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가…….

그러니까 주민복지시설 되잖아요, 주택이니까.

주택은 다른 법률, 아까 말한 학교복합시설법에 의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건 되고 마을에서 하는 건 안 된다?

마을회에서 하는 것들은 폐교 활용법과 폐교 조례에 따라서 저희의 규정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내가 잘못 아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제주-싱가포르 학교 간 국제교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 들어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제교류 지원계획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온라인 클래스, 교류 프로그램, 상호 방문 추진 등 지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없을 때도 이것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서중학교와 교류 중인 ISS 국제학교 학장 면담 같은 것들도 됐던 것 같고. 또한 표선고등학교-싱가포르 IB 교육과정, 싱가포르 IB 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이 좋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존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이랑, 또 저희가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때도 파견 직원이 있으니까 제주교육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교류 추진에서 양적 확대랑 깊이감 있게 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 부스 운영할 거라고 요번에 제주의 날 할 때 나와 있었는데, 교육 홍보 목적은 어떤 데 포인트를 두는 겁니까?

자율학교 운영이나, 초등교육과 담당 부서에서 가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겁니까? 제주교육을 배우러 오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교육 벤치마킹하러 가겠다 할 겁니까? 뭘 홍보할 겁니까?

저희가 싱가포르…….

도 같은 경우에는 무역거래소처럼 거기를 거점도시로 하니까 수출 품목이라든가 수입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 목적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저희도 국제교류를 하려면, 저희 교육도 홍보해야 거기 있는 싱가포르 국제학교랑 저희 학생들이 교류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거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걸로 들리고요. 좀 더 많은 고민해서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 영역을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소통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소통과 협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를,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거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교장·교감선생님들 인사 보니까 둘 다 비워버려요. 표출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교장·교감 동시 발령 현황이 나와요.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2025년도에 유난히 많아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0개. 꼭 교장·교감이 동시에 학교를 비우게 발령을 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교 교육의 연계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장·교감선생님이 적절하게 인사 조치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장·교감의 수급 상황 또는 지역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두 분이 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교장·교감이 동시에 학교에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충분히 될만한 건데, 6개월 간격이 안 되겠습니까? 6개월 정도만 해도. 추자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해 줘요. 먼저 안 보내 줍니다. 똑같이 하는 건 전혀 없어요. 따로따로 보내더라고요.

저희들 이 부분 늘 유념하고 있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사 발령에서 학교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인사를 해 달라 이겁니다. 특히 2025년도 더 많아요. 교육감님의 임기 다 돼 가니까 이러는 겁니까? 엄청 많아요. 11명.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교장·교감의 수급이라든가 그다음 그 학교의 만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만기 6개월 더 지나면 안 됩니까?

학교별로 공모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

학교 만기 알아요.

적절하게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순환 근무도 이뤄져야 돼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획기적인 인사 정책을 한번 써 보세요. 잘하는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퇴직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게끔 학교 경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장·교감선생님의 퇴임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퇴임 시기에 맞춘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그 교장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교장·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추상적인 답변만 해 가지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일괄 발령 부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육전문직을 다 발령시켜 버렸어요. 과장, 장학관.

전부는 아니고, 과장이라든가 담당 장학관이 9월 1일 자로 바뀐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였고, 또 본인들의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부득불 그런 인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 발령 내 버렸지, 학교생활지원 담당 발령내 버렸지, 정서회복지원 담당 발령, 정신건강증진 담당·팀장 발령. 이렇게 해 버리면 이 과의 업무가 지속되겠습니까? 업무 파악을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요?

그러한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연계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말 이런 인사 정책 하지 마십시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인사 정책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장과 장학관이 동시에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은 공공기관입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손상됨이 없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상되지야 않겠죠. 왜? 후임자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니까 잘할 겁니다.

예. 적재적소에 최선을 다해서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6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거 내년도에 계속될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할 상황입니다.

이거 끊어져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대면·비대면 교류 지원 해서 13개교 내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특교 계획이 없다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교육이 끊어지면 안 돼요.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은 국제화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도 그거 원할 겁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조금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국제교류 예산이 아주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도 특구 예산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국제교류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6억을 못 넣더라도, 반을 넣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끊어져 봐요. 어떡할 겁니까? “작년에는 하고 왜 올해 안 해요?” 하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예산에 없으면 저희들이 다른 기회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교육발전특구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라도 연계시켜 주세요, 이거.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서귀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은 항상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을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강 강정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초등교육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 할 거 같아서 나오십사 했습니다. 지원청 행감에 배석하셨습니다.

예.

기초학력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기도 하고 제안하던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

저는 각 지원청에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치에서는 뚜렷한 발전의 정도를 보이고 있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해서 기초학력을 올리겠다라든가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해야 될, 아이들이 살아갈 힘을 키우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라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하고 뺄 부분은 빼고 집중할 부분은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사업으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고요.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선택과 집중,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실장님, 부교육감 부재 시에 대행을 누가 합니까?

접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시죠?

예.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부교육감님 대행으로서 질의드립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시행했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그 절차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개선할 방법을, 아니면 처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인사는 신분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인사는 특별히 절차에 대한 세밀함과 엄격성이 더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개방형 직위 인사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의 소관 사무입니다마는, “다음에는 유념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는 인사다. 그랬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이 인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이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어쨌든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마련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은 “이 인사는 무효처리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답변이고, 교육청에서는 절차가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내부 결재를 안 받았다는 의미이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이든 임용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어긋났다고 답변드리지는 않은 걸로…….

그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국장님. 경미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상 ― 지금 변호사의 답변은 ―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교육청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 여러 가지 상황상 ― 그것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어겼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업무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오시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에 전화로 유선 확인만 했어요. 전화로 유선 확인한 건, “경미한 사항의 판단은 교육청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전문가의 답변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고 이 절차를 상위법상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임용령에 따라서 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왜 계속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전문가의 답변을 얻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사후에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에 맞는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검토하시고 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대행해서 답변하십시오.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고, 오전에 관련한 질의를 부교육감께 드렸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에서 제출한 이 사안이 왜곡됐고 조작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은 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언제 이걸 알게 되었느냐?”라고 했어요. 유족 측이 녹취를 제출한 시기는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온 제출 요구 서류에 보면 경위서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국감 자료를 요구받아서 제출한 9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서류 제출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한 최초 경위서, 최종 경위서. 혹시 두 번째 온 자료 받으셨습니까?

…….

최초 보고 경위서를 학교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8번 보십시오. 8번 보면, 국감에서 논의된 또는 언론에서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과 다르게, 유족 측의 입장과 다르게 경위서가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최후, 최종 보고서 보십시오. 뒤에. 제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4일입니다.

예. 7월 4일. 유족 측이,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에서 이것을 제출하면서 똑같이 제출을 받은 거예요. 학교 측의 경위서도 받았고 유족 측의 녹취도 받았어요. 유족 측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학교 측은 또 이렇게 경위서를 보낸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죠. 똑같은 날. 그러면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교육청이 지금 위증했다. 경위서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9월 25일이 아니고 7월 4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인 경우에는 제가 깊숙하게 관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최초로 알게 된 시기 7월 4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작성 일자가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7월 4일 날 학교에서는 최초 경위서도 제출하고 최종 경위서도 제출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유족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달라요. 병가를 쓰게 하겠다는 입장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입장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9월 25일로 한 것은 잘못 답변한 거죠.

예. 이건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국감 자료를 9월 달 중에만 스캔하면서 그 일자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오전의 답변도 잘못된 것이고, 서류 제출 요구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두 입장이 상반되었다는 것을 7월 4일 날 동시에 받은 겁니다.

예. 자료는 그때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놓고 입장이 상반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어쨌든 자료……. 왜냐하면 경위서는 그분의 기준으로 본인이 아는 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우리가 감사보고서 낼 때 확인은 하겠지만 그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정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하셔야죠.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진상조사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유족이 국회에 따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 부분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7월 4일 날 서로 입장이 상이한 걸 제출했고. 그리고 그 입장이 다른 것은 이 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유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TV 토론회에 나가서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똑같이 유족 측에서도 녹취를 제공했고 학교 측에서도 제공했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진상조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입장이 왜 다를까를 조사하셔야죠.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녹취파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녹취파일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억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 제시하고 나와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유족은 그 입장이 아니죠. 유족은 그 입장이 아닙니다. 스스로 병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만류했다. 서로 아주 상반된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7월 4일부터 두 가지 입장을 같이 받았는데…….

이 부분만 확인해서 발표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으면…….

중간중간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7월 4일 날 중요한 유족 측 입장과, 여기에 유족이 들어가 있죠. 진상조사단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유족 측 입장이 다르고 경위서를 낸 학교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인지를 조사하는 게 진상조사단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있었고 국정감사 전에 교육감께서 그걸 개인의 문제로 발언하셨고 유족은 이런 상황, 본인의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 제가 추측건대입니다. 저는 유족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가슴 아파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에 다시 또 얘길 하셨겠죠. 제 추측입니다, 이건.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누가 제출했는지, 언론 쪽에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했지만 이 상황은 유족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보듬고 교육가족의 안정화를, 신뢰 회복을 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정성껏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7월 4일 날 상반된 두 입장을 받아놓고도 그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9월 25일 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별도로 다르게 해서 제출하라고 할 순 없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이분이 작성한 부분을, 그때 작성한 것과 9월 달에 작성한 거 다를 순 없으니까 그대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은 너무 경시하고 있다. 녹취가 제출됐는데 그리고 경위서가 제출됐는데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디가 맞는 입장인가? 이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셔야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적어도……. 그리고 7월 4일 날 두 입장을 같이 받았다고 하면 부교육님께서는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학교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가 입장을 제출하고 유족이 입장을 제출했는데 서로 다르면 그걸 조사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되는 건, 교육청의 잘못인 겁니다. 저는 오전에 부감님께서 “학교가 잘못한 것이다.” 답변하셔서 교육청은 정말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월 4일 날 학교로부터 입장을 받았고, 알고 계세요, 진상조사단이. 그리고 유족의 입장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전이 없이 교육감께서 TV에 나가서 “교사 개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교사분은. “나는 어렵다. 힘들다.” 말했어요. 이걸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유족으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학교의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정정하셔야 된다. 이건 교육청의 잘못이다.

어쨌든 잘못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 가지고.

조사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교육청의 부실한 진상조사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저는 오전의 답변을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감 자료의,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유족 측 입장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 입장만 전달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라 허위로 기술했으면 학교의 잘못이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본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두 입장을 7월 4일부터 충분히 알고 계셨다. 진상조사단이 그 이후에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의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의 부실이고 교육청의 잘못이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조사가 더 진행돼서 알 수 있는 것은 향후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감님께서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족 측이라든가 학교 측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어떤 단계를 거쳤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 중이고,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셔야죠.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는 유족들은 얼마나 아프게 받아들이실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과정 중에 교육청의 부실 진상조사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속히 관련 내용들이 잘 정리되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강정이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안 들은 이유는 그것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후에, 행감이 진행된 이후에 지원청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안 들어도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잠시만요. 확인 하나만 하게요.

감사관 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지금 어느 절차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심리부검도 끝나고 자료 제출도 받았는데, 분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절차를 못 거친 게 있습니까?

심리부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린 소문밖에 못 들으니까 이런저런 절차를 거의 마친 것 같은데 진행 중 하면…….

현장 조사나 이런 건 마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서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자료들을 대조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도 길고, 언론에도 언급되고 이렇게 이슈가 커져 가는 게 나중에는 실체보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히려 서로 신뢰를 상실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지가 않아요. ‘진행 중’ 이게, 그게 진행 중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난감하긴 한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전문가가 투입될 것 같으면 외부의 전문가라도 위촉해서 해야 될 게 아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상임위가 열리면 또 거론할지 모르니까 빨리해서, 할 때는 의혹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도 국감을 마치고 나니까, 언론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상반된 얘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 계속 지켜보고, 어제 국감 사정도 유튜브로 쭉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과정을 잘 정리하고 의혹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속’은 빨리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조사 결과만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감사관님.

강재훈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상조사는 거의 끝났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조사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받고.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경찰 조사 발표만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왜냐하면 경찰 조사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발표 시기만은 끝나면 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전환 개요 네 번째에 보면 평준화 일반고 행정예고를 올해 8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행정적으로 한 겁니까?

2027학년도부터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평준화고로 전환된다라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고할 때.

그래요? 보통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서 행정예고는 전형 방법이 변경되거나 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 8월 말씀하시는 건데…….

예, 돼 있잖아요, 2025년.

2025년 8월에는 중등교육과에서 2026학년도 고입 전형 세부 계획 고시에서 사전예고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했는데요. 행정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안 떠요. 검색이 안 돼요. 중등교육과장님, 이영훈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 시행계획 공고를 행정예고 한 겁니까?

세부 계획 시행한 시행공고를 했습니다. 그 속에 예고로 2027학년도에 평준화고가 5개교에서 7개교여야 된다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할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주고등학교 12학급,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8학급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2026년 3월에 전형 계획을 공고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학급 규모, 몇 학급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차적인 문제이고요. 만약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준화 일반고입니다. 비평준화인 경우는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맞습니다.

평준화 일반고인데 현재 평준화 일반고가 몇 개 학교죠? 8개?

8개 학교입니다.

8개 학교 맞죠. 남녀공학이있기 때문에. 남성 학교는 제주제일고등학교…….

다섯입니다.

남녕고등학교, 사대부설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다음 여성 학교는 남녕고등학교, 사대부고, 중앙여자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맞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5개 학교입니다. 제 경험상 평준화 일반고를 배정할 때, 5개 학교에서 2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7개 학교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학생이 7개, 여학생이 7개. 그러면 전산 배정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네, 시스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바꿔야 되겠죠. 나이스에서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면, 수능시험에서 9등급으로 나누는 것과 같이 4%, 7%, 12%, 17%, 20%. 다음 역으로 또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주고등학교가 신제주권에 있기 때문에, 신제주권에 있는 여중생들이 신제주권에 여고가 없으니까, 남녕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배정되기를 희망하겠죠.

그럴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지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지망 한 학생은 100% 1지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100%는……. 4% 안에 신청한 학생이 그 이내일 경우는 100%가 되는데 초과됐을 경우에 일부는 다른 데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 모 고등학교에서가 등급별 비율에 따른 학생들을 아주 낮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등급에 맞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없어서 100% 그 학교에 배정되고 또 다른 학생 일부가 그 학교로 배정되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배정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 때, 아무래도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과연 1지망을 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참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충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롭게 생기는 학교들의 선호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원 배치 부분도 그렇고, 교육과정 컨설팅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하고 여건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고…….

학급을 10학급 하겠다, 8학급 하겠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고등학교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학부모로부터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설 2개 학교가 전환이 되면서 평준화 일반고가 됐을 때 과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선호도가, 학교 선택권이 얼마나 되겠나? 만약에 안 되면 강제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정 시스템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신제주권 학생들이 1지망을 했다 하더라도, 제주고등학교에 지원했다 그래도 제주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이제까지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3학년도는 1지망이 76%예요. 2지망이 12.6%고요. 2024학년도 1지망이 75%, 2지망 14.4%. 올해 2025학년도 1지망은 조금 진전돼서 77.4%, 2지망은 15.14%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10개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1지망 배정 비율이 76%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배정할 적에는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8개의 난수를 한 2000여 개 마련해서 1박2일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1·2지망을 최대한 배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라면 5지망이 최소화되는 난수를 찾아서 배치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관하시기 때문에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과할 정도로 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학교 선호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외 여건상으로 볼 적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시 동부지역과 화북·삼화지역 그쪽에는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부지역과 화북·삼화지역 여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선호도 노력을 병행한다면 그래도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대를 걸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신제주권에 남학교는 2개 학교, 사대부고까지 끼어들면 3개 학교가 되고. 구제주권에는 2개 학교가 있는 거고요. 특히 여고인 경우는 구제주권에 3개 학교가 있고 신제주권에는 1개 학교밖에 없다 말이죠. 사대부고까지 하면 2개 학교가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신제주권의 여학생들이 구제주권에서 가는 것보다 신제주권에 있는 게 낫겠죠. 많이 배정하려고 하면, 일반고 전산 배정하는 방법을 함부로 바꿀 순 없어요.

맞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선배정도 안 돼요.

선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배정은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여학생들이 많이 배정되려고 하면 제주고등학교의 학급을, 예를 들어서 12학급이 된다, 10학급이 된다 그러면 여학생 학급 수를 한두 학급 정도, 예를 들어서 4 대 6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확률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구제주권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인 경우는, 남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학교는 3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남학생 비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학급에 따른 남녀 학급 비율 변동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진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들이 2019학년도에 평준화했잖아요, 선발고사 없이. 그때 교육감님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각 중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교육청이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거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진짜 현장을 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하고 문정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에.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제주고, 제주여상을 포함해서 고교체제 개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니까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디지털미래기획과의 진희란 장학사님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초등학교 3·4학년용, 중학생의 장학 자료를 개발하신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AI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나가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고 있는데, 요전에는 박람회 갔다가 바이브 코딩에 관한 책을 하나 사다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AI와 대화하면서 바로 원하는 앱도 만들 수 있는 앱인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이것들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인사업무도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논술평가도 AI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보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직 논술시험도 선생님이 채점하는 것보다 AI 빌리는 게 훨씬 신뢰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IB학교, DP학교에서 서술형 평가할 때 AI를 도입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건 어떤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아라월평초 차별화된 교육과정, 서부중학교 차별화된 교육과정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료입니다. 문정옥 실장님, 이거 차별화된 교육과정 만들기 위해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을 건, 언제 할 건지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는데 저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왜 단가가 올랐습니까? 왜 MAS2로 못 해서, 거꾸로 했을 때 가격을 한 대당 64만 원 ― MAS2로 ―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노트북 단가를 올려서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환율이 올라서 노트북 단가가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습니까? 환율도 한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환율 오른 거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는 30원 올랐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오늘까지 50원 올랐거든요. 2.5%에서 3.3% 올랐는데 굳이, 오름세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환율도 비슷한데 왜 환율 핑계를 했을까요?

환율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 않고 아마 누군가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MAS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기초 단가 조정 부분에서 잘 안됐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도…….

그러니까 MAS2로 갔으면 민원 제기가 안 됐을 건데, 가격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온 게 맞잖아요. 어쨌든 지금 와서 다시 MAS로 돌아가실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AS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불안했던 부분이 국산 제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과 그다음 AS를 다시 별도로 계약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해 보고 그다음 계약할 때, 교육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예산 절감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광수 교육감님이 또 노트북 공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공약은 4년 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모르겠어요. 태블릿으로 돌아와서 태블릿으로 공약을 내세울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다음이 있을까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핑계를 대서,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최선의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쨌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정이운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 길을 뚫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데 겁나서, MAS2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 거꾸로 기업한테 다른 노트북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었는데 오히려 대기업한테 끌려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왕 그렇게 된 거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다음 예산안 심사 때 힘들 거다.” 해서 어쨌든 업체에 그렇게 얘기하셔서 뭔가 좋은 걸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도 업무 추진한 분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최종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계약만 한 거지 돈이 집행되거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 오시고.

네.

노력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MAS2로 제안을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실제로 노트북이 고장 났다는 가정하에 제가 노트북을 수리하는 업체에 갔는데, 그런 업체가 제주도에 많아 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 수리만 맡기는 ― 계약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MAS2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 게, 예산도 내년에는 더 힘들 건데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한 번 더 협상을 하십시오. 실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사업이 스물세 가지쯤 있습니다.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지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올해부터 교육지원청 직영으로 하니까 더 효과가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도 진행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 위탁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 직접 운영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세우고 정책 세울 때는 기획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런 효과가 더 날 수 있을 거 같은 것은 몇 개 골라 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28일 날 이런 회의 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혹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교사들이……. 지금 학점, 5시간에서 3시간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한 모양입니다. 등등 해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지적과 제안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우리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교육 현안들을 세심히 살펴 주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