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존경하는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대체로지금,앞서어제도좀얘기를드렸는데의제적인단어들이좀많습니다. 그러니까뭐‘하겠음’,‘했음’이런표현들이좀많은데정량,정성적인,또는어떻게대체가돼서이렇게했다는표현이좀부족한것같은데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무래도축약해서쓰다보니까그런표현들을쓴것같은데조금자세하지못하고구체적이지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부분들다음에는고려해서좀더구체적이고자세하게적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우리가이거에대해서시정요구나건의사항이내려가면각과에질의를하셨던,문제제기를했던위원님께우선결과에대해상세한내용이보고되고이렇게요약된자료로제공하신건가요,아니면우선자료,그렇게됐나요? 우리위원님들께우선보고가됐나요,일차적으로보완이됐다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게의회에서요구된자료들은보고가이미됐을거고요,여기에적힌자료들은저희가내용을좀정리해서이렇게적은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그때당시사회복지과에서진행되었던내용중제가,본위원이질의했던내용중소년소녀가장에대한내용들이있었는데그때우리가동행정감사를갔을때도동행정감사에서소년소녀가장발굴에관련된예산이있었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예산이하나도집행이안되고있어서‘왜그게집행이안되냐.’라고동행정감사때가서질의를했었는데,동에서는표현상소년소녀라는그런것들이안돼,바뀌고있다고이렇게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거는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수감자료에도지금소년소녀가장등지원이렇게해서지금올라왔는데이게거기에서는,동행정감사에서는그런표현을썼는데이수감자료에는동일하게‘소년소녀가장등에대한지원’이렇게올라온이유가뭘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건당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실때소년소녀가장등이라는표현을쓰셔서거기에맞게기재를한거고,지금소년소녀가장이라는표현자체가인권을침해한다는그런내용이있어서사실이제는이런표현을안쓰는게맞고요. 그리고만18세이하만약소년소녀가장이있을경우그분들은위탁가정에위탁해서보호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는소년소녀가장이라는표현은쓰지않는것이맞기는합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임정득과장님께서는기업지원과소관으로근무하시다가이렇게오셨잖습니까,사회복지과로? ‘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개선’이렇게해서질의를했는데,공문만발송했다고이렇게나왔고수시로지도감독을하겠다고이렇게답변을주셨어요. 그런데공문발송했다는게건의사항결과로나올수있는걸까요? 저는조금그거는애매하고어떠한것들이,그때당시분명히위원님들이어떠한부분이명확하게부족하다고지적했으면그부족하다는내용에대해서답변이좀있었으면좋았을텐데어떻게,답변이됐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쓰면좋았을텐데성과평가개선공문을발송한내용에는사실어떠한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을보완하라는공문을발송했다는말씀이고요. 그리고올해이제2023년,2024년운영에대해서평가가또있었습니다. 이게2년치를1번씩평가를하는데올해에는그래서좀많이개선이됐고,자료제출이좀더구체적으로돼서점수가전보다많이향상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역자활센터라든지,우리가사회적기업이라고하면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그리고자활기업이있지않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렇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것들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그러한과정에역량이있으시니까충분히그런경험을토대로좀활용하시면어떨까,이렇게내용을좀충실하게해주시면어떨까,자활.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말씀주십시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좀더충실하게자료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가장큰게지금기초생활수급자,수급을받으시는분들이계시는데이게수급이네가지죠? 무슨주거급여,뭐,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김대형위원
생계,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교육급여.
김대형위원
네,네가지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가지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것이매년평가가되고있나요? 지금우리가수급탈락이되거나이렇게됐을때어떻게다시편입이되고,두가지받던분이세가지가된다든지하나만받는다든지이런식으로되는거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이수시로반영이되고있고요. 처음에기초생계,의료,다받다가중간에변동이생겨서두가지만해당해받기도하고,이게저희지금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보건복지부에서조그마한변동사항이생기면매월수시로저희한테변동사항을통보해서반영하기도하고요. 그다음에그때반영하지못했던것들은1년에2번씩정기조사라고해서각3개월간또조사해서반영하는게있습니다. 그때우리가통보가온대상자를대상으로조사를해서또반영시키고합니다.
김대형위원
주민분들이,그러니까이거를,그개인의사정은잘모르지않습니까? 개인의어떤재산적인것이나개인의사정은잘모르는데,수급을받으시는분들이저사람은나보다나아보이는데수급을받는다고해서추정으로민원을제기한다거나또는역으로나는이렇게어려운데왜수급이안되냐는판단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개인적인정보도또동에좀안내하셔서그런인식이없도록좀보완해주십시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주민들이보는거는각자주관적인눈으로보기때문에나보다잘사는사람이수급을받는것같다고말할수도있고내가더어려운데못받는다고말할수도있는데,실제로저희가조사하는거는모든공적조사라든가자료를다모아서총괄적으로판단을내리는부분이기때문에받지않아야할사람이받는경우나받아야할사람이못받는경우는지금은좀많지않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받지말아야했던분들이받았고그거에대해서환수조치같은것들이이행되고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부정수급자라고해서환수조치를하는일이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주로어떤경우냐면소득활동을하지않던사람이소득활동을했을경우에는생계급여를줄여서줘야하는데신고하지않았기때문에나중에저희가통보받고반영해서부정수급으로환수를하거나,아니면또의료급여같은경우는사고를냈을때보험회사에서지원을받았잖아요. 그러면그지원받은만큼우리가급여에서덜나가야하는데그런부분을나중에환수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환수하는경우는있지만,책정자체가잘못되거나해서환수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사회복지안전망을책임져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제가좀목소리가안좋아서작을수도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본위원이행감때지적했던거중심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런데조치결과를보니까너무뭐라그럴까,그냥교육만했다,이런안내를했다,이렇게그치는것같아요. 제가원했던거는이런게아닙니다. 그런데지금조치결과가너무그냥형식적으로작성하신것같아요. 먼저기초생활보장급여부정수급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면지금‘초기상담및신규수급자교육(연2회)등변동사항사전신고의무안내’이게끝인가요? 이거는언제했고몇명이참석했고,또2회에서끝나는건지아니면또교육내용,이수율,대상자관리,이런거를계속어떻게폴로업(follow-up)을하실건지,이거에대한계획이아무것도없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2회를적은것은,저희가일단기본적으로수급자로책정되면수급자책정당시어떻게지원받는지여러가지안내를하지만,그중부정수급방지를위한안내를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초기책정될때안내를하고,여기연2회지금안내를하고있다는것은의료급여나이런쪽에서1년에2번씩그분들모여놓고의료사례관리교육을하면서안내를또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을추가로연2회정도하고있다는거고요.
이은경위원
계속이렇게해왔던거아니었어요? 본위원이행감때지적하고나서이게새로생긴건아니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새로생긴것은아닙니다. 그렇게계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제가지적하는건이유가있어서지적했을텐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보완해서진행할지에대해조치결과가나와야지,지금하고있는걸이렇게하면이게무슨의미인가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죄송합니다,조금더보완되는부분을말씀드려야되는데그부분저희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주민센터나이런데한번더요청해서초기상담을할때좀더부정수급에대한안내를강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대부분조치결과가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것을그냥나열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행감때지적하신건다이유가있어서지적한거고어떻게개선이될것인지그거에대해서결과를보고하셔야지지금하고있는걸나열하면이게무슨의미입니까? 안그렇습니까,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금더보완했어야하는데부족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자활기금도본위원이행감지적때했던내용인데요,지금실적이저조해서다양한자활기금활용방안을모색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것도공문만,홍보를위해서동주민센터로공문을발송하고지역자활센터협조공문발송이것만해서,이게무슨활용방안이나아집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가조치했던내용을여기에적었는데,아무래도자활사업을주로자활센터에위탁해서하고있다보니자활센터에서의견을줬으면하고공문을발송했다는거고요. 그다음에주민센터에공문을발송한거는저희가자활기금으로하고있는사업중에서자격증을취득했을때지원해주겠다는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홍보를좀더강화하기위해서공문을발송했습니다. 사실저희가자활기금사업이많이부족한현실이맞고요,그래서지금다른지자체들사례를안그래도조사해서지금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우리가지금적용할수있는것들을고민해서내년에는자활기금으로사업을조금더충실하게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향후계획도보면‘자활기금의다양한활용및효율적인집행을위해지역자활센터와유기적으로논의하겠음’,이게무슨조치결과입니까? 그래서지금자활기금집행성과가저조했던그런이유를내부적으로따로분석했어요? 혹시수혜자발굴이미흡했다든가사업대상이제한됐다거나홍보가부족했다거나이런거를심도있게검토하셔서어떤점을개선하고발전시켜야할지에대한논의를하셨어야지‘논의하겠음’이게뭐예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이부분은아무래도자활센터랑좀더협조적으로논의를해보겠다는말씀이었는데,현재까지구체적인방안을아직세우지못해서,이렇게밖에표현하지못해서죄송합니다. 저희가지금자활기금활용에대해서는부서자체적으로도지금검토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좀더보완해서다양한사업을추진하려고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개선이거도지금하고있는,‘지도ㆍ감독하겠음’너무좀성의가없어보입니다. 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부분도저희가자활센터2021년,2022년대상으로2023년에평가했을때부족한부분들이많이있어서올해평가자료낼때는조금더구체적으로자료를잘만들어서작성하도록그렇게공문을시행했다는말씀이었고요. 사실표현은이렇게하긴했지만서로논의하면서자료는많이보충하였습니다. 그래서아직추진결과가안오기는했지만지금내부적으로는한20점이상점수도향상될것으로기대하고있고요.
이은경위원
혹시과장님,그럼원인을분석한그런게있나요? 뭐어떤게미흡했는지,그런따로분석자료가있나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평가지표자체는일단2021년,2022년평가지표랑2023년,2024년평가지표가조금다르긴한데,2021년,2022년을봤을때는이제기금활용도가떨어진부분과또자활기업의사회적공헌도부분에서점수가많이낮았습니다. 그리고지역특화사업이조금부족하다는부분으로,많이부족했었던걸로확인을했고요. 그래서계속이부분으로보완하려고해서조금은보완이되긴했는데아직도자활기금쪽이라든가특화사업쪽이조금부족해서,내년자활사업추진할때는이부분으로조금더보완하고사업을조금더충실하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과장님,원인을분석하셨잖아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내용들을조치결과에적어줘야지협조공문을발송완료하고,수시로지도감독을하겠다는이거를본위원이어떻게이해해야할지모르겠는데,그럼내용을따로본위원에게먼저보고해주시든가,질의사항이너무많아져요,안그렇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그런부분은다음번에할때는보완해서조치결과만보고도이해하실수있도록그렇게충실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 어제고강섭위원님도그렇고여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저희가이게자료,조치결과에대한자료가너무간단하고좀개략적으로만되어있고미흡한게사실입니다. 어제말씀드린것처럼수합양식에맞추다보니까부서에서좀큰틀에서만개략적인걸적은경우도있고,좀자료를다소미흡하게작성한것도있습니다. 그래서어제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그렇지만실제로사업추진이나예산편성을할때에는위원님들이지적했던사항같은건염두에두고저희가사업추진을하거나예산편성을하고있고요. 행정지원과와저희가,국장회의나그거협의를통해서자료책자가두꺼워지는걸방지하기위한별도자료로세부내용을좀보고드리거나아니면행감직후에어떤나올수있는사항은또조치사항을보고드리거나,어떤형식을취하든지이거는기존의틀을바꿔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행정지원과에도말씀을드렸고요,협의해서한번별도로어떻게할건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책자가두꺼워지는건상관없다고생각합니다. 이책자말고다른자료를또받아서그거를하느니차라리책자를더알차게만드세요. 그러면질의도더,위원님들이이임시회전에그런내용을알고질의를드리는것과아무런내용없이회의장에와서질의하는건내용이완전달라집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협의해서그방법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지금우리동료위원들이공통적으로지적한부분이그것들이에요. 사회복지과뿐만아니라타부서도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행감지적사항을며칠동안공부해서지적했는데이조치결과가불성실하고이렇게구체적으로올라오지않으면위원님들이어떻게하겠습니까? 국장님이거시정해주셔야해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구청전체공통사항으로행정지원과와협의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공교롭게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생각이다하나인것같아요. 왜냐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사회복지과는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이런복지지원부분의핵심부서임에도불구하고여기에제시된답변내용들보면‘실시예정’,‘통보했음’등등,이런추상적인부분으로굉장히일관하고있거든요. 적게나마여기에어떤결과치가수록이되어줬으면이런오해부분이불식됐을텐데그런부분이없고추상적인부분에서,심지어는과에서심의하고있는위원들을너무무시하는거아닌가하는이런정도의감정까지느낄정도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아까국장님이향후방향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자료에충실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지역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일들이많은부분에서우리수감서류에는없지만기초생활보장급여부정수급관리철저이부분에파생돼서오는부분이,질문을드리고싶은게기초생활보장급여부분에부정수급이발견됐다면그발견된환수율과,우리이행정사무감사가결국2024년행정사무감사아니겠습니까? 그러면2024년도에몇건의부정수급자가발견됐고,이분들한테환수가얼마가이루어졌고,그다음에그환수되지못한금액들은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이런부분을위원들한테보고를좀해주셔야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임정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몇건이환수되었고환수율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는사실제가지금구체적으로,
이윤재위원
그럼과장님,그거자료로준비해서보내주시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자료로제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이나의료수급,이런부분에대한지원을해주는부분에있어서지역에서도는,회자되고있는이런부분의이야기는우리과에서귀담아들으셔야하는부분이뭐냐면‘저사람들은우리보다먹고쓰고하는이부분이나은데어떻게기초생활수급대상자야?’라는의구심을갖는부분의여론이돌고있다는거죠. 그러면이분들에대한여론을점검하려고그러면어떻게해야하느냐,그기법은우리과에서찾아야한다고봅니다. 저는위원으로서,이런부분에대한여론이돌고있다는부분은그지역의바닥민심이가장여실하게드러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부분에서,그지역에그런민원이돌고있다그러면그거캐치를해서그지역통장님이나,아니면과장님이가장잘아시는이런통장님들찾아서그세대의소비형태나아니면생활수준을한번,여론탐문을해보면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을받기위한어떠한편법을동원했는지부분이,의심스러운부분들이분명히존재한단말입니다. 이걸옆에서내가세금을내서지원해주는,이런부분에대한부정적인의식은생기지않도록그건막아주셔야하는게우리과에서하셔야할일이에요. 지원해주는게다는아닙니다. 제도적복지를위해서,보편복지를위해서내가세금내는부분기꺼이낼수있습니다. 낼수있는데내가낸세금이정당하게쓰였는지확인하고싶은건주민들의심리예요. 이런심리까지들여다봐주시고굳이사회복지과의어떤행정적인부분에편승을해서이렇게‘이정도가내업무야.’라고업무분야만생각할부분이아니라내가낸,주민이낸세금을어떻게정당하게사용하는지이런부분까지좀디테일하게들여다보고,그런부정적인여론이돌지않게끔우리과에서나서서이거는차단시켜주셔야한다는이야기입니다. 또주민이그부분에대한오해가있으면그오해가어느부분에서발생했는지에대한걸찾아서불식시켜주셔야하는게우리과가할일이라는얘기예요,행정적인일만우리과에서하는부분이아니라. 여기보면무슨민원발생을최소화하겠다,공문발송완료,공문발송만완료가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까지좀살펴주셔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주민들께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안받아야할분이받는것같다는신고를하시는경우도있고‘복지로’라는시스템으로신고도실질적으로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신고가들어올때현장에나가서조사하고의견을수렴하고합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주변에서그이웃을지켜보고있는통장님이나이런분들의의견도한번들어보도록해서최대한그런자격이없는사람이지원받는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해서저희가조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반대적인입장에서또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결국은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나의모든거를다밝혀야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어떤폐단이또오냐면스티그마효과(StigmaEffect)가있는거죠,낙인효과가있는바람에그런낙인효과를감내하기가힘들어서나기초생활수급안받고어렵게살아도그냥기초수급을안받겠다는부분이분명히존재한다는얘기예요. 이런부분까지도,낙인효과를최소화시킬수있는부분의행정은우리과에서펼쳐주셔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스티그마효과의부담스러운부분이있어서분명히그사람은받아야할보호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포기를하고있는부분도분명존재한다는겁니다. 나타나지않아서,우리가안보인다고안보이는게다는아니지않습니까? 이런부분까지찾아내셔야하는역할을해주셔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부분인데,이런부분까지디테일하게들여다볼수있는계획갖고계십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실은저희사회복지과에서현장에나가주민들을발굴하는것까지는사실하지못하고요. 이런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기위해서주민센터에서통장들을복지통장으로임명해서신경을쓰도록지금조치하고있고,또여러가지동에서복지협의체라든가이런단체에서신경을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과에서할수있는거는사각지대발굴,이런분들을좀더열심히찾아달라는독려정도를저희가할수있을것같고요,그부분은저희가한번더동주민센터나동장님들께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낙인효과가두려워서포기하시는이런분들,만약그런대상자가있다그러면우리직원,그다음에팀장님들이나서서이분들설득해서최소한의지원을받을수있는이런제도는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연결되는질문입니다마는2024년상반기,우리행정사무감사가5월에있으니까상반기대비,그러면2024년하반기에신규발굴된위기가구는몇가구인지파악이되고있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신규발굴건수,
이윤재위원
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그러면질문계속드릴게요. 신규발굴된그가구수에이들을대상으로실질적인공적급여는,또는민간지원연계가이루어진비율을좀알려주시고요. 특히복지사각지대예측시스템이라그래서,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부분이겠죠,빅데이터활용도입을통한개선계획현재진행중인것이있는지구체적인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빅데이터를활용한어떤구체적인활용계획이있는건아닙니다. 그런건아니고일단상반기,하반기를말씀하셨는데상반기,하반기보다수급자책정기준자체가계속완화하는추세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는작년보다수급자가늘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는재작년보다늘고있고,계속수급자가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윤재위원
수급자가늘고있다는얘기는그만큼삶이팍팍해지고있다는얘기거든요. 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그것도있지만이제기준이아무래도완화되다보니까,옛날에는못들어왔던분들이들어오고,
이윤재위원
제도권안으로들어온다는이말씀이시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제도권안으로오고부양의무자에대한생계급여같은경우는부양의무자기준자체가거의폐지된거나마찬가지거든요,기준자체가너무높게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부양의무자를안보고책정하다보니전보다는훨씬많은분이지금제도권안으로들어와서지원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보편적복지혜택의폭이그만큼넓어졌다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긍정적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관련해서신속지원노력의결과로지금신청접수부터지원금지급결정까지평균소요시간이이전대비해서며칠이나단축됐다고말씀을주실수있을까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그런데사실신청부터지원까지보통두달,빠르면한달정도인데요. 이게직원수는사실그대로인데접수건수가사실대폭늘었습니다. 그래서사실결정되기까지의기간은조금더늘어났다고보셔야할것같습니다. 지금은한한달보름,아니면두달정도,두달정도되어야모든조사가끝나서책정까지이루어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이뭐냐면지역에서어떤수급대상자를발견해서의원들이이렇게절차를밟고있는부분에서기다리는분들이또그기간이길게느껴지다보니까의원님들한테이렇게질문이들어와요,‘우리언제부터지원받을수있겠습니까?’그런. ‘길게는한달에서한달반정도걸릴것입니다.’라고답변은드리고있는데,어쨌든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수급대상자들은늘어나는데우리인력은그대로라고그러면,국장님이거는우리국장님차원에서과에어떤인력보충을해주셔야하는,대책세워주셔야하는거아닐까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부적으로도저희가그걸한번건의를드렸습니다,국장회의시에. 수급기준이완화되다보니까1인당처리해야되는건수대비,또구민들이어려움에처하면안되니까그처리기간을좀단축하려고저희가여러가지로노력중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다그러면전혀대상이아닌분이신청하는신청률은굉장히저조할거라고보고,어차피그건부정수급자로걸릴수있는부분인데,그런대상자가올라온다그러면선지원을하고후조사를하는그런제도를한번도입하는건어떻겠습니까?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사회복지과에서하는건아닌데복지정책과에서수급자신청을하신분이책정되기까지시간이많이걸리니까판단했을때이분은당장지원이필요하다고하는분들은지금긴급지원제도를,
이윤재위원
그건긴급지원이고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어서거기에서생계급여라든가주거지원이라든가이런거를하고있습니다,책정되기전에도.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살아가는데있어서정부의지원을받아도움이될수있는부분으로해서내가일어설수있다그러면그기회가빨리주어지는것이오히려어떤그연결고리를끊는,그래서내가가난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그연결고리를끊을수있다그러면빨리지원이이루어져야겠고,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살펴봐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업무처리할때최선을다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우리과장님수고많습니다,직원분들과. 거의첫번째,오늘첫번째로사회복지과가들어와서그러는데거의비슷합니다. 이게각과도좀보면조치결과답변내용들이형식도그렇고다비슷한데,어느정도얘기를많이들으셨죠,과장님?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사회복지과에만국한되는얘기는아니고요,아마구청전반적인과에다적용된다고보시면될거예요. 그런데이걸갖다가지금보면갑작스럽게된게아니고올해는어떤관행적인이런타성이라그럴까,그게우리가집행부에길들여졌다그러면좀이상한표현같지만,어쨌든그렇게관성이붙다보니까되게형식적인어떤포맷이다비슷하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앞으로는이거를갖다가내용에좀더충실할필요가있기때문에우리국장님이이걸기획예산과이런데하지말고총괄적으로,행정국하지말고국장회의라든가이런걸통해서좀더뭐랄까,확실하게개선될수있는그런안,다시말해서상임위가2개있으니까이쪽행정재경위와복지건설이쪽을아예나눠서,내용이충실하다보면두꺼워질수있잖아요. 이렇게짤막짤막하게하게되면진짜‘하겠음’,‘할예정이다.’,‘어떻게하겠다.’이런어떤애매모호한표현들,확실한어떤충실한내용이안들어올경우가대다수라고보고있어요. 보고있으니까,좀책을2개로분리해도되는거고그런식으로해서뭔가충실하게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아요. 점점더디테일한세상으로,디테일한어떤업무작업이필요한것같기때문에,이걸아마같이국장회의라든가부구청장과해서하는게훨씬좋지않겠습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여기가좀미흡한것도있고답변성격상자료를좀길게작성해야하는경우도있고,
한성수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이러다보니까별지를활용하든지,아니면별지를활용하면또하나의자료가되니까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겠는데요,그게행정지원과대외협력팀의통일된양식을일관되게저희가작성하고있거든요. 그래서국장회의에서그걸좀다시말씀을드려서행정지원과랑협의해통일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간단간단한어떤조치사항이라든가결과는간단간단하게하면되는데,지금보면상당히애매모호해요,아주모호한사항들이거의전부다예요. 지금사회복지과가7건인데이거보면다좀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어떤충실하고명확한답변이없어요,잘들여다보시게되면. 아무튼이거뭔가분명한개선은확실하게필요합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제출양식은개선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기에세세하게적을수는없지만저희가사업추진하거나예산을반영할때는위원님께,
한성수위원
네,별도로이런거만들거없고요,별지만들거없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지적사항을저희가최대한반영해서업무는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책에다다담는게맞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정오표까지올라오고엄청나게확인하는데,그거필요없어요. 그거잘작성해서한권에담아두면,한권으로보는게제일서로가편리할거아닙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방향을진짜국장회의라든지이런데서꼭좀실현할수있도록,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자꾸내년에는어떻게,답변내용보면내년에는어떻게이렇게잘개선시키겠다고했는데,지금내년까지갈거없어요. 지금부터개선시키면됩니다.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작업을지금부터잘만들어가게되면그게쌓여서내년에는더좋아질거아닙니까? 그런식의좀어떤이런방법이좋다고생각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 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할수있는것은오늘부터라도당장적용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오늘부터라도당장개선시켜주세요.
정득
임정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어르신의편안한복지를위해서늘애써주시고고생하심에감사드립니다. 우리직원들다수고들많고요. 업무량이굉장히많으시죠? 지금2026년도예산편성해야하는이런입장이고가급적이면질문을좀줄였으면좋겠는데또질문사항이있어서질문을드려야할것같은데,우리수감서류62쪽보면본위원이지적했던사항인거같은데동일한이름으로여러개등록해놓은센터를갖고계시는분들,지금이게어떻게많이정리가좀됐습니까,아니면아직도존재하고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최윤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고요. 저희가그때문제가됐던게,두레노인요양원A,B,C가지금문제가됐던시설인데요. 다이번에A와B는2023년도,2024년에자체폐업신고를했고요. 그다음에C는올해12월폐업예정입니다. 다른시설은다괜찮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렇게중복으로등록을하고있는센터는올12월이면다종료된다는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문제가되던시설은다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하여튼요주의있게지켜봐주셔야하는것이뭐냐면이분들이그걸계속또,어떤부분에서자기들의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무리수를쓰다보면비합법적인부분에또발을들여놓게될수있는부분에서제3,제4의센터를등록할수있는그런구조를갖고있는부분이니면밀하게살펴주셔야할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면밀하게살피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어르신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시장형활성화방안부분에서건의를드렸었던부분인데,지금묵1동화랑마을에들어와있는시니어센터에종사,근무하시는분들이총몇분이나되시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화랑마을이요,어디?
이윤재위원
시니어클럽.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시니어클럽이요?
이윤재위원
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지금,시니어클럽만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시니어클럽에서어르신일자리자리를창출하고있지않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1,000여명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제가못들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1,000명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1,000명. 그래서이걸질문드리고자하는요지는뭐냐면어르신들일자리를확장할수있는한계를자꾸느끼는거같아서,새로운어떤일자리창출이연구되거나아니면추진중인부분이있는가싶어서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고자하는겁니다,궁극적인것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일자리늘리기가공익형같은경우는단순한사무를하는데그게올여름에는폭염때문에힘들어서어르신들이외부에서일자리를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리고또역량활용관련으로하려고하면복지쪽으로가야하는데거기가또수요도있고,그다음에시장형같은경우는자체판매를해야하는데5년간수입이유지돼야하는게있기때문에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시장형사업체공모사업에,중화2동청사에서카페가선정됐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시장형하나가늘어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게말입니다,안타까운부분이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그시장형에서실버카페가몇군데운영됐던부분인데묵동에있는실버카페가사라지고장미카페로,문화재단으로이관돼서운영권이넘어가그나마어르신들이일할수그런자리가또사라진부분이거든요. 그래서안타까워서그런부분에대한질문을드렸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묵동에있던게저희가자그맣게겸재교에해서,면목동쪽에가서어르신들이일은하고계시는데요. 그래서저희가좀줄어든면에대해서중화2동청사에실버카페를다시개소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겸재교쪽이면나무그늘아래카페얘기하시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밑쪽에,면목2동쪽겸재교에하나저희가조그맣게,그쪽에있던어르신들이그쪽으로내려갔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실버카페몇개를운영하고계시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는세군데입니다.
이윤재위원
세군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두군데가줄었네요? 처음에다섯곳,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원래세군데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원래세군데였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묵동에있는게면목동으로,겸재교장미정원카페로해서밑으로이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건의를드리자면옹기테마공원상층부거기도실버카페하나가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옹기종기실버카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제그곳수익성을높여주기위해서는접근성을좀높여줘야하는데,입구를차단시켜놔서차가못들어가요. 그러면그하부도로에서부터걸어서올라가셔야하는데,그러면젊은사람들도힘든부분인데어르신들같은경우는접근성이굉장히좀떨어질것이고,실버카페라고열어놨으면실버카페수익을올릴수있는구조를만들어줘야하는데그건우리문화재단과협의를하셔서들어가는차단장치를오픈하고,그래도최소주차장까지는차가올라가서이렇게접근할수있도록그렇게좀문호를열어가야할것같다는생각인데,그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문화관광과,공원녹지과와협의를하는데요,저희옹기종기카페의강점이뷰입니다. 올라가서자연을만끽하는게있기때문에,나름카페마다성격이다르기때문에그걸한번위원님말씀협의해서,그런데접근성이거기주차장이없어서열면차량통제가어렵기때문에어려움이있을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신규로옹기테마공원쪽에20면정도의주차장이생기면그쪽으로접근하는접근성은확보될수있는부분인거같은데,이쪽다목적체육관쪽으로접근하면차단을다시켰단말이에요. 차단을시켰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경치좋은곳가서운치있게차한잔마시고싶어도접근성이분명히결여돼있단말이죠. 그러니까이런부분은소관부서와의협업을통해서길을열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공원녹지과와협의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2024년대비2025년구체적으로수증가가얼마나됐고,또특히사회서비스형,또는시장형일자리비중변화는어떤가에대한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어르신일자리가올해는3,582개입니다. 그래서작년에비해서477개늘어났습니다. 저희가내년은공약사항이4,060개이기때문에그공약사항을이루고,또그다음에어르신들이일할수있는,건강과또수입을얻을수있는일자리를확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통학로부분에서허점을찾아서거기어르신들이학생들통학하는그시간만큼은안전을확보할수있는인원배치쪽에계획을좀갖고계시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공익형일자리를할때,학교스쿨존신청하실때좀풍부하고여유있게,왜냐하면어르신들이몸이불편해서결원이있을수있으니까확보해달라고교육지원과와함께협조공문을올렸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만족도조사결과이전대비소득증대기여및사회참여만족도가점수로,예를들어점수로변환한다그러면,평균적인우리평점을준다고하면어느정도줄수있다고판단하십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건강과수입면에서본다면어르신들입장에서는수입이60%정도될거고요,또건강이한20∼30%.
이윤재위원
수입도수입이지만내가건강한상태에서움직일수있는사회참여에굉장히목적을두시는분들도많다고지금보는데,그런부분분위기창출도이끌어가고계시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들그래서역량활용이저희가,젊었을때본인들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전문적인게역량활용부분이거든요. 그쪽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행감때건의나지적했던거중심으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앞서사회복지과에서도지적을했는데,조치결과에대해서내용이충분하지않아서좀질의를드리는거고요. 먼저기금운용전문가자문을통해서기금사업추진하는거에대해서시정요구사항으로본위원이지적했었는데요. 향후계획을보면임기만료도래시그렇게기금관련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전문가로위촉할수있도록조례를정비하여운영하겠다고그렇게만했어요. 그러면도래하기전에,지금그러면임기만료시전문가위촉이라면그공백기간동안은기금운용리스크관리방안에대해서어떻게세우고계신것인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기금이이번에연장은됐는데1억6,000만원정도되어있고,그다음에기금전문가가아직,기금이많을때효율화하기위해그런거고,그다음에또저희가조례를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노인복지법상위법이개정예정이기때문에,그거를반영해서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좀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저희가답변은임기가만료된다음에한다고는했지만조례가개정되면또거기에맞는위원님을위촉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본위원이질의한거는그임기만료도래하기전까지어떻게리스크관리방안계획을가지고있는지그렇게질의를한건데,다른답변을하신거같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그런데저희가조례에,위원님어떤리스크를말씀하시는건지.
이은경위원
지금전문가비율이정확하게재무,투자,복지분야로이렇게해서많이적다고지적하지않았습니까,제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근데위원님,저희조례에사회복지,노인복지전문가이기때문에기금은조례가변경된다음에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때말씀드릴때조례를그거에맞게개정하고나서위원님을위촉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또저희가기존전문가위원님들위촉기간이남아있기때문에그전에조례를개정하고,그다음에그런식으로그분들을위촉할예정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개정을정확하게언제하실생각이신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개정할예정인데제가위원님한테말씀드렸듯이지금상위법노인복지법을또반영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노인복지법현황을봐서내년안으로개정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과장님,조례를애초에제정할때기금운용전문가,기금관련이면당연히기금관련된그런위원님들이들어가야하는게맞지않아요? 조례가처음부터제정이잘못된거네요,그러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는데저희가,기금조례가13개구에있는데요.
이은경위원
다른구는어떻게했는지그거에대해서는궁금하지않고요. 저희중랑구에대해서지금얘기하고있는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노인복지전문가가더필요하다고해서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기금운용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저희는내부기관,재무과장이나그기관과장님들이효율적으로할수있다고판단했는데,위원님이그렇게외부위원도전문가로위촉하라고말씀하셨고하니까저희가또그분들을위촉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노인복지기금의그런운용성과라든가이자수입,그리고어떻게집행됐는지에대해서는공개를지금안하고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공개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공개된상태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위원님도그때결산자료말씀하시고질의를하셨기때문에연마다결산자료를할때공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개정을빨리서둘러서상위법에맞게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간단하게경로당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질의가있는데요. 지금경로당을다녀보면경로당간지원편차가같은거같지않다는느낌을받았어요. 어떻게운영하고계신지,1개소당규모를베이스로해서예산을그렇게책정하시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물품지원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환경개선에대해서?
이은경위원
경로당환경개선공사관련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환경개선은저희가지금,환경개선이라는게시설보완이요구됐기때문에그거대로하는게아니고저희가1억원이편성돼있었고요. 시설이하자보수가있을때하는거기때문에그경로당에서요청사항이있거나,그다음에대한노인회에서경로당을관리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했을때저희가수리하고보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환경개선은저희가구립만가능하기때문에요.
이은경위원
그러면그개보수우선순위를정할때시설노후도,회원수,이용률이라고해야하나그런지표를해서적용이되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회원수는관계가없고요. 지금환경개선이기때문에시설보수를요할때하는거고요. 그렇고,그다음에저희가경로당안전관리를해서진단도하기때문에그거에의해서하는겁니다. 시설규모로판단하지는않습니다,시급의문제로판단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모든경로당이같은그런기준에서,모든어르신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골고루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간단하게어르신일자리관련해서매년동일인이반복참여를하지않는가에대해서좀의문점이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반복참여를,위원님그러니까공익형일자리같은경우는저희가그런신청횟수로제한을합니다. 그렇지만역량활용이나시장형같은경우는전문성을요하기때문에그거는제외규정이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어느정도신규참여자를우선선발하는그런퍼센티지를좀해서많은분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일자리같은경우는저희가일반대상으로기초연금대상자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전에신청하신분들은제외요건으로해서마이너스처리를하지만,역량활용이나시장형같은경우는전문으로채용하기때문에경력가점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일자리비중이,조금성격이다르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물론경력을중심으로채용해야하는건당연하고요. 그러니까기존에계셨던분외에도다른데서경력이많으신분도많을거아니에요. 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면그런같은종류,그런경력확정이되어있다면거기만이아니어도다른경력이있으면플러스를했기때문에,그렇게기준에맞게채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신규참여자분들이더많이진입할수있도록그렇게좀많이신경써주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오랜질의에답변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수감자료보니까그래도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께서신경을좀썼다,이런생각이들정도로좀하여튼열심히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정량적으로이렇게표현도해주시고노력을많이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에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은또이렇게많이말씀주셨으니까저는짧게한부분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관련돼서좀심도있게얘기를하고싶은데,이부분이문제가있다는시선들이있습니다,계속. 왜그러냐면시설에관련된기준이좀다르지않습니까? 뭐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전문가가아니지만여기찾아보니까그시설기준이노인요양공동시설이있고입소자가30명미만,30명이상,이런기준이다있는거같아요. 그기준에따라서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원조리사,이런것에대한기준이다다르기때문에,그래서9인미만맞죠,9인미만시설을많이하시는거같습니다,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공동체가9인이하기때문에그쪽에많이설치하고계십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가외관상으로는하나의건물을쓰면서하나의요양원으로보이지만각각의층쪼개기를해서층마다노인공동요양시설처럼운영하는실태가좀있는거같습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겠습니다. 지금하나를설치하고나서층이다르게또설치신고가들어온경우는저희가설치심의를할때마이너스처리를하지만,규정에맞으면저희가승인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러니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이게지자체에서승인하는게아니라원래는보건복지부산하에서,국가와광역에서승인해주는상태이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는거죠,실제로조금?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저희가선정심의를합니다,지금은.
김대형위원
선정심의를.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선정심의를해서전문가들이거기설치가가능하고,그다음에역량이있는시설장인지여부를판단해서저희가심의를하고있습니다. 되도록저희가이번에행정사무질의를하실때도,같은건물에동일요양시설이없도록선정심의때신경을쓰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런부분이좀있다보니까2018년도에「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개정되면서아까말씀하신그런신규지정하는데에대한요건도있고,재지정에관련된지정심사제도지금도입하고있는상태아니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이번에지정갱신을해서6년이지난시설에대해서는심도있게저희가갱신지정심사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여기답변서에도보면신규지정심사및지정갱신제를통해행정처분이력이있었던기관에대해서는철저히감독하겠다고이렇게써주셨어요. 그렇다면이심사제도에대해서좀준비가돼야할텐데아마제가자료를쭉찾아보니까2025년도에최초로지정심사제가시행되는거아니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지자체에서는지정심사제가진행되려면여기에서말씀해주신것처럼,철저하게감독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심사제가돼야하는데,거기에서핵심적인게지정심사위원회가있는거같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회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고있을까요,지금?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교수,전문심사로해서녹색병원위원님과해서전문가들이심의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몇분으로구성되고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저희5명입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기관이지금몇개입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요양기관말씀하시는건가요?
김대형위원
네,요양기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요양시설같은경우는지금48개입니다.
김대형위원
그중에서재평가하는기관이몇개정도돼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요양시설같은경우는30개입니다.
김대형위원
30개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5명의위원들이평가를하셔야하는데,이거굉장히심도있게평가를해야할거같거든요? 왜그러냐면여기보면제가평가내용을보니까시설관련된것들,또는관련전문가들이나인력에관련된적절성,그리고회계관련된적절성,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다지금평가하게돼있는건데,그게가능한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건강보험공단과해서자료를관리하기때문에,건강보험공단에서행정처분이나그런자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3개의군으로나눴습니다. 심사간소화군,그러니까행정처분이없고안정적인시설이고,기본심사군으로해서처분은있으나조금대면심사가필요한데가있고,심층심사군으로해서이런데는행정처분이있어서또대면으로해야하는심사군,3개로나눠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우리가심사하는것도되게,심사기관이굉장히많기도하지만짧은기간안에재심사를해야하고,만약여기에서탈락하는기관이있다면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에지금휘말릴수도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거를아주심도있게해야하는데위원회가지금법령상5명으로만돼있는게원래맞습니까? 더할수는없고제한상총량이지금5명이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총량이5명은아닙니다. 그런데저희가이분들이심사를신규도하고계속하셨던스킬도있고,그다음에또저희가기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자료를받은게있기때문에,그리고저희또담당자들이현장을방문해서심사도하기때문에,그래서이분들이선정에는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충분하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보완적으로충분하다,제가이쪼개기를아까왜얘기드렸냐면노인분들이어르신이란말입니다. 가장어려우신부분이계단을오르거나내리거나이런것들이있는데,그하나의건물을쪼개서운영하다보면예를들어서엘리베이터가없다거나또는휠체어가엘리베이터에진입하지못하거나,또는응급환자가발생했을때는응급베드가있지않습니까? 응급베드를시설엘리베이터에설치하고응급으로처리를해야하는데그런것들이안되거나,이런것들이지금소방법,건축법에굉장히심의받기어렵기때문에이렇게불가항력적으로쪼개기를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요소가좀있는거같아요,제가봤을때는. 그렇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또그거에대해서작은그런요양보호소가되게좋은효익도있습니다. 왜그러냐면진짜내집처럼어머니모시는마음으로이렇게소통하면서,그래서한번요양소에입소하시면어르신들이쉽게바꾸지못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저는지금이거를평가하실때그냥무조건건물한층에다있다고해서이거를감량하기보다는이런기준을좀나름대로정해야할것같아요. 다른지자체도지금이제도가최초로실시되고있기때문에,각각어떤보도문도없을정도로내용들이전혀없더라고요. 그래서아마참고하기가되게어려울상황이라고느껴집니다,우리과장님께서. 그렇기때문에우리자치구만의좀어떤평가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을사전에다섯분의위원님들과충분히논의를좀해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갱신에대해세부항목별로도해서보건복지부기준을줬기때문에저희도규칙으로정해서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지금같은층에있는그런공동체같은경우는저희가갱신추진할때신경을쓰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과장님어려운일속에서지금앞두고계실텐데,하여튼매번우리어르신들을위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아동청소년과과장님,오늘점심맛있게드시라고질의안하시는것같은데,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새로생긴과다보니까해야할일을또새로만드시느라좀더힘드실것같아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또반려인구,30%가넘는인구가있다보니까더좀꼼꼼히챙겨주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일단은수감을하시느라정말,그때는팀이었을때수감을받으신거였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아마지적사항으로저희는지적을하지않았,그때저희는행정사무감사를안했으니까. 그런데어쨌든저희로오다보니까이렇게온것같은데요,좀몇가지여쭤보면우리가TNRM(Trap-Neuter-Return-Manage)까지지금하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TNR중성화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가TNR까지만하나요,아니면TNRM까지하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R까지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R까지만하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M은민간단체들이지금하고있는게M인가보죠? 우리김재영원장님같은경우는TNRM까지해야한다는그런의견을계속주셔서,좀그의견에동의하는바이고우리도중장기적으로TNR만하는것이아니라TNRM까지할수있는방안으로그런장기계획을좀세워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장기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그러니까TNR끝나고나서좀문제점들이되는게지금우리가재개발구역들이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어쨌든고양이들은영역동물이라서꾸준히계속뭔가먹이통을옮기면서까지영역을계속이동시켜야하는그런역할도우리가좀해야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방비가되어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에중화2동주민센터옮길적에도거기있었던거옮겼다가한100m씩자리를옮겨가면서본래의자리를찾아가는그런사업을한적이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저희모아타운이라든지아니면공공재개발이라든지굉장히많은데,그거를시공사혹은조합들과좀사전에논의할수있는방안이나창구를만들었으면좋겠다,그래서예전에제가행정재경위에서전반기에있을때한번제안을드렸던사항이뭐였냐면철거하는과정속에서그때죽임을당하는,압사를당하거나이런가능성들이굉장히높아요,왜냐하면영역동물이기때문에. 그래서공사하기전에커다란가림막을우리가세울때밑에다가구멍을좀뚫어서길고양이들이소음이나진동에의해서도망갈수있는그런창구를열어야하는데여태까지그런거,제가그렇게한번말씀을드리긴했었어요,예전동물복지팀이있을때. 그런데그거는하나도시행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한번현장검토를좀해주시고,그리고한번시공사,시행사나아니면조합들과함께논의해서그런방안을좀마련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이거중화동SK구역할적에그렇게구멍을만들어서한적이있었고요,추후로도재개발이나재건축이있을적에제가한번현장점검가서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앞으로우리가사업장이많다보니까그걸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또하나는저희중화2동주민센터인근1구역이죠,중화1구역에그렇게해서저희가길고양이들이동을좀시켰는데다시복귀하는과정속에서아파트주민분들과의민원혹은갈등이있다고저는들었어요. 그래서어떤내용인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길고양이를처음에급식소로옮기다가아파트단지안쪽에그거를,급식소길고양이를길친(길고양이친구들)에서옮기셨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은아파트단지안에있는거는불편하다그래서결국은아파트밖으로옮겨서,이렇게차근차근옮겨서주민센터까지옮겼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주민센터로지금옮긴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현재주민센터에자리잡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부분들저희가좀세심하게할필요가있다,그러니까반려인들은또본인들의반려에티켓들을스스로공부하면서그런부분들이있지만,길고양이로인해서또그런반려인구에대한인식들자체가또갈등요소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좀잘챙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축제이번에하시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11월8일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용마축제용마폭포공원에서하는걸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번에는어떻게고양이에대한내용이좀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입양관련해서저희가콘테스트열었는데요,길친들부스도있고요,공모결과로는,고양이장난감부스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반려인구의대부분이어쨌든강아지를키우는인구이긴하지만고양이키우는인구도굉장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펫티켓이나이런것들도마찬가지로우리강아지중심으로되어있다고하면고양이들도좀할수있는그런것들,물론강아지랑은다르죠. 교육하는방법이나아니면교육을습득하는거나성격이런것들은다르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공통된것들이있다고하면그부분도좀챙겨서우리고양이반려인구들에대해서도좀배려할수있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점도좀잘챙겨주십시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더고양이관련해서펫티켓이나수제쿠키교실같은거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세요. 이렇게행감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신내근린공원에올라가다보면,등산로쪽으로올라가다보면오른쪽에배변봉투수거함이인형처럼예쁘게되어있던데그게한우리중랑구에몇개정도설치됐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여섯군데에설치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여섯군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사이즈가좀아담해서작던데,그리고중요한거는처음에본위원도뭔가그랬어요,그냥인형비슷하게되어있어서. 그게이렇게큰뼈,고양이죠,그거? 뼈가이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강아지입니다.
한성수위원
강아지예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약간중성적인이미지인데강아지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뼈다귀를그렇게해서하얗게해놨구나,뼈를갖다가크게. 그게뭔지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이상하다해서직접가까이가서봤죠. 그러니까배변봉투그거인데그걸좀바깥에지나가는사람행인들,등산객들이볼수있도록안내그걸좀해놓는게어떤가싶어요. 그게아니더라도사람들이알수있으려나요,인식이되려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많이인식되고있고요,현재반응이상당히좋으십니다. 배변봉투들고다니는게굉장히불편하셨는데,
한성수위원
좋긴좋더라고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반려인구들은굉장히활용을잘하십니다.
한성수위원
반려인구한테는눈에띈다,이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우리가반려,펫이런거를안키워서그러지처음에뭔가그랬는데,무슨액세서리장난감처럼생겨서,인형처럼생겨서.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러면저희가한번안내문을부착해서옆에붙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거굉장히안내이걸갖다가좀큼직하게,뭔지.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우리반려인들을위해서애써주시는모습에깊은감동을느끼고있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우리가아시다시피추경때배변봉투수거함,쓰레기수거함이라든지아니면그런것들을만들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와더불어서아무래도지금,소위말하면배변같은게공원곳곳에이렇게있어서불편함을지금초래하고있는것들도사실또있습니다. 이런것들에대해서좀대비하고계십니까,그때도얘기가좀나왔던것같은데?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금더홍보를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방문할적에도,저희가현장을자주나가는편이거든요. 여기앞에도나가서많은분한테홍보도하고요. 그다음에가장큰문제는저희가활동하는시간빼놓고보통새벽이나밤에산책하시는분들이주로이렇게약간막버리고계시는데요,그버리는거자제하고수거함에다가좀배변을넣어주십사안내를강화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얘기를드리는게안내를강화하셨다고하는데어떤방식으로안내를강화하신거예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주로현장으로나가서,출장나가서많이했습니다. 그리고또다음주에저희가현장에,운영현황을또저희가보고드려야하거든요. 어떻게현재운영되고있는지설문조사로실시할예정입니다. 그때나가서홍보랑같이좀더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게실효성이있을까요? 제가왜그러냐면,실효성이있겠어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는…….
김대형위원
왜그러냐면지금동물복지과가우리동물들을사랑하는어떤환경을조성해야하잖아요. 그런데이러한어떤개들배변이라든지이런것들이되게많이있으면주민분들에게반대로혐오하는감정이불러일으켜진다는거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제가왜이얘기를드리냐면이거는공원녹지과와도일맥상통하는얘기기도하지만,우리가어린이공원같은경우가면배변봉투가엄청나게많이있거든요. 그런데이런것들이우리동물들을사랑하는분들한테는그럴수도있지만,일반주민들이봤을때는동물에좀약간거리감을두게하는그런마음을불러일으킬수가있거든요. 그런데이거를그넓은,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얘기하는반려가족쉼터로개념을잡고계시는것같아서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반려가족쉼터와는전혀관계가없어요. 거기는반려인들이반려견들이나애완동물을,그러니까애견들을또키우는분들이많이왔다갔다하는거지,실질적인것들은우리주거환경인근에반려견을키우는분들의몫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있는데현수막이나이런것들이사실상그렇게많지않고,물론버리는곳에제가그런걸봤습니다,‘버리면과태료를부과합니다.’이렇게쓰여있는건봤어요. 저희면목2동에흰돌교회라고있는데거기앞에공원도있는데거기에도보고,많이붙어있긴하는데이게실효성을어떻게담보하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요,가장중요한거는현재초등학생이나유치원을대상으로해서1년에한700명정도한테펫티켓교육을시킵니다. 그게가장효과가큰데요,이아이들이집에가서‘오늘어떤교육을받았어.’하면서부모님한테얘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게상당히효과가크고요,그리고내년같은경우는명예동물보호관을저희가운영해서이명예동물보호관같은경우전문적인교육을통해서펫티켓홍보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분들8명정도를선발해운영하고자합니다. 그러면아마효과가좀더크게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이얘기를왜드리냐면되게노력을많이해주시는것도감사하다는마음이듭니다. 그런데우리시민들이계시는곳에서는캠페인을적극적으로벌일필요가있다,왜그러냐면지금쓰레기때문에호소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무슨,저는반려인들을위해서,이런애완동물을사랑한다는마음으로예산을이렇게집행하는데에는겸허하게,또선뜻이렇게할수있지만,그거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뭐냐면우리가쓰레기봉투그거갖다가도주민분들이공통적으로얘기하시는게본인이치우는애완까지우리가,쓰레기봉투적지도않은몇백만원씩그거를했냐고저한테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필요하다고생각해서설득했는데,우선그게필요한거이전에반려인인식개선을통해서우선그러한쓰레기를버리는환경이나이런것들좀줄이는노력을해왔느냐는걸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저도거기에대해서는사실할말이없었어요. 우리구에서만약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얘기했으면사전에어떤예령단계가있어야한다고보거든요? 우리가이런인식개선도하고홍보도하고굉장히노력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줄여가는추세에서이게필요하다고해서그걸만들면주민들이더욱더이해를할수있는데,그중간단계가없이그냥편하기위해서,쓰레기봉투를편하게버릴수있도록그런것들을만들어드리겠다고하면좀더접근이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제가과장님께그얘기를드리는겁니다. 저는반드시동물복지에대한인식개선이전환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더긍정적으로변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러한것들이이러한일들을막아서는장애물중하나거든요,가장큰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좀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그런것들을살펴주십시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저도굉장히공감하는바입니다,위원님.
김대형위원
국장님께서도하실말씀있으신가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지금반려인이나비반려인갈등해소에는정말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 좀전에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교육,어떠한노력이있었는가에대해서는그동안펫티켓교실이나,그다음에좀전에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아무래도성인보다는학생들한테교육시키는교육효과가더크지않습니까? 그래서학생들이랑교육도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었고요. 또그렇지만그런어떤성과가있었느냐고말할때는어떤문화가정착되기까지는사실굉장히많은시간,새로운문화가자리잡기는홍보나교육이지속적으로지금필요하지않습니까? 옛날에저희가금연이나이런것도,길에서담배피우고막버리는이것도굉장히긴시간을다방면으로교육한결과지금은누구나다금연에대한인식이자리잡듯이,마찬가지로이것도지금반려인구가늘어나는추세에서비반려인들과상호어우러지게하는데는많은시간이나홍보가필요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저희가노력해야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이렇게애써주시는마음감사,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또한가지말씀드리면그래서봉투를저희가제공하는거나반려견의변을수거하는,처리하는것도꼭반려인을위한것뿐만아니라비반려인이불편하지않게그걸처리하는면에서양쪽다어떤도움이되는방향으로저희가처리하고있는거라고생각됩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렇게인식을좀널리알려주셔서외로움이없도록,아이들도이렇게애견이나애완이나이런동물과함께살아가는동네가될수있도록좀애써주십시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동물복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주택도시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주택도시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ㆍ봉사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주택도시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22건으로,시정요구사항5건,건의사항17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2건으로주택개발사업시해당법과절차상문제로주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법령과절차를면밀히검토하고주민안내를통해선제적으로대응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또한아파트준공시단지내공공보행통로개방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안내표지판을설치하고지역권,지상권을설정하여공공보행통로관리과정에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7건으로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에정산지도감독을강화하여지방보조금운영기준준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외부위원을확대하고사업안내자료를보완하여소규모공동주택등사업이꼭필요한공동주택에서정보가부족해신청하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사업홍보강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건축이행강제금부과시구민의권익보호를위해행정구제절차및기간등에대한안내문을부과고지서와함께발송하고있습니다. 아울러등록임대사업자교육시위반사례및공적의무를중점적으로교육하여과태료처분등불이익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거개선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2건으로먼저제2장미꽃빛거리조성을위해서는묵2동도시재생사업이종료됨에따라별도의특별교부금예산확보가필요하며,도시계획및모아타운사업과연계를통해검토하고다각도로추진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이어서묵동165번지청년주택공사민원과관련해서우리구는시공자와주민간의간담회를통해서민원조정을진행하였으며8월말경양측이원만한합의점에도달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 향후공사에서도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지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청년주택준공후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비하여묵동청년주택준공협의시사전에관계부서와논의하여선반영이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수감서류작성시시설명칭이변경된경우병기하여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4건으로먼저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과관련해서는지역국회의원님주최로두차례간담회를통해지역주민들께사업추진일정을안내하였으며단계별사업추진에따라주민설명회개최등지속적으로안내하고’27년상반기착공을목표로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와관련해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설명회등을개최하여주민의견을수렴할계획이며,지역구의원님에게추진사항을사전에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관련해서는결정ㆍ고시내용에대하여통장회의및주민자치위원회회의시설명회를개최하였고,4분기중추가로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아울러상봉동코스트코일대교통체증문제에대해서는2026년교통영향평가용역을시행,촉진지구전체의교통흐름을반영한개선안을검토하고인근개발중인상봉9구역사업시행자와적극협의하여교통흐름을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4건,총5건으로첫째청년주택과관련해서는지난3년간총12회의주민면담을실시하였습니다. 완공전관계부서및현장관계자와긴밀하게협의하고민원사항들을사전에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위원회위원중여성위원을총3명위촉했습니다. 앞으로더많은여성위원위촉에힘쓰겠습니다. 다음공공건축물공사단계부터시공자,감리자와긴밀히협조해서품질확보및하자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사용승인전사전점검을강화하여하자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빈집이우범지역으로변질되지않도록2025년현재총116호실태조사를완료했고빈집정비계획을수립중입니다. 앞으로정기점검을통해주민안전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구W웨딩홀부지는현재시장환경악화로시공사선정이지연되고있고사업계획변경을검토중이며,기존건축허가를취소했고안전점검을실시하고가림막정비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부동산정보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이없습니다. 마지막으로주택도시국모든부서는사업추진시사업별특성에맞는다양한방법으로대주민홍보에최선을다할것이며구민의세금인예산이적절히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도시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은워낙또우리지역주민들의주거환경을위해서되게노력을많이하시는과라서별도로저희가지적,개선사항에대해서질의할건없고요,국장님께하나말씀좀드리고싶어서,부동산정보과가지적사항이없어서배제됐는데하나좀확인을해주시고부탁을드리려고합니다. 건물거래내역에대해서광고하는문제가좀있잖아요. 그런데그광고하는거에대해네이버에해서국토부에서아마그거를계속꾸준히서칭을하는것같은데,이제그거에대해서우리공인중개사분들이,예상외로많은분이지금과징금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한교육을예전에몇번했는데,더좀지속적으로필요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특히나지금중개하시는분께서도많이연령대가낮아지기는했는데아직도좀나이가많으신분들이부동산중개업을많이하고계셔서,그분들이워낙또광고를바로바로내려야하는데그러지못하는,컴퓨터활용능력이나이런것들이약간좀부족한부분들이있어서그런실수로인해하는건데,그거는결코국토부나이런데에서좀인정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좀선제적으로그런교육을부동산정보과통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고강섭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주택도시국장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으로저희가충분히반영해서교육하고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매뉴얼이나이런것도좀만들어서드리면매물을내리고올리고그런거,광고에대한그런것때문에,요즘허위매물이너무많다보니까아마그런제재들이지난정부에있었던것같은데그런부분을해서,중개업을하시는분들도우리주민들이잖아요. 우리주민들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몇가지,한가지만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 주택개발사업지공공보행통로안내관련해서이거지금상당히우려되는지점아니겠습니까,과장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문상이런데,언론보도상보면기존공공보행통로나갔던부분들을막는걸로인해서주변주민분들이사용을하지못하니까그걸로인해서언론보도가많이나온실정인데요. 지금현재저희가정비계획을결정하는과정에공공보행통로를설치하면서거기에또용적률인센티브를주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치계획에안내드린것처럼일단기본적으로공공보행통로라는표지석설치를검토중에있고요. 그다음에준공할때지상권이나지역권등설정을통해서그거막는거를제한하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진짜로이게,저희아시다시피면목5동사가정아이파크공공보행통로개방하는것들에대한부담감이있으시죠,주민분들이? 또더욱이지금재개발하고있는공간도,거기지금172-1번지인가요,3번지인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172-1번지와174-1번지이렇게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제8구역과.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8구역.
김대형위원
8구역도거기중간에아파트가한단지있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루브루아파트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루브루아파트있죠? 그래서만약이런문제가실질적으로분쟁이되면이부분이굉장히주민간소송까지도벌어질수있거든요. 이게지금루브루아파트가제일걱정이돼요,그부분이. 그리고8구역도지금원래는둔치로바로진입할수있는공간다리를놓겠다고얘기를하신걸로기억하고있는데,그게서울시에서도,물론하천유역이용에대한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게다시반려되었지만,어쨌든그런문제들도저는그때당시에고민이되게됐었거든요. 또이번에사가정인근에있는,엊그저께했던역세권개발에대한그부분도지금거기에보행로자체를확보하기위해서지하화,도로를지하화하겠다고이렇게표현이되고있는데,인근이다지금그런공간들에대한문제가,보행로가문제가될수있다,그래서지금지역권과지상권을등재하시겠다고하는데법률상이게어려움은없으시겠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그부분은최초인가나갈때조건부로부여하게될거고요. 그다음에나중에분양하게될때분양공고문에다가표기를하게되면나중에일반분양자들도입주해서들어오실때인지하고들어오는사항이니까그부분은큰문제는없을걸로보입니다.
김대형위원
구분지상권을이렇게등재하시겠다는얘기신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게검토중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선은그게등재가되어도또민원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사전에이런부분을,지금서울시에서도교육을많이하시는게맞죠? 나와서개발추진단이나아니면민간에다가도이렇게교육도하시고그러는걸로알고있는데맞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말씀하신것처럼지역과의상생을모토로해서가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시행자한테그교육을하고있고,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일반분양을할때그걸주지를시키고추후에는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됐을때그부분에도안내해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면밀하게좀봐주십시오. 왜그러냐면분양을하고나서,그다음에원래원주민들은사실분양하고나서그렇게많지는않고신규분양하시는분들외부에서오신단말이죠. 이과정을모르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이거왜우리가여기분양받아서들어왔는데이러한마이너스인센티브를우리가감내해야하냐.’라고생각하실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때도얘기드렸다시피표지석같은거한다는얘기들도해주셨던것같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공공공지에다가는표지석같은걸하고주민도이재개발을통해서만들어진공공공지라는이런것들도시행한다고얘기를해주셨으니까,처음에그런것들좀기획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수감서류80쪽보시게되면임대사업자행정처분관련이거좀,그게올봄에한번있었죠,처음으로임대사업자교육이?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5월중에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때상당히인기가있는수강으로기억하고있는데요,그게몇분정도했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
한성수위원
들어가봤는데.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끝나고저희가설문결과까지해서보니까한420명정도참석해서다양한사람들이와서,연령층이사실은60대이상이한70%대정도되고요. 그분들의연령이아무래도모바일이나그런것들을접하는게조금낯설다보니까집합교육의효과가아무래도좋다고,
한성수위원
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평가를많이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상당히긍정적인평가가설문에서나타난걸로알고있는데강의시간이한어느정도됐었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2시간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2시간정도했죠? 그거상당히2시간은짧은시간이아니거든요. 짧은시간이아닌데시간도빨리잘갔고,처음있는교육이라서그런지. 그런데이게보면그당시에일일이다체크를하셨겠지만,설문을,너무일반적인강의가많아요. 그러니까그거는기본적으로임대사업자라면어느정도다숙지하고있는,아는내용들을그렇게할필요가전혀없거든요,이귀한시간에. 그러면여기에나와있는거,지금시정요구사항중에서보증보험미가입과,그다음에양도관련규정인데보증보험미가입그거는사실,그러니까모르시는분이좀있긴있습니다. 그런데요새는시간이좀지나서세월이흐르니까이것도좀어느정도아는데한번고지를해주시고,중요한거는이론적인어떤이런거보다는어느정도다이제기본적으로알고숙지하고있으니까질의시간있잖아요,질의는또너무짧게받고있었어요,그당시에. 거기서질문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궁금한게. 그러니까이번에는시간배정을잘한번해보셔서상의한다음에질의시간을좀늘려주시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하반기교육은다음달에진행할예정이고요,그부분을담아서유익하게조금좋은정보로도움이될수있는방법으로저희가진행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세제,질의시간을대폭좀늘려줬으면좋겠어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공동주택의안전과주민편익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들수고많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지금건의사항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해서많은부분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도지적했던부분하나가소규모공동주택,그러니까30세대까지가공동주택으로들어가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0세대이상에서150세대미만으로저희는지금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이30세대이상이면서도이들이갖고있는당연한권리인데도권리행사를못하시는부분이존재했다는게우리현장에서나타났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제안을드렸던부분이고,그래서건의사항이소규모공동주택에도보조금이충분히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혜택이내려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고,그래서지금우리중랑구에있는대형공동주택들은최소한그래도격년제로1번씩지원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속에이미편입이좀되어있었던부분인데,상대적으로이소형공동주택들은그만큼보조금지원사업에서많이그렇게소외가되어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더홍보를좀강화하셔서2026년도에는이소규모공동주택들이더많은혜택을받아갈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강화해주실수있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다양하게언론보도나홈페이지,동별직능단체회의때당연히하는거고요. 개별로우편발송까지저희가하고있습니다. 다만올해같은경우에는말씀대로소규모공동주택이사실아직부족하지만전체선정비율로따지면저희가한30%정도지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적지않은비율로저희가선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현실적으로한정돼있는자원을이렇게슬기롭게배분해서슬기를좀모아야하는그런입장이지만,궁극적으로그공동주택지원사업이부분에대한예산은확보를좀더확보했으면하는생각이에요. 대형사업은물론장기수선충당금을활용해야하는부분이있겠지만,아파트단지내자기들만의특성을살리는문화활동이라든가아니면커뮤니티활동이라든가이런부분에지원도할수있도록좀더우리공동주택관리를하시는주택관리과에서이부분은크게확대해서사업의범위를넓혔으면하는부분인데,자원의한정성때문에무리한얘기일수는있겠지만국장님계시고과장님계실때이때의원들이이야기를안하면반영되기가굉장히어렵거든요. 그래서2026년도신규예산편성을하실때이부분에대해최대한좀증대할수있는방향을모색하시고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사업을공모하기전에사업방향을저희가1차적으로잡게됩니다. 그중에서안전관련된시설을하겠다고하는사업이나,아니면재정이열악한아까말씀하신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대해서집중적으로우선선정할계획이있었고요. 올해같은경우는15개단지가신청했는데다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이윤재위원
소형공동주택15개가다선정됐다는말씀이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부분이또화두에올라오는부분이뭐냐면최근국회에서법이좀개정돼서약간어떤그런,그동안편법적인부분증축이나아니면비가림막이나이런등등의것으로인해주민들이양성화되지못하고그런불합리한부분에이행강제금이부과되는사례가좀있었는데,지금법이좀바뀌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이부분에대한접근을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어디까지이대상인지,지금그가이드라인이나와있는지설명좀부탁합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국회에서그거위반건축물양성화관련해서법안을발의하고있는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어떤내용으로확정될지는내년중아마시행할계획이라고들었습니다. 그거감안해서아마여러구도,저희구뿐만이아니라타구에서도양성화관련해서감면할수있거나영구로면제할수있는부분이얼마나되는지지금검토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저희가2013년도에한번양성화를했었고요. 그때보면한30%정도위반건축물에대해서양성화가진행됐던걸보면그정도범위내에서아마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위반건축물양성화부분은거의생활을위주로한주택에한정된걸로알고있는데,주민들의또궁금사항이뭐냐면근린생활시설을갖고있는주택에그런문제가있을때근린생활시설도그해당법범위안에들어가서지원을받을수있겠냐는이런궁금증을갖고계시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기준이나와있는거는없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저희가내용을기초적인것만들여다봐도주거용이아까말그대로안전이나소방,그런부분을제외한부분에대해서는위반건축물에대해양성화를하겠다는거고요. 거기에대해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그런위반건축물은일단취지에도안맞고,그래서그부분은아마제외될확률이높다고보는데아직은그런내용확정된게없어서지금으로서는저희도지켜볼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신답변중영리를목적으로한다그러면어쨌든근린생활시설도영리목적에들어가는부분이란말이죠? 그러니까예를들어3층건물이라도근린생활시설로등록된건물인데1층은그렇게말씀대로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할수가있어요. 그런데2층같은경우는살림을하는,생활을하는주거공간으로많이형성돼있거든요? 그런데만약그근린생활시설을제외시킨다그러면1층사업권자들만제외시켜야하는데사실2층이나3층베란다를조금확장하고증축한이런부분이문제가될수있는부분인데근린생활시설이니까그거에제외된다고그러면형평에또안맞을수도있어요. 이게법에충돌이생길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까지확대해서좀이번에처리해줄때,계속본의아닌어떤범법행위로부과금을내야하는이부분면피를좀시켜줘야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어쨌든이건법이실효성을갖고발효가돼야만어떤결과가나오겠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천차만별로,저희가일률적으로대상을이렇게빼고포함시키는부분은아니고요. 하나하나건마다상황을보고그렇게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지상으로많이올라오고있고,이게엄청가팔라요. 본위원이조례를준비할때지하에있는전기자동차충전장치에대해서조례를다듬다가한6개월만에양상이바뀐거예요. 지상으로다올라와야하는구조라는거죠. 우리중랑구에있는공동주택에이전기차충전장치가지상으로올라와있는,그러니까실행이이미된실행률이어느정도될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현재로서는맑은환경과자료를저희가보니까지하가한70%정도되고요,지상이30%밖에안됐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많은부분이지금지상으로좀이전해야하는부분이생기는데,사실현실적으로비용이나그런부분이좀부담스러운단지들이많아서그게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구청에서공동주택에이부분도좀지원할수있는항목에들어가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안전에관련된시설이니까선정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들많이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고,우리평소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를쭉다하셨는데,조금중복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차와관련된사항인데요. 지금지하가70%,그다음에지상이30%라고이렇게보고하시는데,지금지하에서지상으로올라오는데,이게행정부에서많이들그렇게하겠다고그러면지원이지금가능하지않습니까,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성연위원
가능하죠. 그런데주택의여러가지조건이맞지않아서지금안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어찌됐든현실이지금한70%정도가지하에돼있기때문에이것을강제적으로어떻게우리행정부에서할수는없고,자료에도나와있고동료위원지난번행감때질의내용에도우리가보조금문제를탄력성있게그와연동해서하라고이렇게질의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좀우리과에서잘체크해서하도록하시고본위원은,지금이화재가지하에서발생했을때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발생했잖아요? 그래서지금개발이돼서그진화와관련돼서새로운장비들도나온걸로알고있는데,우리구에서는그진화장비와관련해서소방서라든가여기어떻게준비되어가고있는것이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구같은경우직접적으로그부분에관여하는부분은아니고요. 어차피단지별로관리주체가필요에의해서구매하거나이렇게대처하는경우가많고요. 사실그부분이좀재정적으로열악한부분이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일부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요. 그리고방향이나그런것들을좀저희가홍보해서,안전하자나그런것들이요즘많이이슈가되다보니까그걸좀감안해서많이할수있도록홍보는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하여튼그거알겠는데,그러면현재지금우리중랑구공동주택에서구매를한곳이있나요? 하나도없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현재까지저희가이거관련해서지원한바는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없죠. 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행정부에서준비를한구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이건관내소방서와도아마연계가돼야할겁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도시범적으로,이게비용은그렇게비싸지않은거같더라고요. 그런데그게교육을받아야하고,여러가지문제가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좀발빠르게벤치마킹을하셔서준비를하는게어떻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으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행강제금과관련해서요즘거리를다니면저희구뿐만아니고서울시대부분구에플래카드가붙어있어요. 과장님은알고계시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우리과에도이부분과관련해서많은민원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예전보다는플래카드를다는걸로인해서이게언제부터되는거냐,어떻게되는거냐,이런민원들이폭주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이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생각보다는그렇게많이오지는않는데요.
조성연위원
우리중랑구는많이안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최근보다는조금씩늘어나는추세입니다.
조성연위원
주민들이믿질않는것같습니다,지쳐서. 타구는많이오는걸로알고있고,아마우리동료위원들도주민들을이렇게만나다보면많이물어볼겁니다. 저같은경우도많이물어봐요. 어디까지되는거냐,어떻게되는거냐. 그런데아직,그거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답변한것처럼결정된게아무것도없잖아요,그렇죠? 법이지금통과가안됐으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광역단체에서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우리정치인들도마찬가지고마치이게다되는것마냥플래카드를붙여놓으니까우리현장에서일하는여러분들이참앞으로애로사항이많을것같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앞으로이법이개정된다고하더라도예전에,아까2013년도얘기를하셨는데그렇게많은구제가되지않는걸로,현재진행은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런내용들이없기때문에주민들은많은기대심리를지금가지고있는것도현실이다,그래서이게나중에법이어떻게통과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아마우리부서에서도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을것같은그런사항이되는데,앞으로이런내용들은우리위원님들과긴밀하게좀소통하셔서법이개정된다든가,어떤것들이시행된다든가하면우리의원님들한테도좀소상히좀설명을드려서지역활동을하시는데우리의원님들에게도움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당연한말씀입니다. 그부분이만약확정되거나그런방향이어느정도윤곽이잡히면사전에의원님들과공유해서서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평상시에보면과에서우리직원들,과장님이하전직원들이열심히하시기때문에만일법이개정되면아마선도적으로홍보도하고이렇게해서많은분이구제받도록하리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렇지만직원여러분들도그렇게하듯이우리동료의원님들과함께하시면행정을하시는데에도상당히도움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돼서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때본위원이좀지적이나건의했던거중심으로,조치결과를보고궁금한거있어서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지금추진현황에사업의투명성과일관된운영을위해서간단한운영안내서나이런사업절차흐름도를제작해서민원안내에활용하겠다고그렇게하셨네요. 이게지금그러면작성중인건가요,어떻게활용이될계획인지?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저희가공모선정할때추진절차나운영방법,정산방법,그런것들이기본적으로하고있고요. 흐름도도마찬가지로지금1차적으로하고있는데,좀더세밀하게다듬어서민원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반입주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편한말로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민원인분들이반복적으로건의하는사항들이있을거예요. 그런거를FAQ로해서간단하게그렇게해주시면이해가더잘될거라고생각하고요. 혹시그러면향후또그런보조금사업접수부터정산까지전과정을좀온라인같은걸로그렇게할수는없는지그거도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도공모할때그부분다담아서나름쉽게이해할수있는부분으로개진하고있고요,몇년마다. 그래서1년에1번씩저희가하고있는데,연초에그런일이벌어지니까사전에그런부분을좀다듬어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서도보면혹시정보접근이어려운그런단지들이있을거예요. 그러면혹시찾아가는설명회라든가,또아니면현장접수체계를좀운영해서그분들이더쉽게이런보조금지원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해주실그런계획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지금도진행하고있고요. 만약사업에선정됐을때도자문단을구성해서어떻게할건지나름개별로그렇게안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좀소규모공동주택에계신분들도이런혜택을많이받으셔서오래낙후된시설들이좀개선이돼서주민분들이이렇게머무르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지방보조금관련해서도그렇고하여튼어쨌든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문제점이좀있는거같아요. 보통평균보조금을받으시는금액이어느정도되시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천차만별인데요,저희가상한액을정했습니다. 최대2,000만원까지할수있게끔하고있고요. 그리고사업별로분담률이좀각각명시가돼있어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2,000만원,그러니까이게지금보통보탬e나e나라도움,이런시스템을통해서진행하시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런시스템도이용하고요,그런거잘모르면저희가따로교육시켜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보통일은아닌거같아요,제가보면. 왜그러냐면그시스템이굉장히복잡다단하고비목별,항목별다집행하고분류해서집행해야하는거고,또건건이집행하면서부과세라든지이런것들다자부담처리도하고보조금처리하고,이거다구분해서집행해야하지않습니까? 이게가능,좀원활하게하시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사업에선정되면사업설명회를직접열어서건마다그렇게좀궁금한점,저희가기본적으로알려드려야할거,그런것들을좀하고있고요. 그리고그것도좀부진하다하면직접찾아가서일일이저희가설명하고,그렇게하는방법으로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계획에도지도감독위주로이렇게하신다고하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컨설팅이좀필요할것같아요. 현장에서컨설팅을하시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컨설팅뿐만아니라자문단을구성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컨설팅이가장절실한사업일것같습니다. 교육을받아서하기엔좀버거우실것같고,주민분들이그런회계나행정사무에관련된지식이걸또배우면서한다는거는좀비생산적인것같기도합니다. 그래서좀그런얘기를드려보고,두번째로는이행강제금관련해서,이거행정소송과행정심판구제관련해서도잘안내가지금되고있는거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적발되면한5단계로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부분은건마다의견진술도받고요. 또그게부당하다면이의신청도받고여러가지구제방법을저희가안내도하고그렇게좀진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게엄연히법에규정된어떤권익입니다. 처분을받으신분도어쨌든불법이나,아니면그러한개선할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연이나이런것들이의신청을할수있는거는법의구조단계아니겠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부과이후30일이내에저희가이의신청을받을수있고요. 행소나행심은90일이내에할수있게끔저희가안내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기간이어쨌든,본인도빨리그기간안에원상복구나이렇게회복하는것들도필요하겠지만기간으로이익을주는거는그기간의이익을통해서원상복구를할수있는여유를주는것들이기때문에좀안내를하셔서구민의이익을최대한보호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가장지금임대사업자교육얘기가나왔는데,요즘임대사업자규정이바뀌지않았습니까? 임대사업자등록하면임차료같은것들도등재해야하고행정으로처분하고이거안하면벌금을무는이런게있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주요중점사항의무에대해서는좀안내를많이하고있고요. 보통만약임대료증액을잘몰라서그렇게많이과태료부과를당하시는분도있고좀다양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좀사례별로해서안내를하고있고요. 이런교육때도그걸포함해서할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만약처리를안하면국세청에도임대료같은게다연관이돼서등재되지않습니까? 그래서세무같은거감면이라든지아니면이런것들에부정한부분이발생해서나중향후에과징금이라든지이런것들이발생하기도하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국토부에서내려오는경우도있고요. 저희자체에서그렇게발생하는건도있고요. 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그부분은최대한,물론위법을했으니까과태료부과는정당한데,그부분에대해서좀경제적인어려움을감안해서저희가그부분도소홀하지않게끔안내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일걱정되는게그겁니다,다가구1채를갖고계시는어르신들이많이있거든요. 그분들은사실교육도듣질못하실거예요. 교육도중요하지만어떤통지서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좀알릴필요는있다,왜그러냐면어머님들이그냥옛날에는월세한30만원받고내가쓰고,내가그냥살아가는데생활비로쓰는정도의수준으로알고계시는데,나중에이거등록을안했다가임차인이그거에대해서국세청에자기임차료등록을한다든지이렇게해서향후한2∼3년정도누적된걸갑자기뚜드려맞는경우가되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때당시찾아오신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내가뭐잘못한것도아닌데국세청에서갑자기나한테소득세신고를하라고하고돈을내라고그런다,이런얘기들도많이종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도좀꾸준하게,교육도중요하지만통보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그부분은정기적으로개별우편발송을하고있고요,그내용을담아서. 그래서앞으로도그런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과장님.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행감보다는우리공동주택에있는문제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 우리가공동주택이완공되고나서,그다음에기본적인시설이들어가야하는게어린이집이나,그리고경로당이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그게몇세대이상이었을때가능하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세대별로조금파악을,제가지금그부분은파악이안돼있는데,500세대나1,000세대기준으로아마경로당이나어린이집,그런필수시설이꼭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500세대가되면국공립어린이집이필수로들어가게되고,그리고300세대이상이면경로당이필수로들어가야하는걸로알고는있는데요,조금약간우리가의구심을가져야할게무조건공동주택이라고해서다이런시설을넣어야하느냐,물론상위법에그렇게나와있고국토부지침이그렇게나와있어서그럴수밖에없지만,한번은우리가지역실정에맞는,좀특성에맞는아파트가있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국토부라든지이런데에좀과감하게우리가의견을개진해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예를들면양원지구중랑숲시티프라디움이라는아파트아시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거기가총403세대인데여기특성이뭔지혹시아시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신혼부부나그런분들이입주해서살고있다고얘기들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S2라고해서우리신혼부부임대주택인데,신혼부부주택에경로당이필요할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도그게좀의아했는데사실최초공급하는시행사입장에서할때그부분은면밀히조금검토해서진행해야했는데그부분을아마놓친거같은데,그런데실상현행법상그경로당시설이필요하다고하니,그런데당장지금현재입주민들구성원이신혼부부나청년층이많다보니까그게사실안맞다고생각할수있는데,그게5년이든수년동안살다보면구성원이바뀔수가있습니다. 그래서사실노년층도들어와서살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뒤에경로당시설을마련하기엔더더욱어려우니까,그거는좀감안해서생각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이게어쨌든처음에나왔을때신혼부부주택이라는명목하에지금지어진건물인거고,그래서제가특성에맞게의견개진을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건축승인을내는거는우리건축과에서하고,과가좀다르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서야기될문제들을우리가좀고민해봐야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당장지금그러면그공간들은아주그냥빈공간으로사용하지못하고있고,그리고창고로도사용하지못하고있을,왜냐하면그러면용도변경이되는거기때문에. 정말쓸모없는그냥빈공간이되는거예요. 그리고구성원이변경된다고하더라도그게몇십년후가될거고,그러니까예를들어거기계신분들께서나이가드셨을때이용하겠다면최소한신혼부부는30년이상이잖아요. 그리고새로운분들이입주할수있는가능성도이신혼부부주택이해지가되기전까지는또어려운사실인거고,그러니까이러한특성들에좀문제가있다고하면당장그시설물을우리가대체할수있는,예를들어커뮤니티시설로쓸수가있다거나,혹은요즘에는신축건물들에다게스트룸같은게들어가있더라고요. 이런걸로대체하다가추후인구변화가있었을때그때는본인들자금을투여해리모델링을해서다시좀변경할수있는그런좀유연성도필요하다,그런데물론당연히우리는그런권한이없죠. 그래서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강력하게의견개진을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좀이런의견을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관련중앙부처와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으니그거는조금개정사항이되지않을까,그런거는건의를저희가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강력하게의견개진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청년주택공사건소음민원관련해서요,지금7월현재보상(안)이랑주민동의서징구중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혹시업데이트된게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의견을모아서동의서를받아서외벽도색과지하주차장을해주는걸로해서보상이끝났습니다.
이은경위원
외벽도색이랑,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래서지금외벽도색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균열난거는어떻게됐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부분이세대별로너무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그거를다만족시켜드릴수가없어서그거를주민들대표해서,주민들끼리그렇게외벽도색하고지하주차장을해주는걸로그렇게합의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뒤로는이제민원이없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이렇게잘마무리가돼서참다행이네요. 그때행감때본위원한테도연락이너무많이와서,간담회했을때도좀그런균열간사진들도많이봐서걱정이됐는데,그래도이렇게원만하게해결이돼서좀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잘해결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정말고생하셨고요,다음에도저희구에이런청년주택이나이런공사건이많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런건이좀안생기도록,많이경험을하셨으니까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일단주거개선과는저는뭐니뭐니해도장미꽃빛거리를얘기안할수가없는부분이고요. 어쨌든묵2동도시재생사업은다종료가됐습니다,그렇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서면질의를통해서진행해야할부분이제2꽃빛거리조성관련해서향후계획을지금말씀해주셨는데,여기답변조치결과에. 어쨌든제2꽃빛거리는이향후계획을보면현재진행형으로계속가겠다,이말씀이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답변서면으로드린대로도시계획과에서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용역을하고있는데요,내년까지하는데그내용중지금묵2동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거든요. 그렇게해서진행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쪽도로가동일로157길이거든요. 그런데동일로163길지금현재꽃빛거리조성되어있는거리는노폭이20m정도되고157길은약한18m정도,그러니까한2m가좁은데지금이쪽보면도시경관과에서도영향이지금안미치고있는지몰라도노점이라든가아니면지장물이라든가,또그다음에가두간판이나이런게많이지금설치가되어있어서보행에지장을초래하고있다는주민들말씀이있어요. 그래서그주민들이선량하신분들이어서인지는몰라도그부분에대한민원은제기는안하고있되,본위원과어떤접촉하는과정에서는그얘기가좀지속적으로나오고있는이부분인데,도시경관과에말씀하셔서이부분한번정비에같이머리를맞대고이뤄나가야할거라고보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저희과소관사항이아니라서도시경관과와,말씀하신대로어떤내용인지한번파악을해서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청년주택문제,묵동165번지이문제는,위더스빌잘마무리가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외부도색하는걸로마무리해서그쪽183세대인가주민들의전체의견이하나로모아진거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또청년주택이쪽8번지쪽은10월15일에이랜드건설측에서와서어떤대안을주기로했었는데,지금거기주민들은기다리고계십니다. 그런데아직까지향후어떤문제에접근할수있는이런부분에대한아우트라인도좀제시해주신바가없이,국감기간이라는그이유만지금들어서뒤로늦추고있는부분에답답해하고계세요. 이부분도좀독려해서일단주민들이상의를할수있게끔가안이라도받아서전달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좀만들어졌으면좋겠는데,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우선민원회의때위원님같이참석해주셔서같이해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서감사하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대표가국회출석요청을받아서준비중이라서실질적으로책임지고얘기할대표가그쪽에가있는상황이라서,일단주민분들께서요구하셨던네가지항목중에서세가지에대해서는지금원가팀과해서어느정도금액이되는지검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검토해서어느정도할수있는지,이런부분을이렇게정리하도록시공사불러서한번얘기했습니다. 그래서검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입주자대표회장님과통화를하면서이야기를나눈부분이뭐냐면그단지가워낙대형단지다보니까업체에서분담하기굉장히벅찬부분이있으면,어떤가안을줘야거기에절충안을또자기들도만들텐데그런절차가없기때문에답답해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어쨌든빠른시간안에그결과가나올수있도록좀독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즘우리국토부에서토지거래허가제문제로우리강북권에있는주민들이많이허탈해하고속상해하는분들이많은데저희구도아마거기에해당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마는,중앙정부에서하는일을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고,아무튼보완이좀이렇게됐으면하는그런바람이본위원이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참으로오랜세월많은변화를주고변동사항이생겨서아직까지도착공하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마는지금변경된게좀있나요,과장님?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면목행정복합타운은재정분담이라든지사업계획변경에따라서지지부진하다가올2월에계획이확정됐습니다. 서울시미리내집이라든지그런게반영되면서좀되다가,사업확정은최근서영교의원님이일부서울시관계자,그리고유관부서,수방사라든지그기관들까지다해서저희가이번에확정을지었습니다. 착공은’27년3월에하는걸로하고요. 그리고그전에저희가구민회관같은경우는주변에학교들이있어서,그런부분때문에내년4월부터,3월까지기존에있던문화원이라든지재향군인회등이그쪽에서다른쪽으로이주하고4월부터저희가1차철거를하고요. 그다음에1월부터는저희남아있는시설이동주민센터,그리고차량등록사업소,청소년수련관등에대해서철거를하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꼭그렇게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이게지방선거,총선,두선거만있으면꼭뭐가좀바뀌고추가되고이래요. 지금과장님우리구에오신지얼마안되셨습니다마는,이게근12년째계속그러고있는거예요. 지방선거를하려고그러면그지방선거전에뭔가가좀이렇게일어나요,변화가. 또총선을하면일어나요. 그런데이번지금설명하는것은정말그렇게안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주민들이믿지를않아요,‘그런가보다.또선거가왔구나.’,제가설명회를한것도알아요. 그런데갔다와서이분들이그래요,‘또선거가다가왔구나.’,지금모르겠습니다,과장님서울시와이야기를잘하셔서설명하신대로꼭그렇게됐으면좋겠는데,여러가지제가신뢰를할수가없다,지난총선때도,지난지방선거때인데지방선거때여성근로자아파트철거했어요,주민들이기뻐서난리가났어요,곧되는줄알고. 물론그때도방학때해야하고바로옆에우리용마중학교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했습니다마는,철거하니까그렇게됐단말이죠. 그런데4년동안뭐가됩니까? 어차피철거해야죠,철거해야착공이되니까. 하는데,지금구에서는그나마정말여러가지공간도확보하고,그거그냥또할수가없지않습니까,들어가있는사무실이라든가이런것들을또확보해줘야하기때문에? 구에서는나름대로머리를써서공간확보를해서아마이전을지금,사무실들을아마이전하는것같은데아마그런것들이되면,어차피비면그건물은지금보시다시피계단같은데도아직보수를안하잖아요. 헐건물이라안하기때문에지나가다보면아주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빨리철거하는게맞습니다. 하나라도빨리빨리철거해야죠,철거를해야그다음에착공을할거니까.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실질적으로주민들과커뮤니케이션을많이가져야할필요성이있다,정치인안믿습니다,믿지않아요. 한두번을했어야지,한두번을. 그러니까선출직누가얘기하더라도믿지를않아요,주민들은. 그러니까우리행정부에서도접근할때,주민들과접근을할때정말정확한자료를가지고앞으로주민들과만나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보고요. 아마경우에따라서는우리행정부에서도지역주민들설명회를할필요성이있다고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설명회는당연히주민들한테해야할거고요,저희지금걱정하시는게철거라든지그게좀잘못되면시간이라는게몇개월은금방가버리는부분이발생할수도있거든요. SH와저희가협의를하면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할거고요. 일단주민들은저희가기회날때마다,일단면목4동주민센터에서회의할때라도,저희가확정이정확히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다음달,이달에는좀시간이안될것같아서11월부터라도할거고요. 그리고이제,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다갖춰지고모든것이준비가되면,이번에는정말모든것이준비가돼서다음달이라도철거가확실히들어갈때,그때하는게낫다,미리해봐야주민들믿지도않는다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오히려지금과장님이가서,미리가서지금설명하면물세례안받으면다행이에요. 아니,실제로주민들이그렇게생각을한다니까요? 국회의원이나이런분들이하니까그거자기가까운사람들만거기가는거예요. 그러니까콜라세례,물세례를받는거예요. 아니,제가지금그지역에있지않습니까,그지역에살잖아요. 그러니까이게내년에선거가다가오니까또얘기가나오는거예요. 얼마나지금분통터집니까? 그러니까총선,지방선거있으면꼭무슨뭐가변동이생겨요,곧하는것처럼. 주민들은완전히그냥뭐라고해야하나요,그거아마이번에공약을잘못하면오히려이번에역풍맞을겁니다,너무지쳐서,이게12년동안을우려먹었으니. 이거복합타운과관련해서섣부른공약을아마넣게되면상당한문제점이지적될것이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이제우리구에오셨으니까아마이번에좀하나하나체크하시고잘해서주민들이다시는이행정복합타운착공시기와관련해서허탈감에빠지지않도록정확하게좀설명을기회가되면해줄필요성이있다고이렇게보고요,그때는제가꼭참석하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이정확한걸보고제가박수를쳐드릴게요. 꼭그렇게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도시계획과맞죠? 제가지금심의하다가와서. 우리과장님,어려우신와중에도행정복합타운지금굉장히어려우실것같습니다. 저희여러번논의하지않았습니까? 지금빠르게건축해야한다는게우리모두가다일치하는마음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건축이지금그러니까2026년12월착공이죠,예정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27년3월이건물에대한착공이고요,그전에저희가주변용마중학교라든지학교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서철거를1차,2차로나눠서구민회관먼저하고,그다음에나머지동주민센터,차량등록소주차장,그리고청소년수련관을허무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때우리가논의했던거는지금3월로되어있는데최대한앞당기면서,동절기에공사를못하니까지금그런것들을잡은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동절기보다도저희가방학중에철거를들어가야학생들학습에문제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리고저희가아까한사랑아파트철거할때도방학중학교와협의해서철거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지금여름방학때한번,겨울방학때한번,2차에걸쳐서하는걸로하고,건물에대한실제저희착공은평탄작업끝난상태에서,건물이다철거가된상태에서’27년3월에착공은정식으로할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거기그러면지금입주해있는새마을협의회나중랑문화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전하게되는경우가지금내년도한3월에서6월사이로이렇게알고있는데맞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3월말까지준비가되어야하기때문에문화원같은경우는상봉동청년주택으로가기로되어있고요. 재향군인회같은경우는면목4동쌍용모아아파트에공공기여를받은건물이하나있습니다,그리갈거고요. 그리고말씀하신새마을협의회라든지바르게살기같은경우는기존옛날중화2동청사,그리가는걸로계획은잡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전을하게되고착공을하는사이가굉장히기간이길단말입니다,텀이좀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구민회관건물이생각보다큽니다. 크기때문에저희가내부에공연장같은경우도좌석이라든지,그리고또석면이안나오면좋은데또석면이나오면석면에대해하는것도있고해서시간이,저희가구민회관철거는최소한5개월정도는보고있거든요.
김대형위원
그래서저희가철거,착공전까지그공간이혹시라도비어서그일대상권이나이런것들이지금공동화가될까봐,그런염려가좀있다는사실은알고계시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이지금,서영교의원님사무실에서간담회를할때도제기된문제는맞습니다. 그래서지금3월에다나오면,4월부터아예철거를들어가게되면그런부분은,지금도어느하나만나왔을때는또똑같은결과가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한번에나와서철거하고펜스를쳐서빨리착공하는게주민들한테도더나을부분도있고,그부분동주민센터도어느쪽으로내년초에옮겨갈지는모르겠지만그주변으로또옮겨갈수밖에없는거고요.
김대형위원
그부분은계속심도있게해서좀더빠르게,조금이라도단축할수있는방안을같이모색할필요가있겠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지금여기상봉동재정비촉진지구에대해서이거주차,교통문제가계속해서지속적으로있습니다. 건설하기전부터교통난은심했어요,그코스트코일대가. 그래서코스트코에서는우리교통질서를하시는분들을모셔서,모범운전자분들이시죠,그분들이이렇게교통통제를좀도와주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분들이코스트코로진입하는공간까지만자기네들이이렇게안내하시고그이외에는이렇게관리를안하시는것같아요. 거기까지는아직잘모르시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코스트코와써너스빌,그리고듀오트리스,거기에대한교통처리계획이상봉9구역이나상봉7구역이들어서면현재3차로일방이었던게양방향5차로로바뀝니다,그부분이. 그부분때문에도듀오트리스에서도저희한테어떤걸좀조치해주라고,이번교통심의영향평가를할때,그런부분도있어서다음주쯤저희도한번입주자대표만나서그런부분도얘기할거고요. 그런데코스트코는어떻게보면,주차장문제는말씀하셨다시피연속지금까지발생한,시작때부터문제가되어있었던부분이라서그부분은저희도,교통은제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교통부분에대해서용역을할때그부분을한번더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게제가봤을때는주차나이런교통유발에대한문제도있겠지만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코스트코로진입하는차량이되게길기때문에의도적으로코스트코로진입하는차량을한바퀴돌리거든요. 그러니까우선듀오트리스부터이렇게한바퀴를크게돌려서코스트코로진입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행상?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그사이에도로가,
김대형위원
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어떻게보면없는거거든요. 그래서그쪽으로돌릴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
김대형위원
지금제일,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주차장진입로자체가.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코스트코가.
김대형위원
써너스빌로진입하시는분들도그러고,거기코스트코건물로진입하시는분들도계시고,거기있는분들은주말에집을못가세요. 밖에못나오시고차를못끌고나온다는정도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번교통,지금현재처리계획으로보시면듀오트리스나써너스빌은조금개선되는방향으로양방향이되면서,한차로를아예그쪽건너가지못하게,코스트코는별도로갈수있게지금계획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다음에저희도검토할때시뮬레이션을해보면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지만현재계획으로는조금개선되지않을까,현재계획대로는요.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좀신중하게저희도검토를더해봐야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교통영향평가하시기전에,거기있는주민분들이제일피해가크시기때문에의견청취도좀해주시고그런내용들을반영해주십시오. 그분들이물론알고입주를했지만계속해서피해를입으면서감당하며살기에는너무나크고,두번째로는그분들의공포감이더커가고있거든요,지금. 그래서좀그런것들이해를시키고그래야공사도빠르게진행되고안정적으로동네도더활성화될수있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좀챙겨주십시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주민들의견충분히듣고해서서울시라든지경찰청협의할때관철되도록노력많이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관련해서대책보면2025년4분기에묵2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시설명회를한다고그렇게지금올라와있어요. 언제쯤계획하고계십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4분기면11월,이달에만일잡혀있으면,일정을9월에도하려고그랬는데일정이좀안잡혀서저희와안돼서지금못했고요. 일단잡히는대로바로할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윤재위원
여기서문제를저는지적하고싶은부분이,물론묵2동을대표해서활동하시는분들이맞기는하죠. 그런데이분들이건축주는아니란말이에요. 이분들이가서이설명회참여해설명을듣고건축주들을만나이런방향으로갈것이라는설명을해줄수있냐하면설명못한다는얘기예요. 그래서주민자치위원회를대상으로설명하는것도좋고통장님들대상으로설명하는거당연히설명해야죠. 그런데실질적인부분은이지구단위계획에포함되어있는건축주들이궁금해하는사항을우리는만족시켜줘야하는데지금거기에접근하지못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여기서듣고저기서듣고이렇게오류가있는정보들을듣고그걸확정적으로생각을하고의원들한테물어본단말이죠. 그럼또우리는과로연결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지금만들어지고있는데,결국내가갖고있는자산을투자하든지아니면개발하든지이런부분인데어떤방법이,어떻게접근해야만최고의효율을창출할수있을까하는이런고민들을하고계시는부분인데,저는이렇게지역주민들한테홍보하는것도좋지만당사자들을자리에모아놓고그당사자들이궁금한사항질의답변을해서라도그거해소해야한다고보는부분인데,그렇게까지좀끌어올릴가능성이있겠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주민들을저희동주민센터에이야기해서모을수있는그런여건이된다면당연히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그게안돼서다른부분하나를더추가로한게이번에구역별로리플릿을좀제작해서동주민센터비치할계획입니다. 그런데묵2동은아시겠지만저희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반정도,묵1동과묵2동이있는데묵2동쪽은지금특별계획구역도있고용도지역상향가능지도두가지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솔직히주민분들이용도지역상향가능지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를못하실부분도있는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리플릿을제작해일단그거라도좀해서주민분들이동주민센터오셨을때그런부분이라도볼수있게,물론홍보는저희가지금현재홈페이지에다가도하고있는데한계는좀있습니다. 최대한주민분들,
이윤재위원
리플릿을만들어주시겠다고했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해서할수있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걸만들어드리면또그거에대한궁금증들이생겨서또다른문제가나온다고요. 그래서이분들이자기자산을갖고,재산을갖고어떻게접근하고어떻게투자해야할지이런부분에대한거확실히답이나와야하는부분인데,특히아시겠지만묵동교를진입해서들어오다보면초입에모텔2개가있어요. 이분들이그걸개발하고싶어하는부분인데어떻게접근해야할지궁금해하는부분들이많단말이죠? 이런부분들을현실적으로이분들한테어떤방향으로개발방향을가져오셔야이쪽건축허가가나갈수있는부분,이런세세한것들다한번알려주셔야할필요성이있어요. 그러니까기회를한번만드세요. 기회만드셔서,정안되면묵1,2동청사동장님들협조를받아서,동청사자리한번빌려서거기서설명회를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드시자고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이질의를주신사항입니다마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이쪽이,저희들도이쪽을접근하려고하면두려운지역에속합니다. 한번들어가면하세월이고요. 그래서이쪽에지금원주행시외버스정류장이,상봉로노상임시정류장이운영되고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사업완료후조성될버스베이가현재의교통안전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구체적인계획을갖고계십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버스베이가별도로,거기서한10분정도정차를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원주행. 이게출발지가실제로구리고요,원주행은. 중간경유지거든요,상봉터미널기존자리그부분은. 거기에보도부분확장되는부분에버스베이로아예차가통행에불편없게별도로들어가서정차했다가승객들태우고출발하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흐름에는문제는없을걸로봅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원주행말고이쪽춘천이나그부분도그쪽에서같이출발하는거아닌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원주행하나만남고다없어졌습니다.
이윤재위원
원주행하나만남았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것도구리가출발지기때문에요.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중랑구로서는아까운시설이하나강변쪽으로이전을해서,아까운인프라하나가사라진결과거든요. 그다음에그쪽에또다른문제가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그일대보면주위에위락시설이많아요. 그래서교육환경이어수선하다는지적이많습니다. 초등학교가멀고,그다음에차량통행이많아서위험하게느껴질수있다는의견이많은곳이에요. 그래서이에대해서교육환경개선방안과상봉7구역모텔,여관,비즈니스룸,노래방,술집등위락시설과의연계정비계획은어떻게수립되어있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고,특히상봉7구역재개발늦어질경우9구역준공시주변환경정비에미칠영향까지파악하고있는지,거기에대한대책을준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상봉9는’29년도5월쯤에준공이될거고요,상봉7은지금현재사업시행인가변경을협의중에있습니다. 협의하고나면다시사업시행인가변경되고,그다음에관리처분다시해야하고요. 그다음에착공이들어가는데,지금현재착공시기는조합에서확실히정해지지않았고요. 한다면제가봐서’27년도는착공을무조건해야하지않나,그생각은들고있고요. 현재거기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용도지역이대부분다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그런쪽으로많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위락시설이라는개념이저희서울시도시계획조례라든지그런부분에서,저희가거리상으로따졌을때그거리에맞춰서해드리고는있고요,거의그거리안에들어와있으면,주택안에되어있으면저희가허가를내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통제하는기능을갖고있고요.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
이윤재위원
그렇게나가는부분은말씀하신대로규제를할수가있지만,기존시설들은유지할거아닙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기존시설은저희가이게’96년도부터제가알기로상봉여기도시,공간체계상지역중심이었고하다보면,여기가기존에상업지역으로도되어있었을겁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에대한,지금말씀하신한국관일수도있고그런부분도있는것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저희가지금현재용역을또하고있는,예산을작년에반영해주셔서상봉촉진지구내망우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어쨌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때좀더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9구역의재정비부분이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주민들과의협의점을많이찾아서그이후에발생할수있는민원이나아니면개인사유재산에대한침해부분,이런다툼이생기지않도록미리좀많이,불편한부분을걷어낼수있는행정을먼저펼쳐주시고,그다음에9구역재정비촉진지구계획을계속,9구역이죠,과장님그쪽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이윤재위원
9구역의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재정비팀한테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우리가그때,질의를제가하기는했는데건의사항으로는안들어가서,우리1구역이이제6월부터입주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이제준공심의를해야하는데언제쯤가능할까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6월부터건축물이준공이나서7월초부터인가입주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11월까지입주하는걸로알고있고요. 지금현재9월에사업시행자가저희한테조합,그러니까준공인가신청을해서지금협의중에있고요,1차협의는끝나서2차협의또지적사항,보완사항나온거에대해서지금2차협의를하고있습니다. 2차협의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계획적으로잡혀있을때는그러면대략일정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봐서는지금11월중으로,봉화산로주변에녹지대,연결녹지부분지금조정이일부되고있고요. 그리고동주민센터와연결되는주차장,그부지위공원부분그게좀문제거든요. 그런부분이공원녹지과와저희가사업시행자랑협의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관에서도책임이일부가있죠. 우리주차장완공에대해서그딜레이가된기간이원래6월이었다가또9월로바뀌었다가10월로바뀌었다가결국11월말까지,물론도시계획과의잘못은아니지만주차관리과에서실수한부분도있는것이고,그런데이런거에관해서주민들의입장은그거입니다,‘왜우리한테빨리준공승인안떨어지게하냐.’그래서본인들이실수해서본인들이일정딜레이시켜놓고,그러고선이거될때까지우린기다려야된다,그분들재산권에대한문제인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도좀최대한우리가빨리당길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그러니까절차적정당성은무조건다확보는해야겠지만. 그래서우리준공승인에대해서좀우리가빠른고민을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또하나문제는우리가공공보행로가1구역에되어있었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확실히밀고나가는부분인건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전면공지부분은,저희가펜스를그때설치한이유는거기거주자우선주차가39면정도존치를하기때문에,학생들이또위에북측으로학교통학을해야하기때문에초등학생들이,안전을위해서저희가펜스까지는이야기해서한부분이고요. 거기에문이라든지그런부분,막는거는저희가원천적으로안된다고조합에도,사업시행자에도이야기했고입주예정자대표분들한테도이야기를한사항입니다. 그런데그부분이만약닫히게되면북측도다음에신속통합으로사업을할때똑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가건축승인을할때그때공공보행로조건으로저희가용적률을올린게있었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거는어떻게보면기존구역이,촉진지구가다살아있을때는그위에도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게없어지다보니까용적률지금현재적용받은건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쨌든인센티브는없는거기때문에할수있는,할말은없는거잖아요,우리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거기하자기간이,보도조성한하자기간이지난이후에는응급복구라든지그런부분은해드리는걸로그때이야기,말씀을드렸었고요. 보통대다수의,불특정다수의우리구주민들이사용하는시설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는걸로약속을드렸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은도로과와도확인했고,이게굉장히복잡하게과들이다연결돼있어서,그렇죠? 그러다보니까어느과의영역이어느과인지명확하게구분이좀안되는부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공공보행로에대한부분을우리는꼭,왜냐하면중화2동전체주민이활용하는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좀짚고넘어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자료요청을좀드릴게요. 지금3구역,그이후에진행되는상황이어떻게됐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될계획을잡고있는지,제가보고받았던업데이트가한두달전인거같아서혹시그안에,사업자랑계약은끝났다는얘기는들었는데그이후에뭐하나했다고했는데잘기억이안나는데그이후에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는어떤계획이잡혀있는지,이건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설명지금간단히라도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간이없어서자료로좀주십시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