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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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4개 부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하고 계시죠?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불편함이 없고자 노력은 하지만 불편함이 1건도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먼저 보건위생과에 1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급식관리에 대해서 많은 거를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급식시설이 영등포구에 한 524개소가 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중에 영양사 미보유 시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담해서 지도ㆍ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양사를 보유하는 식당, 급식소, 학교, 유치원, 기타 공공기관은 식품위생팀에서 관리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우리 구민분들이나 밖에서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생활건강과, 금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분들께서 보면 금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나 아파트형 공장, 상업시설 그런 데 보면 금연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말씀드리면요, 금연도시는 간접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의 점검을 금연시설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 점검을 가고 그다음에 이행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자체적으로 흡연시설을 갖다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아, 저희가 보면 필요를 위해서 현수막을 좀 게시해 달라는 부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같은 데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달라, 우리가 기부 공유지 같은 데는 또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잘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거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개수가 1만 5,331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면 동의서를 가지면 우리가 적극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분들이 흡연으로부터 좀 많이 필요를 원치 않는 데 간접흡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6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건강동행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 중에 한 300여 분 정도를 선발을 하셨는데 혹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선별할 때 의료기관에서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그런 분들 있으면 그걸 좀 복합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보내는 분 그리고 동행센터에서 어떤 건강적 위험 요소가 많거나 와상에 거의 가까운 분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이런 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방문간호사가 다니면서 방문간호하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영양이나 운동 어떤 다학제팀이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분들을 저희한테 의뢰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저희가 한정적인 예산으로 많은 분들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셔서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의약과 6쪽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진료 및 한방 진료 서비스,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896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한방진료 사업인데요. 이거는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사람당 한 2개월∼4개월의 총 진료기간이 소요되고, 한의원 진료비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12월 중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헌호위원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 한방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예.

임헌호위원

그런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집행해 주세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임헌호위원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건소에 구급차가 지금 2대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등포구가 갑자기 축제도 많아지고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500명, 1,000명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도 차 2대를 다 지금 운영하면서 직원분들께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축제가 많아져서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구조 업체에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차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기사님도 문제지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차가 나가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로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간호직 직원이나 응급구조사가 최대한 150%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양평동도 축제가 많다 보니까 예산 중에 민간구급차라든지 그런 분들 하루 이용하는 데 보통 한 50만원에서 좀 더 달라는 데도 있고 그 정도 되는데요, 축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활건강과가 맞겠죠, 우리 반려견 놀이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땅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예쁘게 잘 꾸며주셨는데 혹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진행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시에서 원래 주관, 시에서 계획되어 있었고 원래 시민 반려견 쉼터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공폭포 공사하다 보니까 조경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까지 조성을 못 하겠다 해서 구 차원에서 우리가 돈 6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외지인 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유역청에서 허가를 받은 관계로 외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반려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가꾸고 있고요. 지금 개관한 지 1달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19일날은 9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하천 변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자동으로 개폐 장치가 하다 보니까 못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날씨 좋은 날은 평일날은 한 20명, 지금 90명 왔다 갔으니까 우리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하천 변에 보면 아시지만 그늘이 좀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그늘막 정도를 쳐준다든지 해서 주민분들께서 같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위원장대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하울링이나 퍽퍽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낮추거나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성은영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마이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에 보면 식품위생팀이에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인데 사실 우리 구민들은 웬만하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타지로 가서 식사 자체도 안 해요.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 관내에서 많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생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위생점검을 얼마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모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우리 동네는 제가 다 시켰어요. 아예 처음부터 쭉 그 푸르지오 뒤쪽 라인을 다 시켰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쪽 또는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영등포구의 식품접객업소가 9,000개소인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일반음식점 6,700개소 정도 저희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기획, 테마, 계절별로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점검도 있고 또 민원 처리로 요구되는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완료되지는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획이나 특별 점검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점검을 할 때는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전담 직원이 같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해서 지도ㆍ점검 나가고 일단은 조리 상태,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무신고나 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을 조치하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 등은 시정 명령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감시원하고 함께 다니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어느 곳을 어떻게 집중하는지는 몰라도 제 주위에서의 위생 관계는 그 안에 바퀴벌레도 나오고 철수세미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곳이 대부분 문을 닫아요, 소문이 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위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고, 간단하게 시정 명령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 거는 정말 다시 또 가서 그 업소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있다가 재차 할 수 있게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시정 명령 후에는 저희가 주기로 나가서 2차 확인 명령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이든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직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생활건강과,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반려견 시대가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최봉희위원

저도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다가 저는 건강상 딸이 키우는데 하여튼간 우리 구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생겨서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반려견 무슨 경찰인가, 뭐 무슨…….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순찰대.

최봉희위원

순찰.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반려견순찰대.

최봉희위원

예,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 신길3동에도 있고 영등포동에도 있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요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복지 쪽에서는 반려견 동물이 사실은 아프면 유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수술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골반이 나갔다 그러면 보통 몰티즈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에요, 100만원씩 200만원, 양쪽 다. 제가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 말 못 하는 짐승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기하는 게 많은데 이런 유기 종류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처리하나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은 구조를 합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구조를 하셔서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센터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한 다음에 10일 정도의 공고 기간을 들여서 찾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찾아지지 않으면 입양 공고를 또 10일 동안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인도적 처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환이 그러니까 찾는 게 한 71두가 지금 보호 처리 올해 하고 있는데요. 24건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유기동물이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도 해 준다면서, 이렇게 가져가면?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동물 지원. 유기견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있어요. 우리동네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ㆍ국비 매칭 사업으로…….

최봉희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올해는 83두를 지원했습니다. 최대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봉희위원

입양할 때?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취약계층. 입양은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입양비 지원은 어떻게 돼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입양비는 15만원 정도.

최봉희위원

15만원이고? 평상시에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그런데 입양은 현재 15두가 입양했지만 건강하고 괜찮은 유기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든지 거기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5만원에서 1번, 1두만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최봉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앞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참 편하고 좋대요. 그런데 뒤쪽으로는 꼭 차량이 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지 바닥에 낙엽 같은 것도 많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어떻게 하나? 아까 여름에는 뭐 이렇게 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차양막 같은 거.

최봉희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지금 예산이 잡아져 있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최봉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내년 예산, 올해는 지금 6대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차양막을 계속하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CCTV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봉희위원

아, 그래서…….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가시면 또 해가 등선이 있어서…….

최봉희위원

맞아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넘어가서 한창 더울 때는 조금 힘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에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최봉희위원

시간을 피해서 와야 되겠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아니, 그래도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죠? 건강증진과에 보면 임신ㆍ출산ㆍ육아 통합 관리가 있어요. 이번 동료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다시 했는데 기존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나라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아기를 1명을 낳으면 얼마를 해 주는지, 2명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다 의견들이 분분해요, 몰라요. 그거에 대한 거는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올려놨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최봉희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맘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ㆍ출산 정보 지원 모바일 앱이라고 '아이마중'이라고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사이트고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물론 그 사업이 충분히 안내돼 있어서 충분히 인지는 다 하고 계십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얼마, 이게 다 돼 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게 다 돼 있죠.

최봉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그러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경비요?

최봉희위원

예, 제왕절개했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제왕절개 값은 해 주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해 주지 않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요.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 집에 계실 때 산후조리…….

최봉희위원

아니, 출산ㆍ육아 통합 관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제왕절개 수술비는 병원에서 하고 의료병원 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따로.

최봉희위원

나라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은 고위험 임산부라고 해서요. 임신했을 때 무슨 임신중독증이나 전치태반 이런 위험 요소 있는 19개 질환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받았는데, 타구는 받더라고요. 타지역은 받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아니, 제왕절개 값도 다 받고 의료보험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수가도 다 받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가면 얼마큼의 혜택을 받고 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가까운 강서구에 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는 있는데.

최봉희위원

강서구에서는 있던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모성에나 모자 사업이 좀 분절적으로 돼서요. 각 과마다의 특수성 있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최봉희위원

몰라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지원 안 한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우리 구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요? 우리 구가 더 잘, 더 저기인데. 늦네. 여하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지가 됐다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저출산 이런 시대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아까 300만원은 19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두 번째부터 300만원이던데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또 복지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복지 쪽에서만 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는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위원장대리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팀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에 페이지 6쪽에서 보면 위생점검을 잘하셨어요. 행정처분도 있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하는 것은 식당에 가면 어쩌다 가면 영업정지라고 이렇게 써 붙인 거를 봤어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런데 그 외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알 수 있나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1년에 교육을 받게 돼서 그런 부분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인지 못 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ㆍ점검할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경란위원

아니, 개선을 하라 이랬을 때 주민들이 아, 저 식당은 무슨 일 때문에 정지는 아는데, 다른 그 아랫부분 그런 거는 주민들이 알 수 있냐 이거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어떤 무엇으로 해서 처벌 이런 거는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영업정지만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우경란위원

주민들이 그런 거를 알면 좀 더 그 식당, 이런 분들이 좀 더 각성해서 위생 수준을 좀…….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일단 구 홈페이지 내에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개를 계속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도 고발 내용이나 어떤 식에는 고발이고 어떨 때는 명령.

우경란위원

어디 딱 어느 식당 이런 게 아니라.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우경란위원

전체적인 면은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우경란위원

전체적인 공개보다, 주민들은 전체적인 공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내 집 주변에 어느 식당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구체적인 거는…….

우경란위원

주민들은 알 수가 없네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리고 아까 개선해라 하고 그다음에 또 가본다고 했어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개선하는 이행 기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거의 개선하고 또다시 민원이 2차 발생이 되면, 2차 발생이 돼서 또다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그 시기나 날짜는 정해지진 않습니다.

우경란위원

개선 기간, 언제 뭐 1달 내 해라 이런 건 없고?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올 때 그때…….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또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예, 그때 이제…….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혹시 뭐 잘 됐나 하는 거를 점검한다는 거죠?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주기적인 점검도 있지만…….

우경란위원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는 거죠?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또 민원 발생…….

박현우위원장대리

질의ㆍ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속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경임

국경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건강과 9쪽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대상포진이 전에 우리가 이거 예산하고 할 때 보통 75세 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중간에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75세로 하다 보니까 접종 홍보를 많이 해도 접종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0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8월에 빠르게 접종을 65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950명이 접종하고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2,000명 정도가 대상포진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요.

우경란위원

24년도에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24년도에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들이 2,000명 정도 맞았다, 접종을 대상포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25년도에는 950.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올해는 낮춰서 65세로 해서 950명이 지금 맞고 1,200분 다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 올해 1,200분이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최대한 확보된 만큼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5세에서 65세로 낮추었습니다. 사실은요.

우경란위원

집행률이 51% 어떤 사업이 안 돼 있을까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왜냐하면 이게 예방접종 51%라는 게 지금 인플루엔자하고요 독감이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11쪽,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건강팀에 구민의 마음 건강 돌봄, 정신질환에 대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하는 이런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제가 최근 보도 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국비 예산이 105억 원이나 삭감됐다고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다음에 추가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 24년도 기간이 짧잖아요? 대비 25년도 예산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삭감이 많이 됐죠, 우리도? 국비가 50 대 25 대 25인데 국비가 삭감됐을 것 같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면 18억 2,000 정도 예산이 당초에 주겠다고 작년 예산 기준으로 수립하거든요. 했는데 14억 9,000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 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투 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서 4억 5,000 정도 감액됐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아서요. 지금 사업은 원활하게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우리 구…….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5,000만원 해 주셨습니다.

우경란위원

우리 구비로 그거를 조금 더 올려준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는 점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의지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24년도 실 집행률을 보면 어떤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24년도?

우경란위원

예, 실 집행률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마음투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경란위원

29%예요, 우리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이제 마음투자 사업이 7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워낙 굉장히 수요보다 많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많이 내려줬거든요, 마음투자 검진에. 첫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평균 집행률이 3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그때 말씀드린 거처럼 마음투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최우수구해서 상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잘 진행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경란위원

수요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집행률이 낮다, 29%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바우처도 그럼 집행이 많이 안 됐겠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예산 대비해서 바우처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5,000만원까지 해 주셔서 5억 4,200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2,000 빼고 5억 2,200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거의 다 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 사업 홍보요?

우경란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소식지는 기본으로 올리고 있고요.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그리고 승강기 홍보 영상으로 계속 송출하였고, 또 마음건강 검진 참여 의료기관을 일일이 다니면서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관내 지정게시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모든 곳에 현수막을 올해 게재했고 또 영등포구 체납고지서에 이 마음투자에 대한 홍보 문구를 넣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요. 또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자활근로자 한 120명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들을 진행하면서 리플릿을 배부하였습니다.

우경란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후 계속 예산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그런 보도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이 삭감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나가실 건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정신, 저희가 OECD 중에 자살률이 1위잖아요?

우경란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자살센터를 모든 구에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엔 부설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삭감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지 않고, 가내시 내려온 것도 그렇게 많이, 100% 다 사업마다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많이 삭감됐다고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정신은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각 구마다 자살예방센터를 마련해야 되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좀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 잘하셔서 영등포구가 마음건강 건강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의약과에서 26년도 사업에서 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이 있어요. 이 1인가구 건강검진은 우리가 지금 격년제로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죠? 이거를 받으면 건강검진을 못 받는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공단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요.

우경란위원

그 거 외에.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랑 비교를 하면 저희 건강검진이 더 촘촘하고 더 많은 것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도 45종도 있고요. 또 마음건강 검진도 하고 있고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표지자 검사도 해 주고, 저희 보건소 건강검진이 혈액검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촘촘하고 다양하게 많은 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니, 이제 공단에서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청년 1인가구 이것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네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예.

우경란위원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처음에는 공단 검진받은 사람은 좀 제외시킬까 그랬는데 지금 사업 초기이고 그래서 다 하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우경란위원

사업 초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 양쪽에 받으니까 이게 같은 항목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 받으면 좀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런데 이제 청년 1인가구가 혼자 살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 소홀해지고 직장이나 이런, 가장 힘들게 살 시기라서 건강에 소홀해질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중복이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연간 목표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예산에 큰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보시고 중복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