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이관실간사와사회교대)
운면
서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항>;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항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2026년개통예정인세종～포천간고속도로관리에필요한고속도로관리사무소의영업소를서운·입장나들목교통광장에설치하고자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용도지역변경하는사항은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사업시행자는한국도로공사이고서운·입장IC나들목영업소의사업부지는1638㎡입니다.건축면적은363㎡1층규모입니다.참고로세종～포천간고속도로총사업기간은2026년까지로현재공정률은60%수준에있습니다. 다음2쪽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농지법상농업진흥구역내영업소설치가불가한것으로규정하고있어용도지역변경을수반할경우농업진흥구역해제가가능함에따라농업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25년7월사업시행자인한국도로공사로부터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이접수되어주민열람공고,관련기관과의협의를완료하였으며금번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2월결정(변경)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3쪽입니다.도시관리계획도4쪽부터8쪽은참고자료로고속도로의전체노선도,영업소의건축계획안등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건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먼저명칭부터말씀을주시면제가이해가빠르겠습니다.교통광장이라는뜻이어떤뜻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교통광장이라는것은저희가고속도로본노선이외에어떤부대시설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휴게소도될수도있고영업소도될수있고그런부대시설외를교통광장으로표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예를들어휴게소도가능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휴게소도,지금안성맞춤휴게소도용도지역을별도로해서농업진흥구역을해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부분은이건교통광장으로서영업소개념이더큰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건영업소목적으로하는용도지역변경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아까국장님말씀하시기를국토계획법제28조라고하셨는데제22조가맞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28조에용도지역변경을수반할경우에는의회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여기에제22조로나와있어서혹시나해서.그러면제질의의내용은뭐냐면입안권자하고결정권자가안성시장님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규모가한590평정도되는데거기에주차대수가11대거든요.9공구지않습니까?9공구60%정도아까진행됐다고하셨는데다리붕괴된것때문에약간지연될수있겠지만제생각에서운면쪽이거의다,농업보전지역이많을것아닙니까?진흥구역도많고.거기한단계위가계획관리인데변경되면서계획관리하시는건데어차피주변에개발이다안될거란말이죠,당분간은.저는개발이좀많이됐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어차피교통광장을설치하시는데입안권자도안성시장이고그러면용도지역을확대해서주차를11대가아니라,혹시압니까?그주변이어떻게개발될지,향후에.모르지않습니까?미리좀최대한할수있는범위까지주차를해서진짜광장처럼만들어놓으면거기안성시가휴게소도가능하지않습니까,앞으로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이것은휴게소목적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그것알지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거기주차이용하는주차대수가거기근무하는직원들목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어떤외부인이와서주차하기로는고속도로내에서는좀어려울거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전그래서작은소규모,안성맞춤휴게소처럼소규모의어떤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게된다면어차피결정권자가안성시장님이니까된다면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질의드린겁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영업소는부대시설이기때문에용도지역을진흥지역에영업소를설치할수없기때문에그래서용도지역을바꾸는거고아까본노선,도로부지에편입된부지는용도지역변경없어도가능한시설이거든요.그러니까그도로의잔여지에얼마든지주차공간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니까요.북산리에서산평리로변경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교통광장.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관실간사
지금교통광장서운면북산리산6일원을감하고산평리를증하는것아니세요?물론이변경한후에도북산리가있기는한데.그렇죠?북산리하고산평리하고는어느정도떨어져있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뒤에팀장님말씀해주시겠어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북산리라고표현한것은본노선에대한일원을표시한거고요.그4-1번으로변경사항말씀하시는부분은그영업소가위치하는부분을콕집어서표기한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북산리산6일원에는지금들어가있는게산평리까지다포함이된다는말씀이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걸포괄적으로해서위치표현을한거고요,당초에는.이건정확한설치위치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명확한자리에다가하는그런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일원에는원래산평리가포함이되어있었던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고속도로노선자체가산평리아니라금광면서부터쭉있지않습니까?그당초에는그위치가변경된건아닙니다.표현자체가산평리에도물론편입이되잖아요,고속도로전체노선을보면.그일원으로표현을한거고이번에는당초명확한위치를표현하기위해서한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일원인데거기에다지번을넣어주시면훨씬더좋았을뻔했어요.왜냐면이게저희는이것을보고서만보고지도확인하고얘기를드려야되는상황이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세부토지조서도있는데그건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래서저는위치가혹시바뀐건가,하는생각이있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노선그대로있는거고이것을그냥토지를분할한거죠?분할한건가요?이게내용.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떤,영업소위치말씀하시는건가요?
최호섭위원
기정교통광장은처음에그대로27만2239㎡잖아요.변경된것도똑같은건데이것만분리시킨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게만약에용도지역이바뀌거나그것을어쨌든건축허가를받아야되는거잖아요.그건나중에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되면이건분할이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분할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현재는분할된건아닙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렇게분할하겠다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분할해야합니다.그래야건축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농림지역,이1638.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이부분이계획관리지역으로바뀌지않으면건축허가가안나온다는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영업소설치가할수없는농업진흥구역에서는영업소설치할수가없기때문에영업소설치를위해서용도지역변경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이건이렇게허가과정에서정상적인절차인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안성맞춤휴게소도그런절차를거쳐서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르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운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간사,이중섭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합리적인안건심사를위해의사일정제2항,제3항을일괄상정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설립
설립안성산업진흥원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6호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일괄상정된두건의안건에대하여순서대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중소·벤처기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성·지원을위해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3조및제4조는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주요사업에관한사항,안제6조,제7조및제8조는임원,원장및감사,이사회에관한사항,안제10조및제11조는재산의출연및운영재원에관한사항,안제14조및제15조는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안제17조및제18조는업무및시설물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제정조례안의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초기설립자본금10억원을포함하여인건비,경상비,사업비등총38억2400만원이예상됩니다.2025년8월12일부터9월1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출연목적입니다.안성시에소재한중소·벤처기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성·지원하기위하여안성산업진흥원을설립하고2026년부터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진흥원에출연하고자합니다.안성산업진흥원은3개팀20명으로구성하게되며설립예산은자본금10억원을포함하여인건비,경상비,사업비등약38억원입니다.출연기관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산업진흥원은안성시에출연한비영리재단법인으로산업정책현황조사·분석,특화사업발굴,기업지원,전문인력양성등다양한산업진흥관련업무를수행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26쪽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그밖의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질의에앞서서지금시민분들이관심이많은부분이거든요.저한테전화많이오시는데국장님께서일목요연하게보시는시청자분들계시니까요.동신산단이현재어떻게진행중이며최근에일어난일도있고하니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동신산단관련해서는그동안장기간에걸쳐서농림부와계속협의하는과정에서농림부가어떻게보면위치변경내지대안부지를하면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답변은들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부지를변경한다는것은또다른상당한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그위치내에서약간의변경을하더라도저희가거기에하는게맞다고판단이되고또한우리가그부지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개발행위행위제한까지도우리가고시를해놨기때문에그걸무시하고서다른데로선정한다는것은기존에있는토지소유자및또많은민원이발생,꼭민원때문에그런것도있지만또우리안성시장기발전계획에도시발전상을구상했을때안성시전체로봐서는그쪽으로해서한쪽으로는터서계획적인발전하는게좋지않겠냐,하는그런뜻에서거기를해야되겠다는것을계속피력을했고또일부경기도에서아시다시피경기도에서농정심의에서부결은됐지만우리가약간부지에대한변경을해서경기도절차를다시밟아서다시신청을하겠다는것을거기까지는일단농림부하고다그쪽에얘기를했고요.협의가됐고그렇다고해서이게부지를농림부에서확답을준것은아닙니다.그래서현재11월중에경기도농정심의를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박근배위원
최종결정부처는농림수산부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농림식품부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하고요.이제먼저질의를하면조례에대해일단질의하나하고진흥원질의해서같이하겠습니다.제15조결산,6쪽보시면이제저는시장님이오해를괜히받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는데이것은그냥삭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삭제.
박근배위원
괜찮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래도무난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러면결국산업진흥원에대해서질의드리면이게언뜻보면,누가보면도시공사랑비슷하지만기능은다를겁니다.저도개인적으로되게기대가되는데왜기대가되냐면도시공사는국·도비비율이높은지자체는해당이안되고좀어렵습니다,사업하기가.혹시진흥원은가능합니까?국·도비가많은안성지자체가진흥원이국·도비받아서모든부분을다사업할수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례도있고요.천안시의사례도있고요.국·도비지원해서,어떻게보면도시공사는어떤개발사업을위한거고여기는지원그다음에관리,운영에관한문제기때문에엄연한업무의차이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최호섭위원님,손먼저들으셨으니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말씀좀드릴게요.동신산단관련해서도금방우리박근배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실제오늘기사가좀있어요.오늘자치안성신문에보면윤종군국회의원이경기도김동현지사한테안성동신산단하고그다음에유천취수장관련돼서공식적으로하여튼공식요청을한것도,해제요청을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좀제가볼때는이게조금상당히안성을좀가볍게생각한다,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왜냐하면동신산단같은경우는경기도가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상생협약당사자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맞죠.그래서이특화산업단지를안성이한다는데경기도가부결을때렸어요.이것은참어처구니없는일이다,이렇게보이고그SNS상에잘살피겠다고.이게뭐하는짓인지모르겠어요,도대체.안성시장이도대체무슨일을했느냐,이런것에대해서문제가많습니다.이것은당연히통과돼야하는것아니에요,경기도에서는?그런데경기도심의자체가부결된것자체가문제인것이다.이것은수모를당한거다,안성시가.이렇게볼수있는데국장님생각어떠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농정심의위원회자체가어떻게보면심의위원회구성이물론당연직공무원도있지만대부분이민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거기에는그농업과관련된단체도있고.그러니까저희가처음부터그렇게우려는됐지만이렇게부결된것에대해서는조금아쉬움이있지만하여튼그사유가진흥구역과농업농지가과다편입됐다는사유로위원회에서민간인주로있는거기서부결된것이기때문에조금아쉬움은있지만다시우리가재정비해서꼭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이가장중요할때라고봅니다.그래서이제당연히김동현지사가잘살피겠다고SNS에띡글을올려서윤종군의원페이스북에댓글을달아놓은게기사에났어요.그런데이럴정도로너무가볍게보는것아닌가싶어요.그것은조금처신이잘못된것아닌가.아니지사님이행정으로얘기해야지거기에댓글로그렇게얘기해놓은것은이게신경을쓰겠다는건지,아니면립서비스한건지는모르겠다보이고요.이부분은안성시의정말핵심사업인데이게그렇게가볍게보이지않도록저는안성시가충분한행정력을총동원해야한다.이게보여지는것그것도맞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은좀아쉽고불쾌한측면이있어요.불쾌하다,이렇게보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정말안성시가발전하기위한초석이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조금세심하게살펴야한다,이렇게보이고요.안성산업진흥원관련해서제가기고도몇차례나갔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타당성조사하고경기도협의자료를다바탕으로해서글을또써서보내긴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번에우리보고서진행하는것에대한간담회를진행했는데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실제경기도협의를완료했다고하지만지금문제가되는평택도마찬가지고그리고화성,광명……,또한군데어디더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0개시군이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있는데그한네다섯개부분도,여기는도대체이걸왜만들어놨는지도모를정도로운영이그렇게되고있어요.그래서지금보면전문가를배치하려고산업진흥원을만들어놨는데이게일반공무원들이컨설팅받고위탁하는수준으로그대로머물러있고지금그164억이라는혈세가낭비되는그런시군이있어요.이게어떤부분에서잘못된거냐.경기도협의회에서는다통과됐는데도이런문제가생기거든요.그래서이부분어떻게보안할것인가.그러니까전문가들이바탕이된조직을만들어서그안에서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산업진흥원을만드는건데이게공무원들이그대로인력없을때쓰던방식을그대로평택도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정말문제다.그러려면보안책이뭐냐,도대체.그리고실제회계부정이나이런것들이작년에한35건정도가발생을했어요,관리도안되고있다,만들어놓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만들기전에철저하게해야주민들의,시민들의혈세가조금낭비가안될텐데현재시점에서는이것을이렇게만들어놓고또다른시군하고똑같이이렇게가는것아닌가에대한우려점들이많은거거든요.저도실제그런전화를많이받았고.이것을하려면조금준비가찬찬히많이돼야한다고보이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려되는사항에서도저희가고민안한것은아닌데요.저희산업진흥원은현재28개사업,전체28개사업중에서85.7%가신규사업이거든요.신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향후어떤그런보완체계라든가그런것연구정책,기업……,누누이말씀드렸지만창업지원,인력양성,안성만의맞춤형그기업에대해서지원사업을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그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에대해서충분히보완해서운영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이제선행돼야하는부분들이좀있어서실제저희는이게부서자체가하나가느는개념이에요.한20명정도가늘어나게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20명정도되는인력들을해야하는데제가이제글에서도좀밝혔는데6급,9급이렇게해서행정직위주로저는뽑을수밖에없는구조가현재있는산업진흥원조례에보면나와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전문가집단으로좀바꿔낼것인가,이게가장문제인거잖아요.그러니까이것을조례에어떻게명시할것인가이것도고민이되고요.실제산업진흥원이평택같은경우는’21년도인가산업진흥원이만들어져서하는데똑같은일을똑같이해요.그래서이게전문가집단을만들려고해놓은건가,의구심이너무들어서평택시의회에서엄청나게문제제기를많이했어요.그리고예산은예산대로많이들어가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보완할것인가그대책이선행이돼야하는것같고요.그리고산업진흥원정도만들려면또공청회도있어야하고,이런게있어야되는것아닌가,좀싶긴하거든요.뭐이게꼭필요한것이라고생각은안하는데요.그래도좀이것에대한시민들의반응도살펴보고해야되는게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전문가의견들도받고그구조를어떻게바꿀것인가,라는것에대한명확한답변이조금있어야한다고봅니다.우리팀장님,관련돼서말씀해주실게있나요,이근호팀장님?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시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최근에경기도내에서설립된평택시나화성시가’22년도에둘다설립이되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천안도5년전인가설립이됐습니다.천안과평택은설립된이후첫번째감사결과로여러가지지적사항을받았고대부분이복무,회계쪽에서많이받았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이제설립과정에서지금이제문제점을인식을하고있으며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평택이나천안의사례를참고해서저희가진흥원이만약에설립이된다면행정조직이같이옆에참여할계획입니다.지금안성산업진흥원은안성3동행정복지센터2층에입주할예정인데저희가만약에설립된다면기업지원팀하고반도체진흥팀이옆에상주하면서지금안성시전체에대한,산업에대한이해하고행정에대한이해를조금소통을하고거기에대한복무,회계를같이좀하려고합니다.그래서우선은화성시는처음에진행을할때팀장님을1명파견근무를했었습니다.그에따라서초기에다른평택이라든가천안에비해서는좀지적사항이적었었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초기에는조직부분에서조금감을해서인사하고복무를관리하고시랑소통할수있는부분을조직,저희행정기관을이전해서그렇게참고하려고합니다.
최호섭위원
일단뭐그구체적인사항들은어떻게담아내느냐가좀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실제약간보완이더필요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것은보류를좀,내용을보류를했으면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보류의견주신거죠?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도들어야하니까.다른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관실위원님참아까말씀하셨죠?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안성산업진흥원설립을하는데요.구체적으로이산업진흥원에서하는역할과설립이꼭돼야하는필요성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정책발굴,신규사업.신규사업은아까말씀드렸듯이28개사업중에서85.7%가신규사업이되겠고,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현재우리가소부장특화단지가지정됐음에도안성시는그것을관리·운영하는전문기관이없습니다.특화단지가지정된시군중에서유일하게안성시가없고요.그다음에앞으로도또우리가5산단내에2차전지특화단지지정을목적으로우리가업무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진흥원이,이것을또주도적으로,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그런기관이필요하고,무엇보다도제일중요한것은전문성과지속성입니다.저희가물론담당공무원이그업무를못한다는것은아니지만이게인사이동이라든가어떤그런이유로인해서전문성과지속성이약간결여될수있기때문에업무에대한지원과정책발굴,신규사업에대한어떤전문성과지속성이라고보시면제일좋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산업진흥원꼭지금이설립이돼야한다고보시는것은시기적으로어떻게설명을하실수있을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현재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특화단지가지정됐고저희가바로이것이설립된다고그래서어떤또조금약간의준비기간이필요하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가지금하고있는업무라든가모든사항에대해서지금설립을해야,뭐든지시기가저도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시기가우리지금진행되는산업화라든가모든특화단지지정된것그다음에동신산단이런모든산업화에발맞춰서지금이적기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제저희가안성산업진흥원설립을하면서설립이필요한가장큰이유가사실은소부장특화단지가지정되고그다음에동신산단에서이루어지는반도체관련산업에대한집중적으로뭔가사업을이루어내기에경기도나아니면중앙에서보는시각이있어서이것을설립한다고얘기를했는데,결과적으로는지금동신산단이조금늦어지고있는상황에서위원님들도그런우려를좀하시고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동신산단이없는데이게굳이필요할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동신산단을위해서만이게되는것은.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결코아닙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요.처음에조례를,이안성산업진흥원을설립할때기조조건을그렇게가시니까결과적으로지금이것은안해도된다고생각을하시는거거든요.그러면지금산업진흥원이설립이된다고하면실제적으로이소부장특화단지에있는그동신산단이만약에안되더라도,만약에동신산단진행이더늦어지거나아니면동신산단이이루어지지가않더라도우리가이안성산업진흥원을통해얻을수있는것은뭐가있다고생각하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동신산단과관련없이?
이관실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효과에대해서는똑같은.다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최근시가산업단지,산업화가많이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그중에서가장큰것이우리동신산단이되겠고그다음에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앞으로계획하고있는어떤특화단지라든가그런것,기업지원그런사항에대해서지속적으로해야할사항이지이게꼭,그러면예를들어서어떤기구가산업화에대한전체적인규모를따질때직제가조금줄거나늘수는있지만이것은저희실정으로봐서는지금이가장필요할시기라고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
사실은안성산업진흥원사업내용을봤을때제일큰부분이현재도테스트베드구축하고있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인력양성하고있는데이것을공무원이하기에는너무전문적인분야가아닌가.교수들도한분야,자기분야외에는다른분야를알기가어려운데과연이게공무원들이해야할역할이냐?라고봤을때그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런전문적인일들을하려면사실은안성산업진흥원이필요한것은여실히알겠는데이것은설명에대한문제때문에사실은저희가여러가지의견이난무하고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우리가안성이이제는산업도시로가려고준비를하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산업화가된다는것은인구유입이된다는소리고,같은또어떻게보면뭐든산업화가돼야,먹거리가있어야또인구유입이되는거고시가발전될수있는거고.또그산업화에더불어서같이농업도발전할수있는거고인력이청년인구라든가뭐든인구가늘면동시에그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산업화라는게어떻게보면시가억지로할수있는것은아니거든요.기반여건이라든가어떤제도적인장치가구축이돼야만그래서이렇게유입이되는거지억지로한다고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
하지만시가도시를산업화하겠다,산업도시로우리도나아가게끔해야겠다는의지를가지면사실은규제조건이라든가청사진이라든가여러가지가달라질것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어쨌든산업진흥원이필요로한것에대해서는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이산업진흥원이장점이야그렇게계속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많은데저희가장점만보고갈수는없는거니까요.단점도해소를해야한다.앞서위원님들말씀을계속주셨는데사실상쉽게보면지금안성시본청안에있는공무원들이산업진흥원으로가는거잖아요.쉽게보면,공무원들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아닙니다.새로하는건데2명정도는저희가파견을예상.
최승혁위원
2명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2명.
최승혁위원
그지역산업정책의전문화가좀어느정도로될거냐도좀핵심일것같아요,이게.전문화는가능할지,전문성이어느정도로있을지가궁금한거거든요,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팀장님이말씀드릴까요?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예를들어설명을드리면저희가안성시에는산업진흥원같은출연기관이없다보니까일자리경제과그리고사회복지과라든가다른부서에서경기도산하기관에위탁을주는경우많습니다.위탁이라는개념은어떤거냐면경과원을예를들면경과원도그런전문적으로하는인력이지금경기도자체적으로있습니다.그게어떤거냐면어떤사업에대해서자체적으로분석하고컨설팅을해주면서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분야인데그런게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진흥원같은조직이없다보니까단순한행정처리정도를하고있습니다.행정처리가어떤거냐면위탁비를주고보조금을정산하고.그러다보니까저희담당공무원들이거기에대한,실질적인사업에대한내용이라든가분석이이게조금덜이루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직접적으로그런사업대상자,기업들과만나야지현재의문제점과지원방안,그리고앞으로어떤문제점을더개선할수있는지그런분야를조금더하고연구개발을조금더할수있는데지금은저희가봤을때는단순한지원쪽에서머물고있기때문에,그것도다른경기도산하기관을통해서하고있기때문에아무래도직접적으로안성시산업정책을전달하기에는무리점이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면경과원을통하게되면수수료가발생합니다.수수료가사업의7%에서8%정도인데이사업도저희가사업을더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다른기관에위탁하다보니까수수료부분도발생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른지금설립된지역을보면지역경제나지역기업에얼마나도움이됐는지평가는어떻게해요?이설립전이랑후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그래서저희가최근에성과를지금그설명회때한번은말씀을드렸었는데용인과근처에있는그진흥원의사례를했습니다.그래서자료를별도로드릴건데기업부분에서는매출액이라든가고용지표이게다상승하는효과를,객관적인지표로는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이게설립이된다고해서바로증가하는것은아니고어느정도2∼3년정도지나서평가할수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지금부서에서는당연히이정도예산을투자할만큼의효과는있을것이라고판단하신다는겁니까?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저희가경기도타당성결과조사를보시면우선은기준이뭐였냐면B/C였습니다.B/C가1이넘었다는것은저희가비용대비해서편익이그정도는나온다고보고있고,거기에따라생산유발계수라든가부가가치유발계수,그리고고용유발계수가어느정도나왔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이사업을하면서그런효과가발생할수있고추가로거기경기연구원에서제출한사업들은일반적인것을저희가한거고추가적으로계속저희가발굴할겁니다.거기에대한편익은더높아지지않을까,저희는예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는이도시공사는다아시겠지만저는굉장히찬성을하는입장이었고이산업진흥원은제가전문적으로조금공부를했던게아니다보니까기사로많이찾아봤던거예요,사실.그런데기사에는사실장점도많이있지만단점도수두룩빽빽하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작용을생각을안할수가없을것같아서일단부정적인시각으로바라봤던것은맞는데,이장점도충분히있는것은알겠습니다.제가동신산단좀얘기를드릴게요.행정감사때국장님한테좀말씀을드렸었는데이경기도평가는사실고민을했던것은아니잖아요,저희안성시에서.농림부하고만계속해서지금얘기했던거지경기도하고는사실당연히될것이라고믿고있었던것아닙니까,사실상?답변도그렇게하셨고실제로.어쨌든농림부까지가지도못한거잖아요,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제어떻게보면경기도는,그농업진흥구역해제에대해서는경기도가권한을가지고있고그경기도의견을반영해서최종적으로농지전용은경기도에하는데.
최승혁위원
알고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제사실상해제는이사업이진흥구역사업아니,우리소부장특화단지동신산단그사업이사실상우리안성시만의사업이라고는생각은안했습니다.경기도하고같이가서특화단지지정된것도유일하게지자체에지정된게안성이유일하고다른데는광역시내지시도에했거든요.그래서사실상뭐경기도에서는조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될거라고이렇게했는데이제앞으로는좀준비를철저히해야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는뭐당연히철저히해야하는데제가국장님께매회기때마다동신산단을얘기하면서여당임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쉽지않을거라고말씀을드렸던게제가농림부에서,제가경기도에서듣는거랑너무다른얘기를하는거예요.쉽지않다고지금얘기를하는데,농림부에서는.안성시에서는조금많이얘기가오간다.이렇게얘기를계속해서답변을주신거잖아요.실제로지금이런상황까지오게된것은안성시의정치적인문제,행정적인문제다.이것은아니객관적으로그렇게평가를받아야해요,이것은.동신산업단지말로는약50만평짜리의산업단지가들어오는것다좋죠.좋은데지금한발짝도못나간것아닙니까,사실상지금?시민들이바라봤을때는지금2년동안뭐했냐이거예요,지금2년동안.지금사실상뜬구름잡는얘기밖에안했다,안성시가.그래서이제앞으로지금올11월부터어떻게대처를할거냐.지금도답변을“잘협의하고있습니다.”라고끝낼문제가아닙니다.어떻게지금하고있고이게실무자와실무자가해결할선이아닌것같아요,이게.이게시장님이움직여야지.지자체장을정치인으로뽑는이유는당연히있는건데이실무자들간에무슨협의가얼마나이루어질지잘모르겠어요.그래서11월에어떻게바라보는지도궁금하고지금어떻게될것같아요,국장님?11월에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위원님께서누누이말씀하셨듯이처음부터쉽지않을거라고하는것은저희도인지는하고있었습니다.쉬울것이라고인지하는것은단한번도없었고다만,저희가이것을꼭해야한다는그의지하에저희가진행했었던거고.지금앞서시장님도농림부에한번방문한적도있었고가서이사업에대한필요성,그다음에우리안성의농업정책방향이라든가그런것을충분히설명을했었고,하여튼지금그런절차이행을다시해서농림부에다시신청을하겠다는것은저희가농림부에충분히설명은드렸습니다.거기까지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시장님이한번방문해서될것은아닐것같고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이거는제가굉장히응원을하고싶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쓴소리보다는응원을드리고좀시민들한테좋은얘기가갈수있게끔만들고싶은데그역할을시의회에서어느정도로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조그마한역할을할수있다면저희도할수있을만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만,지금까지안성시행정이보여줬던측면은사실시민들이바라봤을때실망이많겠다,저희가봐도그런데시민들은더하겠죠,당연히.제가같은소속의여당이지만이소리를하는것은안타까워서그래요,정말.저희는시간이없는데계속시간은가고있고앞으로나가는것은없고.계속정말뜬구름잡는얘기.기분좋은얘기만하고있고실질적으로아무것도보여주지못하고있는상황이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니까잘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다음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인근지역진흥원사례분석하셨다고하셨는데저희조례심의하기전에주셔야지그것을언제주시려고.저희가조례를심의하기전에내용을봐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그리고그동신산단변경해서어쨌든재신청하신다고하셨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내용은저희한테는공유가안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가서설명은드리겠습니다.그런데아직그경기도상정이안됐기때문에그것.또이게어떻게보면토지소유자들은굉장히그것을이루어지기를바라고있거든요.여태까지반대하는그런민원은단한건도없었습니다.다만,그것을일부촉소내지는변경했을때제외내지는변경되는토지소유자가이게또알게되면또다른민원이야기될수있기때문에위원님께설명은드리겠습니다.계획이니까이것도어떻게보면.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동신산단물량을받은게SK반도체산단이들어오면서거기에대한피해보상차원에서받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피해보상차원에서받는건데그것조차도진행을못해서지금저희가이상황이오고있는거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제물량은줬지만앞서경기도에서는심의위원회에서도과다한진흥구역편입이가장큰관건이었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러면그과다한진흥구역편입의원인이뭡니까?왜그렇게구역을정했을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항상말씀드리는거지만산업단지라는것은분양성과경제성을많이,접근성,경제성그런것,분양성을가장많이보지않습니까?그리고조성했을때최근인근시군의산단분양가격과또최근에우리안성시의분양가격을따졌을때또산업단지목적이저렴한공급을목적으로해서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게최대목적이거든요.그래서그고속도로인접해있고접근성이라든가그런것을종합고려해서거기로정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좋아요.종합적으로고려를그때당시에하셔서산단부지를선정을하셨을것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그판단이되게문제가있었다는얘기가되는거죠,지금상황에서는.농림지역이이렇게많이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지금이렇게미루어지고있는상황이라고밖에볼수없는거잖아요.맞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인근의어디를하더라도,농림부에서제시한그인근변경하더라도진흥구역편입은많이됩니다.그래서현재농림부하고지금의견이오고가고있는게농지축단절,그다음에용수간선,그런세가지원인때문에지금그런데그나머지에대해서는다어떤활용방안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용수간선이라든가그런것새로별도로설치하고그런것으로는다대안은저희가제시는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저희가이자리에서반성할것들은반성해야한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저희가이런경우가또다른것도있었잖아요,복지재단도그렇고.저희가이렇게주는것을못받아오는이런상황이벌어지는것은아주문제가심각한거다.그래서뭐가문제였는지과거를차근차근돌아봐서제대로고칠것들은고쳐나가는게굉장히맞다.그부분에대해서는이안성시의행정이지금정치력부재예요,이정도도못하는거면.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생각을해봐야할것같고요.지금산업진흥원은너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너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동신산단때문에발목이붙잡힌상황이돼버린거죠.그러면저희가이런질문을하는거죠.지금동신산단이될지안될지를당장모르는데산업진흥원지금이순간에조례를통과시켜서출연해야하는그런필요성은어디에있는가?그런절대적필요가있는가에대한설득력있는답변을주셔야하는거거든요.그런데앞에서앞서국장님도답변을많이주시긴하셨는데요.경기도연구원에서B/C1이넘는다.생산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이런것들이많다.이런얘기들을쭉해주셨는데어쨌든하나의기구를만들어서기관을만들어서이게제대로돌아갈거냐,아니면그냥유명무실한돈만,예산만잡아먹는그런기관이될것이냐는지금저희가판단할수없죠.향후어떻게운영될것인가?우리가얼마나운영의묘를발휘해서제대로운영할것인가,또시의회에서얼마나감시·견제역할을해서제대로굴러가게할것인가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어쨌든이런산업진흥원도설립하기위해서안성시가추진하는일의분위기를보면간담회도하고기업인들도의견도취합을하고,또지금안성의95%는영세제조업인데그것나머지의기업들이산업진흥원의지원대상이될거잖아요.그런기업들의의견들도들어보고이러면서언론에도보도자료도내고필요성도어필하고시민들에게이런다양한일들이있어야하는데그런과정들이제가봤을때는좀미흡한것같고요.그래서지금국장님이나부서에서답변을주실때그뭐랄까요?절박함같은것들은느껴지지않아서그런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이것을잘풀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이게동신산단과엮어서갈일도아닌것같고안성이향후에계속용인에반도체산단들이들어서면당연히산업진흥원의역할들이당연히이게동신산단이되든안되든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설득이좀있었으면좋았을것같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경기도진흥원같은데위탁을주시잖아요.위탁주는사업의규모나이런것들도좀데이터를마련해서저희한테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우리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여기조례에보면제6조임원에이사장은시장이된다고되어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정천식위원
왜시장이돼야하는지.이출자·출연기관에시장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뭐특별한사유는없고기존에운영하고있는그10개의시군사례를조사한결과9개시군은현재시장님으로되어있고1개부천시경우에는그시장또는민간으로되어있는데그또한공고해서민간이안될경우에는또시장님이하고있습니다.기존에운영하고있는사례를해서했는데그것은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
정천식위원
그리고원장,이사및감사의임기와임면에관한사항을정관에따른다.우리정관이제작되어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직정관은.
정천식위원
없어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정관안은지금거의다마련했습니다.초안은마련된상태입니다.
정천식위원
저희한테줘야이정관도보고이런내용도어떻게됐나파악할수있는데그냥무조건이렇게올려놓고해달라고그러면저희가해줄수가…….뭐그건나중에얘기하고.미리필요한것있으면저희한테미리주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추가질의더있으신거죠?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몇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저희가164억이나들어가는어떻게보면대형프로젝트사업처럼보이는겁니다,이게.그런데실제보면28개사업중에서24개정도가신규사업이라고되어있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게이제아까얘기하신것처럼경기도내에있는출자·출연기관들에대한중복성,그러니까전문성있게가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도조정할필요가있는데요.실제그런것같아요,보면.저희가반도체나이런것들은공무원들이하기는좀버거운것은사실이죠.저도그래서이출연기관에관련해서는조금선도적이게갖춰야되는것아니냐고는보고있는데요.이게그렇게보입니다.이게실제공무원들이한3명,4명이컨설팅이나그다음에위탁사업을했어요.뭐냐면전체적으로경기도출연기관이나이런데전문기관들한테위탁을주고그사업들을받아서안성시에접목하고이런사업들은추진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은별도로20명이나들어가는거대조직이거든요.그조직을만들어서이분들이그똑같은,우리첨단산업과에서하던그똑같은일을하면안되는거죠.그렇죠?여기서이제컨설팅하고또위탁하고이러면정말안되는거죠.그러면실제우리가인건비가거의56억정도들어가는데그돈이정말쓸모없게되는,우리안성시예산이낭비되는그런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이것은진짜신중하게검토를해야된다고보이는거고요.그렇더라도저는이설립되는것에대해서는조금긍정적이라고보입니다.그리고여기에우리타당성조사하고그다음에협의과정에서의인력감축부분을2.5명으로감축한다고되어있는데실제인력감축이되는것은아니에요.보니까제가인력운영계획이나와있는것을보니까2.5명이첨단산업과에서는빠지는데다른곳으로옮겨지는거죠.이게자른다고잘리는것은아니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기업지원팀하고반도체진흥팀하고합쳐서,합쳐지면아무래도.
최호섭위원
그게감축이라는효과라고말씀듣는데감축되는것은아니죠.어차피그인원이다른.네,팀장님말씀.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우선은절차를말씀드리면저희가출자·출연기관을설립하게되면공무원정원은감축하는게요건이긴합니다.그래서저희가설립계획서를낼때2.5명을감축하는계획을냈고이2.5명은그와관련된이관사업들,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이관될경우그것을담당하는공무원들을산정하는숫자를말합니다.그래서그계획을세웠고실질적으로말씀드린대로저희가만약설립된다면진흥원쪽으로이제이전해서저희진흥팀하고기업지원팀을통합해서정원을감축할계획입니다.말씀하신대로그정원이감축된부분은인력운영계획,행정과에서다른신규사업이라든가다른인력배치라든가이것을통해서배치될부분은판단해볼사항이지만이안성산업진흥원이설립이되면서정원감축부분은저희가감축할계획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최호섭위원
부서에서는줄지만그인원이다른곳으로가서하니까실질적인감축효과는저는없다고보는게맞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검토를해보다보니까인력감축되는게인력이재배치되는수준인것같다고보이는게맞는것같아요.그런측면도있는것같고.그래서전문조직,저희가얘기했던이런경우는할수있는건가요?실제우리20명조직중에어떻게됐든전문인력을뽑아서그사람들이훈련을시키는거죠,일을계속주면서.그러려면전문적인지식이나전문적인경력이런게좀필요한게우리조례나이런데명시는좀돼야되는것같거든요.그런데그게가능한가요?네,말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지금저희조례에는산업진흥원에대한사업목적이라든가,설립근거,의사전반적인약간가이드라인적으로지금하고있고저희가대부분말씀을드리면약간자세한사항은정관에담겨있고정관에못담긴사항은내부규정이있습니다.저희가지금내부규정을정관,취업규칙,그리고세부적인정관18개가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지금담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정관이나내부규칙은우리의회에서볼수있고그부분이보고가되고의회에서고치라고하면고쳐질수있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규정사항은저희가우선은제정을하고그러면의회랑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원래는규정이라는게내부적인지침이기때문에저희가일차적으로제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들도논의가지금안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논의들이좀있어야돼요.그리고법적으로이제이것조례가통과되면내부규정들은알아서또다할거란말이죠.그러면또의회가요구하는사항들이관철이안될수도있고하니까이런것들이조금더심도있게논의가좀돼야되는게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제가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들이다양한의견을좀주셨는데시기적으로좀이렇게엇박자가나는느낌이듭니다.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동신산단관련돼서추가적인얘기는더안하겠지만지금바깥에우리안성시민들이,보고계시는시민들이나만나는시민들께서이번에동신산단이부결된것에대해서상당히충격이크다,라는것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많은이문제때문에지금시민들에게상당히“지금뭐하고있는거냐,너희들.”이런말씀을좀하고계신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대체그럼시장은또뭐하는거냐.”이렇게도얘기를합니다.현재사태가상당히심각하다.주민들,시민들이.되게우려스럽게판단이들고요.지금우리가안성산업진흥원관련돼서말씀을좀드리자면저희가이렇게봤을때결과적으로지금우리안성시에서도첨단산업과,중소기업을지원하고저희가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전문성을갖고진행을해야되는데지금그래서산업진흥원을준비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다만,저희가지금안성시첨단산업과,그다음에일자리경제과,또안성에있는상공회의소,그다음에산업진흥공단,경기도에산하기관이또있죠?지금두군데가있죠,산하기관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아까말씀하신게보니까경제과학진흥원하고그다음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렇게두기관이있습니다,산하단체가.우리중소기업을경영하고운영하시면서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사실은.그런데창구가여러군데있다보니까이게어떻게보면민원을어디에접수를해야되고어떻게또지원을받아야되는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사실너무다양한사이트로있고이러다보니까결과적으로진흥원이생기면일원화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한군데서이모든것을관장해서지금우리가이중소기업들이저희안성에서여러가지어떠한문제점이라든지정책적으로지원받아야되는부분을하나로통합하자,이뜻아닌가요?이게지금?큰틀에서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그런데,그러면우리가지금안성산업단지공단이,우리가현재안성시에서출자·출연을한금액이얼마죠?출연금액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출자·출연기관이아니고사단법인입니다.경기도에서승인한사단법인이고요.저희가지원해주는.
이중섭위원장
그런데저희가50억정도지원한게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지원한게아니라.
이중섭위원장
아니,지원한게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50억에대해서는당초에산업단지를분양했을때GH에서아니,그러니까도시공사에서.LH가되겠네요,지금의.산업단지짓는데분양수수료를받아놓은겁니다.그게한50억정도,약한49억얼마되는거고요.그건어떻게보면.
이중섭위원장
그럼예를들어서그돈이,지원된금액이정확하게어떤금액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입주회원사로부터받은수수료입니다,그게.분양당시에.
이중섭위원장
그럼수수료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저희가거기에지금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관리하고원금은보전하고있는상태에서이자수익에대해서만별도로저희산업단지관리공단의운영비로…….
이중섭위원장
산단에서우려하는게이런얘기입니다.나중에산단의업무도어떻게보면단일화해야되지않겠습니까?단일화를하다보면당연히거기하고있는업무도나중에산업진흥원에서흡수해야되는것아니냐.그리고앞으로지원하는운영비라든지인건비도차츰차츰줄이지않겠느냐,라는얘기고.지금아까말씀하신50억이라는돈도나중에는거기에둘필요가뭐가있겠습니까?산업진흥원가져와야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저희가가져올수있는구조……,산업단지관리공단이어떤경영부실내지는어떤경기도에서그것을없앴을경우그건시로귀속이되지만.
이중섭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답변중에기존에있는50억이거기예를들어예치가돼있는데절대안성시에서강제적으로가져올수는없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강제적으로.
이중섭위원장
그것문닫기전에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상태에서는어려운.
이중섭위원장
문닫기전에는가져올수없다,이얘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되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건우리시,어떻게보면나중에없어지면귀속은되지만산업단지관리공단에대한…….
이중섭위원장
폐쇄하기전까지는절대안성시로지금예치돼있는돈을가져올수는없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저희가지금까지검토된바로는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도그렇게의견주시는것맞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왜냐면이것보고계시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정확하게이게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알고계셔야되기때문에,문의를주셨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예요.확인하셨을거예요,아마이방송을보시고.자,지금우리위원님들이사실은여러의견을주시고,또다양한의견을주셨습니다.하여튼다어느정도이해가되도록설명이되신것같고. 우리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2항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6호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위원님들의의견이일치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6호안성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원활한회기진행을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3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담보능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신용보증서를발급해기업의자금난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21년부터2025년까지27억원을출연하였으며2026년에는5억원을출연할계획에있습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및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1조입니다.주요사업은중소기업특례보증금지원이며업체당특례보증금한도는최대3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주요실적으로는금년8월말현재30개업체에42억1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다음은필요성입니다.담보능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이특례보증을통해자금을확보함으로써경영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및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비대상이며그밖에사항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현황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15쪽에주요실적이나와있는데요.’21년부터지금계속해서출연금액이6억,6억,5억으로계속되고있는데특례보증하시는업체수라든가금액이점점주는것같아요.혹시뭐특별한사유가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글쎄,특별한.
이관실간사
네,과장님말씀드릴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업체수가줄어든이유는최근글로벌경기둔화와대출심사가대폭강화됐습니다.그러면서대출자체금액이줄어들어서업체가줄어든상황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대출금액이줄어들었다는얘기는원하는것보다는그럼대출이많이나가지를못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그런구조로보시면됩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게대출심사가강화됐다는말은그럼은행하고비교를했을때어떻게보면이보증재단에서출연을하는게사실은담보력부족한중소기업을안성시가보증을해서주는형태인데이게좀더강화가돼서한다면실효성이점점떨어지는것아닌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금융권과의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도와드리는입장에서는좀어려운상황이고요.어쨌든경기가좀나아져서대출심사가좀원활해지면당연히특례보증건수가자연스럽게원래대로좀돌아올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런데내년에도,’26년에도똑같이그러면출연금액을5억으로하실예정이십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관실간사
이건저희가정하는게아니라정해진금액이내려오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저희2026년출연근거는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9월달에저희쪽으로요청이온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이대출심사는결과적으로는정부의금융정책하고도맞물려서되는그런부분인가봐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3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4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역시자금난을겪고있는영세중소기업및소상공인등금융취약계층에자금을지원하고벤처기업등이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21년부터2025년까지17억66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6년에는5억6600만원을출연할계획에있습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입니다. 다음은18쪽주요사업으로운전자금지원과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이있습니다. 19쪽주요실적으로는금년도8월말현재운전자금410개업체에343억1000만원을,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4개업체에55억4900만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 다음필요성입니다.장기적인경기침체와고금리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금융애로가심화되고있어안정적인정책자금지원하기위해출연금이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설명하는데요.출연실적이우수한시군소재기업에는금융지원가점등인센티브가제공된다고했는데이출연금은다경기도에서정해서내려오는것아닌가요?
이관실간사
네,과장님말씀하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출연금같은경우는부담비율이경기도70에시군30입니다.그리고협조융자잔액이라고해서경기도전체에서안성시가협조융자잔액이몇%인지를봅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2026년도에는2.5%입니다.이것에연동돼서저희가이부담액이산출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자체별로일단이출연금을산정하는기준이라는게경기도지금70,그리고지자체30이라고하셨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다똑같은액수에서시작하진않을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협조융자잔액이라고해서.
황윤희위원
협조융자잔액.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그게경기도전체자치단체의협조융자잔액을확인해서거기서비율로나눕니다.그비율이저희안성시가2.5%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중에서2.5%를우리가부담을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출연실적이우수하고말고는그럼어떻게판단하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게융자잔액이라는게그래서비율이조정된다는그말씀입니다.그러니까비율이작으면당연히,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협조융자잔액비율이작으면출연실적이적다고보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너무도식적으로보는것같기는한데.어쨌든아까도그렇고금액이’24년대비해서도많이줄었거든요,이것도.이것은지원해서,어쨌든이것도대출인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자금지원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앞에신용보증재단하고똑같은사유로이렇게좀줄어드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여기같은경우는뭐예를들면코로나라든지작년연말에재해,폭설피해가많지않았습니까?그런시설개선이라든지운전자금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아까전안건보다는약간성격이다릅니다.그래서어떤자연재해라든지그런것있을때운전자금이부족하거나시설자금이부족해서이게약간매년차이가좀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2024년에비해서2024년에는400건정도되고2025년에는414건,벌써8월말기준으로해도작년실적을뛰어넘었거든요.이런것들이작년연말에있던폭설피해로인해서운전자금이좀늘어났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기업한테대출을해주면기업이나중에상환을해야되잖아요.그상환이안되는경우들도있는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상환이많이못됐을때그비중에따라서어떤영향을받는게있는건가요,지자체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그협조융자비율.
황윤희위원
그게또거기에연동이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
협조융자비중이더높아지나요,상환을못하는기업들이많아졌을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낮아지는거겠죠.
황윤희위원
낮아지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협조융자860억정도가있는건데거기에서비율이낮아지면저희가우리경기도아니,안성시가30%부담한다고그랬잖아요.이게낮아지면결국은우리출자금액도낮아지는거죠.높아지면.
황윤희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기업이대출을받아서상환을못했을경우에어떤영향이있느냐를여쭤본거거든요.저희상환율같은것은있나요,저희관내기업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파악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없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한번자료보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건자료를한번요청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하나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18쪽에보면운전자금하고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으로나뉘었는데이게보니까거치가대부분이1년아니면2년이고그다음에융자기간이최장8년도있지만한5년도있어요.예를들어서소상공인이창업자금으로1억원을지원을받게되면거치는1년을두고융자기간을5년동안하는것같아요.이때내야하는이자율은어떻게되는건가요?시중하고똑같은가요?아니면변동금리인가요,아니면일정금리인가요?고정금리인가요?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자같은경우는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이게똑같습니다.은행권에서정한것을저희가지원해주는구조기때문에뭐변동금리가될수도있고그것은그분이나름대로선택해서결정하는문제라고.
이관실간사
은행에서받을수없는것을여기경기도보증재단인가요?육성기금으로해서받고그기금에는,보통저희도기금은일정한은행비율보다는좀적게되는걸로알고있는데.은행하고똑같이간다는게좀이해가안되는데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똑같이하되저희가이율을보전해주는거잖아요.
이관실간사
보전비율이있는거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간사
그럼여기도그런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년동안은2%.그다음에2년,3년까지는1.5%이렇게비율을저희가보전해주는겁니다.
이관실간사
네,어쨌든.네,과장님.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금리로그냥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렇게자금대출받으신분들이보통한6∼7%정도금리가형성이되고저희같은경우는보통평균이차보전은한1.5∼3%정도됩니다.그러니까그분들이실제받으시는이자비율은한3%내외정도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이관실간사
3%이내.네,그러면어쨌든금리가좀보전을받으니까조금낫다는말인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4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5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출연목적은지난2024년8월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인반도체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사업에최종선정되어한국폴리텍대학주관으로2개연구기관이공동으로참여하고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286억6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며반도체장비20종의24대를구축하고자합니다.관련규정에따라사업비를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출연하는사항으로2026년에는지방비30억원을출연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출연기관주요사업입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국가첨단산업연구개발기반구축,인재양성등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으며추진체계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전문기관으로하고한국폴리텍대학이테스트베드사업을주관하며한국광기술원등이공동참여하는방식입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의반영과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그밖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23쪽에현황을좀봤거든요.산업기술진흥원이적자네요.맞습니까?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실까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보신대로산업기술진흥원은자체적으로는적자로표시가돼있습니다.그런데이것도산업부에서보시면출자·출연기관으로등록이돼있기때문에이건제가알기로는보전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하나여쭙겠습니다.지금저희가출연을올해’25년도에는25억했는데’26년도에는어느정도규모로될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6년에는역시총우리가운영비와인건비지원을70억으로잡고있는데그중에서2026년도에는도비가6억,그다음에저희가24억을잡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도비가30%군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도비가30%.
이관실간사
시비가70%.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럼올해까지가이렇게양이많은거고’27년,’28년은그렇죠?좀줄어드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무래도테스트베드구축할때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럼’28년도에는이게마무리가되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5년간지원하도록돼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지금은어느정도단계에와있다고보면될까요,테스트베드구축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장비가,대수현황은(팀장을보며)그건팀장님께서말씀해주실수있나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장비구축이주를이루고있고’24년도부터’26년도까지장비20종24대를구축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1종이구매가완료가됐고올해15종의15대가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통과를했습니다.심의위원회를통과하고계약체결하는단계로갈거고내년까지해서모두구축완료를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럼순조롭게잘가고있는거네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지금까지별문제가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5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의사일정제9항을먼저상정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2분
이관실간사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률개정내용에부합하도록기금의결산일을조례에수정하기위함이며주요내용은출납폐쇄후80일이내로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일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별도예산수반사항해당없으며2025년8월11일부터9월2일까지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중주요조문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상위법에맞게결산일을수정하기위하여현행조례제15조의“회계년도마다출납폐쇄기한후3개이내”라는문구를삭제하고“회계연도마다출납폐쇄후80일이내”로변경하였습니다.나머지안은상위법령에맞춰문구를수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춰바로잡았습니다.의안의신·구대비표및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내용있으실까요? 그럼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지금상위법령이3개월이내에서80일이내로바뀌었다고했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간사
이게바뀐이유가혹시있을까요?기금이전체적으로이렇게바뀌는추세인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2001년도에법령이,법이개정이됐는데저희가그동안이것을수정을했어야됐는데못했습니다.그래서2024년4월에시에서특정감사자체재정기금운용에대해서감사에서,거기서지적됐습니다.그래서수정하게됐습니다.
이관실간사
이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나와있는부분을해야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8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담보능력이없는소상공인을위해특례보증금을지원하여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자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쪽주요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으며사전절차이행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비대상입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아까전부서에다질의를했어야되는데이건국장님답변이가능할것같아서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보면예를들어신보재단이라든가진흥원다포함했을때유독다른데다흑자고단기수익도났는데적자인데가한군데있거든요.준정부기관인산업통상자원부산하준정부기관인데그렇다면적자인데도불구하고저희가계속출연하거든요,안성시가.그런데말씀대로하면이게밑빠진독에물붓기라는식으로표현이맞을것같은데다하기때문에저희도어쩔수없이하는겁니까,적자인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적자인것은산업통상자원부의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그것은.
박근배위원
물론보증이되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정부에서보증이되는거고요.저희는그것에대한자금,융자지원이기때문에관계가없는.이건별도로그건알아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정부출연기관이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런데유독여기만지금적자가났는데그대로다진행되다보니까요.이번에25억저희가출연하는것아닙니까,올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디,산업진흥원관련해서.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시가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이것나중에한번더자세하게듣고싶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그것정부출연기관에대해서는좀알아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의무적으로적자인데도불구하고우리가무조건출연해도되는지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8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9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어서교통정책과소관역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2쪽출연목적은개인택시장기무사고운수종사자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를위한1인당8000만원의한도로융자를지원함에따라대출보증금10%를출연하는사항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21년부터2025년까지약32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6년에는최대2400만원을출연할계획에있습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소상공인기본조례제9조제1호이며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주요사업으로소상공인및중소기업을위한신용보증,경기도및시군정책자금과연계한자금지원등이있습니다. 다음은43쪽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비대상이며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법인택시를몰다가장기무사고이신운전자가개인택시면허를취득할때융자를해준다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보니까’22년도에2400만원,’23년도에800만원저희가출연을했는데이것수요가있을때만이렇게출연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올해8월중으로공고를했는데현재신청된것은없지만저희가한3명정도를예측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3명분에대해서2400만원을저희가출연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내년도죠.
황윤희위원
내년도에3명정도를예상을해서출연을할계획이고3명.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만약에연말까지없으면이예산은전년도와마찬가지로예산편성은못하는사항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1인당800만원정도씩.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800만원이죠.
황윤희위원
네.800만원을저희가출연하면그분한테8000만원대출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개인택시면허양수받기위해서얼마가필요한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글쎄,그건팀장님.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왕규용입니다. 한대양도양수할때한1억8000만원에서2억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억8000만원에서2억.’24년,’25년은출연금이0이었다는건신청자가전혀없었다는얘기인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장기무사고는몇년을해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5년을보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15년을해야개인택시받을수있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9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50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기금의조성기한변경및존속기한을연장하고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개정주요내용은기금의조성기한변경,존속기한연장,인용조문및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정비로제3조제1항제3호,제5조제4호,제13조제2항중“기타”를“그밖에”로정비하였고제3조제2항및제17조의2중2025년을2030년으로변경하였습니다.제6조본문중“제2조의규정에의한”을“제2조에따른”으로,제6조2중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으로정비하였고제17조중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안성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변경하였습니다.농업발전기금조성액이50억원을초과하여2024년도부터는전입금예산을별도로편성하지않고있어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법정의무기금이아닌거죠?농업발전기금이법정의무기금인가요?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안녕하세요?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건저희가법적인건아니고요.저희가조례로만들어서지원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20년도부터운용한것맞는거죠?지금5년된거죠?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그전부터돼있는데이게5년씩연장을해서기한존속을하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전부터있었고법정의무기금은아닌거고어쨌든올해사업계획에15억융자를계획을하고있었던거잖아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발전기금15억을계획하고있다가15억을,폭설때문에더늘려서올해30억으로했던겁니다.
황윤희위원
30억했나요?지금어느정도집행이된건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지금집행하는단계기때문에시설자금같은경우는농가들이좀늦게시작을하는경우가있어서아직최종적으로집행되고난것은아직안나왔고요.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15억더늘려서30억계획하고계시는데거의집행이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보시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100%집행은어렵고요.지금집행되고있는단계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어쨌든저리로농업분야종사하시는분들한테대출을해주는거잖아요.이게미회수채권의기금은결국다회수가되느냐가관건인것같은데미회수채권정도가어느정도되나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이게지금저희가농협시지부하고위탁협약을해서하기때문에약정을해서체결하기때문에거기서회수를다하기때문에다100%회수는된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100%다회수는된다.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농협에서납부를하게끔돼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래도돈이없으면회수를,납부를못하잖아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우선적으로저희한테는농협에서납부를하고농협에서절차를진행.
황윤희위원
농협에서안성시로우선적으로채권을,납부를한다는말씀이신거네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농업인한테받는것은농협이알아서하는문제인건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집행되도록해주세요.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또다른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0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은농업인및농수산물가공산업을지원함으로써농업전문인력육성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도내시군에서적립출연금을납부하여운영하고있어2026년도출연금에대해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2021년부터2025년까지연도별출연금액은연간5000만원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입니다.출연기관주요사업내용은농어업인을위한생산·유통·가공시설의지원사업,지역명품의육성을위한지원사업,농업경영자금지원,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이상으로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0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립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59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이관실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문화예술사업소소관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풍물단의구성과직무에관한규정을현행풍물단운영에맞게정비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풍물단단원구성중꼭두쇠업무를현재예술감독이연희총괄지휘를하고있어꼭두쇠직위를삭제하고나머지상쇠,뜬쇠,가열의조문은현재직위에맞게조문을변경하고자합니다.그리고제3조(단장등의직무)조문에누락된상쇠와뜬쇠의직무를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개정규칙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비용추계서는예산수반사항이없어미첨부사유서로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조례이렇게변경하는이유가,배경이있는건가요?어떤상황이있어서그런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아까도말씀드렸듯이현재직무에맞지않는옛날명칭이들어가있습니다.꼭두쇠라는명칭도그렇고요.또그직무는현재예술감독이받아서진행하고있는내용이되다보니까필요없는조항이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예술감독은저희가상임으로계속계시는건가요?풍물단.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비상임입니다.
황윤희위원
비상임으로.어떤경우에예술감독이있는건가요,그러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예술감독은전체적인풍물단의진을짠다거나또대외협력한다든가할때총괄지휘자의역할이됩니다.풍물단의기예를갖고있으면서도가장기량이뛰어난장인이라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런데비상임이시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상임으로하기에는,모시기에는너무비용이많이들고.
황윤희위원
아,그럼어떤특수한그런프로그램을짜야할때그럴때같이한다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일주일에월,화를뺀수,목,금을함께근무는하게되고요.
황윤희위원
아,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지만매일출근하지는못한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단원이몇명이나되는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총30명됩니다.지금3명정도가사직의사를밝혀서그것까지포함해서예술감독포함30명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여기조례보니까연령제한도있더라고요.어쨌든이것은몸으로뛰어야하는일이니까연령제한이있는것같은데어쨌든단원의변동이지금3명은사직의사를내셨다고하셨는데그러면또새로충원하고하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물론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충원은공개모집을통해서하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엄격한심사를통해서들어오게되고요.저희풍물단의사정상예전에는한가지기예만잘하면들어올수있었지만지금은한가지기예로는부족합니다.예를들어서태평소도불고그러면서소고도치고그러면서또자반뒤집기라고해서회전도하고하는기예들고루갖춘.
황윤희위원
연기력도있으셔야하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런인재를요망하고있기때문에이번심사공모에도그런조건들을내걸어서한사람이한기예가아닌다기예를가진사람들을채용할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공모하면몇대몇정도의경쟁률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장담할수없고요.그렇지만우리시립같은경우에기반되는기량들을많이연마한대학,국악대출신들이많이지금사회에나와있기때문에저는많은젊은이들이지원하리라고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새로신규단원을뽑을때보통젊은분들이오시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당연히젊은사람을뽑아야죠.
황윤희위원
지금전체단원의평균연령같은것은어떻게되나요?점점높아지는건가요,낮아지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점점높아지고있다고봐야합니다.왜냐하면들어와서본인이사직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나갈수있는통로가없죠.정년이거의보장되다시피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바우덕이축제길놀이때보니까풍물단이어마어마하게많더라고요.사회곳곳요소요소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가전문프로고요.그외다른풍물단은아마추어라고보셔야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단원의연령문제들도나중에또문제가될수있을지모르겠지만,알겠습니다.잘선임해주십시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조례개정전까지는꼭두쇠라는계속표현을써왔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들은잘못계속썼던거네요,그러면결국은?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풍물단초창기에는거의명인급선생님한분이계셨고요.그분이돌아가신그때당시에는꼭두쇠라는명칭을썼습니다.그런데그분이돌아가시고나서부터는쓰지않았습니다.그만한,그러니까단장과예술감독을모두겸해야하는그런옛날명칭이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러면거기에기량이안돼서상쇠로내린겁니까,의미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상쇠는또다릅니다.상쇠는총예술감독이꼭두쇠라면상쇠는그판에서리드하는제일잘치는쇠잡이를상쇠라고부릅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꼭두쇠라는분이다시탄생하면다시또바꾸는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게이제명인의개념인데요.그명인의개념이현대적개념으로풍물단에서만꼭두쇠라는것을쓰는데요즘은안씁니다.안쓰는단어가되어버렸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그렇고보통분들이꼭두쇠라는표현을워낙많이들어서그게풍물단하면꼭두쇠라는게자연히나오거든요.저는상쇠,뜬쇠는잘못들었던단어라.그래서혹시이게또조례개정했다가정말시간이지나서전에돌아가신꼭두쇠그분처럼또나오면또바꿔야되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분이나오시면이제예술감독이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되는거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이풍물단의규정이상위법에규정된게있습니까?그것을준해서개정하는겁니까?아니면안성시에서안성시만의풍물단운영에관련돼서만이렇게조례도개정하고그런것하시는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맞습니다.시립풍물단의…….
박근배위원
아,자체적으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경우에는.
박근배위원
그렇다면반대로말씀드리면꼭두쇠라는분이나타나면금방또바꿀수있는거네요,상위법에없으니까요?저희가알아서바로바꾸면되는거니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만약에꼭필요해서저희가다시되살려야겠다하면다시또살릴수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바우덕이고생많으셨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07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개정이유는반려견같이파크신설에따른근거를마련하고시설운영규정등을현재상황에적합하게정비하여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조례개정안중중요한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천문과학관단체기준을20명에서10명으로완화하여관내소규모어린이집,유치원,초·중학교등의교육기관이보다폭넓게단체할인기준을적용받을수있도록변경하였습니다. 둘째,2025년6월새롭게개장한반려견같이파크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셋째,안성맞춤랜드내의시설물훼손에대한손해배상책임범주가캠핑장에한해규정되었던사항을안성맞춤랜드전체로적용코자보완하였으며캠핑장정기휴무일을매월둘째주,넷째주화요일로규정하여캠핑장재정비시간을확보하였습니다. 넷째,맞춤랜드시설이용제한사항에반려동물동반보호자의잔디광장진입금지와주차장내차량드리프트및주행연습행위를추가하였으며공원편의시설사용제한에4월에서부터5월까지의잔디광장행사금지의예외조항을“어린이날행사”에서“공공목적행사”로범위를확대하였으며잔디광장내그라운드골프는전면금지하도록변경하였습니다.기타별표와별지각호서식에포함해서지금설명드린이외의사항들은안성맞춤랜드를관리·운영하면서현실에맞지않거나구체적이지않았던부분을개정하는것으로조례의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5년8월28일부터9월18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3쪽에보시면제5조제1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반려견같이파크는이렇게해서장소를제공합니다,나와있는데요.만약에목줄없이같이파크를벗어났습니다.그러면그공간도같이파크로볼수있습니까?이조례에의하면목줄없이뛰어놀면다같이파크로볼수있다는겁니까?약간모순이있어서그렇고요.제5조이거보시고,3쪽보시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8쪽보시면종교라는게,여기서는홍보라는표현을썼는데요.선교는기본이거든요.저도종교신앙인으로서모든종교는다똑같이보거든요.그런데바우덕이행사기간때여기홍보가금지됐는데모종교는들어와서홍보를했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그부분.
박근배위원
그게이것에상충되는겁니까?아니면그때허가가잘나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종교의홍보나집회는경찰서의신고사항이고승인사항입니다.그분들은경찰서승인을받고왔고요.다만,저희가매번가서꼭여기서하셔야하겠냐,하고권유를합니다만강제할수는없습니다.그런데그래도타협이라고할수있는부분이행사장내쪽으로그러니까우리부스안쪽으로들어와서하는것은저희가불허한다.그리고그쪽에서는그리고이동하거나지나가는행인에게종교를강요하거나하는행위는할수없다는기본적인제약은협의한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원래그분들은가두선교할때가만히서계시는게기본이거든요.지나가시는분한테뭘안하십니다,행위를.그건자연히안하시는건데만약에이것을역으로본다면모든종교가다될수있습니까,신고하면?나중에문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할수있습니다,지금.
박근배위원
다할수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제재할수는없지만이홍보,저희가이것을금지한다는것은뭐,한두개정도야그냥좋게봐줄수있는데만약에다들어온다면저희가피해가너무큰것아닙니까?행사에피해도크고보는사람입장에서도너무혼란스러우니까이것은앞으로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강력한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도이것을매년경찰서와협의를합니다만경찰서에서도난색을표하는게그집회하는신고서를승인해주지않을근거가없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저희도지금그렇게대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6쪽보시면맞춤랜드주요시설이용자의제한행위준수사항인데말그대로준수사항인데이렇게제한을하고난뒤에제재가없습니다.어떤제재를하신다는거죠,어떻게한다는것입니까,이게?그냥잔디광장진입금지.그러면진입을했습니다,계속.그러면그다음에어떻게하실겁니까?마련된게없어서저는이게세부적이지않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말씀,어떠십니까,생각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은저희가계도는합니다만강제적으로벌금을물린다든가이런방법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면제9항보시면시설물을손상시키는행위,좀너무포괄적이라이다음에뭘하신다는건지가좀궁금하거든요.행위가됐을때제재를어떻게하실건지가없어서.이왕하시는것좀세부적으로해서보는사람으로하여금시설물을아예그런의도를갖지않게하는게좋다고생각하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이게훼손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반드시그CCTV라든가경찰에의뢰해서찾아서손해배상을할수있도록,원상복구할수있도록조치는합니다.
박근배위원
이런활자된것을통해서시민분들이인지가되면경각심도가지니까요.이렇게준수사항만해놓으면좀어려울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반려견같이파크지금운영시작을아직안했…….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하고있는건가요?여기는반려견이목줄을안매고있어도.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안에서는풀고놀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안에서반려견이외부로나올가능성은없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없습니다.그리고같은시설이스타필드에도있습니다.그래서데리고온반려견과함께들어가서그제한된공간에서놀이터처럼놀게되고서로목줄을풀어도,물론맹견같은경우에는입마개를꼭해야하고요.그렇게해서잘어울려서지냅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담장만있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다그물망처럼이렇게해놓은스타필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막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식으로하신다는말씀이신거고요.그러면잔디광장나머지안성맞춤랜드공간에는반려견을동반하면안되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동반할수있습니다.잔디광장에만못들어갑니다.왜그러냐면잔디광장에는이제아이들과동반한시민들이돗자리를깔고지내지않습니까?그래서거기서배변행위을한다거나또그런경우때문에아이들의오염,건강문제가발생하고부모들이또계속해서민원을넣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의제한을잔디광장쪽에두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전에는그러면계속반려견들이잔디광장에들어왔었다는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들어왔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문제가있었다,있었기때문에.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러면이것을그러면홍보를잘해야이게그안에서구획이될것같네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지금계속계도기간중이고요.계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것은제12조에관람료감경항목‘다만’부분을삭제하시는거잖아요.이것은왜삭제하는건가요?제12조에“다만,별표3의”이부분은왜삭제하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은우리팀장님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29쪽보시면될것같아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황윤희위원
29쪽에나오거든요.시설사용료제2호‘가’목부터‘자’목까지의경우에는감경을하는데,감경을하고천문과학관도면제하는데이것을삭제하는거거든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여기천문과학관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국가유공자분들에대해서는감면을전액면제를하고있지않았었습니다.그러니까안성시준해서감면료를받았었는데지금조항에는관람료를전액면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실무하고좀배치가돼서그래서실무에맞게지금조정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실제로는전액면제가안되어있었는데조례는전액면제라고표기가되어있어서이것을지금실제랑맞게하기위해서없앤다는말씀이신건가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뭐가맞는건가요?조례를이렇게지정을해놨었는데왜실제에서는그렇게전액면제를안했던건가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좀배치가부분이있는데그종전조항50%감경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그조항이나열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는50%를감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조항은어느조항인가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기존조항에서별표3에제2호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2호자체에서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9쪽보시면.네,9쪽에있습니다.100분의50감경.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100분의50감경조항이있는데이게조항이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사계절썰매장다적용이되는겁니다.그런데여기에서는100분의50감경으로되어있는데또제3호에는천문과학관의경우에는또전액면제라고모순이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이게조례자체서로모순이되는거네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여기는전액인데여기는50이에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실무적으로50%로적용받아서운영하고있었는데이조항을보니까좀모순이돼서삭제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불편하시면물좀드셔도해도됩니다.6쪽에제11항맞춤랜드주요시설이용자의제한행위똑같은겁니다.제11항에보시면“드리프트및주행연습행위”라고나왔는데이게전체다금지입니까,아니면어느주요시설만금지입니까?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어제죠?어제중학생이우회전군용트럭에치어사망사건났거든요.또며칠전에는상가에서아이를데리고나온어머니가중학생2명이탄개인용이동장치,킥보드죠.치어서어머니가중태란말이죠.그래서이지역표시가안됐습니다.아예금지구역전체다금지시킬건지,출입을아예금지시킬건지이게좀개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위원님이부분은제11조에명시되어있는드론과비행기그리고장난감,자동차등의이용,등의이용입니다.그리고동력장치가있는탈것의드리프트및주행연습행위이것도다금지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구역이전체다입니까?못들어갑니까,입구에서부터?그러니까맞춤랜드경계로부터.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바깥,안에못들어가는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랜드안에주요시설전부다해당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언뜻보기에명시가안되어있어서요,어느시설인지그게좀명확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러니까말씀의요지가주요시설이어디냐이말씀이시죠?그리고전시설로하는게맞지않겠냐,이말씀이신거죠?
박근배위원
저는전시설로보는데소장님생각이어떠신지해서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까지는이것때문에문제가되지않았지만문제의여지가있어서이것은다음개정때저희가고려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주요시설이라는것은그조례앞부분에정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요시설이라고하면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캠핑장,썰매장,반달마당그리고이번에들어가는반려견같이파크까지포함이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은주요시설에는물론인파가많겠지만이차량이일단진입하면주요시설말고다른데또있지않습니까?이출입구도진입되고,주차장도있고그런것조차도막아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워낙위험하기때문에.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혹시제가아까간과할수도있는데팀장님,이제한행위준수사항이전체운영조례에혹시이준수사항에대한제안의어떤규정이있습니까?어떻게하면얼마의과태료를먹이겠다,이런게있습니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처벌조항은없습니다.과태료조항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의견없으십니까?저도좀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반려동물동반보호자는잔디광장에진입금지라고했는데요.이것을쓰게된배경이어떻게될까요?전면적으로지금어떻게보면“반려인들오지마.”라고하는것과똑같은데.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반려견같이,공원은반려견과함께와서노실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그것을새로마련해드렸기때문에저희가다른,특히잔디광장에서는반려견과함께지내실수없다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
이관실간사
그러니까그것을하게된배경이뭐냐고요.문의가많이들어와서그렇습니까?아니면똥,배설물이라든가이런것을처리가어려워서그렇습니까,아니면관리가안돼서그렇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일단은민원이많았고요.관리자체가반려견의분변처리가오줌을비롯해서분뇨처리가사람이일일이쫓아다니면서할수없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주인이그매너로해줘야하는,에티켓으로해줘야하는부분을지키지않는사람들도많았고그것을본민원인들의민원도많았습니다.그래서반려견같이파크가없었다면그것을어떤식으로도제한하거나계도해야하는상황에서반려견같이파크가생김으로써그공간에서는그렇게하실수있기때문에잔디광장에서만금지시키게된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니까이것을현재시행을하고있나봐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잠시만요?(팀장을보며)계도기간끝났죠?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지금은조례개정시까지라고해서계도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이관실간사
계도를하는.그러면알리고있는단계네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제가9월말에이민원인분한테얘기를들었어요.어쨌든반려견을키우는입장에서이것은복지가개선된게아니라오히려저해됐다고보는이유가개를데리고가는이유는산책을하기위해서인데,산책을하기위해서갔는데계단을따라서올라가서그것도굉장히협소한공간안에서만하고떠나라고하는것은기존에넓은공간을허용을했다가뺏는것같은기분이든다는거죠.그래서이게잔디광장이라고하면잔디광장주변으로해서하는길은가능하고잔디광장은안된다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맞춤랜드를다사용은하되잔디광장안으로는들어가지마세요,라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게그길로는가능한그런부분이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가능합니다.그러니까계도,아직정확하게저희가계도하고있는내용을파악하지못하신민원인들은랜드전체를개를데리고못오는것으로알고계시거든요?
이관실간사
네,맞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와도차를몰고와서그반려견같이파크주차장에주차하고거기에서만노는것으로생각하시는데산책까지는잔디광장을제외한모든곳이허용되어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렇다면이제우리가행사를하잖아요.보통잔디광장들을다사용하는데그러면거기는반려인들은못들어가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제반려견을데리고들어갈수없죠,그규정에의하면.
이관실간사
그러면이제는.예전에는좀허용되었던것을이제는없애는측면이겠네요,행사에도?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계속계도해나가야된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고요.
이관실간사
그래서이계도기간은유연하게좀더두시는게낫지않을까,라는제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저는사실이것은너무과도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잔디광장에대해서는어느정도여유를열어두셔야될것같은데너무금지를해놓으시니까솔직히반려동물데리고가시는분들이많은데,이용객들이.대부분운동을하러오시는분들도분명히있겠지만.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격리정책이되는게아닐까,라는우려를얘기드리고요.두번째는손해배상조항관련인데요.29쪽에보시면변상책임이있습니다.변상책임을손해배상등으로하는데기존에는변상책임을별표6이라는기준에따라서그안성맞춤캠핑장비품훼손시변상기준해서데크는쪽당2만원,방충망은5만원이렇게적혀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것을손해배상등으로바꾸셔서원상복구하게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손해배상청구는법적인사항으로들어가는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일단이전에는캠핑장에한해서물품,비품훼손시에변상토록했지만요.이게이제랜드전체로확대됐다고보시면되고요.말씀하신내용은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일단법적인사항이라기보다는훼손된그금액에상응하는가치를보상받고자하는그런취지에서그렇게조항을넣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얼마를하는거예요.만약에식기건조기가고장이났어요,잘못뭐를해서.그러면이것은어떻게합니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그러면시가기준으로해서.
이관실간사
식기건조기를그러면바꿉니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만약에훼손이됐다면.훼손이나분실이됐다면금액을청구할예정입니다.
이관실간사
얼마를하게되어있는거예요,그러면?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구입가격.
이관실간사
그가격.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
이관실간사
그런데그가격을,그가격을받는거예요?여기보면“원상복구하게하거나”라고되어있거든요.시설이나비품을훼손했을경우원상복구경우하게한다는것은돈을내라는의미가아니라내가그것이랑똑같은것을사서놔도되는거잖아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그렇죠.그렇게해도되는거고,만약에그분이똑같은것을못사겠다그러면저희가비용을받아서똑같은것으로그렇게사놓는방법으로그렇게하는방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만약에이것을안하시게되면손해배상청구는어떻게하실건데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손해배상청구는약간좀포괄적인개념으로일단은넣었는데요.만약에,그런데이거는소소한비품이지만남사당,맞춤랜드의큰시설물들이훼손됐을때건물이만약에훼손이되거나그랬을때는법적으로손해배상청구해야하는사항까지고려를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오히려분명했었던변상책임을너무모호하게가시는것아니에요?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그런데이조항에는캠핑장에대한조항밖에해당이되지않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니까요.캠핑장만없앴더라고요.그런데오히려캠핑장은더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말이죠.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그래서저는이캠핑장포함해서맞춤랜드에발생하는시설물훼손에대한것은원상복구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그런취지로넣은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니까분명했던것을모호하게바꾸시는거잖아요,지금.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그런데지금단가도조금문제가있습니다.단가도지금해가지나면서이단가에맞지도않고요.그래서실제로이금액에나와있는대로청구하면더청구하기가어려울수가있어서그렇게한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어쨌든조금까다로운데요.안성맞춤랜드는이제우리안성시민들이가장많이활용하시는곳이고제재조치가들어가면가장먼저체감하실수있는그런거라서이조례에따라서모든운영에이루어질것아니겠습니까?그랬을때분명히민원이많이들어올것이라는전제하에저희는방어적으로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사실저는개인적인의견으로는잔디광장은좀이번에는하지않고계도기간을한번더가져보시고그이후에해주실것을수정안을요청을드리는바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반려동물금지하는게법적근거가있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법적근거는없고요.저희가반려견같이파크를만들면서그간의민원들을처리하는방안으로저희가마련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법적근거가없어서조례로정해놓는것자체가문제가있을수도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저희는계속계도를하면서같이파크를권유드리고그렇다고해서저희가금지를하지만울타리가쳐있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시민들께서아직숙지하지못한상태에서오실수도있고그러나계속해서계도는해야하는사항이고그렇다고해서처벌할수도없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다른시도에서도이런부분이문제가돼서또제재를했다가현수막다철거하고이런경우도좀비일비재한것같아요,보니까.다른시도에서도.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조례는정해지지만저희는계속계도해야하는상황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제조례가개정이된건,이것은그러면실효성없는조례를만드는개념이될것같아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범위는정해지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렇게하는것이서로간에좋지않겠냐,하는정도의범위.포괄적인범위라고보시면.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것을조례로규정하는것은또문제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게법적으로문제가없는건지는검토다시해봐야할것같은데.이제법적근거가없는데조례로규정해놓는게이게무슨.그러니까이제처벌규정도없고,그것에따른조례를어겼을때.이게권장도아니면서금지하는건데.이것은조금문제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게반려견을키우는입장에서는그게또민원이될수있겠죠.그런데반려견을,반려견도키우지만자기아이들하고또걱정하시는시민들에게는또이게민원사항이돼버리는이중적인좀교집합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러니까그러면조례로규정되어있는데가있나요,혹시금지규정을?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알기로공원관리규정에따라서여기는개와더불어…….
최호섭위원
국립공원이나이런정도제외하고는아마되어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안성맞춤랜드공원을이렇게규정할수있는건지는저도잘모르겠어요.이것은좀한번검토를다시해보는게좋을것같긴하거든요,이부분은.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다발언하신거예요?
최호섭위원
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항으로위원님들의의견이일치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