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0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4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연도 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본법에 명시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논산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ㆍ군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충남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장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와 예방적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전산장비의 전문적 기술지원 및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6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 한옥마을(예학관)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 한옥마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해 공간 활용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대표 관광지 대중매체활용 홍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지 선샤인랜드, 강경근대거리 등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1930년대 배경의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에 정부광고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논산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6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논산시장학회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 증진ㆍ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정적인 장사 수급을 확보하여 시민의 장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학교돌봄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돌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ㆍ백제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응급의료 자원 확보를 위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백제병원에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 한옥마을(예학관)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대표 관광지 대중매체 활용 홍보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ㆍ백제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0월 1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5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5건의 조례안 및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논산시 내 슬레이트철거지원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확보하고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 설치 거리를 15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를 삭제하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대출, 대출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 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2022년 1월 1일 개소하여 4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ㆍ경험ㆍ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한 외부기관에 지속해 위탁함으로써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26년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의 우수 농식품 브랜드 세계화를 도모하고 관내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박람회 기획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논산시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사무로 선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기획 및 방향 설정으로 효율적인 추진 도모를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26년도 충남공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26년도 본 예산안에 심의 전 출연 계획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6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ㆍ건양대학교ㆍ충남연구원ㆍLIG넥스원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폐교재산 연무읍 황화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실환경 기반의 로봇통합 성능시험장을 운영하고 로봇 및 유무인 항공복합체 분야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 및 민간기업 참여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수당 지급 기준이 고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물가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예산 운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수당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 및 유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 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지속성의 확보와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시설의 관리를 위해 논산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 논산 화지마을 마을관리 사업 협,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연중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ㆍ건양대학교ㆍ충남연구원ㆍLIG넥스원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