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9건,동의안1건,공유재산7건,보고의건1건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정광현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의원
본제정안을대표발의한정광현의원입니다. 실은2023년부터경찰청에서묻지마범죄대신이상동기라는말을쓰고있습니다.기존에사용하던묻지마범죄라는말은피해자의무고함은부각되기는하지만자칫그범행의동기가없다는것으로곡해가되고,이에따라원인을찾고대처하려는우리사회의노력을저해한다는이유때문입니다. 최근특별한이유없이불특정인을공격하는이른바이상동기범죄가확산되면서시민들께서는불안과두려움을느끼고계십니다.특히무기징역을선고받은살인마박대성은작년순천에서10대여성을무참히살해하였고우리순천지역사회에큰충격을주었습니다. 그리고불과저번달인9월에순천에서는20대여성이60대여성을시장에서흉기로무참히공격하면서또한번의이상동기범죄가발생을하였습니다.이상동기범죄는특별한누군가의이야기는아닙니다.누구나피해자가될수있고동시에서로의안전을지키는이웃이될수도있습니다.어떻게본다면우리는이미피해자들에게사회적인빚을지고있는채무자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그빚을갚는방법은불안을키우는것이아니라함께지키는사회를만드는것입니다.박대성은검거가됐지만거리에는여전히제2의박대성이있을지모릅니다. 본제정안은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이상동기범죄가증가함에따라신체적·정신적피해가발생하고,시민과지역사회의안전이위협받고있는상황에서이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과지역사회보호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조례에서규정한이상동기범죄의정의에관하여,안제3조에는이상동기범죄를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효율적인이상동기범죄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는이상동기범죄예방사업과이상동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7조에는비밀준수의무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책자7쪽순천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5년10월1일정광현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불특정다수의시민을대상으로한이상동기범죄로부터시민을보호하기위해예방대책을마련하고,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을위한시책의수립에대한사항과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사업으로지역사회내에서피해자지원체계를강화하고,범죄예방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바,조례제정의타당성이인정되며관련법령에저촉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순천시에서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를하는법인에보조금지원을하고있으며CCTV,보안등설치와같은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는만큼,현재진행중인사업들과중복되지않도록구체적인추진계획을통해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정광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조례안은이상동기범죄를예방하고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으로검토결과해당조례안은상위법과의관계및취지를고려할때이상이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정광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정광현의원
위원장님,죄송한데한말씀만좀.
장경순위원장
아,그래요?네네,말씀하십시오.
정광현의원
실은이상동기범죄관련해서순천시에서기존에조례가범죄피해자지원조례에따른피해자지원은그근거로하되관련된시설물인CCTV라든지그시설물은안전총괄과에서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때문에앞서전문위원검토보고처럼도시건설위원회와행정자치위원회가중복되는사업이없도록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안전총괄과와잘상의해서,그리고자치행정과와잘협의하여중복되는사업이없도록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축조에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서선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서선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30호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의지역간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간의건전한발전과순천시민의균등한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안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에관하여,안제4조에는발전지원대상지역과균형발전을위한사업선정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안제6조에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하여,안제7조에는시행계획에따라확정된사업의지원에대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부터안제11조에는지역균형발전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설치및기능과구성과운영등에대하여,마지막으로안제12조에는공무원이아닌위원의수당과여비지급에대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해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심의안건책자14쪽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5년10월2일서선란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순천시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균형발전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근거마련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으며,시장에게종합적인시책수립및추진에책무를부여하고,5년단위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인구감소,고령화,소득수준등을고려한발전지원대상지역을선정하도록규정함으로써정책의지속성과실효성을확보할수있고또한지역균형발전사업의주요사항을순천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여전문성과객관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따라서조례제정의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서선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해당조례안은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으로검토결과해당조례안은상위법과의관계및취지를고려할때이상이없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서선란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미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29호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장애인의권익을보장하고복지기반을체계적으로마련하여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자립하고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23페이지입니다.안제1장은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2장과3장은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장과5장은장애인단체지원및장애인자립생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장과안제7장은장애인가족지원사업및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장은장애인출산및모성보호에관한지원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심의안건책자23쪽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10월1일최미희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근거하여순천시장애인이안정적이고행복한삶을추구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활동참여확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상위법에저촉되거나입법체계및구조등에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조례제정의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미입니다. 최미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529호순천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기존6개조례를통폐합하고장애인관련위원회를일원화하여행정효율성을제고하였습니다.또한장애인복지종합계획수립,장애인복지지원규정을마련하여장애인복지기반조성등의효과가예상이됩니다.이에가족복지과에서는본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최미희위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가족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의안번호4552호순천시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조례에는2026년3월27일에시행되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무를반영하고,지역돌봄통합지원기반강화및관련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16조까지목적과정의,지역계획수립및시행,통합지원제공및창구설치,전담조직및통합지원협의체구성과사무의위탁교육등이며부칙안에기존조례폐지및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운영과관련된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동시개정입니다.조례제정안은135쪽부터14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순천시약사회에서안제5조1항1호에재가생활에필요한방문진료·간호등보건의료분야지원사업에약물관리를명시해달라는의견이있었으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7호에복약지도사업이명시되어있어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없었고,추계비용은143쪽에서144쪽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성별영향평가등행정적조치사항은모두이행하였습니다. 이사업은2019년부터2022년까지정부시범사업으로추진하였었고,2023년도부터는시자체적으로추진했던사업으로조례안은보건복지부표준안을준수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위탁계획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현위탁처의계약기간이2026년3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수탁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재위탁을추진하는공립어린이집은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입니다.위탁범위는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6년4월1일부터2031년3월31일까지5년입니다.위탁체모집공고의공개경쟁을통해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위탁자를선정,운영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순천시공립어린이집수탁기관선정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의사일정제7항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윤
남기윤총무과장
총무과장남기윤입니다. 총무과소관45페이지의안번호제4531호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맞춤형복지제도예산중단체보험및건강검진예산운영을별도편성근거를마련하여직원복지증진과효율적인예산편성·집행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른맞춤형복지제도예산은복지포인트와단체보험,건강검진으로구분되며세항목은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내에서통합운영하되,자치법규로제정시이에근거하여별도의예산몫으로편성·집행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시는복지포인트와단체보험,건강검진예산을각각별도예산몫으로편성운영중인상황으로기준에맞게조례제4조4항을신설하였습니다.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0쪽의안번호제4532호제안이유입니다.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매년추진중인남북교류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출연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남북상호교류협력사업을통해남북공동번영과평화통일을구현하는것을목적으로2003년설립된단체입니다.전남22개시군에서매년시단위는3000만원,군단위는2000만원씩공동출연하고있습니다.이번출연동의안은2026년본예산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예산편성전의회의의결을얻고자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우리도의남북교류협력사업과정책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동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해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6항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의사일정제7항2026년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부터7항까지일괄상정된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과제7항에대하여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54쪽의안번호제4533호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2025년준공된신축아파트지역의통·반을신설하고,자연마을행정리분리요구에따른검토사항과변경된아파트공식명칭을반영해주민편의를증진하고효율적으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별표1]승주읍관할구역에군장리라는1개리를신설하고,해룡면관할구역에복성리를복성1,2로명칭변경하여순천더포레스트마루힐신축아파트에복성2리라는1개리와2개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 [별표2]왕조1동관할구역조례동1661번지주공아파트를등기부상아파트공식명칭인봉화그린빌아파트로조례에정정반영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의사일정제11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에관한건,의사일정제12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복합커뮤니티센터에관한건,의사일정제13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공공승마장조성,의사일정제14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주민친화시설조성사업의건,의사일정제15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용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스테이션신축에관한건,의사일정제16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에관한건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신영주입니다. 62쪽의안번호4534호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이번조례개정은대규모투자유치를위해공유재산의수의매각가능조건을추가로반영하는것으로새로운규정을신설하는것이아니라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제5조의2제3항에규정되어있는국내기업에대한공유재산임대및매각특례조항을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반영하여행정의일관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이는실무처리과정에서해당조례를별도로찾아보지않으면해당조항의내용을인지하기어렵다는문제가제기됨에따라본조례에명시적으로반영함으로써실무사항혼란을방지하고,법적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정리차원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0조제1항9호에투자금액500억이상,상시고용인원100명이상인투자기업에공유재산수의매각가능조항을추가하고,안제40조제1항제10호는기존제9호를제10호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이견이없었으며,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습니다.사전절차로성별영향분석평가를9월5일완료하였고,법제부서심의후9월5일공고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64쪽부터71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8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9항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과장님,이조례안을개정할필요성에관련해서실무상혼란방지와그외한가지더말씀하셨는데그게무엇이었던가요?제가메모를못해가지고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실무상처리에별도로찾아보지않으면이조례가양쪽으로갈라져있기때문에우리가수의매각하는조건들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서이쪽조례와저쪽조례를한꺼번에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서일괄적으로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명시적으로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삽입하는내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다른쪽조례는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네?
최미희위원
다른쪽조항은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다른쪽조항은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제5조의2제3항에규정되어있는매각특례중에9호투자금500억이상,상시고용인원100명이상인내용을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삽입하는내용입니다.
최미희위원
같이동일하게만들어놓는다는거죠?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이렇게하게됨으로인해서투자금액500억이상,상시고용인원100명이상인투자기업들이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하는거잖아요.근데투자유치조례는있는데,공유재산조례는없어가지고이렇게똑같이맞춰놓는다는의미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직원들이일할때헷갈리지않도록하기위해서한조례에넣는겁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러면이렇게되지않아서,이렇게동일하게되지않아서문제가된사항이있었는가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아직까지문제는없었습니다.문제는없었는데저희가투자유치나이런걸할때업무연찬을하는과정에서,실무에서연찬하는과정에서혼선을방지하기위해서그쪽에또추가로넣는것입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제가금방안건을16항까지일괄상정을했거든요.지금근데9항만먼저설명을하셨어요.그래서일단9항에대해서는질의를한번하셨으니까9항에대해서먼저마무리짓고나머지는계속일괄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제5조의2제1항제3호해가지고국내투자기업중투자금500억이상,상시고용인원이100명이상인경우이내용들을만약에거기가번거로우니옮겼다고이야기하셨잖아요.글죠,조례?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옮겼다기보다는현재투자유치촉진조례에있는조항은그대로놔두고,이번공유재산관리조례그안에이조항을그대로다시하나더추가로넣는것입니다.혼선방지를위해서요.
서선란위원
네,혼선방지를위해서.그러면이런내용으로했을때이결정하는최고의결정권자는누구예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아,이것은객관적인상황입니다.
서선란위원
아니,수의계약이가능하다는내용하고이내용인데이것이단체장이하는거예요.결정은누가하는거예요,이거는?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아,투자유치받을때는단체장도하시겠지만의회에사전의견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전의내용이여기에들어가있었나요?없었죠?추가로하는거죠?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투자유치촉진조례에는이조항이있습니다,이내용이.근데그대로해가지고이내용을그대로공유재산관리조례에그대로넣어서직원들이헷갈리지않도록하기위해서똑같이하나를더넣는겁니다,저쪽을삭제하는게아니고.
서선란위원
일단은알겠고요.다음에제가질의하겠습니다.토론하겠습니다.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혹시이9항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생하셨습니다.9항에대해서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나머지그다음10항부터16항까지일괄설명부탁드립니다.
영주
신영주회계과장
72페이지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부터120페이지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까지7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페이지72쪽의안번호4535호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우리시는3대경제축중하나인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순천만국가정원과원도심을두축으로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을추진중입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생태정원도시의정체성을유지하며문화콘텐츠사업의성장을이끄는전략적거점으로현재콘텐츠앵커기업의사무공간,시민공유공간및콘텐츠전시·체험공간을조성중입니다.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을통해이전기업들이지속가능한양질의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고,‘기획-제작-유통-소비’에이르는원스톱콘텐츠제작추진체계를마련해콘텐츠산업핵심공간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오천동600번지에연면적988.41㎡인건물1동을신축예정이며,소요예산은60억원입니다.취득시기는26년4월경이며취득후순천만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에따라콘텐츠제작스튜디오와시민체험공간등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견입니다.이전기업들이양질의콘텐츠제작을할수있도록체계적,안정적인문화콘텐츠사업을구축하기위해제작스튜디오는반드시필요합니다. 대부분수도권에몰려있어전남도내에일정규모의제작스튜디오가부재한상황입니다.스튜디오가조성되면클러스터내원스톱콘텐츠제작산업구조가형성되어기업의경제적부담이완화되고,최적의조건에서기업들이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이가능해집니다.안정적인제작공간마련과지원은우리시문화콘텐츠산업성장을위한경쟁력있는앵커기업을유치한다는점에서큰이점으로적용되고,일자리창출,지역경제활성화등파생효과도기대할수있으며,시민이나방문객의향유공간으로활용가능해서이번공유재산취득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페이지79쪽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신대천주변불법주차해소를위해신대지구내미분양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함으로써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해룡면신대리1996,1996-1총2필지를매입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65억원입니다.취득시기는26년1월부터6월까지이며,취득후주차난해소를위해공영주차장을조성운영할예정입니다.주관부서의견입니다.현재신대천주변도로는노상주차차량으로통행이발표하고시야확보가어려워교통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습니다.주차난해소와안정적인주차공간확보를위해주차장의추가확보가필요한상황입니다. 다음은페이지85쪽의안번호제4537호주암면복합커뮤니티센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주암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따라지역주민의공동체적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강화지원을위한시설이며,지역사회문화,교육,복지등다양한서비스기능을복합화한생활SOC시설로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주암면동주로2052-9번지에건물1동을신축하였으며,총면적은537.84㎡이고,소요예산은총25억2800만원입니다.취득시기는본회의가끝나는10월예정이며,취득후에는문화,복지등공공서비스제공및배후마을서비스공급을위한거점커뮤니티센터로활용할예정입니다.또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운영을위해주민추진위원회등에관리위탁을추진할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의견입니다.농촌중심지의기능보완과기초생활서비스거점기능수행공간을확보하고,지역주민들에게체감하고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서비스의이용접근성및편의성을고려한기능집적화시설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페이지92쪽의안번호제4538호공공승마장조성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사회적·정서적취약계층을위한힐링·치유승마프로그램을제공해공익적가치를실현하고,트라우마회복을위해지역치유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순천의생태및관광자원과연계한체험형승마관광및말산업육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미래형신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취득계획으로풍덕동70번지에건물4동을신축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35억500만원입니다.취득시기는26년1월이며취득후에는동물자원과에서직접운영및관리할예정입니다.세부운영방안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주관부서의견입니다.순천시공공승마장은생태·관광·복지자원과연계가능한지역특화공공시설로힐링치유중심의웰니스산업으로거점역할이기대되며,승마는심신치유효과가입증된스포츠로,사회적약자를위한공익서비스로활용가능합니다.동물자원과에서는해당시설을직접운영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통해지속가능한운영을도모할계획이며,말산업진흥과지역관광활성화,사회복지서비스확대등다방면의공익적효과가기대된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페이지99쪽의안번호4539호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주민친화시설조성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으로주민들이이용중이던기존축구장이철거됨에따라인근에대체시설조성이필요합니다.이에축구장이전과편익시설설치를통해생활체육및건전한여가공간을마련하여시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교량동620-23번지등토지23필지와건물2동등을취득할계획이며,그중교량동678번지건물은취득후철거할예정입니다.소요예산은120억원이며자세한취득및처분대상은자료뒷부분붙임1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취득시기는26년3월이후이며,취득후에는주민생활체육및여가활동공간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견입니다.광역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로기존주민에게제공되던편익시설이철거됨에따라도사동일대에생활체육및여가공간의공백이발생하였습니다.이에같은생활권인하수처리장인건에축구장1면과주민편익시설1동을조성해주민들에게보답하고자합니다. 다음은페이지111쪽의안번호4540호용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스테이션신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낙후된어촌의정주여건개선과어항기반시설정비를통해주민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공모사업으로,2023년용두항은어촌신활력증진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어항시설보강,생활SOC확충등세부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이에어촌스테이션신축을계획하고있습니다. 어촌스테이션조성으로주민에게여러생활편의서비스를제공하고,공동활동공간을조성하는등마을활력을제고하고지속가능한어촌정주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또한호안을확장해선착장진입로협소로인한어민불편을해소하고필요부지를협의매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별량면구룡리81-1등이며,소요예산은29억1000만원입니다.취득시기는25년11월경이며취득후에는어촌계와협의해관리할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견입니다.2023년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다양한세부사업을추진중으로어촌스테이션은그중핵심사업으로주민보건·돌봄및공동체활동을아우르는생활거점시설로조성할예정입니다.호안확장으로선착장진입불편을해소하는등지역숙원사업을해결하기위해공유재산을취득하고자합니다. 다음은페이지120쪽의안번호4541호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입니다.남중권광역관광권개발계획의일환으로순천만의갯벌해양치유자원을활용한웰니스관광거점을개발중이며,순천만의특색있는치유자원을활용하여차별화된치유콘텐츠개발과자연이관광객과어우러질수있는순천형치유관광플랫폼을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취득계획으로당초보다2개의필지가추가되었으며,소요예산은토지보상비가4억원추가되어총323억6000만원입니다.사업비의세부내역은자료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취득토지현황으로교량동194-14번지,194-15번지가추가되었습니다.취득시기는27년12월예정이며취득후에는갈대밭과갯벌을활용한치유관광프로그램제공공간조성,갯벌치유관광플랫폼및순천만이용객이이용가능한주차장등편의시설을제공할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견입니다.순천만천혜의치유자원을활용해서신체적·정신적건강증진을통해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갯벌치유관광플랫폼의치유공간과인위적공간의분리를통한치유효과극대화와순천만관광객등에게주차장등편의시설제공을위해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각안건에대한질의는담당과장님께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만습지센터클러스터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에관한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제안설명서77페이지보면과장님재원조달방안에총60억인데국비가30억,도비12억,시비18억이렇게되어있어요.혹시이재원조달상황이지금이렇게추계가나온것은국비가확보된건가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이것은저희들이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비390억원이기확보된예산의한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아,390억의일부를콘텐츠제작스튜디오조성사업으로사용한다는건가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지난번에습지센터리모델링을한번했죠?한20억가량들여서?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이번에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관련해서요?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서선란위원
20억가량했고,지금은신축을공원에다가신축해도돼요,공원부지에다가?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들이공원지역에서는안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공유재산취득계획안저희가통과가되면저희들이공원지역에서제외하는도시관리계획을경미한사항으로시장결정권한이라서저희들이바로후속조치에들어갈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사실은그게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이들어오는거는저희는다찬성이잖아요,사실은좀아쉬움이있긴있지마는.근데국가정원이고세계적으로알려져있는데거기다신축을한다는것은사실은리모델링하고해서도충분히원도심도리모델링해서하고있는데왜신축을해야되는이유를그리모델링해서도가능하잖아요,사실은.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원도심에말입니까?
서선란위원
아니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습지센터에요?
서선란위원
습지센터에공유재산취득이들어왔잖아요.신축을한다고올려져있기때문에그취지가맞는건지.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습지센터에지금현재입주하기로된기업이로커스하고여수MBC다알고계실겁니다.근데입주기업에서요구하는면적이상당히저희가확보한면적보다는요구사항이조금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왕하는김에추가적인면적을더확보해서맞춤형으로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함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근데방송문제가또나오는데사실은공원에다가방송국이들어오기위한공유재산취득인건지.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으로는무방하거든요,사실은이거.공원에다가이걸변경까지해가면서공원부지인데지난번에우리23년도에국제정원박람회를거대하게했잖아요.근데이거는한번검토해봐야될여지가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여수MBC를방송국으로해서저희가유치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콘텐츠기업으로보고저희들이입주한거거든요?
서선란위원
콘텐츠기업으로보더라도여수MBC방송국이들어올거잖아요.시장님이지난번에말씀하신거봤거든요.반정도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쓰고,반정도는여수MBC방송국으로쓸거다이렇게제가그렇게한걸봤거든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이번에신축부지,신축동말씀하신가요?
서선란위원
예.거기에해당이되는거죠,지금.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신축동은어느업체가독점으로쓰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거기애니메이션입주업체들이공용으로쓸수있는공간이거든요.예를들어서저희들이제작스튜디오라고했는데애니메이션을만들기위해서는어떠한방음시설을갖춘음성더빙공간이라든지,아니면애니메이션을만들기위한액션배우들의모션을캡쳐할수있는공간,아니면편집실,이런다용도를쓸수있는공간이사실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존에있는습지센터에있는건물들은보통업무동이라고보시면좋을것같고요.이것은콘텐츠제작에필요한그런부가적인시설이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근데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공원에다가신축을하는것이이게시장권한이긴마지막에는하기는하지만이게법적으로맞는건지,국가정원에신축이들어오는게맞는건지.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변경해서할거고요.저희들이기왕습지센터건물이기회발전특구로지정이돼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을하는데거기에부족한부분은다른곳에하는것보다는바로연계해서하는게더필요해서저희들이부득이신축이필요했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원도심도리모델링하고있거든요.충분히가능한데왜신축을하면서이렇게도시계획까지변경할생각까지있는지이게좀저는,국가정원으로알려져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의문이에요,사실은.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국가정원안에다가툭튀어나오게별도로신축하는부분은아니고,습지센터의뒷부분쪽에다가연계해서하는조그마한증축이라고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우리가보면KBS그러면뭔가요,업체를우리가이렇게볼때.애니메이션회사인가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아,방송사라고보시면.
장경순위원장
MBC는그러면뭔가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MBC.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MBC도지금방송산데요.지금요즘에추세를보면기존의방송사가요즘에는다양한채널들을확보해가지고OTT라든지여러가지확보해서하는그콘텐츠를확장해가는그런추세였습니다.기존의방송사에서하던드라마어떤그런형태를떠나서콘텐츠부분을확장해나가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일반다른방송사들도다그런형태로변화해가고있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런형태로변화는하기는하지만우리가아직까지일반적으로봤을때MBC나KBS는공영방송이에요.그러죠?누가봐도이건방송국입니다.근데굳이이것을콘텐츠기업이니애니메이션기업이니이렇게지금제작스튜디오로그냥우리가지금변경을하고있어요,사실은.그러죠?맞죠?그렇게변경을해서지금이제기회특구에유치를했단말입니다.그러면시중에서나도는임대료부분들으셨죠,과장님?임대료지금우리가얼마주기로결정을한게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제가아직미처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죠.그러면우리이런기업들이들어올때그때시장님도말씀하셨을때항상리모델링을최소화해서해줄거다그렇게말씀하셨고,임대료기준이있죠,정해진임대료기준.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대료기준으로하면물론지금정확하게어떤부지나면적이정해져있지는않겠지만아까습지센터에서반은우리가로커스로쓸거고,반은MBC로쓸거고그러잖아요.그래서지금거기에리모델링을하고있죠?리모델링을하고있으면,그다음에새로지금우리가여기에60억을투자해서새로신축건물을지을거예요.그러죠?그러면거기에들어오는기업은어떤기업이들어올건가요?거기에도로커스하고MBC가들어가나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정확하게면적을이렇게분할해서어디기업에서쓸거다그렇게까지는정해진것은없고요.지금현재상태는MBC든로커스든그런애니메이션제작하는데필요한부분을저희들이그런공간을만들어주기때문에일종의공용으로쓸수있는공간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발언잘하셔야돼요.그러면새로신축된건물에는로커스하고MBC,그다음에어떤기업이들어오든그자리에들어가서공용으로쓸수있는겁니까?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새로운기업이오더라도그쪽에입주할수도있고,그건물이300평이거든요.그래서충분히그런공간들로활용할수있다고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아까우리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도많은질문을하셨는데그쪽지역은사실굉장히중요한우리국가정원이잖아요.그리고공원지역이란말입니다.근데그것이처음에그습지센터를만들때는우리국가정원을이렇게잘운영하기위해서만들어진건물이잖아요.그래서그게다끝났기때문에어느정도용도가끝나서지금새로운유치를거기다하시려고하신거잖아요.그러죠?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그런건물에대해서굳이용도변경을해서이렇게그자리에유치하려고하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들이기회발전특구로신청할때국가정원일원하고원도심을포함해서저희가신청을했었거든요.근데저희가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는데가장중요한여건중에하나가,작용된게국가정원일원을활용한기회발전특구를신청했기때문에저희가선정이됐다고보고있거든요.물론그분들의평가도그렇게해서저희들이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습지센터가2013년박람회를앞두고그게건립이됐는데지금은사실상당초에저희들이박람회행사를위해서마련된건물인데기능이어느정도쇠퇴하고있고그래서저희순천이전략사업으로하고있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이적정하지않냐정원과생태를연결해서할수있는,그부분이가장높이평가를받았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전략으로추진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우리전국에기회발전특구가지금48개가있죠?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48개가있습니다.대체적으로지정된특구에보면일자리창출이대부분몇만개이래요.보통그러죠?2차전지라든가여러가지태양광이라든가AI기업,바이오이런데들이굉장히많이지정이되어있는데이쪽의일자리창출을보면대부분우리순천시애니메이션센터하고는사실비교가안됩니다,일자리창출비해서는.그러죠?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물론특구의규모나그런거에따라서좀차이는있다고볼수는있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특히이애니메이션같은경우는굉장히재택근무가많아요.이분들이지금서울이나아까부천이런기업들이많이있는데대체적으로이분들이보면지금은우리가우리시장님께서도390억가지고와서60억해서건물도지어주고,리모델링도해주고,최소한의리모델링이라고말씀은하셨지만우리건물들이다가보면최소한이아니라전체건물을싹바꾸고있어요.그러잖아요.최소한은아니죠.그러죠?그래서이렇게사실사정해가지고지금기업을저희가유치를하고있어요.당연히그렇게해서기업이와야죠.일자리창출도해야죠.그기업들이과연우리한테얼마나오래갈까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처음부터저희들이그런자신감을잃고하면저희들이일을추진하기사실어렵지않겠습니까?근데저희들은일단은충분하게그런효과는있을수있다고봅니다.물론습지센터를활용한우리애니메이션클러스터도있지마는지금원도심같은경우에도빈건물들을활용하고,또그분들이실제이주해서또살고계신분들도많거든요.그런효과는충분하다고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원도심살리려고우리가수백억을투자하고있습니다.그죠?그럼그쪽으로들어가야죠,원도심으로.그러지않습니까?원도심에빈건물이많다고아우성이에요.엊그저께우리웹툰센터설명회할때도그직원들방이없다고굉장히방을어떻게해줄거냐,집을어떻게해줄거냐이거질문많이하시더라고요,그분들오셔서.지금그분들이어디서살고있어요?집을얻었습니까?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각자회사별로어떤아파트단지를얻어가지고입주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아니면또개별적으로주변의원룸이라든지그런것을….
장경순위원장
그래요.제가확인해보니까대부분원룸에살고계시더라고요.그러면그분들이이쪽에서과연정착을하실까요?1∼2년,2∼3년해서우리지원이다끝나버리고그러면그젊은이들이지금다시다돌아간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서울에사시는그분들이대부분여기와서지금은엊그저께도올텐가할때보니까200명직원들이와서이렇게다입주하겠다,이사오겠다라고이렇게하시던데그분들이과연다이사올까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들은충분히올수있다고봅니다.
장경순위원장
자신있어요?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봅시다.1년후에한번봅시다,1년후에.
웃음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저희들이이렇게특구로지정하고클러스터조성사업을한것은단기간에지원을해서끝내는정책이아니거든요.장기간갈수있는정책들이기때문에충분하게그분들이이전해서장기간에더갈수있다고.
장경순위원장
그렇죠.단기간에하려면이렇게많은돈을우리순천시가투자해서할필요가없는거죠.장기간으로그사람들이순천시에인구유입이되는그런효과를노리기위해서우리가하는거고,그런데이런애니메이션기업이나이런기업들은법인이굉장히작아요.그래서사실소득세라든가법인세혜택을거의누리지못할거예요,경제특구로지정이됐다하더라도.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맞죠.근데좀더과장님께서도이렇게많은투자를해서지금은거의상전모시듯우리가모시고오고있잖아요.그래서이분들이얼마나순천에와서경제적인이득을줄것이며,얼마나인구유입의효과가있을것인지그거자료는한번나중에꼭자료를지금부터정리해서주시고,그다음에사무실임대료를지금주실거잖아요.임대료지급기준이있을거예요,우리가.임대료를부과하는기준이있죠?그기준자료저한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콘텐츠정책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콘텐츠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순천의교통이참어렵죠?우선자료를보면현재신대천주변의주차장24개소1321면이운영중이고,이중에주민자율주차장17개소560면이임시허가상태향후해지불가피,그리고또유료주차장7개소761면중1개소181면역시건축전에임시운영으로추후폐지예정이고,그에따라서안정적인주차공간확보가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근데어떻게보면교통의현상,우리또연향2지구도심각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런상황들을같이고민하고있는데지금현재이사업적인부분이신대천주변주차공간의안정적확보라는명분으로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상정되었어요.지금적정산정근거346면의어떤타당성부분들이있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거는기본계획이번에용역을해서거기서나온결과입니다.
김태훈위원
그에대한결과.지금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필요성을부정하는것은아닙니다.근데단지추진의시점,그리고재정방식의적절한부분인가,또수요에확정된이후에단기적으로조성하는부분이어떤가라는것을한번고민해보는시점인데,지금본사업이전액시비로65억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혹시신대지구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어떤환수금연계부분들과검토부분들이있는지,아니면이것과별건인지한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이부분은지금현재서로주장하고있는것이개발이득재투자가있고,개발부담금이있습니다.개발이익재투자는경자청에서주관하고있고,개발부담금은준공이되면우리토지정보과에서부담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야기가나온것이사업시행자하고경자청,우리시입장이전부다르고있습니다.만약에이부분이개발이익재투자나개발부담금이부과된다고했을때저희들은개인적으로는그걸갖다가현금으로받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현재이땅의가치는공시지가로만122억원입니다.그러면어찌됐든간에우리가만약에수익을예상해서1000억을벌었다.그랬는데개발부담금은25%기준이라했을때250을갖다가그분들이시로납부를해야됩니다.그런데물납으로그것이가능하거든요.그러나122억원을갖다가가치를쳐줘야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공공시설용지로이걸갖다가매입했을때는조성원가로매입을할수있기때문에최소69억원저희들이이득을볼수가있습니다,현재상황에서. 그리고이것이우리시입장에서는무상으로오지않는한은현재조성원가로구입한것이우리시의이익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언급하셨던부분에혹시공공시설설치랑기부채납이랑공공기여형태의사업적인부분들은생각을하지않는다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기부채납은거의안하는….
김태훈위원
생각을하지않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왜그러냐면공공시설우리가상수그런것,도로그런것은기부채납하지마는이부분은주차장을갖다가저희들한테기부채납은회사에서해줄리만무하고,왜그러냐면개발이익재투자문제하고개발부담금문제기때문에기부채납은생각하지않을걸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시민들의수요에대한부분들도아마절실할겁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신대지구신대천자체가예전에개발됐을때는시민들이전혀찾아오지않는천이었습니다.근데이번에저희들이건설과에서하고있는명품신대천을만들고있기때문에앞으로신대주민뿐만아니라순천시민들이많이찾을걸로예상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가서보면이면도로모든도로에양쪽으로주차를하다보니까차량통행이엄청나게불편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신대천이개발되면더많은차량이찾아올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그것을선제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이부지를갖다가주차장으로개발하고자하는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지금신대천정비사업하고주차장조성사업간의어떤일정설계,연계부분들도고민하고계신다는거아닙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신대천은지금현재12월말정도에준공처리되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는거기에맞춰서어차피땅을매입하게되기때문에만약에이것이통과된다면내년초에매입해서저희들이내년상반기에준공하는걸로돼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주민설명회나공청회개최여부,여러가지의견수렴부분들도다자료데이터는갖고계시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은저희들이공청회그런것은아직하지않고있고요.예전부터신대주민들이주차장부지요구가많이있었기때문에그사항을갖고일을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자료좀요청할랍니다.하천정비공사관련해가지고차후에침수위험이라든지여러가지분석적인보고서를또가지고있을거예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건설과에아마….
김태훈위원
네.교통과에서우리과장님께서옆의부서에한번협업해서상황들을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어떻게보면우리가고민하는부분들이지역민들의편리와여러가지사항들을같이고민하지만시비의100%또소요되는부분들이있을때는또그거에대한상황들을우리가어떻게부서에의견청취하고의회에서는어떤방법으로나갈것인지를고민하는부분이기때문에질의를했던부분입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그리고위원님들도이부분은생각좀해주시기바랍니다.신대지구가저희들이공식적으로인수된것은2015년입니다.그런데시설은저희들이알기로는2010년도부터했기때문에지금신대지구내에도로,보도,그다음에여러공공시설물이노후화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주차장문제뿐만아니라앞으로거기에따른공공시설유지비가어마어마하게소요될걸로판단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개발이익재투자든개발부담금이든현금으로저희들이받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네.본위원이언급한상황들을심도있게잘고민해가면서한걸음한걸음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그럼제가마지막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예를들어서새로운지구에아파트를하나지었습니다.전체를지었어요.그러면주차장은누가만들어줘야됩니까?건설사에서만들어줘야된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은이아파트나아파트내단지에서조성하기때문에사업시행자가계획해야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죠.시행자가만들어줘야되죠?그러면신대지구전체개발을누가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에코밸리에서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에코밸리에서했죠?그러면우리가통상적으로제가엊그저께어떤저희지역구에도주차장을하나요구를했는데아파트를지으면아파트에서만들어줘야지왜우리시에서만들어줍니까이런답변을제가받은적이있어요.금방과장님답변하셨죠?그쪽신대천은전체에코밸리에서개발을했죠?그러면주차장을누가만들어줘야돼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은법에서,법에의해서이렇게하기때문에공영주차장을갖다가….
장경순위원장
어떨때는그법을적용하고,어떨때는다른법을적용하고그렇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아니,공영주차장을갖다가확보하는것은법에의해서확보해야되는데법에가그사항은없는것같고요.그때당시토지개발할때신대지구에서15필지에대해서주차장부지를지정을했습니다.그런데그주차장부지를갖다가매각할때개인한테매각한것이지금현재12필지고,지금에코밸리가갖고있는것이3필지를갖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그러면제가한번여쭤볼게요.일반적으로주식회사라는것은어떤걸말합니까?회사라는건기본적으로최소비용을투자해서최대이익을걷으려고하는거겠죠?그래서주주한테이익을환수해주고그러지않겠습니까?그러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하여튼그러지않겠습니까,우리가통상적으로생각했을때?그러면우리에코밸리도아까과장님말씀에의하면지금현재공시지가가122억이에요.근데우리한테지금판다고하는게조성원가로해서54억에판다고해요.기본적으로반대로생각한다면,제가사장이라면내일팔아도122억이에요,어쨌든공시지가로만해도그러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은법에의해서저희들한테줄수있기때문에하는것이지.
장경순위원장
그니까줄수있는것이이게공공용지로되어있기때문에공공용지로만줄수있는거잖아요.그렇다하더라도왜공시지가로그사람들이가만히있으면공시지가로다보상을할수있을건데왜54억에받는다고이것도우리시에서요청을했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은법에의해서저희들이필요할때공공시설용지에대해서는조성원가로이렇게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요.과장님,우리가아까과장님도여태말씀하셨을때개발부담금은우리토지정보과에서산출을해서우리시에서25년말에완공이되면부과를할거잖아요.근데완공될지안될지아직은잘모르잖아요.그러죠?12월에확실히완공이됩니까?최종준공이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모르죠?그러면그때준공이되고나면우리순천시에서용역을해서이개발부담금이얼마나올지준공을해서완공이되고나서5개월이내에이거를산출을할수있죠?그러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5개월내에부과를한걸로되어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죠.그러면언제준공될지모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에코밸리가왜이땅을갑자기우리순천시에사라고하는,우리순천시에서공문을요구해서이땅을산다고했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어찌됐든간에제가알기로는위원장님한테말씀드렸듯이저희시가먼저요구한건아니고전라남도에서공문이먼저왔습니다.뒤에어떻게설명할지모르겠지만공문상으로는어찌됐든간에전라남도가먼저공문을보냈고전략과에서답변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도시전략과장앞으로공문이왔어요.그래서제가여러가지경로로확인을해보니까그러면이땅이2012년도에조성이끝났습니다.그죠?2013년인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은2012년도에하고,그땅이한번14년도에판매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죠.판매가돼서다시감사원에서,물론이땅은아니지만그주변땅들을감사원에서개인한테잘못팔았다해서다시또환수가됐어요.맞죠?그러면이땅을가만히있어도이거는다른곳에팔수있어요,없어요?못팔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은어찌됐든간에개발지침규정에의해서공공시설을갖다가필요한기관에서2년이내에사지않을경우에는용도변경을신청해서용도변경을할수는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10년동안이것을요구하지않고있었어요.그랬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어찌됐든간에그때는주차장의필요성을절감못했는데요.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신대지구가갑자기인구가늘어난건아니잖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신대천주변에이렇게명품화공사를하면서앞으로더많은차량들이오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비를하고자이렇게주차장을미리하고자하는겁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게무슨말씀을하셨냐면소유주에코밸리에서절대이땅을주지않을것이다.당연히안주려고하죠.그사람들이미학교부지라든가의료부지라든가육교라든가다줬다고생각하고주려고하지않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뜻은뭐냐면저희들이53억으로한것이조성원가로한것이우리순천에이득이고,만약에이걸갖다가제가아까예를든것은개발부담금20억을부과했을때재산가치가122억을물납으로할수있기때문에그이야기를드린겁니다.
장경순위원장
당연히순천시에서그렇게사면당연히이익이죠.당연히이익이에요.누가봐도이건122억을54억에지금준다하니까이익인거예요.근데여러가지용도로생각을해보면반대로생각해보면기본적으로회사입장에서는122억에,그리고이땅이또용도변경이가능할수있는2종준주거지역이죠?그러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준주거용지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준주거용지죠?그죠?과장님,맞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장경순위원장
네,맞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러면언제든지이땅을알아서본인들이팔수도있고하는땅이에요,사실은어떤공용부지로.그러면우리도살수있고,경찰서도살수있고,뭐이런공공기관에서는다살수있는거잖아요.
수요기관으로살수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죠.수요기관에서는살수있죠?그러면아까기부채납을해도안줄겁니다라고했는데기부채납을해달라고요구는해보셨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이제소관부서는아닌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소관부서는아니지만어쨌든전체적으로다같이할거아닙니까?그러면어떤공문으로그걸요구를하셨어요.제가이공문을받았을때,공문을언제받았냐고했을때공문을요구했다그랬어요.우리시에서공문을보내달라해서공문을받았다했거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제가답변들은것은어떤상황을모르겠는데공문이전라남도에서먼저온걸로그렇게답변을들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13년동안공문이안왔잖아요,한번도.근데갑자기공문을우리시에서요구해서공문을받았다라고저는이렇게알고있어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렇게또담당자들이그렇게얘기도했었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누가요구했든어찌됐든간에우리가공식적으로하는건공문이기때문에전라남도에서어찌됐든간에공문이왔고,만약에순천시에서매입할의향이없으면용도변경을검토하겠다고그렇게명시적으로왔습니다.그럼순천시입장에서는당연히우리순천시이익되는방향으로검토를할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희들은그렇게검토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걸로해서는나중에개발부담금이나이런거또청구할거죠?또하죠?안합니까?끝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개발부담금,개발이익재투자관련거석은….
장경순위원장
개발이익은전라남도에서하겠지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관련부서가있지않습니까?제가어떤최소한의알고있는상황을답변드린것이지,제답변이공식적인답변이안될수가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니까과장님은우리순천시전체입장에서보면과장님말씀이다맞아요.다맞는데우리가통상적인개념으로생각했을때이공공용지는우리가당연히우리밖에살기관이없어요.순천시밖에없습니다.없죠?다른데서살수있어요?지금도에서이거가만히안놔둬요.도의회에서도이거도정질문도했었고,도에서도지금이거에대해서굉장히민감하게반응했고,도에서도변경할의사가전혀없어요.제가도에도확인을했고,다확인을했어요.그럼우리가당장이달에안사면이땅이다른데가팔려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어찌됐든간에시기의문제인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시기문제인데12월이면아직우리가기간이있잖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는이부분을갖다가계속방치하더라도공공시설용지로계속갖고그사람들이팔았다않았다그러겠지마는상황은어떻게변할지는모릅니다.그래서우리가현재신대천개발이12월에다끝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그주변에주차문제가발생하고,저희들은그걸해결하기위해서이걸검토한것인지,어떤….
장경순위원장
신대주차문제는하루이틀문제가아니잖아요.신대뿐만이아니라우리순천시전체주차가지금문제입니다,사실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가만히있었어요.물론가만히있지는않았겠지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가만히있지는않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2013년도에에코밸리에서용도를좀탄탄하게해서주차장으로쓰게해줬죠?그전에도물론쓰고있었어요.반반쓰고있었지만2013년도에해서공영주차장으로쓰게했잖아요.그러면그게공영주차장으로쓰게하는게1년단위로계약을한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은주민자율주차장입니다.그것은어찌됐든간에저희들한테본인들의세금감면받기위해서하는거고,그1년이지나면본인들이신청해서언제든지해제가가능합니다.한예로신대쪽에코스트코부지있지않습니까?그부지가주민자율주차장으로지정돼있었습니다.그런데인허가문제로인허가가안돼서바로해제요청을해서지금현재해제가되고있고,사용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이주민자율주차장은언제든지해제가가능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맞아요.일반회사라는거는자기들이조금마음에안들면언제든지해지를하고할수있어요.근데여러가지아무리제가이해를하려고해도과장님저한테그랬죠.왜회사편을드십니까,그랬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회사편을든것이아니고그것이회사가이익이라고그렇게이야기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죠.그럼일반인입장에서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이122억짜리를54억에사주고그이후에이면이또있어요.없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그런거는잘모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런거없죠?혹시이걸이렇게싸게싸주고개발부담금을더이상부과안하려고하시는건아니죠?그럴리가없잖아요.그럴리가없는데굳이회사에서왜122억,내일팔아도122억이라고과장님저한테말씀하셨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왜54억에팔려고하겠습니까?어떤사람이그렇게팔겠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은위원장님께서말씀을곡해하고이야기를그렇게하신것같은데저희들이한것은순천시이익이무상으로받지않는한은조성원가로받는것이제일이익이라고그렇게말씀드렸고.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무상요구를해보셨냐고요.안해보셨다했잖아요.그냥막연히아까과장님생각대로절대안줄겁니다그렇게만말씀을하셨잖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무상으로줄수있는것은당초개발계획할때그부분에포함된사항이고요.
장경순위원장
그거는과장님주장이고,우리도에서나시에서나여러위원들이나도의원들도지금주장하는게그게지금틀렸다라고많이주장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좀더서로상의를한번해보시고,또의견도들어보시고,우리지금여러가지로너무우리시가급하게서두르다보면또잘못된우를범할수도있고행정절차나이런게틀릴수도있고하니까좀더깊이생각을해보고,좀더노력을해보고,아직완공기간이12월까지있으니까그것까지더염두에두어서이렇게경자청하고상의도좀해보고이렇게하자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는항상급하게와요.너무급해요.그래서그거를좀더여유를가지고천천히좀따져서정말우리순천시가최대한받을수있는개발부담금이라든가개발이익이더받을수있는게있는지이런걸좀더따져보자는거죠.에코밸리에서무조건소송할겁니다,무조건안줄겁니다,절대안줍니다저한테여러번말씀하셨잖아요.안준다는전제조건을가지고하니까이걸이렇게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아까전에도이야기했지만시기의문제라고이야기드렸습니다.저희들이어차피행정을하는데있어서어떤문제가발생할걸로예상을하고있는데그거를해소할수있는방법이뭐냐.그래서어차피신대천이이렇게개발되고나면더많은주차난이,교통불편이초래되는걸예상하고있는데그걸해소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그것을2년뒤에,3년뒤에만들면….
장경순위원장
지금이땅안사면그주차장부지바로해지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그니까신대천개발이12월달에되면.
장경순위원장
지금몇년동안주차장부지를사왔잖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주변에교통주차난이….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달에이거안사면그주차장부지를해지하냐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부지는저희들이예측할수가없고요.그부지라도전체지금사용한것도아니고1/2를사용하고있습니다.1/2은에코밸리가사용하고있고그런상황을말씀드리는겁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과장님,시간이좀지나고하니까어쨌든과장님잘좀보시고,우리가2025년12월에이게어쨌든지금계획은최종준공으로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환수절차에따라서우리시민들이정말불편하지않고신대주차장을정말시민들이잘쓰면좋겠죠.얼마나좋겠어요,싸게사면더좋은것이고.더군다나싸게싸기보다는무료로기증받으면더좋겠잖아요.그러죠?그래서그런절차가있는지좀더한번구체적으로우리가따져보자라는거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과장님그렇게좀하시고여러가지아까엊그저께도우리최미희위원님도질문하시고그랬었는데그쪽에지금부영CC옆에인근경계부지로계속늦어지고있다라고지금얘기를들었었어요,그때도.그러죠?그런여러가지절차상의어떤문제를가지고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개발이익환수절차나이런걸좀더따져보시고,우리순천시가최대로그쪽에얻을수있는이익이무엇인지도한번좀더절차나이런것들을좀고려하셔서조금시간을가지고논의를좀더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개발이득재투자관계하고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관련부서에서적극적으로대처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찌됐든간에신대천주변주차난을해소하기때문에위원들께서그부분을많이좀생각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거예요? 다음은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여기까지하고쉬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주암면복합커뮤니티센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아,잠시만요.죄송합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공공승마장조성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우리말못하는동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신그심정진짜감사하고고맙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네,소통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일동웃음
김태훈위원
진짜소통이중요합니다.동물들도느낍니다.지금어쨌든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공공승마장조성으로올라온부분인데가장중요한부분들은어쨌든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사전주민설명회,공청회이런방식이거든요?주민반대부분들이라든지여러가지사항들이있으면우리의회의원님들은그사항들을염두에두고고민하고검토해야할부분입니다.이사항들은어떻게진행됐는지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작년에문경위권고사항으로시민설명회를한번해야되지않냐라고말씀을하셔서저희가작년10월달에주민대표하고접촉을해서설명회날짜를작년12월달에설명회를하기로날짜를잡고저희가설명회자료까지다만들었던상황입니다.그때마을에서25년1월경에뭔가변화가있을것같으니한2월달로연기해달라라고해서2월달로연기를했다가그때다른관계로인해서지금11월달로지금미뤄진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마을쪽하고는계속설명회날짜를잡고있는상황이고,그런부분들은마을에서염려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다양한방법을지금강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태훈위원
악취에관련된부분들의의견들이있어요.그방식적인부분들은시에서는어떻게준비하고계시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가장염려하시는부분이악취입니다.그래서저희가마사회나기전대,아니면승마협회쪽에저희들이자문을받았을때다른승마장같은경우는악취에대한이슈가전혀없어서거기에대한연구자료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농촌진흥청에서악취가가장심한돈사에대한연구자료를저희가분석을해보면1주차에는ℓ당한400㎎정도의악취양이발생을합니다.근데1주,2주차는변화가없습니다.근데3주차에는한150%정도증가를하고,4주가되면1200으로한300%정도증가를합니다.그래서농촌진흥청에서는돈사의슬러리를3주이내에1번씩청소를하도록권유를하고있고요. 그리고가장말을많이키우고있는마사회같은경우는,100주를키우고있는마사회같은경우는2주에1번씩청소를하고,기전대같은경우는분기에1번,익산같은경우는월1회를청소를합니다.근데저희같은경우는축협에서운영하고있는경축자원화센터가있기때문에매일수거하는것으로지금협의가되어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미생물제재를투여를했을때악취의주원인인질소발생량이28%정도감소를합니다.그래서이런제재들포함해서다양한소독방법들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지역주민들의의견적인부분들은입지에대한상황을재검토를하는부분도필요하지않는가라는의견들도있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에이위치를선정을할때저희하고규모가비슷한익산공공승마장사례를저희가분석을해보면익산같은경우는금강변에위치한승마장을운영중에있습니다.근데외곽에있다보니까승마장을이용하는사람들대부분의상권이인접해있는논산상권으로다유입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시내권에서멀다보니까금강이라는자원을갖고있지만관광객들의접근성이떨어져서일반관광객은수요가없고주로학생승마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근데저희같은경우는익산도마찬가지입니다만저희같은경우도사설승마장2곳이있어서저희학생승마는사설승마장에서하는것으로그승마장과는협의가돼있고,다만저희같은경우는사회공익적서비스차원에서소방관이라든지학교밖아이들이라든지이런소외된계층에대한그러한사회공익적인서비스를제공을하면서관광과연계한그런관광승마모델을새로만들려고해서하다보니이국가정원으로선정을하게된겁니다.
김태훈위원
지금과장님설명적인부분들은잘청취하고있는데,사회적배려계층의이용계획적인부분들도염두에두시는부분이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아까소방관들이외에다른…?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저희가소방서를방문했을때매체를통해서잘아시겠지만이태원참사가지금2년,3년째가돼가고있는상황에서소방관들자살률이갑자기늘어나고있습니다.근데저희가순천소방서를방문했을때많은소방관들이트라우마를겪고있지만거의78%정도가치료를해야된다라고인식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정신과치료연계를해주고있지마는그러한것들이소방관으로서강해야된다라는그런이미지때문과,그리고또질병이라고하는이러한염려때문에치료를못받고있다보니까그런이태원참사같은소방관자살률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고,저희가하고자하는승마같은경우는스포츠로서의승마이지만이스포츠서의승마가어떤그러한치유효과를갖고있다라는그분석자료를저희가토대로이런힐링치유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는거고요.일례로재활승마협회에서제공한자료를저희가분석을해보면과잉행동장애라든지이런아이들에대한정신적치유효과가44%에서50%까지나타나고있는걸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과장님이엄청나게열정적으로설명하신부분들지역주민에게잘공감되면.
웃음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런자료를만들어서지금설명회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그러면장기적인운영시적자발생할수있는부분들도있지않을까요?시에서고민하는것.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관광승마를통해서수익을내려고는하지만사회공익적인서비스가있다보니마이너스가날수도있는데요.저희가수지분석을했을때는비용은한5억6000정도듭니다.근데수익을한8억정도잡았는데요.이이유가저가작년에스페이스허브브릿지아래에서체험을했을때8일동안했는데6000명이참여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적게잡아서순천국가정원을방문하는3년동안연평균1%를잡았을때그런수익이나는거고요.저희가마사회하고협의하고있는부분은뭐냐면사회공익승마에대한정립을새로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지원을받는다면운영비의한2억정도는지원을받아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수익적인부분은아마감소를할수있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계획적인부분진행되더라도가장중요한부분들은주민참여형의견수렴절차강화하는부분들이필요할것같고,어쨌든또투명한정보부분들을계속적으로공유하면서지역민들에게실시간어떤상황들을호흡하는부분들도필요한부분이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네,마지만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부서에서제안설명했던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참조하시겠지만가장중요한부분들은그지역민들과의상황들을충분히수렴하고그상황들이원활했을때또2차적인부분들이한단계나갈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잘못하면지역갈등으로인해서또어려운부분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본위원은계속적으로그상황들에대해서문의를하고질의를하는부분입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소통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앞으로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나어쨌든마산마을그분들의상황들을빠르게,그리고또여기에계신위원님들에게지속적으로설명할수있는자료부분이있다면또첨부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이번에제안된그민원서류도저희가면밀히분석을해서거기에대한대응을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그운영주체부분들은시에서직영인가요,아니면위탁?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시직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다른데사례를분석해보면위탁하는경우는부실로될수있는경우가많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외곽에위치해있다보니까수익이안나는경우부실운영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직영으로운영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꼭위원님들이걱정하는상황들이없도록철저하게절차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보강해주시고한걸음한걸음나아가서주민들의마음을좀더얻도록요청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마지막마무리하겠습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이거는물론이용하는시민이전체가마산마을주민은아니잖아요.일반대상으로이용을하실건데그래도근거리에있는마산마을주민70명이반대의견서제출한것보셨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네,저희가접수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어쨌든아까과장님께서마을주민들과잘합의하겠다라고하셨는데이런게오기전에,공유재산취득이올라오기전에사실주민과먼저합의를했었으면좋겠다라는아쉬운점이있습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하려고는했으나여건상좀미뤄진것일뿐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래요.어쨌든여건상좀미뤄졌지만그래도가장시급한게주민설명회가먼저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여러위원님들이사전에말씀하실때장소가여기가꼭박람회장이어야하나이런생각들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거기가쉴랑게도있고여러가지에코촌도가까이있고하잖아요.그러면아무리아까청소를잘하고하신다해도그런냄새가있을수도있고,또어쨌든아침에일어나면사람들이일어나서그쪽에요가도하고,또걷기도하고하는데말을지금은실내에서하신다고했지만점차나온다했잖아요.그랬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장기적인관점에서봤을때는그런것도검토를하고있다고….
장경순위원장
그런것을검토해보실때과연그장소가맞는지좀의문은들어요.그래서어쨌든주민들하고잘합의하시고잘공청회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동물자원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주민친화시설조성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용두항어촌실활력증진사업어촌스테이션신축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사업이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부터제16항까지일괄상정된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0항부터제16항까지에대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7항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4542호순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27페이지입니다.현행조례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한을12월31일까지5년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따르면조례의개정을통해5년범위내에서존속기한연장이가능합니다. 또한2026년부터타회계·기금의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원칙적으로예탁하도록26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개정되어해당기금의적극적인활용을권장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해당기금의존속기한을2030년12월31일까지5년을연장하여회계·기금간의여유재원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재정조정기능강화를통해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마쳤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8항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146페이지의안번호제4560호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지역완결적필수의료체계구축및강화를위해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설립하고이를운영하기위한근거와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및운영을통해지역의료체계를개선하여시민의건강과생명을보장함으로써정주여건을강화하여지역소멸을대응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는재단설립에관한사항으로목적이나용어의정의,적용범위,설립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재단의사업과재산에관한사항이며,안제8조부터제20조까지는재단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으로정관이나임원,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자문기구와,수익사업,사업의위탁및자료제공,회계연도,보고및검사등의내용입니다.안제21조부터제23조까지는공무원의파견,공유재산사용,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제정안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7페이지예산상황은비용추계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