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미래산업국장은2025년한겨레지역회복력평가시상식참석,문화관광국장은2035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무협의국외연수로참석이어렵다는보고를미리받았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영란위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23호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바둑진흥법」제3조에따라순천시바둑진흥및바둑문화기반조성에관한지원사항을정함으로써시민의여가선용기회를확대하고건강한정신함양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에관하여,안제3조에는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4조에는바둑진흥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바둑교육기반조성과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안제6조와제7조에는바둑의날운영과바둑활성화를위한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8조는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61쪽의안번호제4523호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9월30일이영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10월1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바둑진흥법」제3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바둑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하며국민의자발적인바둑활동을보호할것과국민이바둑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기회의확대에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순천시에는주암종합고등학교가2013년한국바둑고등학교로교명을변경하고바둑과를신설하였으며,2019년특수목적고등학교로지정되어현재한국최초로유일하게바둑중·고등학교가운영되고있으나지역내바둑진흥및바둑문화기반조성을위한제도적지원은미흡한실정에있는상황입니다. 바둑진흥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순천시바둑문화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제정의필요성은충분한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제4523호순천시바둑진흥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바둑진흥법」과상반되는내용이없으므로다른의견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영란위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체육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방수진입니다. 168쪽의안번호제4544호2026년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18조에따라서재단법인남해안권발표식품산업지원센터의출연에대해서순천시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출연동의안은관련조례에따라서발표식품산업육성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그리고발효식품기업기술애로해소및제품생산지원,발효식품제조사민간자격증등발효식품전문인력양성등의주요기능을수행하고있는발효재단의재원을출연하기위함입니다. 2026년재단운영을위해11억6600만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출연금액에대해서는의회예산심의시의결을받도록하겠습니다. 169쪽주무부서의견입니다.본재단은순천시3대미래경제축의하나인그린바이오산업을추진함에있어서관내식품기업을지원하는전문연구기관이자산업화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사업의다각화및재단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예산을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170쪽비용추계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재정수반요인은관련조례4조에따라서재단운영과목적사업에필요한경비입니다.작년대비인건비상승분을반영해서11억6600만원을재단에출연하고자합니다. 171쪽재원조달방안입니다.재원조달은전액시비이고2026년비용추계상세내역은인건비6억6700만원,운영비4억900만원,사업비9000만원입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6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185쪽의안번호제4545호2026년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18조에따라서2026년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출연에대해서순천시의회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출연동의안은관련조례에따라서천연물바이오소재발굴,개발사업,기능성식품및화장품연구개발,그리고지·산·학·연연계지역인재육성등주요기능을이행하기위한재단의재원을출연하기위함입니다. 2026년재단운영을위해서5억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출연금액에대해서는의회예산심의시의결을받도록하겠습니다. 186쪽주무부서의견입니다.본재단은천연물을기반으로소재발굴,기업기술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며지역바이오산업의성장토대를마련해왔습니다.순천그린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서재단이보유한연구인프라를활용하여향후지역및입주기업등에지원역할을수행하고사업의다각화및재단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예산을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187쪽비용추계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재정수반요인은관련조례입니다.작년과동일한5억을출연하고자합니다. 188쪽재원조달방안입니다.재원조달은시비이며2026년비용추계상세내역은인건비2억원,운영비2억원,그리고사업비1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지금현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가전년대비수입이늘었어요.근데우리가남해안발효센터하고여기하고약간실질적으로뭔가개발하는데있어서중복된게굉장히많거든요.거의100%라고저는일단보고있고,실질적으로육안상으로봤을때서류랑.다양하게산학연이랑같이한다곤했지만약간의좀그런것들을다각화라기보다는좀더연구해서집중해야될필요성도있고요.우리승주랑또같이연결돼있잖아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서출연동의안에,승주쪽도가지않습니까.거기에도그런내용들이같이들어와있었으면조금더좋았지않았을까.이미다상세히계획되어있죠?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연계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자료하나주시고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나중에실질적으로할때는좀더상세적으로이사가서해야될부분들도조금더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질의보다도과장님,출자기관과출연기관에대해서유권해석좀한번해주십시오,출자기관은뭐고,출연기관은뭐고.남해안발효식품지원하는것이출자가맞는지출연이맞는지.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저희시가출자를해서돈을출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시가자본금출자를해서매년출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지자체가그사업수익을사업의방향은맞는데사업을우리가추진할수없고소득증대를우리시민들에게주기위해서할때는출자를해주는거예요.그다음에출연은우리가문화,예술그분들한테우리지자체가못하기때문에그들에게이사업을시행해라하는것은출연이에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그정의가,그러니까법인을설립할때저희시가***20:57자본금에대해서….
김영진위원
아니,그거물어본거예요.지방자치단체가지역경제발전과주민소득증대및목적을위해개별법령에따라설립하고출자하여그에해당하는자본을주는것이출자해주는거예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출자금을저희가출자를합니다.
김영진위원
출연은지방자치단체가문화,예술,장학,자산등의목적을기본법령에따라서조례에따라설립해가지고제공하는것은출연.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출연금을주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이것은출자가맞아요,출연이맞아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이제저희는재단법인을출자해서출자금을출자를했고요.매년사업의활성화나그것들을위해서출연금의돈을주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무엇이맞는지좀이따가유권해석해가지고….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자세한사항은제가정리해서한번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다시한번저희들도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더이상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6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한길성입니다. 203페이지의안번호4546호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부터2028년까지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을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수행함에따라사업수행및조직·인력운영을위한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의거시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니다.출연기관은재단법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주요기능은상권활성화세부시행계획수립및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수행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출연기간은2026년1월부터12월까지3차연도사업이며,출연금액은20억원입니다. 다음은204페이지입니다.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8,「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6조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2026년3차연도사업수행을위하여20억원의예산을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출연예산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출연세부내역이제가지속적으로계속쭉이야기를말씀드렸는데바뀐게전혀없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금액은저희들이예산안지금현재그랬는데지금엊그저께예산업무보고때말씀안하셨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지금정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새로한번그관계는보고를다시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근데이게명확하게올라와야뭘해줄건데지금현재약간뭔가투어라든지실질적으로그런게안되지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투어랑이런것은예비적으로시험적으로는해봤고요.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유승현위원
갈데가있어야본격적으로하는데그전에테스트를한번해봤을거아닙니까,두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테스트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
유승현위원
일단없잖아요,아무것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동천이나옥천도활용하고,그다음에문화의거리랄지기독교까지같이전체적으로연결해서원도심을크게봐서지금저희들이투어를계획하고있습니다,내년도부터.
유승현위원
근데이게1차연도때는뭔가우리가추진사업에대해서기본테스트베드를명확하게잡고가는길이었는데지금은아직도이걸테스트를하고그러면안되고실질적으로활성화를해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내년부터그렇게해서잡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지금뭐냐그러면해설사를지금11명….
유승현위원
해설사가중요한게아니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마는….
유승현위원
하여튼이게다시한번세부운영계획을분명히바꿀수있다고이야기를했는데그런것들은다시한번주십시오.왜냐하면이게너무예산액이전부다쪼개진게너무많아서실질적으로우리가그효능감이없다그래야되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묶을것은묶어서그렇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것도또뭐아직다른타과하고는이야기가된겁니까?전혀안됐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어디요?
유승현위원
다른타부서하고.관광과라든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저희들이콘텐츠정책과하고는수시로서로공유를하고있는데문화예술과도마찬가지고같이항상행사할때도저희들이같이….
유승현위원
아니,행사에대한게아니라실제로원도심을꾸미고같이가야될방향이그게좀3년내내똑같은안이올라왔다보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그래서이앞번에도위원님이말씀해주신내용들을조금저희들이다시지금공간채우면서새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묶을건저희들이묶어서….
유승현위원
어찌됐든간에이거변경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질의라기보다는요,지금내년이3년차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3년차입니다.
이복남위원
3년차면3년차끝나고플러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플러스….
이복남위원
플러스알파추가하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2년추가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추가할때는다시성과보고추가가됩니까,아니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지금뭐냐그러면다시평가를할겁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평가를해서2년이추가될겁니다.
이복남위원
사실이예산이한꺼번에이렇게투자되는거는아니고여기안에여러가지인력운영비라든지또운영관리비들이좀있어서이전체가***27:54에투자되는건아니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또밖에서보기에는그예산이옴싹또이렇게어떤소프트웨어나이런하드웨어쪽으로건데성과에대해서비교분석들을좀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애정이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고,다만지금어떻게보면기존에처음에했던사업들이연속적으로하는부분들이필요하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부분이2년,3년했을때자리를좀잡게한다든지,왜냐하면또그런부분도필요하고,다만이렇게해마다사업들을너무자주변경하게되면여기에따른리스크도좀있습니다.그래서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몇개고정해서이렇게하지만그중에또보면새로운사업들이발굴되는,왜냐하면2년이이렇게흘렀기때문에있을겁니다.일단은이렇게제출해주신내용대로하되이사회라든지또협의회가있기때문에여기에서현장의목소리를좀받아서혹시사업수정할거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절차를거쳐서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생각했을때는어쨌든한달에한번씩계속상권활성화지역안에서이렇게거리별로계속적으로상인들하고,또이렇게시민들을참여하게끔사실유도하는월행사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저는계속적으로갖고갈필요가있다,그래서매월셋째주토요일은원도심에서만납시다이런다든지,매주토요일은원도심에서봅시다라든지이런시민들한테고정적으로인식시켜주는이런부분들도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함께고민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과장님,두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안에대해서참고해서진행토록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더이상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20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4547호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신용이낮고담보력이약한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100%보증하는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서2026년예산편성전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은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신용보증재단의주요기능은소기업및소상공인신용보증및채권관리와소상공인자금지원사업,자영업종합지원센터및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출연기간은2026년부터2028년까지3년이며,총12억원을출연하는데내년에4억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출연내용은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로출연금액의10배한도의대출금을보증기관이100%보증하는대출로이용자가채무불이행시보증기관은은행에대위변제후에구상채권으로관리합니다.융자규모는40억원에140여개업체내외로서관내사업장을두고1년이상영업중인저신용소상공인이며업체당최대3000만원한도2년거치일시상환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제9조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신용등급이낮고담보력이부족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는순천시소상공인지원을위해2026년도사업추진을위해4억원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출연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제가맞는지모르겠지만우리주무부서의견이신용등급이낮고담보력이부족하여이렇게하는경우가있잖아요.근데요즘에는카드를많이쓰면신용등급이올라가긴하거든요.제말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카드랑그런것들을쓰게되면신용등급이올라가니까약간혹시무조건다신용등급이낮다고하는거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저도잘몰라가지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것은저희들이소상공인들이저희원스톱지원센터에신청을하면원스톱지원센터하고은행하고연계해가지고은행에서그분들다자료를조회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요청하는데실제로이런경제적인게어려움이있긴하지만신용등급자체가카드를쓰면그냥자연스럽게올라가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건한번이게맞는지한번같이이야기해서검토를해서실질적으로회사가어려운지그걸한번봐주시길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저희들이이렇게전남신용보증재단에소상공인들을위해서특례보증대출재원하는것까진좋아요,과장님.근데이이분들이이것을받기위해서너무줄을많이서고있다,새벽부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건저희들도….
김영진위원
지금몇년째그러고있는데그에대한대책은돈주고끝나버린다,경제진흥과에서는.그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워보셔야지그들이어려워서이거하나받아보려고밤12시부터알바를쓰고자기아들자식들을다내보내고추운데서,그것은잘못됐다,소상공인의어려움을더이용해먹고있고그들의피눈물을더해주고있는거예요,지금.준것도좋지만그에대한대책도한번해보시길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이선착순으로하고있는데고민이많습니다.왜냐하면기간을한일주일해가지고받아가지고추첨을할거냐,근데그것도고민이고왜냐하면그분들이또나와야되는상황이1인사업자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지금그실무부서저희부서에서도그걸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내년에어쨌으면좋겠는가이문제에대해서.저희들이이자를5%까지2년간을지원해주다보니까소상공인들이어려우신분들이최대3000만원이지만1000만원받으시는분도있고2000만원받으시는분도있고그러기때문에아무튼좋은의견있으면,저희들도지금그것때문에고민이많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그분들을실내에서기다리게하는방법도해야지.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원스톱지원센터거기가너무좁아가지고지금저희들이저쪽의용당동쪽으로해서거기회의실큰데있어서그쪽으로옮겨가지고실내에서대기할수있도록그것은조치를할겁니다.
김영진위원
예,그거조치는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
이복남위원
김영진위원께서포문을여셔가지고,이게해마다반복되잖아요,과장님.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지금여기특례보증대출이필요한소상공인혹시수요는어느정도될거라고보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4등급부터7등급까지거든요.최하가4등급에서은행에서보는것이4등급,7등급인데특례보증도저희들이지금뭐냐그러면작년에올해까지해서한100여개정도하다가수요가좀많아가지고올해지금한140업체로늘려가지고좀더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거든요,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수요는실제로는많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여기의한10배정도는되신다고보시면될것같은데그래서저희들이2017년부터지금됐는데매년조금씩,조금씩하다보니까받으신분들은좀거석을하고그래서조금씩은해결해가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이게감사때도나오고업무보고할때마다지금나오는얘기거든요.그리고저도얼마전에SNS에사실내용….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봤습니다.
이복남위원
떴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근데그거는지금은좀우리가방법을좀만들어야될것같아요.이걸어디새벽부터나와서줄서서이거는좀아닌것같아요.그래서이게지금출연동의를의회에서도해주고,또예산심의하고,의결해야될거아닙니까.그러면의회에도사실책임이있거든요.저희가할때마다문제제기도하고,또대안도마련하자고해도이게해당되는상공인들은범위가좀많아진다든지,예산이좀더확보된다이런차원이었지그방법론에있어서는조금같이고민을해봐야될사항입니다.그래서이왕에어차피또예산심의들어올건데그사이에지금전체적으로이게시작이언제정도했고어느정도까지몇상공인들에지원이됐는지그통계있잖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자료를….
이복남위원
그리고이거를특례보증대출을받으려고하는상공인들도아마수요조사는좀되어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대략적으로한번자료를만들어,이미있는자료를정리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한국기준금리가2.5%예요.근데특례보증대출이자가아까5%라그랬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이분들이정말소상공인들이어려운데이자율까지높아야되겠습니까?이런부분들은좀고려해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그것이저희들이시에서뭐냐그러면지원을2년간이자를지원해줍니다.그러니까3%받은사람,혹시조금신용도가높아가지고4%받은사람도있고,4.5%받은사람,그러면저희들이받은이자를4%를받았다그러면2년동안지원을해주기때문에소상공인은3000만원을그냥이자없이활용을할수있는그런걸저희들이….
김미연위원장
예,그런데도대출이자를우리예산으로지급하덜도이자율이높긴높잖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상당히높습니다.근데그정도….
김미연위원장
건의를좀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김미연위원장
한번실무자입장에서건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230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4548호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85%보증하는일반보증대출재원출연을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예산편성전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은전남신용보증재단이며신용보증재단의주요기능은소기업및소상공인신용보증및채권관리와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출연기간은2026년1월부터12월까지4차연도사업이며,출연금액은5억1600만원입니다. 출연내용은순천시소상공인일반보증대출이며,융자규모는매년저희들이160억원에540업체내외로서관내사업장을두고1년이상영업중인소상공인에게85%보증대출이며,업체당최대3000만원한도2년거치일시상환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전남신용보증재단운영및지원조례」,「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제5조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관내소상공인의원활한자금융통을위하여전남신용보증재단에5억1600만원의출연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출연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6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과장김동영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4쪽의안번호제4549호2026년순천문화재단출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출연을위하여시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읙4J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개발및수립,문화예술의창작·보급및예술활동지원,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및지원등의주요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2026년1년동안재단운영을위하여18억5000만원을출연코자합니다. 245쪽주무부서의견입니다.시민과문화예술인들이체감할수있는사업의다각화및재단의안정적운영을위해인건비,사업비,운영비등의지원이필요함에따라2026년1년기간에대해18억5000만원의예산을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246쪽비용추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재정수반요인은「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순천문화재단운영과목적사업에필요한경비입니다.지난4년2022년부터2025년과동일하게내년에도18억5000만원의예산을출연코자합니다. 247쪽재원조달방안입니다.재원조달방안은전액시비이며2026년비용추계상세내역은인건비6억5600만원,운영비4억5600만원,사업비7억3800만원입니다. 248쪽출연금주요내역은기획자주도형지원사업등문화정책사업에2억8500만원,창작예술지원공모사업등예술진흥사업에3억3200만원,만남의광장운영등자원운영사업에1억2100만원,그외기본경비11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이게이번에내년에대한운영계획잖아요.저번에우리가여기신청사옆에지을때문화예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지원센터.
유승현위원
예,문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요.
유승현위원
지원센터있지않습니까.거기같이이번에운영한다고했지않습니까.내년에는실질적으로거기에서운영을하거나하는거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지금아직까지는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내년에이걸다시또….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설립이되고건립되고나서공사리모델링도좀해야되거든요.끝나고나서검토할사항입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여기중장기해가지고2026년부터2035년이라고하긴했지만이게좀미리준비되어야됐지않나라고해서.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지금그거는저희만따로가는게아니라신청사건립그거하고같이지금발걸음….
유승현위원
근데어차피별도로이미정해져있잖아요,장소가.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정해져있는데사업비나이런예산부분들을총괄적으로같이지금회계과에서검토를같이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유승현위원
아니,뭐인테리어그런거는거기에서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보다더나은공간에서하지않습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이게영동….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1번지.
유승현위원
다와버리면안되잖아요.영동1번지에서할수있는것들은명확하게구분을해가지고추진을해야될것같아서….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그래서영동1번지하고신청사2개공간이있다그러면영동1번지하고생활문화시설이중복되지않게분야별로잘적정히배부해서위원님께설명드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예딱거기는청년들한테100%다줘버린다든가그런식으로해야될것같아서.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이해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거기왜냐하면안써버리는경우가더많지않겠습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안되고다잘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구상은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하여튼그거는,이거는면밀히좀상세히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하나여쭐게있어서요.문화재단의이사장건있잖아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이사장님이시장님이십니다.
이영란위원
시장님이고,그러면재단에서….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
이영란위원
상임이사입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거는어떤식으로우리가선임을하게되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님은이사님들중에서이사회의결을거쳐가지고선정이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행사에가보면보통거기….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이영란위원
예,그분의직함은뭐예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이영란위원
상임이사님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이사님중에제일수석이사님이십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상임이사를선임하는것은공개모집을합니까?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다공개모집해서채용해서정당한절차에의해서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절차가틀렸다는게아니고요.그러면상임이사공모할때요건이있죠?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란위원
대략어떤요건인가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에대한부분도있고,제가지금자세히그내용을봐야되는데다양한지원자격들이있으시더라고요.그것도의회추천하고임원추천받아가지고한거기때문에별도로제가그내용들에대해서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의회추천이랑추천이다있다고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의회추천하고시추천해가지고8분이임원추천위원회구성해서임원을선정다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저는좀아쉬운게,그분들을폄하하는게아니고잘모릅니다,어떤분이이사인지.저는되도록재단의이사님들,특히문화관련된그런분들은어느정도심의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도들거든요,심의위원회같이.왜냐하면문화에대한어떤식견이랄지갖고있는어떤본인들의문화에대한방향성이런거등등,전에는그때한번외지에서뽑았던기억이나는데한몇년전….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님은전부여기지역관내셨습니다.그리고사무국장을외부에서뽑은적은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사무국장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지금은사무국장을외부에서뽑진않나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은저문화예술과장이겸임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굉장히사명감이무겁겠네요.아니,왜냐하면저는좀더의례적인일만하는게아니고이재단에서좀더창의적이고그런일들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어떤직접적인우리가기획이랄지그런마인드들이풍부한경험치를갖고하는그런분들이이사님으로꾸려지고,또그런분들의다양한의견을모아서재단이운영되고,그런데너무일반적인프로그램같은거운영을할때사업들이너무좀평이하지않나싶은생각도들었어요.그래서다각화되고다양화된어떤문화재단에서사업을했으면좋겠다그런바람에서지금,그렇게되면리더의어떤그게가장중요하잖아요,갖고있는마인드가.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항상상임이사님뿐만아니라이재단을구성하고있는직원들이전문예술분야의능력있는팀장님들도배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다양하게저희도기존사업뿐만아니라창작지원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우리순천시민들을위해서더창의적인사업들을많이발굴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아무튼그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밖에서볼때어떤분들이여기에서일을하시는가,우리직원분들빼고,민간인들이들어왔을때그게좀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거거든요.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이사회임원진분들은제가오기전에이미시의회추천4인,시추천4인해가지고임원추천위원회에서구성한걸로알고있어서제가그영역까지는어떻게말씀드리기가….
이영란위원
예,그럼저한테어떤식으로꾸려지는가를좀알려주십시오.
동영
김동영문화예술과장
예,절차를한번드리겠습니다,자료를.
이영란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최현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과장양효정입니다. 심의자료262쪽의안번호제4550호순천시치유관광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새정부는치유관광을국가적전략사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치유관광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제정을하였습니다.2026년4월9일그시행을앞두고있습니다.이에발맞춰우리시도관련조례를제정해서지역의치유자원을활용한치유관광산업을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1조부터3조는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등기본사항을규정하였고,5조부터7조는치유관광산업의지원,우수사업자인증제,실태조사에관한내용을담았습니다. 제8조와제9조는협력체계구축과사무위탁,제10조와11조는포상과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심의자료264쪽부터266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향후치유관광산업지원사업추진시비용이발생할수있으나현단계에서는추계하기가어려워서비용추계서를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고,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이번에이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실질적으로치유관광산업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가굉장히면밀히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뒤에나와있는것처럼음식도관광이지않습니까.치유인데지금현재1차연도로해가지고했을때기준을명확하게잡았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이조례를근거로해서실태조사와문체부도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내년쯤에문체부에서시행령과이런기본계획들이발표가될거고저희도차분히준비를하면서그거에맞춰서실태조사와ㄴ기본계획등을시자체적으로….
유승현위원
이실태조사가여러가지가너무많잖아요.그렇기때문에1차연도에는음식이라든지관광지라든지명확하게구분해야되지않을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내년도에는기본계획상단계별계획을세워서2026년부터1단계로해야될사업들을정리를하고,중기적으로2027년,2028년그이후사업까지제가엊그제업무보고때도그렇게보고드렸습니다만우선은제도적기반을올해조례를만들고내년도에대통령령이제정이되고나면저희도그거에맞춰서세부적인시행규칙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구체적인부분은그때가서규정을하고요.그래서자원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또조사하고인증하는절차들을마련할예정입니다.
유승현위원
순천시인증치유관광사업자라고하니까약간여행업하시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
유승현위원
관광,예,그분들위주로….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우선떠오르는여행업이죠.
유승현위원
예,그분들위주로해가지고인증제도를주는건지….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거는치유관광사업자라고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우리는명확하게인증되어있어서이게굉장히좀까다롭겠네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거는시행령이나오면그거에맞춰서준비를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곗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이치유관광산업,지금국회에서계류중인이사업에대해서일단정의와제9조사무의위탁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우리상위법에보면항이많이있어요.2조8항까지있는데상위법이있는데우리시조례는우리행정이편한조례만딱딱찍어가지고만들어놨어요.치유관광사업자도이렇게했으면치유관광지구를너무포괄적으로해서이렇게위탁맡기려고하는거보다어느정도밀집을시켜가지고그쪽가면치유센터가있어서정신적으로나이렇게받을수있는지역을만들면좋은데해양은해양쪽으로,임야는임야쪽으로이렇게군락지를만들어주면좋은데그런것도누구한테민간위탁을맡기려나몰라도너무광범위하게해놨어요,그것을싹다빼버리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법에치유관광산업지구라는규정이있어서그것도내년도정도되면구체화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치유관광산업지구를시도지사가신청을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미리준비를하겠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을치유관광산업지구로묶는부분은그때가서어느구역이가장적정할지를파악을해서실태조사후에준비를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우리조례에올라온2조2항에보면치유관광자원이라는것이있어요.그러면치유관광에대해서치유관광시설도있어야돼요.어떤시설을설치한다는그런것도어느정도조례에되어있어야되는데이조례는행정의입맛대로시설하는그런조례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치유관광시설부분은법에명확히규정이되어있어서….
김영진위원
어떻게되어있죠?온천을우리는온천지구가없으니까온천은뺐죠?맨발걷기는그러면그것도우리는없어요,보면,정원이나이렇게맨발걷기치유할수있는그런치유관광에대해서.그러면그시설은또어떻게하실거예요?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저희조례안2조의정의에보시면법제2조2호에따른자원과또순천의관내정원·생태·갯벌·산림·역사·문화·음식등치유관광에활용될수있는유무형의자원을말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말씀하신부분들을포괄해서….
김영진위원
다포괄적으로넣어놨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예,넣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3항에보면치유관광사업이있어요.치유관광사업을했어요.그다음에우리시민들이어떤서비스를할것인가그것도다세밀하게나와있지않아요.치유관광사업을하면우리치유하는관광서비스는과연어떤걸로할것인가,어떤서비스를넣어라법에는다그렇게되어있어요,치유관광항이전부다.치유관광산업이있으면그다음에치유관광서비스는어떤거라고법조항이다되어있어요.근데그거싹다밀어버리고편한것만싹다사업들만갖다넣어놓은거예요,지금.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조례에서좀더구체화할필요가있는거는별도로규정을했고법하고똑같이되어있는거는굳이조례에담을필요가없어서법하고중첩되지않게제정안을만들었습니다.또필요하면시행규칙에포함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치유관광산업은우리행정에서직영은안할것이고민간위탁을줄방향이많죠?아예조례에민간위탁에따른다,사무의일부를위탁할수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할수있다로되어있고요.
김영진위원
할수있다는것은다한다그말이에요,우리행정에서는,직영은못할것같고.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건아닙니다.이게이조례는전반적으로치유관광산업을진흥시키기위한지원을위한내용과육성을위한조례이기때문에어떤시가직접해야되는사업들은직접운영을하고,지원을해야될사항들은.
김영진위원
부안에있는치유의숲위도에있는치유의숲은직영을하는데부안군은하는데해설사를하는데뭔문제점은없든가요?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그부분은아직부안군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
파악을못하셨어요.그러니까파악한번해보시고잘점검하시고통과되면잘하시길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전남도교육청-순천시교육자치협력지구업무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최미선입니다. 280페이지의안번호제4551호전라남도교육청과순천시교육자치협력지구업무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교육자치협력지구는순천시와전라남도교육청,순천교육청이협력을통해마을교육과학교교육을지원하고자신의삶터인마을기반으로배움터를구축함으로써지역교육력을높이기위한교육협력사업입니다. 「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순천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협약주요내용입니다.이사업은지난2028년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2025년2차지원만료에따라3차협약체결을위한사업입니다.협약기가은2026년부터3월부터2030년2월말까지4년이고체결시기는금년11월말경입니다. 교육발전과지역교육활성화를위한상호협력과지역교육지원청으로재정지원하는협약으로주요내용은추진목적,내용,효력등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281페이지주무부서의견입니다.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은도교육청과지자체가상호협력을통해교육협력체제(거버넌스)강화,각학교에서다양한지역자원을연계한교육프로그램으로교육발전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원안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업무협약서는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여기보면주무부서의견에마을,주무부서의견입니다.학교과정으로해가지고마을개선정책제안이라는게있는데마을하고같이하는건알겠는데실질적으로그마을에대한개선이란거자체가어떤개선이라는걸….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이교육을통해서학생들만참여하는게아니고그마을주민이라든지학부모님들이같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교육을통해서그마을의개선할점이라든지그런부분은학교의건의를통해서자체적으로어쨌든교육을통해서마을과학교와연계하는그런….
유승현위원
교육을하는건데그거로인해서마을도개선을해주는거예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마을개선사업은여기에포함되진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약간의오해의여지가있어서.마을,마을마다의그교육에….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역특색교육을….
유승현위원
교육에관련돼있는거를더살리고자하는그런방향인거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여기사업자체가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그렇게는포함이되지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약간그게있어서마을개선정책제안이이렇게있다보니까이게교육의문제인건데또약간의오해가있을것같아서,하여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557호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기금의안정적운용관리를위해존속기한을5년연장하여2030년11월까지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4조제2항은2020년까지200억원의출연금을조성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미해당출연금의조성이완료되어불필요한경과규정을삭제하여조문을간소화하고자합니다. 제4조제4항기금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여2030년11월30일까지변경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29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1페이지비용추계는기금의존속기한연장을내용으로하여새로웆재정수반요인을발생시키지아니하므로미첨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주암문성서당골다목적관관리·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농정혁신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주암문성서당골다목적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페이지입니다.관리·운영민간위탁에대한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협약에따른마을만들기사업으로조성한주암서당골다목적관의효율적관리와주민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마을법인이나마을단체등에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사무는주암문성서당골다목적관시설관리및운영전반입니다. 시설위치는주암면고산리182번지이며연면적318.8㎡로체험실과주민공동시설등지상2층으로건립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내용은시설의운영,홍보,마케팅,각종프로그램운영,시설물과시설물의안전관리등입니다.수탁자는관련근거에의해수의계약으로선정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그동안추진사항은7차공유재산심의회를받았습니다. 4페이지위치도와현장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관리위탁원가계산서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관리위탁에따른행정재산관리위탁세부운영규정에의해작성한것입니다.수입은처음교육등이용료와대관료등이고,지출은인건비,경상적경비,공과금등을포함한것으로이용료징수를통해건물을유지관리하게됩니다. 6페이지소요예산및산출근거입니다.앞의관리위탁원가계산서에근거해서시설물의운영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수탁자가부담하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비용의상세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서비스공급의공정성및안정성,경제성,경제적효율성관리및운영의투명성등적정한것으로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는관련법령및조례입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국장님,민간위탁을맡기는것도좋아요,서당골다목적관.근데이사업이만약에민간위탁을줬을때관리위탁을맡겼을때만약에이분들이적자를봐서우리는못하겠다문을닫았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지금이렇게민간위탁다목적관을만들어서준데가별량면,해룡면이있습니다.해룡면이ㅏ있지만적자를봐서,처음에는이계기로가지만추후에노후되고그다음에5년이지나면만약에우리는도저히적자를봐서못하겠다그럴때는어떻게지원할것인가그런문제점도발생합니다.지금우리도해룡면과별량면이다목적관을만들어놔서처음에는우리가어떤이익금을가지고하겠다했는데공무원이자리이동이일어나고나면이모든것은백지화로되고예산지원을하고있어요,노인복지과에서.이런편법을쓰고있어요.그럴때는어떻게대처하시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이건지금사실은여기는흑자를내고있는법인이거든요.문성마을이지금잘메주관련해서콩직접마을에서재배해서체험학습플러스제품을팔고있고,그다음에농가형숙박도같이하고있는데저희들이위탁료를주지않고위탁하지않습니까.그래서뒤에산출내역서보시면흑자는나고있고,많은흑자는아닌데마을에서***01:30:37흑자를내고있어서만약에적자다그러면그때는관리위탁을해제하고시에서또재위탁자나아니면직영이나그거는추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본위원이질문드린것은어느정도예산을지원하는반안을모색하면어떻겠나,기본적인예산이라도지원해주고운영하게끔해주면어떻겠나.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대신저희들이위탁료를임대료를면제를해주니까.
김영진위원
위탁료면제는원래다위탁은다면제를해주기때문에그래도기본적인,위탁료는얼마되지않잖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무슨말인지는알겠습니다.그런데우선해보고….
김영진위원
해보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해보고혹시또….
김영진위원
내년에한번,1년이라도운영해보고많이안나오면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국장님,이지금다목적,아니,지금몇군데생기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지난번에공유재산심의안에올라온거보면은몇군데….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약간성격은다릅니다.저희들이농촌재생사업으로농촌협약사업을한게있고,아까다음거주암같은것은저희들이건립을했고요.이것은저희들이했지만운영주체는아까마을자치회,법인이렇게하고있거든요.앞으로는그렇게많이생기지는않을겁니다.지금까지는많이생겼습니다.
이영란위원
한때는다목적관이있었지만그다음부터는없어졌어요.쉽게말해서마을회관같은거요.그런데요즘갑자기다목적관이라고보면동네별로이렇게생기더라고요.지금여기에서그럼사업을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교육,체험,그다음에제품판매같이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그체계적인사업계획서를보셨어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누가그거를제도적으로….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전에그옆에건물,이건하고별건건물에서지금제조체험교육을하고있습니다.이거추가로설치한겁니다.문성마을은잘되고있는케이스입니다.
이영란위원
주민자치회에서하는거예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주민농업법인,마을주민들이***01:33:02농업법인에서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마을에서조합식으로만들었다이거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우리가위탁을줬을때아까언뜻제가보고받을때놓친부분인데앞으로예를들면보수같은것도다우리시에서그럼계속지원을합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간단한보수는본인들이하고요.큰보수는저희들이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건물주인은저희니까요.
이영란위원
그럼이게지금순천시에몇군데나있죠?한군데입니까,지금여기?이런식으로마을기업으로하게되는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지금마을기업은여러개있습니다.보조사업으로한것이있고이것은저희들이직접지어서관리위탁을하는경우고….
이영란위원
첫케이스입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첫케이스는아니고여러개있는걸로자세히는,여러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한번자료좀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가호호이동장터운영에따른협약체결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가가호호이동장터운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먼저가가호호이동장터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의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해생활서비스공급기능이약화되면서주민들이일상생활에필요한생필품구매에불편을겪고있습니다.이러한식품사막현상해소를위해마을을직접찾아가판매하고주민들의필요한물품배달로농촌의필수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이사업은농촌협약사업일환으로추진하는것으로사업기간내사업비는약4억원입니다.사업대상은농촌협약대상지인외서면과송광면으로3.5t차량을구입,개조해판매및배달서비스를하게됩니다. 운영은가가호호이동장터추진가이드라인에의거하여농식품부와지자체,농협간상호협업지원체계를구축하게됩니다.자치단체는사업추진전반을총괄하며사업활성화를지원하게되고,농협은사업운영을위한실무운영체계를마련하고,지역주민위원회는현장의견수렴등역할을수행하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운영방식은지역여건을고려해서이동형과주문배달형을병행하여추진하고이동식차량으로마트등이없는배후마을,고령가구가있는마을을우선정기순회하며마을회관등거점에서판매하고배달서비스를제공하게됩니다. 소요에산및재원조달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차량구입및개조비용은2억6000만원으로국비와시비를투입해완료단계에있습니다.2027년까지는농촌협약사업일환으로시에서보험료차량수리비등일부운영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가가호호이동장터운영관리에대한농협과협약을체결하고정식운영할계획입니다. 4페이지가가호호이동장터도입차량외관및내부레이아웃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우리사업대상이외서면하고송광면만2군데만갑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우선은아직순천시에서도농통합도시에서제일외진지역이라고생각을해서거기에서도마트가없는마을.
유승현위원
어떤건지는아는데딱이2군데만일단시범적으로1년연차적으로확장을할겁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또필요한읍면이있으면어차피차량이인력이있으니까스케줄을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해룡면도똑같아서.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해룡면은도심이있기때문에….
유승현위원
그래도어르신들은어차피나가는거는힘든거는매마찬가지입니다. (｢해룡도시여｣하는위원있음)
웃음소리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마트없는마을위주로이렇게가서판매하고배달을위주로많이하려고그럽니다,주문배달.
유승현위원
일주일에몇번씩그렇게정해져있습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세부스케줄은해야일주일에한번내지두번정도이렇게정기스케줄로….
유승현위원
농협에서하는상품도있긴하지만순천시에서하는그런것들도연계해서싸게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위원님,판매가농협도하나로마트물건이각소재돼있지않습니까.그래서접근성이떨어지는마을에해주는서비스인데업무자체가지금우리행정에서하는업무가아니기때문에농협에위탁을주는그***01:38:04때문에그건한번같이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여기재원에있어서지역공동체는어디를얘기하는거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협,자부담.
이복남위원
농협,자부담.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복남위원
지역공동체라고해놓으니까혹시이게주민자치회나아니면주민조직들이이사업비를부담을하나….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예를들면지역공동체와지역뭐라그럽니까,업체라긴그렇고요,하여튼지역공동체는여기에서얘기하는지역공동체는그런개념으로받아들여집니다.그러니까일단은주민들이나주민조직의자부담은없다는거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여기에서얘기하는건농협을말씀하시는거고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참고로저희들2027년까지는약간의운영비를줍니다.농촌협약이2027년까지돼있거든요,5년간.그래서2028년부터는모든경비는농협에서부담을해서운영하는걸로.
이복남위원
2028년부터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한2년간은시범사업으로….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같이매칭을해서지금하는겁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쭉가는데운영비부담은사업기간안에는저희들이일부보험료라든지운영비를주는데2028년1월부터는완전농협체계로넘기는걸로그렇게협약을작성하려그럽니다.
이복남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러면차량이렇게표시되고하는건전체,어쨌든간에….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까사업비에서기본그것은다돼있고,세팅은다해주고.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요.세팅은다해주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복남위원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물론2년간이렇게같이분담해서운영을하잖아요.그런데지난번에우리농촌재해있고하면우리가기관에위탁해서사업들을하잖아요,방재같은것도하고.실제현장에서는시에이렇게문제제기를한단말이에요.근데거기에는시비가상당부분투자가되는데시에서왜이런부분에대한관심을안갖느냐이런얘기들을해서제가아마언젠가업무보고때각재원분담률을제가요구를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우리시에서도실제현장의그런부분들을관심갖고실질적으로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잘할수있는기관이나단체에위탁업무를우리가하고있는거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도일정기간은매칭해서운영을하지만순천시에서도국비라든지시비이렇게함께해서이걸운영을하고있다라고하는부분을같이주민들한테공유를할필요가있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오늘저희들이보고를드리고요,농협하고협약을하고11월중에발대식을하려그럽니다.그때존경하는위원님들도오셔서많이들격려와축하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3페이지를보니까소요예산및재원조달계획이있어요.연도별로지금이제2025년도지금이하반기끝날무렵이잖아요.이제협약을하겠다했는데예산배정이이렇게되어있네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지금차는구입비개조는이미해놓으셨나봐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거의이제마무리단계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다음에시비가투여된부분의돈이2025년도에7930만원그건어디에….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저희지금농촌협약예산이다내려와있습니다,국비하고.국비가비중이큰데….
이영란위원
이돈을그러면2025년도에….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농어촌공사에가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럼아직안썼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걸여쭤보는거예요.2025년도에배정이….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아직집행을안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안했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2026년,2027년도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운영비일부.
이영란위원
운영비가굉장히작게돼있어요,840씩.그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약간보험료하고약간유지비만지원해주는….
이영란위원
그러면처음에우리2025년도에는왜이렇게많이잡혀있었을까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차량구입을해야되니까요.
이영란위원
차량구입은왜국비에서했다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같이해서차량이한2억5000정도되거든요.분담이있으니까,국비,시비분담이있으니까7대3.
이영란위원
애초에차량구입도?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차가굉장히비싼거네요,그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3.5t을사서개조를또내부를해야되니까.
이영란위원
그부분이제가.그러면여기농협에서940은왜들었을까요,2025년도에?그것도지출아직안했겠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지출아직안했는데약간내부인테리어기준홍보물부착,그다음에차약간외관작업하지않습니까.
이영란위원
2025년도예산은기본세팅을하기위한예산이투여되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맞습니다,예.2026년부터는소규모운영비만가기때문에비용이크지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지금송광,외서라고했어요.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예.
이영란위원
매일가지는않을거아닙니까.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같은마을을매일가진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죠.송광,외서해봤자멀다뿐이지그닥자주드나들거리도아니고….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그래서마을단위이동시간이있고현지에가서체류하는시간이있으니까일주일에많이가면두번,아니면한번,아니면주문하면배달이렇게같이병행하려고그럽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런거치고너무예산을,하기야처음세팅비가들어가서그렇지만.그래서지금협약쪽으로는2027년지나면없이….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사업자체가2027년에끝나는데….
이영란위원
끝나면이제농협에서….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계속하는데농협에서….
이영란위원
받아서할거다?
광수
최광수농정혁신국장
거의90%이상은농협에서예산이부담되고저희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약간운영비정도는계속해줘야될것같은그런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농협에서는마트를하나차리는것보다더낫긴할것같은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5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10월27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