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기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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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인 제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청정 에너지, 우주,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정책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제주 미래의 산업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저희 지역 주력산업 육성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103억 원, 우리 도는 48억 원을 지원해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총 152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목적과 사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성과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테크노파크네요. 민선 8기 상장기업 육성 유치 공약과 관련해서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5가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곳이 있습니다.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각 사업별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연도별 예산과 집행액 현황 그리고 각 사업별, 각 도별 참여기업 목록입니다. 그다음 에너지공사, 풍력발전 설비에 대하여 리파워링을 위한 설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내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RISE 사업 관련해서 4월 17일, 18일에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몇 명의 컨설턴트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검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남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선서서 전달)

영식

양영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용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윤선호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나머지 참석 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제주는 에너지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으로 글로벌 패러다임 선도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과제는 미래성장 엔진산업 육성 기반 마련,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 그리고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AI 디지털 대전환이며, 이를 위해 21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남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사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도정의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도 2.0 완성과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ESS, V2G, P2H 등 유연성 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며, 수소의 생산·저장·활용 전주기 기반 조성을 통해 제주형 수소경제 실현과 청정수소 생산과 활용의 허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에너지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 상황과 경영 전반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공사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직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혁신경영실장, 양성준 그린에너지 발전사업처장, 임경은 미래에너지사업처장, 조수정 ESG기획부장입니다. 함께 인사!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최명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제주테크노파크의 발전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류성필 단장, 기업지원단 부창산 단장,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정용환 본부장그리고 미래융합사업본부 장대교 본부장입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민선 8기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 산업 육성,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주 기업 자원을 통한 제주 주력산업 육성의 실현을 위해서 제주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자세로 전 직원이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테크노파크가 미래산업의 지평을 열어가는 든든한 제주 기업의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영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주테크노파크 부설 제주RISE센터 박경린 센터장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혁신산업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나름대로…….

기종

현기종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다고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윤성 과장님이나 워낙 열심히들 하시니까 자료도 많이 받아 보고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 통해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시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혁신산업국의 수소경제 육성, 미래 모빌리티 육성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 미만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수소버스랑 보급이 현재 좀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맥락을 짚어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예산이죠, 이 자료상으로는.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매년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 10대를 2025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 그때 예산이 30억 5000만 원.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10대 해서 35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된 예산은 고상버스 1대, 나머지는 전액 미집행. 그리고 2024년도 이월사업비 중에 버스 3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 보급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것도 연내 집행 가능성은 확실치 않은 것 같고. 어떤 연유 때문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생산시설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보급이 조금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지금 현재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또 버스를 보급하기가 좀 어려운,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저희가 양문형버스를 지금 현재 전기버스로 해서 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현재 양문형버스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문형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업체와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 굳이 양문형버스를 고집 안 하시더라도 준공영제 회사를 대상으로 얼마든지 수소버스 보조하려면 가능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노선을 확정해서, 노선을 양문형버스가 가지 않는 쪽으로 한다면…….

기종

현기종위원

한다면 가능하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저는 수요가 없고 양문형버스를 말씀하시기 전에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안 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한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입장, 보조금 받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아서 버스를 구입하면 충전소가 달랑 한 대 있고. 그렇죠? 기점을, 종점을 함덕으로 하는 거 아니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회사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이 구입을 꺼리는 거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보급, 구입을 꺼린다기보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 노선을 하는데 아니면 애월 노선을 하는데, 성산 노선을 하는데 함덕 충전소에 와서 충전하고 이동해서 운행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민간 충전소 구축 계획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또 딜레이가 되고. 어쨌든 인프라 구축이 조금 안 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수소 생태계 산업 구축, 생산·보관·운송·충전·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의 완성을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성과를 단기간 내에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의 예산 확보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 지금 제가 봐도 65억인데 석 대까지 구입해도 50억 이상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 되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2025년 본예산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민생경제 또한 건설업계나 모든 산업 전반이 상당히 어렵고 또 골목상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예산을 묶어둔 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묶어둬서……. 이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됐으면 긍정적인 효과도 얼마든지, 내수도 진작할 수 있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고. 읍면동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읍면동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수소버스 예산 많이 잡아놓으실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부서에 와서 직원들하고 토론과정에서 사실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도두동에 이동형 충전소라도 빨리 개소를 해라 해서 개소를, 일단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버스 예산도 저상버스가 어렵다면 고상버스로 해서 저희 관용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2대 정도는 하반기에 보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시기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부서에 얘기를 했고,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지방비 반영 여부는 인프라 구축과정을 보면서 추경이든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제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도 없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소 생산도, 이따가 또 수소산업 생태계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소도 올해 670kg 생산하겠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수소버스 구입 예산도 맞춰 놓은 거고. 모든 것들, 가격 같은 것도 맞춰 놓은 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은 충분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축기가 필요하고 또 압축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이동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충전소가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과정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제가 동의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지면서 가야 된다. 일단은 생산해서, 하루에 1000㎏ 생산하면 뭐 합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운송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단계가 돼서 수소버스가 필요하면 수소버스 예산을 갖춰 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 물론 그런 로드맵에 따른 예산 확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로드맵, 일단 로드맵도 좋지만 천천히 하나씩 다지면서 가자.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자료를 요구하고, 왜 이 가격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실증사업이 끝났는데 수소 단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 안 줍니다. 그리고 생산설비 고장 난 거에 대해서 달라. 안 줍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혁신산업국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발목을 잡거나 이러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고. 고윤성 과장님께서도 소통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혁신산업국의 사업들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우리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다른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그린수소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매도 먼저 맞으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한 분 한 분 고생들 많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 제주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추진 배경 혹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시드머니 투자는 기업들이 정말 아이디어 수준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드머니 평가를 해서 초기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1개 기업당 1억 미만으로 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아니, 토털 해 갖고 투자 금액…….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토털해서 36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36억이요? 훨씬 더 됐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20억 원 정도 되고요. 기업으로 하면 36개사가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시드머니 투자 같은 경우는…….

용만

양용만위원

그럼 투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 출연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일부 있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아니,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비가 있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창경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 지방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50 대 50 매칭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매칭은 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5 대 5로 출연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정확하게 5 대 5는 아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지방비는 있는데 국비가 얼마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시드머니 기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었고, 스타트업 초기 단계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산을 보면 센터 예산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자료를 보는 데 훨씬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비라고 해 갖고 우리가 들여다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당 투자 금액이 들쑥날쑥입니다. 초기 3000만 원 내외에서 2억 5000만 원, 7000만 원선까지 증가했고. 2024년부터는 1개 업소당 1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자료…….

용만

양용만위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시드머니 투자 규정을 개정하고 투자 금액의 한도를 1억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한금액을 없앴습니다. 우리 국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억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어쨌든 한도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도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보통 1억 원 내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닙니다. 1억 원 이상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가능은 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혀 안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억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한도를 없앤다는 거는 상당히……. 한도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고. 시드머니 투자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서 신청 자격을 제주창경 보육기업에 한정하고 있고 스타트업베이 등 도내 타 창업지원기관, 보육기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는 보육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보육기업으로 등록한 부분만 하는 이유는 시드머니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관리, 컨설팅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사업화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육기업 등록이라는 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보육기업으로 등록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등록하면 이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거는 아마 국장님이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야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등록을 한다든가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 가지고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도내 창업보육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펀드에 준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는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확장성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 아이디어 단계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충분히 이거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한정돼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그 내부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도가 일정 부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기관들의 현황도 저희가 한번 분석, 파악을 해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방향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 거듭 부탁드리겠는데, 도비 예산 지원된 부분은 나와 있는데 국비가 얼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못한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사실 국비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파악은 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큰 틀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같이 비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오고 지방비가 매칭되면 이 돈이 얼마큼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거는 간파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억 이하의 투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을 때 이게 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제주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큰 틀에서 국비 20억, 25억, 도비 22억 정도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따로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는 반드시 세부적인 내역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우리 도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창업 초기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RISE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깊이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RISE 사업 추진 방향성이나 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RISE 사업 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인재양성, 취업, 정주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사업 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사업비는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사업비는 매년 한 4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2025년도 자료에 의하면 488억이네요. 국비가 407억, 도비가 81억.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488억이 투입됐습니다. 제주도와 TP가 공기관대행 위탁 협약을 가졌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협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협약 기간은 5년…….

강봉직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강봉직위원

위탁 당시 사업비는 327억 원입니다. 국비 300억, 지방비 27억.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RISE 사업이, 교육부 회계 기준은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보통 교육사업은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없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회계 기간이 전혀 다른데. 12월 31일까지고 또 3월까지입니다, 교육부 거는. 그런데 정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업비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되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국비 내시 되는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사업비 체결도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변경 안 했어요, 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RISE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위원회에서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도 혁신산업국에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약서 제11조 지도·점검에 보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의무사항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이렇게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했습니까?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직까지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올해 내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에 보면 혁신산업국의 제주 TP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기재돼 있습니다. 다 기재돼 있는데 RISE 사업에 관련된 사항만 없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직은 진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강봉직위원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도감독부분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RISE 사업은 사실 7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5월부터 시작은 됐지만 예산 교부된 게, 대학에 간 게 7월부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과정에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아무튼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교육부 훈령, 운영규정을 읽어 봤습니다. 각 기관의 업무 규정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는 사업비 운영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고 또 RISE센터에서는 사업비 지급 관리 또 수행 대학에서는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그거를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강봉직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도 그런 자료는 대학에만 갖고 있고, 제가 자료를 전혀 받아보질 못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사실 RIS에서 RISE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었는데…….

강봉직위원

예, 맞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RIS 관련은 진행이 좀 그렇게……. 사업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게, 사업비 내려와서 집행하는 시스템이 조금 달랐습니다, RISE하고는. RISE는 지금 아예 시스템에 입력해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사용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집행 관리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박경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고, 출석 요구를 해서, 바쁘신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RISE 사업 추진과정 중에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과정이 있었죠?

4월 16일에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몇 개 대학교 선정이 됐습니까?

3개 대학교죠? 그런데 16일 날 선정이 돼서 17일, 18일 이틀간 진행했는데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공정하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단 이틀간에 컨설팅을 3개 대학…….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와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만, 지금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공정하게 그런 게 아니고 3개 대학교 컨설팅을 했는데 단 이틀간 했다, 그 많은 분량을. 그게 과연 내실 있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 컨설팅이 돼 있었습니까? 그 이틀 동안 컨설팅이 가능했다는 게. 센터장님이 교수님으로도 계셨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실 있게 이게 가능했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이후는 시간이 돼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되셨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는 사실 제주도 기업 지원을 위해서 장비, 제주도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그리고 임대 기업들에게 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건물 동을 가지고…….

김승준위원

아니, 운영 출연금. 운영 출연금 편성하는 이유. 그건 사업 출연금이고, 운영 출연금.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운영 출연금은 지금…….

김승준위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같은 게 운영 출연금으로 하죠. 그런데 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이 계속 증가합니다, 보니까. 2021년 이후 보니까 매년 도비로만 50억 이상을 편성하고 있고,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도 보니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의 임대와 장비의 임대들, 굉장히 많이 테크노파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장비와 공간의 임대, 12개 건물 동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도 이러한 예산들이 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선유지비나 안전관리비, 특히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관리들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에도…….

김승준위원

인건비가 제일 많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준위원

자료 하나만 띄워 주세요. 보시면…….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인건비 비율이 사실은 낮지 않다고 저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김승준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테크노파크 운영 출연금을 보십시오. 계속 증가를 하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사업 출연금을 좀 보십시오. 그거에 비해 가지고 사업 출연금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렇죠? 이건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로 보이는데, 계속 낮아지죠. 이걸 보시면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출연금은 사실 최근 2년은 조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55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었다가 최근에는 50억 원 정도로 줄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예산을 저희가 절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재정 자립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분석을 하고 있고. 사업 출연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업 출연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매칭펀드로서 여러 가지 국가 정부 기관에서 수주해 온 금액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재정 자립을 위해서, 특히 또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국책사업들 유치에 저희가 총력을 집중하고, 특히…….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뭐 해 가지고……. 보면 사업 출연금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데 운영 출연금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2026년 운영 지원사업 금액을 합쳐 보니까 총 74억 9900만 원.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조금 증액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한 18억 정도가 저기에서 증액이 되면 인건비 증액되고. 모든 거는 지금 도에서 다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는 운영하는 거죠.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부분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운영 출연금 편성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했고. 성과 증진을 위해 테크노파크가 체질개선을 하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자구노력들은 하고 있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조금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홍역을 겪고…….

김승준위원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서 재정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저희가 단합된 모습으로 최근에 재정 자립을 위해서 국책사업들, 아시다시피 수소사업과 함께. 그리고 정부 중기부 사업으로 13개 기관에서 5개를 선정하는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국책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장 인건비 비율이 높았던 연구소가 사실은 제주도의 종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전부 연구소의 인건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내려가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김승준위원

테크노파크 449페이지에 보면 자구노력 한 거 시정.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의 자구노력을 보면 2024년도 기준 목표 대비 184% 초과 달성했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 목표를 잡았는지. 마이너스 100% 잡았는데 184% 해 가지고 이렇게 초과 달성했다 하면 우리는 아무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할 때는 전년 대비 어떻게 초과 달성을 했다 해야 이해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184% 초과 달성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고……. 운영 출연금 같은 경우에 테크노파크에서 자구노력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믿어 주시면…….

김승준위원

184% 해 가지고, 올해 예산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게 18억을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삭감해도 되겠죠? 초과 달성을 해 가지고 184%, 어떤 목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고 했는데,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억을 더 하면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보시고 인건비성으로 책정된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감수하고 삭감을 감당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몇 군데가 운영 출연금 없이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는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제주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타 지역하고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운영 출연금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남테크노파크가, 운영 출연금을 받지 않는 쪽이 전남 광주가 있고요. 경남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경남테크노파크에, 물론 산업군이 큽니다. 제조산업들이 커서 그 지역은 장비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수익이 큰 지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먼저 잘하고 있는 TP들을 계속해서 벤치마킹하고 노력을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전국적으로 운영 출연금 없이 하는 데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다른 지역은 운영 출연금 없이 운영을 하는 부분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지 매년 도민 혈세로 계속 인건비 내치고.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부분들. 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당연히 인건비, 운영 출연금은 내칠 걸로 생각하죠. 예산을 다 반영할 거로만 지금 생각을 가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운영 출연금……. 다른 거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운영 출연금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충분히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김승준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테크노파크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자구책들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역으로 따져 가지고 원장님이 개인 사업자다.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 못 하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확고히 하고, 임기 내에 이런 부분들 정리할 건 정리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 하면, 출연금은 계속 들어가 주면, 운영 출연금이 들어가면 사업 망할 사람이 없어요, 실은.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간부들하고 자꾸 회의 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경비들을 줄일까. 줄여 가지고, 운영 출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영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은 당연한 미래고요.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소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과 민생 정책을 같이 두고요. 어느 정책을 먼저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민생이 지금 현재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은요, 민생 정책과 에너지 정책 중에 뭘 먼저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는 먼저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나오시네요.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에너지 정책이 민생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요 홍보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핵심은 체감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정책에 투자하는 만큼 도민들께서 정말 직접적인 혜택, 이득을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그런 도민들의 체감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제시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를 보면요. 여기서 주민참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요 이걸 보면 풍력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자가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의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체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물론 주민이나 마을회 등에서 소규모 풍력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부 마을에 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도민들이 말 그대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건데,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주도정의 에너지 정책 설계 있죠? 앞으로는 도민 체감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요. 일반 도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도민펀드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추자풍력단지가 중부발전과 우선협상을 진행할 것이고요. 컨소시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법으로, 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저는 도민펀드를 도입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덧붙이면요. 지금 보면 채권 지분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핵심은 보다 다수의 도민들이 제주의 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 이익을,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도민펀드 방식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 유의할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도민펀드에 있어서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도민들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 투자하지 못하는 도민도 발전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안은 도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조의 기금의 사용 용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국장님. 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하고요, 바람연금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꼽는다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권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둘 다 공공자원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바람연금은 기본소득처럼요 직접 도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반면에, 우리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밖에 없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대부분은 발전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에요, 풍력 발전과 경제적 이득이 눈에 보이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마련돼야 한다 이 뜻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처럼 도민들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계층에게 풍력발전에 따른 혜택으로요 장학사업, 예를 들자면요. 장학사업. 또는 초등학생 1·2학년 아침 과일 제공. 저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체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감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까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번째 제안은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광주 등에 보면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보면요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생산, 소비자 중개사업 등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작은 단위에서 도민들이 다양하게 에너지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도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 도민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의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된다,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 관련은 지금 단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16조 원 정도 투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주민참여 모델을 관계 전문가들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림해상풍력 6300억 중에 300억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자금이 없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참여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 다수가,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 공유화기금 같은 경우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재원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재원이 급격히 불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향성을 좀 트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권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에 도민펀드를 조성하자는 추자주민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도민들 전체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저희가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분 참여형이 될지 펀드형이 될지 채권형이 될지. 또 아까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도민펀드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조금만 더 보태서 말하면, 지분형은요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펀드. 그래서 제가 도민 앞에 뭘 붙였냐? 일반 도민.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 민생 정책에 밀리지 않고요.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정말 도민들에게 지지받고 체감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정책의 관점을요, 체감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 내용의 실제 정책화를 위해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개정하고요.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먼저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RISE 사업이 많은 기대와 함께 지난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학령기 인구 감소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 유출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만 하더라도 제주 청년 인구가 1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제주 인구가 이미 50만 명이 무너졌어요. 알고 계시죠? 상당히 슬픈 일인데.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년들은 떠나고 우리 제주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우리 지역 대학이 소멸 위기에 있다. 공감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러한 절박감 속에 RISE가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런 맥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가 보기에 과연 우리 지자체 아니면 대학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절박감을 갖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50년 되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되는 겁니다. 물론, 지방대학들도 소멸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RISE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RISE 사업의 본래 목적이 지자체 주도하에 지방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맞는 인재양성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본래 목적이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RISE 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 비용이 무려 2718억 원 투입되는 빅 프로젝트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지껏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인 그런 지원에서 벗어나서 지역 맞춤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죠.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라면 지금 RISE 사업이 도정의 주요사업과 연계된 실질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그런 과제들을 발굴했느냐 이거예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당초 기본계획 설계할 때부터 저희 도에서 주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계획이든 과제공모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지역 대학과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과제 발굴이 그렇게 안 됐다 이거예요. 이 RISE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매우 중요한데 제주만의 특화된 제주형 RISE 사업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RISE 사업 기획을 하면서 인재양성이든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지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표과제로 런케이션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과제로 런케이션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중요한 RISE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첫해의 플랜이라든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 좀 부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 RISE 사업 단위과제 내용 들여다 보셨죠,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단위과제, 진행상황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단위과제 주요내용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상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이라든가 돌봄, 복지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물론 이 사업들이 대학에는 필요한 사업들일 수 있겠지만 과연 RISE 사업에 있어서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에 부합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그니처 사업이 런케이션이라고 했는데, 런케이션이 뭡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런케이션은 배움여행입니다. 제주도에서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 일정기간 정주하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 와서 체제를 하는 데 평균 어느 정도 머무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한 3주 이상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개별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거는 한 5, 6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라면 런케이션 참가자들은 단기간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학생들인데 과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RISE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제주 경제에 도움은 되죠. 근데 지금은 RISE 사업이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8개 단위과제 사업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역 정주 해외인재 유치 양성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유학생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표현은 해외인재 유치 양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 여지껏 해 왔던 대학별 해외 신입생 유치사업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일환…….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연결된 사업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왜 RISE 사업의 본질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납니까? 이 RISE 사업의 목표 중에서 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가 뭐예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양성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도…….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대표되는 사업이 런케이션이다?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지역별로 특화된 과제를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평가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과제를 내세워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별화된 플랜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단위과제별 대학별 예산 현황도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488억인데 아주 큰 예산이죠.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걸 잘게 나누다 보면 푼돈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편성 대학별로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단위과제도 백화점 나열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떡반 나누기식으로 돼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단위과제 가운데 있어서 인재-교육·연구-창업 연계 지원 대학 거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모 대학은 30억, 모 대학은 6억 또 어떤 대학은 6억. 또 여기 대학이 이끄는 사회 혁신 및 미래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대학은 10억, 어떤 대학은 7억, 어떤 대학은 7억.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아니, 한정된 예산을 갖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학별로 대학 나름의 특성,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있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다. 과연 RISE 본래 사업의 성과를 이 계획대로 갔을 때 낼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과제 공모를 통해서 대학교에서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1차년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시작을 할 때 잘해야지. 다 알면서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점들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계획에 맞춰서 사실 대학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이런 잘못된 계획을 갖고서 계속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계속 매년 연차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추자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희망자 공모 1단계에서 한국중부발전 단독으로 응찰해서 유찰이 됐고, 재공모를 통해서 13일 마감했는데 10월 20일에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어쨌든 또다시 한 업체만이 응모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업체명은 발표가 안 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업체명은, 예.

기종

현기종위원

깜짝 놀랄 업체는 아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예상……. 그렇진 않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좋습니다. 추후에 2단계 평가 제안서가 2월 9일까지 접수가 되고, 2단계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2026년 3월 11일.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단독 응찰이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단독 응찰한 회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든 간에 사업제안서를 같이 꾸며 가야 되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국장님. 혹시 어떤 걸로 고민하십니까? 이 지점에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저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데. 저는 두 가지 쟁점에서 첫 번째는 계통연계 문제, 제안서에는 본섬으로 전부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설명회에서는 분명하게 워딩으로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셨어요. 전부 연결하실 겁니까? 일부 연결하실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부가 온다. 탄소중립 2035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본섬으로 보내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전기 수요와 전력 수요가 그만큼 될까요,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사실 전부를 가정했을 경우에…….

기종

현기종위원

전부 가정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가정을 할 경우에 그렇게 지금 당장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개시 시점에서도 2.37GW의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좋습니다. 전부를 연결했을 때 전기 수요 기업 유치 노력을 하시거나,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전부든 일부든 이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데, 대규모 전력 소비하는 기업 아니면 별로 티가 안 나겠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 발굴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을 전기화하는 부분, 데이터센터 유치 이런 부분도 계속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은…….

기종

현기종위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에 데이터센터 유치 업무협약 체결 발표하셨어요. 넷제로(Net-Zero) 인터넷 데이터센터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로는 전혀 감감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유치를 위한 노력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과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서울 본사에 가서 업무 협의도 진행을 했고. 그런데 아직은 기업의…….

기종

현기종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업의 상황이 지금 당장 추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왔을 때 그건데 일부가 오면 나머지는 육지부로 연결을 해야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연결을 해야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상황은 녹록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사수도 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와 자치단체 간의 협약도 협력을 통해서 구축을 공고히 해야 되고. 또한 걱정되는 것은 계통이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끌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진행이 원활하게 된다면 사실 그 연결되는 육지부에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 나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도민이익 공유금 문제. 1300억 이상 제한해야 된다 하셨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그 1300억 제한은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부터 1300억 원 이상을 도에다가 도민이익 공유금으로 내야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기준은 1300억 이상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풍향이라든지 설치하는 과정에 용량이 좀 줄어들거나 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드린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에퀴노르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건 기업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하기…….

기종

현기종위원

맞습니다. 기업 내부 문제, 정확합니다. 기업 내부의 문제, 기업의 고민이 많았겠죠. 거액을 들여서 풍향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데이터도 갖고 있고, 가장 유리한 모범 답안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에퀴노르의 고민, 도정의 고민이고 우리 김남진 국장님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통연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지나가는 지역에도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거다. 역으로 봤을 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도민이익 공유기금 1300억 원 이상 제주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완도로 간다면 어쨌든 전라남도의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도 써야 되고. 에퀴노르의 고민, 저의 고민. 지금 중부발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성의 문제. 그리고 계통연결이 본섬으로 해서 완도로 연결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 합의, 시간, 비용이 과도하게 소비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액을 들여서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또 오영훈 지사와도 서로 접촉을 하는 등 도정하고도 긴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업에 전혀 참여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이라든가 도민, 지역 주민과의 합의 문제, 그다음에 도민이익 공유기금을 통한 사업의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민이 깊다. 이 사업이 매몰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 이익을 가져오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사업 성공을 전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기업이 정해지게 되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기업은 어쨌든 간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까지는 가겠죠, 사업제안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김남진 국장 이하 도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정말 이 사업이 다소 길게 지연이 되거나 또 매몰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 우려, 도민들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반드시 사업의 완성을 통해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구상을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응원하겠습니다. 상당히 염려되고 우려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다양하게 정부라든지 또 관련 지자체와 앞으로 더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최명동 에너지공사 사장님.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바쁘시죠, 요즘?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공부하랴. 어쨌든 2030에서 2035, 5년 딜레이돼 갖고 우리 제주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애쓰는데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 선상에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맞죠?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탄소중립 의미를 크게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우선 탄소의 배출량하고 탄소 감소량을 같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2035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배출과 감소를 갖게 만들자.

용만

양용만위원

세이브되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일 앞당겨서 실현하는 지자체, 국가가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게 우리 제주도가 에너지 총수요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2035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내지는 용량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2035 재생에너지 비율을 그린수소까지 포함해서 100%로 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70% 그리고 그린수소 30% 해서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그거는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기저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저전력을 2035년도에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기저전력까지 포함해서 100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비율을 몇 퍼센트로 볼 거고, 제주도가 2035년도까지 에너지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기저전원은 그린수소로 감당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고요. 지금 현재 2024년 말 기준으로, 전력을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약 1176㎿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2035년도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 8000㎿ 정도의 전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기저전력이 그럼 2035년도에 1176㎿, 1GB가 좀 넘네예?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럼 재생에너지가 8000㎿, 8GB.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전력 총…….

용만

양용만위원

총량. 합친 게 총량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럼 한 9176㎿ 정도 된다는 거네예?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아닙니다. 그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발전 비율, 그러니까 총량, 기저전력, 재생에너지 비중.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기저전력은 전체 전력 수요에 포함이 된 거고요. 전력 수요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비율 그거를 아까 2035년도에 70%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70%. 70%까지 간다. 70%까지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총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제주도 내에 풍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다섯 군데 결정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추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서부해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1차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풍력으로 인한, 풍력 자원에 따른 개발 가능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양을 저희가 11.45GW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1.45GW. 만약에 우리가 2035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이런 게 전부 실현된 된다면 우리 제주 섬이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기술의 축적으로 인해서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추자해상풍력도 2.37GW인데 2035년 상업 운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10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전력을 수요로 하는 기업체라든가 다양한 전력 수요 형태가 나타나고, 저희가 수요 혁신을 통해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연도별 수익 현황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최고치를 찍어 갖고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 원인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우선 수익의 대부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풍력의 재생에너지 SMP의 하락입니다. 이 부분이 수입 구조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023년도까지 176원 90전에서 2024년도에 뚝 떨어졌더라고요. 133원.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133원.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SMP 가격 하락도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 또 수익구조 개선에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있더라. 그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이미 최명동 이사장님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노후와 풍력설비가 많더라.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저희가 풍력발전기 20년 이상 노후화된 게 4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력발전기 중에 행원풍력은 저희가 리파워링을 다시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표로 나와 있는데.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10년 이상 된 풍력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행원. 행원 하나만 보더라도 수치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2021년도부터. 신창, 김녕, 가시리. 이걸로 봐서는 개선돼야 되겠다. 이 자료 혹시 안 보……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봤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노후 발전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또 행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 리파워링이 필요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최명동 사장님, 한 두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울려버리네요. 이따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박경린 RISE센터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실 있게 컨설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수정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사업, RISE의 대표 과제로 대학별로 추진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개 대학이 똑같습니다. 이게 내실 있게 컨설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추진 방향성이 전혀 다른 내용들인데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3개 대학이 똑같이 제출했다, 컨설팅 내용이. 이게 내실 있게 됐다. 이틀 동안 했다는 자체에 제가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내실 있는 컨설팅이 아니다.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컨설팅 결과 반영한 내용들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가 최종 사업계획서가 맞습니까?

최종 사업계획서죠. 제주대학교 수정사업계획서 107페이지 보면 런케이션 연계 제주 RISE 글로벌 포럼이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는 RISE 글로벌 포럼 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2025년 5월 APEC 2025 교육장관 회의 연계. 그런데 APEC 2025 교육장관 회의 연계 포럼은 제주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는 제출했고, RISE센터가 주관했습니다. 또 사업비도 제주대학교가 아니고 RISE센터에서 집행했어요.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이게 맞는 겁니까? 계획을 바꿀 거면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RISE센터에서도 바꿔야 되고 제주대학교에서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센터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코드 2-1이에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항목에 보니까, 자료로 띄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나 행정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부기명 단위로 1000만 원 이상 예산편성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의 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 사용용도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산출 근거가, 참 기가 막힙니다. 2000만 원씩 10회 2억. 1000만 원씩 10회 1억. 1000만 원씩 5회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내는 게…….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봉직위원

도에서 이런 거 지도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강봉직위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절 학기 장단기 체류형 2000만 원씩 10회 하겠다 2억. 참여형 장단기 비교과 1000만 원씩 10회 1억. 그다음에 연구집중형 5000만 원씩 6회 3억. 이게 산출 근거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감독이 너무 허술하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조금 더 구체화된 기록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예산 내용에서도 1000만 원에서 연구집중형 5000만 원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벗어난 것도 집행된 게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런케이션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2025년 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유니온 페어 행사장 운영에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거 계획된 산출 근거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제가 바로 전에 질의했던 내용,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예산 같았으면 절대 의결 안 해 줍니다. 센터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경 신청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산출 근거도 엉망이지만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쓰셔야죠. 산출 근거도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 계획은 제주대학교에서 제출했습니다만 RISE센터에서 집행을 했고 사업도 RISE센터에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급도 다 RISE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변경도 제출해야 되고, 예산도 더 쓸 거면 예산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RISE센터가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확실하게 혁신산업국에서도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산 집행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런케이션 관련해서 아까 컨설팅 관련해서 대학교가 같은 컨설팅이 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대학교 런케이션 과제 같은 경우에 각 대학별로 분절화돼서 추진하면 안 되고 대학교를 같이 묶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별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컨설팅을 강화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내용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강봉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RISE 포럼 같은 경우도 아, 글로벌 포럼 APEC과 연계한 부분도 사실은 RISE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었고 제주대학교의 그 계획이 저희는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수정하게끔, 제가 그 당시에 부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수정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제주대학교에서 잘못 계획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학별로 추진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도 3개 대학이 똑같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런케이션은 제주도 전체로 협업을 해서, 대학교 간에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각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해 보라고 오히려 그렇게 컨설팅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같이해 봐라. 왜냐하면 금액도 다 다릅니다. 제주대학교가 한 75억을 가져 가고, 나머지 대학은 예산도 런케이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맞습니다. 대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적기 때문에 제주대학교가 중심 대학이 돼서 2개 대학을 이끌고 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획서가 협업 없이 각자 진행됐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컨설팅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라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강봉직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서 그런 내용을…….

영식

양영식위원장

정리 좀 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자료…….

강봉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미래성장과에서 연초에 각 부서에 RISE 사업 추진과 관련한 수요 조사를 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수요 조사에서 제출된 과제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40여 건 이상 수요를 제출했고, R&D 과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쭉 제출이 됐었습니다.

김승준위원

42개 과제들을 각 부서에서 제출했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 한 23.8% 정도 되어 있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미래성장과, 주력 부서죠. 주력 부서에서 신청한 8개 사업은 아예 반영이 안 됐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과제에 어쨌든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승준위원

반영이 안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수요 조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데가 식품산업과, 13개 사업을 요청했는데 식품산업과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리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같은 것도 아예 반영이 안 됐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제출된 과제 중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출된 과제에서 보면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들 해 가지고 과마다 제출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10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42개 중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42개 중에 10개 정도만 된 부분에 대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도 과제 목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RISE 사업이랑 대학교랑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부서에서 대학교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R&D, 예를 들면 용역형 과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고. 일단은 우선 제출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수행하기가 어렵다거나 같이 협업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최종 10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그 외에 사전에 협업이 잘 진행됐던 부서들은 추가로 한 10개 과제가 이미 RISE 과제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개 과제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RISE 사업이 아마 초기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어떤 거든 요구해 보자라고 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저희가 정립을 잘 시키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도가, 지금 이거 하면 예산은 테크노파크로 갔다가 RISE센터로 갑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테크노파크로 가면 RISE센터가 테크노파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학교로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하고 RISE센터하고 협업이 잘돼야 되겠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승준위원

도는 처음 수요 조사할 때만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 결과 같은 거는 보내지 않았죠? 보냈습니까? 받았습니까? 결과 같은 것들. 센터나 테크노파크나. 결과, 결과.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미리미리.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RISE위원회 결과에서, 회의 장에서…….

김승준위원

위원회 결과에서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주력 부서인 미래성장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 부족 아닙니까,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42개 정도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하면서 과마다 다 필요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10개 정도 됐다는 거는. 주력 부서인 미래성장과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윤성 과장님, 관심이 없어 가지고. 8개 신청했는데 미래성장과에서 하나도 안 됐다는 거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모자람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 세울 때는 3개 학교에서 정말 몇 개월 이상 같이 공감하고 제주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올해 수요 조사 들어올 때는 저희가 부서 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서로 오가지 않은 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교수님들과 부서 연결 교감역할도 하고 열심히 한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한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갈수록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감독 그리고 성과 평가를 내실 있게 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아, 요번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따온 것을 추가 공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당시에 못 했던 것들이 완성도가 높게 올라와서 식품산업과 과제도 추가 공모할 때 여러 개 포함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후속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 과마다 다 마찬가지로 필요로 해 가지고 했을 건데 이거는 주력 부서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주력 부서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도움들도 요청해 가지고 공유들을 하셔야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부서하고 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협업들을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그래도 국비가 들어온 부분들 반영이 돼 가지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 정말 위험한 게, 테크노파크에다가 제가 자꾸 운영 출연금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되고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길들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주력 부서가 좀 해 주셔야죠.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RISE팀이 해야 될 역할, RISE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과제들이 제대로 대학교랑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좀 더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고윤성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겁니다. 질의가 뭐냐 하면, 국장님 제가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요. 가정입니다. 전기차를 살까요? V2G 차를 살까요? 수소차를 살까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기차, V2G, 수소차 보급 사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차를 사라고 추천하실까 제가 궁금해서 가정하에 여쭤보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세 가지 차량 다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고 좋은 차량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V2G 차량을 사시는 게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결시켜서 향후 위원님께서 프로슈머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국장님께서 V2G 차량을 저한테 추천해 주신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에서 이어갈 건데, 물론 차값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지급될 예정이고 또 V2G는 전기를 판매하거나 배터리를 써서 더 저렴한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짐작은 못 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질의를 던진 거는 결론적으로 전기차, V2G, 수소차의 종합적 보급계획에 대해서 제주도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자 함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요. 제주 지역공약을 고려해서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40년 100%로 설정했습니다.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현재 전기차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10.24%입니다.

한권위원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10.24%입니다. 5년 뒤 2030년 23.4%, 다시 5년 뒤 2035년에는 50.1%, 다시 5년 뒤인 2040년에는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5년은 13.16%p, 그다음 5년은 26.7%p, 그다음 5년 49.9%p를 올려야 됩니다. 목표치가요 2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보급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저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41만 3911대 중에 현재 전기차가 4만 2381대. 그러면 4만 2381대를 뺀 37만 1530대를 2040년에는 100%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면요. 그러면 더더욱 전기차, V2G, 수소차를 어떤 비중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냐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권위원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그래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지금은 각각 개별 계획만 있고요. 통합된 보급 계획이 없습니다. 이 통합된 보급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에너지 정책들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V2G차, 수소차 다 필요합니다. 전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V2G가 필요하고요. 수소 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소 수요처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차량의 보급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며, 어느 차량을 어떤 비중으로 보급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가 나올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수소차 보급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좀 더 설계하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V2G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보조금을 좀 더 지급하도록 설계를 해야 수요를 조정해서 정책목표에 맞게 공급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제안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처에 와 보니까 전기차팀하고 수소팀하고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목표가 통합되지 못한 부분, 통계도 각각 작성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제가 와 가지고 동일하게 느낀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에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질의부터 던졌습니다. 국장님께서가 V2G차를 추천해 주시는 그 이유는 압니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돼야 함의 중요성을 국장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한테 추천을 해 주신 마음은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여러 에너지 정책을 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쵸. 그럼 그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각각 보급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차, V2G, 수소차, 이게 통합된 보급 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계획들을, 2040년에 전기차 100%로 설정, 이것만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러면 수소차, V2G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권위원

결국은 도민들이 사야 됩니다. V2G도 도민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게 분산에너지 특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V2G에 대한 보조금 더 지급하는 설계를 세웠을 경우에, 그래야 의회도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국장님께서가 제 지적에 동의하고 깊이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전기차, V2G, 수소차의 통합된 보급 계획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같은 국 내에서 정책 충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런 통합된 보급 계획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박경린 센터장님.

불러서 질의 안 하면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런케이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요즘 맨발 걷기다 아니면 파크골프 열기가 상당히 대단한데 우리 도에서 상당히 일찍……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더욱이 지난번 글로컬대학 공동 유치에 성공했어요. 여기에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런케이션 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런케이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들이 RISE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RISE 사업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께서도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해서. 저는 RISE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 정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면 나중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시작부터 매우 잘못되게 나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도 대학을 위한 사업이 아닌 RISE 사업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장님께서 대학에 계셔서 혹시나 대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겠죠, 물론. 어쨌든 센터장님, RISE센터에 기업 수요를 반영할 창구가 혹시 개설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담 인원을 배치해서 기업 그리고 대학의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RISE 센터에서. 그러려면 전담 기구, 전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형 RISE 성공의 핵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업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형 RIS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과 대학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RISE 사업 내용도 보게 되면 큰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기업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RISE센터가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버넌스 구축을 잘해 주시고. 저는 이런 자리에 대학 단장님들도 있어서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 같은 경우는 여지껏 우리 지자체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그걸 사업에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적성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여를 할 테고, 그걸 또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대학에서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에 조금이라도, 사업의 본질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이나 많이 가져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역할이 중간에서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원장님,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께서 좀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주 산업에 있어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JTP인데 현재는 단지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출연금은 많아지고 있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아까 김승준 위원님 지적도 좀 있었고. 제가 문제점만 간단히 지적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아니면 지원 대상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성과관리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데 지역에 있어서의 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린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정부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 수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국비라든가 지방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자립도가 낮다는 얘기인데 좀 더 원장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원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있어서,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 뭔가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변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를 잘 알고 계셔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잘하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그리고 증식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칼날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UAM,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다가 거론되는 게 없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UAM 지금 정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국가의 시범지역으로 선정, 예산지원형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관광형으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관광형으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 받았고요.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간 10억의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도비 10억이 또 추가될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버티포트 구축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버티포트 구축은 저희가 3개 지역을 생각했는데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지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성산 지역을 선정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용역이 6월에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기본계획 용역이죠. 버티포트 구축 비용이,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300억대가 넘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업은 국비도 확보하고 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미항공우주국의, 미항공청의 기체 승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FAA…….

기종

현기종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그 단계가 총 5단계인데 현재 4단계의 한 70% 정도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4단계 70∼80% 와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UA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고 이후에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컨소시엄들이 중국도 있고 UAE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주춤한 측면이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여러 가지 안전성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두바이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 유인 탑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버티포트 수백억 들여서 구축해 놓고, 국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조비사의 기체 승인이 늦어지면 이거하고 잘 맞물려 돌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우선 조비사와, 사실 조비사와 내일모레 회의 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게 됐고 국토부도 같이 내려오고 제주도의 항공사까지 같이 모여서 하는 협약 회의 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조비사에서는 두바이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유인 탑승 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거기보다 빠르게 진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단계들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자체도 조비사에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업체들 컨소시엄들의 진행 속도에 비해서 저희들 컨소시엄은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지연되다 보면 컨소시엄에서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또 조비사가 들어오고, 스카이포츠라는 버티포트사가 또 추가로 들어오고. 이렇게 협력 MOU를 계속 맺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지역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하고 제가 자주 접촉도 했었고 또 행사장에서도 수고하시는 거 봅니다마는 제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UAM도 평소에 관심 있었습니다마는, 미래항공팀 업무들을 좀 봤습니다. 상당하죠,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많이 있습니다. UAM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드론 배송 시스템도 해야 되고, 부속섬 드론 물류 배송도 해야 되고, 상용화 과정에서는 해양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소방 및 긴급 구조도 나가야 되고, 월동작물이라든가 재선충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도서 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 배송 실증도 해야 되고. 제가 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한 것 같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새롭게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미래항공팀 이 5명의 인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저는 제주도 말로 샘 창아리 어시 일 시켜버린 거 닮아 가지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인력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 부분들은…….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 그룹을 따로, 별도로 일을 맡기든가 해야지 상당히 벅차겠어요. 지금 보시면 드론축구대회 같은 것도 또 행사 연계해서 드론라이트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일을 이분들이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개바당축제 할 때도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고생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조금 배려를 하고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드론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도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정원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직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증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거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라.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일반직 전환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정무부지사님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본청에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을 기피하는 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처우개선이라든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사기를 앙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드론 관련 행사도 많고 해서 주말 없이 일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개선방안 과정에서 의논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수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금한 게 도두에 민간 충전소가 2024년 10월에 준공 검사가 나고 1년 동안 영업을 안 하다가 9월 22일인가요, 개소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개점 휴업한 사유는 뭡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쭉 돼 오고 시설도 다 돼 있고 한데 그쪽 마을 주민분들이 이 개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기종

현기종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장비나 기술적인 설비 쪽의 문제가 아니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윤성 과장도 그렇고 가서 마을 주민분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 주민과의 협의 문제다. 설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설비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문제는 아니고. 그럼 준공해 놓고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과정은 안 밟으신 건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마을 인접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거기에 이미 LPG 충전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섬세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과 직접……. 왜냐하면 민간 충전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얼핏 볼 때 설비 문제냐 아니면 민간 기업의 수익성 문제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이라면 혁신산업국의 역할이 더 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더 소통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충전·활용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과정을 완성하려면, 생산해 내면 뭐 합니까? 충전소가 없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충전소, 그리고 계획대로 동서남북 지역에 충전소 구축을 더 해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도두동 충전소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서귀포에 또 충전소 개소를 위해서 그쪽 마을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도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쪽에 하면 저도 수소차 구입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열심히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최명동 사장님,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보면은 풍력단지 전력 사용량이라고 있고 ― 생산량 ― 사용량이 아니고 생산량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노후시설돼 버린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아마 자료 어디 있을 겁니다. 아까 띄웠었는데, 자료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현재 나타나고 있고 또 이용률도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노후 설비입니다, 노후 설비. 리파워링 계획도 봤는데 한 군데더라고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한 기를 리파워링해서 설치할 건데 기존의 설비 용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아마 기존 발전기 상태로 보면 약 3∼4기 정도의 설비 용량을 한 대가 소화하는 형태로 리파워링을 할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주도 최초 사례인 한동·평대해상풍력, 거기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의 매듭 단계로 가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풍력단지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운전 중인 게 25개소 145기더라고요. 또 절차 진행 중인 게 117기, 합쳐야 1014㎿. 또 대략 10년 전에 한 기가 평균 몇 메가와트냐면은 0.7에서 3∼4㎿까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용량의 기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평균 내도 263기 평균이 3.85㎿더라고요. 이거를 조금만 개선하면, 예를 들어서 10㎿면은 우리가 미래에 세울 것까지 하면 2630㎿가 되고. 1기가 15㎿까지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지금 한동·평대가 10㎿ 11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돼 있고 추자해상풍력이 15㎿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기가.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1기가. 158기…….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이제 시설하는 것들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시설하는 것들이. 기존 시설한 것도 이 정도 용량이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경제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일단 용량이 크면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부지라든가 여타 등등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약간의 여건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마는 용량이 크다는 거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용량을 큰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건 뭐 당연한 이치고. 어쨌든 이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인허가 절차는 물론 가야지만. 지금 여기 이용률도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그래서 이용률도 점진적으로 제고해 갖고 효율적인 이용률, 이용 방안을 찾고. 기기가 워낙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0GW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1기가 15·20·30㎿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적은 대수를 세워도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쉽게…….

용만

양용만위원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력발전 기기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더 섬세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거 아닙니까? 서두를 부분이 있고 서두들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우선 풍력발전기 관련해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15㎿급 풍력발전기 1기는 추자해상풍력에서 보듯이 블레이드까지 포함해서 63빌딩보다는 40m가 더 높습니다, 전체가. 그 정도 규모라고 봐 주시면 되고, 15㎿가. 그리고 해상 야대도 10㎿ 그거에 비례해서 규모가 될 것이고. 굉장히 어마어마 큰 규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은 다시 저장을 하고, 생산해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은 그린수소를 적절히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요 혁신사업들을 꾸준히 기술 개발하면서 진행하는 게 재생에너지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이 돼 있고, 저희가 10.9㎿, 5㎿ 플랜트형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수소 시범단지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50㎿ 수소 생산시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된 부분은 다양하게 그린수소 생산에 적극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외에도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 갖고 지금도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계획 잡았는데. 섬세한 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풍력발전기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진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갖고 이 수용처를 어떻게 찾을 거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쓸 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정립이,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그거는 생각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지금은 저희가 3.3㎿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제 기간이 작년 9월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추적 조사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상업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 3.3㎿ 시설에 대한 잔고장 그리고 이상의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에 일부 차질은 있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면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에 대한 수요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동 사장님 원대로 저도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영흔 원장님.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테크노파크 지영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예. 상장기업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고 있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상장기업 프로그램은 12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올해 12억. 몇 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여기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2023년도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023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운영했는데 지금 2025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2023년도에 10개사, 2024년도에 16개사, 2025년도에 20개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많이 겹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재빠른 시간 안에 상장을 기대하실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활력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사회는 20개 기업 유치 및 상장을 예상했거든요. 이게 육성이라는 용어로 둔갑을 해 갖고 좀 어리둥절하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2023년도에 6억 4500만 원, 2024년도에 8억 7500만 원, 2025년에 12억. 그 외의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순번 돌아왔을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RISE센터 마무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린 센터장님.

지난 4월 달에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교직원,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배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단위과제 4-1 특수대학원과 연계하는 예비 석사과정 개발, 또 평생대학 취지와 다르고 성인 학습자 친화형 평생교육 대학 고도화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학습자들과 교수, 직원들이 학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서 196페이지 있죠. 예비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수대학원 연계해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센트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 석사과정 학사 학위 취득하는 과정입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 없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향인가요?

센터장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생업으로 인해 학사학위 취득 기회 놓친 분들도 있고, 늦게라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직 중이면서도 힘들게 다니는데. 또 거기에 학사학위 취득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학생들이. 정말 학습자들, 교우 간의 교류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평생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끝낸다. 그분들이 학사학위를 받아서, 온라인으로만 해서 학사학위를 받으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학생 이후에는 다 온라인으로 수강해서 학사학위를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강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미래융합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강을 받습니까?

대학원 진학할 분들에 한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학원이요?

아무튼 학생들 심정을 헤아려 주셔야 되겠다. 온라인으로만 수업해서, 그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녔던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대학생활을 그래도 재미있게 멋있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 받는다. 평생학습 취지에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장님하고 센터장님, TP 원장님 세 분이서 또 학교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센터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잘해 주시고. 또 학생들, 지금 재학생들,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까지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하고 사업을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2조는 지역RISE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위원장은 누구죠, 여기 위원 회의 ?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도지사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제주대학교 총장님, 두 분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김승준위원

총장님하고 두 분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위원들은 총 몇 분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들은 스물 분 계십니다.

김승준위원

아, 스물 분 됩니까? 위원회에 스물 분이. 회의 를 개최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회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몇 회나 개최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총 5차까지 진행했는데 대면이 2회, 나머지는 서면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서면으로 개최가 5회 중에 3차.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3회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서면으로 됐죠. 여기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 비가 나갑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회의 비는 나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 위원들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위원들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위원들은 다 공직자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여기는 각 학교 총장님들하고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 학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또 산업융합원이라든지 공사, 연구원 원장님, 상공 회의 소 회장님, 각 협회가 있습니다. 바이오기업협회나 ICT기업협회, 스타기업협회 여기 회장님들이 대표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김승준위원

다 대표이신 분들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공공 부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여기 보면 2차, 3차, 5차. 다섯 번의 회의 를 했는데 2·3·5차 회의 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다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실은. 예산 배분 문제도 있고, 기본계획 수정안, RISE센터장 임용 건, 전부 귀중한 건데 이거 서면으로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수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수정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건 사실 저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대면·서면으로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모든 회의 에는 안건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가부를 전부 물을 건데 가부를 서면으로 한다. 예산 배분하는 것까지도 전부 가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사전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대면 심의가 사실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서면으로 해 버리면, 회의 안건들이 있고 하면 토의도 해난 다음에 안건을 해 가지고 결정을, 가부를 묻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다 해 버리면 아무 논의가 없지 않습니까? 가부만 표시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요한 분들이 와 계신데 상호 토론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주요한 분들을 한꺼번에 모시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이 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를 둬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서면으로 올리든 또 대면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건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은. 그럼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안건 뭐해 가지고 하면 서면으로 처리해서 다 보내드립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들이에요, 실은. 볼 때. 속의 내부적인 거는 보지 않았지만 안건 보면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죠. 알 만하신 분들이잖아요, 실은. 다른 분들도 아니고 다 알 만한, 대학 총장이다 뭐다 알 만한 분들이, 본인들이 먼저 서면질의 하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최대한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사관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때요? 요즘 노사관계가 좋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대 임기를 마치고 며칠 전에 2기 노조 지부장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축사를 하러 가기도 했고요. 그다음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제가 노조와 함께 대화한 시간들을 보니까 28회 정도 돼서, 그 전 한 1년 반의 기간, 한 2년 정도 임기 기간보다 제가 더 많이 노조와 함께 소통을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원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지금은 표면적으로도, 요번에 저희들이…….

영식

양영식위원장

마이크 켜 주세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중기부 사업도 사실은 노조 부지부장님과 노조 대위원께서 따오신 것인데요. 저희들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상호, TP가 똘똘 뭉쳐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원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의 도 자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전 저희가 행감 질의할 때보다 나아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실은. 노사가. 모든 회사는 노사가 원만히 합의가 되고 자꾸 합쳐져야만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요,실은. 노사가 잘못 나가면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대기업이든 뭐든 보면 노사 문제 때문에 다 회사들이…….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승준위원

외국에 가서 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본보기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보니까 한 번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김승준위원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다 해서. 제가 행감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은,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하는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지방 도민들이 보지 않게 내부적으로 걸어 놓고 해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을 풀어야지 자꾸 밖으로 도출시키면 테크노파크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나 지부장 해 가지고 노사가 합의하에 내에 걸고 하면서 노사 갈등을 풀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노조 지부장하고 이야기를 잘하면서 도민들이 보지 않고 테크노파크가 앞으로는, 이런 노사 문제는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런 이미지를 쌓아놔야죠.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9월 달에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바이오융합센터 입주기업 실험실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소방본부나 어디 뭐해 가지고 입주기업들이 문제가 되면, 예산이 큰 예산들이잖아요, 실은 이게. 그렇죠. 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해서 예산으로 반영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일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한번 점검들을 다 하라 하십시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소방 점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체계에서 보면 30여 분 만에 진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체계는 잘 작동했던 것 같고…….

김승준위원

빨리 진압됐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분이니까 진압이 돼 가지고 정말 다행인데……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비상연락망하고 전부 다 자리 잡히면서 아무런 피해 없었는데, 입주기업의 실화로 보이지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입주기업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안 해요, 보면. 원장님이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다니면서 해야만이, 회사는 경영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 가지고. 경제활력국하고 같이 있을 때 귀동냥으로 다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승준위원

사장님, 앞에서 추자 문제하고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자 지역이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서부권이나 탐라해상풍력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사업자 공모를 빨리해 달라.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사 사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내부 수용들, 수용성 한번 다 보고 지역 주민들한테 듣고 해 가지고 공고를, 천생 나갈 거면 기왕에 나갈 거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추자 1차 평가가 끝나고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 기간에 업무 과중도 있고 그리고 서부해상 부분은 저희가 연내에 공모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위원

앞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제주 UAM 지역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역 시범사업으로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될 때 컨설팅이라든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확약이 된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국비 확보, 그 부분은…….

양홍식위원

지금 버디포트 건설공사가 성산항 같은 경우는 300억, 중문 같은 경우에는 50억, 제주공항 365억.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성산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성산이 먼저 하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UAM이 상용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상용화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유인 탑승을 얘기하게 되는데 미국의 인증 형태를 가지고 따라가는 나라들은 현재 없고요. 중국은 사실 별도 독자로 가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시범적으로 운항을 하고는 있지만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든가 제도,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현기종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체 제작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지연이 되고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기체는 되어 있는데 인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은 민간 기업의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UAM이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 저희가 300억 원을 들여서 성산항에 시설을 한들 상용화가 되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버디포트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가장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안전성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홍식위원

성산항에 버디포트를 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전 용역을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입지적인 것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안전성이라고 하면 바람이라든지…….

양홍식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현재 풍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측해서 성산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상 상황이나 이런 데이터들,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 중심으로 파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측기를 꽂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실 안전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어쨌거나 그런 기초적인 거랑 또 하나의 관광 구역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산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존 데이터와 입지 조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본 부분입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안전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위치는 성산항 현행 주차장, 지금 철골 구조물 주차장이 있고 노면 주차장이 있는데 노면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대안 1입니다. 그죠. 다음 대안 2입니다. 지금 대안 1과 대안 2를 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는 대안 1이 낫습니까, 대안 2가 낫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바람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는데, 아까 대안 1 같은 경우는 큰 면적으로 착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안 1 같은 경우는.

양홍식위원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적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대안 2 같은 경우에는 2층 주차 면적을 더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1주차장과 2주차장을 가져 가지고 수익 사업으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 53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조사된 것에 의하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1안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한 5만 2000명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홍식위원

그쵸. 5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만 명이 지금 저 관광 UAM을 보러 온다는 겁니다. 그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면 항만 진입로를 지금 현재 우도 가는 관광객과 그다음에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포화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없어요, 진입로에 대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진입로.

양홍식위원

진입로에 대한. 왜냐하면 화물선이라든가 우도 도항선,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그런데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렸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느냐,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UAM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대가 약간 높은 구역에서 전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 부분은 말씀한 대로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같은 층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 바라봐야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되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UAM이 실제 날아다니는 모습까지도 관광상품으로 봐야 된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주차 면적이 부족하죠, 진입로가 혼잡하죠, 그다음에 관광에 따른 전망대나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가 않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주변 토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접해서 진입로가 또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면수가 저렇게 되면, 1안을 다들 선호를 하고 있어서 1안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인근에 토지,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런 계획만 세웠지 사실 아까 같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것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업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항만 진입도로, 해운항만과와 협의를 해서. 항만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빠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실시계획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부서와 협력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같이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제주 관광에 가장 핫한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도 해 보지 않은 사업들이라 사실 어려움은 좀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감안해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흔히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온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법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이 오히려 저촉되고 저해하는 그런 분야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현실이 변하는 속도만큼 법이 개정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산업국처럼요 기술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을 따라잡아야 하는 부서는 미리미리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혁신산업국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3㎿ 초과 허가 권한 이양 제도개선입니다, 국장님.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2020년에는 태양광 허가권을요 제주로 이양해야 하는 특수성이 없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제주에는 12㎿, 그다음에 18㎿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혼란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광 허가 권한 이양의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태양광 허가 권한의 제주 이양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24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출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주특별법은요 여전히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법 조항의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3㎿ 태양광 초과 권한 이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계통관리변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부, 그 당시 산업부와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 산업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권한을 다 줄 테니 빠르게 개선안을 가지고 법령 개정을 하자.

한권위원

그 당시에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입니다. 바로 한 두 달 전 얘기입니다. 제가 협의를 했고, 그쪽 전력계통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빠르게 개선안을 만듭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는 게 3㎿ 초과 이 권한뿐만 아니라 전력 운용이나 계통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고 검토를 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검토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일단 태양광 3㎿ 초과부터 가져오고 그다음 계통 운영은 여러 가지 관련 공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논의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전력계통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안을 다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또 기업으로 재편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진행은 못 됐는데 정부가 계속 이런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도 사실은 기후부 장관님이 내려오십니다. 대외적으로 오픈은 안 돼 있지만 내일 행사가 있는데 건의 자료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법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답변을 길게 들었습니다. 일부러. 논의, 당연히 진행 중이죠. 3㎿ 초과 부분에 대한 태양광 허가 권한 이양 부분. 근데 논의의 결실이 나와야 될 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약간의…….

한권위원

부처와 협의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안 하고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강력하게요, 필요하다면 국 회의 원들과 협력을 하고 도민사회에 분위기도 조성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공사의 출자한도 있죠, 상향 문제. 특별법 조항에 실익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조차 못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제가 이렇게 혁신산업국처럼 발빠르게 기술 발전이나 변화를 따라잡아야 되는 부서는 미리미리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를 서두에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어쨌든 3㎿ 초과도, 태양광까지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 3㎿ 초과 부분에 대한 허가 권한 이양을 말씀드리는 거에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요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계통의 접선 용량을 선점해 버립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예, 좋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책사업 실증기간 종료 후에 5년간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사실 실증기간이 종료되면 5년간요 가동 안 하고 그냥 시설만 유지하고 있다가 멸실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3.3㎿ 행원 실증단지는 상용화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에 따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가동되는 수전해 스택들이요, PEM이든 알칼라인이든. 수전해 스택들이 고장난다 하더라도요, 고장이 나더라도요. 좀 더 성능이, 좀 더 기능이 좋은 다른 스택들로 교체가 안 되고요 그냥 기존 스택으로만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이 점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전해 스택의 성능을 향상해서 실증단지를 높여야 되는데, 효율성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현상 유지 이 규정 때문에 수전해 스택의 성능을 향상해서 행원 3.3단지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린수소를,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전국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쵸? 그러면 이 특수성을 우리는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협의, 솔직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스택 관련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 3.3㎿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한권위원

그와 관련돼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 거는 있습니다만…….

한권위원

국의 노력은 압니다. 그런데 이 현상 유지에 대한, 수전해 스택의 성능 향상에 대한 이 제약 부분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부처 협의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에너지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기술 개발과 성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적조사 5년 기간 동안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추적조사 5년 기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정확히 5년 기간을 못 박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개선 하기는 어렵지만 추적조사 기간 동안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서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은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공사 입장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 현상 유지 기간에는 전혀 다른 고효율 성능 스택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어쨌든 공사나 혁신산업국의 노력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데 태양광 허가 권한 이양, 첫 번째.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상향, 두 번째. 그리고 실증 이후에 현상 유지 기간 미적용 특례. 이게 반영되는 특별법 개정, 제도개선에 정말 각별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첫 번째, 두 번째 건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 건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제주가 전국 최초로 RE100 계란 그리고 우유도 출시했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가파도 RE100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22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국비만 220억 직접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파도 전체를, 예전에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의 섬으로 그리고 독립된 전력계통으로 모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가파도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차세대 한국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국가 사업의 모델사업으로 가파도를 먼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국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얘기 들어보니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겠네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내 최초 넷제로(Net-Zero) 아일랜드 모델사업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100%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설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220억 국비 확보하느라 상당히 애썼는데,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보면 단기간 회의 만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겠나라는 의문 또한 갖고 있고. 더욱이 과거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의 한 일환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진행됐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사업에, 가파도에 146억 원이나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실패했다 말이에요. 가파도 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당시에는 사실 디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사업 주체가 각각이었습니다. 정확한 주체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당시에 사실은 기술이 좀 못 미쳤던,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든 ESS든 독립된 계통을 꾸준히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과거와 비슷하다면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가파도 RE100 사업은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는 국가에서 이 기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지 용역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기존하고 다르게, 최근에 독립계통을 운영하는 VPP 사업자들이 민간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VPP 사업자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기술 발전도 좀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력발전기들은 외산들이 많았고 용량도 사실은 정확한 용량을 꽂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국산화가 돼 있는 부품들이 많이 있고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도 좋고요. 또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 ESS 또 P2H, 열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글쎄요. 그렇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적용이 될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검토를 해 왔고, 단순히 몇 번의 토의로 건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계속 준비해 왔던 부분들을, 정부에 자료를 전부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 기후부 장관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서 조금 광범위한, 제주도를 정말 탄소중립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회의 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가파도도 방문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정부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장관님 오실 때 준비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예산적인 거 이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해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저도 몇 번 회의 를 직접 같이해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계실 때 잘해야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도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가파도 RE100 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앞으로 가파도 사업이 제주형 분산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나침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어떤 파일럿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할, 그래서 성공 여부가 어쩌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후부차관님 주재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께서도 가파도가 안 되면 제주도가 안 되고 제주도가 안 되면…….

영식

양영식위원장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한민국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예. 제주 올레길 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올레길이라는 게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잇는 상징적인 길이 돼요. 그래서 가파도로 시작하는 에너지 올레길이 전도 구석구석까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RE100 선도지역으로 제주가 탄생할 수 있으면, 제주의 브랜드가 뭐가 되겠습니까? 청정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의 브랜드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전이 2024년 7월에 도내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사실 언제 계통이, 접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정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처와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 부처가 그러면 제주도가 다 가져가서 해 봐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제주도 내의 설비를 가지고 전력망이나 송전망, 배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배전망 확충, 송전망 확충이 아닌 지금 상태에서 뭐가 있겠는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른 지역하고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통 포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 불균형에 따라서 지정이 된 것이라, 그래서 수요관리 사업 그 일정에 따라서 제주 재생에너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ESS, BESS 구축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분산에너지를 하게 되면 분산에너지 자원들이 생겨서 용량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단계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풀어줄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에너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에너지위원회가…….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정이 없습니까, 아직?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틀 전에 에너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보고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세 가지 안을 다 제안했는데 한 가지만, V2G만 됐다가 두 가지를 9월 달에 추가로 제안을 더 했습니다, 이거 다 같이 묶어서 해 달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올라갔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가 이틀 전에 됐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난 봄에도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난번에 안 되니까 우려가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점에 감사 또한 드리고. 어쨌든 에너지 생태계 전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정이 되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또한 지정된 이후에 준비도 해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관련 기업들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규제개선안들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가 우주산업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가 우주산업 육성 비전, 민간중심 + 5대 우주 가치사슬 중점 육성. 제주에서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고 관제하고 데이터 활용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거.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이 실시되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총금액이 1억 원짜리였고, 그런데 중간에 중단됐다가 재개됐어요. 2개월 정도 중단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용역에는 인프라 조성이나 또 국제행사 유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만 계획해서 용역에 담았다고 해서 실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오지 않는…….

기종

현기종위원

누가 한다고요?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용역회사에서 그런 관련된 기관들한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물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중단해서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4월 30일 날 용역사에서 용역 진행 실정 보고, 나로에스티피에서 도로 문서가 접수됐고 도는 4월 30일 날 바로 용역 일시정지를 시행합니다. 우주모빌리티과 내부결재 완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제안요청서.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제안요청서를 봤는데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유관기관과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가 용역 자체 내 과업지시서에 담겼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할 일이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용역의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어쨌든 용역 안에 과업지시서를, 이것까지 해라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줬고, 과업지시서를 내린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용역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 못 해서 중단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2개월 동안 그걸 중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회신이 오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회신을 줘서 받아오는 것도 그 용역 업체의 능력이고, 용역 업체의 일이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완결성 있는 용역 결과를 받기 위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용역회사의 능력을 검증하고 실적 등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2023년 9월 1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임직원이 2명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역량이 안 되니까 도에다가 두 달 동안 중단하겠다. 도는 문서 접수하자마자 덜썩 그냥 받아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사실 문서 접수하기 전에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우주체험 관광 용역 예산편성과 계약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1억을 반영했고. 1억 편성을 하면서 용역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기초금액이 1억 원이고. 그런데 입찰 공고에는 분명히 가격 협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절하게 가격협상 같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했다고 해서, 기초금액이 1억이라서 1억 덥썩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과정까지는……. (정전으로 속기불능)

기종

현기종위원

의문 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차피 7분 후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이게 2024년도에 용역 계약된 내용들이거든요. 용역 현황이거든요. 저기에 빗금친 부분은 예산액이 1억이고 용역 금액이 1억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2억이고, 용역 금액이 2억이고……. 아, 예산액이 2억이면 용역 금액이 1억 8000만 원. 3400만 원이면 3000만 원. 2억 2200만 원이면 1900만 원. 5500만 원이면 4800만 원. 1억이면 6100만 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유독 이 용역에서만큼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1억이 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 부분은 사실 계약계의 절차가 내부적으로 다 있는데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봐야……. 특별한 이유는 없…….

기종

현기종위원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고 과장님한테도 요 부분은 타이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8월 31일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31일에 설립됐고. 그런데 2024년 6월부터 이 회사가 제주도에서만 3건의 용역을 수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내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위배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특별한 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금액, 용역 금액에서 한 푼도 안 깎고. 그리고 그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와중에 회사들의 능력 미달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유관기관 협의하는 것도 그 용역회사의 몫이죠. 우리 국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덥썩 두 달 동안 용역 중단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또 2024년부터 제주도에서만 3건의 용역 발주를 이렇게 해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저도 말은 조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밀어주기 하는 거 아니냐.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적절하게 결과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복수의 업체가 응찰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합리적인 의심인지 비합리적인 의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역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저도 한번 다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용역을 해서 그렇게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두 달 동안 용역을 중단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2024년도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용역 금액이 한 푼도 안 깎인 경우가 2024년도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복수의 업체가 응찰을 했을 건데 그 업체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용역업체가 낙찰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번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영흔 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빨리하게예.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2023년에 운영됐는데 성과는 없죠? 상장기업.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상장 여부만 물으시면 그렇게 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팔로업을, 지금 평가들을 굉장히 면밀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장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은 13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리콘밸리조차도 7년인데…….

용만

양용만위원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원장님이 능멸하고, 지사님까지 욕 듣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 보십시오, 여기.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2026년까지…….

용만

양용만위원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2026년까지…….

용만

양용만위원

또 2026년이 나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5개사 육성·유치가 있는데요…….

용만

양용만위원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죠? 프로그램 운영비 말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9억, 2024년 13억, 2025년 12억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말고, 1569억 8800만 원.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 TP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34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그건 프로그램 운영비고 사업체 지원비로.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용만

양용만위원

여기 관리카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34억입니다. 3년간 34억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한 번만 봐 보십시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데서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맨 처음에는 코스피, 코스닥, 이젠 코넥스. 제일 낮은 단계까지 내려왔어요. 이 자료에 보면은 몇 년도에 몇 개사 상장계획도 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 자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TP는 34억의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글쎄, 프로그램 운영은 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라고, 여기에 있더라니까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는 아닙니다. TP 자료는 아닙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작성한 건 아닌 게 맞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또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상장에 대해서 목매달고 있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상장기업들이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여하게 되고…….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하는 목표가 뭡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고용도 증대될 것이고, 제주 지역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상장의 목적은 자금 조달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기업 하면 그래도 인력도 고급 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제도라든가 규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개사 육성이 목표가 아니고 상장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로 해 갖고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고 자금 조달이 되고, 그 자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력이 창출되고 고용되고, 이런 선순환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시고, 20개는 쉽게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프로그램 2023년도부터 2년이 지났고 2025년 하면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3년 차지 않습니까? 3년 차까지도 상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이 1개 기업하고, 아기유니콘 기업이 1개 더 추가돼서 2개 기업이 상장을 희망하고, 저희가 희망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항상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도 희망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3년 차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온 그룹들이 3년 차가 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이 좀 끊겼는데, IPO 상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해서 경제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이거를 3년이 지난 후에도 IPO 상장까지 지속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에 같이 묶어서 지속해서 4년 차, 5년 차 계속 나갈 겁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중에서 중기부 과제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드려서 상장기업에 훨씬 더 가깝게 가도록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6대 기업 정도는 투자사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기보라든지 신보와 함께 이제는 투자사들과 함께 일하는 협력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1, 한 해가 더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좀 가깝게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원장님이 오면서 또 색다른 얘기를 해 갖고 새롭게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원래는 20개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성이다 해 버리니까 할 말이 또 없긴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 지원해서 성과를 빠르게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공약사항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급해서 바로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봉직위원

에너지공사 최명동 사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강봉직위원

한 달 전쯤 됩니다. 제가 마을에……. 다른 질의할 것도 많은데, 마을 일이긴 합니다만 마무리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꼭 질의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총회를 연다고 해서 제가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갔는데, 소규모 풍력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마을 지역주민들은 되게 부분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한 2억 5000만 원씩 한 5억 원을 준다고 해요, 매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을 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소규모 마을풍력사업이라고 마을의 재정 자립 이런 걸 위해서…….

강봉직위원

예, 맞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3개 마을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 발전 설비 용량 14㎿급 미만으로 해서 발전사업을 허가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이 사업이 어떤 마을들, 지금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추진 준비 중인, 추진 중인 마을이 수망리라든지 영일동 이렇게 있고요. 추진 예정 중인 마을도 한 3개소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 준비 중인 거기 때문에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 절차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는데, 사실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차원에서 에너지공사에 맡겨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가능은 한지. 입지는 가능한지, 몇 평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거의 컨설팅 개념으로 다 검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있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아까 준비 중인 부분만 있고.

강봉직위원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마을이 몇 개 마을 정도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2개의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추진 중인데 그 마을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추진한 지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거의 10년 넘은, 그 가까이 됩니다.

강봉직위원

추진한 지가 10년 됐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마을 지역주민들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떻게 보면 3개 마을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그냥 돈 줄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마을에서 무슨 담보 제공이라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거는 마을 재정 자립 사업으로 소규모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발전 용량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4㎿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저희 에너지공사는 사전에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공성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진행을 해 주고, 전체적인 사업 형태는 마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전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강봉직위원

마을에서 받아요? 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받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받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마을에서 받게 돼 있고, 지금 마을 재정 사업은 5곳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봉직위원

마을에서 받아야 될 거면 나중에 마을에서 설치할 때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을에서 받을 건 마을에서 비용, 대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설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소규모 마을 재정 사업은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협의체, 얘기하면 컨소시엄 형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마을에서요?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에너지공사에서도 이런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잘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과정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사업체에서, 땅만, 토지만 마을에서 20년간 임시 빌려주면 매년 2억, 3억씩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그래서 마을에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을,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급해서 제가 오늘 행감 때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옆 마을에서도 이걸 또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된다면.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저희들도 사전에 꼭, 공공성 사전 검토 이거를 떠나서 마을에서 마을 재정 자립 사업을 풍력발전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공사든 도 혁신산업국이든 찾아서 사전에 상담을 해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절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 주체자 얘기들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그러면 에너지공사 사장님이나 혁신산업국에서라든지 이런 마을, 들어온 사업체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마을을 상대로라도 가서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을이 있는지. 특히, 애월읍 관내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기대가 크고, 심각한…….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잘못 된다면은. 가정이면.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그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지역 마을이장님들께 얘기 한번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박경린 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RISE 사업이 2025년도부터 5년간 2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매년 500억씩.

이게 말이 500억이지, 국 전체 해도 500억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하고 또 책임도 굉장히 뒤따르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업을 센터장님이 해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앞전에는 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죠?

지금 혹시 겸임하고 계십니까?

고용 휴직 중이고. 대학에서는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예. RISE 사업의 목적이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의 미래 산업 인재라고 하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인재들, 대표적인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AI.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제주 특성에 맞는 게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에 대한 인재 양성은 왜 안 들어가는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해서 제주에 맞는 거를 한다고 하면 제주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은 변할 수 없습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계획에는 기존의 기본계획과 세부과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공모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서 대학에서, 한라대학교나 관광대학교나 제주대학교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 해양인력 그런 부분까지도 이 RISE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RISE 사업 시행계획은 제주도청이 수립을 했고, 세부과제는 RISE센터가…….

도에서 하고, 세부과제는…….

시행계획은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RISE 산업 선정 결과를 3개 대학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대학 내에서 공모를 해서 지난 9월에야 세부과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그러면 한라대나 관광대는 아직도 세부…….

빨리 됐습니까?

표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예산 집행률을 제가 안 볼 수 없습니다. RISE센터는 그래도 31.6%인데 대학교에서는 지금 10%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세부사업 과제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당해년도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죠?

정산을 2월 28일까지 해야죠?

그럼 이 사업이 2월 28일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못 했을 때는 불용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집행률이 80∼90% 이상이 될까. 10%는 이월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센터장님 보시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RIS 사업도 예산 집행이 막판에, 예산 집행이 장비라든가 기자재, 용역비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을 막 하게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하게 되지만 그 전에 내년 예산 심의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주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한테 그 사업계획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고 신규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명쾌하게 그런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임 혁신산업국장님과 제가 2024년 10월 22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질의응답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수소 실증단지 운영은 에너지공사가 하고 있고, 수소충전소 운영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하면서 수소의 생산과 공급을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공급량이나 판매대금 등 이런 거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임 혁신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단계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록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이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협의체 구성·운영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무협의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실무협의체 말고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나온 이 협의체 구성·운영 안 하셨죠? 아직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 기관에게 직접 여쭤본 거예요. 이런 협의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실무 채널 정도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또 알아보니 카톡에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공식적인 소통 협의체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에너지공사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잘 활용될 겁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만약에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땐 장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중심이 된 협의체를 운영해서 공식적으로 중재도 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도 하고. 그래야 수소 경제가 탄탄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의 협의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다시 그대로 제안하겠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단계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만드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당시 회의 에서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협약서에 반영할 두 가지를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협약서에 보고 의무 조문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보고할 내용을 구체화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의무 조문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고할 내용을 구체화하자. 지금 현재 협약서의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공사 등 실증단지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요 비밀 유지 보안 조문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수정 여부는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행감에서 지적된 만큼 협의체를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혁신산업국장님, 다른 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 2035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재생에너지 설비 7GW 그리고 수소 6만 톤 생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린수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린수소.

한권위원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수소 경제 용역이라든지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용역 이런 부분들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건 하고 있겠죠, 국장님. 저는 혁신산업국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놓치고 있는 거, 간과하고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중의 하나가, 2035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요 장기적인 목표치만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얼마만큼 해 낼 건지에 대한 세부 실행목표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여러 번 해 봤는데, 에너지공사나 혁신산업국이나 다 장기적인 목표치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을 왜 하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5년 단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수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디테일하게 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요, 국장님. 지금 전력계통 관리지역으로 묶여서요 발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도별 목표량과 실행계획이 있어야 그에 맞춰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별 발전사업의 승인 여부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들이 나와야요. 지금 2035년 탄소중립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도별 실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2035 탄소중립을 위한 연도별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와 가지고 세부 실행계획, 각각 7GW면 7GW, 6만 톤 생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우리 국 내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내부적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도 사실은 2035 전략 자체를 국가 전략과 연계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 세부 시나리오를 같이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계획 이런 것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연도별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운용 펀드 관련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펀드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현황 잠깐 좀 듣고 싶은데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펀드가 저희 시드머니 펀드부터 시작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시드머니, 창경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도가 운영하는 펀드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펀드 있습니다. 저희 지역 대구·제주·광주권 펀드가 있고, 지역성장펀드죠, 경제과에서 하는 지역혁신 성장펀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영식

양영식위원장

고윤성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업의 단계별 투자에 따라서 시드머니 투자와 프리A, A를 위한 4차 산업혁명 펀드라든지 지역창업초기 펀드들이 조성 완료되거나 투자 완료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식

양영식위원장

미래성장과에서 지금 내놓은 펀드 있잖아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몇 개가 있습니까?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저희는 지금…….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조성 완료된 것은 말씀 주신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있고, 그다음 지역창업초기 펀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성 중인…….

영식

양영식위원장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펀드도 있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펀드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펀드. 그리고 내년 2026년에 조성될 펀드가 있잖아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게 뭐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아직 정부 정책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역성장펀드.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가칭 지역성장펀드로 지금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금 기업투자과에서도 내놓은 펀드가 있어요.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라고 해서. 그리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서 내년에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내놓을 예정이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미래성장과에서 내놓은 펀드들이 대부분 창경하고 관련이 있네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모태펀드에 출자를 했는데 출자자가 창경이에요. 그렇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내놓을 지역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창경이죠?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창경이 공동 운용 자펀드로, 이렇게 운용사로 돼 있어요. 자펀드 운용사로 창경이 돼 있어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창경이 거의 모든 것을 출자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그런 것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선 지금까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서는 중기부에서도 투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도에서도 여러 정책적인 지원이나 방향을 상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현재까지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가 후속적인 펀드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런 전문성을 같이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저희 한일 제주 펀드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자금이나 운용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을 새로운 모델로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같이 정책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새로 나올 펀드 같은 경우도 모두 창경으로 갈 건가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현재 저희가 내부 심의를 거치면서 의회로 보고를 준비하는 사항은 창경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물론 투자자로서의 창경의 전문성,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이라든가 국민참여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펀드가 확대·개편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윤성

고윤성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앞으로 펀드 조성은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도가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펀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도 있지 않은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 부서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펀드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펀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전담조직 같은 전문성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전문성, 앞으로 펀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앞으로 펀드의 규모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게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급 현황.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에너지 복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LNG 공급 같은 경우 우리 제주는 좀 늦게 시작을 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LNG 좀 늦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2020년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혹시 지금 현재 제주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 20%가 안 되는, 18%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한 19.8%. 그럼 전국은 얼마나 될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국은…….

영식

양영식위원장

85.7%…….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렇게 돼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심지어 강원도도 60%가 훨씬 넘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요금은 전국에서 최고 비싸고 보급률 제일 낮고, 떨어지고. 제주가 도시가스의 사각지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책 강구라든가 아니면 정부에다가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해 본 적 있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LNG 배관망 설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대형 아파트 단지 이런 데나 설치가 되고 좀 떨어진 곳, 일반 주택 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급이 안 되고 있고 한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배관망에 필요한 집적화가 돼 있는 이런 부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러한 배관망 설치 사각지대를 국비를 통해서 메꿔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배관망 설치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제성 면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PG 배관망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 지방비로 배관망 설치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이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해서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물려서 냉난방 같은 경우는 P2H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맞물려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예. 추가질의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김남진 국장님, 조금만 빨리하게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제주도가 매입한 지 올해 10년 차입니다. 맞죠? 2016년도에 매입했으니까.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때가 2024년 6월. 한화시스템이 우주 개발체 사업 하겠다 한 지가 3년 차. 지금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또 산업단지 지정이 돼야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 및 준공이 2027년 내지 2028년.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한화가 쓰고 있는 데는 전체 면적의 10%밖에 안 되고. 한화가 2025년 10월 말 준공 예정인데 사실상 10월 말에 준공이 안 되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10월에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준공과 더불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화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화 기업 관련해서 협약형 특성화고라든지 인재 양성도 같이 준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배후 주거단지 관련해서도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배후 주거단지 조성 또 초등학교 관련돼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 바꾸고.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거 여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실질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서귀포시하고 같이…….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한화가 10월 말에 준공한다면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오는데 지금 준비된 게 뭐 있습니까? 학교하고 논의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식사할 공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시점상, 시기상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기상이 아니고 금방 10월 말인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들어오면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업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의향서를 조사해 본 바로는 22개 이상 업체가 의향서를 냈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계속 개별 접촉을 하면서 실지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만약에 준공이 되면은 사업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시작된다면, 한화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중소기업이 같이 들어와야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한화는…….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전체 면적에 지금 한화가 쓰고자 하는 거는 10%인데 2027·2028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그다음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호텔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홍보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기업 홍보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화시스템이 들어오고, 한화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고. 산업단지 조성에 맞물려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지금 협력업체들은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을 할 건지 개별적으로 들어올 건지 협의를 진행,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사람이 들어오는데 10월 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들어오는데 주거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20여 개가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영식

양영식위원장

준비를 하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올해까지 저희가 준비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한화 말고 KPS 우주항공청하고도 협약이 진행돼서 부지가…….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제주도가 매입해 갖고 벌써 10년 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화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 차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한화만큼 빠르게 준공을 하는 경우는 지자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화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90%는 남아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2027년, 2028년까지 안 갔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도 잠깐만 말씀…….

용만

양용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역 주민들은 금방 될 것같이 해 갖고 협조도 하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러면서 딜레이시키다 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밖에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딜레이는 아니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고 여기…….

용만

양용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업단지도 원래 조성이 안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타 부처를 설득해서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했고, 그 가운데서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왜 기업이 해야 될 일을 제주도가 해요? 기업의 영역이에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용만

양용만위원

제도개선만 하면 되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행정은 제도개선 하는 거지,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산업단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만 다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보며) 원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관련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는 테크노파크 원장님, 자중하셔야 돼요. 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같이 듣고 그러셔야지. 최명동…….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양홍식위원

행정에 있을 때랑, 공사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다른 점이 많을 겁니다. 행정에 있을 때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이제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3개 모델을 제시했지만 1개 모델이 선정이 되고, 그 와중에 국회를 방문하고 산업부를 방문해서 수정계획서까지 제출해서 이제 희망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는 최명동 사장님한테 청문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갖는 사업의 다변화라든가 역할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다. 지금 도 에너지산업과장님이 그쪽의 센터장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랑 에너지산업과랑 그리고 민간까지 협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최명동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협업 회의 를 거쳐 본 적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분산에너지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담당 부서장하고 숙지를 했고, 실제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대한 기구 설치, 4급 부서로 설치하는 게 그때 무산이 됐고 담당 팀으로 돼 있는데. 초창기 때 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업무하고 도가 해야 될 업무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업무들은 세분화,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국가하고 연계해서 도가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그림은 도가 먼저 그려놓고 공사가 해야 될 일들은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정 부분 그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산업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조례 개정 사항이라든가 정관을 바꿔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앞으로 도하고 에너지공사 또 민간 기업까지 같이 협업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쓴소리도 하셨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조속히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넣어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미래 대응 재생에너지 분야 국비 확보 관련해서 가파도 RE100 220억 원 포함해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92억 8000만 원 그리고 수소차 보급 사업에 193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42억 원,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22억 5000만 원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10억 원 등 한 585억 원을 국비에 반영이 됐는데, 혁신산업국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윤선호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선호

윤선호디지털혁신과장

디지털혁신과장 윤선호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2025년도 9월 12일 날짜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디지털혁신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네요?

선호

윤선호디지털혁신과장

농업 DA 관련한…….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예.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선호

윤선호디지털혁신과장

예,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윤선호디지털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어요.

선호

윤선호디지털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상당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호

윤선호디지털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보고만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회식 좀 시켜 주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내일 저녁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 그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5년도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