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 속에 섰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지 못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래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좀 더 군민 곁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살기 좋은 영월’ 우리 민선 8기 영월군의 군정 방침인데요. 본 의원은 오늘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영월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생활 SOC 중의 하나인 우리 군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일부가 된 차량의 수는 브레이크 없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 대수는 2,629만 8,000대로 2023년 2,594만 대 대비 1.34% 증가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 또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는 2021년 3만 7,904명에서 올 7월 말 기준 3만 6,309명으로 4.21% 감소했으나 차량은 2만 6,074대에서 2만 6,383대로 오히려 1.19% 증가하였습니다. 차량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승용차 2만 2,809대, 건설기계 1,550대, 이륜차 2,024대로 승용차 등록 비율이 86.45%에 육박하며, 2만 1,035세대인 우리 군의 세대 수를 감안할 때 한 가정의 차량 1.25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늘어나는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주거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낮은 면 단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지역은 평일 낮에도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 주변은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 간 분쟁뿐 아니라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의 진입을 막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협소한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나 고령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생활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가 무엇보다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삶의 일부분이 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래 전부터 지속된 고질적 문제입니다. 물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도 해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신규 등록 자동차는 759대인 데 비해 주차장 사업으로 조성한 공영주차장 면수는 60면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추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전교통과 정상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경제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5년 기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만 4,916대이며, 관내 주차장 보급 실태는 노상 주차장 25개소 414명, 노외 주차장 132개소 4,077면, 부설 주차장 409개소 8,237면으로 총 566개소 1만 2,728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 주차장을 중심으로 주차장 공급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향후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주차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영월읍 중심 생활권 주차 수급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률은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차 수요와 공급 간의 비율입니다. 영월읍 중심 생활권 평균 주차 수급률은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1.4대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도별 편차가 크고 주거 밀집지는 심각한 주차 공급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드림채 아파트,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하송 주공 아파트 등 단지 내 주차 여건이 세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상시화되는 대표적 취약 구역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의 공공 주차장만으로는 이러한 주차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 및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보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대선드림채 아파트 및 인근 상가, 영광교회 등 복합 주거 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아파트 내외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가 상시화되어 있으며, 화재 및 재난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신속한 접근이 지연되는 등 안전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월군에서는 보행 안전 및 긴급 재난 시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여 아파트 주민과 상가 이용자, 소담숲 방문자 등의 수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신설 아파트에 대해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시가지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다이소 일대는 상권과 교육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상가 이용 차량, 학부모 차량 등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행 곤란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6년에는 차량 일방통행 도입과 노상 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방통행 추진은 인근 주민 및 상인과의 협의와 경찰서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며, 다이소 구간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 후 교통 흐름의 정상화와 주차 질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정비를 통한 주차 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관내 주요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보수, 안내판 설치,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주차 이용을 유도하여 주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차장 확충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부서 간 면밀히 협조하여 교통 흐름 개선, 주차 질서 확립 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난히 일이 많은 그런 부서 중 하나인데 군정질문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하기 전에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또 안전교통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우리 군 전반적인 주차 시설에 대해서 다 짚어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 주민분들의 불편이 심한 곳,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본 의원이 몇 군데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인구는 줄고 또 차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이 올 7월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등록 차량은 2만 6,383대 한 가구당 차량 보유율이 1.25대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우리 군에 혹시 과장님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0% 정도 되거든요. 운전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 차지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미 운전자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 보유가 약간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는 차 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차로 인해서 주차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군 주차장 수급률이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전체 수급률은 부설 주차장 다 포함해 갖고 한 1.4%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부설 및 모든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들이 집단 주거지라든지 또 근린 생활권 주변에는 상당히 한 0.6% 정도로 되게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함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예.

그리고 스포츠파크 주차장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높게 나온 것 같고 공공 주차장만을 가지고 수급률을 따져봤을 때는 1에 못 미치는 0.7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앙로 가장 좀 심각한 곳이죠. 0.2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거 밀집 지역인 하송리 드림채나 극동스타클래스는 0.34 하송 2, 3차, 4차 주공아파트는 0.35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 또 안전 교통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저 0.34랑 0.35라는 수치만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얼마나 많은 주차 불편이 있을까라는 것이 혹시 실감이 되십니까?

야간에 집단 주거지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또 인구 밀도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은 주차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했었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지금 많이 취약해지고 있는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2022년도 7월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제가 2022년도 7월부터 듣고 있는 답변입니다. 큰 진전이 없고 지금 수년째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화면 봐주시면 주공아파트 2, 3, 4차 또 드림채아파트,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 수가 3,8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상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의 영월군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가 조(저기) 부분에 하송리 쪽 부분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요. 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는 2,353대로 저희가 파악이 좀 되는데 부설 주차장 주차 면수는 1,317대였습니다. 1,317면. 수치로만 봐도 한 1,000대 이상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1,000대 이상의 차는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들도 군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주차는 부지 면적을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체 토지를 좀 찾는 것도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 또 밀집 지역 안에서는 토지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모색을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년 넘게 제가 같은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는 본 의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피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뭐 핑계가 보인다’ 그런 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놓고 핑계나 구실보다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좀 더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이 시점에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공 2, 3, 4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 스포츠파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차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드림채아파트나 극동스타클래스 쪽은 결국은 단지 내 이중 주차 그리고 거리 내 불법 주차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민들의 안전사고 그리고 아까 답변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화재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습니까?

예.

막혀지지 않습니까? 방해해서 주민들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째 같은 지금 행정의 답변을 듣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또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주거 밀집 지역 아파트 특히 단지들이 있는 경우에 주차난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대 가구당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증가하고 또 현재 법적으로 저희 영월군 조례에 보면 주차 대수가 1.3대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항구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주차 대수를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로 증설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또 건설하는 시공업자라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또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 분양가 상승 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재정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바꿔 주십시오. (자료 화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저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극동스타클래스가 2021년도인가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에 맞춰서 주차 면수를 확보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극동스타클래스 입주민들의 차량 수가 필요한 주차 면수가 1.55인가 이렇게 본 의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법정 주차 면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 면수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보세요. 2013년도에 우리가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우리 군 차량 등록 수가 1만 7,626대였습니다. 그런데 25년 7월 기준으로 몇 대입니까? 2만 6,383대. 무려 49.68%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12년째 무려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고민하셔서 빠른 개정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고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넘겨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타 시‧군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속초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주차 확보 면수가 많습니다. 1.7대 그리고 춘천․원주․속초․홍천․양양․인제․삼척이 1.5대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한 1.5대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어려움은 주민들이 좀 덜 겪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18개 강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 군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여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

또 다른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은 곳인데 한 군데만 더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이소 거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이나 짚었었어요. 학부모님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가 하나 사고가 나야지 행정에서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방통행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주차장을 저쪽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난이 심각한 곳은 주차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어떤 저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셔서요. 저 부분, 저기가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가 됩니까?

현재는 조금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자료 화면에서만 보아도 저 차가 저쪽에서 불법으로 그냥 막 유턴하시고요. 길가 차도까지 차가 다 나와서 주차하시고 주민분들도 뭐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 없이 아이들은 더 하겠죠. 뛰어다니고 하니까요. 저기도 꼭 한번 챙겨주시고 과장님께서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전교통과 우리 수장이신데 혹시 하준이법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하준이법. 하준이.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참 유감스러운데요. 우리 안전교통과 과장님께서,

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모르시는 우리 민식이법은, 민식이법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2017년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경사로 주차장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당시 놀이공원에 왔던 4살 최하준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든 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는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 고임 장치, 미끄럼 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의무니까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군은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보완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군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전교통과 과장님이신데 하준이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좀 문제라고 보고요.

예.

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계시니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사율이 몇 퍼센트부터 경사진 주차장이라고 하죠?

저희들 주차장은 한 2% 이상이 되면.

맞습니다. 2%고요. 다음 자료 넘겨주시면 이 2%라는 경사율이 우리 운전자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경사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량 밀림이 된다고 해요. 본 의원이 정말 잠깐 찾아본 자료거든요. 우리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는데 경사로 차량 밀림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근데 우리 군은 전혀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전 불감증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실시한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에서 영월읍에 7군데, 상동읍 한 군데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봐주시면요. 본 의원이 저희 좀 다녀왔거든요. 몇 군데를 그런데 전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당연히. 경사율 2%부터 경사진 주차장인데 우리 군은 저기 보세요. 4.6%부터 심한 곳은 25.5%까지 급경사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임 장치 안내 표지 전혀 없었고 종합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흡이 다섯 군데인가요, 위험이 세 군데입니다. 완전히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보이고요.

예.

저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군민들이 주차하는 경사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예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홍보도 함께 하시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자체장은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구조 설비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 조사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 군이 법적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사면 주차지 같은 데서는 겨울철 도로 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하는 데 좀 위험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설도 마찬가지고 저런 경사진 곳에 주차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사고 인명 사고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는 정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군정질문을 계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과장님. 본 의원이 정리 발언하고요. 과장님께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군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본 바 우리 군은 주차 시설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자동차의 수요 대비 주차장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차 문제는 군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불편 사항 중 하나이고 무엇보다 주민 갈등과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 행정이 군민의 안전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살기 좋은 영월, 살고 싶은 영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주차 시설에 대한 계획을 신중하고 성의 있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공동주택 법정 주차면 확대와 주거 밀집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과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길 바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망우보뢰의 행정이 아닌 미리미리 군민의 안전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또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과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또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잘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장님! 1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본 의원이 1분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32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6명의 의원님, 의장을 제외하고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건 군정질문 중에 서면으로 대체한 분이 한 분이 있고 한데요. 사실 서면 대체하실 거면 본 의원이 봐서는 그거는 자료 제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4년 동안 한 번도 군정질문을 안 하고 아마 임기를 마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군정 발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시간 낭비거든요. 우리 행정력에 있어서도 행정력 낭비죠. 군수님 와 계시죠, 부군수님 와 계시죠.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오전에 한 명 하고, 오후에 한 명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한 명,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좀 지적이 돼서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의 발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