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서로 힘을 보태며 어려움을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 없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헌신과 연대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존엄한 명령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러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의 역할은 화려한 자리도,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도 아닌 군민 한 분 한 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아쉬움을 귀담아듣고 이를 행정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3년간 그 모든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뜻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당차게 걸어왔습니다. 남은 마지막 1년이 의원으로서의 진정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그간 지역민들의 민심을 경청하고 고민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청년층의 인구유입 대책,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 등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함평군 청년인구 대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는 인구경제과와 농어촌공동체과로 먼저,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환동 농어촌공동체 과장님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청년이 삶의 터전을 이곳에 두고 함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전담 부서나 컨트롤타워가 있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경우 그동안 전담 조직이 없이 인구정책의 파생된 업무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이나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난 7월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조직화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사업 간 조정ㆍ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청년발전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 것은 군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담조직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과장님은 기대하십니까? ○

전담조직인 청년지원팀이 구성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ㆍ공유하고 군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식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활동 기반이 확대되고, 청년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청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정착ㆍ유입에 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역량과 자원이 한정적인 만큼 앞으로 청년정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거ㆍ일자리ㆍ문화복지 등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완료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에는 우리 군의 청년문제 진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도출된 청년세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거비 및 구직 활동비 지원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이 주거와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처럼 인구 3만의 농촌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행정이 직접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이나 대기업 투자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유사한 여건이므로 교통 접근성 같은 지역 강점을 살려서 공모사업 등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보다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은 현실이지만 주거와 생활 인프라 같은 정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머무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예,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 시책으로 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시설 건립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우선 전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간접 지원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 군의 청년정책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머물 기반이 마련되어야 이후 창업ㆍ체험ㆍ관광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경제과에서 60억 원 규모의 청년주택 조성사업, 농어촌공동체과에서 100억 원 규모의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예, 청년주택 사업은 체류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 일정상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제는 실제로 몇 명의 청년이 들어와 살고, 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얼마나 많은 청년이 들어와서 몇 년이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

청년주택 사업은 인문학 기반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가족형과 단독형 주택 30가구를 조성하여 청년 입주를 유도하고, 향후 가정 형성과 출산ㆍ양육 등을 통한 자연적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김환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함평군에 100억 원을 들여 청년 5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해당 위치 주변에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설계 시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고려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 설계를 할 계획이고 조경수, 울타리 숲 등을 조성해 차폐수림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에 축사가 좀 있는데 그 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이전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 풍향을 고려해 설계하고 차폐수림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해당 위치에 풍향을 고려하고 차폐 수목 식재하는 수준으로 축사 악취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사업은 악취문제를 단순 차폐식재에 의존하지 않고 기상ㆍ환경공학적 접근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상청 풍향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생활공간이 주풍 하측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를 설계할 계획이고, 주거단지와 축사 사이에는 3중 구조의 완충녹지대, 그다음에 방취식재 조성을 통해 냄새 확산 경로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향후 축산농가에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설치를 지원하여 발생원-이동경로-생활권 전 단계별 악취저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사육시설 이전 방안 역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설령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그게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부지를 감안하셔서 해당 위치에 사업 추진을 기획하셨다는 말씀은 익히 알고 있으나 애시당초에 이러한 점들이 사업 구상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여 다른 대상지를 확보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본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본 부지는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기존 기반시설 활용 가능성 그리고 도시 접근성과 농업활동의 조화가 가능한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들이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가축사육시설로 인하여 환경적 제약 요인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가축사육시설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보조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유입에 따른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인구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군 전체 인구구조와 재정적인 부분에서 선순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얼마나 낮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청년 만원주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임대료가 청년 인구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사업이 정말 이대로 추진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는 함평읍 시가지보다는 좀 싼 10~15만 원 상당 수준의 실비형으로 책정하되 주거공간 외에 스마트팜 임대창업공간, 육아지원시설, 문화센터,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농 등의 청년들에게 주거ㆍ일자리ㆍ복지비용을 절감시키는 통합형 모델입니다. 이는 정착형 농촌생활 플랫폼으로 타 시군의 단순 임대주택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일자리와 생활복지 인프라 결합이 유입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년주택 조성사업은 인문학 대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체험형 모델이 실제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지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청년주택 사업이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학교 인문학, 도자기, 제례음식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겠습니다. 또한 체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교류하며 정주 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체험이 끝나도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 시설들은 유휴시설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건립 이후 운영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본 사업은 현재 건축 기획 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운영비와 관리비는 입주자 숙박비 및 프로그램 참여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지역의 체류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내실 있는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주거 관련해서 현금성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사업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결혼축하금 48쌍, 신혼부부ㆍ다자녀 지원 4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2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모두 도비 보조사업이고 연간 지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재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기준 완화 등을 도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자체 신규사업으로 무주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한 월세 및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사비 지원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사업은 청년층이 타 지역에서 이주할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을 받는 동안만 거주하고 빠져나가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의 경우 이럴 경우를 우려해서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확대하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ㆍ공실 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가능성을 LH와 협의하며 청년들의 장기 거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양질의 주거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로드맵과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나 네트워크 구축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청년들의 참여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청년센터를 나비어울림센터 3층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식 개소하면 모임 공간 제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활동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정책 협의체가 실제로 의견 수렴이나 정책 반영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2025년 청년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제3기 협의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은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은 실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협의체가 민간 청년들로 구성되어서 의견 수렴에는 강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실제로 인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스스로 분과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제안했고, 대신 프로젝트형 운영 방식을 요구했으며 군의원이나 부서장이 함께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지금 협의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실질적으로 참여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참여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년 새로 구성되는 4기 협의체부터는 군의원님과 각 분야별 부서장이 속한 청년발전위원회와 합동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의 방식 또한 협의체가 회의를 주도하고 주무 부서가 지원하는 참여형 운영 체계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회의 후 제안사항은 소관 부서에 전달해 검토 반영 여부를 회신받는 등 환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센터 대관 시 협의체에 우선 제공한다거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등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청년 주거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청년 참여제도는 명분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성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 없는 함평의 미래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함평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인구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 우리 군에 청년유입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경제구조의 토대가 농업군이므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가 절실한 상황이고,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유입과 농업장려에 모두 걸쳐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핵심은 국비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생활ㆍ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이 영농 초기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 방식이 갖는 한계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까? ○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생활안정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나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한시적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불안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농업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은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개별 청년에게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사용 후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넘기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이러한 장점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단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 계획, 멘토링 네트워크 같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패키지로 운영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한시적인 지원을 넘어서 인프라 조성과 경영, 판로, 멘토링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종합 패키지 사업형태로 지원 체계를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농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의 개별 현금은 유지하되,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는 임대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육성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이 방향을 모색한다면 청년농업인 정착률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평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의 유통비 절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함평읍에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기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본 뉴스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운영자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수수료율은 몇 %이며, 이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점과 함평점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점은 전체적으로 10%의 수수료가 있고요. 함평점은 농산은 10%, 가공은 13%, 축산은 12%, 기타는 10%입니다. 제일 낮은 순서는 쌀에 대해서 2.5%,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매장 운영을 위해서 공과금, 인건비, 포인트제, 이렇게 단순 이익이 아니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써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15%의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 주체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ㆍ시설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농업인이 시중가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에 수수료가 붙다 보니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대형마트나 온라인몰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유통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신선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가 복잡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직매장에 비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형마트의 가격이 있어서 경쟁력은 대형마트가 뛰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온라인마켓의 경우는 택배 지원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온라인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매장의 경우는 우리 농가의 신뢰, 신선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농가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균일한 품종이나 안전성에서는 나름대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일반 소매점보다 훨씬 가격경쟁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또한 무료배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배송료 전가로 인한 가격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판매품목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품목별 물가조사를 시행하거나 농가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농판장 평균 가격, 타 시군 로컬푸드 가격을 참고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결정 제도는 농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격 경쟁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함평 인근 도시민들이 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와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순 가격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지에서 유통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로컬푸드의 장점입니다. 생산자 농가의 얼굴을 보면서 구입하는 신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 맞춤 홍보 전략을 통해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소비자들의 선택에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온라인 유통망이 크게 발달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익일 새벽배송이 이루어지는 편리한 구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굳이 함평까지 와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 싶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온라인 유통망의 발달로 단순히 신선 농산물만을 놓고 비교하면 직매장이 경쟁력은 낮고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신뢰, 신뢰를 쌓고 지역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치를 강화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와야만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 실장님의 바람처럼 우리 인근의 도시민들께도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구매자 현황, 또한 수요 분석과 같은 조사를 시행했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월야점과 함평점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월야점은 작년에 나름대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간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평점은 금년 9월 26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2026년에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 안정대비 품목 직매장 운영에 대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식품을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규모는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구 3만 명의 초고령사회에서 소비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내 소비만으로 직매장 운영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비 여건은 충족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비 확대는 기본 토대로 움직이면서 직매장의 지속 가능화를 위해서는 외부의 소비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급식, 복지 급식을 통해서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면서 아울러 광주 인근의 도시민들을 함평으로 초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관광과 연계해서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계해서 직매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사실상 도시민의 유치여력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유인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외부 소비자 유인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방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가격이나 편리성만으로 도시민들이 함평에 와서 로컬푸드를 방문하는 것은… 하도록 인지하고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매장이 단순 판매장이 아니라 함평을 알리는 관광 명소, 체험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계절 축제 연계해서 특화된 농산물 브랜드를 판매하고 직접 와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연출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농가들에겐 양질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겐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실장님께서 농업정책실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농촌경제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 진정한 지역 농업 유통의 대안 모델로 거듭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신동진벼 보급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진벼는 지난 20여 년간 전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품종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쌀 산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정부가 신동진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가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농가 소득과 지역 쌀 산업의 미래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는 더 큰 틀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2027년부터 신동진벼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언제입니까? ○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제외는 2023년 3월 9일자로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을 통해서 처음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는 2026년에 퇴출 예정이었으나 농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1년 늦췄습니다. 2027년에 퇴출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 군 벼 재배 면적에서 신동진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저희 군 벼 재배면적은 6,097ha입니다. 신동진 벼는 그중 1,567ha로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중은 아니네요. ○

예.

신동진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시범 재배 중인 대체 품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을 재배 중이십니까? ○

2027년에 퇴출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2월에 공공비축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화두가 되어서 방안으로 농업경영인들과 농민단체에 협의해서 금년에 대체 품종을 위한 시범 재배를 추진했고요. 4개 품종 3ha를 재배했습니다. 예찬, 삼광, 조명1호, 강대찬을 재배해서 적절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 품종이 신동진과 비교해 밥맛, 수량, 재배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한 우리 군의 토양에 적합한지 농가 설명회나 품평회를 통해 충분히 공유된 바가 있습니까? ○

말씀드린 4개 품종은 예찬, 삼광, 조명1호, 강대찬 등은 대표 후보 품종입니다만 신동진에 비해서 밥맛은 전반적으로 동등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량 또한 낮지 않고, 도복ㆍ병해충 저항성 면에서도 장점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특성과 장단점을 바탕해서 농민들 설명회, 현장 품평회 등을 이미 거쳐서 최종 선정 시까지 의견을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품종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체계적인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품종 검증, 전환율 관리, 시장성 확보를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로드맵을 군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

우리 군은 단순 품종 전환에 그치지 않고요. 시범재배를 통해서 품종검증, 농가 전환을 단계별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품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종자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와 국립종자원의 소관임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이 준비 중인 대체 품종에 대해 내년 이후 농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종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대체 품종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종자업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3ha를 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시범 재배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농가 자율교환 수량을 늘려서 조사ㆍ반영토록 충분히 확보해서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부가 신동진벼를 퇴출시키려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쌀 과잉공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번 기회를 단순히 벼 품종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작물 재배 확대 또는 타 작물 전환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군은 단순 품종 전환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 확대, 타작물 전환 연계해서 전략작물 직불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품목 전환 시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총체벼 시범재배를 통해서 생산단지 조성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타작물 전환 농가의 전환 초기 소득 차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전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준비하면서 더 품목 전환에 따른 대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진벼 제외는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7년 이후를 대비해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시범재배와 품평회 결과를 많은 농가와 적극 공유해야 하고, 또 연차별 전환율을 관리하고 목표치를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품종 종자 보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의 밥상과 농가 소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지적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