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늘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서로 힘을 보태며 어려움을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 없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헌신과 연대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존엄한 명령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러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의 역할은 화려한 자리도,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도 아닌 군민 한 분 한 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아쉬움을 귀담아듣고 이를 행정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3년간 그 모든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뜻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당차게 걸어왔습니다. 남은 마지막 1년이 의원으로서의 진정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그간 지역민들의 민심을 경청하고 고민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청년층의 인구유입 대책,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 등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함평군 청년인구 대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는 인구경제과와 농어촌공동체과로 먼저,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환동 농어촌공동체 과장님께서는 대기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청년이 삶의 터전을 이곳에 두고 함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전담 부서나 컨트롤타워가 있었습니까? ○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된 것은 군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군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담조직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과장님은 기대하십니까? ○

본 의원도 평소 청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정착ㆍ유입에 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나 우리 군의 역량과 자원이 한정적인 만큼 앞으로 청년정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거ㆍ일자리ㆍ문화복지 등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완료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용역에는 우리 군의 청년문제 진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도출된 청년세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청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이 주거와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처럼 인구 3만의 농촌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행정이 직접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이나 대기업 투자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보다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은 현실이지만 주거와 생활 인프라 같은 정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머무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

결국 우리 군의 청년정책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머물 기반이 마련되어야 이후 창업ㆍ체험ㆍ관광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경제과에서 60억 원 규모의 청년주택 조성사업, 농어촌공동체과에서 100억 원 규모의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과장님 문제는 실제로 몇 명의 청년이 들어와 살고, 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얼마나 많은 청년이 들어와서 몇 년이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혜련 인구경제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김환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먼저, 우리 함평군에 100억 원을 들여 청년 5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해당 위치 주변에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주 풍향을 고려해 설계하고 차폐수림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해당 위치에 풍향을 고려하고 차폐 수목 식재하는 수준으로 축사 악취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사육시설 이전 방안 역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설령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그게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부지를 감안하셔서 해당 위치에 사업 추진을 기획하셨다는 말씀은 익히 알고 있으나 애시당초에 이러한 점들이 사업 구상 단계에서 미리 고려하여 다른 대상지를 확보하여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얼마나 낮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청년 만원주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임대료가 청년 인구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사업이 정말 이대로 추진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년주택 조성사업은 인문학 대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체험형 모델이 실제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지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결국, 핵심은 체험이 끝나도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 시설들은 유휴시설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건립 이후 운영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내실 있는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주거 관련해서 현금성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인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사업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결혼축하금 48쌍, 신혼부부ㆍ다자녀 지원 4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2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모두 도비 보조사업이고 연간 지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결국 이런 종류의 사업은 청년층이 타 지역에서 이주할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을 받는 동안만 거주하고 빠져나가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양질의 주거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로드맵과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나 네트워크 구축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말씀하신 대로 청년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정책 협의체가 실제로 의견 수렴이나 정책 반영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실제로 인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스스로 분과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제안했고, 대신 프로젝트형 운영 방식을 요구했으며 군의원이나 부서장이 함께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지금 협의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실질적으로 참여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참여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집행부는 청년 주거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청년 참여제도는 명분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성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청년 없는 함평의 미래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함평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농어촌공동체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인구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 우리 군에 청년유입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경제구조의 토대가 농업군이므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가 절실한 상황이고,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유입과 농업장려에 모두 걸쳐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핵심은 국비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최장 3년간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생활ㆍ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이 영농 초기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 방식이 갖는 한계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에 반해, 이미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은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개별 청년에게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사용 후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넘기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이러한 장점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앞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 계획, 멘토링 네트워크 같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패키지로 운영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의 개별 현금은 유지하되,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는 임대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육성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이 방향을 모색한다면 청년농업인 정착률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계속해서 함평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의 유통비 절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월야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함평읍에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기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본 뉴스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의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운영자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수수료율은 몇 %이며, 이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는 10~15%의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 주체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ㆍ시설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농업인이 시중가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에 수수료가 붙다 보니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대형마트나 온라인몰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본 의원은 실장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일반 소매점보다 훨씬 가격경쟁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또한 무료배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배송료 전가로 인한 가격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판매품목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품목별 물가조사를 시행하거나 농가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격 경쟁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함평 인근 도시민들이 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와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장님,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소비자들의 선택에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온라인 유통망이 크게 발달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익일 새벽배송이 이루어지는 편리한 구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굳이 함평까지 와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 싶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와야만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 실장님의 바람처럼 우리 인근의 도시민들께도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든지 구매자 현황, 또한 수요 분석과 같은 조사를 시행했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식품을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규모는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구 3만 명의 초고령사회에서 소비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내 소비만으로 직매장 운영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

본 의원의 생각에 사실상 도시민의 유치여력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유인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외부 소비자 유인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로컬푸드직매장은 농가들에겐 양질의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겐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실장님께서 농업정책실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농촌경제의 건강한 활성화를 위해 진정한 지역 농업 유통의 대안 모델로 거듭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신동진벼 보급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진벼는 지난 20여 년간 전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품종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쌀 산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정부가 신동진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가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농가 소득과 지역 쌀 산업의 미래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는 더 큰 틀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2027년부터 신동진벼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언제입니까? ○

그럼, 우리 군 벼 재배 면적에서 신동진벼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적은 비중은 아니네요. ○

신동진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시범 재배 중인 대체 품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종을 재배 중이십니까? ○

그렇다면 이들 품종이 신동진과 비교해 밥맛, 수량, 재배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한 우리 군의 토양에 적합한지 농가 설명회나 품평회를 통해 충분히 공유된 바가 있습니까? ○

결국 핵심은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품종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체계적인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품종 검증, 전환율 관리, 시장성 확보를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로드맵을 군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

실장님, 종자 보급은 농업기술센터와 국립종자원의 소관임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이 준비 중인 대체 품종에 대해 내년 이후 농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종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

실장님, 정부가 신동진벼를 퇴출시키려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쌀 과잉공급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번 기회를 단순히 벼 품종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작물 재배 확대 또는 타 작물 전환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동진벼 제외는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7년 이후를 대비해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시범재배와 품평회 결과를 많은 농가와 적극 공유해야 하고, 또 연차별 전환율을 관리하고 목표치를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품종 종자 보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의 밥상과 농가 소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지적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