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인데요.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나요?

0건이니까 당연히 불용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0만원이 만약에 홍보비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지금 10개 미만인 거잖아요?

10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홍보하느니 차라리 건수가 있었을 때 가가지고 직접 고지한 다음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냥 팜플렛을 15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 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안내하고 고지하는 게 조금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죠?

사무실에 왔을 때도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규칙에 제6조 수강료 감면대상에 보면 7,8번 강동구 병역 명문가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시행규칙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시행규칙 안에서 변경된 걸로 확인해 보셨죠?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이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상은 다 조례에 올리고 그다음 나머지 감면율이나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나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 보시고 이것들을 일관성있게 조례면 조례,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일관성있게 다시 조례를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무팀에서 어떤 조례를 찍어가지고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담당 부서가 다시 조례를 살펴 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놓쳤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행정재경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지원 사업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9조는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선, 입법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에 제가 천착했던 이유는 사각지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법안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서 적용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서 계속 법안을 만들자고 한 거는 2019년 빠르게 2019년, 2021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정의할줄 모르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실태조사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이야기는 있을뿐이지 그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법안을 만들기가 힘들다면 우선 빨리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줄여보자 함이 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찾아봤지만 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대상이 강동구에 주거하는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제한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강동구에서 많은 대리기사님들, 혹은 배달기사님들이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직접 찾아가 봐서 노동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70%가 강동 분이셨고 30%가 타구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를 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강동구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다른 자치구 사람들도 필요하니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집행부의 의견 때문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서울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기존에 있던 강동구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폐쇄되다 보니 실제로 그 분들은 2023년도부터 기존에 있었던 쉼터를 잃어버리고 요즘도 계속 거리에서 전전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강동 주민으로만 대상을 축소시키다 보니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시 내놨게 됐고요. 아까 장비 말씀하시는 게 교육을 먼저 받고 장비를 해야되는 건데 장비나 이런 지원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 그게 대다수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교육 받아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육을 안 받는게 현실이라면 그러한 장비를 전제로 교육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게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의회나 집행부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예산상으로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했던 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조례에서 닫아 두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어떻게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거고요. 실제로 이게 사각지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보호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다면 그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 전에 계속 보류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단순히 송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남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남 사람들은 강동에서 일을 하더라도 서울시 주민이 아니고 강동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노동의 보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실제로 예산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놨으니 그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