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및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에 사무 전반으로 2024년, 2025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장애인복지과장 변서영입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계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만료일은 2026년 1월 30일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상일2동에 소재하며 총면적 225㎡면적입니다.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2024년 총 1,962명이 이용했습니다. 위탁업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례관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도구 도서관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결과 87점으로 재계약 적정기준점수인 75점을 상회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 기관은 3년간 중점 운영 중인 6개 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률 95에서 100% 구간으로 성실히 이행하였고, 총 5곳에서 3,9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관내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보고절차를 거쳐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계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나래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만료일은 2026년 1월 30일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강동구의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민간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상일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161㎡입니다.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발달장애인 455명에게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61명을 취업시켰으며 86개의 구인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위탁업무는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지원, 취업 후 적응지도, 구인 업체 및 직무개발 등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결과 총점 91점으로 재계약 적정기준점수인 75점을 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점사업 4개 분야의 평균목표 달성률은 현재 99%이며, 올해 말 목표를 달성할 경우 평균 목표 달성률은 1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무기계약직 취업 성공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고용 민간위탁 우수 기관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발달장애인이 직업현장 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보고절차를 거쳐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서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및 의사일정 제4항, 강동커리어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잘못 표기된 조문 번호를 정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로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관련 상위법령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남효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관련 조문 내용을 근거 상위법령인「노인일자리법」에 맞춰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이용하는 근거 상위법령에 맞춰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입니다. 「노인일자리법」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 조례에 그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보험 가입 규정 신설입니다. 구청장에게 조례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따라서 안 제11조에 보험가입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해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래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노인복지법」에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재난법률로 이관된 게 2023년인데 이 조례 개정안이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느끼지만,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남효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이게 이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이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이 늦어진,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3년 10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24년 1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주셔서 좀 늦게 한 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관되고 1년내 기간이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시행이 됐다면 지금 그대로 절차대로 됐다면 시행을 1년쯤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예.

부서에서 이건 좀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왜 제때제때 되어야 되냐면 지금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특히 보험 가입에 항목이 있잖아요?

예.

제12조 보면 “제3항 등에 대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껏 보험에 가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보험 가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맞는 거죠?

예, 법령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법령에 의한다면 모든 지방자치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점은 자꾸 느끼지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제때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남효선 의원님이 발의 안 했으면 이거 언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올해가 곧 끝납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이렇게 이관된 이유가 단순히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건강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강동구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들이 다양한데 어느 정도 한 번...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그다음에 노인의 역량을 활용한 역량활용사업,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단, 그다음에 취업지원 크게 사업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사업단은 57개의 사업단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참여 인원수는 어느 정도예요?

참여는 올해 2025년에 4,2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린다면 사실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수도 늘려가지만,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은 좀 이제 역량 활용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경험을 많이 살려서 실질적으로 일터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증가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린다면, 혹시 아직 방금 이런 조례안처럼 숨어있는,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못 가진 조례가 있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연구도 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제2의 인생에 노인일자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근 5년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1만 100명에서 2025년도 8월 자료에 의하면 22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50% 육박하는 46.1%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지금 대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일자리 사업 추진하면서 대기자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수요가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아까 일자리 유형이 세 가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좀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그리고 공동체형 그리고 하나가 뭐죠?

취업지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노인일자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상이고 한데 지금 저도 많은 지역사회에서 필드도 나가고 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있고 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면 존경하는 남효선 의원님이 마련한 이 조례가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사료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미래비전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올해 대비해서 26년에 노인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도 김남현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노인 역량활용사업 쪽으로 어르신들의 경험을 많이 살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일자리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량활용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내년도 26년에는 그쪽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등하교 안심지킴이사업, 그다음에 기존에 돌봄지원단 확대 운영, 방과 후 돌봄지원단, 늘봄 학교지원단 이런 걸 확대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으로는 유치원 업무지원단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역량활용 쪽으로 저희는 내실을 더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쪽으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접목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익형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또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르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점에서 이런 것도 더 검토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주민에게 주는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더 될 수 있다는 이런 거 까지 검토해 주시면 본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요즘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는 게 만65세인데 혹시 65세가 안 돼도 여기 노인일자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예, 노인 역량활용 쪽은 60세 이상도 가능한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한 달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은 월 30시간을 하실 수 있고요,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월 60시간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2개 정도는 참여 못 하고 한 가지만 참여 가능하신가요?

예, 한 어르신당 한 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뵀을 때 정말 뭔가 일을 한다는 게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쓰시고 또 특히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전사고나 보험 같은 거를 좀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효선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보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는 구청장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는 사업비 지원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보급지원 등과 관련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본문에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아직도 일부 장소에서 관련 관계자에 의해 제지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발생한 시각장애 안내견 출입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에 청각장애 보조견 문전박대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관련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조례로 입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진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1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2호 보조견은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보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 제3조는 의무 규정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홍보 사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4개 구가 관련 조례 제정안 시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를 포함하여 6개 자치구는 시각장애 관련 안내견만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장애인 보조견 관련 보건복지부에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가운데 장애인 보조견 종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료 도우미견까지 장애인 보조견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안내견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관련 장애인 보조견 전쳬를 대상으로 하는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에 비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출입과 관련된 인식은 개선이 되었으나 다른 장애인 보조견이나 치료 목적의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관련 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예방적·교육적 인식개선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담당 부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관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안을 통해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명시된 사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아주 훌륭한 조례임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래 전인데 한 30여 년 전에 큰마음 먹고 캐나다를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때 캐나다에서 장애인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너무 컸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없었던 그런 시절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조례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인식은 나름 있지만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익광고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걸로 파악했는데 제가 1년 사이에 TV나 아니면 여러 광고물을 통해서 홍보된 내용을 보질 못했고, 또 한번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실제로 홍보에 많이 정성을 쏟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조례 제3조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문구는 들어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공공장소 그다음에 대중교통, 식품접객업소 등에 우리 안내견들이 편하게 출입을 해야 되는 건이라서 관련된 업소 등에 저희가 일단 그림 문자 이런 픽토그램으로 설치를 해서 다 부착할 수 있게 하고요. 점자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단 업소들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들 교육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일부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식개선 사업에 나서겠습니다.

생각이신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업소는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런 보조견과 함께 들어왔을 때 업소 주인들의 또 인식이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데 영업에 다소 마이너스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착물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진수 의원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아까 김남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입을 하는데 이렇게 막았을 때 300만원을 부과를 한다 하는데 소상공인인 경우 아직 인식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강동구에서?

저희 강동구에서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홍보랑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입장하고 또 업소 입장하고 그거를 부서에서 서로 간에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안내견은 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분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가 나중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소식지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일단 사전에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관리하는 그런 업소들과 업소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는 업주에게 장애인 복지법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일단 1차 개도는 하겠습니다. 개도 후에 또다시 적발된다면 저희가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투명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소마다 그걸 붙여놓은 건가요?

예, 붙였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제작해서 이게 아마 다 붙여진 건 아니고 또 신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봤는데 투명이어서 그런지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잘.

유리에 보통 붙이거든요. 유리에 붙이면 또 약간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잘 띄게 잘 만들겠습니다.

예, 조금 테두리색을 넣는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알 것 같아요. 거의 너무 투명이어서 그렇고, 여기 보다 보니까 이 조례가 협력체 구축 조항에 명시돼 있는데 실용성 있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교육이나 또 민간단체에서 심지어 경찰서랑 연계해서 협력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앞으로 정말 어려운 상공인들이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정말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밋밋해서 그 계획을 정확히 한번 한 후에 이 조례를 통과할까 합니다.

질문하신 건가요?

예,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거는 대중교통 수단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에 종사된 곳에 저희가 다 미리 사전에 공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식품도 마찬가지로 각종 식당 등에 저희가 연락을 사전에 다 공문 발송하고요. 아까 말씀 계속 되풀이되는데 일단 저희가 인식개선이 먼저입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한 다음에 안내견을 출입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장애 인식개선 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법에 담고 조례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강동구가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하고 함께 잘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다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셔서 너무 보기 좋고요. 먼저 존경하는 한진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과장님 강동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의 숫자도 많고 또 유형도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일동에도 시각장애인복지재단이 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강동구에서 이런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봤는데 시각장애인 보조견만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거든요.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있고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있고 지체장애인 보조견도 있고 치료도우미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동구민과 또 강동구정을 살피고 있는 공무원 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게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것 같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셔서, 타 지자체에 보니까 25년도 1월 자에 헤럴드경제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은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됐었고 연합뉴스TV에서도 2025년 5월에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식당에 경찰까지 와서 문전박대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부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부분 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5조에 보면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사업이나 예산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혹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혹은 고려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사업에 협조해 주실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도 풀 수 있고요. 저희가 조금 그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수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진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의 신설 또는 폐지, 이동, 명칭 변경 때마다 별표 목록을 정비하는 등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구청장의 고시로 정하고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의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명시된 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5년 8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개소, 이사 등으로 관련 시설의 명칭, 위치가 명시된 별표와 관련 조례 개정이 자주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별표를 삭제하고 용어의 약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약칭에 따른 조례 용어를 재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유치에 관하여 명시하는 방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에 따르면 조례의 별표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가 아닌 강동구청장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는 안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례의 잦은 개정을 방지하고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2011년에 전부 개정된 후에도 8차례나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의 신설, 이동 또는 명칭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6차례입니다. 강동구를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된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기관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를 포함 12개 자치구로 가장 많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 현행대로 조례에 명시할지, 개정안 대로 기관장의 고시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단순한 시설 현황 관련 개정은 고시 방식을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전에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드렸는데 또 국을 2개나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문화체육시설도 이런 식으로 조례에 고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 드린 건 뭐였냐면 이제 과장님 단위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타 국장님들이랑 논의를 좀 하셔서 저희 강동구에 있는 조례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은 고시를 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조례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걸 직접 들어가서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하시는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 부서도 만약에 이걸 고시로 하는 게 장단점 다 따져봤을 때 고시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 타 부서도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에서 조례를 일괄 정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부서에서도 업무가 좀 줄어들고 또 일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단은 체육시설은 약간의 시설명과 위치하고 요금 체계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한번 내용 봐서요. 그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또 취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지와 장단점과 그리고 구청의 입장을 서류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맞춰서 이 조례는 조금 추후에 더 논의하는 걸로, 그래서 의견을 정해서 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조례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나 그런 데서 한꺼번에 법령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위 법령에서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 전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성 내용은 본문 14개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사업 시행,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25년 8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단체 1건이 강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조문의 의료를 보건의료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의료의 용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행위이고, 보건의료의 정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뿐만 아니라 약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의 서비스도 포함 됩니다. 제1조 목적어의 의료 용어는 법령과 우리 구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일치하고, 법률 제명과 동일하게 의료·요양 등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보건·의료 등 분야의 서비스라고 명시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사무위탁 및 재구조 통합지원회의 의료용어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돌봄 필요도 조사를 위탁하며 공단은 조사 후 네 가지 대상자 군으로 분류한 통합판정 조사결과를 동과 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대상자 구는 의료와 요양의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되므로 미반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둘째, 약물관리 용어명시 제안에 대해 약물관리는 현행 법령에서 정의된 법률용어가 아니고 그 의미가 규정되지 않아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법률자문 결과로 미반영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셋째, 통합지원협의체 내에 약사의 참여 근거 명시 의견에 대해 우리 구 통합지원협의체는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회의 의견수용 검토 여부는 해당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약사 등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결과「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로 시행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각 자치구에 표준조례안을 포함한 제정 관련 안내를 하면서 조례의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인용하고 있어 법령의 해석상 문제는 없습니다. 표준조례안도 안 제2조와 유사합니다. 안 제3조는 통합지원 대상자 규정입니다. 안 제3조 대상자 규정이 표준조례안에는 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제2조제3호를 준용, 안 제3조는 강동구 돌봄사업 통합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2호와 표준조례안의 정의가 다릅니다. 이와 관련 표준조례안보다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안 제5조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규정입니다. 구청장은「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시행하면서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는 통합지원사업 시행규정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된 통합지원기반 조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정을 표준조례안 제5조로 준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규정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3조에 규정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과 관련 표준조례안 제6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통합지원제공 등 규정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구청장의 통합지원제공 등과 관련 임의규정을 표준조례안 준용,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통합지원회의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표준조례안 제8조를 준용하여 통합지원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필수규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통합지원회의 명칭이 자치구 조례별로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이 배포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한 7개 자치구가 통합돌봄사례회의라는 명칭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조례안 배포 후에 조례제정안 3개 자치구 회의명칭은 통합지원회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된 상위법령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통합지원회의가 법률에 따른 명칭입니다. 따라서 안 제9조가 타당합니다. 안 제12조는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상황은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관련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부칙은 제정안이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청장은「돌봄통합지원법」 제26조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의 기타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조례의 규정할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돌봄통합 관련 조례 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동작구는 노인, 중구는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지원조례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관련 2025년 9월 말 기준 상위법령에서 시행령 등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령 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한 보건복지부는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준수하도록 문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표준조례안은 필수·선택·기타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표준조례안 필수규정을 모두 반영하거나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령 시행일이 2026년 3월 27일입니다. 시행일 전에 조례 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이번 회기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이 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6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반드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또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근거로 두 협의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같이 상정된 조례안 제12조가 원안으로 가결되면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이 조례 명칭을 볼 때 다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지원협의체 그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이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새롭게 많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영입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걱정이 좀 사라졌는데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통합지원협의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예.

담당 인력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어때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주민센터별로 통합지원창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SOS 사업을 하고 있는 돌봄매니저가, SOS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간호직하고 복지직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돌봄통합업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동에 다 실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강동구 전체를 하기 때문에 동에도 다 같이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시범 운영 얘기가 나와서 시범 운영 자체를 전 동에 창구를 마련해서 시범 운영을 하신다?

예, 시범 운영이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사업을 저희가 해보고 더 필요한 사업은 본 사업에 더 추가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가 1억 3,200만원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이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인력이 실제로 배치되고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지금 국비를 내려줄 때 신규채용용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신규채용 여부는 저희 인사 파트에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그것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거죠?

예,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인데요. 지방비를 서울시하고 강동구가 35대35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8명 정도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오긴 내려오겠죠?

예, 저희가 팀 신설에 6명하고, 또 보건소에도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2명용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복잡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범 기간 동안 해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본 사업에 반영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 쪽에서는 그간 어떻게 나아가야 할 로드맵에 대해서 많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고 2010여 년부터 준비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준비되던 사항인데 저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료비랑 통합지원서비스가 그야말로 과거에 가졌던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이바지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 모멘트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는 거의 신청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여러 민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할 수 있게 되있고, 저희 구에서도 직권으로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간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지만 예산 관계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셨나요?

저희는 지금 예산이 한 4억 4,200인데 인건비 빼고, 그리고 홍보라든지 빼고 나서 사업비가 3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고 그 대상자한테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것도 아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범 기간동안에 더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초에 필요한 사업을 확정해서 본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주의에서 정부에서 이게 공급체계로 간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이 일편에는 또 복지 측면에서 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편복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간에 실행되면서 각 동 단위 10개 동을 중심으로 해왔던 각 시라든가 지자체도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어떤 시에서는 8개 분야를 나눈다거나, 각 분야별로 특색있게 진행되어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구의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예.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도 해주고,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복지관 분들도 지역협의체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보니까 동별로 특화사업이 지금 한두 개씩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제로’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암사1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가구 생활 지원 ‘찾아가는 사랑의 장바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원스탑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핵심인 통합운영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집단 체계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잘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 정리해서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 1명이라도 더 찾아내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강동구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통합돌봄의 입법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살던 곳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입법에도 제1조에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맞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부서에서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동구가 초고령사회에 또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조례 7조에 보면요. 7조에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기관이 보면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서 통합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예.

, 표준조례안은 따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중복질의라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잘되려면 사실은 관계자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해요. 높고 또 적극성을 띄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뿐만 아니라 통합지원회의까지도 좀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사업 초기에 어떤 의견들을 주시고 또 진행을 함께하는 거를 보신다면 이후에 좀 더 수월하게 전문적인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 초기에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분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넣으시고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조금씩 방향을 정리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했던 자치구들은 내년쯤에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전부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표준조례안 이후에 온 분들은 사실은 표준조례안 온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진행을 또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시행령이 12월 말에 그 목표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한 1, 2년 정도는 꾸준하게 추적해 주시고 관찰하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타구라든지 중앙, 그리고 서울시의 동향을 수시로 살펴보고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반영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두 가지만 요청드리면 지역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매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어떤 식으로 이게 제출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과거에 하셨던 사례가 있으면,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매년 내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지역계획수립은 저희가 내년 1월 정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주시면, 그거랑 아마 비슷하게 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년 차로 용역을 줘서 만들고 연차로 또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 주시고 나중에 내년 1월에 넘어가서 그 계획을 세우시면 저도 그거 공유부탁드리고요. 통합지원회의 관련돼서 그 구성원들 돌봄 분과라든지 이런 내용들 저도 추가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의견으로 하면 되나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 운영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보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24년 1월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편으로 어린이집 급식 공급체계와 학교유치원 급식 공급체계가 통합되어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추진 근거가 해당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되었고, 본 조례의 사실상 상위 기능하던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년 5월 19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25년 8월 20일부터 20일 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공문을 통해 조례가 2025년 5월 19일부로 폐지됨을 각 자치구에 안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강동구 조례도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안 관련 검토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공공급식 체계가 도농상생 급식에서 서울 든든급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자치구별 공공급식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한 친환경유통센터 위탁 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강동구를 포함한 14개 자치구가 통합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 중 중랑구만 기존 방침을 유지 중입니다.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 소유로 2024년 12월 31일부로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별관직원의 구내식당 및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의 기능과 관련 시설은 없습니다. 공공급식 체제개편 후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운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6일 전문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폐지안이 가결되면 학교 급식 관련 조례 담당부서는 교육지원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인 자치구는 강동구를 제외하면 9개 자치구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 시행 중인 자치구는 강동구를 포함하여 24개 자치구가 시행 중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강동구는 2024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서울 든든급식에 참여함으로써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2024년 11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를 근거로 시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2024년 12월 26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폐지가 되어도 강동구 급식 지원 관련 운영 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의 이유는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과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4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안 제8조제3항과 제4항에서 반환 사유와 반환 기준을 명시하고, 운영자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5조2항, 제8조2항에서 어구를 정비하고 안 제8조2항과 제3항에서 사용료 등에 대한 약칭 규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내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 명확히 하고자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는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별도로 정한 경우는 조례의 적용범위가 아님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시설 운영의 원칙 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원칙 가운데 개관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의 범위에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선거일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등에 대한 약칭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을 조문에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 사항을 조례 조문에서 알아보기 쉽게 반영하고 용어 등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경영평가는 지난해인 2024년도 1년 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기관평가와 기관장인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용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기관과 기관장 모두 나등급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임직원 성과보상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기준안 및 대표이사 성과계약서에 따라 나등급 범위 내 151%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가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제언을 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숲속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 그리고 아트센터 이런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접근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걸 즐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공간을 실제로 대여하고 대관하고 거기서 주민분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대한 도서관들이나 아트센터들이 다 집 근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강일동 같은 주민분들은 고덕숲도서관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편도 좋지 않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단 경영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참여를 권고하고 권장함에 있어서 반대로 구청에서 너무 그 공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쉽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절차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이번 행정감사 때도 따로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3조 적용 대상을 보면 제3조에 따른다 해서 구체적으로 법 제3조를 보면 적용 대상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까지 한다면 수십 가지가 될 것 같고 또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등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방대한데 우리 구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세워서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한번 묻는 겁니다.

저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22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나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이렇게 221곳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당연히 또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가 되고 나서 실제로 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을 답변대에 오시게 했어요. 제 마음 잘 아시고 제 당부 잘 아시고 실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기환경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7~8년 전부터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실내공기질 관련돼서 구청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연관돼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이었던 게 있는데요. 지금은 컨설팅 위주로 측정기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측정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컨설팅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내공기질에서 오염 물질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라돈 같은 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총 7개,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문제되면서 우리가 대기질 관련돼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암 발생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우리가 기후환경 문제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문제 지속적으로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건강취약대상, 특히 아동,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쪽 관련 분야에서도 이걸 통해서 건강 유지하면 좋겠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상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는 대처할 건지 그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1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의 유지 기준을 스스로 자가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데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곳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시범사례라든가 앞으로 방향성을 잘 로드맵을 정해야만 우리가 2025년에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책 수립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의원이 좋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강동구 건강증진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동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안 제11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12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안 제13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 중입니다. 2016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동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권혁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규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1항과 제5조제1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규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서 규정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같은 법 제23조의4제1항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입니다. 안 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하나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조례에서 규정은 가능합니다. 안 제11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규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하나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을 근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중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화학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통보를 받는 경우 구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내 화학물질과 관련 예방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화학물질 관련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법 개정이 살펴보니까 90년대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30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조례가 없이 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저희는 매년 강동구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에 보니까 위임조항을 개정을 했네요, 보니까. 위임조항이 생긴 이후로도 아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20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전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부서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과장님, 우리 구에서 화학물질로 관련돼서 사고는 전혀 없었나요?

예, 지금까지는 사고 없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타구에서 화학물질로 사고가 나서 좀 이슈가 되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점검이나 또 전문가 그리고 관내에 업종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 업종 통계가 있나요?

지금 저희는 44개소가 있고요. 암사정수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이 두 곳은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42개 업소는 알선판매업으로써 지금 실질적으로 물건을 저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개소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직은 위원구성은 안 돼 있고요. 이제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위원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일 먼저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예.

대책 방안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부서에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워낙 크잖아요? 좀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예, 안전한 강동이 되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총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100여 개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168가지로 나오네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같은 경우는...

, 정수장이 아니라. 우리가 화학물질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제품 하나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듯이 비누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화학물질이 뭐가 있는지?

글쎄요, 그거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지금...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는 소독에 쓰는 과산화수소라든지, 염소,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수 이런 등등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것이 화학물질에 분류돼있는 사항입니다.

파악한 것은 프탈레이트라는 파라벤, 소륨라우릴 셀페이트, 그리고 중국수입 납 카드륨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디옥세인 정도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에서 접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이런 류가 있고. 혹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구청에서 관련된, 혹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있습니까?

별도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강동구에서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사고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관내에서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소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은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2개소는 알선판매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간에 저희들도요, 화학약품 취급소가 천호동에 있어서 저희도 가끔 들려보고 하면 정말 안전하게 관리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화학물질이 단순히 공사장이나 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뉴스, 화재나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일상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일상에서 어떤 현상이 화학물질 피해가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듣기에 화학물질 피해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발암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호르몬 교란이라던가 그리고 피부 자극, 신경 손상, 특히 우리가 항생제 많이 쓸 때 항생 내성이 옴으로서 화학물질 피해를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사한 것은 일상적인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전체적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에 광의적 포함하는지 그 협의적 관점에 접근했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어떤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 조례 구성을 보면 이게 5조부터 10조까지가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 구성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싱크홀 사고도 있었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고든 일어나는데,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의외로 큰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고 발생 후에 대응방안보다는 이전에 미리 이걸 사전에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냥 단순히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랬을 때 위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회 구성은 화학이나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다음에 구성 위원 명단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꼭 구성을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 되지만 현장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해요.

예.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3조에 보면“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할 수 있다.”되어 있죠?

예.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년 3월에 명일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함으로써 한 생명도 잃었고 엄청 큰 사고가 났는데, 사전에 뭔가가 징조가 있었거든요. 신고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했더라면“아, 이건 교통통제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정도도, 그러니까 모든 사고는 발생 전에 조금만 신경 쓰거나 조금만 전문성이 있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권혁주 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있을 수도 있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노력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생각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부서에는 환경직이나 화공직 이렇게 전문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교육도 매년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주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관리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7조2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18조 제1항에는 기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에는 문화원장이 기금운용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제4항에는 구청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강동구청은 2006년부터 강동문화원에 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총 13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출연금 재원은 강동구청 10억 5,000만원, 이사 2억 2,000만원, 이자 3,300만원입니다. 2024년 5월 8일과 21일에 각각 강동문화원 원사 이전에 따라 처음으로 기금을 2억 7,2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강동문화원은 기금사용과 관련 2025년 4월 2일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강동구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달 28일 조례 제18조에 따라 강동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강동문화원의 기금운용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남현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7조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 신설입니다. 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하고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강동구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 2명,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2명, 관련 전문가 등이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 심의를 통한 자문 의견을 제시한 협의체 성격이라 판단됩니다. 문화원의 기금 출연금 대부분이 강동구청의 지원금이고 관련 이자입니다. 그리고 출연 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 의회의 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출연과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입니다. 문화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운용하는 자금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아닙니다. 그리고「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서는 지방문화지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문화원과 관련 지원육성 측면에서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기금운용계획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원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 관련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2제4항을 보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제4항 기금운용 권고는 강행규정은 아니기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시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으나 출연하는 목적과 다른 기금의 사용 시에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연금 지원에 동의안은 의회의 추천 위원과 출연금을 지원하는 구청 소속 공무원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문화원 기금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 관련 심의위원회 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화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존경하신 김남현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기준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원에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출연금을 줄 때라든지.

원래 조례에 보면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다양합니다.

조례에는 그 부분이 근거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기금이 사용된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는 없었고, 이번에 원사 이전하면서 사용된 게 처음입니다.

정도가 그럼 사용이 됐어요?

2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구청은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승인을 받나요?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승인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승인을 할 때 그 내역들을 같이 보고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저희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저도 한번 같이 제출해주시면, 그 내용...

예, 지금은 없지만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한 내용을 이사회가 의결하면 이제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아니라 구청장의 보고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고를 하는 것과 사전승인은 다른 의미인 거 같아서, 대신 이제 조례를 보니까 권고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지역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원육성에 필요한 거고, 저희가 감독이나 그런 어떤 강하게 제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존경하는 김남현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당분간 좀 잘 살펴 봐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6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7. 2026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맨위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동문화재단 및 강동문화원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인 문화정책개발을 지원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공연 제공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2026년도 본예산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강동문화원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지역문화 예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동문화원의 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6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출연을 토대로 지역 고유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동문화원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2026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9월 25일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동의안은 강동구청이 강동문화재단 출연금을 2026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청장은 강동문화재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동의해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의 2026년 본예산액은 향후 정례회 때 별도로 심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운영 및 사업의 주요 재원은 구의 출연금입니다. 강동문화재단 출연 현황입니다. 구청은 강동문화재단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 중입니다. 2024년 강동문화재단 결산서 관련 공시에 따른 구 출연금이 포함된 수입 현황을 보면 2024년 당초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수익이 약 1억 1,48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출연금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강동문화재단의 수입 현황을 봤을 때 재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강동문화재단 설립 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평가점수가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평가등급이 처음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의 2026년도 구 출연금 예산액은 향후 정례회때 별도로 심의해야 합니다. 동의안은 재단사 운영을 위한 구 예산의 출연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2026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기금 적립은 지역사회개발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강동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자 2006년부터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청이 강동문화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동문화원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원에 10억 5,000만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원은 문화원사 이전에 따라 기금을 3억 4,4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강동문화원은 기금사용과 관련 2025년 4월 2일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강동구청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강동문화원의 2026년도 구 출연금 예산액은 향후 정례회 때 별도로 심의해야 합니다. 동의안은 강동문화사업 운영을 위한 구 예산의 출연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문제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보고청취부터 같이하셨으면 금방 끝나고 가셨을 텐데, 순서가 조금 띄어져 있어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재원의 다양성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사업수익이 증가하였어요. 그런 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수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고 지속 가능함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들이 주민분들에게 잘 쓰이면 좋겠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정부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아트센터가 아무래도 2011년에 준공이 돼서 그런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라든지, 특히 이제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라 저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좀 저희도 신경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 수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수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또는 안전점검 조치 등에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 보니까 전자기기나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관리해야 될 건 되게 많은데 담당자분들은 숫자가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 안전점검을 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2인 1조로 무조건 다니라고, 현장에서 그게 충분히 여건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익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좋겠다. 좀 잘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선사축제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위생해충 규제 방안과 방역소독 실시 권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자원봉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제정안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양평호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어 정의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호 위생해충은 근거 상위 법령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제3호와 관련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이를 준용하여 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관련된 사업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 상위 법령에 의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감염병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사항과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 마련 규정입니다. 위생해충 관련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소독 의무 가운데 위생해충의 구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방역소독 실시 권고 규정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안 제7조의 대상은 상위 법령에 따라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소독 약품을 지원, 소독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사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련 상위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내에 위생해충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 퇴치에 대한 구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0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은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지원 대상은 강동구 거주 5년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구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구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출산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요건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임신 및 가임 지원 사업 관련 단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구민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 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등을 하는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지원 대상을 관내 거주 5년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구민이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구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동매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규정 개정입니다. 거주기간과 나이 등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이 관내에 실제로 거주만 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으로 하고 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관련, 실제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과 절차에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4조는 임신 및 가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 금액 상한선과 지원 횟수 등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이 2024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등이 확대됨에 따라 성별로 지원 금액을 차별하고 상한선을 두는 것은 상위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 예산 규모, 행정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원금액과 횟수를 삭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7에 따라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의 사업은 상위 기관 사업 지침에서 지원 횟수가 총 1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자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 사업은 조례에서 1회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의견에 따른 단서 규정은 구 자체 지원 사업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기관 관련 지원 사업 횟수는 사업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40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에 따르면 45세 이상에게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술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있지만 시술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관련 지원 횟수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를 포함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 제한 및 연령별 차등 지원 등 근거를 폐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횟수 관련 수정 의견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영자입니다.

관계 법령을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나온 걸로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법과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지금 팩트는 거주기간이라든가 연령제한인데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나요?

이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7명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은 4명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연령이라든가 거주제한 없으면 혹시 대상자가 더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 조례상 구비로 해서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데 아니, 그래도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국비 50대 시비 50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구비 사업으로는 이 냉동사업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니까 구 예산은 빼고 전체로 시든지 국비든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되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이 1억 1,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이 1억 5,700입니다.

3억 가까운 돈이 우리 구 주민들에게 지원돼서 혜택을 보고 있다.

예, 맞습니다.

시대에 또 이런 좋은 제도가 잘 된다면 또 그 아이 1명이라도 더 우리 강동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가 그러지 않아도 출산에 기여하고 있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매 의원님께서 이렇게 강동구에 또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이 키우고 출산을 희망하는 아이 아빠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보면 그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40세 미만이라는 어떤 한정 조건들을 삭제해 주셨어요. 다만 문구를 보니까 이게 실제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동매 의원님의 의중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거주하는 걸 또 일일이 또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아마 이동매 의원님께서 의중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마 이게 문구 작성에 있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실제라는 부분들을 빼는 게 혹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도 주민등록법상으로 해서 요새는 사실혼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의견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그 단서를 삭제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사업으로 이미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 한정해서, 다만 지원 횟수는 1회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현행으로 추가해도 상관없는 거죠?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동매 의원님께서 강동구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신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만큼 결혼 정년기가 또 많이 늘어나고, 좀 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가 출산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다 같이 이걸 통과하게 해 주시면 우리 강동구가 좀 더 출산율에 대한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독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를, 안 제5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의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이 8,915건으로 전년도 4,042건 대비 4,873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연도별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활동 현황을 보면 불법사행산업 현장과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관련 2023년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가 4만 8,350건에서 2024년도에는 5만 43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시간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도박 관련 온라인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비율이 19.1%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유진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1호 청소년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호 도박과 안 제3호 도박중독은 상위 법령에 관련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해석상 문제가 없다면 조례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관내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구청장에게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이를 반영하여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규정입니다. 구청장이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와 관련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 예방과 관련된 여러 사업 중 청소년의 도박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사업 규정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박중독 예방교육 사업, 상담연계 사업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상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입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정안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도박중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향후 도박중독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관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 치료하고 관련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의원님께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돼서 좋은 조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청소년 도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게 인터넷에 접근이 너무 용이하고 핸드폰 사용량 과다로 인해서 접근이 너무 지금 쉬운 상태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터넷 문제를 차단할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도박 문제로써 어떤 걸 논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사행성도박에 빠지게 되면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전이라든지 부모의 관계에서 금전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소년 문제 등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해서 한번 빠지면 그에 대한 생각과 언행이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한다. 청소년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여기도 우리 성인들도 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 상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자체를 인지 못 하고 오직 도박에 대한 생각과 말만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상실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실감이 아니라 그들만이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공허함, 또 청소년들도 그걸 함으로써 재정적인 문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친구들 관계에서 오는 금품문제가 제2차, 3차 범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비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지금 한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비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오는 다양한 그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이 도박 문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정신적 문제, 그리고 가족관의 관계에 있어서 분열이 오는 가족의 분열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구 이 좋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강동구 청소년들이 도박에 몰입하지 않고 학생 본연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에 맞는 친구 관계,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지만, 도박의 위험성 인식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아동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조기교육, 그런데 조기교육 얘기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어른부터 늘 들으면 핸드폰에 있는 게임중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라든가 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박중독에서 중독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도박 문제로 청소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또 이런 심각한 현실 속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강유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2조제3항에 도박중독에 대한 정의가 나름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정의는 맞지만, 우리가 도박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그 중에 도박의 경계선도 있을 수 있고 막 도박의 흥미를 느끼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한 번 설정을, 물론 도박중독이라는 정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본인은 취미 삼아 도박을 좀 했는데 중독이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었을 때 그 청소년은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설정이 상당히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일단 청소년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청소년 도박 문제 선별 척도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척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수화해서 아이들 성향에 맞게 중독 여부에 맞게 상·중·하 맞춰서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그 청소년의 어떤 보호자가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발굴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은지.

올해는 저희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도박 문제로 상담 들어 온 건수는 없는데 작년 `24년도 건수로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온 케이스입니다.

파악한 경우에는 최근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 청소년 도박 문제로 상담 건수가 근 20배가 됐다는 그런 자료를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상담 건수가 5건 밖에...

저희 구에 도박 문제로만은...

이게 아이의 문제를 부모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모, 제 주변에도 후배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부족하지만 상담도 해봤고, 또 경찰서와 연계도 해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도 좀 홍보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도박 문제가 있는가를 조금 발굴하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도 도박인터넷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밝은 청소년으로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이 훌륭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또 통과되면 부서에서 조례에 무색하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매 위원입니다.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4년 사이 4배 이상이 늘었다고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현재 강동구 내에 청소년도박에 관련된 실태조사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청소년 도박으로 해서는 저희 구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국가에서 `2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통계법하고 아까 사행사업 위원회법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24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게 학생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가 한 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의조항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서에서 신경 써서 더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교육도 하고 치료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치료하고 재중독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아직 저희가 도박중독으로 해서 치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한 예가 없어가지고 그 후에 회복까지라는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따로 교육하거나 이것도 없었나요? 그냥 학교 청소년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교육은 전혀 없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는 전체적으로 초·중·고 해서 교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라도 강행화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행정의 틀에서 이렇게 그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삶에 정말 영향이 미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나 또 치료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가 청소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유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청소년들 간의 큰 이슈화되는 게 인터넷 도박입니다. 휴대폰으로 하기때문에, 그래서 수업시간이든 노는 시간이든 또 이게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나이가 든 중장년층까지도 파고드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예방과 계도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예방교육을 할 것이며, 계도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으로 접근이 너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 배너로 해서 바로 학생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카드나 놀이형이라든지 스포츠 토토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경로들이 있어서 인터넷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예방교육부터 먼저 철저하게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린아이들이 도박 중독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과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강유진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유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유진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