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집행부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안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부서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집행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군민의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좋은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의회에 보고하는 게 10억 이상 돼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이게 돼있어도 이번에 간담회 할 때도 봤지만 중암지구 백억짜리 넘는 공사도 신청을 해놓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조례가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도 업무 부서간 협조가 안 되는데 이건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5억 이상은. 명시를 해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각 부서 신경 안 씁니다. 실장님, 이거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10억 돼있는 거를 5억 이상이라고. 개정을 안 하고 이리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경남도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전번에 의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의회 넘어가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재정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걸 한번 더 해보자는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도에서 운영을 해도 한 98∼99%는 다 그대로 통과가 됐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심사를 해본다는데 주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군정질문이나 시정질문 보면 전체 다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분별 공모사업 하지 말자는 그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도 거기 대해서 맞춰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조례에 명시를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조례가 있어도 의회에 보고 안 하는데 조례 없으면 아예… 이게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조금 전의 사전심사 5억 이상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집행부에서 난리 납니다. 의회에서 보고사항 조례 그거 만들었다고 업무가 마비된다고 56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5억 이상 이렇게 사전심사제 하면 난리 날 건데 집행부에서 해주니 고마운데 꼭 조례에 명시를 하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부서마다 저희들이 문서등록대장이 있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거 보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 빠진 거 이런 거 챙겨보고 그게 조례가 꼭 필요한 상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집행부에서 안 할 거 같으면 의회에서 또 할게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예. 저희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올햅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 위원 풀 구성한다고, 각 분야에 구성한다고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들어온 게… 잠시만예. (자료를 찾으며) 42명. 42명이 지금 분야가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보건여성, 산업경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이라라든지 대도시 이런 게 올 경우에는 출장비를 또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서는 별, 그리고 우리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경남도였습니다. 경남도였는데 일부 들어오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게시는 지금 해놨었습니다. 우리 관내분들이 4명이 계셨고 그 외는 다들 관외분이었는데 교수들 쪽에서 좀 많이 왔었고요, 여러 군데서 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도 상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항상 확보하도록 그리 하시고예, 등록된 사람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 올릴 때 상시 모집한다고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지금 상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살정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사전심사를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비가 또 많이 투입이 많이 되고 하니까 건물 신축 부분 이런 부분은 인건비나 건물 관리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특히 잘 심사를 해서 우리 군비 투입이 되는 부분 건물 신축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도 지금 생각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특별히 건물 짓고 그런 데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14페이지, 군정 의정 협치 기반 상생 협력체계 구축 이래놨는데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군수님과 합의를 해서 우리 의회 휴게실하고 1층에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원들이 손님 몇 분 오면 각 방에는 4명밖에 못 앉습니다. 못 앉고 부의장실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 있을 때는 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덧 사람 와버리면 또 직원들 들어오고 하면 정말 잠깐 회의하고 의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청 지으면 새로 이사를 가고 한다는데 군청 지으면 언제 짓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말로만 군정 의정 협치 샀지말고 약속했던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는 벌써 끝났다고 내년이면 또 그거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실장님, 신규사업으로 함안을 빛낸 으뜸 정책 10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과 함께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걸 알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실장님,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걸 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부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직원들 사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사업비가 2백만 원밖에 안 돼. 조금은 늘릴 생각은 없는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사업비는 일단은 우리 군민 백 명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거기 따라서 추첨을 해가지고 백 명한테 백만 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조만제의원
여기 문화상품권 만 원씩 지급한다는데 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조만제의원
아이고, 그렇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득표 3개 부서한테는 저희들이 따로 시상을 해가지고 다양한 우수시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개 부서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지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2백만 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조만제의원
하여튼 간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직원들한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21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적극적인 송무추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가 행사 보조금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해바라기축제에서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 분명히 단체보험을 들고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대물, 대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보험을 지금 안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해바라기축제위원회하고 당사자들하고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 있는데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뭐 특별히 할 조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조만제의원
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야외주차장이고 그리고 임대를 했던 공장 주차장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14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주해바라기축제에서 내놔야 될 돈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법무팀에서 조언을 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바라기축제위원회에서 1400만 원 돈을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실과에서 이렇게 각종 행사시 이런 부분은 대물 자동차에도 꼭 보험을 넣어야 된다. 그걸 좀 해주시고. 이 강주해라기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 법무팀에서 좀 책임지고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험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할 때 사전심사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용역은 의뢰해놓고 나중에 행사나 공사를 슬그머니 없애는 사건들이 우리 함안군에는 참 많습니다. 용역은 하면서도 의회 보고도 하지 않고 그 일들을 없애는, 용역비만 없애는 일이 많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걸 책임지는 자세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나면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는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그 사업들을 슬그머니 없애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낭비하고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는데 거기 대한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래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예사로 용역비를 없애는 수가 많거든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우리 함안군에 좀 공무원들 생각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꼭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지금 우리 18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감사 행정 추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개선되는 점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력하시는 거는 보이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후관리나 우리가 군 자체 감사 이리 할 때 어떤 감사를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각 부서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거든예. 감사는 했다고 하는데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결과는 우리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전부 다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이런 거는.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무게감이 좀 실릴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쪽에 군정 의정 협치기반 상생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좀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민생에 접촉하는 가운데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고 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예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개관한 복합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위의 복합문학관이라는 건물에 부착될 입간판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지금 현재 전부 다 나갈 때는 복합문학관 개관식, 복합문학관 해서 계속 난립되고 있는데 그걸 찾아볼 수 없거든. 앞의 지주간판에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 했더니 거기 행정복지국장도 군수님하고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앞뒤로 붙이겠다고 도안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개관을 하는데도 그거 하나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데 그거 참 지금 와서 이런 체제를 구축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고 결과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데 실제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전에는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군정질문같은 경우에 따로 관리를 안 했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추진실적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복합문학관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시잖아예? 함안문인협회하고 저쪽하고 너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라서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건대 저의 예측에는 군수님하고 참 또 여러 허권수 거기하고 그런 분들의 참 가슴아픈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도 아레 부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다음에 하고나서 과장님 답변이 오늘 하고나면, 허권수도 오고 해서 개관식 하고나면 붙이겠다 하는데 그런 또 이상한 그런 게 있는갑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으면 결과를 일회성에 대해서 보고하면 뭐할 거고, 그다음에 미흡된 부분들을 재도전한다든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꼭 좀 실천해주시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함안 성장 미래산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그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아주 심플한 그런 전문가 구성이 돼가지고 함안의 우리 먹거리를 성장하는, 함안군을 발전시키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볼 각오는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장기적인 먹거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생각이 없는지 그걸 물으시는 거죠?
배재성의원
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배재성의원
아니, 다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산업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어느 특정 시군에서는 아주 크게 활발하게 성장산업들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또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안고 와서 지금 실행하고 하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제시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산업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계속 공무원들도 그렇고 새로 오시는 부군수님도 그렇고 그런 데 대해서는 게속 그런 식으로 고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배재성의원
고민을 하지 말고 좀 추진을 하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인 발전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같이 고민하기로 합시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고민하입시다.
웃음
배재성의원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실장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예. 저도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사가 높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이거는 물론 이리 전체적으로 보면 셀프심사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5억 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번 더 심사 점검을 해보고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추진 이거 정말 잘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가 필요해서 위원회 구성을 순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는 그 필요한 관련부서에서 위원을 선정을 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런 거를 부서에서 선정을 할 때 이게 위원회는 아주 공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생각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모이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막 하다보면 그때그때 급하니까 그지예? 하다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에 문제가 좀 생길 우려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제가 이리 위원회 가보면 거의 전직 우리 군청을 거쳐서, 행정을 거쳐서 나가신 분들 막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주로 많이 구성이 돼있더라고예. 그러면 거기에서 군민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리 행정을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서 관심을 가져서 위원회를 순간적으로 구성할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비상설화된 위원회라도 저희들이 대충 수요가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는 언제쯤 해야 될지 위원회가 대충 계획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장기계획을 좀 보고 위원회를 하고 공무원 출신하고 공무원 출신 아닌 사람하고 적절히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예. 종합기획의 조정으로 군정 성과 제고에 보면 우리가 신규시책을 발굴한다고 이렇게 돼있네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우리가 참 신규도 좋지만 있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서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그런 시책은 좀 안 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신규시책은 지금 우리 202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부서별마다 신규시책 2건 이상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의해서 발굴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문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역점사업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은 계속 또 추진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그래 그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역점사업을 어떻게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이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예. 오늘도 대산에 우리 행사장에 갔다왔거든예. 우리가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일 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초작업이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야에서 대산까지 맥문동을 심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일자리를 가지고 심었을 경우에 3년 뒤에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예.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예.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시작점을 한번 찍어가지고 시작점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설명을 다음에 한번 드릴게예. 그리고 12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8기 공약이 있는데 5대 분야에서 복지, 교육, 지역, 농업, 문화 균형발전 이래가지고 여기 5개 중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데는 왜 이리 저조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저조할 겁니다. 농업같은 경우에는 머 귀농 귀촌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큰 그런 걸 잡다보니까 좀 저조한 그런 쪽입니다.
문석주의원
이행 완료율이 92%인데 농업쪽에는 더 성과가 있은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행 완료율은 전체가 62.4%입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 하나하나 쪼개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이행률이 약한 데는 뭣 때문에 이렇게 약한고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시설을 짓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되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며( 어디, 제일 약한 데가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지역경제 분야를 좀 봐드리면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기업유치가 지금 30% 다음에 전략사업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이 5%, 수소기반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가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저조합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이 공약은 말로써 남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군수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이제 해봐야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자기 임기 동안 다 맞출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민선 9기 때는 좀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공약같은 경우에 대형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폐기한 공약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조한 그런 쪽입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동 의원님이 좀 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위원회에 대부분 서면으로 많이 받더라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우리 기획실도 거의 다 서면으로 대체하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받는 것도 있고 며칠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안건 진짜 2시간 넘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회 2시간 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군이란 것은, 행정이란 것은예. 그냥 단순하게 서면으로 받고 내나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예. 항상 서면으로 하지 말고 토론이나 이런 모여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고쳐지네요, 보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위원회의 질을 높인다고 위원님들을 대학교수님들로 해놓은 데가 많은데 대학교수님들 시간 그렇게 빼기가 안 쉽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넣어야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리 되면 또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문석주의원
그래서 아까 김영동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참여도예, 쉽게 말해서 봉사입니다, 봉사.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참여도 쪽으로 간다하면 우리 공무원 출신 쪽으로 많이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둘이 적절하게 좀 섞어야겠다…
문석주의원
그분에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맞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안건이 그렇게 또 너무 중하지 않은 안건은 또 모이기도 그렇고 해서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쪽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우리 실장님은 별 중요하다 안 하니까 서면으로 하고 이런 행태는 하지 마이소. 예산 한 개라도 신중하게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예. 우리가 의원이 돼가지고 2023년부터 예산을 한번 짚어봤거든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총 늘어난 예산이 460억이 늘어났더라고예. 아, 450억이 늘어났네. 예산을 다 우리 담당관에 부탁해서 뽑았는데 저는 계산이 370인줄 알았더니만 450억이 총 늘어났는데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갔는고 압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의원이 돼가지고 2025년 1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맞춰가야 되는데 정말 선심성 아까 여기 있었던 선심성 그런 거는 이제 좀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신경써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올려놓은 그런 예산을 조금 신중하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예산 자체가 세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400억을 줄이면서 사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도비는 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줄어드는데 일단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미 거의 아마 반영이 다 돼있을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 보고 이야기하이소. 같이 좀 비비고 일하자고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문석주의원
우리 올해 국회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2025년에 2550억이었는데 2026년도는 2800억 해가지고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야기를 안 해드립니까? 내가 금액이 얼마나, 공모사업은 줄어들었다고예. 현실로 한번 그 안에 들어가보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는 탄핵정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의원 간담회도 못했습니다.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되면 부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도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 이야깁니다. 도의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도 담당계장의 입지가 가장 큰 것이다, 그쪽에서 중앙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셔가직고 도하고는 정말 소통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군수님이 가서 빌면 아, 비는 게 아니고 부탁하고 사정하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 이번에 갈라 했는데 그래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탄핵정국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고요. 내년에 꼭 갈 겁니다.
문석주의원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기는 갑니다. 어쨌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내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정말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예. 127개가 올라왔는데 반영된 거는 12개뿐 안 됐더라고. 참 동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해결해서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조금 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25년도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지금 2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새로운 걸 발굴 안 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고작 신규 역점사업 2개 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획부서라는 건 항상 희망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안군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나가야 되겠다는 장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플랜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안군 발전 디자인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함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나가면 좋겠다는 청사진을 기획부서에서는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25년도 업무보고, 26년도 업무보고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 지금 실장님은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방교부세 가내시를 얼마 정도 교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가 저희들이 2025년도 지금 정산을 하니까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259억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세입을 최대한 잡아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전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잖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보면 2천 억 이상씩 이렇게 가내시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주십사했는데 우리는 1700억 밖에 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교부세는 산정하는 그게 수치가 딱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 수, 행정구역 면적, 경지 면적, 노인 인구수, 경로당 수 이렇게 딱딱 정해져있어가지고…
용국
조용국의원
아, 당연하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수치만 딱 입력하면 튕겨나오게 돼있는데 2024년 기준에 보면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 1722억인데 거창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자체가 지금 교부세 자체가 2814억이어가지고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 이쪽에서는 엄청 불리한 쪽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전체적인 시군 단위 평균으로 놨을 때 일부러 우리가 조금밖에 예산을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수치를 입력하면 거기에서 바로 값이 나오는 그런 쪽입니다. 엑셀 파일에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몇 개라 그러면 몇 점이 나와가지고 그게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산정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하고 같은 어떤 조건에 있는 거창군이나 이런 데하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거창은 우리하고 다르지예.
용국
조용국의원
왜 다릅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거창은 일단 산림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에서 우리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하고 거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거기는 일단 산지가 많잖아요? 일단.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 면적이라든지…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는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 쓸 돈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해서 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불합리잖아요? 물론 그런 거 나름대로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군수님이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 거는 풀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함안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그걸 탁 치면 탁 나옵니다 하면 다 그리 할 거 같으면 다른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하죠. 다른 데는 터무니없이 예산을 또 많이 내려주는 곳이 있어요, 보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겠죠. 이번에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았던 그 금액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 수치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지방교부세를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우리 함안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게 예산 확보상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기획부서에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돼있어가지고 그동안 예산부서에서 몇 차례나 이 불합리한 데 대해서 몇 차례 교부세과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이 안 됩니다, 지금. 조정을 안 해주고 저희들이 몇 차례 찾아갔었지만은 이거 자체는 수치가 조정이 좀 안 됐었고 그래서 지금 그렇고 사실 우리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부세 산정에서는 엄청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겨우 해봤자 재정자립도 17%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17%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높은 편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받는 시군하고 우리는 진짜 이거 자체가 너무 적은 데서 국도비로 그걸 다 상쇄를 하려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8천 억을 확보를 하려니까 엄청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새로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하셔야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대형국책사업. 예. 맞아요.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굴도 안 하고 프로젝트 사업도 없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기획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런 부분을 기획부서에서는 활발하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좀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안군은 이게 계속 퇴보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립도가 높고 해서 좋은데 그러면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주춤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더 뛰어나게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먹거리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혁신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역할 지원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총괄기획을 통해서 그걸 우리 부서에서 그걸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명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 계속적으로 잘 말씀드렸는데 발전지향적인 함안군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게 발전지향적이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기획부서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실장님이 교부세 확보하는데 17페이지를 이걸 우리 기획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추진이라고 해놓고 엑셀을 띄우면 이리 탁 나온다는 그 말씀은 진짜 안 맞는 말씀을, 이 폐이지는 다음부터는 역점사업으로 넣지 마세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있잖아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거든요.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실장님 답이 진짜 못마땅해서 제가 또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노력해봐주십사하는 부탁을 우리가 하는데 뭐 엑셀 띄우면 그거 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는 확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엑셀에 그냥 기입만 하면 되는데. 그리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못마땅해서 제가 마이크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좀 노력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정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을 통한 누락 방지라고 딱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답변을 그리 하시는 거는 제가 못마땅…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비교할 수 있는 거창, 창녕, 고성, 함안 이렇게 해서 예산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은 우리 함안군의 그동안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도의원 하다 보면 특별교부금 또 균특 이런 부분에 우리 함안군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좀 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보다 좀 더 부족한데 더 주기 때문에 그걸 도의원들이 가서 아무리 보채봐야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특색있는 정책사업을 잘 해서 펼쳐서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군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수가, 이리저리 요구하는 민원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저한테 민원 잘 부탁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의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루 두 건, 세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일, 지금 여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5억 이상을 심사를 잘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신청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한번 더 점검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내놨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래서 의원들이 밖에서 민원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도 이걸 제때제때 심사를 제대로 거쳐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무조건 그 마을에서 동장을 거쳐서 읍면장한테 해서 올라오면 심사를 잘 거쳐서 꼭 해야 될 일은 우선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