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안건처리 2건, 보고청취 1건, 현장방문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상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상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및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 전반으로 2024, 2025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과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땅꺼짐 사고 관련 주요 현안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땅꺼짐 사고 관련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강일입니다. 명일동 땅꺼짐 이후 경위 및 향후계획, 올해 땅꺼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우열
심우열위원장
오강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안 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 강동구 일대에서 또 발생한 씽크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이 상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안전한 강동구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또 이번 사고로 단순한 지하 침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리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기 점검을 정례화하고 또 유관기관과 또 협의를 철저히 명문화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실시간, 안전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구축하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고 이후에 주민분들이 특히 인근 사고지역 주민, 명일동이나 길동 인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원인이나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유를 하셔서 복구 진행이 투명하게 또 진행되는지 어떤 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씽크홀이 발생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지난 5월달에 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럼 8월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8월 11날 구성을 하였습니다.
문현섭위원
2년 동안 임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주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건 어떻게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저희가 지하안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변경을 하거나 할 때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처럼 땅꺼짐 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는데요. 그럴 때 현장에서 자문도 받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앞으로 도로를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부서에서는 명일동 땅꺼짐 사고 이후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명일동 땅꺼짐 이후에도 우리 강동구에 작은 땅꺼짐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더 커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명일동 사고 이후로 작은 땅꺼짐에도 주민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관기관들하고 협의 체제를 구축을 해서 조그만 땅꺼짐이라도 굴착을 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 한 다음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협의 체제를 계속 구축을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발생이 되고 나면 사후조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GPR검사 같은 경우에도 몇 미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3미터.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어떻게 알겠습니까?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나 앞으로는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발 빠른 대처,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땅꺼짐 현황 4번에 보면 양재대로 1415에 상수도 접합관이 진동에 의해서 난 사고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 공간이 엄청나게 컸는데 그 진동에서 씽크홀이 되기까지는 그 공간이 땅 속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었습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정확하게 기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800미리 관이었거든요. 큰 관에 벨브 접합부에서 물이 샜는데 그 물들이 맨홀 밖으로 조인트 부분에서 이음매 부분에서 새 갖고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발생이 됐는데요. 아마 그렇게 오랜 동안 그런 저기는 아니었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길었다면 전조 현상이 있었을텐데 전조 현상은 조금 늦게 나타나서 그게 바로 꺼졌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앞에 주민 분이 바로 교통을 막아 주셔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권혁주위원
상수도관이 원래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됐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상수도관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고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3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주요 원인들이 많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천호동 일대 30년된 노후 관로들도 많이 소구역으로 치수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접합불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길동 일원에서 작은 씽크홀이 발생된 게 여러 군데 있었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맨홀 마감 불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부분을 공사의 마감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앞으로 공사하는데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굴착 감독을 하니까 저희들도 유심히 봐서 그쪽에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을
마감을권혁주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래
그래권혁주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명일동 땅꺼짐 조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사 자체는 끝났고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9월 30일날 연기한다고 또 보도를 내 갖고 11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게 사후에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계속해서 신속 발표하라고 촉구는 하신 것 같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권혁주위원
보기에는 9호선 공사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토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건 조사 발표가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지하에 큰 공사가 있으면 미연에 이런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서 좀 힘써서 미연에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사고난 이후보다도 사고나기 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 9호선 말고는 굴착작업 크게 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9호선 외에, 지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하요?
크게
크게권혁주위원
공사한 데는 9호선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크게 공사한 데는 아직 없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중점적으로 9호선에 관해서 잘 살피고 예방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안전관리 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매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는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는 24년도하고 25년도도 수립이 됐었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2개 연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가 저희가 3월 24일 사고가 났고, 5월 14일 제정을 강동구에서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3개월이 걸려요? 구성하는데.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위원들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저기 추천도 받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시급한 건데 우리 문현섭 위원님이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빨리빨리 행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언론에서 나왔듯이 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을 했는데 그게 5월 27일날, 그런데 운영기간은 또 뭐예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조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는 결과 나왔습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거는 결과를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나왔느냐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나온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거고요.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갖고 또 방지대책이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거기서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사를 하면서 추가분석이 필요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 거고요. 운영기간 연장은 법적 행정적으로 존속하는 기능을 유지하는데 조사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있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 결과는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하루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 절차하고 피해 보상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원인만 나왔으면.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 줘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사 발표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강력하게 하셔야죠. 피해 상가하고 유가족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빨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씽크홀하면 명일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동구가 씽크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노후 하수관이 문제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의견을 내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동구 조례는 5월 14일날 문현섭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이 됐잖아요. 서울시 조례는 7월 14일날 개정을 했어요. 서울시는 2개월후에.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현재 조례하고 차이점은 좀 분석해 보셨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죄송한데 서울시 조례 개정된 것을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가 협업이 되는데 지금 도로과 과장님이 맡았을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 조례가 2개월 후에 제정이 됐으면 서울시는 우리구하고 어떤 조례상에 괴리가 있는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25명 이내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명 이내라고요.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서울시 조례를 검토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라는 취지예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이 전담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
수정
신수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국장님이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총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건설교통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땅꺼짐 사고 관련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10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현장 방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허브천문공원을 방문하여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은 계획된 일정을 바탕으로 실시한 후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현장방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