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의사팀장
의사팀장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에서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된안건입니다. 10월22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10월21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같은날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각상임위원회에서작성하여채택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10월22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7건,동의안14건,의견청취1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상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이동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동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시의원이동훈입니다. 앞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하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2천여공직자분들과언론인여러분들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지난제291회임시회에서비산3동인근매곡지구착공과관련하여주민의안전방안을촉구한바있습니다.허나1년8개월이지난지금까지그명확한대안이도출된바없어다시이자리에섰습니다.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존경하는시민여러분!부디짧은시간이지만경청하시어힘을모아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그럼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매곡지구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자면안양매곡지구는비산3동일원의총3만4천평의택지개발로서2019년공공주택지구지정이래지난’25년4월부지조성공사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 인근동향을설명드리자면,지난발언이후동측에위치한종합운동장동측재개발지구는’26년하반기이주를,그리고북측에위치한종합운동장북측재개발지구는’28년이주를예견하고있으며,특히나서측의비산초교주변지구는지난해준공되어2천739세대가입주한상황으로서공사용도로를확보하지못한LH입장에서는난황을겪고있고인근주민의불안은가중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지난제290회임시회중2024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의책자입니다. 추진계획을보시면주민들의요청이있어유수지주차장중복결정을협의하고있다라기재되어있으나,그후’24년하반기,’25년상하반기책자에는내용이삭제되어있습니다. 더하여제290회임시회에서담당과장의답변또한‘LH인사이동과더불어용역사와협의중에있기때문에답변이어렵다’답한바있고,이어제293회임시회에서도LH매곡지구의질의‧답변에서도‘현재실시설계중이기에자세한답변을드리긴어려우나LH가한꺼번에이것을반드시하겠다라는구두상답변을받았다.LH의답변이오는대로수시로본의원과협의하겠다.’하였고실시설계가완료되는시점까지본의원과주민은LH가답변을주기까지불안함속에서기다리고있었습니다. 문제는이듬해2월말경발생했습니다.북측의한주민의제보에의하면LH가부지조성공사착공을위해주변상가와계약을논의하고있었고이후5월본격적인공사에돌입한다는이야기였고.이후3월말내비산마을주민간담회,7월도시주택국장주관간담회를거치며방안을제시하고협의하였지만결과적으로는LH관계자는‘안전하게공사하겠다’라는답변으로일관했고지난해4월시작된문화재정밀조사는소음과분진으로피해받는주민분들의요청에의해결국중단되기도했습니다. 지난2년간수없이촉구했던주민공청회는8월29일주민설명회라는이름으로둔갑하여개최하게되었습니다.그간본의원과주민이요구했던내용과는다르게LH의일방적인공사계획이발표되었습니다.PPT를통해여러분들께공개하고싶지만LH가제출한자료에는“공사승인없이무단유출시법적책임이있습니다.”라는문구가있어면책권이없는본의원이공개하기가두렵습니다.이어수차례요구한공사계획서와안전대책,교통영향평가자료역시현재까지제출되지않고있습니다.더하여8월29일주민분들께서주신의견에대한답변도주지않은채2차설명회일정만을고집하고있습니다. LH의일방적인태도에안타깝습니다.더군다나불안에떨며하루에도몇번씩전화를주시는주민분들을생각하면분노가치밉니다. 안양시에묻겠습니다. 우리안양시는LH개발사업을위한하수인입니까? 또다른문제를제기하겠습니다. 해당사진은지난9월30일이계삼부시장께서주관한매곡지구대책마련회의입니다.도시계획과,체육과,도시공사가함께한회의는주민께서제안하신공사용주도로를종합운동장안쪽으로정문으로출입하여북측출입문을출구로지정하는사항이었습니다.도시공사의답변은‘종합운동장북측문일원은주차장이부족한현실정속에서이용객의편의를위해현행처럼주차장으로이용하는것이타당하며,공사차량으로인한사고시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되어불가하다.’,LH협의부서인도시계획과역시‘금번매곡지구의차량이동대수는엘프라우드당시의200대절반도채되지않는60에서70대로서기존계획대로평촌대로401번길을이용하되북측상인분들에게는양해를구하는것이낫다.’라는허망한답변을내놓기도했습니다. 해당도로는노상주차면을포함해약12미터이며,노상주차폭을제외하고는8미터미만으로현재버스와차량교행에어려움이있어,주민의보행안전까지위협되고있는실정입니다.북측교차로부터공사진출입로까지약300미터입니다.이도로에위치한주택과점포만40곳이넘습니다.하루에2시간남짓이용하는주민의편의가우선입니까,아니면생존권이달린주민의안위가우선입니까?2년입니다.매곡지구만스무번이넘도록부서에자문을구했습니다.마땅한답변도내놓지못하면서네일네책임으로서로핑퐁하는것으로답변을갈무리하는이런행태도보기지쳤습니다. 이에집행부에재차촉구드립니다. 첫째,LH는2차설명회일정만고집할게아니라사전에구체적인공사계획부터공개하고정식으로주민공청회를개최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주민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보다안전한공사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주민,LH,집행부,시의회4자가포함된주민협의체를구성하여감시와견제,협의를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세가지가지켜지지않는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정례회에서법적리스크를감내하더라도그간LH가번복한답변에대해서본의원은책임을지고시정질문을통해재차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힘쓰고계신언론인여러분!안양1‧3‧4‧5‧9동더불어민주당장명희의원입니다. 지난2023년,24년만에안양역앞의건물원스퀘어가철거되었습니다.그리고현재원스퀘어와그주변을대규모로개발하기위한지구단위계획입안절차가진행중입니다.저는이와관련하여만안의미래를위한몇가지당부를드리고자합니다. 사업계획을보면원스퀘어부지및일원5천323제곱미터에대해일반상업지역의연면적합계에대한공동주택비율에따른최대상한용적률1천퍼센트를적용하여저층부에는1‧2종근린시설그리고49층오피스텔과41층공동주택등으로개발할예정입니다.물론원도심발전을가로막고있었던흉물이안양의랜드마크로거듭나는것은환영할일입니다.원스퀘어개발로침체된안양역세권과상권의부활이기대되는것또한사실입니다.그러나지역과의상생을위해반드시짚어야할점이있습니다.원스퀘어개발지역은안양역초역세권,월판선환승센터와시외버스터미널까지경기남부의교통허브일뿐아니라인근에안양중심상권과수암천정비사업지까지위치한만안의중심부입니다.지리적이점에더해초고층으로개발되면어마어마한개발수익이예상됩니다.따라서건축주에게과도한이익과혜택이돌아가서는안될것입니다.원스퀘어건축주는24년간원스퀘어를흉물로방치하며만안발전을저해하고수분양자들의절규를외면해왔습니다.비록법적책임은없더라도도의적처음은명백하다고생각합니다. 첫번째로공공기여부문을보겠습니다.공동위원회의자문에따르면개발로인해1층시외버스터미널,2층공공시설,지하공영주차장등의공공기여시설이기부채납될계획입니다.물론시가매입하려고했던시외버스터미널과만성적주차문제를해결할지하주차장이기부채납되는것은매우바람직합니다.그러나안양시의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원래800퍼센트인용적률이1천퍼센트까지완화되는데집행부는이것이상한용적률에도달하기위한충분한기부채납인지를꼼꼼하게따져봐야할것입니다.또한타지자체에서진행된비슷한규모와조건의역세권주상복합개발의기부채납사례를면밀히조사하여공공기여가지역활성화에제대로기여할수있도록힘써주십시오. 둘째,수분양자들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반드시노력해야합니다.1998년시행사부도로공사가중단되면서수분양자들은물질적,정신적으로수많은피해를입었으나건축주의무관심으로아직까지도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습니다.집행부는원스퀘어개발과정에서수분양자들과상생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역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2016년과2020년,원스퀘어부지만을개발대상으로진행된건축심의와교통영향평가에서는늘어나는교통량에대비하기위해안양역로터리접근도로에확폭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이번개발은원스퀘어부지뿐아니라인접부지까지확대되어진행되며400세대이상들어설예정입니다.안양역로터리인근은현재도매우혼잡한곳입니다.향후교통영향평가에서교통유발량을면밀하게측정하고인프라개선을위한적정한부담금을산정하여시민들의불편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안양역세권일원의전체적인공간정비와역세권활성화를위한중장기적로드맵을세워원스퀘어개발계획과연계하여주십시오.안양역지역은현재수암천정비사업,안양역세권지구재개발사업,원스퀘어사업등대규모사업들이통합적인밑그림없이개별적으로분절되어진행되고있습니다.원도심발전에기폭제가될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역세권도시관리계획속에서시민과도시의장기적인미래를위한방향으로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저는이러한관점에서향후개발진행과정또한꼼꼼하게살피겠습니다.집행부에서도개발의이익을20년이넘게폐건물로고통받은시민께돌려드릴수있도록강한의지를갖고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민여러분!안양을사랑하고안양시민을섬기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57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사회에보이지않은경계에서있는시민‘경계선지능인’을위한지원체계마련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경계선지능인이란지능지수70∼85사이의지적장애에분류되지않지만평균적인지능에미치지못한사람을의미합니다.우리나라의경계선지능인에대한공식적인통계조사는부재한상황이지만지능지수정규분포에따라우리나라국민전체의13.59퍼센트인약697만명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해당산출을적용하면우리안양시는전체인구중약7만명내외로예상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은생애주기에따라학교와사회에서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학령기의경우학업성취가낮아수업을따라가기어렵지만특수학급처럼보조인력이나지원이제공되지않아학교에서는오히려‘게으른아이’또는‘문제아’로낙인되기도합니다.성인이되어도비장애인처럼생활하기에는업무및변화의적응,대인관계등에서어려움이존재하고있습니다. 문제는이들을위한법적인제도와지원이어렵다는것입니다.「아동복지법」과「초‧중등교육법」등일부법률에서경계선지능인에해당하는아동과학생을위한지원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법적인정의와기준이규정되어있지않아사실상이들을위한제도와지원이어려운실정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이들을위한지원을마련하기위해저는2023년「안양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이조례를근간으로안양시는경계선지능인선별검사비,맞춤형학습지도,가족상담등의내용을포함한지원사업과함께’25년에는AI스마트기술을활용한인지‧언어재활훈련서비스제공사업을전국최초로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조례제정을기반으로우리안양시에서도경계선지능인의지원을위한첫걸음이시작되었다는데큰의의가있습니다.하지만아직까지시작단계에불과하여실질적인지원과일자리연계등해결해야할과제가많이남아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사례를살펴보면경기도는‘경계선지능인청년일·역량강화사업’을통해청년층경계선지능인을대상으로진로컨설팅,직업훈련,일경험을지원하고있고서울시는2022년경계선지능인전담지원기관인‘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설치하여실태조사,정책연구,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경계선지능인의자립역량향상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평생교육과자립을위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기위해우리안양시에도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합니다. 첫째,실태조사정례화및데이터기반정책을실현해야합니다. 3년에서5년주기의실태조사를통해인구규모,학업성취,고용현황,생활실태등종합적인파악을통한데이터기반정책을실현해야합니다. 둘째,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해야합니다. 문해력향상,금융이해,직업기술훈련,생활기술습득,사회성증진등영역별전과정에이르는맞춤형교육과정개발이필요합니다.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함께경계선지능인의특성을이해하고협업할수있는교육과정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생애전반에걸친지원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 아동기에는학습과정서지원,청년기에는직업훈련과고용지원‧사회참여,노년기에는사회참여와돌봄까지이어질수있도록교육,복지,고용이연계된통합지원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우리사회에는여전히경계선에선채로오랜시간혼자버텨온이웃들이있습니다.이분들이겪는현실은단순히개인의문제가아니라제도가아직그분들의삶을충분히품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줍니다.경계선지능인에대한정책은복지의문제가아니라포용과존중의문제입니다. 우리안양시가‘모두함께배우고살아가는도시’,‘경계선이없는도시’로나아갈수있도록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협력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2동,박달1‧2동,호현동지역구시의원이재현입니다. 이시각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의노고에또한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안양천이운동,힐링하기좋은장소로변경되어야된다,공감이되어야된다는주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지금은안양시민누구나안양천을사랑하고힐링의문화공간으로이용하고계시는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새벽부터밤까지안양천에서걷기,달리기,힐링및농구,그라운드.다양한여가활동을즐기고있습니다.올여름기록적인폭염이장기간이어지며야외에서근무하시는기간제근무분들의안전문제로관리투입에제한적이었던현실은본의원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이를감안해도안양천관리가시민들의눈높이에한참못미친다고,현실적으로묵과할수없습니다. 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 안양천을이용하는시민들이안양천을운동,힐링할수있는장소로왜이용한다고생각하십니까?안양천이공간적인배경이이용하기편하기때문입니다.안양천이힐링의공간으로조성되어야한다는과제는안양천이깨끗하고아름다운수변공원으로서최적의장소가아닐수없기때문입니다. 이제안양천은새로이변모할때입니다.우리시는안양천지방하천조성에힘써야합니다.광명‧안양‧군포‧의왕4개시를통과하는한강벨트의상류천입니다.2023년4월,산림청으로부터지방정원조성예정지로승인받았으며지방정원의조성및진흥관리법률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조성하는정원사업입니다.우리시는환경적,지리적입장에서안양천은동서로나누어져있으며도시중심에위치하고있어시민들의이용은점차늘어날수밖에없다는사실입니다. 이토록시민들이이용하는안양천을볼거리,즐길거리,운동할수있는공간조성이필요합니다.안양천변유휴부지를이용하여운동할수있는운동기구설치,쉼터,화장실,걷기좋은길조성및이러한것을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호현동충훈부하부에는시민들이스스로가맨발걷기할수있는장소로만들어서사용하고있으며이러한장소를맨발걷기명소로만들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지방정원조성을하기위해서는새로이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이미만들어진학운습지,연현습지,대우습지관리를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시민의세금으로만들어진하천변꽃밭정원은언제만들어졌는지모를정도로꽃이보이지않고풀밭으로되어있으며유해식물인환삼덩굴,가시박덩굴로하천변은외래식물로하천변전체가덮여지고있는실정입니다.가시박덩굴주변에는수백마리의말벌들이날아다니고운동하시는시민들은위험에노출돼있는실정입니다.우리시는안양천관리에손을떼고있는것은아닌지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안양천을힐링의장소로여기는만큼우리시도지방정원을만든다는약속처럼관리부서의체계적인안양천관리가필요합니다.안양천환경정비,유해식물제거등을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리며관련부서에서는제가말씀드린부분과향후안양천관리방안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이재현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재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2년전제정되었던‘안양학연구및진흥조례’가사실상사문화된현실을지적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조례는안양의역사와문화,정체성을체계적으로연구하여시민의자긍심을높이기위한제도적기반이었습니다.그러나2년이지난지금까지시는기본계획조차수립하지않았고단한차례도추진되지않았습니다.조례는있고정책이없는전형적인전시행정의민낯이라고생각합니다. 시는예산이없다는이유를듭니다.그러나예산은의지의문제이지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행정이‘의지부족’을이유로멈추어선다면이는직무유기와다를바가없습니다.조례는이미제정되어시행중인데정책실현할실천의지가없다면행정의존재이유를잃게됩니다. (영상자료제시) 현재문화관광과에서안양학과안양시사편찬을담당하고있으나안양시사는안양문화원에위탁하여진행중이며,안양학은실질적계획과추진은전무한상태입니다.담당자1명이업무를떠안고있을뿐,조직과시스템이뒷받침되지않아행정공백이커지고있습니다.반면인근수원시는지역학센터중심으로포럼과토론회를열어시민이지역정체성을함께연구하고,화성시는학술세미나를통해시민이역사와문화를공유하는열린학습의장을꾸준히이어가고있습니다.이처럼주변도시들은지역학,도시브랜드로발전시키고있지만안양시는전담조직,인력도,시민참여프로그램도없습니다.몇몇대학교의강좌만운영할뿐사업을추진중이라는주장을하지만이는보여주기식행정일뿐입니다.심지어그강좌조차현재중단된상태입니다.지역정체성확립과공동체활성화라는지역학의본질적목적은시민없이완성될수가없습니다.책상위에서형식적으로진행되는연구는지역학의본질을훼손할수밖에없습니다. 안양학이진정한도시정체성정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행정이주도하는수동적구조를버리고시민중심의참여형체제로전환해야합니다.이제는연구가아니라실행이필요합니다. 이에저는두가지를강력히요구합니다. 첫째,안양학을전담할지역학센터또는전담팀을조속히구성해야합니다. 장기적이고체계적인안양학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이를총괄할중심조직이반드시필요합니다.그러나현재는담당자1명이과중한업무를떠안고있으며그로인해행정공백은심각한수준입니다.시에서는‘시정연구원이생기면추진하겠다’고답하지만이는핑계에불과합니다.연구원이없어못하는것이아니라의지가없어안하는것입니다.조례로명시된사업을방치하는것은명백한행정태만입니다. 둘째,시민이참여할수있는지역학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지역학은시민이주체가되어마을공동체가함께만들어가는학문입니다.시민의참여없이행정이일방적으로추진하는지역학은단순보고서에그칠뿐지역도시의정체성을살아숨쉬게할수없습니다.소규모라도전담팀을구성해시민이참여할수있는포럼과프로그램을즉시운영해야합니다.시민이참여할때비로소지역학은도시의철학이자문학이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그리고선배‧동료여러분! 조례는선택이아니라의무이며,행정이시민과맺은약속입니다.행정이그약속을외면한다면그책임은결국시민이묻게될것입니다. 행정은여건이아니라의지로움직입니다.안양이스스로뿌리와정체성을되찾기위해서이제는변명이아닌실행으로응답해야합니다.조례는있고정책이없는행정을끝내고살아있는안양학,시민과함께만드는안양학으로우리새로운100년을열어가야합니다.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의원)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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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석수1‧2동,충훈동지역구김경숙의원입니다. 먼저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시정에관심을가지고경청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저는안양시의재개발‧재건축추진과정에서주민들의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는주거정비지수제도의부당함과그폐지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안양시는2024년10월,정비지수기준을적용해‘203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1개정비예정구역을우선지정했습니다.그런데이후정비예정구역이추가지정되면서당초계획에포함되지않았던13개지역이새로지정된것으로알려지며이에대해시민들의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행정의일관성과공정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비슷한노후도를가진지역간의지정여부가달라지는사례가되어주민갈등이커지고있습니다. 이문제는정비지수제도자체의구조적한계를보여주는사례입니다. 주거정비지수란재개발‧재건축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하기위해노후도,접도율,불량건축물비율,정비수요등점수로해서평가하는제도입니다.겉으로는객관적기준으로보이지만법적근거가불분명하고실질적생활여건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제도입니다.상위법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어디에도‘정비지수’라는용어는존재하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자체가자체조례를통해이제도를운영하면서국가법률이정한요건외에주민들에게또하나의행정절차를부과하고있는셈입니다.이는상위법취지에부합하지않으며불필요한규제요소로작용하고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안전확보와주거환경개선을위한것이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행주거정비지수제도는점수미달이라는이유로시급한정비가필요한지역조차사업추진이좌절되는사례를낳고있습니다.특히오래된저층주거지의경우기반시설부족이나구조적안전문제로생활불편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일부항목점수가낮다는이유로수년,때로는수십년간방치되는경우가많습니다.이로인해주민들의주거안전과삶의질이위협받고있습니다. 결국주거정비지수는도시정비를위한제도이기보다정비를지연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제도적한계를보이고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서울특별시와인천광역시등다른지자체들은이미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정비지수의한계를인정하며생활실태중심의평가,노후도와주민동의율중심으로전환하며제도개선에나섰습니다.안양시도더이상점수중심의행정편의적제도에머물러서는안됩니다. 이에저는안양시에다음과같이제안하겠습니다. 첫째,정비지수제도의전면폐지와함께법률상필수요건인노후도와주민동의율중심의평가체제로전환해야합니다. 둘째,정비예정구역지정과정의투명성확보와시민공개절차의의무화가필요합니다.이를통해시민이이해하고납득할수있는행정을구현해야합니다. 셋째,정비사업전과정에서주민참여와의견수렴절차를강화해야합니다.주민이정책의대상이아닌주체로참여할수있어야합니다. 시장님그리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 도시정비는행정의편의를위한절차가아니라시민의삶의질과재산권보호를위한정책입니다.다른곳에서이미한계점을인식하고개선해나가는제도를계속유지하는것은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일입니다. 정비지수는숫자로사람의생활과의지를평가하는낡은잣대입니다.이제는‘노후도’와‘주민의동의’이두가지가도시정비의핵심기준이되어야합니다.안양시가과감히변화를선택해시민이신뢰할수있는정비행정을만들어가기를촉구드립니다. 이상질의에대한것은서면답변해주시기바라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의원)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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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여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건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각상임위원회에서작성하여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승인하는사항으로상임위원회별자세한감사계획서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사전에각상임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조정을통하여작성하였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도있게협의하여의결한사항인만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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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하여별다른의견없으시면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본회의의승인을필요로하는기관은총무경제위원회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보사환경위원회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그리고도시건설위원회주식회사리뉴어스로총9개기관이해당상임위원회로부터보고되었습니다. 이에대해「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에따라위9개의기관을2025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으로선정코자합니다. 그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대해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바와같이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3건) (본회의) 각상임위원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준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도각상임위원회와의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를충실하게작성하여적기에제공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부탁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채택한위원회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명을“안양시의회의원및공무원등의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양시의회소속공무원등이의정활동을보좌하거나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수사를받거나소송의당사자가된경우법률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채택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안설명을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민간위탁동의안이상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이동훈의원입니다. 제306회임시회중10월22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1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청년들의참여를바탕으로청년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공공정책개발및행정과정에시민참여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공공서비스디자인을적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제명과조항등의개정으로발생한현행조례와의불일치및오류사항등을정비하여일괄개정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이미규정되어있는내용을삭제하고위원회의구성에관한조항을보완하여조례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관내공공기관을대상으로지역내의소상공인이제공하는용역이나생산‧판매하는물품구매를촉진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등5건에대해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위5건의동의안은2026년도예산편성에앞서안양산업진흥원과한국광기술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지방세연구원출연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범위를안전취약계층에서안전취약계층이이용하는시설까지확대하는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그필요성은인정되나개정안의일부문구는조례의적용범위와명확성등을확보하기위해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2026년도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안정적구단운영과선수단의전력강화를위해출연동의여부만결정하는것이나,2026년도재정운영계획과연계되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구체적이고명확한사유없이상당규모의출연금증액을요구하고있는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과인라인롤러경기장운영전반을민간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안양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이나운영방식및계약형태등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전반을안양시체육회와안양시장애인체육회에민간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15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의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2026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심사보고서 ‧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항부터제15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8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9항「2026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0항「2026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1항2026년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2항「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3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10월22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의지원대상범위를「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에서보호관찰대상자,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까지확대하여이들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고지역사회의범죄예방및시민의안전보장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하지만개정안의입법취지에부합되는담당부서의조정검토가필요하다는위원회의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위4건의동의안은2026년도예산편성에앞서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과안양시인재육성재단,(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제출된동의안에대한의결은출연가부만을결정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각기관에서제출한출연계획이우리시의재정여건과재원배분에대한현실적인고려없이과도한증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는출연금동의안심사과정에서매년반복되는지적으로향후에는우리시의재정상황을충분히반영한현실성있는출연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는위원회의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자원회수시설에대한운영및관리전반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8건의조례안등은우리위원회의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6항부터제23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4항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5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306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2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정비예정구역변경과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및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에따른14일이상주민공람절차와제15조에따른주민에대한서면통보,주민설명회개최및30일이상주민공람등이이행되어절차상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도로확폭에따른편입대상필지중일부토지등소유자가편입에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어향후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추가협의및조율과이해관계자간사전협의를통해갈등을예방하고상호이해를도모할수있는방안마련이요구되며,민원에따른사업추진이어려울경우인근상가나아파트등을편입하는방안이대안으로될수있으니이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과국토교통부소유나대지에대하여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가제척을요구한사항에대하여는관계기관과긴밀한협의를통해해당부지를사업구역에편입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기바란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이장기간진행됨에따라공동주택의유지관리에시일이소요되는현실을반영하여정비사업진행중인공동주택에대한보조금지원시기를합리적으로조정함과함께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투명성제고방안’권고사항을반영하는등의사항으로공동주택보조금지원범위를폭넓고실질적으로확장할필요가있어기존의중복지원이가능한항목중삭제된항목을복원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도시건설위원회소관2건의조례안등은우리위원회의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4항과제25항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의사일정제26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하기에앞서집행기관공직자분들의업무복귀를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이어서의사일정제26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제10조에따라본회의에보고하는건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항입니다. 그럼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번공무국외출장단장을맡으신이동훈의원님나오셔서결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또총무경제위원장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안양시의회총무경제위원회위원7명은의회사무국직원3명,집행기관직원3명과함께총13명의출장단을구성하여지난9월1일부터9월6일까지5박6일간의일정으로중국웨이팡시,안양시,지난시에대한공무국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이번출장은중국친선결연및우호교류도시인웨이팡시와중국안양시를공식방문하여공공외교활동을수행하여도시간협력기반을더욱공고히하고양국대학교류와관련된웨이팡외국어대학방문,안양천국가정원화사업관련천성광장및대명호탐방등총무경제위원회소관업무를비롯하여시정에접목할수있는다양한우수사례를확인하여의정활동및시정발전에기여하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순서는도시별기관방문,시설견학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출장첫째날있었던웨이팡시공식행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팡시는중국산둥성중부에위치하고있으며,인구는약940만명,산업으로는기계‧화학‧섬유‧농업등전통제조업과농업이고르게발달한지역입니다.또한‘세계연의수도’로알려져있으며매년세계연박람회가개최되어국제교류와관광활성화의중심역할을하고있었습니다.1995년에는한국안양시와자매도시협약을체결하였으며,올해로양도시간교류30주년을맞이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출장단은첫날지난국제공항에서웨이팡시까지이동하여웨이팡시공식초청행사에참석하였습니다.30년에이르는두도시간협력의역사를되새기며양도시의행정업무효율화현황과주요정책경험등정보를공유하였습니다.접견당사자들간에관심사와지역현안에대해폭넓게의견을나누며양도시가추구하는발전방향과협력가능분야를모색하는등앞으로의협력방향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는시간을가지며두도시가앞으로더욱긴밀히협력할수있는기반이다져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다음은웨이팡시‘도시계획예술관’입니다.웨이팡도시계획예술관은웨이팡시의역사와그동안의발전성과그리고미래계획을종합홍보하고있고이를주제별로전시하는공간으로거대한도시기록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웨이팡시관계자및예술관의안내직원으로부터안내를받아도시계획예술관전체를살펴볼수있었습니다.예술관은여러전시와IT기술을통해건축‧디자인‧공공예술등이유기적이고종합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하고있었으며,도시계획을단순한인프라구축과같은기술과행정의영역을넘어공공예술및시민과의소통에활용하고이를통해공동체의기억을보존하고그것을후대에전달하는방식으로활용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안양시에서도이런과거와현재,미래를아우르는도시계획발전전시관을마련하여시민들에게공유할수있다면자라나는어린아이들부터안양시의과거를기억하는어르신들까지모두가느끼는점이많은복합문화공간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다음웨이팡시‘세계연박물관’은세계최초의연박물관으로중국전통연부터세계의연,현대의연에이르기까지의모든연에대한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들어서자마자눈에띄었던것은연의다양성과예술성이었습니다.고대의연부터현대적인3D로디자인한연까지각기다른시대와지역의연들이정교하게재현되어전시되어있었고여기에는여러민속설화,각국의자연,철학등이반영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특히우리나라와연관된2002월드컵코리아연,안양시전통연협회에서기증하여전시한방패연은웨이팡시와우리안양시와의깊은인연을상징하는것같아아직도기억에남아있습니다.우리시도우리시만이가지는고유한문화자산을발굴하고이를현대적으로재해석하여지역정체성과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고민하게되는시간이었습니다. ‘웨이팡외국어대학교’는다양한외국어과정과국제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는웨이팡대학산하외국어교육기관입니다. 장학상외국어대학학장을비롯한대학관계자들과의환담에서는상호협력에대한강한의지를확인할수있었고이를실현하기위한진지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특히인상적이었던것은한국어학과학생20명이참여한한국어장기자랑시간이었습니다.학생들의순수하고진정성있는모습과한국에대한깊은동경을직접확인할수있었으며,이는향후교류사업의성공가능성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라고생각합니다.여러협력방안중실질적으로논의된대표적인방안으로는안양시소재대학유학프로그램과중국학생들의우리시기업취업연계등이있었습니다.다만단시간내에이러한협력목표를이루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며,양국대학생간교류시범사업,안양시소재대학과의교류협약체결등단기적인과제를먼저추진하고이를바탕으로교류프로그램의정례화와확대를통한지속가능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의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으로저희출장단은중국안양시로이동하여‘은허박물관’과‘중국문자박물관’을방문하였습니다. ‘은허박물관’은중국상(商)왕조의마지막수도였던은허유적지내에위치한대규모역사박물관으로중국고대문명과한자의기원을생생히보여주는중요한문화유산이었습니다.은허박물관의전시관내부는상나라왕조의정치‧사회‧문화‧종교를주제로한전시와함께발굴현장을그대로재현한모형등이병행되어관람객이자연스럽게고대문명속으로몰입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었습니다.특히실제발굴된무덤과제단,갑골문자유물들이원형에가깝게복원되어있었으며,고대전쟁을묘사하는장군상,전차모형등앞에서사진을찍는학생들과가족단위방문객들이인상적이었습니다.이는과거의역사적현장을단순관람에서실제체험으로승화시킨점에서깊은인상을남겼습니다. 이어방문한‘중국문자박물관’은은허에서출토된갑골문을비롯하여중국문자의변천사를체계적으로전시한세계유일의문자전문박물관으로중국은물론인류문명사전반에걸친문자의발전과정을한눈에볼수있는곳이었습니다.박물관은외관부터인상적이었는데,갑골문의형태를형상화한독특한건축디자인은문자가문명을이끌었다는주제를상징적으로표현하고있었습니다.특히문자하나에담긴철학과상징그리고문자와사회‧문화의관계를통합적으로보여주고있어단순한학문적전시를넘어‘문자와인간의관계’를성찰하게하는교육적공간이었습니다. 두기관모두역사적가치와현대적전시기법이결합된모범적인사례로전통문화의현대적계승이라는점에서깊은인상을남겼습니다.향후우리시에서도지역의역사와문화자원을활용할때단순한유물전시를넘어시민이직접보고배우고체험할수있는참여형문화공간조성을모색한다면교육적효과와도시문화의품격을동시에높일수있을것으로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중국안양시에서있었던공식행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안양시는중국허난성북부에위치한도시로예로부터중국8대고도중하나로꼽히며유구한역사를자랑합니다.인구는약540만명으로허난성발전의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으며,우리시와는2013년우호도시협약체결이후활발한교류를지속해오고있습니다.출장단방문시‘서가평’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주임님과‘호강옥’외사판공실부주임님이저희를환대해주셨고중국안양시의현황과주요관심사,현안사항에대하여브리핑을듣고이후저희의원님들과양도시의관심사와자랑거리,향후교류방향에대해상호질의및응답하며우의를다지는뜻깊은시간을가졌습니다.특히중국의청년들이한국과우리시에서실질적인일자리를얻고현장에서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우리시관내기업체에양질의인력을공급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뜻깊은시간을가졌습니다.이러한논의는향후양도시간인적교류와상호발전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되었습니다.무엇보다그날있었던진솔한대화와따뜻한환대그리고서로간도시와사람에대한긍정적인인상은향후양도시간친선결연체결과정에서도큰밑거름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방문지는지난시에있는‘천성광장’과‘대명호’입니다. ‘천성광장’은지난시의중심부에위치한대표적인랜드마크이자시민들의일상적휴식공간으로지난의상징이라불리는‘천표’조형물이설치되어‘물의도시’라는지난의정체성을시각적으로드러내고있습니다.이곳은‘지난’시민들에게단순한광장이아닌도시의역사와정체성을함축한상징적인공간으로자리하고있습니다.가장인상깊었던점은천성광장이단순한도시광장에그치지않고주변상업시설‧문화시설과유기적으로연결되어시민과관광객이함께머무를수있는복합공간으로조성되어있다는점이었습니다.특히주민들이참여하는공연,무대등다양한문화행사가정기적으로개최되어광장이단순히비어있는공간이아니라시민들의삶과문화가교차하는살아있는공간으로활용되고있었습니다. 이어방문한‘대명호’는‘지난’의대표적인수변공원으로지난의역사와자연이공존하는도심속호수공원입니다.호수주변에는산책로,자전거도로,전통정원그리고각종문화체험시설이잘조성되어있어시민들이일상속에서여가를즐기며자연과함께호흡할수있는공간이었습니다.특히대명호의수변경관은자연생태를훼손하지않으면서도아름답게조성되어있었고곳곳에는역사인물의동상,문화전시관등이배치되어있어자연과문화가조화를이루는모습이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방문했던시간인토요일오후에는가족단위시민과관광객들이함께산책하고전통의상을입은젊은이들이사진을찍는등활기찬분위기가느껴졌습니다. 이처럼지난시는‘천성광장’과‘대명호’를중심으로도시의역사‧문화‧생태를통합한도시공간을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었습니다.단순한조경이나관광자원개발을넘어도시의정체성을살린복합문화광장조성과친환경적도시설계를통해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도시이미지를강화한좋은사례로보입니다.향후우리시에서도도심의광장이나수변공원조성시기능적요소뿐아니라시민들이직접참여하고체험할수있는문화‧휴식복합공간으로써설계방향을함께고려한다면도시의활력과시민만족도를높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주요기관방문및견학에대한보고를마치며,이번5박6일간의2025년안양시의회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은모든출장단원들이다양한기관과현장을직접방문하여보고배우고느낀의미있는출장이었습니다.특히다년간이어져온교류를통해서로간의문화적‧정서적거리가점차좁혀지고우리시와웨이팡‧중국안양시간이해와신뢰가한층더깊어지고있음을체감할수있었습니다.의례적만남을넘어시간이지남에따라서로간의벽이허물어지는과정을직접보면서이번방문이향후실질적협력과공동발전의토대가될것임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저희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은앞으로이번공무국외출장에서습득한정보,우수사례와현장에서보고배우고느낀노하우등을의정활동에적극반영하여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과행복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총무경제위원회공무국외출장 (본회의)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공무국외출장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것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3일간의짧은기간임에도불구하고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재석의원17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윤경숙음경택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17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김경숙윤경숙음경택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재석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김경숙윤경숙음경택 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8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김경숙윤경숙음경택 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김경숙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