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이부현)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후보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확인 및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후보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부현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부현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들과 사전회의 시 협의한 대로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만큼 엄정하게 솔직히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동안 직무경력 이런 걸 보면 그런 중소기업 그리고 경제 이런 파트 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보증재단 감사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분야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이렇게 장점이나 그다음에 문제 이런 부분에 직접 감사자격으로써 있으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 혹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잘 들었고요. 그동안 감사라고 하면 보증재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셨던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자리가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증재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우리 후보자께서 외부에서 바로 우리 보증재단으로 이렇게 후보자로 딱 추천이 된 게 아니라 감사경력이 그래도 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이것을 내부 자체에서 조금 발굴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후보자께서 진짜로 이사장이 되시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보증재단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엊그제 1일 명예지점장께 한 번 나갔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보증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혹시 아세요?

잘 알고 계시겠네요?

’98년도. 그래서 이사장님이 한번 관둘 때쯤 되면 한 30년 될 것 같네요.

30년쯤 되는 역사를 자랑하면 그러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 이런 일명 내부승진자라고 하죠.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보증재단 이사장 이렇게 도전하셔서 후보자도 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시면 선배 이사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렇게 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드님은 이제…….

결혼 안 한 아드님은 이제 지점장으로 나가 있고?

큰 아드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작은 아드님은 결혼 안 한 아드님은 흥국생명에 지점장으로 나가 계시고 큰 아드님은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사장 내정자분하고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큰 아드님하고 셋이서 같이?

어머님은요?

그런데 저도 그걸 봤어요. 동아아파트에 혼자 계시는데 가족 김상현 씨가 사모님이시잖아요?

사모님하고 그 부손녀 씨가 어머님이시고?

그런데 어머님이 90세예요, 제가 봤을 때 연세가 ’36년생.

’36년생이면은 90세로 우리가 재산나이로 90세로 보는데 어머님이 동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게 어머님하고 사모님하고 2분의1 가족소유로 주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계신다 이 말씀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게 90세면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90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거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립생계유지로 이렇게 분가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아버님이 사망하시면서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되시던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상속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2점몇 프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거 있으니까 그걸로도 혼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고요. 자동차가 2대 있죠?

몇 년 산, 몇 년 산이죠?

그것 자동차가 한 대는 SM5는 2004년 산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BMW를 다시…….

소유 자체는 아드님이 아니라 지금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가 5년, 10년이 넘으면 몇 년 만에 검사를 한 번씩 받죠?

2년 단위죠?

그러면은 SM5도 2년 단위로 받는 거고…….

그것은 2004년도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고 2013년도에 구매했던 것도…….

지금 2년 단위로 계속 받고 있죠?

이상 없죠?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검사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이죠?

SM5는 2년마다 쭉 받아왔어요. 그래서 ’24년도 7월 16일 받아서 ’26년도 7월 15일까지 예요, 기간이. 근데 BMW는 2007년도 6월에 받았고 그다음 2년 후에 2009년도 ’21년도 6월 21일에 받아서 ’23년도 6월 20일까지가 만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23년도 6월 21일이니까 ’23년도 6월 20일에서 ’25년도 6월 20일까지가 만기죠?

그러면 ’25년도 6월 20일에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말씀 잘하세요.

제가 등록증을 보고 있어요, 지금. 1it-sj2

그러면 모터스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3년도 6월 20일까지가 만기인데 그러면 ’23년도 6월 21일부터는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안 받았길래 제가 검토하면서 ‘누락됨’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개월까지인가 하는 유예기간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전후요? 30일인가 3개월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달 전후라고 그러면 6월 20일이면 7월 20일은 받았어야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론 3개월 유예를 준다고 하더라도 9월 20일 날은 받았어야 했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죠, 정확히.

이것 받은 것 확실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지금 받으면 거기다가 바로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다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했는데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카피를 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내정자님께서 아드님한테나 아니면 사모님한테라도 ‘이것 받으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누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누락된 건지를 지적하는 상황이고 후보자님은 ‘받았습니다. 첨부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끝나기 전에 바로 연락을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서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흠잡을 것도 없고 다 잘할 것이다, 잘하신다. 왜? 그것은 밑바닥에 그만큼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게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그대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직원들을 다 하나씩 챙기고 같이 잘 끌어가더라,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하게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직자 한 분 중에 중부지방고용청에 청장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김성무 씨라고 청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대로 남한테 접대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직원이 접대를 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철저한 그런 공직자분을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전출을 가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전별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별금도 받지 않고 하시는 분을 보면서 지금 그분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제가 아주 존중하는 분 중의 한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인데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제가 볼 때는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데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 가면 인테리어도 아주 궁전처럼 꾸며놓고 잘하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테리어를 앞으로 루원시티로 사무실을 옮기게 돼 있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써서 대외적으로도 인천신용보증금고가 좀 더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 할 수 있겠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무하시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네, 상환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일일 명예지점장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돈은 빌려줘야 되겠는데 자격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데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매니저 심사라든지 평가를 할 때 정량적 검사보다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 3개, 남동 3개, 미추홀은 저 밑에 33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그것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 자료에 보니까 한 1668억 맞습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실은 보증을 받는 분들이 하여튼 재기를 위하고 순간 여러 가지 금융적인 재무적인 미스매칭을 피하고 어쨌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재기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은 너무나 포퓰리즘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면 이게 또 우리 시민 정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또 이걸 과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단 여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도덕적 해이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을 합니다. 은닉재산 이것 여기저기 보증지원받아 가지고 재산은닉하고 손 턴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분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징벌적으로라도 강하게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단 죽지 못해 사는 사람한테 일반 추심회사처럼 강하게 하면 없는 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임직원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바가 커요.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어쨌든 여타 기관보다 청렴도가 상당히 높고, 높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믿습니다마는 친하면 봐주고 친하지 않으면 쥐어짜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또 강화시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후보님이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가려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숨겨놓고 노출되지 않게 해 놨을 수 있어요. 단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1600억 정도가 돼 있고 일반 시중은행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은닉재산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금융기관끼리도 이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데 신용정보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출받을 때는 동그라미 다 치니까 아마 공유되리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철저히 하시고요. 또 숨 못 쉬는 우리 인천시민들 너무나 쥐어짜서 삶의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참 어려운 일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전문적으로, 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최고한도가 1억입니까, 보증한도가? 지금 3000만원…….

중복해서.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 감정상 크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숫자가, 1600억이라면 많은 숫자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잖아요. 몇백억, 몇천억도 참 이렇게 해서 감액, 감액받는 게 아니고 어떻든 소각처리하는 걸 금융기관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많아야 1억 또 3000에서 5000 정도인데 아무튼 지원 보증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고 제일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경영지도가 매우 필요한 것 아닌가, 여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힘은 들지만. 우리가 금융보증이니까 보증서만 발행해 주면 되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보증 기간이라는 건 신용을 담보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 이것도 중요한데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의 산업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좀 더, 지금까지 초창기인데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 후보자가 이사장에 취임하면 좀 더 밀도 있는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이명규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요?

그걸 못했을 때는.

상벌징계가 그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인사처리하고 그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벌을 취해야 맞는 거고 인사를 해야 맞는 건데 그러기까지에 대한 문제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이사장으로서 내 책임은 없을까.’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하고 상벌하고 징계하는 것만 그게 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작은 거예요. 지금 작은 건데 아까 차량등록증에 검사가 분명히 이사장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료에 최종적인 콘택트는 누가 했냐면 이사장 내정자가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에서의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사장으로서. 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단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한 부분은 내 책임이지만 그 실무 담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관리 자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이사장님은 ‘그것보다는 실무책임자가 있고 그 조직에 따를 뿐이고 그렇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실무자들이 우리하고는 한 몸, 한 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새로 내정되는 이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갖지 않도록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부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1it-nh3 오늘 질의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비전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화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적임자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재단의 신용보증 역량 강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청문회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ㆍ반영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