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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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경제산업국 2025년도 주요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변화와 혁신, 활기도는 민생경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 민생경제회복을 위하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을 확대하였고 골목형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완화하여 상점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와 일자리까지 연계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입니다.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핵심기술 개발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사업은 과기부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도 국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무인이동체 실증 인프라 조성, 해양모빌리티 AX 허브 구축 등 사업 추진으로 기존산업은 고도화하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도와 지역기업들의 대내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이차전지기업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차액보전,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착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따라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청도 인근 해역에 1기가와트급 직접화단지 신청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단지지원센터는 4월에 착공하였으며,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사업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주택 44가구와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LED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복지와 생활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으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서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 정책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성장산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신성장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주요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인제 이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차전지 그 기업들이, 기업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이차전지 기업들은 요즘에 저희 보통 캐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그런 기술개발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어차피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개발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차전지 기업들한테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떻게 폐수를 처리할까?’인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경쟁력을 줄려면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근게 기업한테 폐수처리를 맡긴다고 하면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들은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인제 전구체를 다루는 이차전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폐수가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전용 공폐장을 함께 고민하고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차전지 기업 중에서 인제 전구체를 다루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수에 관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아까 말씀하신 인제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1차 기업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1차 폐수처리를 하고 인자 2차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 과정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인자 저희 군산 쪽에서는, 하수과 이런 쪽에서도 그 폐수처리장, 공폐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고민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국가의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기업들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을 분명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고 인제 이 문제가, 저기 폐수문제가 결국에는 어민들하고 또 다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마,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하수과하고 개발청,

한경봉부위원장

협의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폐수를 어떻게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냐이지, 그면은 저기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어민들은 분명히 여기에 극구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어업 생태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차전지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염 기준에 관한 그런 것도 좀 고민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폐수처리에 대한 R&D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까,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역량을 강화를 시켜줄려면 분명히 그 폐수처리장은 공공시설로 해야만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 그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꺼릴 겁니다. 그리고 뭐 직배수, 뭐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치면 또 어민들하고 난리가 날 거고. 그렇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보조자료 인제 85페이지를 보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제 방위산업체 나오고 한미 인제 함정, 함미 함정MRO라고 그러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MRO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예,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계속 기획을 했었고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잠시 좀, 정권이 좀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잠깐 좀 침체가 있었다가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선MRO에 대한 그 키워드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더 부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원했던 건 특수선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 거고 여기서 MRO라는 것은, 여기 한미 함정MRO라는 것은 개념이 자체가 틀려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한미 함정MRO도 있지만 국내의 MRO,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MRO도 저희가 지금 한참 좀, 왜냐면 지금 국내에 있는 MRO도요, 진해에 있는 정비창이 좀 포화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MRO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고 한미 그 함정MRO라는 것은 여기 미군부대하고 똑같애요. 군산에 미군공항, 아, 저기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8전투부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한국 땅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입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미국 캘리포니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한국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 미 캘리포니아주 군산 에어베이스예요. 그잖아요. 이 MRO, 한미 함정MRO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군들은 보안을 저기 이유로 여기를 만약에, 우리 7부두를 저기 확보를 하게 되면,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닙니까. 미군애들이 뭔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게 생기는 거냐? 미군 주둔부대가, 그 함정이 주둔하는 저기 미군 해군기지가 하나 여기에, 군산에 생기는 거예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산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특수선 건조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함정들이,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함정MRO.

한경봉부위원장

할 수 있는 MRO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MRO는 아니란 말이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다릅니다, 예.

한경봉부위원장

보안의 이유로 거기가 미국땅이 되는 거예요, 7부두가.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앞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에, 저희 군산,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생각은, 원래 우리가 추진했던 건 특수선 건조를 할 수 있는 저기 항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인제 더 저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제, 우리 한국의 해군들의 어떤 함정들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니까요, 트럼프 때문에? 3,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라는 게 그 땅 내놓으라는 거고, 7부두 내놓으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미군 함정 전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미군 함정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보안문제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군산 해군기지가 생기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관해서는 국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미 마스가법에 대한 특화단지는 지금 법안도 발휘되고 있는데요, 전용 그 한미 특화단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제 통상협력과정에서 인제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충분히 미국과의 보안문제, 뭐 군사제한구역처럼 이런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한경봉부위원장

자, 과장님,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동상이몽. 우리는 특수선 거기서 건조를 하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외국 선박이 될 수, 거기서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MRO를 원하는 거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한경봉부위원장

트럼프는 그런 MRO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통상협력 그 협상하면서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라.’하고 한국한테 압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3,500억 달러만큼의 땅 내놓고, 항구 내놓고 거기를 미군시설로 하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전체가 틀리다니까? 그럼 미군들은 보안을 목적으로, 보안을 목적으로 거기에 우리 다른 저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비행장처럼, 비행장처럼. 거기 미군 해군기지가 생기면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직원들도 미국에서 올 거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전문수리공들 올 거고 여기에 인제 그 저기 뭐야, 우리 근로자들처럼 일부는 뽑겠죠. 저기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청소나 어떤 저기할 수 있는 간단한 인력들은 뽑겠는데, 여기는 미국 땅으로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는, 군산은 이걸 반대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특수선을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 선박들이 와서 거기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자유롭게.

한경봉부위원장

보수를 할 이런 시설을 우리 군산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미국한테 지금 거기 항구 하나를 주는 것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산은 분명하게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앞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 다 경제유발효과 때문에 앞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검토만 하는 거지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하고 한미 함정MRO를 체결을 하면 군산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항구 7부두 내주는 거라니까요, 미군한테? 그니까 정신들 채리셔야 돼. 동상이몽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원하는 MRO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MRO가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도, 자국 내에 인제 법들이 좀 있습니다. 존슨법이나 관련법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법상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니까 저희들도, 아까 저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호 혼동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알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미 함정, 쉽게 하면 미국 함정이 들어와서 거기를 미국 땅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손도 못 써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한미 소파협정이나 이런 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미군비행장, 우리 군산에 있는 에어베이스하고 똑같은 꼴 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런 부분,

한경봉부위원장

염두를 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지금 군산조선소 지원팀장이 한 분이 근무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거기 직원은 없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직원은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건 이제 없애세요. 없애시라고. 분명히 현대조선소는 우리한테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조는, 배를 신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불가능하다고 통보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한테 내년까지, 저희가 지금 선박블록을 이송하는 것을 내년도 3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조를 할 수 있느냐?’를 분명히 물어봤고 ‘내년에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고, 불가입장은 아직 정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가 인자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인자 지원 안 나가는 거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지원을,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현 저기 군산조선소 지원팀이 필요가 없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다만, 지원팀장은, 저희가 분명히 인제 아까 봤을 때도 뭐 저희도 그 팀장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도 상의를 하겠지만 당분간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TF팀을 운영하면서 이게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산 현대중공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앞으로도 신조 건조나 특화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계속 TF팀을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한경봉부위원장

일개 팀장이 뭔 협의를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저희 과장, TF팀에 저희가 되어 있고요, 팀장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경봉부위원장

자, 현대조선소 상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신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제발 좀 그만 좀 까세요.” 하고 왔다 갔어요. 예? 제발 좀 그만 까라고. ‘현대 이게 조선소입니까, 현대 블록공장입니까?’ 계속 뭐라고 하니까 언론에 뜰 거 아닙니까. 위에서 깨졌나봐요. 제발 좀 내려가서 그 모모 의원 좀 저기 그만 좀 하게 하라고, 내려와서 저 만나고 갔어요. 근데 현대 조선, “당신들 수주 많이 했다매. 그면 여기 군산조선소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방송에 나온, 언론에 나온 그 수주량하고 다르답니다. 뭐 저기서는 10년 치가 뭐 찼다고 나오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저기 발주한 실제 발주한 물량은 3년 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하지 마세요. 어찌됐거나 인제는 우리가 그 현대조선소의 속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조를 못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시지 않습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현대조선소 본사 입장에서 여기다가 신조를 하고 싶어요. 왜? 울산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여기서 건조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회사 마음은 그래요. 근데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 현대조선소, ‘만약에 저기에서 조선을 신조를 하면 우리 울산은 전부 다 파업 들어간다.’ 협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짓는 게 3분의1 가격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예? 왜 그냐면 여기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는 굉장히, 막 1억 넘는 저기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 여기는 4천만 줘도,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군산조선소에서 하는 게 좋은데 노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니까 앞으로 이 군산조선소 지원팀은 저기 더 검토하셔가지고, 존속 필요가 없는 건 존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능하게 생겼고만. 저분이 팀장이에요? 예? 아니, 유능하게 생긴 사람을 거기다 박아놓고 저기 인력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이차전지 폐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개요를 보면 군산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28개의 기업과 기관이 군산시 소재해, 지금 소재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자료들은 인제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수요조사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10월 초까지 기업공고를 좀 했습니다. 기업공고를 했는데 지금 9개를 모집하는 기업에 한 21개의 업체들이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의원님들이 힘겹게, 힘들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만큼 이 사업에 관해서는 군산에 있는 소재로 저희가 못박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산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이, 아마 다음 주 중에 인제 평가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기업들은 군산이 맞고요, 그중에서 인제 사업성 평가나 기술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기타사항을 보면 자유공모형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을 것이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도 거치는지, 아니면 서류로만 확인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할 때에는 정말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일 보기 때문에 처음에 인제 공장등록대장을 필수로 저희들이 좀 같이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아, 이번주입니다. 이번주에 현장실사를 다 지금 연구진 쪽에서 실질적으로 군산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분명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 새만금에 얼마나 비중을 둔 기업인지 또 의문이 든 곳들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28개 그 기업 자료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이차전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자, 그러면 특수목적선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특수목적선?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과장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여기 지금 사업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함대입니까, 아니면 미국 함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 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미군, 아니 미군 함정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국내 지금 해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은식위원

저기 해군 함대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해군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보수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이렇게 구상된 거였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특수목적선은 미국, 그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현재 어떤 존슨법이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저 자국 내에,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 미국 그 수권법에 있는 국방예산법에 보면은 국가 예산으로 명문화 돼 있어요. 국가 예산으로 타국에서 배를 건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군항에 돌아다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되고 7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75% 이상의 승무원이 미군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존슨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존슨법이나 번스-톨레프슨법 보면 지금 여기에서 자국 내에 들어와서 조선소를 운영하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게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태로써는 그 특수목적선, 해군MRO는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자 앞으로 나올, 인제 마지막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미 통상협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졌을지도 저희들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도나 시에서는 지금 우리 함대지 않습니까, 우리 군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현대조선소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현대조선소에서는 2006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두 줄로 이렇게 써있어요. 2006년 내년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줄로 짤막하게 써있어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추진계획이요? 예.

김경구위원

이거 도에서 한번, 협의 한번 한 적 있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9월달에 같이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TF팀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TF팀은 그쪽의 전문팀하고요, 전무진하고 전무, 상무 쪽이 있고요, 저희 군산시에서 저희 국장님, 저, 그러고 도 국장, 과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때에 시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거 빠졌다고, 조인식 하는 데 뭐 그런 언론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방송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시장님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저희가 TF팀 아까 말씀드린,

김경구위원

협약할 때, 협약할 때 협약서, 뭐 토론회 얘기할 때. 근게 내년도 이것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은 그거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갔어요? 과장님이 가셨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시장님은 한번 실무진에서 비공개로 한번 다녀온 이렇게, 저희 군산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내년도의 건조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선박에 대한 신조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박운송비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LPG탱크, LNG선 고부가가치라 해 가지고 이걸 우리 군산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추진계획을 여기다 넣었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 예, 지금 저희가 LPG선까지 선박 건조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초에 지금 첫 번째로 한번 나갈 수 있는데요, LPG탱크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LPG탱크가 보통 LPG선에 한 4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LPG탱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런데 이 회사 자체에서 만드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아, 자기들, 뭐 저 부두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건조해 가지고 나가는 걸 우리 시가 이래라, 마라할 상황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잘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지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에서만 하라고 그러세요. 도에서만 하라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 우리 시민이 돌렸잖아요. 우리 시민이 돌린 것은 달리 돌린 게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김경구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우리 시민을 우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또다시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관련 부분은 제가 그때 가가지고 해당 도 국장하고 그 현대중공업 전무 그다음에 해당 상무, 담당 이제 부장들이 와가지고, 실무협의회가 이렇게 TF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 부분에서 그 전에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현대중공업에서 해당 전무가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이 없으면 이번에 협약들을 종료하겠다라고 못박으셨고, 저희 실무 TF에서도 그 관련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이 내년에 신산업 관련 부분에 진출할 계획이 있냐?’를 명확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현대중기업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많이 있다. 근데 당장 와서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분명히, ‘3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군산의 시민의 혈세하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암벽 준설이라도 먼저 현대중공업이 그런 의지를 좀 보여라.’ 암벽 준설한다는 데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암벽 준설 관련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지를 보이고, 신산업 진출하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시 시민들한테 의지를 보여야지 아직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신산업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그 관련 예산은 정확하게 이제 도도 지원 안 해 주고 저희 시도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인자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시장님이 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 말고 선박블록 지금 현재 건조하지, 새로운 걸 하면은 LPG랄지 LNG랄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을 하면은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LNG, LPG도 다 블록입니다. 블록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배에 들어가는 공정의 블록이기 때문에 그건 신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LNG, LPG선에 대한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뭐 신사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일 때여야 된다, 선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건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3년간 운영한 것이 우리 군산 경제 살리고 겁나게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금액을 다른 데다 써봐요. 새만금에다가 어떤 조성을 한번 했어 봐요, 이 돈 가지고. 관광을 유치하든 뭣을 하든. 엄청난 내수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엉뚱하게 지금 기업에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접근을 할 때, 아무리 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래도 시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의회하고, 여기에서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선소에 대한, 조선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와 도와 이런 식으로 행정적 협약은 하지 말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의회가 같이 들어서 협약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 어쩌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회하고 항상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정말 우리 시, 시의회하고 같이 협약의 대상자로 놔야지, 잡아야지 의회를 빼놓고 집행부와의, 도 집행부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이 자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항상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위원

현대중공업,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현대중공업 말씀하십시오.

서은식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거예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거에 그럼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요. 보니까 올해 1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1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기 연구원이 어느 정도나 옵니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연구원들은 지금 예상인원은 한 8명에서 9명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 연구원을 나중에 저희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폼입니다. 여기에 카이스트를 같이 좀 나중에 함께 고민하는 부분까지 좀 확장성을 두고 이 사업을 전북도와 함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센터가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어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장비도 보니까 20종을 5개년도에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21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뭐 검색을 해 보면은 뭐 대학 그다음에 이차전지 기업 관계자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1차년도 내년 3월부터 이제 장비구입이 6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진이, 거기에 따른 연구원들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좋은 장비를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어떤 모니터링 저기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저기 좋은 자료 줘봤자 볼 줄 모르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료여도.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해석해 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따른 고도분석법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하는 팀들이 또 별도로 구성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주관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장비를 20종을 지금 인제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2차, 3차년도까지도 뭐 저기 수요조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5차, 5개년도에 하면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화해요. 근데 이 장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계획을 1차년도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바로 구입을 해야 되니. 근데 5차년도까지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지금 보니까 62억짜리도 있어요, 장비 하나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수요조사를 물론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1차년도에 우리 기업이, 현재 기업들이 가동 기업, 가동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에 진짜 필요한 어떤 장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은 대학의 위주로 돼 있는가, 수요자들이. 이걸 한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도 지금 상당한 예산을 지금, 국비하고 매칭이 비슷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 2차 기업이 필요할 수 있는 장비인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비 부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5차년도에 구입한다는 것이 이게, 나는 낭중에 보면은 이 기술이, 이런 기계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아무래도 테크노파크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건축과도 같이 연결되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비 부분 그런 수용성 부분, 그 기업들이 하는 수용성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와 한번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장비를 저희가 심의할 때는 중복성 여부 그리고 신속 접형하는 부분들을 다 한번 보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장비 사양들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실질적인 기업가들은 기업의, 이차전지 기업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의견을 묻지 않으면 산업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 기업의 수요를 당연히 묻고요. 그 장비 관련 부분에서는 연차별로 구입하면서 그건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업부에서도 분명히,

서은식위원

국장님, 내가 그 얘기, 그 말씀 나오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은 저기 전주의 사업이라든가 남원의 사업들이 다 용역을 할 때 BS가 다 1 넘었어요. 1.4, 1.7이 나와요. 그리고 수요예측조사도 더 경제유발, 생산유발효과, 아니면 고용유발효과 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고 시행했어.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냐면은, 물론 수요조사를 하겠죠.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니까요? 수요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아니 저기 연구, 그 어떤 연구기관이, 여기 보니까 대학도 지금 참여하고 있던데, 대학의 수요조사는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국장님 정확히 수요조사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갖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갖고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한번 심의한 내용을. 왜냐면은 그 부분들이 정확하면 좋죠. 그 부분을 나는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기업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업가의 얘기를 들었는가, 또 우리가 저기 이차전지도 여러 가지 뭐 전해질도 있고 뭐 분리막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어떤 어느 한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는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들 의견을 듣고, 기업가, 한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유망강소기업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군산에 아직 유망강소기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군산 향토기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GSCO 활성화를 통한 MICE 산업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지주청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주청사업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이요?

박경태위원

예, 그게 지금 끝났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박경태위원

아니, 연차별로 지급하는, 지원하는 내용은 인제 남아있을진 몰라도 인제 신규, 저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신규를,

박경태위원

신청은 끝났죠, 이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군산의 봄하고 미래성장 그린사업 2개는 12명 정도 좀 채용을 해서 1년간만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올해? 올해 채용해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침이.

박경태위원

내년부터는 신규채용은 인제 없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우선 인센티브만 나갑니다.

박경태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만, 연차별로 인센티브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여기 후속 저기 신규사업이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행안부하고도 좀 협의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딱 결정해 주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동향파악과 좀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박경태위원

이 사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게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이게 형식은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기업에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게 얼마나 사업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다고 하면 조금 더 청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의 건의를 좀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이게 도에서 지침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 지원 내용에 대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인제 도에서 14개 시·군에 약간 청년, 그니까 인건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9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경태위원

지원 내용이 똑같애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원 지침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지침 따로 있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거 시·군별로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달리는 못 하고요,

박경태위원

시비 매칭 비율이 더 많은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도비를 주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시비 매칭 비율이 더 많은데도 시에서 건의해서 좀 조율도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저는 시에서 좀 기업에다 지원하는 부분하고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비율을 좀 다르게 한다고 건의를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14개 시·군별로 좀 다르게라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14개 시·군을 좀 다르게라도요?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그런 거예요. 확인은, 지금 구인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구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청년고용에 대해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요?

박경태위원

예, 뭐 파악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만 놓고 파악한 거는 좀 없고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니, 구인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경태위원

구인이 더 어렵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이 가야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할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현 지원방식은 아예 반대방식인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관련 부분 해가지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도. 왜 그냐면 사실은 월 70만 원만, 전북형 청년 지원사업을 한다면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면 사실 최저임금으로 맞추지 말고 플러스 알파로 줘야 된다, 기업한테.

박경태위원

그렇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런 얘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 사업별로 장려금이 좀 지원되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런 사업들이 좀 파생돼서 나왔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 왔었을 때 계속 또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지주청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건의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한들 쳐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기업지원금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추고 취업장려금이 아니고 뭐 월급에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도를 좀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 중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하고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임대료 지원사업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작년 말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긴급 추경, 추경으로 해가지고 바로 1차 추경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12.3 계엄 관련 부분에서 우리 임대료 관련 소상공인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연말에 내수가 거의 침체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그렇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랬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임대료도 못 낼 정도의 영세사업장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게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잡은 근거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거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요, 이렇게 보면 영세한 중소 그 신용카드 가맹점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가 3억 원 미만으로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박경태위원

근데 그런 기준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도청도,

박경태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셨던 기준 외에 다른 기준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매출 3억이면 사업장별로 상이하긴 하겠지만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잠깐 들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돈 잘벌고 있는 데를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혼자서 운영하거나 직원 한 명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카페 같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3억이면 제 생각으로는 충분해요. 이런 사업장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그 대상자 지원 제외 기준이 이게 시에서 정한 겁니까, 도에서 정한 겁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기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신전문금융업 그거하고,

박경태위원

아니, 아니요, 연매출 기준 말고 지원 제외 사업장 기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제외 사업장이요?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좀 검토해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뭐 국비서 진행, 뭐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분에,

박경태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 관련 부분에 통상적으로 제외되는 업종들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침수피해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박경태위원

여기 이 집은 침수피해 똑같이, 이 집은, 아니 한 도로에서 열 집이 침수피해를 받았으면 이 집은 안 되고 건넛집은 받고 이 집은 안 되고 건넛집은 받고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게 지침이 너무 오래된 지침이다. 뭐 어디 업종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좀 확인을 같이 해 주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급이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현금으로 나가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박경태위원

왜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임대료,

박경태위원

아니, 임대료든 카드수수료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도 모두 현금으로 조금,

박경태위원

왜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이게 상품권으로 나갈 수 없는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법적인 이유는 없지만,

박경태위원

왜 다 다른 것들은 다 상품권 형식의, 지역화폐 형식의 방법으로 나가고 어떻게 이것만 현금성으로 지급이 됩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인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박경태위원

다 똑같죠, 모든 사업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는 것도 되긴 하겠지만,

박경태위원

상품권도 쓸 수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그 관련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다른 지원사업들은, 모든 지원사업들은 다 지역화폐 형식의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데 특히 이 두 사업만 현금성 지급이 되는 것 같애가지고,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문제 없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입장을 좀 생각,

박경태위원

아이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검토하지 하시고 상품권으로 나가세요, 그냥. 문제없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보증됐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 지원하는 거 보면. 가능하시죠, 국장님?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뭐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관련부분에 또 제도적인 또,

박경태위원

군산시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니까 제도적인 우리가 또 문제가 있는가도 한번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위탁운영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네트워크. 잠시만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운영합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박경태위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한 해에 예산이 얼마, 위탁비가 얼마나 됩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는 3억입니다.

박경태위원

3억?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회나 열리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애요. 그 뭐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건가,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승인을 합니다.

박경태위원

의결이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사업계획,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연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사업계획안만 의결을 하는 겁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박경태위원

이게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관한, 예결산에 대한 의결은 없습니까, 이 운영위원회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합니다.

박경태위원

없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합니다.

박경태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거 언제 합니까, 예결산에 대한 의결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 연초에는,

박경태위원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2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하는데 2월에 그럼 예결산을 다 한다는 겁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는 전년도 거 보고하고요,

박경태위원

이거 근게 지금 자료가 그래요, 25년 2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한다면서요, 예결산에 대한 의결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7월에는 인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올해 사업했던 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니까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승인합니다. 그리고,

박경태위원

결산까지 거기서 승인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위탁에 대한 정산은 매해 하죠, 과에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은…,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매해 하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과에서 하고 있는 정산서류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주십시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사업비하고요, 인건비는 뭐 내용이 없으니까 굳이 뭐 안 주셔도 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위원회의 그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17쪽을 보면 주요고용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를 보면 목표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런 현황을 어떻게, 여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모두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 봤을 때는요, 정규직은 한 7,800명 정도 되고요, 임시직은 20,250명 정도 돼서 좀 약간 정규직 숫자는 좀 적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또한, 업무보고 25페이지, 보조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등에 우리가, 우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산시에서만 하고,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울산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인제 행안부, 2019년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광역시나, 아니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제 저희 시도 그때부터 했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줄 때 조건은 이 회사를 인제 다니는 것도 조건이지만 주소를 3개월 이내에 옮겨놔야 되거든요, 만일 주소가 여기 아니라면. 그래서 인제 저희는 저희 시에 근무하고 저희 시에 주소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도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거기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좀 한번 확인해 보니깐요, 거기도 18개 사에 20명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제목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제목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같거든요. 공모사업이어서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대비 달성률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전에 우리 하다가 지금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인구대응 그쪽으로 갔어요, 업무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가 인구에 잠깐 갔다가요, 1년 그쪽에 있다가 다시 여기 일자리경제과로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왔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큐베이터 그 사업이라고 그랬죠? 청년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창업,

김경구위원

예, 창업.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창업 관련된 건 기업지원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쪽으로.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계장님이 누구셔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최미경 계장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죠? 어떤 일을 맡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파견 나가서 지금 일을 보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담당 업무를 계장하고 있고 파견나간 직원은 별도 있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팀장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팀장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팀장 와 있어요? 행감 때는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행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그 상가 리모델링해서 주는 거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임대를 주거나 이러면은 그걸 회수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거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해 놓고 연대까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말만 하면 끝나는 걸로 해요?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지원을 해요, 예산을? 예산 이번에 올릴 거예요? 그런 것이 조치가 안 되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해서 얘기했으면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데도 계속 지원을 하면은,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얼마나 빽 있는 자리예요. 잘못되는 걸 회수도 안 하고 그래도 지원해 주니까 계속 집행하는데 아무렇게나 지원해도 집행해도 괜찮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무슨 팀장을 하고 뭣을 하고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 관련 부분은 아마 르네상스사업하면서 추진했던 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한번 자료를,

김경구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의원님, 한번 저희가 자료를 한번 다시 받아 봐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르네상스하고 그거는 관계없는 거라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재단 쪽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우리 시가 돈 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그런 걸 갖다 지키지 않는 재단이 우리 군산의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갖다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이사분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못 있겄더래요. 세상에 돈을 이렇게 쓰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것 없어져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제보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은 예산 해 줘선 안 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마는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면 바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심의하면 ‘이거 해 줘야 돼’ 하고 한단 말이에요. 도시 의원님들은 물론 상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은게 하는데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시민 혈세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주민세라도 한 푼 내가지고 한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심의 이거 사업비를 줘서는 안 돼. 금년 12억에 대한 사업비 그거 어떻게 썼는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사업비는 줘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하나하나 할 때 제대로 업무 집행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올해 2025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지류가 10%, 아니, 지류가 65세 이상만 지금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모바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그 발행비용이 249억인데, 작년도입니다, 2024년도.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절감액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서은식위원

예, 예산이 지류를 발급 안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축소했잖아요. 모바일로 전환됐잖아요, 올해부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그 비교하기가 어렵네요, 내가 보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지류 한 장당,

서은식위원

95원.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95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억 원 발행했으니까 종류별로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한 3, 4억?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 담당 계장인데요, 강혜정입니다. 저희가 그 지류수수료가 1.2%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0억이 절감이 작년보다 덜 이제 발행함으로써 1억 2천 정도 수수료는 절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1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장당 95원 정도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같이 절감되면 한 2억 원 상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발행비용 중에서 95원 그 부분, 발행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또 수수료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된단 얘기죠? 그러면은 그 문제점이 인제 지류에서 모바일로 갔을 때, 65세 이상만 가능했을 때 농어촌 주민들이라든가 또 영세한 사람들 또 그 뭐 거리에서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모바일로 못 사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어떤 거 있어요?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은 많지 않았었고요, 이렇게 지류가 잘 팔리지 않더라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지류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65세로 해 놓다 보니까.

서은식위원

보니까 금액을 보면은 8월달 기준에 여기 나온, 제출한 자료 보면은 저기 모바일이 70% 그다음에 지류가 50% 그래요. 그러니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애요. 왜 변동이 없냐면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니까 뭐 그건 뭐 저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제 민원이 없으면은, 익산 같은 데는 100%로 지금 모바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되면은 난 더 될 거라고 보는데, 한번 보면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바일로 전환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애요. 또 너무 아예 모바일로만 다 해 버리면 연세드신 분들이 그것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전액이 아니라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왜냐면 초창기 했을 때는 농어촌의 거주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가중화시키지 않을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모바일이 쓸 수 없는 어떤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판단은. 현재까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우선 30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좀 없지만 아예 모바일로 100% 돌리면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애요. 제가 그 시장이랑 좀, 새벽시장도 많이 나가 보고 했는데 그런 데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지류로 사시고 하시더라고요.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인자 9월부터 13%로 할인률이 올라갔잖아요. 인상됐는데 그럼 9월달분은 인제 10%에서 13% 인상되면은 지금 증가는 됐어요, 자료를 보면은. 근데 인제 일부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어떨지 자료가 이게 분석해야 되는데 좀 증가는 됐거든요. 증가될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지금 인제 9월, 10월이니까 9월까지 나왔죠? 여기는 18일까지 돼 있는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458억 정도밖에 아직 안 남아 가지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23일 현재입니다, 현재. 종이는 저희가 총 300억을 발행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47억이 팔렸습니다. 그래 갖고 82.5% 잔액이 이제 52억 남았습니다.

서은식위원

모바일은 어떠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모바일은 인제 조회가 3,820억을 발행했었는데 87.7%가 지금 팔려가지고 3,449억이 팔려가지고 잔액이 470억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인제 아마 11월 한 중순 정도 가면 전체상품권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소진될 것 같단 얘기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인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제 지류보다는 모바일로 지금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까지의 상황이, 민원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할인율을 이제 3%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올렸을 때, 인상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13%로 올렸을 때 매출이 매년 월별로 한 300억 정도 팔렸었는데, 아니 270억에서 300억 정도 팔렸었는데 그 13%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한 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3% 인상이 됐는가,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3% 인상 부분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추석, 추석 명절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니, 추석하고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계절별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원래 우리가 인상되기 전에 8월달에 300억이 팔렸었습니다. 310억이 팔렸었는데 인제 9월, 10월이, 현재 10월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9월달에 530억이 팔렸습니다, 536억이. 그건 이제 추석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산 부분이 있고 3% 인상된 요인 때문에 많이 샀고요, 그리고 현재, 10월 23일 현재 349억이 팔렸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3% 인상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씀인 거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보충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저 상권활성화 플리마켓 있죠? 플리마켓.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요? 예.

김경구위원

뭐 이렇게 빵야빵야 그 행사를 하셨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근데 그거 하셨는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달달 야시장하고,

김경구위원

매출이 4,200이에요, 매출이. 근데 그 지원 들어간 돈이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거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는데 매출은 4,200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활성화라고 했어요, 플리마켓 활성화.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활성화가 된 데 근거, 어디 가면, 어디 가야 알아요, 활성화된 것이? 지금 15개 점포인데 어떻게 가야 거기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일단은 그때 이제 비가 와서, 왔는데도,

김경구위원

비가 왔든, 안 왔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가족 단위 많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김경구위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얘기하는 건,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프로그램 경진대회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플리마켓 활성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딱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김경구위원

지속가능하게 지금 한 데가 어디를 가야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15개 팀인데, 15개팀이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원 들어갔던 것을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건 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현장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할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 일정별로, 플리마켓 일정이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주세요, 현장 가게. 그러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협회에 보조금 지원 되죠? 지급되고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몇 년째 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관리·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인제 수원 쪽에 있는 시장을 가셨었는데요, 벤치마킹 가셨을 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벤치마킹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보조금 사용내용이나 정산서가 오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산받고, 아니, 그니까 워크숍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획서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역량강화교육을 갔다 오더래도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경찰서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몇 수십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제 수사받고 있는 거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인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인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 갈 때 사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갔다 와서도 지금 계획서며 정산 꼼꼼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본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몇 수차례 했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달라고. 예? 그면 항상 그때 당시 계장님들은 ‘예, 한 번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관리·감독이 계속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니까 그 관련 부분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저도 이제 회의록을 봐서 그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사후정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계기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처음에 사후정산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는 사후정산이 더 잘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란 얘기였단 말이에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예, 그니까 문제된 건 23년이었는데 이번에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했을 때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투명성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런 좀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그 예산 사용내역이 잘못됐어요, 작년 것도. 예? 그면 그 몇 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다니까요, 그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소상공인들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거기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겠습니까? 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꼼꼼히 잘 챙기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셨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첨단 신산업 기업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페이지 67쪽이고 보조자료는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되네요. 사업명은 첨단 신산업 기업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62개사에 총 10조 8,823억 원의 협약을 맺었어요. 맞습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실제로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38개사 정도가 인제 새만금산단에 인제 거의 다 기업유치가 집중돼 있는데요, 현재 78개 건에 대한 입주협약체결을 한 기업을 기준으로 현재 가동이 38개소가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요, 건설 중인 건 19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준비단계에 있는 게 21개의 기업이 인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보면 가동확률이 100%라고 해도 될까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체결한만큼 공장들이 완공된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인제 하는 1조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땜에 인제 다 완전히 다 38개 기업이 완공된 건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완공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제 이차전지 캐즘이라든지 인제 그런 것 땜에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조금 미루고 있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근데 3년까지 최장 인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그 시장이, 이차전지 시장 자체가 현재 캐즘으로 인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당초 투자계획보다 한 1, 2년 정도 지금 늦춰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2년부터 24년까지 실행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연도별로 그걸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지금 현재 잘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파일럿사업 있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파일럿사업이요?

서은식위원

예, 완주에서 계속해서 뭐 뉴스 나오는데 산단근로자 1천 원 아침밥.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1천 원의 아침밥이요?

서은식위원

예, 지금 완주는 국비 예산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근데 이게 공고가 났는데 우리 시는 이게 접수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지정현황에 보면은 기초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를 안 들어갔는데 완주는 해당이 되거든요. 완주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네 군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완주는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신청을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내용을, 지금 공고가 나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한, 그러면은 저기 우리 시는 감소지역이어서 해당이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했단 얘기인가 보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은식위원

근데 인제 완주 같은 데 여기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군산은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장 큰 산단이라고 하거든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완주가 국비를 내년부터 인제 지원받아서 지금 인제 김밥에서, 아니 지금 전에 뭐였더라? 인제 뭐 쌀 소비량 늘려서 뭘 바꿨는데, 저기 저 저기도, 메뉴도 지금 바꾸고 있던데 한번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새만금기업성장센터요. 2027년도 지금 그 사업이 기간이 만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5공구로 돼 있는데 이게 특정돼 있어요, 위치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치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사업이 인제 무산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인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그럼 위치는 확정된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위치는 지금까지는 인제 확정돼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올해 예산이 11억 2천인데 예산이, 지금 이게, 이게 예산은 설계예산입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서은식위원

11억 2천이?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오늘 건축심의가 완료됐고요, 인제 설계 발주 그 절차만 인제 남아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다는 얘기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인제 설계업체를 인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인자 발주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려서요, 인제 거의 인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설계는 인제 발주까지는 들어갈 수 있단 얘기죠, 올해?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여기 예산 11억 2천은 올해는 집행이 되겠네요, 국도시비가?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일부 인제 그 설계업체 선정이 되면 인제 선급금 정도 인제 나가고 나중에 인제 이월, 나머지는 좀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설계도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8개월 걸리면은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겄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설계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인제 그 건축기간이, 이제 설계만 완료되면 건축기간은 2027년 말까지는 거의 지금 봐서는 인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제 저희가 최대한 인제 사업비 증액이 안 되도록, 그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 발주단계란 얘기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좀 전에 인제 1천 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검토할 것이 아마 조리시설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게 돼 있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산단 쪽에다가 해볼려고 했는데 조리시설을 갖춘 공간이 없어서 아마 이번에 못 했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1천 원의 아침밥 하고 나서 같이 세탁소, 그니까 뭔 얘기냐면 인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물질 그런 게 집에 와서 하기도 좀, 세탁소를 같이 돌리기도, 집에서 하기도 그렇고, 빨래를. 일반세탁소에서 하기 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오염작업복 세탁하는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70쪽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좀 확인 좀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 7가지 사업이 있어요. 태양광부터 탄소중립 플랫폼까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메가스테이션 구축 관련해서 지금 위치는 전북인력개발원 내에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지금 시비가 3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요 지금 메가스테이션만 지자체 지원사업인데 운영비 소유에서 군산그린에너지로, 운영은 그렇다치지만 소유까지 지자체에서 3억 정도 시에서 지원하는데 소유를, 이게 지금 정확한 표기가 맞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자체가 인제 SPC를 설립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인제 주 회사가 인제 서부발전이고요, 산단공이 인제 주관 전담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소유라기보다도 건축까지는 이 부분이 컨테이너를 2개 올려서 인제 하는 부분이라 건축허가대상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뭐 소유 개념보다는 그 전북인력개발원 그 입구의 인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업인데요, 소유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 자체,

이한세위원

근게 SPC를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장소만 임대해서 인제,

이한세위원

그렇죠. 운영은 그린에너지가 할 수가 있는데 소유까지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정확한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게 소유는 아니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소유는 아닙니다.

이한세위원

운영만 SPC형태로 해서 그린에너지가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근게 수익금 관리를 인제 SPC에서 해서요, 전체적으로 인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최소 2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SPC가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발전사가 인제 끼어서,

이한세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시 3억에다가 인제 민자 7억 정도가 그린에너지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인제 그 메가스테이션이 인제 전광판 기능도 홍보, 시 홍보, 기업 홍보라든가 전광판 기능도 있고요, 또 1층에는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운영에 대한 수익이 안 나면 또 적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소유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 이해타산 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드리는, 한 가지 더 인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장소가 인력개발원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이게 지금 태양광도 있고 하지만, 충전소도 있고 하지만 카페도 있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카페형식으로 운영합니다.

이한세위원

거기 위치 자체가 가능할지, 부지가 적절한지.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인력개발원 인제 교육생들하고 직원들하고 인제 수요도 있고요, 또 이게 인제 저녁 좀 어느 정도 한 8, 9시까지 인제 운영을 하기 땜에,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인제 밤에,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사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인제 그쪽으로 했고요. 처음에 인제 저희가 GSCO 인제 부지 거기다 했었는데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장이 있어서 인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옮긴 상황인데요, 인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개발원도 상당히 들어오는 거에서 환영하고 있고,

이한세위원

아니, 인력개발원은 환영할 텐데요, 사실은 인제,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니까 수익성 부분도 조금,

이한세위원

수익성 부분에서 부지 적합도가 GSCO 쪽이 낫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인력개발원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태양광 설치 땜에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태양광 때문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이한세위원

인력개발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왜냐면 충전소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태양광 충전, 태양광을 설치하고 메가스테이션하고 전기차 충전 그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태양광 패널이 한 100m에서 200m 사이로 쫙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이한세위원

아, 500키로와트가, 규모가 패널이 그정도 되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패널이 한 100m, 200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SCO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일렬로 하기에 좀 장애가 있고 또 지붕은 또 안전성 위험이라든지 그 관련 기관 협의했을 때 지붕이 인제 태양광 설치할 만한 좀 안전성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인제 인력개발원에 저희가 옮겼는데요, 거기에도 인제 경제성이, 상당히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걸로 봐서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주차장 부지에 요새는 많이 태양광 패널을 올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인제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예, 아무튼 뭐 그쪽도 상당히 좀 적정부지로 검토가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 희망키움 있죠. 지금 7기까지 하고 있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7기 운영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청년뜰, 인제 위탁운영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관리를 지금 위탁해 가지고, 위탁만 하고 지금 말고 있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이 창업 희망키움사업 자체는 본인들이 인제 사업장을 임대해서 인제 하는 부분이라요, 인제 어떤 딱 어떤 집단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이 인제 그 점포를 임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인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해서 인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인제 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조금 정산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 전에 인제, 본인들이 인제 사업을 하기 어려우면 사업포기도 하고 인제 그런 게 있는데요, 어떻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중간점검하고 인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조금 줘서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인제 전부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임대료라든지 초기,

김경구위원

아무튼 그러니까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 주고,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렇게 주고,

김경구위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면 관리 책임도 있잖아요. 없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 있죠. 저희가 인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죠.

김경구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1기에서 7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건 받아보세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제 그 4개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요, 특허등록이라든지 상표, 디자인 등록해서 총 47건의 그 특허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행감을 통해서, 2년 전이야, 3년 전에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배우고 특허도 만들고 나름대로 개인이 이 사업을 키워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익혀서 나갔는데 나가고 나면 끝나요, 우리 시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물건들이고 뭐고 있는데 전혀 홍보도 안 해주고 그 뒤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청년창업을 위해서 인큐베이터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키우면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이들에게 기술과 희망, 또 미래의 어떤 기대심리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러고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인자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만들고 뭣 허고 했는데 이게 판로가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서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몰르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우리 시가 또 공적으로 뭐야, 저 뭐야, 저기 필요로 할 때는 살 수도 있고 기념품으로 우리 시가 행사할 때 이런 것도 하고 어느 단체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해 줘야 이들이 더 홍보도 되고 뭣도 되고 해서 더 성장해 가고 문을 안 닫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기 몇 명, 2기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쭉허니 해가지고 뭐 1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군산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다른 데에, 군산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이네들이 나가면 나가서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시가 이용할 때는 이용해 주고 또 여기에 홍보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전단지나 뭐 이런 거 넣을 때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군산에 지금 신문 나가고 있죠? 군산 소식지.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소식지에 나가면은 뭐 누가 잘하고 뭣하고 맨 뭐 시 자랑만 하고 있어요, 시에서 뭣하고 이런 것하고. 거기에다 자막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다가 홍보를 넣어줘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코너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이러이런 물건이다.’ 살 때는 이렇게 허라고 거기다 전화번호라도 넣어주고 뭐라도 해서 이런 홍보도 한 장을 더 넣는 한이 있더래도 그런 것도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데로 기술 가지고 떠나지 않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은 지금 떠나고 있어요. 철새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깨어가지고 부화를 해가지고 날개 달리면은 그냥 널러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쭉허니 그동안 1기에서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중앙로 1가 어디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좀 해서 행감 이전에 그 자료 좀 줬으면 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저 그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에 도색을 하는데, 차선하고 인도 도색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농공단지 안에. 근데 여기에 인도에다가 뭐 도색할 일이 있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인도요?

김경구위원

예.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인도가 인제 그 풀이 많이 나고 그동안에 인제 보도블록 했던 부분을,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걸 이제 포장을 해서,

김경구위원

거기에다가 도색을 해야 맞냐, 이 말이에요, 인도에다가. 보도블록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해야 할,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보도블록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보도블록을 갖다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보도블록에 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블록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인제 유색 포장을 하는,

김경구위원

인도 도색을, 도색을 했잖아요, 인도, 인도 옆에, 인도 옆에.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스콘 포장을 하고요, 거기에 인제 유색 포장을, 시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농공단지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무국장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협의체에서 다 임명을 했고,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뭘 거길 하는데 이것도 다 우리 시민 세금 아니에요. 세금인데 이들이 와서 이것 해야겠다, 저것 해야겠다 하면 예산을 세우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적어도 가서 확인해서 정말 이게 꼭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인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정년퇴임해서 그런 데서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기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니,

김경구위원

그러나 우리가 1년 더 있다, 2년 후에, 3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주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정확히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겄다, 절약해가면서.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꼭 필요힌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제초작업도 하면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도 좀 하시고 사진 같은 거 저기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의 농공단지에 있는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전부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품목을 집어넣었어요, 사업을.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보러 저기라고 안 해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직생. 직접생산시설입니다, 제조시설.

김경구위원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면 그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직접 생산,

김경구위원

근데 그런 것을 다 생산하는 거 따로 있고, 만드는 거 따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전부 다 거기다 사업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입찰나오는 거, 수의계약, 골고루 다 해. 그러면 우선권이 뭐야,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가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고루 좀, 우리 군산에서 소규모 이 업체들이 정말 하나하나 수의계약도 하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적어도 농공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무조건 농공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 이건 물론 인자 저 회계과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농공단지 관리하니까 이건 좀 봐야할 것 같애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농공단지 수의계약도 상당히 회계부서에서 많이 줄고 있다고 인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에서.

김경구위원

하는 건 좋은데 독식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러지 주는 걸 막 못 주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편법으로 해서 한 회사가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10가지 있으면 10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 전문직. 사람 몇 명 안 돼요. 서너명뿐이 안 돼. 안 되는데 그걸 10개 사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잘 좀 관리도 하고 지원할 때는 팍팍하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나 정당한 데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이렇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일부 전기사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제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아무튼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저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들, 이번에 저 뭐야, 그 업태. 거기에서 지금 뭣뭣 취급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행감 전에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한꺼번에 주지 말고 미리 하면은 그건 미리 좀 줘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현장 갔다 와야 할 사항이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69페이지에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인자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업한테. 기업이 군산의 어떤 산업단지에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일단 뭐 그 제품 개발하는 데 좀 기술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한경봉부위원장

기술개발까지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에서 기업이 존속할라면, 계속 존치가 될려면 일단 물건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죠.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를 비교하면 너무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렇죠? 같은 품목, 종목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뭐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 막 몇 개, 뭐 3개, 2개 막 이렇게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강원도의 횡성에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줘라.’ 지역업체 물품을 이용해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횡성에 업체가 하나가 있고 뭐 당진에 있는 업체가 인제 군산으로 이주를 했어요.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2개.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인제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전라북도에 발주하는 수자원공사 물량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전라북도 14개 시·군 이런 데들은 전라북도 차원과 군산시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써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 그 기업이 쉽게 하면 군산에 남아있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박람회 참석이나 뭐 이런 건 뭐 모르겠어요. 인제 몇 개 업체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전라북도에도 요청을 하고 해서 전라북도 업체, 만약에 뭐 익산에 뭐 저기 익산에 있다고 그래도 전라북도 업체는 익산에 있으면 군산시도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권고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업체가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수주를 해요. 근데 군산에 있는 업체는 강원도를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 강원도 차원하고, 도 차원에서 또 횡성에 있는 횡성군에서 각 강원도에 있는 시·군 단위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려야 그 기업이 계속 군산에 존속, 존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문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우리 군산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새만금산업단지가 있고 우리가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업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시·군, 14개 시·군은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발주나가는 물량, 군산에 있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데 발주한 게 새만금사업, 저기 사업단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원도 횡성업체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조달청이나 조달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수조달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업은 떠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과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에도 공문을 좀 보내고, 그러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소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잘하시고 저희가 뭐 공문 하나 보내고 협조요청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군산산단에 있는 기업이 살아야 군산이 살고 또 군산이 살아야 군산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활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만

이득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입니다.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지금 그 신관동에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 사업이 원래 60억, 30억, 30억, 60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60억이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면 그 기업의 자부담은 지금 60억인 거예요? 총 120억 사업입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국비 포함해서 시에서 전북개발공사 통해서 지어주고 운영은, 운영만 지금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기 군산도시가스에서 다 했고, 그러면 지금 그 산업단지 쪽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로 민간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금 지방산단, 옛날 한국유리 앞에 지금 LX글라스 앞쪽으로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지금 건축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거기는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거기는 환경부에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비 지원이 50%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총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도 60억 짜리는 30억, 30억 사업이, 거기가 30억, 30억인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쪽에 해당되는 그 사업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지원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인자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소충전소를 만든다고 하고서 이게 지금 3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3년을 끌었는데 결국에는 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미 예측이 됐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하고 한다고 이미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뭐 특혜의혹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이걸 계속 끌었단 말이에요, 3년을. 예? 정말 어이가 없는 행정이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한 케이스예요, 이게. 과장님이 진행하신 건 아니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수소충전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었던 거가 맞고요, 공모로 해서, 이거 뭐 다른 거 뭐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특별한 이익을 창출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찌됐거나 인제 60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도시비로. 6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어떻게 보면 이권에 관련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3년간 이걸 공고, 공고, 한 장 짜리 공고를 안 내고 끌었던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밖에서는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우리 시장님하고 도시가스사장님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었다니까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미 예측이 됐고 밖에서 소문 다 나가지고, 같은 뭐 학교 선후배사이라고 준다고 밖에 다 소문나갖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 곤란하니까 계속 질질질질 끌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도시가스로 갔어요. 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 본 의원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런 케이스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뭐 저기 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투명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저기 96페이지에 보면 풍력지지구조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지원센터사업도 있고 풍력과 관련된 저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이 지금 구조, 이 밑에 지지대라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하부구조물, 아래 기초에.

한경봉부위원장

하부구조물.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군산시에 하부구조물 만드는 회사들이 세 군데 정도 있고 저기 현재 낙월해상풍력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쪽의 기업들이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대한민국 최고회사가 저기 뭐야, 내흥동에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회사가. 거기는 현대나 모든 대기업들이 거기하고 조인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풍력발전을 할려면 하부구조물이 있고 뭐 우리가 기둥 세우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타워.

한경봉부위원장

타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발전시스템이 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풍력발전이 어디까지 발전한지 아세요? 1기에서 몇 와트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15메가 정도까지가 지금 요즘 트랜드로 많이들 외국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전, 이게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이 아직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저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18메가까지 해요. 옛날에 뭐 1메가, 3메가, 5메가, 뭐 8메가, 10메가 하다가 지금 18메가까지 해. 그니까 본 의원이 저번에 그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 18메가, 곧 20메가 갈 거 아닙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럴 거라고,

한경봉부위원장

5개만 세우면 100메가예요. 그래서 제가 수상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던 거고, 5기만 세우면 되는 걸 그 넓은 면적에다가 물에 띄워가지고 해양오염시키지,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민간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물론 인제 민간이 하죠. 우리 그 시민발전 5%의 저기를,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민간기업 효성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공공주도형으로 가네, 뭘로 가네,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군산시에 야기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쿼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부발전에서 쿼터를 가지고 있고 70몇 %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19.몇 % 갖고 있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EPC사, 그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건설에 참여했던 5%를 갖고 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서부발전이 그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익금을 원래 70% 이상을 서부발전이 가져가야 맞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것을 우리 군산시에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육상태양광은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뭐 발전수익으로 뭐 30억이나 하네, 40억이나 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근데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저기 지분율이 5%밖에 안 돼요. 그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20%일 때 30억, 40억이면 5%일 때는 얼마냐, 이거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그니까 제가 바보 같은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차라리 민간이 할 수 있게 냅둬버리든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 풍력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발전이 20년을 하고 나면 나오는 패널이라든지 그게 다 특수폐기물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쉽게 하면 저기에 대한, 우리 자연재해에 대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어떤 기상이변에 의해서 많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저기란 말이에요. 무공해 산업 아닙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무공해 발전이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기에 대한 조언을 얻을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실력이 있는 업체가 군산에 있다니까요? 그 회사가 사실은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한지 아세요? 원래 인천에 있었는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저기 해상풍력에 대해서 할 때 전라북도가 먼저 될 걸로 알고 여기다 회사를 차렸는데, 옮겨왔는데 전라남도는 되고 전라북도는 인제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감하겠죠, 인제 물론 인제 그 회사 사정이지만. 그래서 어떤 조언을 좀, 여기 해상풍력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업자한테 가서 상의를 좀 물어보세요, 자문 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비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자꾸 여기서 헛방 때리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 가십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사업이 없어서,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주택지원사업은 지금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지금 4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몇 페이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100페이지.

서은식위원

(자료검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예.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내년도 융복합사업에, 국가공모에 내년도 선정이 A등급으로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A등급으로 선정된 곳은 군산하고 무주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비를 많이 확보, 군산시는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내년에 국비가, 여기 우리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가지고 14억,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14억이 지금 더 선정된 거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국비 14억까지 포함해서 49억입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시비는 20억 정도고 나머지는 인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하고 개인부담금이 좀 일부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207개소를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러면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49억에 해가지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내년에 단기,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서 한 번, 1회성입니까? 뭐 연차적으로 좀 지원이 더 됩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2년 동안은 융복합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었지만 그동안에도 시비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융복합지원사업이 6년차 넘어가게 지금 지원을,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업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가지고 다행이고요, 올해 그 탈락돼서 지금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도 예산을 일부 세워, 시비만으로 세워서 시행은 일부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일부 했어요? 몇 가구나 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그 잘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그동안에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가 안 올라온 건 없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내년에도 지금 뭐 마을 단위의 사업이던지 아니면 뭐 마을에 있는 체육, 공영체육관 외에도 발전사업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서에 안 올라왔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내용은 아직, 그 내년 사업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은 안 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사실은 올해 융복합지원사업을 시비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했지만 일부는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준비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뭐 공모해서 해가지고 하겄다는 얘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공모는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된 거 이제 국비랑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내년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금년에는 선정이 못 돼서 못 했고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금년에도 이제 선정은 못 됐지만 일부 시비만을 세워서 일부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금년에 공모 저기하는데 다른 데는 됐는데 우리 군산시는 못 했어요? 원인 분석이 뭐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인제 전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을 전국 시군구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군산시 쪽, 전라북도 쪽에 대한 예산을 좀 분배를 좀 덜 해준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군산시가 선정이 안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 계획에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경로당을 태양광을 해가지고 경로당의 운영비도 할 수 있고 우리 시비 지원도 절약이 되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했는데 477억 들여서 지금 금년에 마무리짓는 걸로 돼 있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해상풍력 구축사업…,

김경구위원

산업지원센터.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올 4월달에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기간이 여가 2025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 준공을 못 하게 해서 지금 연장신청을 기후에너지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이 될 거 같고요,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몇 % 정도 됐어요, 지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지금 올 4월달에 착공을 해서 기반 지금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지금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반조사가,

김경구위원

예산은 몇 % 들어갔는데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산을 다 사용하진,

김경구위원

477억 중에서 예산이 몇 %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지금 예산은 다 지원이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원된 게 없고요, 사업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저 477억이 지원이 돼 가지고 공사가 이 돈이 다 들어가서 했는데 몇 % 공정이냐고, 그러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인제 공정 20%대입니다.

김경구위원

20% 하는데 477억이 들어갔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다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477억이지 아직 공정, 공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몇 %, 몇 % 예산이 들어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477억에서. 여기는 477억이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뿐이 공사가 안 됐다면 몇 % 정도, 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냐고요, 지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이건 출자금으로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이게 국비는 직접, 국비는 직접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는 인제 부지 관련 부분하고 그 관련 부분 예산을 대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여그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뭐 국비로 직접된다고 그래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국비가,

김경구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니까 국비를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왜 그냐면 그 집행내역을 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직접지원해 줘버리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적어도 이런 거, 이 정도 저기하면은 우리 시가 그걸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국비가 들어왔나, 우리 시를 거치지 않는다면, 직접 여기다 지원한다면 그걸 우리 시가 그래도 그런 것 좀 알고,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또 이정도 들어간 사업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도 한번 가보고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이게 금년 말 지났는데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20%뿐이 안 됐다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 저기 경제건설위원님들 현장 한번 가 가지고 좀 현장 보고 브리핑 듣고 다 그래야 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혼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척이 안 돼 가지고,

김경구위원

그니까 진척이 안 된,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좀 많이 챙기긴 했었습니다, 이 관련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그 정도의 진척이 안 됐으면 그걸 갖다 현장 보고 우리 의원들이 좀 관심 좀 갖고 47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리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그건 우리 의회하고 좀 그런 소통을 하고 좀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하게끄름 해요. 지금 현재 해상풍력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얘기 안 되잖아요. 이건 기본이라고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것 좀 준비 좀 해서 좀 앞으로,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죠. 알려야죠, 현황을.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태양광 발전현황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게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 같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여기의 보고서 보면은, 13쪽 한번 봐 주세요. 태양광 발전현황 지금 이렇게 이게 지나가고 있어요, 전기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걸로 돼 있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게 수상태양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송전선로, 3, 4호 송전선로가 회현리에 가서 회현에 개폐소를 만들어서 한전 계통에 연결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청하고 그다음에 수상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SPC사들하고 그다음에 한수원들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해서 회현 쪽으로 가지 않고,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하셨지만 서해안에 그 에너지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새만금산업단지에 그 변환소가 생깁니다. 그 변환소가 생기면 그곳으로, 회현까지 가지 않고 그곳으로,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곳으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바로 수상태양광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되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회현까지 가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민원이 많으니까,

김경구위원

회현으로 지금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가지 않고 바로 산업단지로 바로 들어간단 얘기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새만금산단 안에 변환소가 생기면 그쪽에 바로 연결하는 걸로 한전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까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몇 년 정부터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회현 쪽으로만 갈려고 노력하다 보니 민원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도 고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랬으면 지금 벌써 지금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RE100, 뭐야, 전기사용을 하고 좋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을 판단을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걸 제안을 하면은 좋은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계획이 있다 하더래도, A라는 계획이 있다 하더래도 B라는 것이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게 좋으면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추진력을 가지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변환소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한전에서도 부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새만금청하고 한전하고 지금 부지를 어디로 할 건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요것만 결정이 되면 빨리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본 의원은 회현의 그 월연리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변전소가 생기지 않고 그리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금, 조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갖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리 안 지나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금 말씀은 하셔도 되는데,

김경구위원

얘기해도 돼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지금 새만금청하고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은 확실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이긴 합니다. 확정적이고 새만금청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다가 많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아직은 주민들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예, 알았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그 새만금 개폐소, 김제에 있는 새만금 개폐소에서 신서산으로 가는 3, 4호 선로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것하고 별개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이것은 별개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또 김제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김경구위원

전국적으로, 경기지구로 지나가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상황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지금 우리 호남에는, 또 우리 전북에는, 여기에서 생산하는 RE100 전기는 우리 지역으로 오고 회사들이 여그 와서 사용하라고 하는 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정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전선선로까지 문 열어줘 가면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개인 지역으로 보내선 안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전기요금이 이 지역이 생산하니까 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서울까지 쏴주면서 서울이나 이 지방이나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문제제기를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경기지역으로 흐르지 않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경태위원

아니 이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당초에 그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2020년부터 25년까지,

박경태위원

처음이요, 처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25년까지가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3년까지가 아니에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예산 지원이 24년도까지 있었고,

박경태위원

최초. 최초 사업기간이.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장신청이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올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경태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처음이 아닌 것 같애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4년도 7월에 설계가 끝나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다 보고를 올립니다, 그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한 60억 정도.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나서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30억 정도 시비 증액을 해요. 그게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25년도 본예산이에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 추경에,

박경태위원

추경이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집행은 작년에 다 끝난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경태위원

원래 집행이 이래요? 삽도 안 떴는데 모든 사업비가 다 나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는 출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아니, 출연금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연차별 출연금이 한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이지 않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시공자 선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다 나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돈 쌓아놓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그래놓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년도까지 연장하실 겁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내년까지 연장을,

박경태위원

그거 안 될 거 같은데, 사업이? 지금 부지 정리하고 있다면서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공사중지 했다면서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내년에 끝나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지자체 예산 같았으면 불용이에요, 불용.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어떻게 사업비를 시공자 선정도 안 됐는데 다 나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그 관련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 그 집행은 가능은 하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그 작년에,

박경태위원

모든 출연사업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과의 출연사업들 다 그렇게 나갑니까, 돈?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사실 봄에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할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 진행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에너지공단을 여러 번 제가 울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 진행사항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빨리하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지원 관련 부분에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다 그래 갖고 여러 번 서두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기초기반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작년까지는 의원님 아마 거기에 펜스도 쳐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 갖고 금년에 이제 펜스도 다 치라고 해 가지고, 공사를 좀 해라라고 해 갖고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터파기 하면서 좀 지하에 물이 좀 나와가지고 그 관련 부분을 좀 해결하는 것 같고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더욱 잘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과장님?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부지매입비가 29억,

박경태위원

그러면 총 시설비, 부지매입비 260억에서 29억 빼면 한 200,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210억 정도.

박경태위원

210억 정도가 시설비네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거기서 자체 시비만으로는 한 105억 정도? 반절이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105억 26년도까지 저희가 썼으면요, 사업 많이 했겠네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올 초에 울산을 갔다 왔다는 얘기,

박경태위원

저도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찾아보겠지만 이게 지금 가능한 집행인 건가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추후에 운영하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당연히 운영,

박경태위원

운영계획 나와 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인력 양성하고 그다음에 인제,

박경태위원

아니, 사업내용 말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 확인해 보고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할 거며 거기에 대한 수요인원은 어느 정도며 거기에 대한 매출증대, 예상 매출액은 어떻게 되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진짜 수요가 안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공기 딜레이시키는 건가, 물이 얼마나 나오길래 공사중지까지 해야 되는 건가. 가 보셨어요, 현장?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경태위원

그정도로, 공사중지를 해야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연약지반에다가 물이 있던 데를 매립했던 장소라 땅을 파니까 좀 물이 좀 많이 나와서,

박경태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를 하면 그 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인제 공법을 바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또 증액돼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인제 증액 범위가 없는 한에서 사업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박경태위원

지시하면 그게 들어집니까? 물이 없어져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뭐 추가증액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거 계속 공기, 공기연장 공문도 에공단에서 시공사로 보냈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에공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공단에서는 그면 설계변경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ES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시에서 또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신경써라.’ ‘신경써라.’라는 말을 작년부터 해 왔던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돈만 줘놓으면 땡이에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다 주세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현장 방문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여기 45쪽 취약계층 LED 사업 있죠, 교체사업.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잔여예산도 800 한 45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잔여예산도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2024년, 2025년만 비교해도 좀 상당히 부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2개월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은 11월달쯤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떤 거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어떤, 내용상으로는 지금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상반기 안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끝났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올 예산에 대해서 상반기 안에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왜 잔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잔여예산은 제가 자료, 지금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다 집행 끝났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보면 세대수가 2024년보다 훨씬 차이가 많은데,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김영자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의 저소득층 이 지원사업으로는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제 이 사업이 지금 10년 넘게 해온 사업입니다. 14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와서 총 세대수를 보시면 지금 7,200세대가 넘게 혜택을 지금 봐 왔고요, 현재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은 90% 이상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대상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 ‘LED를 교체를 해 드리겠다.’라고 하면 ‘우리 집은 필요없다.’ 아니면 ‘우리 집은 전세이기 때문에 집을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러신 분들만 현재 거의 남아있어서 작년부터 지금 사업량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연락을 드려본 결과로 하면 내년 사업도 좀 줄어들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지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저소득층 복지시설 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보조자료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저소득층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약 8천에서 9천 사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들 중에서 인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인제 진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인제 금액을, 예산을 좀 줄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사실 국비가 50%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70%입니다.

김영자위원

아, 70%. 더더구나 70% 정도면 어쨌든 그 임대인, 임대인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전기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취약계층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시민발전주식회사 때문에 한번 그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수익률이, 매출액하고 수익률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24년도까지 지금 3년으로 운영을 해서 740억 정도의,

서은식위원

아니, 매년.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매년 평균 24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240?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순수익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순수익은 저기 90억, 매년 90억 정도 순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매출액은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은 좀 증가추세입니까, 그냥 평행선을,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처음, 첫해가 좀 수입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첫해가 수입이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해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아니 저기 저 전력거래원에서 판매하는 전력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많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양은 지금 3개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전력 생산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모듈이 계속해서 시간이 경과되면은 발전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다는 거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조금 상승한 걸로 나왔고,

서은식위원

일조량이 좋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번 달에가 아시다시피 9월달부터 10월달이 지금 뭐 이틀에 한 번씩 지금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이번 달에 조금 발전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0억 정도 순수익이 있겠네요? 3년이면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걸 해서 지금 350억 정도를,

서은식위원

350억을?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서은식위원

빚을 다 갚아, 그럼 잔액이 없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잔액은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향후에 대수선을 위한 예비비 정도 지금 남아있고요, 원금을 상환을 일부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인제 주주들이 배당을 받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인구담당관이 와서 아이키움 저기 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인당 1천만 원씩 예산을 좀 세워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시민발전소 육상태양광에서 나온 수익금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 인구담당 거기 그 부서하고 우리 에너지과하고는 전혀 합의, 협의가 없었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는 했었고, 지금 당장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했단 얘기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수익을 단독으로, 우리 시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서부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금 저기 저 서부발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없고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 저기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인제 군산시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인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저기 서부발전소나 우리 시에선 앞으로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 빚이 부채는 없기 때문에,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부채는 아직도 6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인제 그 부채는 지금 그러면 상환을 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앞으로 초과수익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받아온다고 하면 예정되어 있는 부채는 갚아나갈 겁니다. 남아있는 거에서 15년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37년까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채 그 균등상환 부분은 어차피 나갈 비용이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매년 나가는 비용이니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익을 봐야 되겠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순수익이 군산시로 되면 그거는 상황은 안 합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예산이?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매년 약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매년?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인제 서부발전소하고 우리하고 뭐 언제,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뭐 협의, 협의는 아니라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요, 지금 서부발전까지 가서 협의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왔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서부발전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근게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아직 서부발전소에서는 의사표시가 정확하지 않단 얘기잖아요. 지금 항상 우리 시하고 그 서부발전소의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상태란 얘기잖아요, 지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예 협의조차도 안 할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인제 협의를 해보자라고 인제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으니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매달,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부발전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서부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사실 여러 번 만나가지고 사실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 관련 부분에서 대해서 서부발전 담당 그 임원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현재 그 구체적인 인제 액수까지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거기도 이제 지휘부에서 결정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오면 그 사업의, 그 사업비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견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결론을 내리겠네요, 현재 결론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게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있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군하고에 문제가 있어서, 어청도하고 EEZ에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국방부하고 잘 돼 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부, 해군 쪽이 특히 그러는데 해군 쪽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 부분은 인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국방과학연구소나 해군에 어떤 지원을 해줄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부터 반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경구위원

끝났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받아놨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해군에서랑은 지금 반대 의향을 했었는데 이제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사후조정으로,

김경구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 부분은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6월달에 끝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그게 설왕설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방부에서 작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인제 우리가 미군, 미 해군이 와서 여기서 뭐 배 같은 걸 수리하고 뭐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전부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 매진해도 되느냐.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뭐 완전히 해결이라고는 안 하고요, 일단은 사업자가 오면 사업자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되고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사업자가 무얼 제시해 주고 이런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정도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신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답변서를 받아놨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답변서 받은 것 좀 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에 24억을 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24억, 예.

김경구위원

24억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 예, 24억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24억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행감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정도 가지고 언제까지 하냐, 100년 가도 못 하겄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매번 말씀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금년, 내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지금?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 사업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세웠습니다.

김경구위원

조금이 얼마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26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아직 확정은 예산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올렸을 때 26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올려 가지고 돼요? 260억 올려도 시원치 않은데?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아니, 도시는 군산시민이고 시골은 시민 아니에요?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하고, 이게 도시가스라는 것은요, 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도시가 전기 많이 쓴게 거기다 하고 시골이나 벽촌 같은 데는 전기시설 안 합니까?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26억 세워가지고 언제 할라고 그래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산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때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 딱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근데 매년 저희가 그 예산에 관련 부분은 조금조금 예산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4~50억 정도는, 의회에서 얘기하고 하면 4~50억 정도는 세워야죠. 다른 사업, 쓸 데 없는 데는 예산 들어가더만요. 모르겠어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게 중요한가는 몰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쓸 데 없는 사업에다는 예산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는 안 쓰고. 어느 나절에, 100년 가도 못 한단게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셔요. 정말 이렇게, 이 도시가스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산, 내년도 예산 다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이 국에 실링으로 있는데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 좀 미룰 수 있는 건 미루더래도 이것만큼은 해 줘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국에 실링으로 의원님 사실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관련 예산은 의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그 어려운 계층에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조금조금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조금 저희 시의 여력 상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2년 혀봤자 몇 m가요, 몇 m. 그거 얼마나 해서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나름,

김경구위원

그거 몰라서 그래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지금,

김경구위원

1~2억 해 가지고 1개 마을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단 올려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하고요, 최대한 내부심의 자체에서도 깎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 더 올리셔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6억 가지고 되겠어요?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개 마을뿐이 못 혀요. 그러면 지금 읍면동이, 동도 변두리 있잖아요, 변두리. 동도.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예산을 좀 균형있게 잘 좀 해 주쇼. 도농통합이 안 돼 있어 봐봐요. 옥구군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벌써 다했지? 도농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하더래도 농촌지역에다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죠. 같이 좀 해 줘요. 알았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3~40억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게 지금 100메가에 대해서 그렇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100메가, 육상태양광.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3~40억의 수익인데 거기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 빼고 3~40억이 순이익이 그렇게 나나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1년에 지금 230,

영일

김영일위원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비도 다 빼고?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다른 거고요, 시민발전은 배당금으로 별도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3~40억은 군산시로만 오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영일

김영일위원

아, 그러면 3~40억이 와도 배당, 그러면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에다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배당을,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배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 그건 별도로 받는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배당은 별도로 또 받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1년에 3~40억 정도는 올린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별도로 그건 군산시로만 오는 돈이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가스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거 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이게 지금 뭐 공영 부분에 대한 뭐 하수나 상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은 그게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군산도시가스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가스사에서 그런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라고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거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쉽게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도시가스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는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자고 해도 시 쪽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건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자, 이 모든, 자, 이것도 또한 공공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외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섹터를 정해서 어디 어디까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공급을 시키겠다고 하는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야지 지금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뭐 조금 주고 싶으면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몇 번씩, 왜 심사는 몇 번씩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한번 심사해서 올려 갖고 했으면 그다음 순위로 쫙쫙쫙 해야지 왜 자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은 또 제외하고, 또 받고 제외하고 또 받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어도 지금 아직도, 우리가 올린 지가 10년이 넘었어도 못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가 나오면 또 신규를 또 해 준단 말이야, 거기가 수요가 조금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내가 언젠가 그거 한번 그거 수정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올해 신청을 했으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을 순번대로 하고 안 된 사람은 그다음에 그 순번적으로 맞춰주고 또 신청받는 대로 그 순서별로 계속해야지, 그때마다 또 올해 다 받아갖고 심사하고 내년에 또 받아갖고 심사하고 그러면, 또 그 심사하는 과정 중에 신규 요구하는 분들이 늘어나잖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탈락되는데? 그걸 제도를 바꾸라고 해도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를 해요, 얘기를.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뭐,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걸 제도를 바꿔야지. 올해 받아서 못 했, 올해 자, 올해 수요가 20군데다, 일단 계획이. 그러면 20군데를 받았으면 하다 보면 못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서 순별로 해 주고 그다음 받은 놈을 붙여서 해 줘야지.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인제 사실, 그 앞서 도시가스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도시가스사는 이 주택지원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이다고, 여기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저 도시가스요금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가지 않을려면 이 사업을 그만해야 한다라고 저희한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사도 부담을 덜 하고 군산시에서도 한 군데라도 더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요런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자, 아까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농통합이 안 됐으면 옥구군에서 도시가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도농통합을 전주, 완주 안 할라고 하는 거예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공공의 목적인데, 공공이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늘 수익되는 것만, 유리한 것만 하는 게 공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기준을 놓고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목적 아니겠어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농통합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통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에는 못 해도,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재정여건이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다 돈 갖다 거기다 다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요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적정수준, 적절하게 그렇지마는 또 반대로 의원님이 주장한 대로 떨어지지 않게, 속도감이. 그렇다고 그래서 또 무리하게 예산이 또 거기에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시의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군산도시가스하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독점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도시가스의 공공의 목적을 저버리고 도시가스에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어쩠든 도시가스도 공공의 목적에, 독점을 할 때는 공공의 목적에 크게 위반해서는 하면 안 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지나치게 우리 끌려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식의 지나친 이해타산이 이루어진다면, 아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걸 또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정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갑

강희갑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새만금정책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 대응입니다. 그간 중분위 대응을 지속하며 군산 새만금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법률 자문과 판례 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한층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주제별 포럼과 홍보활동 등 다양한 대외협력을 추진하며 관할권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군산시 건의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며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며 우리 시의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새만금 실현을 위해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관계기관 협력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정책에 맞춰 기본계획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 확대와 개발계획 반영 등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정책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지금 내 그 자료 하나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시하고 김제시를 비교를 해 보면은 지금까지 그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은 논리적인 근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외에도 뭐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돼 있고 거기 보니까 업무표장이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새만금 해양도시 김제, 이게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신항 2선석 개항 올해만 해서도 대비해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월달에 새만금신항 뮤직페스티벌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마치 새만금신항이 김제 신항처럼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전에는 여기의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손치더라도 이제 새만금담당관이라는 어떤 부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이 관할권에 대해서 아주 김제만큼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동안에 뭐 김제보다 좀 못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게 핑계는 아니지마는 뭐 용역을 김제에서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효과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군산이 인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측 인제 관할권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제 마무리 단계고 인제 신항만 남았는데 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항만해양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시도 뭔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 김앤장 로펌도 활용해서 법적대응도 하고 있고 그런 걸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적으로 외관 쪽, 이 외관도 중요하거든요. 외관도 남이 봤을 때 보는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차분하게 행정적인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김제하고 우리의 영토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투에서 정말로 용맹스러운 군인의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전투에서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는 인제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담당 부서가 있을 때는, 부서의 업무가, 주요업무가, 지금 새만금담당관 주업무가 관할권이기 때문에 이 관할권에 모든 것을 거기의, 업무정책의, 과의 업무 그 타켓이 거기에 돼야지 않겠어요? 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질없이, 김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뒤지지 않게끄름, 또 우리 의원,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는 것도 마찬가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기획보도나 홍보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서은식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새만금신항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우리 김제 겁니까, 군산 겁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당연히 군산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당연히 군산 거죠. 근데 당연히 군산 거이면서도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 한다면 당연히 우리 거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법에도 뭐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2호 방조제를 뺏길 때 지방자치법 규정에 다섯 가지 정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항만을 가지고, 되돌아보면 가력도에 대해서 어선행위를 우리가 도선 허가를 낼 때 전라북도에서 도선 허가를 안 내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어떠한, 그 시민들이 다 쫓아가서라도 그 도선 허가를 내고 우리가 우리 거 행세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력도나 그런 데서 도선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촉구는 했지만, 그러나 촉구로 끝나버리니까 결국은 먼 시간이, 우리가 그런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는 내다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느 날인가 그것이 다 원인이 되어 갖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주인 행세를 못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김제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뭐 교수님들 이것도 중요하죠. 논리 개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고. 보면 군산에서 전주에서 세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용역을 우리 군산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항만 운영에 대해서 김제시는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가지고 그것을 전라북도와 또 해수부에 관찰을 시켜서 그 항만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김제가 주장한 것이 항만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자,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죠? 내비를 찍으면 새만금신항이 김제로 나와요, 내비에. 그러니까 외부도, 우리야 당연히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찍는 사람들이 내비를 찍으면 새만금신항이 김제로 나오니까 김제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표시 부분이나 특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김제에 대응, 이 하는 행동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 또, 이 업무가 우리 과장님, 새만금 우리 과하고 지금 항만해양과하고 겹쳐있다 보니까 사실 분간하기가 아주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과가 협업을 해서, ‘아 이쪽 과가 문제, 이쪽 과가 문제다’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협업을 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찾아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도 인제 항만해양과나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한 마디 하면 그때사 인제 뭐 이통장님이나 뭐 모시고 가서 청소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요. 과장님 다 직접 경험했잖아요.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면 안 나가. 그러다가 의회에서 조금 뭐라고 하면 그때사 또 청소한다고 이장님들 데리고, 왜 우리는 지속성 있는 관리를 않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엄연히, 방파제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 바다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푯말을 붙이더래도 방파제에다는 못 붙여도 바다에다는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왜 그런 생각을 않냐는 얘기예요. 그게 다 열 받는 거여. 아니 말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야. 왜? 김제, 배수갑문을 넘으면 김제시 진봉면이라고 나오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안 그러겠어요? 군산시민들은 다 그렇죠. 그럼 푯말이라고 앞에다 딱 써놓고, 진봉면이라고 써놓고 하니까 또 열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2호 방조제에 구조물을 못 세우면 그 방조제 넘어 바다에다라도 우리가 구조물을 세워서 여기는 우리 군산 새만금신항 이렇게 푯말을 대단위로 붙여놓고 아 싸우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툼이 있더래도 대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우리 권한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 보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중분위에서 심의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다 했고 우리가 이용을 다 했고 우리가 우리 김제시민들이 나가서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다 했다. 분명히 자료로 올릴 거 아니겠어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않고 토론회만 했다고 주장하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약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축적하기를 우리 과장님 권고합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어떤 분이든 좋은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나가야 되니까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어쨌든 지금 방조제 외측에 대해서는 김제보다는 저희 일단은 군산이 월등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제가 와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방조제 내측하고는 지금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인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명확히 답을 안 할 뿐이지 내측과는 다르다는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행정행위도 그동안에 바다는 군산이 해 왔지 김제는 해 온 게 없습니다. 근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에서 주장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의 그 논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김제보다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차질없이, 누수없이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게, 과장님 말씀, 좋은 얘긴데 어쨌든 문제는 김제가 끊임없이 획책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은 우리 2호 방조제를 우리가 뺏기고 그 위의 모든 땅들을 뺏긴 것은 되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방심하고 대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뺏긴 결과물이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방심하면 그때 가서 뺏기고 나면 또 내 책임 아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다.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군산이 유리하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전에 얘기할 때는 군산이 유리하다고 얘기 안 했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때도 ‘사필귀정이다. 2호 방조제 당연히 우리 군산 거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뺏겼잖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방심하면 또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뺏겼다면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각고의 마음가짐을 더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자, 방조제에 못 세우면 바다에다라도 구조물을 세워서 우리 군산 새만금신항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도 지금 사소한 부분까지,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자료도 찾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아이디어도 저희가 협의해서 그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