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남재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10월 1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비판적 정보 분별력 함양이 시급하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자치조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기존의 정보화 교육과 구분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명시하고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보화 교육 등의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의 범위를 기존 정보화 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교육에 더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까지 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현대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지능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조례의 용어와 목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신설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디지털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판별 능력 등 핵심 역량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교육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이 연령, 지역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나 소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분도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이것 교육을 어디에서 하자는 겁니까? 시설·장비 설치, 인력 발굴, 조사보고 연구, 홍보 및 포상 이 부분을 교육을 어디 특정 장소에서 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 저희가 각 5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저희 시가 직접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십니까?

지금 오프라인교육을 협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오프라인이 효율성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온라인교육이 훨씬 창원시민한테 포괄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나요?

예,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온라인이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런 디지털계를 잘 쓰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프라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교육도 병행해야 하는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어떤 교육문화 성숙이 되면 온라인교육도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이게 교환이나 교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한 군데씩 이렇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프라인인데 주로 연령이 높은 분들 또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고, 구청 말고 다른 단체, 향교나 기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하고 일맥상통합니까? 같은 교육입니까, 안 그러면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교육은 저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현장에 찾아가서 소규모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같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에서 하는, 5개 구 내에 하는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이 전부 동일합니까?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의 내용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접했을 때 필요한 기술들 그다음에 조금 아신다면 아래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리고 문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그다음에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관님 됐고요. 우리 김남수 의원님, 개정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5개 구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능화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문해교육, 이번 조례에 보니까 문해교육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능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해교육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떤 오프라인적인 거나 어떤 새로운 걸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에 정보화교육이라고 창원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보화교육은 사용법이나 조작, 기능적인 측면에 좀 집중해서 정보취약계층들한테 그렇게 조작, 기능적인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디지털 환경 사회가 되면서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의 어떤, 핸드폰을 다 가지고 무방비적으로 정보는 습득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도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핸드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보의 오남용이라든지 오류적인 어떤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제대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어떤 기존의 정보화교육 속에서 활용해서 문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문해교육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도로 1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조례를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부적인 어떤 교육내용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마 조금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두 번이나 사실 읽어 봤어요. 조례하고 이렇게 내용을 두 번이나 읽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

예예.

그래야만 이렇게 오합지졸 하지 않게, 좀 체계적으로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 접근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처음에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보화교육에 이어서 어떤 문해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적극성을 말씀해 주셨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크게는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강사 부분을 잘 배치해서 수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타이머 소리) 이것 뭡니까?

타이머.

어우, 놀래라.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고 명시한 점이 지금은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로 만든 영상들이 많이 온라인플랫폼에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인정에 갔을 때 어르신분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 나와서 3개월만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난다더라, 이것 사실이냐. 그런데 봤을 때 이것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정보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이런 근거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이렇게 들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사회 디지털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 진위도 판단하는 것도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을 명시한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김남수 의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발의를 하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발의를 고민했던 부분은 8월 정도부터 이 고민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라든지 AI가 발달됨으로써 또는 정보와 디지털이 발달됨으로써 그 역기능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사회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사실은 별도 조례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서 광역 단위에서는 한 일곱 군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열한 군데 정도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별도 조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말씀, 의견을 주신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별도로 신경 써야 할 어떤 시기는 도래했던 것은 맞다라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하지만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에는 준비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와 예산 확보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기존 조례에 조항을 넣고 대신에 담당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조례의 개정안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 만큼 중요성을 좌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창원시도 뒤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적절히 조례 개정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18조3항에 대해서 보면 의원 발의안에 보면 그것 개정하셨죠? 개정하신 부분, 거기에서 저는 조금, 이게 범위가 조금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조제1항에 개정사항은 원래 교육 대상이 정보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 그 부분을 구체화했던 부분이고요. 2항,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신경을 좀 못 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좀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죄송합니다. 이것 개정을 할 때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이 내용 검토를 받는 당시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입법례에 있는 문구라고 해서 넣은 거지, 다른 큰 뜻이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어디 단체를 못 준다, 이런 생각은 직접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그렇지는 사실 않았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그냥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게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잖아요, 사실은. 광범위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들이 해 달라 한다고 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남수 의원님 적절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쪽에 보면 3항에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보면 이전 조례는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개정안에는 지금 보면 ‘교육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 조례는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장비뿐 아니고. 이것은 이것을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전 조례는.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일종의 예산을, 시설·장비 쪽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분화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야기거든, 이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설·장비 예산을 분리시켜 놨잖아요, 기존 조례는.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는 시설·장비에 따르는 예산에,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것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남수 의원님은 어떻게 이걸 하신 건지. 어찌 보면 축소되었다고 봐야 하거든, 기존보다, 지원의 범위가.

예, 문순규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2항, 3항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문구를 조금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정비하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분류를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뭉쳐버리면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지적하셨다는, 이런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문 정비를 컨설팅받아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보다는 예산의 어떤 해석의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좀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잘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정 조례안이 기존 조례보다 예를 들면 후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구 하나가. 예를 들면 기존에 시설·장비·예산,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에 따른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 조례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 조례로 되어 버리면 시설·장비에 따른 예산 말고는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지적,

오히려 예를 들면 개정 조례가 후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좀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구를 완성 면에서 했는데 다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은 없었고 저희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이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업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예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이런 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현황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창원시에서 직접 다 이걸 해 왔기 때문에 이 문구,

아,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좀 고민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시설·장비 등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렇죠?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이 개정안을 보면 페이지가 4페이지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및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이것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 넣으면서 보편적인 정의를 3항에 넣다 보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아까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 또는 당했을 때 진위 여부라든지 윤리적 판단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디지털 미디어, 그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창원시에서 실시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강사가 합니까, 창원시에서 합니까?

전문, 보면 사업에서도 강사 예산으로 두 분 정도 섭외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사 양성 과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또 보면 창원시에서는 이전에 창원여성일자리, 일하기센터에서 그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양성 과정이 있었고 또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이쪽에서는 전문강사 양성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도 강사를 발굴하고 창원시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이런 사용 예를 말씀을 하나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 강사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가 떴느냐 하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국가 축구 대표 감독이 박항서 감독으로 바뀐다라는 기사가 떴고 거기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뉴스도 한 번 더 찾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이 정보 출처가 어디냐라든지 이런 소양을 갖게 만들고 사는 것이 이 교육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소양을 갖춰줘야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라든지 가짜뉴스 이런 게 많은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정당하게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준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사 같은 문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강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창원시가 시민교육에서 해야 할 교육은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법론들을 우리 수업받으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강사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재. 그 교재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보화강사가 그 교육을 수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강사는. 두 번째는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강의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거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대시민 특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듯한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미디어가 쏟아지는 이런 많은 가운데 이걸 일일이 창원시민들한테 교육을 다 시킨다고요?

저희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판단은,

이것은 거의 신의 영역이 아닌가 하고 보는데.

이 판단을,

국민들, 창원시민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모든 정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본인이, 개인들이 그러면 이 개인들이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소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디지털 교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일부 계층이네요? 거의 대부분 우리 창원시민이, 거의 70대도 휴대폰 다 다룰 줄 알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에 오셔서 수업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같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가나 언론에서 해야 할 일을 창원시에서 하는 것 같네요?

지금 국가와 언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디지털 포용이라는 의미로 해서 관련 법도 지금 제정을 해서,

창원시가 좀 앞서가자, 이겁니까?

앞서간다기보다는 발맞춰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발맞춰간다, 조금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쯤 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지금 지난 1월에 이 관련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행이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도와주시면 좋죠. 당연히 지금 이 문해교육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도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준비들도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TV 방송을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광고에 보면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내가 은퇴했다는 영상이 떴다, 이것 나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서 이것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영상, 좀 말씀이 제가 과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 이 준비를 해서 지자체도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맞춰 준비하는 단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조제2항과 3항은 기존에 있는 부분, 조례를 정비, 법무관실을 통해서 정비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설교육장 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구에서 띄어쓰기, 죄송하지만 띄어쓰기만 된 거라서요. 추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추가가 아니라 기존 문구에 상설교육장으로 이렇게 붙어 있던 부분들을 법무관실이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들어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설교육장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신규로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문구가 개정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둘 다 같은 의미의 조항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인데 법무관실에서 ‘상설교육장’ 붙어 있는 단어를 띄우고 자구 수정한 겁니다. 띄우고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부분이어서 제가 개정안에 별도로 신설하거나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할 의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는 걸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여야’나 ‘해야’나 그 문구의, 자구의 한 자 차이이지 똑같은 의미인데 기존 조례에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네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이렇게 기존 조례에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늘 이렇게 교육장을 주로 어디를 활용해서 했습니까? 조례에 안 적혔어요?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그 문구는 지금 말씀드렸고, 상설교육장은 현재 지금 저희가 구청에,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상설교육장에 대한 추가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외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보면 우리가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나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찾아가서 그다음에 직접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 교육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디지털취약계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4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로 생일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조직 내 더욱 유연한 환경을 조성해 공직사회에서도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문화를 좀, 휴가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과 일, 생활 균형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 강화 등 최근의 사회적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다른 광역시 급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창원시의회는, 의회 직원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별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을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생일인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달.

예, 그 달.

그 달에.

그 달에 쓸 수 있게끔?

그 달에 쓸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조금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지나갔습니다.

하고 싶어서.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달에 1일의 휴가를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생일이 물론 주민등록증하고 실제 생일하고 다른 분들이 많거든. 많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주민등록 생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 달에 이렇게 주면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라든지 이렇게 검토는 안 해 봤어요,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 내가 태어난 생일하고 주민등록상 생일하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일을 쓰는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휴가가 있잖아요. 일반휴가가 있고 생일휴가가 추가가 되면 그것 병행을 해서 함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의 조직이.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인구 문제도 토론도 하고 우리 가족 또 부모님도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부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하자면 휴가철에 걸려야만 한 3일 휴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플러스해서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휴가철이 아닌 자의 생일 달에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연결해서 이렇게 휴가를 며칠 받기는. 그래서 하루밖에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토요일, 일요일하고 같이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금, 토, 일 중에 월요일 하든지 금요일 하든지 하면 가능한데 휴가철에 이렇게 생일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맞추기가 좋은데 휴가철 아닌 공무원들은 연장해서 맞추기는 참 쉽지 않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주말에 맞추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난 달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가족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안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이며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2개 기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5년에 개원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일반운영비 절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편성 예산 대비 7,409만 원이 증액된 49억 7,94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출연 비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677만 8,000원이 감액된 8,6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9호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규정을 재기재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수정·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호와 제7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에 관한 법령 규정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와 제30조의3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제8조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규정 등을 재정비한 2개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8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유예 등 신청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1099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6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규모는 34억 7,947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18%인 7,4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신규 인력 인건비 반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복적·중복적인 연구과제 등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입 창출 방안 모색 등 지속적인 재정자립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평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이며 산출 방법 또한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출연금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방세입 확충,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시켜 지방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조문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정착이 아마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생기면 그걸 관행적으로나 또는 의례적인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운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꼭 지금 현재의 안건 심의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집행 부서에서 의회나 다른 어떤 기관에 보고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하기관에서 말씀이십니까?

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과실의 경우에는 내가 미처 그게 연찬이 안 돼서 놓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렇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착각이나 착오에 의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고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조사나 이를 통해서 아마 조사를 해 봐야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에 감사 결과로 이렇게 내려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의 하나가 실수라도 정책 판단의 의사결정을 할 때 혼선을 주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문책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례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는 거진 용서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고개를 끄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동의를 받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안건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6호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남-결혼-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과 AI·빅테이터 기반 매칭 등 전문성이 필요로 한 분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이에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춘 만남 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및 선정, 커플 매칭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의 기획·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1년으로 위탁 예산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창원 맞춤형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과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인구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청춘 만남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층의 만남·교류 기회 부족과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책인 가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미혼 청년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형 만남, 연애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사 대행 수준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가자 모집, 매칭,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획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청춘 만남 네트워크 사업,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연 8회를 하겠다. 연 8회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 8회 그다음에 1회당 한 40명 정도 해서 총 2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만남 네트워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연 8회로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데 비교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연 8회로 기획한 게 8회 자체에 매년 매칭하는 커플이 바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자체가 1회 한 번 만남을 주선해서 이 사람들이 커플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결혼까지 이어지는가 이게 관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와서 이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면 그 결혼 축하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결혼까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는 많이 해도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해야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계획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을 저는 25세부터 이렇게, 39세까지는 40세 전이니까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25세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4살, 15살 차이 나거든요, 참여 대상이. 그래서 요즘 연령은, 우리 때만 해도 연령이 결혼적령기가 24세에서 26세 사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빠르면 28세에서 33~34세더라고. 그래서 25세는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좀 조정을, 상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료를 다 읽어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연령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연령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는 매칭 프로그램 연령이 일단 너무 참가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면 그래도 저연령층의 사람이 꼭 참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연령 제한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연령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 1차, 2차 해서 전부 다 이걸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해서.

해야죠.

그래서 서로 매칭이 잘되겠다 싶은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연령 차이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물론 남녀청춘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끔 또 유도해야 할 것 같고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20대의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들어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면, 거의 40이 다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30대 후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오히려.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을 걸로 지금 보거든. 그러면 25세, 26세의 차이는 많이 난단 말입니다. 어색할 수가 있거든, 참여자들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25세보다 최소한 28세, 아니면 이렇게 높이는 게 좋다. 안 그러면 1년이라도, 26세라도 높이는 게 낫겠다. 저는 28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중히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행사는,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3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건데, 관심이 많거든, 제가 이 사업에도. 그래서 연령은 충분히 고려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횟수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꾸준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의 이런 행사도 괜찮다, 또 청년들이, 젊은 남녀 청년들이 관심이 많다―이 사업에―해서 더 호응을 얻고 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의문사항은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일단 설렌데이는 내년까지 하고 없앤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이게 연 8회에 40명 같으면 320명인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책자에는 240명 되어 있어서 저게 틀리고. 우리가 원래는 600명 한다 했는데, 결혼정보회사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기획사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정보회사로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걸 다 감안해서―키라든지―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윤을 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봉사하겠다, 이런 결혼정보회사는 없거든요, 기획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좀 버리시고, 과장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는.

대화를 많이 해 봤다 안 합니까.

대화를 많이 해 봐도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 하여튼 간에 일단은 김묘정 위원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또 하게 되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천수 위원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많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청춘 만남 네트워크 구성하는 자체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 활용하고 해서 성공적인 만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8회뿐만 아니고, 아까 진해 군항제 시절에도 우리 봉사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또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은 앞서 우리 설렌데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확장돼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위탁 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저희가 하고 이렇게 용역 줘서 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나―아까도 지적된 그런 부분이지만―이 통계가 분석이 제대로 돼서 저희 시에 정확하게 그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해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탁받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협약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다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사례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요즘 보면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돼서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서 위탁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제안서 만들 때 그런 부분 꼼꼼하게 넣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솔직하게 해서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다, 아니면 우리보다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에 와서 인구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인구 문제의 기본 근간은 청년 문제가 가장 골조가 되어서 청년이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떻게 머물게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야 지속 가능하고 창원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구하고 청년의 업무를 완전히 딱 분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인구정책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청년정책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8회 정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관리는 따로 어떤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8회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참가했던 사람이 커플 매칭이 되어서 지속된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1년 동안 창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체험하면서 그 안에 문화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첫 회에 지금 설렌데이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발해서 특정 인원수만 매칭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첫 번째 참가자 수가 많다 그러면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매칭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데 가니까 가입비용이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결혼하고 싶어도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 가입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그 전문기관에서 그냥 조금 결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트의 어떤 소질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그런 기법까지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뿐만 아니고 짝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방법까지도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짝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그다음 회차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그다음에는 대부분 짝이 안 이루어진 팀들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미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게 거진 없을 것 같고 또 이질감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을 따로 관리해 줘서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안은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 생각의 입장과 그냥 전문가들의 입장을 조금 받아서 지금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부 운영할 때는 전문 결혼정보회사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 심리적 불편함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매칭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지혜를 잘 짜서 좋은 성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참여 대상 지역을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할 겁니까, 경남 할 겁니까, 전국 할 겁니까? 그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창원시 시민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진짜 잘된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야 하고, 조금 더 잘된다 그러면 전국뿐만 아니고 정말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매 우호도시의 어떤 외국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저희들이, 만약에 확장된다면 그것까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도 곰곰이 많이 사실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창원시 관내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남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창원시 관내 하는 것도 좋겠다, 장단점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창원시 관내에 몇 번 해 보고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또 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1차적으로 창원시 관내부터 먼저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는 문순규 위원님 안 하셨으면 먼저 하고 추가 질의를,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 첫 사업이죠? 처음 하는 것.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설렌데이의 확장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쪽에 한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랑 진행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게 있습니까?

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디 지자체가 주로 합니까?

서울, 성남, 광명, 구미, 안동,

혹시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부작용은 뭐가 있던가요? 좋은 점 말고 부작용.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결과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으로,

결과가 관리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보면 궁극적인 주목적은 매칭을 시켜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만나가야 결혼이 되는데 이 사후까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혼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지속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아니, 이 사업을 제가 민간에 주는 것은 뭐 적절하다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서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행정이 지원해야 하는 그 역할이나 범위가, 만남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결혼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그것까지를 해 줍니까. 그게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인가요, 사실상? 저는 그리 생각이 안 드는데요.

첫 번째 매칭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연애를 4년, 5년 한다 그러면 4년, 5년까지 사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고 그 이후로는 다 성인들이죠. 그런 성인들이 그 만남을 또 이어가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까지를 저는 행정에서, 또 그 이후에 관리해야 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왜 부작용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개인간의 만남이 아니니까 행정이 주선하고 행정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부작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이, 공공의 책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을 다른 지역 사례를 잘 검토해서, 행정의 책임이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이고, 행정이 끝까지 이걸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맞다 봅니다, 그게.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고 싶은 우리 담당관님의 마음인가 봐요. 우리 김묘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냥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기보다, 문순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동의하고 추후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커플이 있다 이러면 그 커플에게는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축구·농구·야구 할인이라든지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좀 여건이 된다면 여러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생각한 게 일단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는 어떤 창원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결혼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사진이라든가 웨딩사진 촬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창원시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축하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런 거죠, 창원시 공식 해서 증을 만들어 줘서 그걸로 계속 할인 이런 것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 어떤 기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조금 얘기를 담기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묶지 말고 청춘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축하를 해 줘야 하는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옛날에 결혼드림론이라는 것을 앞의 민선에서 실시했는데 거기서 심하게 여성단체들이 반대한 이유가 결혼에 매여서 출산만 해야 하는 게 여성들의 그거냐 이래서 여성단체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결혼으로 골인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조금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어찌 됐든 많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런 데에 좀 목적을 두면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미디어가 개관한 지가 지금 올해 딱 만 2년째죠?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2년 되었습니다.

예, 23년 10월이니까 지금 딱 만 2년 되었네요? 만 2년 되었는데 그동안 매년 1년 관람이라 해야 하나, 방문자 숫자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그냥 일반적으로 견학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고가의 방송장비라든지 방송시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첫 개관하고 나서 2024년도에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관람을 했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 보니까 4만 명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한 5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좀 된 것 같고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내부 어떤 콘텐츠가 좋아야 이렇게 방문이나 관람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현재까지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약 4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연령대별로도 혹시 분석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청년층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지표를 좀 저희들이 받아본 바로는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 기준으로,

그렇죠?

방문한 게 올해 19개, 한 20개교 정도 학생들이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미디어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 6,900명 정도,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한 사업이 또 한 4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층하고 기타 취약계층도 방문을 해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대충 그러면 절반 가까이 학생들이네요, 보니까? 거의 한 50%쯤 차지하겠네요, 학생들이?

예,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과 뉴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니 방송국처럼 되어 있고 라디오 스튜디오처럼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데 또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예, 현재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 4명, 5명만 근무합니까?

정원은 5명인데 지금 현재 그쪽 미디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2명 더 파견을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기재부에서 증원 승인을 해서 정원을 10명까지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5명을 더,

예, 하반기부터 증원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요? 그러면 팀장 한 분, 센터장 한 분, 직원 8명 되겠네요, 공식적으로는?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에 필요하니까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공개채용을 하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미디어센터가 열두 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 인재를 따로 뽑는 그런 규정은,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역에 5년 이상, 여기에서 근무지를 변경을 못 하게 지금 규정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타 지역 사람인데 와서 창원에 아예 이사를 와서 지금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내용을, 현재 5명 중에 이 5명이 다 창원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타지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준비할 사항 때부터 계속 업무 보고받고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할 때 계속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 중에 고용 창출에 있어서 창원시 관내에 있는 분들을 선출하자, 뽑자 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개관을 하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예 2년 넘게 있었던 내용들은 묵살되고,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타지 사람이 선발되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 그것 처음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명을 더 선발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창원 관내에도 인구 100만의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관련 법령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의회에서 당초에 처음에 협약을 할 때도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이 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우려 사항을 전달한 부분을 잘 전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그냥 전달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은 전달해야 합니다. 앞에도 그렇게 분명히 자료에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채용은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열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정 부분 뭐 50%라든지 70%라든지 그쪽 지역의 인재를 써 줘야 하고 우리 경남도 우리 창원도 한 70% 정도의 인재를 써 주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인사발령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강력하게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0만 원 넘게 증감이 되는데 이것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큰 부분이 인건비,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되면 운영비도 조금 더 증가가 되는데,

그래요, 운영비는 일부이고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데 창원시 관내 사람을 당연히 선발해야 하죠, 처음에도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강력하게 하여튼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강력하게 전달해서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에 보면 맞죠? 지금 인건비 다섯 분에 관련되어서 출자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남미디어아트센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또 어디죠? 경기도, 경남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만 보면 춘천하고 남양주, 창원, 이렇게 지어져 있고 명칭은 다 그…. 예, 도시, 지역, 광역 그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남미디어아트센터인데 지금 물론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거의 창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죠? 제가 보고받은 것은 85%가 저희 창원시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지금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도비가 지금 전혀 없죠,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봤을 때도 이렇게 명칭 자체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도비는 한 번도 지원이, 물론 건축할 때 좀 지원을 했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했는데 경상남도에 2023년도 예산지침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당첨되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하게끔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한번 올렸었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안건으로 한번 올렸었는데 지금 당장 쉽지는 않지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속 예산, 도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 도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례도 조금 연구해 보시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의 인건비, 기재부로부터 지금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출자금이 올라간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1100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7일 설립되어 2009년부터 재단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5,094명에게 65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200명 총 400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시장학회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시 출연금, 민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장학회 설립 취지에 따라 2025년에 총 422명에게 5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으로 이에 대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생 수 증가 및 사회적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재원 다변화와 민간 출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12년 12월 28일 그다음에 2017년 4월 20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지적한 그 날짜에 장학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그것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연도별로 책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제가 별도로 좀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세 시점에서 장학기금이 남아있는 그 금액이 큰 차이는 없죠?

아닙니다.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장학회 설립 당시에는 기본재산이 한 11억이었거든요. 11억이었고, 2017년도쯤에 저희가 좀 증액이 되어서 22억 정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8년부터 저희가 2021년까지 좀 더 편입을 한 15억 정도 해서 현재 37억이고 작년에 1억이 더 포함되어서 지금 38억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될 무렵에는 장학기금이 얼마였습니까?

통합이 될 무렵에는 한 22억으로 저희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22억보다 장학기금이 이렇게,

19억 정도 올랐습니다.

말고요,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우리 예산 심의를 하거나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창원시에 걸맞은 장학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건데, 물론 의지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반도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 부서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잘 못 받쳐주고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재산을 좀 늘리고자 상공회의소 이사장까지도 갔었고, 기업체를 좀 찾아갔고 했는데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정하는 걸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지정기부라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 수혜자들한테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우리 걸 중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학회에서 받은 것은 최대한 중복 지원도 가능한데, 가능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 우선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돈이 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액별로 차감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장학회 장학금으로는 중복 지급 아예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데 다른 단체나 기타 이렇게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창원시장학회에 추천되어서 심사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현재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되죠?

예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심사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통합 관리, 통합 DB 구축이라 해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명단하고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했는데 연말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 장학회의 밤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통보를 하고 그 장학금 수혜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정기부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하여튼 통합 DB 구축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중 수혜받는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좀 줄여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리 임원 현황, 우리 지금 17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임원 현황을, 있죠? 지역별로.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원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드리고 저도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1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명서시장 제2주차장에 주차면을 추가 조성하여 전통시장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의창구 명서동 79-2번지 등 2필지 497㎡에 1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 2개 동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현재 성산구 내에 유일하게 자연마을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안민동 39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보행자 통행 안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으로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710㎡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교방동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교방동 374-26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586.4㎡,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차량 통행 혼잡 및 보행자 불편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석전동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마산회원구 석전동 163-12번지 일원에 토지 8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여 1,302㎡, 4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극심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덕산동 주거,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상권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4억 6,500만 원으로 진해구 덕산동 일원 75-3번지 일원에 토지 10필지, 건물 7동을 매입하여 979㎡, 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창원시 소유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6필지는 현재 마산여고 등 학교 부지로 사용 중에 있고 교육청 소유 마산합포구 완월동 19-26번지 등 6필지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현실 도로로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재산 관리의 비효율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창원시 소유재산 10억 8,800만 원, 교육청 소유재산 6억 2,300만 원으로 차액 4억 6,000만 원은 향후 정산을 통해 세외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취득 및 처분 5건, 교환 1건입니다.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존 주차장 인근 2필지를 매입, 철거 후 총 8면의 주차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 60%, 시비 40%로 추진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 의결 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기존 주차장과 연접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주차장 추가 조성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면의 주차공간 조성에 총사업비 17억 8,500만 원이 소요되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기존 주차공간의 재조정 등 부지 효율화를 통한 주차면수 확대 방안과 사업비 절감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안민동 309번지 일원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 철거 후 총면적 710㎡ 부지에 2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타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코자 이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함입니다. 안민동은 성산구 내에서 유일하게 자연마을 형태로 잔존하고 있어 도로 및 주차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안민동 일대 주차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기대되며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가 공영주차장인 만큼 장기 방치차량 관리 및 유료화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올 11월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마산합포구 교방초등학교 일원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을 취득, 철거 후 총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교방초등학교 및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 999세대와 인접해 있으나 현재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공영 노상주차장 3면, 교방동 공영주차장 25면에 불가합니다.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가 상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교방초등학교 통학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 및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6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으로 마산회원구 석전동 163-12번지 등 8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 철거하여 총 4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밀집지역이면서 갈뫼산 등산로 입구에 인접해 있어 등산객과 방문객의 차량이용 빈도가 높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 및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거지와 등산로 입구가 인접한 지역 특성상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 교통환경개선 효과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 또한 2026년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사업으로 진해구 덕산동 75-3번지 일원 10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 철거하여 총 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대는 학교, 주택, 상가가 밀집한 생활권 중심지로 차량 통행량 대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주차가 상습 발생하고 보행안전 저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동의서가 100% 제출 완료된 점은 사업 추진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주차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상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재산교환사업은 창원시 재산인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6필지와 도교육청 재산 마산합포구 완월동 19-26번지 등 6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실사용자와 소유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원시 재산인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4필지는 현재 마산여고에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411-1번지는 반동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진해구 여좌동 66-2번지는 대야초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창원시 재산으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청으로 이관해 관리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 실무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인 마산합포구 완월동 19-26번지 등 6필지는 마산고등학교, 진해경화초등학교, 진해중학교와 대야초등학교 인근의 도로로 현재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산 6필지는 모두 도로로서 사실상 시로 재산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점유 관계가 해소되고 자산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 교환권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별로 먼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뒤 각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토론과 의결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시장입니다. 저희들 그제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습니다. 없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가내시는 일단 선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연말에 확정내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지금 17억이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작업이 다 중앙에서는 끝났을 텐데 이게 12월에 확정내시를 한다 이렇게 돼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중기부에 저희들이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확정내시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전산시스템 이번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12월에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도 중기부에서 도비, 도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죠?

예예.

그런데 도에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확정내시가 12월에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국비로. 그런데 중기부에서 이런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시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로 이렇게 돌려서 도비로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12월에 지금 확정내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7억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확인한 게 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돈은 확실히 내려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어쨌든 두 집을, 그러니까 주차장 한가운데에 두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사실 이 주차장이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끌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이걸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고. 또 하나,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을 때, 우리 명서시장이 가로든 세로든 길게 쭉 가 있잖아요.

예.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렇죠? 그때 상인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 저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문을 여기 개방하게 되면 저 입구에 있는 가게는 가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출입문을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누구 그 얘기 들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차장에 손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 바깥으로 나가서 처음부터 입구에 가서 쭉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객에 대한 고객 편의가 아니라 상인 편의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게의 점포세가 다 다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야. 입구냐 중간이냐에 따라서 방문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장을 가려면 빙 돌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출입문 내세요. 내야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 조성하면서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이 아니야, 그것은. 상인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이렇게 불편한 것을 겪는다면 고객이 두 번 다시 오겠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그것은 하여튼 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해야지 전통시장이 산다. 마트로 가 버리지 그럼 뭐 하러 여기를 옵니까?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매입가가 2개 합쳐서 13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채당 6억 5,000인데 주위 시세가 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는 3억 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2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시지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취득 올릴 때 가감정 내지는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렇게 어떤 예산 확보,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차장 1면에 2억씩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면이 늘어나면,

아니, 15면이라고 말고 우리가 얘기한 이 서류상에 8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면당 조성하는 게 한 1억 8,000, 2억 가까이 들어가는 한 면당 조성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시지가를 파악한다면 그것 곱하기 2배라든지 3배의 금액을 적용해서 올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단 얘기야, 내 얘기는. 맞죠?

(고개를 끄덕임)

아무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은 출입문을 거기에다 내줌으로써 고객들이 더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좀 부연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

2주차장은 2023년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3년 9월에. 그 당시에 두 집의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개 합쳐서 11억 6,800만 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억 6,800이 지금 13억 4,000이 됐다, 그렇죠? 13억 4,000은 지금 가감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추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이것은 상인회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받은 가격을 저희들이,

아, 이것도 지금 그 집 두 채 매입하는 것도 컨설팅했습니까?

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컨설팅했어요?

예예.

아, 사전 컨설팅해서 그 컨설팅 금액이 13억 4,000 그렇게 나왔나?

예.

그러면 그분들은 컨설팅할 때 13억 4,000은 지금 어떻게 추계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고, 예.

아니, 아니, 그래도 공유재산 그것 할 때는 이런 것 확인 정도는 해야죠. 예를 들면 컨설팅에서 한 게 어떤 기준에서 자기들이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건지. 왜냐하면 이 금액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적정한 금액이.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한번 가 봤을 때는, 물론 주차장 전체를 보면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두 집을 빼고 매입 안 하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에는 대단히 좀 걱정은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전에 다 이렇게, 저도 이런 사업들 많이 해 보지만 해 보면 사전에 다 토지매입의향서를 받거든요. 의향서에 보면 감정가대로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합니다, 감정가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이 다 추진되고 나서 막상 실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뻗댄단 말이죠, 그 금액대로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끝내 이분들이 매입을 못 하고 두 집이 남은 거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2년 지나서 준공 끝나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새로 하니까 이 금액대로만 하더라도 2억이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죠? 저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몇천만 원 정도 변동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김상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감정가의 2.5배에서, 공시지가의 2.5배에서 한 3배 정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안에서 보통 그 가격이 정해져요, 감정가가.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하나의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주차장도 내가 뻗대다 보면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알박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상인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감정가대로 모두 다 수용하겠다는 사인을 받아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고,

과장님 그것은 서류의 그냥 필수서류예요.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딱 넣을 때, 접수할 때 필수서류로 토지매매의향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감정가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것은 지금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중기청에서 공모할 때 들어가는 서류예요.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써도, 이분들도 다 썼어요, 그 당시는. 썼는데 막상 그것 매입할 때 그때 보상을 수령 안 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 정도 질의하도록, 예. 예,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추가 질의? 예,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지금 거기의 현장 사진 그다음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 한 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원래 지금 우리 전체 규격에 1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법적인 최소한의 면적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인 그것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장 면적이 옛날 면적 같아. 주차장 한 면당 면적이 옛날 면적 같은데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넓어, 문콕 방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 규격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세어 보니까 경차 2대 포함해서 36대의 주차면수가 그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한다면 면수가 얼마나 될지. 지금 36대 현재 댈 수가 있고 8대, 아까 말씀하신 15대가 댈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효과지, 그렇죠? 늘리려고 했는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전체 대수가.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냥 이대로 쓰는 게, 현재 주차면수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입구를 이전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은 확보하려고 상인회와도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줄어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매입가도 그냥 시장 상인들이 어디에다가 감정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주변 시세, 거래된 시세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비싼 느낌이 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효과를 보려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관리계획을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다시 좀 올리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정기 말고 수시로도 할 수 있잖아, 내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도 내려오고 할 건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비도 지금 확실하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조건을 달면 되지. 내년에 관리계획을 추경하기 전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확정된 게 없어. 주차면수도 확인,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확인하고.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얘기하세요, 괜찮아.

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국장님이 답변,

(자료를 보며) 이제 주차 종이라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아마 올해에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내년에 가면 이것은 내년에 다시 선정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지금 우리 전체 도면을 전문가가 와서 한번 봤다 하거든요. 현장에 와서 보니 15면 정도 추가가 가능하다고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저희들이 회의 일단 오늘 승인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그 도면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면 사업 진행 부서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미 물을 엎질러 놓고 다시 물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해서 하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올릴 때 그렇게 면밀하게 하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이것 국장님 돈,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정확하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집행잔액 남고 다른 데 예산 편성할 것 못 쓰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로 기 전에 먼저 그런 시뮬레이션, 제가 얘기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심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드리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만약에 15면까지 추가로 됐다면 주차 규격 면과 그다음에 실제로 15면이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사실 스쳐서,

전체 대수가.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서와 또 우리 행정국에서도 못 챙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대신에 좀 올려야 하는 바가 올해 이게 중기청에서 아마 선정하면 올해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우리 수시로 11월에 한 번 더 심의할 텐데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이것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리스트, 아까 이게 1등이랬죠? 1순위랬죠?

예.

그러면 2순위, 3순위, 4순위 나온 것 있어요? 2순위는 어디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저희 창원시에서는 1개 했습니다.

1개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이게 여러 개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보통 도내에서 한 4개 정도까지, 4등까지 정도 선정했다가 국교가 많이 내려오면 4등까지도 되고 적게 내려오면 3위까지만 되고 이러는데, 밀양도 되고 진주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창원에는 이것 딱 1개 올라왔네요? (전문위원을 향해) 그럼 해 주긴 해 줘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상인회나 기타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상인회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받은 것 그대로 신청하시지 말고 신청서가 올라오면 진짜 부서에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도나 중기부나 신청해야 하는데 그대로 신청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8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컨설팅해서 올라온 그대로 올려서 그렇거든. 부서에서 이 신청서 받아서 좀 다시 정리해서, 조정해서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해서 공모 신청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손을 봐서 정리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이 현장을 제가 봤고 자료를 다 봤을 때 이 주차장에서는 알박기 2개를 했지만, 2년 전에 보상을 못 해 줘서 못 했지만 지금 당장 이것 사서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다음에 해 주고 나면, 이게 경제교통과면 어딥니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50면을 만들든지 100면을 만들든지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부지에 정말로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 사야겠다, 이것 안 사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하면 되고 사야겠다 하면 승인해 주고 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동료 위원 말씀대로 그걸 빨리 승인받으려고 하면, 이 부지 이게 8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컨설팅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공모 신청할 때 새로 딱 어느 정도 전문가 불러서 정리해서 그나마 좀 가깝게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어야 하고 선정이 돼서 심의가 올라오면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쉽게 승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전에 부서에서 좀 하시란 말입니다.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반드시 사서 해야 해요, 2년이 지났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사서, 땅값 또 올라가는데 언제 사서 조성할 겁니까, 이 자리에.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사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중기부에 선정되는 데 필수서류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중기부에서 이미 선정이 거의 다 됐어요. 선정대상 1순위로 중기청 평가에서 다 났다 이야기거든, 이게. 그다음에 기재부에 지금 국비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시 내려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시의회 의결이 되어서 이 서류가 중기부에 올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것 맞아요, 과장님?

예.

올리라든가요?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내시가 내려옴과 동시에 당초에 편성하면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어야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중기부 그 심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고. 뭐 11월에 해도 무방할 건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예산 편성해 놓고 관리계획을 보통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여기에서 또 먼저 공유재산부터 처리하긴 처리했지만. 11월에 정례회 때 다시 공유재산 올리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순서를 공유재산부터 처리하고 예산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가, 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는데 감정가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2년 전의 감정가와 거의 2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사실상 어렵거든. 그리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악용사례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악용사례가 되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적정한 그것으로써 사업비 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에 시비 7억을 타겠다 이 소리거든, 예산에. 그 뜻이죠? 이대로 타야 하니까 7억을 탄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예산을 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준공이 2023년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21년도에 되면 아마 그때 공시지가가 2000년 아니면 2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꼭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증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뭐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서 감정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죠.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연을 한마디 하자면 공시지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알박기로 돈을 많이 받으려는 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사실은. 1순위가 됐다니까 할 말은 없고 창원시는 1개밖에 안 됐다니까 해 줘야 하긴 해요, 다른 경남 전체에서 몇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월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평당 2,000만 원짜리를 주인이 그냥 1,000만 원만 받겠다 각서를 쓰고 자기가 손해를 엄청 보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그대로. 그래서 감정회사하고 돈을 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도 여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비싼 보상비를 주고 이럴 적에는 그 사람들이 알박기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적에 설득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억 절감하잖아요. 일단 1순위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해 주세요.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우리 두 채잖아요. 한 채는 그게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보니까 도시가스 메타함이 한쪽에 잔뜩 걸려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나 하면 어쨌든 처음에 이걸 지을 때 주차장 면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격이 높아진 거야. 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붙어있는 이것은 다세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주택 같더라고. 도시가스 메타가 2개인가밖에 없었고 여기는 쫙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세대라든지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매각을 안 하지 않았나, 임대 수입을 내려고. 그래서 이것 좀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소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명서시장을 좀 자주 이용하는 창원시민으로서 한말씀드리자면 한 11시 반쯤부터 해서 거기 골목 안쪽부터 해서 저쪽 주택가까지 엄청난 주차난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 때. 앞뒤로 2대씩 밀리면 한 5분 넘게 차량 대치하는 상황도 저는 봤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때 주차장 공간이 옛날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참 아쉽다, 저 두 채가. 이번에 효과적으로 면수를 늘려서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내주셔서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창원시민들께 보다 나은 편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한 건 한 건 질의·응답을 받고 의결할 때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함께 진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민동.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도 가 봤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디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성산구 경제교통과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산구는 주차확보율이 높아서 그 점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안민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산구 전체에 주차장이 많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아, 시에서 1차 도에 보내기 전에 구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점수 중에 구별로 주차장확보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점수를 항상 못 받아 온 것이 전체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3년 동안 실패하고 4년 만에 지금 되는 데도 있는데 왜 재신청 안 하고 이렇게 특별교부세 조금 받고 시비 13억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올해도 3년 차인데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 도전하고 포기하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예, 포기하고 이제 특교 한 6억 가까이 받고 나머지 13억 몇천은 시비를 가지고 조성을 해야겠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민인 안민동 주택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좀 빨리 조성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그 앞에 도로도 정말 좁고 정비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입니다.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던데. 교방초등학교 정문하고 한 20m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운영위원장 다 반대라, 위치를.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하나만, 운영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하나 이렇게…. (녹음자료 재생) 일단 더 이상 하면 좀 곤란한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 25일 날 정례회 때 이걸 해도 되죠? 통과해도 문제가 없죠? 보류했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을 향해) 과장님 괜찮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부결시켜야 돼.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회를 조금, 12월에 해도 되죠?

11월에 저희들이 한 번 더,

11월 25일 그때?

예예, 할 겁니다. 그때,

그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 해도, 한 달 뒤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결시키라 하는데 부결은 좀 그렇고 보류 좀 시켰다가 그때 한 번 더 의논해 보는 걸로. 우리 학교 측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해서 서로 감배해서 무마 좀 시켜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반대가 조금 심하다 이야기를 하셨죠? 찬성이 심한 게 아니고.

지금 질의 시간이죠?

질의 시간.

결론?

아니, 아니, 질의 시간입니다.

주차 확보보다도 그러면 그 보행로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답변 다 하셨어요?

먼저 하시지요.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이근 위원님께서 보류를 좀 하고 11월에 올리면 안 되겠나 했지만,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토론에 하면 되고. (장내소란)

아니, 아니요. 김이근 위원님이 아까 그 내용을 잠깐 했는데 그게 여기에 뭐 위배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언급해 주고 다음 질의를 받으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참조하시는 게 이게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에 만약에 보류를 시킬 안이 생기면 보류는 안 되고요. 부결을 했다가 다음번 11월에 올라올 때 이렇게 구분 구분 해서 통과 가능한 것끼리 다시 묶고 다른 것은 다른 건으로 올려야지. 묶어져 올라온 이것은요, 그중에 1개만을 보류시킬 수가 없다는 것.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 계속 ‘보류’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하나의 안건이라서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걸 알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천수, 손을 누가 먼저 들었죠? 예, 남재욱 위원님 하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요.

예.

뭔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또 민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완벽한 부지는 없고 몇 년이 걸리고 이렇죠? 21년부터 주민 민원으로 들어온 것 같고.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삼겹살 잘하는 집이 있어서 먹으러 갔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상록아파트부터 쭉 내려오면 새 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갔는데 차 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차를 대러 며칠 전에 갔다 온 이 부지까지 옆에 와서 대놓고 걸어서 거기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 전에 우리 음성으로 들은 이 내용들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 부지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만 조금 대안을 제시하면, 아니, 이 지역에, 이것보다 각지에, 사거리에, 여기에 주차장이 저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 부분들은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우리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부형들이 나와서 안전 지도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요즘은 구청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좀 하고 이러던데. 제가 우리 지역의 기관장 회의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참석하거든요. 뭐 지금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행정에다가 모든 걸, 애들 안전까지 확보를 다 해 달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시던데. 이참에 정말 애들의 안전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학교에서도, 물론 행정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탄력봉을 세워서 통학로도 확보해야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학교하고 학부형들하고 교사들하고 해서 학생 통학로에 또 안전을 하고 하면 이보다 좋은 위치는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까는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질의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또 한다 하니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아까 앞에 우리 명서동 있죠? 명서동 거기도 보면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명서시장이 우리 창원시에서 조금 자랑할 만한 호롱불 시장도 되어 있고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를 거의 매김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맛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끔 가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 건너편 주택지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쪽에 몇 년 전에 조성해서 좀 확보하는 것 같은데. 또 한의원도 옆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어서 거기도 제가 가끔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데 단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택 한 필지가 75평인데 2개 합하면 100평이란 말입니다. 100평이면요, 주차를 한 20대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검토할 당시에 우리 설계를 한 것 보면 기 있는 기존의 진출입로, 중간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기존의 길을 감안 안 하고 단지 150평 두 필지만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방동 건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명서 건이라서.

다 감안해서,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예, 수고하셨고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하고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40억이에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님, 조금 답변,

아니, 가만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을 조금 진중하게,

아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고 있고, 지금 뭐 공시지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때 실실 웃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 자꾸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말고 진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동에 대해서 철거비가 지금 1억이에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 1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몇 개 한번 줘 보이소. 보면 이것 보통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100%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하시렵니까? 허리가 아파서,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발언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이 대답을 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의미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충돌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 문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라는 것은 학교 인근, 즉 말해서 스쿨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스쿨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주민의 어떤 편의를 제한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스쿨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음성으로 안 들었습니까? 정말 아이가 한 명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리겠느냐는 것. 물론 그게 허풍일 수도 있고 위협이나 공갈일 수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이것은 허황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주민의 편의가 우선이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냐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가치 판단,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거기에 반대 민원이 있다면 그 반대 민원을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쪽을 설득하든 주민 쪽을 설득하든 간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판단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 창원시의 몫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한가운데 우리 부서장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전동 아니가?

예, 석전동 갈뫼산 공영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분이 지금 안 왔다.

나도 질의야.

안 하기로 했다 아니가, 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유재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 쭉 보니까 교환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맞고, 그런데 너무 늦게 교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전에 이것 교환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혹시, 뒤에 오셨지만 과장님 아십니까? 늦게 이렇게 된 이유를.

공유재산 전체 필지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찾지를 못해서 여태까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말고 또 교육청이나 우리 시하고 이렇게 된 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 주변으로만 찾아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도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환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야초등학교 뒤에 진해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사이에, 예.

그 길에 지금 우리 여기 계획안에 보면 자투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이죠?

예예, 일부, 전체 도로는 저희 창원시 땅인데 거의 일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좀, 길이 이렇게 좀 휘었어. 그리고 진해중학교가 이전을 할 거고,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것 때문에 길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대토를 하든가 해서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옛날에 진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한번, 그래요.

현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이번에 그냥 이대로 하고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아니면 진해중학교 그쪽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 길을 한번 맞춰보자고. 왜냐하면 진해중학교가 이제 새로 짓게 됐잖아. 내년 3월에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엣길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담으로 지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다음에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 더 오라 하세요. 부족합니다. 보류는 안 되고 부결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부결하면 또 올릴 수 있잖아, 11월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뜻이다? 보류를 못 시키고 부결을 시켜서 올려라, 이 말이니까.

그렇지, 부결해서 나중에 올리든지.

11월에, 부결시켜 놓고 11월에 올리,

일단 진행을 하이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아, 잠시, 잠시, 부결한다며.

명서시장.

명서시장? 저는 명서시장에 대해서,

아까 다른 건,

그것은 교방동,

이야기하이소.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이야기하이소.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부결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교방동 건은 같이 부결한 다음에, 11월이고 그때 관리계획안 다시 올려서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11월에 올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차면수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매입가 있죠, 매입가? 사업비. 사업비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내용, 오늘 의견 제시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번 안건을 예를 들면 부결시켜 놓고 다음에 11월에 어차피 올려도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회의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국장님 동의가, 집행부도 동의가 되면 저도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다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 자리에 과연 필요한지 또 이 사업이 중요한지 이런 것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봐서는 반드시 이것 사서 주차장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찬성을 해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차피 부서와 토론해서 이렇게 면수라든지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과를 해 줘야만, 이게 승인되어야만 감정평가사 두 군데 할지 세 군데 할지 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보상 절차 밟고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사업을 결정함에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업비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예, 한말씀 더, 문순규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말씀, 물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왜 중요하냐면 사업비라는 게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렇게 승인되는 금액을 예산에 올립니다, 예산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시비 안 있습니까, 7억. 예를 들면 명서시장에 7억 1,400이면 7억 1,400만 원을 예를 들면 그쪽에 당초예산서에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좀 정확하게 해서,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다음 달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취지의 부결이 아니잖아요. 좀 더 그런 내용 보완해서 다음 달에 의결을 하자는 게, 그게 전체 위원들의 공감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음 달에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방동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방동, 이것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도 이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빨리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명서동.

자, 그러면 지금 토론 중이죠? 토론 시간에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다 있네요. 저기 색깔을 좀 설명해 주세요. 흰색이,

재석 눌러 주시면 됩니다.

처음 해 봅니다.

눌러 놓고 찬성, 반대.

화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서시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읽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저기 흰 표는,

아직 투표를,

아, 투표를 안 했다, 이 말이네?

예.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건 비밀투표가 아니고 완전히 공개투표네. 거수하는 게 훨씬,

우리 이게 본회의장처럼 똑같이 되어서,

아니, 원래 모든 건 공개지, 기본은.

그래, 거수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그런데 이게 투표의 4 원칙에 보면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은 비밀투표 보장이 안 되잖아.

그것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인사권만 빼고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이며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0명으로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다음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한 달간 좀 더 숙성시켜서 11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왜, 왜, 바로 하지, 왜.

그냥? 정회 안 해도 될까요?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지금 수정,

그러면 찬성 발언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투표하니까 발언 안 해도 되죠?

우리 전부 다, 다들 처음 해 본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게요. 토론하겠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지금 김이근 위원님 반대 토론 나왔고요. 이천수 위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예, 찬성 토론입니다, 저는.

예,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3년 전부터 고민했던 사업이고 위치가 지역에서 정해진 위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가 보고 공유재산 심의 현장에 가고 세 번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로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 사업 조성은 제가 볼 때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 대신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 통학을 위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잘 드리고 설득을 좀 시키고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하려 하면 시간이 지금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재검토, 재검토하면 되잖아요. 학교 운영위원장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교장도 만나고 해서 설득을,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하고, 이 사업을 통과시켜 줘야 자신 있게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설득을 시키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찬반,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

이것 우리 이 제목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

잠깐만, 잠깐만요. 이 제목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이에요. 관리계획이잖아요, 이것.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

이 땅을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그거다. 그러니까 맞다 아닙니까.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전동 갈뫼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동 301-13번지 등 12필지 공유재산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부결되었으며 그 외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2025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국의 런던, 버밍엄,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대학, 평생교육기관, 광역행정기구, 인구연구소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 등을 찾아 선진도시의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창원시의 여건에 적합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시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출장개요, 일정, 방문 국가 일반현황, 주요 출장내용, 출장경비, 기타사항, 의원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주요 출장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입니다. 영국 퀸메리대학은 대학의 연구를 지역문제 해결과 연결하고 지자체는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며 시민사회는 실행과 피드백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각 협력 모델은 창원시에서도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입니다. 런던의 시티릿 평생학습기관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취업, 복지와 건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교육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원시도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모델 그리고 세대별 요구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행정과 데이터 기반 정책운영 사례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미들랜즈 지역은 7개 도시가 하나의 광역행정 체제를 구성하여 행정력과 예산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10년 단위의 장기전략, 3년 단위의 단기계획 그리고 매년 평가체계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스퍼드대학 소속 레버훌름 인구연구소는 인구·보건·주거 등 방대한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창원시가 광역협력의 관점을 확대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성과평가, 시민참여형 정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인 킹스크로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임대와 민간 책임 운영 모델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보행 중심 공간, 퍼블릭 스페이스 확장 그리고 앵커기업과 대학, 문화공간의 결합을 통해 시민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보행 중심 공간 설계 그리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복합재생 전략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대학·행정·시민사회 협력의 체계화, 둘째, 평생학습과 일자리 연계 강화,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및 광역협력 모델 도입, 넷째, 공공과 민간협력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창원시는 사회통합과 도시경쟁력 제고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출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심의] 투표 위원(7인) 찬성 위원(4인) 김영록 김헌일 박선애 이천수 반대 위원(3인) 김상현 김이근 문순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심의]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1인) 이천수 반대 위원(6인)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문순규 기권 위원(1인) 박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