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손숙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동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위험거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취약계층 기준이라고 하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꼭 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중위소득 한 100%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경관위원
중위소득으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취약계층이라면 대부분이 월세 세입자일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자가 소유자가 많지 않을 것일 텐데 자가를 가진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로 반지하나 옥탑
이경관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면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 주인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집 주인이 그걸 수리해 주고 뭐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집주인한테 수리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이경관위원
아, 집주인한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권고를 할 텐데요. 계약을 할 때 인상을 하지 않는 정도, 뭐 3년간 동결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 기준이 세밀하게 돼 있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지금은 기준이 세밀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는 글쎄요, 조금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라서. 이게 결국은 집을 가진 자에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사람한테 지원을 먼저 우리 구가 해주고 그 다음 만료가 돼 가지고 그때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그때 그 주인한테 받아내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받아내는 건 아닙니다.
이경관위원
전혀 받아내는 건 없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하는 목적이 위험거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요. 주로 지난번처럼 반지하에 살던, 수해로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구비하는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혜를 피해를 입었거나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깊게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기준을 세밀히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을 대리하신 재난안전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하신 거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5페이지 제안서 보면 비용 발생 요인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팀장님. 그 뒤에 있죠?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어디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제일 뒤쪽에.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지금 저희 안전관리과 예산은요 일단 CCTV
정현일위원
거기 보면 팀장님이 과장님은 아니시니까. 제가 보니까 범죄예방 활동 지원사업,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범죄 취약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안하고 이 부분하고 동일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없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제3조에 보시면, 한번 봐 보세요 3조. 거기 보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돼 가지고 있어요. 제5조 한번 보시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비용 발생 요인에 보면,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됐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내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지금 현재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별도의 추가 예산조치가 없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저희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면 CCTV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업을 총망라하고 각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 추계서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없다고 지금 표현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나는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조례를 내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이 비용이 예산조치가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재한 것은 나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 관악구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기재된 걸 보면 이게 과연 맞는 문구인가 그런 생각이, 의문이 많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향후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CCTV 확충을 한다든지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필요 없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정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뭐 하면 이따 그 부분을 저하고 한 번 사무실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팀장과
정현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우리 팀장님 이렇게 오신 줄은 몰랐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류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 관악구가 뉴스에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예전에 신림역에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한동안 경찰 인력과 협조를 해 가지고 거의 상시순회를 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조례 발의하신 박용규 의원님 지역구랑 가깝다 보니까 더 잘 아셔서 이거를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주요내용 ‘마’처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악경찰서에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을 해가지고라도 좀 더 그때처럼 이상동기 범죄가 자주 발생했거나 자주 발생할 만한 위험지역을 미리 조사를 하고, 유동인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파악이 어느 정도 유추되니까요. 그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혹은 프로젝트, TF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살인사건 났다고 해서 신림동 순대타운 상점가죠. 그쪽 4번 출구 상점가가 싹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손님들이 없다가 경찰들이 항상 24시간 다닌다라는 얘기가 많이 퍼지고 실제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금은 또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런데 그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말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구와 어떻게 보면 경찰서 혹은 소방관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더 빛을 발휘할 것 같아요.
형준
안형준재난안전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관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재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리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입니다. 총 2건으로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종결에 따른 배상금 및 제2 제설 전진기지 가림막 펜스 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4,116만1,75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부터 진행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항소심의 항공사진 감정결과, 이 사건 도로 고시 이전에 이 사건 도로가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지 않으며 나대지로 판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고 소송 종결되었으며,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속히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2년 7월 11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최초 제기되었고, 7월 26일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어 8월 12일 예비비를 통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 제설 전진기지 가림막 펜스 재설치 및 랩핑 설치비 4,103만6,5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제2 제설 전진기지의 가림막 펜스는 차량 통행이 많은 봉천로 방향 차도부와 인접해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전도 위험이 매우 높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펜스 재설치 및 랩핑 설치비를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2025년 7월 2일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이후 7월 9일 제2 제설 전진기지 가림막 펜스 정비계획 수립, 7월 가림막 펜스 철거 및 재설치, 8월 물품 구매 및 설치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지출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도로관리과의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및 제2 제설 전진기지 가림막 펜스 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투명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손숙희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사업경과 개요가 나와 있고, 사유지를 점유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걸 사용하면서 사유지인지 몰랐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사유지인지는 알았었고요. 기존에 73년 이전에 이게 저희가 쟁점 사항이 뭐였냐 하면, 그쪽을 사용할 때 도로였냐 지목이, 사용현황이 도로였냐 아니면 전·답이었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도로로 판단을 해서 시설 결정을 했었고, 항공사진 항소심에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전으로 나왔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도로로 판정이 나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 기존에는 도로 부지가 여러 성격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위원님 알다시피 예전에 그냥 개인 건축 인허가 도로도 있고, 예전에 73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도로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
정현일위원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시설결정을 저희가 73년도 12월경에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청구 원인은 원고들이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소송까지 안 가고 서로 소유자들하고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뭐 접촉은 해보셨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수용재결까지 가는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수용법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손실보상 협의를 했으면 보상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됐겠지만 이건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없었고 그분들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소송이 끝나면 앞으로는 그게 사용을 하려면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 소유권은 이미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넘어왔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가 됐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소유권은 넘어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만 저희한테 청구했던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는 거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우리 그냥 사용하면 될 수 있는 거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보면, 안전 펜스 재설치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에 펜스 가림막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쪽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주민 민원신고도 좀 있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기금대상이 아니다는 판정을 받아 협의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전도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사진이 첨부는 안 됐는데. 거기가 또 관악으로 들어오는 초입부인데 미관상 상당히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랩핑까지 해서 저희가 좀 설치를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좀 보는 게 이게 지금 노후에 따른 전도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꼭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의아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본예산이나, 만약 그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됐을 것 같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그걸 예비비 지출을 했어야 되나. 약간 뭐라고 할까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과장님이 힘드시게 일하시고 꼼꼼하게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예비비 지출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편성을 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의 전자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 직무대리이신 주차관리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주차장에 대한 실태를 해봤나요? 실태 조사를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주차장 실태조사를 법령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율방범대의 전용 주차장 조례가 발의되었기는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지금 서울에서는 도봉구하고 대전 대덕구하고 두 군데밖에 없나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자율방범대 면제 주차장
주순자위원
예, 이게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 사무실은 다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지금 어디 소속이죠? 경찰 소속이죠.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죠?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주순자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파출소나 파출소에 되어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경찰차를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차라리 파출소 소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용 자율방범대 차가 등록되지 않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관악구는 지금. 돼 있나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은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11개 동에서 순찰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 차량을 자율방범대 차로 전용으로 쓰고 있나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순찰 차량으로 쓰고 있고요. 4개 동은 각자 주차를 초소 근처에서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한 3개 정도
주순자위원
전용 차량으로 쓰는 거는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다 저기를 해서 광고, 차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아마 그 차는 다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죠?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주차장을 확대를 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사실 우리 지금 관악구청 주차장만도 주차장이 협소한 상태인데 또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 거의 다 그분들이 방범대 순찰을 걸어서 하시는데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멀리 갈 때는. 신사동 같은 데는 당초에 차량을 구입할 때 거기에 다 후원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해서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노인정에 계속 지속적으로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파출소랑 협력, 경찰서랑 협력을 해보고 조례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서 우리 구가 막연하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에 있어서 반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경찰서하고 긴밀히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지금 관악구에 맞는 전용 주차장에 저기가 맞는지 그리고 차량이 등록돼 있으면 그 차량이 방범으로만 쓸 때 쓸 건지 그런 문제점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문제도 도출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위원님 우려 사항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몇몇 동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방범활동이랑 공익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원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차요금을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제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지원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또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자율방범대 전용으로 쓰는 차는 예를 들어서 세워놓고 자율방범대 시간에만 쓰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개인 사적으로 봉사를 하는 차량도 등록되지 않고 자율방재단 차로 등록되지 않고 봉사로 하는 차량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전체 확대할 건가 그게 우려돼서 말하는 거예요. 자율방범 시간에는 당연히 그걸 주차장에만 세워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경수
고경수주차관리팀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단체들이 들으시면 저희들에 대한 또 비호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빙자해서 주차장 확보, 지금 굉장히 임산부에게도 주차장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줍니다.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 관악구 전체 주차장 면적을 볼 때 이게 올바른 건지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순자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이번 조례 발의 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주차면을 확보해서 주겠다라는 개념보다도 기존에 공영주차장에 대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 동들의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의 면수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자율방범대 시간에는 감면해 주는 거는 맞는데 내 개인적인 차를 갖다가 자율방범대 하는 걸로 하면 내가 평소에는 돈을 계산을 했는데 주차 요금을 계산했는데 자율방범대 차로 등록이 되면 면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량이 다 랩핑돼 가지고
주순자위원
아니 랩핑된 차는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누가 봐도 자율방범대 차량이고 저거는 공적으로만 쓰겠구나 하는 차량들이에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는 맞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적 차량이어서 저 차량을 전체로 면제해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데 의심이 될 때는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내부에서 정리하겠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 차는 예를 들어서 전용적으로 자율방범대 차로 사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이게 개인적으로 쓸 때는 맞는 건지 그것도 일부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무열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여가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림역 인근에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9월 15일 설치 완료한 LED 전자게시대의 시범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의원, 외부 전문가 등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의견으로 의결되었으며, 위탁 사무 주요내용은 광고 접수 및 송출, 전자게시대 유지 보수, 운영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등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실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광고 수익금으로 위탁업체가 자체 충당하여 별도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전자게시대의 민간위탁 시 상업 공고가 가능하여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홍보 기회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손숙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그때 과장님 사무실로 한번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위탁업체 선정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그걸 해야 되잖아요? 시범기간이 12월까지인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아까 제안설명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자격 요건을 일정 정도 주고 그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다 공모가 들어오면 그 업체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고 득점자를 선정합니다.
정현일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되시는 거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구의원도 대표로 한 분 계실 거고, 저희 당연직 위원들은 저나 국장님이 들어가실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LED 전자게시대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가 있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 관할은 지금 서울대입구역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하나 더 있고 이번에 신설로 신림역 부근에 지금 하는 거 있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대입구 LED 전자게시대는 위탁기관이 어디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한성디자인.
정현일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마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마포에 있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옥외광고협회에서 무슨 말씀이 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게 선정되고 나서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 됐든 위탁업체는 수익성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수리도 다 하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지만. 그 LED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관악구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국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현일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위탁업체는 전혀 투자가 없는 거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관리하는 부분만 있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시비나 국비로 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 저는 우리 관악구 내의 사업을 굳이 다른 구에 같은 조건이면 충분히 우리 관악구 내에서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걸 다른 구로 줘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나 전통시장 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영업을 해서 그분들이 LED 전자게시대에 광고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들어왔을 때 25개 정도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데 5개 정도는 우리 구에 광고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
정현일위원
그래서 20개 정도라고 했을 때 개당 한 35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언뜻 따져도 다 찼을 때 지금 그게 완벽하게 차지는 않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찼다고 봤을 때 한 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은 아니다, 한 달에 그 정도 수익이면. 그리고 서울대입구역에 지금 현재 그게 완벽하니 다 채워지지는 않았다고 그때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외부업체가 우리 구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관내 업체가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같은 조건이면 그리고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업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관악구 내에도 이걸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자세한 어떤 그런 거는 모르는데. 그래서 옥외광고협회 관악지부 있는 거 아시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쪽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이런 이런 조건으로 위탁이 가능한데 한 번 접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업체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18조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보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옥외광고협회 관악지부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게 해서 그쪽 업체에 맡겨도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부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면 보완해서 갖출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도 관내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관내에 지부가 아니라도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사업자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저는 선정해도 된다. 제가 봐서 그거 관리하는 거하고 영업하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규제는 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이런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사업이 안 돼서 다 무너내려 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사업이 효율적이고 좀 능률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외부에서 관리·영업하는 게 나은지, 관내 업체가 영업하고 관리하는 게 나은지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옥외광고협회 그쪽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우선 서울대입구에 있는 전자게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설치했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2023년
구자민위원
2023년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2년 됐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구자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오래돼서 못 찾고 있는데, 아니 사진이 많아서 못 찾고 있는데 최근에 거기 나갔어요, 전광판이. 그래가지고 초록색 화면으로 계속 보이는 상태였었거든요. 고장 신고나 이런 거는 따로 들어온 거 없으시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는 따로 보고받은 건, 저도 한번 나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정비시켰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구청을 오고 가면 항상 그 게시대를 들릴 수밖에 없는 ㄱ자 도로라 가지고 매일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2년 됐는데 벌써 LED가 나간 건지 아니면 한성디자인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림에서 새로운 게시대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이미 서울대입구에서 답습을 했으니까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를 제가 못 봤는데 서울대입구에 설치한 거랑 똑같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크기입니다.
구자민위원
같은 크기예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전자게시대가 생각보다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선 다음으로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사거리에는 당연히 그게 구민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하나 설치할 때 좀 큰 사이즈로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서울대입구 게 타 자치구 돌아다니다 보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사이즈가. 혹시 이번에 신림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결국은 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예산 때문에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법령에도 딱 12㎡ 제한이 있네요.
구자민위원
오늘 아셨습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지금 봤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왕 운영되는 거 서울대입구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운영이 안 되거나 혹은 이게 만약에 형광으로 계속해서 빛이 나오는 상황이면 운전자들한테도 방해를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우려하시는 거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문제가 많으면 운영 업체를 바꿔도 되고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 위탁을 하게 되면 임대료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나요? 1년에 연간 임대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임대료는 따로 없고 저희가 위탁업체한테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다음에 광고 1건당 수수료 1만원씩 해가지고 저희 수입이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광고 수익으로 받는군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나머지 운영비는 자기들이 다 위탁업체에 쓰고 저희한테는 수수료 1건당 1만원하고 도로사용료 연 150만원 정도 수입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몇 회 가능하다 뭐 이런 건 없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별도 제한은 없는 건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냥 위탁받은 자들이 잘 하면 계속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이경관위원
재위탁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영원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잘 맞으면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이경관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숙희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으로 하겠습니다. 신림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현지확인 통보의 건,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석위원 5명)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일괄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