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긴급안건으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 5670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는 이번 2회 추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과 자연재난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민생부담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정건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발을 내디딘 국민주권정부의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 지원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567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4955억 원, 기타 특별회계 7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추경 취지에 발맞춰 AI모밀리티 투자, 민생회복, 재난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8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5427억 원, 지방채 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AI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모빌리티 AX실증랩 구축 10억 원, 피지컬AI 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획 예산 4억 원 등을 편성했고, 민생회복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3683억 원, 상생카드 발행 지원 534억 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15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6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재난대응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도 257억 원을 반영했고 지역SOC사업을 위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예산 217억 원과 지역현안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9억 원 등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 시는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민생회복을 지원하고 AI모빌리티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투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891억 원 대비 7.0%인 5670억 원이 증가한 8조 6561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670억 원이며 이중 보조금이 5362억 원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215억 원, 특별교부세 6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세입 대부분이 자주재원이 아닌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진행되는 추경임을 고려할 때 꼬리표가 붙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재정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총 42개 사업 중에서 29건이 국비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신규 지방채는 호남고속도로확장사업 215억 원이며 총 채무 잔액은 2조 1890억 원입니다. 채무 잔액은 늘었지만 총 예산 규모가 늘면서 오히려 채무비율은 다소 하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일사분기 자료에 따르면 시 채무비율은 23.63%입니다. 다음 국비매칭사업 관련입니다. 제2회 추경의 특징 중 하나는 국비매칭사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는 국비확보보다도 그에 수반하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더 큰 상황으로 재정운용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비비중이 높은 착한 국비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었습니다. 지난달 8월부터 두 달 넘게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추경을 추진하겠다고 10월 1일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 제출 당일인 10월 10일에 갑자기 13일로 추경안 제출을 연기했고 소비쿠폰 시비편성도 제외시켰습니다. 제2회 추경의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소비쿠폰 때문에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라면 2차 소비쿠폰 정산 시기가 12월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5억 원 재원 마련 방법을 결정하지 못해 두 달을 허비했고 긴급안건 여부로 시의회에서까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혼선을 빚었던 이번 추경 추진과정과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웠나 살펴봤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렵고 지방채가 급증하는 문제는 양입제출 원칙을 소홀히 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화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을 3개월 앞둔 시점까지 이런 세입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으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시 세수결손이 223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 달 사이에 2회 추경과 정리추경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운용이 어려워진 이유는 과다추계한 세입추계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 검토보고 당시에 세입 과다추계를 지적한 바 있고 지난 6월 2024년도 결산 검토보고 때도 올해 본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약 545억 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세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3년부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여파로 대규모 감액 추경이 연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1조 899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 부진으로 약 1400억 원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는 10월 현재 각 실국과, 실국에 할당식 감액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보통세는 1조 800억 원대입니다. 본예산에는, 그런데 본예산에는 주로 2조 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과다계상 후에 추경을 통해 세입을 감액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보통세를 과다계상했다는 반증들입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도 본예산 편성액과 확정 통보액 간에 차이가 수백억 이상,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보통세, 정리추경 시에 이 또한 감액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세와 연동되지 않은, 연동이 좀 약한 지방세 추세, 추계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고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세입을 과다계상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 세출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결국 각 부서와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까지도 본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했다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연말 정리추경에 사업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줬다 뺏는 식의 날림예산운영이 반복되면서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부서 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정책 일관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 과다추계가 재정운용 어려움을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자치구, 또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게 하는 행정력 낭비의 주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단년도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제4조에는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사업조서에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를 ‘계속’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사업비 중 국비 714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데요, 국비에 대응하는 시비 476억 원을 연내 편성이 어려운 게 우리 시의 상황입니다. 시비 매칭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2023년, 22년 그때 상황과 같이 국비감액교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2호선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비는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른 계속비사업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단년도 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재정운용상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2호선 사업비 이월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3337억 원, 23년도에 1470억 원, 24년도에 1593억 원 등 매년 대규모 이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불용액도 76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호선 사업비를 계속사업비로, 계속비로 관리한다면 불용을 최소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하철2호선 공사는 「지방재정법」 4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 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관리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1호선 공사도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호선 공사에서 예산집행 목표, 공정률 목표, 완공시기 등 이런 상황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계획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재원대책 상황, 대책이 불확실한, 불확실성 때문이겠지만 현재와 같이 사업비를 그때그때 단년도 땜질식 편성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공사지연과 이월비 반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호선 건설 2단계만이라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정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 아니고 심철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재정이 많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광주가 타 시·도가 끝났거나 하지 않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좀 발생해서 그런 측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큰,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쭉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떤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도 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우리 시의 재정, 그리고 지출이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들 이런 게 있고 또 국고, 국비에 대한 매칭 이런 게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는 좀 줄어들고 또 세입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입 중에서 정부 의존재원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정부 전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부세나 이런 것도 감액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당초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 답변 중에 경제가 어렵고 국비 지원도, 교부금이나 이런 지원도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하셨죠?

그 통보가 8월 말에 행안부에서…….

통보는 했지만 예상은 하셨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이후에 계속된 국비, 세수감소로 이어졌고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측됐잖습니까. 그것 예측 못하셨어요?

그렇죠, 체감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부동산경기 침체…….

그렇죠.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다음에 소비 감소…….

감소.

이런 것은 언론에도 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대부분 체감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감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질문드릴게요. 어제 우리 이귀순 의원이 시정질의 때 2025년도 세입추계를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 7%를 잡았습니다, 7%를. 세입이 분명히 줄 걸로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고 국가 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를 7%로 상향했던 산출근거가 뭡니까?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경제성장 예측, 예를 들면 한국은행, 또 KDI 이거에 근거한 세입추계…….

그것은 부시장님, 약간에 우리가 변명할, 변명을 위한 변명이고. 타 시·도도 다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회계과장님 오시란 게,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를 대입했길래 우리 광주시는 이렇게 지방세 세입추계를 7%씩 잡았는지. 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취득세 증감률은 전년 대비 7.7% 상향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8.9% 상향으로 잡았고, 지방소비세도, 소득세도 8.8%, 그다음에 법인세,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14%. 이게 목록을 보면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취득세를 이렇게 높이 잡았다, 경기가 불황에 빠져있는데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이렇게 높게 상향했다,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있나요?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앉아계셔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KDI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제 시정질문에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추계를 할 때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세수 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똑같이 활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 9개 세목을 가지고…….

국장님, 국장님, 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목 중에 가장 크게 국세하고 연동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국세하고 연동 그게 저희 시 2조 2천억 중에 오십, 57%를 차지합니다. 저희 시 돈이지만 57%. 그래서 이게…….

자, 국장님, 국세하고 연동되면 이 세수결손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번 정리추경 때 세수결손 납니까?

그래서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세수추계 오차라고 해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수추계 오차를, 결산을 하고 나면 이 세수추계 오차를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 내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종 해봐야 알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1.4%, 작년에는 0.7%였습니다, 세수추계 오차가. 그러면 이게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평균 오차율 전국으로 해서 빼보면 평균이 2023년에 1.8인데 저희들이 1.4였고 작년에는 상당히 평균오차가 컸습니다. 2024년에 3.2%였는데 저희들은 마이너스 0.7, 그래서 결국 0에 어디가 가장 근접하냐 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세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국비하고 연동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간단히 불러드렸잖아요.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뻔히 불경기가 예상되고 거래량이 주는데 이것을 이렇게 높게 상향한 이유가 뭔지 이 산출근거를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세 이게 국세하고 연동되는 세목인데 전체 53%를 차지하고요. 그러면 이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정부에서 최초 내줄 때는 경제성장률을 KDI랑 다해서 2.2%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2.2%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을…….

알겠습니다. 어제하고 답변이 똑같으니까 이것 산출근거, 대입했던, 자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 세수결손이 났으면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차가 나는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합니까, 불용처리합니까?

결산해서…….

자, 그런…….

결산해서, 예를 들면 세출을 줄이든가 해서 결산해서 맞춥니다, 오차가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써버린 돈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정부가 세수감소가, 교부세가 당연히 감소됐겠죠. 그런 것 통보를 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예산…….

이 내용은 부시장님, 제가 정리추경 때 할 내용인데 지금 왜 언급을 하냐, 지금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지켜질 수 있는지, 정리추경 때 지켜질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손 부분을 정리합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시 예산은, 지방세는 저희들 자치국에서 하고, 재원이 자체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2조 2025억 원을 했고요, 의존재원까지 하면 저희 시 예산이 총 8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을 해서 결산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마시고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자, 2300억 가량이 지금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대처하시냐고 그걸 여쭤보잖아요. 자, 예산을 불용을 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대체를 합니까, 아니면 지방채를 내서 메꿉니까?

그렇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처는. 어쨌든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회 추경도 하고 2회 추경도 하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하는 거죠. 정리추경까지 가면서 예를 들면 세입이 줄면 세출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방식을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더 줄이든가 구조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금년에 예상된 것을 내년으로 미루든가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게 정리추경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왜 났는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하고 연동이 안 될 수 없는데……. (통합공항교통국장을 향해) 아니, 국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기금 관련해서 부시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예.

자, 이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860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아시죠?

예.

무슨 기금이에요?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이죠. 자, 질문드릴게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공사재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앞으로 들어갈 매년 1천억의 공사비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고 이 재원 마련이 안 되면 이 확장공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의회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금은 갚아야 될 빚이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갚으실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매번 아까 말한 대로 7천억 가까이, 대부분 빌려온 게 지역개발기금인데, 있는데 그걸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제도로 매번 갚고 또 매년 새로 갚고 새로 발행하고 이런 식, 빌려오고 이런 식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지역개발기금을 목적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빌려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

그런데 왜 목적대로 안 사용하고 다른 데 사용해서 지금 빌려오게 만듭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세입이 충분하거나 하면 빌려올 이유가 없죠, 혹은 세출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안 빌려왔다면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재원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역개발기금이 7천억 원 있다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 있냐고요.

7천억 원은…….

저는 이게 예산실에 문제도 있지만 각 실국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 사업을 어떤 재원으로 할까 고민을 할 때 실국장님들은 기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금이 없다고 그냥 다 말아버려요? 그런데 사실 기금이 있습니다.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목적에 사용할 기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에요. 어쨌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원칙을 어기시고 하나요? 호남속도로 확장공사 3천 억을 다른 데서 빌려서 하든 우리가 원래 있던 목적기금을 사용하든 똑같은 원칙입니다. 목적기금 사용했으면 빚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누적이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 지당하신데요. 어쨌든 지역개발기금 빌려서, 예를 들면 일반재원이 충분하면, 그리고 세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왜 빌리겠습니까. 그렇게 빌려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이번에 호남고속도로는 지방채 발행 대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도 아무거나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SOC나 자산취득 이런 것을 전제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안 했으면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금에 7천억 있으면.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예산에 끌어올 그 기금에 남아 있는 돈이…….

여러분들이 그 기금을 다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셔 버렸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써야 될 기금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시고 개선하십시오, 부시장님.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것은 예산실에서 나와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65억 원 반영했죠?

예, 반영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뭔가요?

이 65억 원은요, 교육청에서 오는 교육비특별회계인데요.

아니, 특별교부금.

예.

특별교부금.

예.

65억 원이 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봐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지난 7월에 있었던 호우피해, 그다음에 에너지산업지식센터 건립, 그다음에 동운고가 염수분사장치 설치, 각화1교 보수보강사업비에 대해서 6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국가한테 이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히 국가가 교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교부를 해 주는 거죠?

예, 행안부 장관이…….

교부해 주는 거죠?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렇죠. 교부해 주는 거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지식산업센터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자수하실 거 없나요?

에너지지식산업센터는요, 특별교부세 20억이 교부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10억 원을 저희가 재원을 대체해서 10억 원만 시비를 줄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원칙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에 세워진, 1차 추경에 세워진 것을 계속 존중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억을 재원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력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왜 1차 추경에 10억은 반영했어요?

에너지지식산업,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에 따른 필수경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지출 안 했죠?

예, 아직까지 지출…….

그래서 특교가 20억 원 왔으니까 특교로, 10억을, 1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을 삭감하고 특교로 대체한 것 아니에요?

예, 재원 대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심의를 올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심의서를 제출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1회 추경 때 세운 10억을 삭감을 요청을 했고, 요청하셨죠?

예.

그러면 저희 의회가 그 삭감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가 저번 예산…….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거 답변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삭감만 안 받아주고 증액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게 예비비로 세입에 맞춰야…….

당연히 예비비로 가야죠.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의회에서 예결,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재원은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로 갑니다.

예비비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칙상?

변경이라고…….

아까 원칙상 어디로 가야 돼요?

변경이라고 저희는 보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죠, 예산심의 하기도 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얻는 절차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에요. 담당관님, 1회 추경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은 예산이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 예산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감액조치하고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넣든지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아, 그래서 변경예산안을…….

특별교부세가 없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교부세 20억 신청할 때 우리가 이미 10억 세워놨는데 이것 삭감하고 20억 주시면 이렇게 대체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 변경안이라는 게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변경안을 집행부가 제출하면 의회가 심의를 얻어, 심의를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왔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20억 중에 삭감한 10억을 재원 대체하고 이번 예산에 20억 중에서 10억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특별교부세 20억은 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가 감액을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 10억이 남는데?

예비비로, 만약에 승인을 안 해주시면 예비비로 가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이 추경이잖습니까? 그래서 안을 제출한 겁니다.

어쨌든 이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필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여러분들 세워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재원 대체할 거면 왜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지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여기 나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었고, 저희가 정말 노력해서 특교세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특교세 안 왔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이 사업이 이대로 끝나요? 앞으로도 계속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이게 끝난다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다 긴축재정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에 넣는 거죠.

제가 이 전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기 사용된 일반회계 예산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것도 특수한 재원이 와서,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지방채로 전환이 안 되는 것들 지방채 발행해서 이미 사용해 버린 것도, 전환한 사례가 있잖아요, 저번 추경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키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참, 우리가 다같이, 이 어려운 때 아니면 다같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지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자, 이번에 우리가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85억 지금 LH로 전출했죠?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84억 5800만 원,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국비 84억 원이요. 국토부에서 25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와서 LH한테 우리가 전달해 주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이건 제가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 돈이 아닌,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와 비슷한 예산절차를 거쳤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받아서 넘겨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 시가 줘야 될 돈을 정당한 회계연도 안에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넘겨주고 어떤 것들은 안 넘겨주고. 그 기준이 뭐예요?

위원님 말이 다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협약을 하거나 법령에 나오면 다시 매칭해서 주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일관적이어야지, 집행 여건이 어려우면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회계 안에 주는 거잖아요. 이것 설계비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재정도 어차피 현실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하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너네 돈 줘야 되지만 너네 아직 안 써도 되잖아, 이따가 줄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 시를 거쳐 가는 돈을 딜레이 해서 우리가 지급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도 똑같아요, 지금. 지금 설계 단계에요. 그런데 이 84억 원은 공사비입니다. 이것도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닌데도 우리 예산실에서 주고 어떤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각각 사업들을 할 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떤 사업들은 국비를 당해연도까지 매칭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으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부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뭐냐면 이런 예산들은 아예 우리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활용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칙상.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쌓이고 쌓이면 이것도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지키도록 하면서 업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주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어디 가셨나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호우피해가 심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름 걸러서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홍수로 신안동, 특히 신안동에서 침수피해를 겪고 나서 소상공인분들, 특히, 가게 집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물에 잠기고 폐기를 하거나 했겠죠.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그것을 정비하고 나서 새로 장만하자마자 보름 만에 또 그렇게 피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되게 엄중히 바라보고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우피해 복구 패키지 예산을 산업건설, 아니, 행정자치위원회 것을 보다 보니까 응급복구비로 10억 원, 특교세 성립전예산으로, 그리고 재난대책비 1차로 해서 19억 9천만 원, 그리고 재난대책비 2차로 해가지고 184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항구복구비용으로 또 25억 2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죠.

예.

이것을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언론보도로도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익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적립을 해야 되죠,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은 총예산 지방세 대비,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세 수입의 1%죠?

1%죠.

보통세 수입의 1%라서 우리로 보면 지금 올해는 190억 정도가 적립이 돼있어야 됐었는데 반도 안 되는 90억이 적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안에서 해결을 당연히 못하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때 가가지고 신청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 될 일까지는 잘 안 만들겠죠, 행안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그걸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게 부족했다는 것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게, 응급복구비하고 재난대책비 1·2차에 이어진 것 그리고 항구복구비까지, 이번에 그 대책에 대한 비용이 세 가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간에, 이 세 가지 사업 간에 연계 같은 게 어떻게 잘돼 있나요?

응급복구는 말 그대로 급하게 임시로 복구를 하는 거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다음에 중기대책은 예를 들면 중기까지, 2~3년 안에 가능한 것들을 포함한 거고요, 장기대책은 여러 가지 합니다만 여러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어쨌든 피해 신안동 일대가 지난번처럼 비가, 7월 17일이었죠, 그때처럼 오면 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구까지 저희가, 항구복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에.

부시장님, 질의를 드린 건 이 3개의 재난 관련 비용이 연계계획이나 통합정산 관련된 그런 절차 이런 게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3개가 각각이 다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 필요한 것들이 신청이 되다 보면 중복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매몰비용 같은 것들도 안 생긴다고 장담은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연계계획이나 통합정산 절차가 있습니까, 매뉴얼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저희가 응급, 그다음에 나중에 항구까지 당연히 연계해서, 세밀하게 연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내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신청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는 얼마 마련하지 못하는 비용을 중복수혜가 없이 꼭 필요한 분들께 두루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해당 실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답변 감사하고, 시민안전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드리던 내용 들으면서 오셨죠? 연계계획이나 통합정산 관련된 매뉴얼 있나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주의입니다, NDMS 입력기준이고. 그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하죠.

자치구 플러스 중앙정부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복구 규모를 여기 와서 조사, 현장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복구금액 규모를 확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복구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까지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선 조치 후 지급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재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겹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과정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혹시나 겹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라면 그 관련해서 연계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매뉴얼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언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예컨대 7월 17일부터 19일 한 번 피해가 있었고 또 8월 3일에 피해가 있었고,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판단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력을, NDMS 입력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놓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입력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요―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놓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 3년 동안 법정적립비율을 못 맞췄어요. 보통세 수입의 1%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년간 못 맞췄다는 게 언론보도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 나오는 것 시민들께서 불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본예산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추경이 또 다음 본예산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법정적립비율 맞췄나요?

저희가 이런 형태로, 재난관리기금이 총액으로 1%를 계속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조적으로 총액기준이 있지만 또 법정의무유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계속 유보를 하면서, 항상 재난상황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의무적인 유보경비는 이미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시 재정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맞춰야죠. 법정적립비율이잖아요. 본 위원은 예산은 늘 의지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쓰이고 안 쓰이고를 떠나서도 그 예산을 얼마나 담아냈는지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아, 우리 시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그 의지와 철학을 같이 담아낸다고 생각해요. 법정적립비율인 만큼…….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법정의무적유보비율을 맞추면서 나머지 재난관리기금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어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300억 상당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약 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백오육십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 유보비율 빼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상황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부족할 일 없다는 부분은, 재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춰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예산 때 얼마나 맞춰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법정비율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죠, 위원님.

아니,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장님 와계시나요? 신안동 일대 주민들께 수혜복구를 조금 거들어 드리러 갔다가 들은 말씀인데요, 수혜보험에 가입이 안 되신다고들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상습침수구역이다 보니까 수혜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보험 가입하는 그런 절차와 회사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경제창업국에 본 위원이 안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을 했죠. 전통시장 기후보험으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에서 40%만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도 재해보험을, 기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연결해 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올 법도 한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그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착순 300억 기금이라서 우리 시가 최대한 빨리 더 많이 가져오면 좋을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올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검토해 보고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우리 시의 분담률을 최소화한 상태로 많은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88이번 2회 추경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세입 과다계상과 감액추계에 관련해서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디테일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재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이 이와 관련해서 있다면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우리 박희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의…….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요,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다시 이런, 반복이 안 되게끔 대책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TF 만들어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 줄이고 또,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말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어려운 분들, 우리 시민들 어려운 분들 관련 예산은 좀 최대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합니다.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여야 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SOC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계속 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가 좋은 국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국비는 따겠습니다만 좋은 국비, 광주에 도움 되는, 실제로 도움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국비를 따오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TF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재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방금도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호남권역재활병원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권역재활병원 제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하는 것이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때 광주시도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를 했으면 국가에다 공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비만.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손실금을 시비 100%로 하고 있잖아요.

시비 100%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12년도에 개원을 할 때는 위·수탁협약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수탁법인에서 자체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후에 14년도에 협약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적자가…….

이 협약을 누구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까?

수탁법인하고 했습니다.

법인하고, 수탁법인하고요.

예, 시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하니 장애인단체하고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하고 협의했을 때 그때 일정부분을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자보전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수탁협약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14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적자의 100%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나 이 부분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자꾸 이런 손실금이 쌓이다 보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를 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시도를 지금 않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 차관회의, 금년만 해도 차관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7개 시·도가 동일하게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운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같은 맥락으로 하면 지방의료원도 비슷합니다. 각 시·도에 지방의료원이 있지만 지방의료원도 건축비만 지원을 하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일부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건축비만 자기들이 지원한다,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렇게 했다, 운영은 그 공모를 받아간 시·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일관되고요, 또 시·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지금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7개 시·도가.

7개 시·도가 단합을 해서, 다른 7개 시·도에도 다 지금 적자날 거 아닙니까.

다 적자고요, 적자가 가장 적은 데가 저희입니다.

그걸 떠나서요, 어차피 적자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다 적자입니다.

7개 권역에서 같이 만나서 이 적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만나서 강력한 건의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 시·도에서도 그렇고 수탁법인이 대부분 대학병원이 많이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연합을 해서 다 복지부에 건의는 하고 있고 그 강한 목소리를 회의 때마다, 차관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복지부에서는 여지가 없음의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면 됩니다, 국장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7개 기관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우리 재정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2회 추경은 명분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있죠, 새 정부 들어서요, 출범 들어서. 부시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채무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되죠?

우리 채무가 2조…….

비율은?

비율로는 삼십, 아, 이십, 21.3%…….

인가요?

21.3%입니다.

물론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힘들어 하고 하는데, 보면 혹시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금 미집행 그런 사업도 상당히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 중에요?

예.

저희가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주는 것, 의무적은 아닌데 시책사업으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납토록 지금 하고 있죠?

아, 집행이 안 되거나…….

안 됐을 때.

저희가 준 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미 준 것 중에 매칭이 안 되거나 하면 우리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국가에 반납하듯이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상당히, 경상경비 80% 수준으로 해서 삭감이라든가 불용처리할 계획에 있는데, 그렇죠?

자치구는 우리랑 다른 법인체기 때문에 자치구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시.

관련 부서 예산입니다.

아니, 시 부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 하는데 자치구에 사업 시작이 안 된 그런 교부된 보조금 있잖아요. 미집행한 것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만약에 금년에 저희가 준 것을 다시 반납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활력추진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관련해서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반을 하고 전시관 관련해서 건물 내부 콘텐츠 조성이라든가 그런 운영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특회계로 국비로 1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게 상상큐브라고 그래서 지방소멸기금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축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비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동구청에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특회계로 해서 이번에 안도걸 의원이 해서 확보했던 부분인데요. 대상사업지가 구)조흥은행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한옥거리라든지 쥬얼리 이쪽, 상당히 지금 상권이 쇠퇴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을 어떤 거점시설로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상임위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다는 부분하고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근,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 지맵라든지 아날로그적 감성을 갖추고 있는 광주극장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연계해서, 홍대에 가면 상상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랜드, 이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층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그 후에 설명은 하셨죠?

예, 동구청에서도 와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잖습니까. 이미 건축물은 다 올라가 있고 준비된 그 안에 콘텐츠를 넣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열악한 재정에 국비를 가져왔을 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설명이,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추경 있고 또 2026년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실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충분한 자료도 잘 제공이 돼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국비를 사실 어렵게 받아 오잖아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또 여기 실국장님들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이게 소통단계에서 잘 안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잘못하면, 이게 나쁜 국비냐 좋은 국비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나쁜 국비적 성격으로 매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각별히 이번 정리추경, 또 내년도 26년 본예산 심의자료, 설명자료, 또 설명도 충분히 잘돼서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에서도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면 상임위원들이 예비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그게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교훈 삼아서 정리추경, 내년도 본예산 심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순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이나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현재 어쨌든 재정난은 타결을 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경기탓만 할 수는 없어서, 아쉽게도,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는, 저희가 어쨌든 2차 추경, 정리추경, 그다음에 본예산까지 쭉 두 달 사이에 저희가 진행할 거라서, 첫 번째 하나는 본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예결위실 통해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투자사업, 미래의 먹거리들을 형성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수를 확충시키고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사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TF를 가동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더, 세입이 줄면 세출이 줄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준점을 그러면 어디에 두고 할 거냐, 이 부분에서 본예산 세워가는 과정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예결위 할 때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특히나 추경의 특징은 과도한 국비매칭에 대한 저희 시비, 국비매칭을 해야 되고 시비도 지금 매칭을 못한 것들이 꽤 많고 국비만 해놓고 저희가 정리추경, 또 본예산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지방비 부담액 자체를 저희가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이, 그다음에 지방세율 이 부분들을 저는 지역정치권과 함께 이번 기회에 풀지 않으면 저희가 헤어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세수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님께 저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재정전략회의를, TF를 가동을 내부적으로 하지만, 특히나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필요한 저희의 핵심사업에, 사업에 대한 국비를 마련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가끔 저희가 퍼센트로 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보다는 조금은 추진을 저희가 머뭇거리거나 검토해야 될 사업까지도 국비를 저희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분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재정전략회의를 가동하시다가 최근에는 또 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가요, 계속?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저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약간의 갈등의 요인도 되고,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왜 시가 이걸 못 받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한다면 저희들이, 시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정치권과 해서 전략회의들을 긴급하게 가동을 해서 저희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또 정부에 요구할 것들은 국회를 통해서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저희가 상의·협의해야 될 내용들은 또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가장 문제가 재정문제거든요. 저도 예산결산위원장 맡으면서 시 재정을 3년 동안의 추이를 봤어요, 자료를. 우리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세출을 감소하지 않으면 재정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2022년도 기준을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2조 이천억, 이천 몇 백억씩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조 오백, 거기서 한 2천억이 감이 됐어요. 이것은 시 자주재원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엄청 큰돈입니다. 지방세를 봤어요, 3년 동안. 자, 2조, 문재인 정부 2022년도까지 2조 이천 몇 백억의 지방세도 세입이 들어 왔었어요. 그리고 23년 2조 500억, 2조 800, 현격히 3년 동안 줄어들었거든요. 5천억 정도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부서에서는 사업을 요구하고, 그런데 재정계획 없어요. 그리고 또 재정공원에 3400억 빚이죠. 일반회계 팔천, 기금, 특별회계 8600억 갖다 써, 이것도 빚이죠. 현재 지방채가 2조 1600억이죠. 내년 예산편성도 빚을 내지 않으면 세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산서가 나오는 것이 궁금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편성해서 가지고 오려나. 그래서 이 재정계획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부시장,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시장님하고 합쳐서 전체 부서들이 세출을 감하지 않으면 재정계획이 없어요. 이것 빚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빚도 돌아오죠, 이제? 내년부터 돌아오죠? 돌아오는 게 있죠?

예, 빚은 계속 금년에도 갚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행에 당장 옮겨야 돼요, 이게. 우리도, 내년에 10대 의회가 선거가 있는데 우리도 들어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퇴직하고 가셔버려. 누군가는 시 재정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이, 후배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부터 계획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편법으로 예산전용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거덜이 나버려요, 거덜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은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계획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분명히 기조실장님, 부시장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행정을 오래 하셔놔서.

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 이걸 못 느낀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예산담당관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을 건데 이것을 느끼지 않고, 시장님한테도 반드시 말씀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호남재활병원,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국장님.

예.

이것 호남권재활병원이죠?

예, 호남권재활병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호남권역이면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제주 아닙니다. 제주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입니까?

예, 전남북, 광주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우리만 부담하죠? 광주시만 운영비를 부담하죠?

그런데요, 그 입원 환자를 보면 저희 광주지역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보다 책임이라는 게,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에서. 그렇죠? 전북 사람이 한 사람 입원했더라도 책임이 있잖아요, 호남권역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 그 지자체한테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하셔야지, 우리 시가. 전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니…….

타 시·도가 호남권재활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특교를 받고 있어, 그러면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도.

위원장님 그런데요, 저희 지역 시민이 다른 권역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권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받아온, 그러니까 공모해서 선정된 지자체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 얘기하면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다른 시·도 권역, 크게 권역을 영남권 이렇게 받잖습니까.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권역으로 받았다 해서 운영비를, 물론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아니, 자꾸 운영비…….

저희도 다른 시·도에 가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타 시·도가 더 소수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좀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호남권역으로 허가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와서 호남권 사람들이 입원하는 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목적이, 목적대로 병원이 운영이 되는 거지 목적을 빗나가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지분 타 시·도민도 그 병원에 입원하시면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적자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쪽에도, 행정에도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