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평구민 또는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4조1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정유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체육과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이것을 사용허가를 할 때 원래 원 4조에 있었던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10일 전에만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하는 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단체나 이런 경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신청하시는 분이 우리 구민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든 뭐든 동아리 활동할 때 거기에 다른 구의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배드민턴이나 축구는,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 배드민턴은 4명, 테니스 4명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단체별로 몇 퍼센트, 축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 부평구민인지 여부라든가 그 단체를 등록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그리고 축구는 축구장을 빌리려면 11명이 모여서 경기하려면 기본적으로 11명 필요하니 11명 해서 신청을 하는데 전에는 그 11명이 부평구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80% 이상이 부평구민이라든가 50%, 그 퍼센티지는 각 종목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80%가 적정할지 50%가 적정할지는 의견 수렴해서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은 있고요. 시행규칙은 있으나 세부적인 것도 시행규칙보다도 내부 운영 규정에 해서.

내부 운영 규정은 지금 없고요?

운영 규정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다 종목별로 해서 시설별로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내도 되어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그것에 대한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더 자세히 넣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또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하도 많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부평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구에 이런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 구민들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파트골프장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는 부평구민이 아니라 10개 시·군·구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 구에 위치는 했지만 다 시에서.

일례로 제가 파크골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종목이나 다른 것들도 우리 구 안에 있는 조례 안에는 이렇게 담아서 우리 구민들을 먼저 기회도 주고 하는데 역으로 다른 구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역으로 그런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규칙이나 아까 과장님이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서로 간에 역차별이라든가 그런 불편이 없게 그런 것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사실은 작년부터 이 조례를, 올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작년부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한 사항입니다. 많이 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상생 발전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으나 최근 인근의 부천시라든가 서구라든가 또 계양구 다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둬서 다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다른 구에 가서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신다고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서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 본 위원이 어제 부평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오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지를 않아요. 전달받지를 못했어요. 그 현황이 새로 뭘 만들어야 될 것도 아닐 거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오는 이유가 뭐지요?

어제 담당 직원이 보건협의체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담당 직원 가면서 그래서.

다 좋은데 대직자가 있고 직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 업무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직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보고 참고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려고 비교를 해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안 오는 게 뭐지요?

거의 지금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작성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 갖고 계신, 체육시설을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현황, 구장명이라든지 축구나 종목별 그런 현황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 오지요?

위원님께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식이 없다 보니 우리 직원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정리해서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아시고자 했으면 저한테 다시 문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현황을 보시고 이제까지 그 현황들이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금 조례에 담겨있는 연관 있는 분들이 아마 이용하는 현황을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됩니다.

제가 정유정 의원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 조례 관련해서 개정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말씀은 모두에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 종목별 체육시설이 과연 타 구에 비해서 여력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자칫 금방 말씀하셨듯이 서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들한테 우선순위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체육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런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든지 그런 구에서는 자칫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금방 존경하는 유정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더 역차별의 상황에 놓이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파크골프는 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시에서 하더라도, 그럼 시에다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럼 종목별로 우리 구에서 없는 그런 종목 구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종목에 참여하시는, 또 그 종목을 동호인들이 활용하실 때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구에는 없고 다른 구에 하려니까 이런 조례가 있어서 불이익이 되고 그런 종목을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는 없는 종목이 위원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으나 파크골프 말씀, 대표적인 파크골프 있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도 없고 부족한 종목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확인해 보셨냐고, 종목별로.

종목별로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준비를 쭉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느 종목은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으니 그 종목의 동호인들한테는 어떤 다른 방안이 어떻게 있겠다, 어떻게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그 종목의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대안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는 시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우리가 구장 활용과 관련해서 선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그런데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내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0% 종목별로 하지는 못했지만.

100% 종목별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100% 아니라 200% 해야지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 방안이랄까 이런 것도 마련을 해줘야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동호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는 거잖아요. 예전에 부개3동하고 인접한 부천시에 호수공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호수공원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못 한 적이 있었어요, 부천시에서 막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갔어요. 부천에 사는 주민이냐 부평구에 사는 주민이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리고 나서 부천시에서 그렇게 하던 정책을 다시 철회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원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이런 사실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강제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별 현황,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 저도 사실 어떤 민원을 받거나 사업을 정할 때 역방향에 대한 것들도 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안 하게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시는 걱정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나 저도 충분히 고민했고 또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저도 그 방향이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미 인접한 부천시에서도 관내 주민의 행사 및 경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호수공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도 벌써 한 몇 년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흐름이 있잖아요.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조례의 방향들도 계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서구나 남동구나 경기도나 광명시, 계양구 이런 곳은 벌써 구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에서 발생하는 역방향에 대한 민원들은 사실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준비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발의한 게 아니니까. 본 위원이 발의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세밀하게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개정 조례를 발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런 뒤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우리 구민들 우선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만큼은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의원님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부서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닌 거고요.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할 계획은 아닌 거고요. 저희 구에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종목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일신동에 배드민턴장이 부천 인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저희 관내 축구장이 부족한데 타 구에서도 이미 다 축구를 자기들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로 개방하다 보면 저희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축구라든지 저희 시설이 열악한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을 선별을 해서 전체 종목을 다하려는 것은 아니고 시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종목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동호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상징적인 게 돼요.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조문화돼야, 명문화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종목별로 그런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호인들의 활동을 좀 더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종목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 나름의 종목별로 따져봐야 그 종목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우선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잣대로 인해서 종목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려면 우리 의원님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욕을 가지고 당연히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려주신 말씀은 저희가 새겨듣고요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부천이라든가 인근 하고 협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주셨듯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시설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적용하지는 않고 그 경쟁이 심하거나 치열하거나 특정 시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유연하게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조금 경쟁이 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종목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게 또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다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대응 방안은 잘 마련하시라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들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평구 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분과위원회 및 기타 규정들을 재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서기의 임무로 의안관리대장의 작성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존에 구 직제별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운영협의회와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와 별개로 운영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9조에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조항을 추가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구성은 성별뿐만 아니라 위원의 전문성,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 구성까지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통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이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었지요?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를 명칭을 바꾼다는 건가요? 전문 분야별로 한다는 게.

조직개편이 저희가 분과가 지금은 직제에 따라서 6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복지국이 생기면서 기존에 문화복지 분과를 복지 분과로 바꾸고 기획조정 분과를 기획문화 분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복지 분과가 새롭게 복지국 산하의 부서들만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크게 변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직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조례에 저희가 구성할 때 직제 개편에 따라서 구성하다 보니까 매번 조직개편 되게 되면 매번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운영 세칙으로 별도 정해서 기능만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담고 구성은 운영 세칙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돼도 매번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을 주실 때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개선 의견이 있었잖아요. 9조에 분과위원회 제2항의 조문은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규정하자는 개선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불수용 사유가 분과까지, 전문 분야별로 운영하는데 거기까지 성별까지 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그 위원을 가지고 저희가 7개 분과로 나누게 되면 전문 분야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접수할 때 희망 분과를 3순위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 반영해서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를 성별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분과까지는 안 하고 전체 위원 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분과위원회가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성별까지 따져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에 이미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세부 분과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은 어디서 준 거예요?

인천여성센터에서, 저희가 전산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의뢰하게 되면 답변이 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렇게 와서 저희가 어렵다는 회신을 부서에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 왔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저도 살짝 아쉬운 면이 운영하실 때는 충분히 그런 구성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과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분과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에 담게 되면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꼭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성별을 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조직개편에 대해 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을 전문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자문 기능을 전문화하고 운영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규정을 분리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수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7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및 직제의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가 필요한 26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실 폐지에 따른 사항으로 “실장·담당관·관”을 “담당관·관”으로, “실·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실·단·과·소·동”을 “담당관·관·과·소·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 분리 신설과 국에 두는 과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7조는 국 증설에 따라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수 1명 증가에 따른 변경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12조는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 제7조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안 제9조는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제18조는 “자치행정국장과 문화복지국장”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안 제20조는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안 제21조는 “자치행정국장 및 문화복지국장”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과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주차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반기 때 있다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서에서도 사실은 다양하게 부서라든지 과 신설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 쪽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의 과나 이런 것들이 세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인데 사실은 저희가 도시관리국 쪽에서는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아파트가 부평구가 신설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고 구축된 오래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대로, 또 신규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대로 혼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법규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 따로 있지 않고 한 부서로 있잖아요.

건축과에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민원을 주시면 그 민원을 부서에 전화해서 만나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사실은 악성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부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청천동이나 이런 곳에 지금 많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서구청을 들어가 봤더니 서구청이나 그다음에 연수구청 이런 데는 공동주택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예 공동주택과가 있나요?

명칭이 서구청에 들어갔더니 주택관리과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구도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복지 쪽으로도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전문적인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제안 감사하고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는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혹시 부서에서 각 부서에게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정비할 사항 있으면 정비를 해라라고 업무 협조라든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네. 공문을 보내서 다.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협조 사항으로 언제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보낸 적이 있지요?

네.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취합을 해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일괄개정을 할 테니.

이 부분은 일괄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비전 2020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들이 조직개편이 6월에 있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처 그런 것들을 못 하고 놓치는 부서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자꾸 기획조정실이라고 입에 붙어서 그런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할 필요도 있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때까지 정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게 또 그 부서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해라하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공문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7월 7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즉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번 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하라고 했고 그 외에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이 신설되고 보다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일괄정비도 하고 그 부서에서 부서별로 특정하고 있는 과업에 따른 조례들 이런 것들 언제까지 정비해라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조정해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협조공문 부서에다 전달하셨다니까 그것을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문화도시센터로 3본부 2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상권 르네상스센터, 청소년꿈나래터 등 4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평생교육 진흥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77억으로 7137만 3000원으로 2025년 72억 44만 1000원 대비 5억 70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운영비이며 공무원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재단 직원 보수 인상, 퇴직급여 및 연금보험료 등의 상승과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 재원 감소로 기존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던 운영비의 출연금 편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정확한 출연 규모는 예산 부서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제273회 정례회에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회 했다가 질의 없습니다 하면, 답변 준비 다 하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20년 된 거예요, 2006년도라 그러니까. 이때 출범했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출연금이 지금하고 그때는 얼마였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말씀 좀 드리면 출연 동의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인건비성 경비 그리고 운영비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해마다 5억 7000만 원 내년도 출연금이 인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부평구의 예산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을 우리가 동의는 해드리지만 정말 적절하게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2006년 때 출연금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2022년도 때에는 5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55억인데 지금 7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때 그렇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불과 4년, 5년 사이에 20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단순히 20억 이상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 자체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그때 10억 정도 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출연금이 기초지자체에서 사실 이 정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 가장 최초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만큼 우리 구민들의 문화 역량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 수준이 매년 오르고 호봉제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른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매진하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해주시고 물론 자체 재원을 그쪽에서 잘 쓰다가 그것을 반납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출연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자체 재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출연하고 사업비 지원하고 했던 부분에 남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잘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같이 함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9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2026년 출연금액은 1197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출연 비율이 기존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로 인하되었고 관련 법령은 올해 말 개정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건축물,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이며 관련 법규는 7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익성 위원입니다. 매년 출연 동의안 이 시기에 늘 제출해서 동의를 받으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 출연 동의안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이게 공기업이지요?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연 동의를 할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드려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주요 기능에 보면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나 워크숍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연구동아리 지원도 하고 이런다, 우리가 내는 비용들, 각 지자체에서 2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전체가 다 이렇게 일정 비율에 따라서 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출연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혜택이라고 그럴까,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연구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연구동아리 지원을 받은 적은 없고요. 연구동아리는 매년 모집을 해서 50개를 전국적으로 전국 지원팀 중에 50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자발적인 지원인데요 담당자들이 현업도 많이 바쁘고 벅차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동아리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의 취지도 이해하시고 계실 거예요. 기왕 내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서 전문성 제고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쪽에 세수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동일하게 어떤 일정 비율에 따라서 출연은 다 하는 거니까 하되 얼마만큼 그 출연금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도 물론 다 하시는 일들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니까 과업 수행하기도 바쁜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50군데 정도 미리 선정이 돼서 동아리 지원도 한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주요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동아리를 우리도 잘 만들어서 혜택을 본다든지 세수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보고 이쪽에다 요구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세무1과장께서 연구동아리에 초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는 지점은 일단 직원들의 전문교육이 아주 내실 있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에는 14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9월까지 해서 11명이 벌써 교육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매년 월보 형식으로 발행하는 유권해석 자료나 전국에서 발생 되는 평상 보통의 사례가 아닌 새로운 사례들, 또는 행정안전부의 해석 사례들, 조세연구원에서 해석한 연구자료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애매한 구석이 조금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 또 연구원에서 보는 시각 또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하는 부분들, 소송·쟁송이 붙었을 때의 논리 개발 이런 것을 연구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야 운영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동아리 참여가 인천이 조금 적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지금 지방세 쪽에서 어떤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나 새로운 신 규정을 만들어내는 사전 축조 작업이나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세무행정에 있어서 앞서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 중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규모와 과거부터 쌓여져 온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동아리를 통해서 누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인천 쪽은 조금 앞서 있는 수준이라서 다소 참여가 저조한 그런 측면도 조금 있고요. 다만, 약간 직원 간의 교류나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아리 같은 것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게, 무슨 이슈가 있으면 더 좋은데 또 안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나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다다익선이라고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좋은 거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가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타 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타 구의 사례들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입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