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난 10월 17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0월 17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9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 지난 9월 29일 부평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윤구영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허정미·박영훈·김숙희·손대중·여명자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인근 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증설에 따라서 부평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발전소 5㎞ 이내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발전소로부터 교부되는 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한 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발전소 5㎞ 이내 대상 지역인 본 의원을 포함해서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 5인이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지원금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세입·세출 및 이월 사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운용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과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경제지원과 제안 안건인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견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난 2025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같은 규모인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부평구는 2004년 이후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증액해왔고 지난 2024년 2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2년 연속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보증 재원 출연금 규모 유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저리의 경영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는 출연금 1억 5000만 원의 12배인 18억 원 범위 내에서 약 65개소의 소상공 업체에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에는 현재까지 45개 업체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증 한도에 69.4%를 소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손대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5, 6등급이 거의 다 대위변제가 됐다고 하는데.

50% 정도.

아니, 그러면 이것 하지 말죠?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사업이 맞아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1, 2등급은 신용재단 안 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좋은 조건의 융자.

무슨 조건요, 그러니까?

보증료도 저렴하고 이자도.

보증료가 뭘 저렴해요? 똑같죠.

이차 보전도.

부평구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그 보전 받으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 보전해 주려고 우리가 1억 5000을 줘가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아니더라도 그 조건만으로도 어디서든지, 은행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는 이유가 부평구에서 이자 보전 받으려고 신용보증재단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주기 위해서 1억 5000을 출연,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왜 해요? 1, 2등급은 제외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 5등급 정도 되면 해서 조금 하고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신용보증재단 말고도 햇살론에서 저신용 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없고 또 우리 1억 5000을 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우리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또 연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1, 2등급, 3, 4등급만 하자고 1억 5000을 하면 이런 사업은 아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은 저희가 출연한 1억 5000의 범위 안에서 18억 원을 소상공인들한테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신용 등급자를 좀 더 숫자를 늘리다 보면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다 보니 차례가 가는 전체적인 지원 대상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은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 중도 4, 5등급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 2등급이 와갖고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살짝 말을 조금 돌려서 ‘이번 달에는 한도가 찼으니 다음 달에 와주세요’ 그런 말로 하고 또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할 수 없으니까, 애매하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1, 2등급만 70%, 80%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질타한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나마 조금 중간에 있는 등급 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3, 4월에 왕창 다해버리고 부평구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고, 다 해버리고 끝에 가면 한도가 없다고 다 안 해주니까 그것도 지적해서 조금 배분을 해갖고 하시는 것 그런 것 조금 개선된 거는 충분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저신용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신용자들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1, 2등급은 조금 지양하고 중간 계층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서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출연을 한 번 더 했어요. 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안 해줘서 중간에 얼마,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지만 중간에 1억 얼마를 출연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럴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높은 신용 등급의 분들한테는 인천시라든가 다른 상품을 활용하도록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2등급, 3등급, 4등급 저신용 등급자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5등급, 6등급, 7등급에 대해서도 명수를 늘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위변제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음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위변제가 많다고 해서 부평구에서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위변제라는 것도 올해 받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지, 이게 한 번 하면 5년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올해 신용 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지, 작년에 한 사람인지, 재작년에 한 사람인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봐서 3년 치를 검토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저신용 등급한테 안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저신용 등급 위주로만 막 계속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긴 하죠. 하여튼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신용 등급보다는 중간에 있는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 좀 잘해 주시고요. 중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출연하는 것도 고민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전 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혜란입니다. 2026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작업 환경 개선과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6년도 대행료 변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올해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거 작업 환경과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 원가 총액에서 최근 1년간 평균적인 스티커 실적 금액을 제외한 부족한 비용 2억 1579만 3000원을 보전금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대비 보전금 2억 1857만 1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대형폐기물 발생량 일부 감소와 78쪽 표에 차량 1대와 인원 2명을 감한 하향 조정된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올해 연도 평균적인 실제 수거량을 반영하여 지난 9월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실제 수거량에 대한 대행료 지급 현황은 기타 참고 사항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건 자료에 보면 지금 업체가 바뀐 건 아니죠?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연말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업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변경된 건 아닌데 78쪽에 보면 2025년도에 수거량 8100톤으로 돼 있고 2026년도에는 7832톤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수거량이 다를 수가 있죠? 예측하는 겁니까? 이 기준에서 산정을 한 건가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존 사시던 곳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8100톤을 세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지급 기준이 된 톤을 봤을 때는 300톤 정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제 지급 액수에 톤수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들 거다 예측하시는 거죠, 재개발이 다 입주를 해서?

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톤수가 많이 증가할 때도 있고 지금은 아직 올해, 내년에는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톤수를 300톤 줄이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톤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억 1700여 만 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300톤이 감소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내년에 이 대형폐기물은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보통 2000만 원 전후가 되다 보니 올해 생활폐기물 연구 용역에 이 부분을 한 꼭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00톤하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차량 1대에 따른 인력 2명이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양이 기존처럼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감소해도 무난하겠네요, 그러면?

네. 쓰레기양에 따른 감도 맞고요. 전체적인 전문 연구 용역에서는 차량 8대에 16명 맞추는 게 좋겠다. 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지급 체계를 보면 스티커 실적 금액 정산 지급 플러스 보전금이라고 했어요. 이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천시에서 모든 구를 일괄 관리했습니다. 인천시에서 3년 단위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보전금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용역 원가 총액에서 스티커 실적금만 지급하면 업체가 노무비 등 운영상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차액에 대한 보전하는 지급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로 다 이관된 시점이 2020년입니다. 저희 구 기준으로 2020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때도 보전금이 있는 상황에서 용역 결과 반영해서 인상을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 2023년도에 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스티커 실적금만으로는 업체의 운영이라든지 노무비가 충당이 안 되는 나머지 차액 부분을 지금 총액에 대해서 일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12달로 나눠서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지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하실 걸 올해 연말에 선정을 한다 했잖아요. 선정할 때 계약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입찰 기초 금액은 총액으로는 입찰을 띄울 때 총액이 나가고요. 그 총액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평균적인 스티커 예상되는 실적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2달로 아까 나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공고가 나간 다음에 업체랑 계약하고 나서 스티커는 실질적으로 월별로 실적한 금액만큼, 스티커가 나간 만큼 하고 이건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10개 군·구 중에 몇 개 군·구가 이렇게 합니까?

2020년부터 구로 이관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구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티커 실적제로 하다 보니 보전금이라는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톤당 단가제를 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톤으로 돈을 주다보니 구민들이 올바른 인식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셔야 되는데 무단으로 버린 경우도 싣고 오면 저희가 그냥 청구비를 줄 수밖에 없는 약간 고민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구는 총액 도급제로 하는데 이 총액 도급이라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계속 어떤 실적과 상관없이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만 지금 보전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잘 따져는 보는데 일단 예산 소요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1억에서 2억 전후이더라고요, 지급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구 기준으로 202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장단점 잘 검토해서 도시 개발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저희 구에 맞는 지급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뽑아 보고 지금도 각 군·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스티커 진짜 정확하게 붙여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업체가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전금을 챙겨주는 이런 거는 10개 군·구에서 우리만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우리 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 좀 해봐주시고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뽑으면서 과연 이게 진짜 옳은 방법인가? 이제까지 쭉 우리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글씨로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과장님, 대행료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인건비 플러스 원가 해서 스티커 비용을 빼고 나머지 차액 그냥 지급한 단순한 그런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일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형폐기물은 매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해야 6개월에 하나 버릴까 말까 그렇잖아요. 경비실에 그냥 갖다 놓고 경비 분들에게 “이것 얼마예요?” 해서 그냥 주고 말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의 그런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단지가 아니고 빌라 같은 데 있으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어보고 “이것 얼마예요?” 해서 스티커 사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3인용 소파라고 해도 2와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심리가. 붙이고 나서 보면 또 며칠 있다 와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금액이 안 되니까 ‘금액 미만’ 해서 써 붙여도 안 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우리 ‘여기로’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 구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인천시 기준으로 다 쓰고 있고요.

인천시만 쓰는 거예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수도권 쪽 이후로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어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플이나 그런 것도 AI로 해서 많이 발전돼갖고 사물만 찍으면 뭔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버릴 때든, 탁자를 버릴 때든 네이버에서 해도 되고 그냥 딱 찍으면 그 형태와 크기가 정확히 나타나니까 이것 조금만, 이 어플은 누가 개발한 거죠? 이 업체가 하는 거죠?

네. 업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다른 구 대비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 저희는 아직까지는 스티커로 배출하시는 분들이 76% 정도 되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티커로 하지 어플을 또 믿을 수가 없어갖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경비 아저씨 말 믿고, 아니면 편의점 사장님 말 믿고 그냥 붙이고 하는데 이 어플을 갖다 딱 대면 이 금액이 얼마다라고 딱 나오면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번거롭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또 투명성도 늘어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심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스티커 금액도 투명하고 우리 보전하는 것도 확실히 줄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다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은 스티커나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좀 더 비중이 높고 아직까지는 0.4%, 0.5% 정도 됩니다.

홍보 문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스티커를 사서 붙이니까 이 어플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어플 5.6% 정도 됩니다. 좀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올해 2025년도 대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행업체가 부원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단독 응찰한 거잖아요?

저희가 경쟁 입찰 공고를 냈고요.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사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부평구 관내에 81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이거를 딱히 부평에만 이제.

인천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업체의 개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전에 있었던 2500㎡의 적환장 기준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 정문 앞 기준으로 반경 20㎞로 조금 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동일 업체지만 일반 경쟁 입찰에 준해서 이 정도로 수용이 가능한 업체한테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전 금액도 지원해 주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단독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가 용역 줘가지고 예상 금액까지 낮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을 한다는 게, 일반 경쟁이라는 거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단가를 줄일 수 있는데 이 금액 대행료가 적정하다.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게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용역을 해갖고 제안한 사항인데 이런 금액까지 제안하면서 일반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 금액을 저희가 입찰 기초 금액으로 하고요. 실제적인 계약은 통상적으로 한 98%에, 이제 기초 금액에 98%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업체마다 저희가 많은 조건을 열어놔도 소재지 구 내지는 인근 구 정도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2개 구, 3개 구 이상 계약할 수 있을 만큼 큰 데는 대부분은 1개 내지 2개 어느 정도 정해져, 그들 업체끼리. 저희도 이번에 입찰을 했을 때 반드시 또 이 동일한 업체가 된다, 안 된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기초 금액에 준해서 누군가가 되면 그 금액에서 98% 전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일반 경쟁으로 공정하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수고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작업 환경 개선과 구 재정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대행료 변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수일 이상으로 지속되고 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이상 기후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냉난방 여건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 또한 기상 악화에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폭염 및 한파 대응은 일시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지원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 대책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폭염·한파 취약 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하여 우리 구가 안전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폭염, 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평구에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 초년생 등 거래 경험이 적은 구민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체계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모범 중개업소를 발굴, 지원해 투명하고 신뢰 받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일부 중개업소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오해 받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그러한 간극을 줄이고 행정, 중개인, 구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시책의 수립, 법령 준수,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동산 거래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법령 및 절차, 상담, 교육, 광고 및 표시 안내, 중개업소 지도 점검,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캠페인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계 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거래 질서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먼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기존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공인중개사 교육 등 지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부동산 사무소 지도 점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단속, 부동산 거래 캠페인 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조에 따르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규정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이후 기존 사업자들과 다르게 혹은 또 추가되는 사업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동일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네.

실행 계획을 세우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가 있나요?

대상자라면 제 생각에는 어떤 부동산 중개 사고라든가 그런 게 특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건 법에서 규정돼 있는 여러, 항상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게 뭐가 있죠?

어쨌든 정예지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지원 사업에 6개 항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걸 정예지 의원님께서 명문화하려고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정예지 의원님 할 말씀 있으세요?

사실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어서 조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해서 제도화를 시키고 또 이게 지속이 되려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때 부동산협회에서도 지회장님께서 오셔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오셨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모범 중개업소를 발굴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모범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도 진행해 보시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논의해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크 리스트 같은 경우 중개업소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서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 리스트를 좀 더 보완해서 잘 만들어서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체크 리스트를 매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제도화를 하려고 그때 제안이 많이 나왔고 그렇게 제안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으면 팀장님, 참석하셨나요?

네.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조.

예. 2조2항!

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는 내용.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건 계약 시를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매도인, 매수인,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거래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께서 매물 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래 계약을 하겠죠. 당사자들이, 매수인, 매도인들이. 이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대표자가 관련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집 상태 이건 당연히 제공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분명히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기존에 우리 교육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의 조항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인천시라든가 정보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4개소에서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맞죠?

네.

아무튼 이 조례가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또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부동산 사업자가. 이 조례 발의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이것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6개월 정도.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사실 구로구라든지 서울시에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대부분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부평구의 상황상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 위원회를 빼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뺀 좀 더 부서에서 다루기 쉬운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나중에 만약에 상황이 좋아진다면 위원회 구성을 넣어서 다른 시·도하고 같은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도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개업소들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라는 게 부평구의 조례들을 다 살펴봐도 이런 비슷한 조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비교를 하자면, 지금 당장 비교를 하자면 아까 방금 전에 발의를 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부평구에서 이미 폭염·한파 피해 예방 같은 경우도 상위법도 있고 이미 부평구에서 사업들도 다 하고 있지만 조례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건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이걸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라는 명칭 자체는 사실 저희가 상위법 검토도 다 했고, 그전에는 이름이 또 달랐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서울시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가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도 넣었다가 그것이 오히려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덜어내고 제목부터 다 바꾸고 내용도 약간 그래도 부서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다 바꾼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계약에 대한 조례, 무슨 조례 하면서 조례안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진짜 서울시 발의한 곳에서도 자문을 받고 다 한 결과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좀 더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받고 진행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의 역할이라는 것인데 간담회 때 참석했던 분들이, 그때는 사실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대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회장님께서만 살짝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친구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이야기하다 보니 중개사 분들께서는 모든 중개사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중개사가 오히려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일부 중개사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조례를 통해서 서로, 구민들도 교육을 받고 중개사 분들도 좀 더 안내를 잘해서 오히려 그런 오해들을 풀어보고자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이어서 그때 제가, 어제 따로 또 전화를 다 드렸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오갔던 부분이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도 일단.

교육은 하고 있지만 그 교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를 들면 가계약 같은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가계약은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그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서 중개사 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구민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것 가계약금 안 돌려주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해서 넣는 방향으로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개가 있어요, 부평구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나마 비슷한 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4가지 정도 포스터, 팸플릿 같은 건을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을 부평구청역 출구 같은 데 붙여놓긴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걸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개업소에 이런 안내문들을 비치를 해두고 거래를 할 때 안내문을 한 장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캠페인 및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그 상위법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관련 법령에 대해서 넣었거든요. 28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은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건축법」 이렇게 4가지의 상위법이 지금 관련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까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고 상위법 관련된.

예. 저는 광범위한 것 빼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위법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많이 만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들도 사실 선언의 의미의 조례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좀 러프하게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담을 경우 상위법이 바뀌거나 뭐가 바뀔 경우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러프하게 하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개별적인,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프하게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상위법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말 그대로 서로 구민과 중개사 분들이 투명한 정보를 주고 받아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어떤 게 명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어디까지 담아야 되나요?

이 문장이 가장 명확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래 당사자가 말 그대로 거래 당사자이어서 여기에 ‘거래 당사자가 부평구의 어쩌구’ 이런 식으로 담기에는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위원님! 어떤 조례를 만들든간에요 조례를 만든 후에 부서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관련 사업들을 만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들도 그럴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발의 의원으로서 그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도 전달을 해서 그 부분도 담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으로는 어쨌든 시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까지 짜고 어떤 사업까지 제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린 상태고 그것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이후에, 그건 어떤 조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구청장의 책무 또한 이건 당연스럽게, 부동산 거래가 개인적인 매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구민의 재산권이 걸린 것이고 부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께서 책무로서 가져가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어떤 조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 간의 긴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상위법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구한 집이 중문을 설치하고, 복도 끝 집이어서 중문을 설치하고 그 일부 부분을 불법으로 쓰고 있던 사항이었고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래서를 받아 봤을 때 그 안에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부서에 전달했고 그 부분들도 좀 더 안내를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안 그래도 사각지대는 늘 존재를 하거든요. 불법건축물 보시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산타운만 가보셔도 거기 대부분이 중문을 설치해서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일단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계약서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 경험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잠깐만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득 드는 게 그럼 그것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담았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과장님, 모든 부평구를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담아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냈다. 이 조례가 생기면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요 여태까지는 위반건축물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확인된 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님께서 집을 보여줄 때 위반건축물 확인 등은 공인중개사가 현장 방문 시 확인토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발의가 9월 23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에 보니까 건축물 없음 유무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유무 체크는 있어요. 체크가 있는데 아예 명문화돼가지고 위반건축물 확인 등은 공인중개사가 현장 방문 시 확인토록 중개사법 개정 발의가 9월 23일 지금 개정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예 명문화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얘기하는데 딱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부평구민의 건전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누가 이걸 사겠다.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상은 당사자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잠정적인 그런 건데 모든 부평구민에게 다 이게 말씀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일단 실행을 하려고 하면, 실행 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설문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드는데요, 보니까. 이게 중개인도 그렇고 또 물건을 사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 모든 분들을 위한 조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평구민이니까. 이게 건전한 부동산 거래니까 어느 한 지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4조에 보시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장님!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쨌든 주민을 위한 복지라든가 혜택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아닐까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에서는 해야 된다, 강제성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법률에 정해진 거죠?

네.

정해진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임의 조항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추진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을 구청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쨌든 정예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례 제정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고생하셨죠, 당연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검토한 결과는 상위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이건 여기에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두 분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다만 하나, 다른 지원 사업 중에서 담아져 있는데 다만 하나 뭐가 문제냐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캠페인, 홍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라 하면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 구민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 수 있는, 어느 도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부평구의 땅을 살 수 있고 우리 부평구 구민 또한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홍보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건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으로 더 강화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도 500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지금 읽어보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예지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위원장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약간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만 다하면 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들어 보니까.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박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쪽에서 이런 조례를 하면 우리만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지금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꼭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 규정도 없고요.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점을 둔 거는 어차피 공인중개사한테 중점을 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말씀을, 서드래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4조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임의로?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과장님!

건전한 거래 질서에서.

아니, 4조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우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현재.

추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임의 조항을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잘 살펴봤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영 위원입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하고도 설명회 할 때 후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부분도 있고 이 내용 안을 보면 2조 정의에 명확하게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명시해놨네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란 법령에 따른 신고·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거래”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신고·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분이 있잖아요? 과태료 얼마가 부과가 되죠? 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의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자, 그다음에 건물이 단독 주택이냐 아파트냐 해가지고 명시 의무가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허위 매물이라든가 불필요한 광고, 꼭 필요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했을 때는 과태료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표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에 부과 기준을 보니까 50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래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위원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설명서가 시행규칙 별지 제25 서식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권리증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원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표시, 권리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확인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 확인·설명서 보시면 요즘 더 늘어났습니다, 세세하게. 세세하게 늘어나가지고 아마 체크 안 될 것 없이 거의 다 체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 위반건물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에 넣어야 되고 벽면, 바닥, 도배 상태까지 세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기재 안 할 시에도 또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금액도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건전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과도한 업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고, 3조에 보면 정보 제공 강화잖아요. 이 정보 제공이 최근에는 국세·지방세 완납까지 알려주게끔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런 정보 제공을 더 강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강화는 이미 확인·설명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걸 만약에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 매도인에게 말을 안 했을 때는, 아니면 확인·설명서를 하나라도 체크를 안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조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벌써 과태료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평구 차원의 지원보다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의무적으로 법령에 맞춰서 다 책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실익을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전하게 잘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중개사님을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땠죠, 정예지 의원님?

저도 중개사 분들께서 그때 만나고 나서 많은 오해가 풀려서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도 두 분 정도는 끝까지 남으셔서 청년들하고 진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참여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은 사실 본인도 예를 들면 가계약금을 떼였었다. 그런데 자기도 부동산쪽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피해가 많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모범적인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제정 취지 설명을 드릴 때도 웬만한 중개사 분들은 정말 모범적이신데 정말 몇 명,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게 그 한두 명, 몇 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안내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안 해 주시거든요. 그건 정말 여러 사람들이 겪는 거라서.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판례도 많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안내를 해 줘야 될지, 그리고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도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소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증축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얘기된 사항이고.

계약 사항에 특이 사항이라고 그 부분에, 특이 사항에 기재를 안 하면 이게 소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소송까지 갈 뻔했던 사항인데 다행히도 우리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역할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 사례를 보다시피 정말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를 못 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개사 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몇몇 안 좋은 중개사 분들한테 당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고, 그때 중개사 분께서 제안했던 사업 중에 모범 중개업소를 계속 발굴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들을 하면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도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되면 서로의 오해도 없어지고 말 그대로 건전한 거래가 될 것 같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모범 업소라고 어떻게 몇 개를 선정을 한다는 거는.

아니, 그건 협회에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 협회 회장님께서.

공인중개사 쪽을 찾아가는 거는 그 인근의 부동산을 찾아가지 모범 업소라고 찾아가기는,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 우려스러운 게 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정보, 청년들의 정보 부재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져 있고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가이드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걸 구민들이 볼 수 있게, 그걸 보고서 미리 숙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100% 다 오픈하자는 거라기보다 거래 시에 안내를 할 수 있게 그걸 보완해서 제공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부평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검토 보고 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에서 보시면 작년 7월에 된 건데요. 네 번째 동그라미 중개사 책임 강화에 보시면 “확인·설명 의무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의무화돼 있는 것을 구에서 또 뭔가를 한다? 그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해보세요, 과장님.

“…….”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죽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마 조례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성이 가야 될 상황들이 될 것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말은 아까 부평구민 전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대상이. 그런 선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실행 계획을 써야 되고 한다는 것은 조례를, 새로운 제도나 어떤 권한이 창설될 때,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왜 이렇게 같이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확인·실명서 의무화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들은 조례에 보니까 4조에도 보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법률로 정한 것을 의무화한 것을 우리는 그럼 임의로 한다. 조항을 넣는다. 그것 말이 돼요?

“…….”

실효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 바 조례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부결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예지 의원 의석에서 “그럼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그럼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부결은 알겠는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함) 잠깐! (정예지 의원 의석에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부결 인정하고 답변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함) 회의 중에 제가 계속하고, 지금 회의 중에 안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윤구영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윤구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송 나갈 때 발언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라고 함)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정예지 의원 의석에서 “제가 답변 제대로 못 해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어서 답변 한 번만 하겠습니다.”라고 함) 위원님들이 그냥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예지 의원 의석에서 “왜냐하면 부결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의견 정도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라고 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