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순옥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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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난 10월 17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0월 17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9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 지난 9월 29일 부평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윤구영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허정미·박영훈·김숙희·손대중·여명자 의원 발의)

10시 03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윤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인근 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증설에 따라서 부평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발전소 5㎞ 이내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발전소로부터 교부되는 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한 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발전소 5㎞ 이내 대상 지역인 본 의원을 포함해서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 5인이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지원금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세입·세출 및 이월 사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운용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과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위원장대리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구영위원장대리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위원장대리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경제지원과 제안 안건인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견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난 2025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같은 규모인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부평구는 2004년 이후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증액해왔고 지난 2024년 2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2년 연속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보증 재원 출연금 규모 유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저리의 경영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는 출연금 1억 5000만 원의 12배인 18억 원 범위 내에서 약 65개소의 소상공 업체에 1개소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에는 현재까지 45개 업체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증 한도에 69.4%를 소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시기가 언제였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2024년부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하고 지금 현재 2025년도하고 증가율을 어떻게 보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2024년에는 6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025년 같은 경우에 4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자체가 신용도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게 전국적인 지자체들만의 소리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의 저리 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대위변제 건수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위변제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원 건수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 상품이 돌아가도록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사실은 그걸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게 대위변제 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만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명수가 줄어드는 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대위변제 건이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에 14건입니다. 14건의 대위변제 건수가 늘어났고 이 중에서 1명만이 채무를 해결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이 금액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이 출연금으로?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5등급, 6등급, 7등급의 분들한테 저희가 대출을 지원했는데, 융자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의 약 50%가 대위변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을 많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5, 6등급이 거의 다 대위변제가 됐다고 하는데.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50% 정도.

손대중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하지 말죠?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사업이 맞아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1, 2등급은 신용재단 안 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좀 더 좋은 조건의 융자.

손대중위원

무슨 조건요, 그러니까?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보증료도 저렴하고 이자도.

손대중위원

보증료가 뭘 저렴해요? 똑같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이차 보전도.

손대중위원

부평구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그 보전 받으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손대중위원

그것 보전해 주려고 우리가 1억 5000을 줘가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아니더라도 그 조건만으로도 어디서든지, 은행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는 이유가 부평구에서 이자 보전 받으려고 신용보증재단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주기 위해서 1억 5000을 출연,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왜 해요? 1, 2등급은 제외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 5등급 정도 되면 해서 조금 하고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신용보증재단 말고도 햇살론에서 저신용 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없고 또 우리 1억 5000을 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우리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네.

손대중위원

그걸 또 연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1, 2등급, 3, 4등급만 하자고 1억 5000을 하면 이런 사업은 아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 말씀은 저희가 출연한 1억 5000의 범위 안에서 18억 원을 소상공인들한테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신용 등급자를 좀 더 숫자를 늘리다 보면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다 보니 차례가 가는 전체적인 지원 대상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은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 중도 4, 5등급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 2등급이 와갖고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살짝 말을 조금 돌려서 ‘이번 달에는 한도가 찼으니 다음 달에 와주세요’ 그런 말로 하고 또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할 수 없으니까, 애매하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1, 2등급만 70%, 80%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질타한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나마 조금 중간에 있는 등급 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3, 4월에 왕창 다해버리고 부평구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고, 다 해버리고 끝에 가면 한도가 없다고 다 안 해주니까 그것도 지적해서 조금 배분을 해갖고 하시는 것 그런 것 조금 개선된 거는 충분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저신용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신용자들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1, 2등급은 조금 지양하고 중간 계층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서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출연을 한 번 더 했어요. 아시나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대중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안 해줘서 중간에 얼마,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지만 중간에 1억 얼마를 출연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럴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높은 신용 등급의 분들한테는 인천시라든가 다른 상품을 활용하도록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2등급, 3등급, 4등급 저신용 등급자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5등급, 6등급, 7등급에 대해서도 명수를 늘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위변제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음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대중위원

대위변제가 많다고 해서 부평구에서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위변제라는 것도 올해 받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지, 이게 한 번 하면 5년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대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용 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지, 작년에 한 사람인지, 재작년에 한 사람인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봐서 3년 치를 검토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저신용 등급한테 안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저신용 등급 위주로만 막 계속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대중위원

당연하죠. 그렇긴 하죠. 하여튼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신용 등급보다는 중간에 있는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 좀 잘해 주시고요. 중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출연하는 것도 고민해봐주세요.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전 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혜란입니다. 2026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작업 환경 개선과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6년도 대행료 변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올해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거 작업 환경과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 원가 총액에서 최근 1년간 평균적인 스티커 실적 금액을 제외한 부족한 비용 2억 1579만 3000원을 보전금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대비 보전금 2억 1857만 1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대형폐기물 발생량 일부 감소와 78쪽 표에 차량 1대와 인원 2명을 감한 하향 조정된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올해 연도 평균적인 실제 수거량을 반영하여 지난 9월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실제 수거량에 대한 대행료 지급 현황은 기타 참고 사항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건 자료에 보면 지금 업체가 바뀐 건 아니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연말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업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박영훈위원

변경된 건 아닌데 78쪽에 보면 2025년도에 수거량 8100톤으로 돼 있고 2026년도에는 7832톤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수거량이 다를 수가 있죠? 예측하는 겁니까? 이 기준에서 산정을 한 건가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존 사시던 곳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8100톤을 세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지급 기준이 된 톤을 봤을 때는 300톤 정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제 지급 액수에 톤수를 맞췄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들 거다 예측하시는 거죠, 재개발이 다 입주를 해서?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톤수가 많이 증가할 때도 있고 지금은 아직 올해, 내년에는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톤수를 300톤 줄이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박영훈위원

톤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억 1700여 만 원이?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300톤이 감소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내년에 이 대형폐기물은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보통 2000만 원 전후가 되다 보니 올해 생활폐기물 연구 용역에 이 부분을 한 꼭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300톤하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차량 1대에 따른 인력 2명이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어차피 쓰레기양이 기존처럼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감소해도 무난하겠네요, 그러면?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양에 따른 감도 맞고요. 전체적인 전문 연구 용역에서는 차량 8대에 16명 맞추는 게 좋겠다. 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위원

지급 체계를 보면 스티커 실적 금액 정산 지급 플러스 보전금이라고 했어요. 이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천시에서 모든 구를 일괄 관리했습니다. 인천시에서 3년 단위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보전금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용역 원가 총액에서 스티커 실적금만 지급하면 업체가 노무비 등 운영상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차액에 대한 보전하는 지급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로 다 이관된 시점이 2020년입니다. 저희 구 기준으로 2020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때도 보전금이 있는 상황에서 용역 결과 반영해서 인상을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 2023년도에 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스티커 실적금만으로는 업체의 운영이라든지 노무비가 충당이 안 되는 나머지 차액 부분을 지금 총액에 대해서 일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12달로 나눠서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지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순옥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하실 걸 올해 연말에 선정을 한다 했잖아요. 선정할 때 계약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입찰 기초 금액은 총액으로는 입찰을 띄울 때 총액이 나가고요. 그 총액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평균적인 스티커 예상되는 실적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2달로 아까 나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공고가 나간 다음에 업체랑 계약하고 나서 스티커는 실질적으로 월별로 실적한 금액만큼, 스티커가 나간 만큼 하고 이건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순옥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10개 군·구 중에 몇 개 군·구가 이렇게 합니까?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2020년부터 구로 이관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구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티커 실적제로 하다 보니 보전금이라는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톤당 단가제를 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톤으로 돈을 주다보니 구민들이 올바른 인식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셔야 되는데 무단으로 버린 경우도 싣고 오면 저희가 그냥 청구비를 줄 수밖에 없는 약간 고민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구는 총액 도급제로 하는데 이 총액 도급이라는 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계속 어떤 실적과 상관없이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만 지금 보전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잘 따져는 보는데 일단 예산 소요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 1억에서 2억 전후이더라고요, 지급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구 기준으로 202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장단점 잘 검토해서 도시 개발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저희 구에 맞는 지급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저도 이걸 한번 뽑아 보고 지금도 각 군·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스티커 진짜 정확하게 붙여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업체가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전금을 챙겨주는 이런 거는 10개 군·구에서 우리만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우리 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 좀 해봐주시고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뽑으면서 과연 이게 진짜 옳은 방법인가? 이제까지 쭉 우리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글씨로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과장님, 대행료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인건비 플러스 원가 해서 스티커 비용을 빼고 나머지 차액 그냥 지급한 단순한 그런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예.

손대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일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형폐기물은 매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해야 6개월에 하나 버릴까 말까 그렇잖아요. 경비실에 그냥 갖다 놓고 경비 분들에게 “이것 얼마예요?” 해서 그냥 주고 말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의 그런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단지가 아니고 빌라 같은 데 있으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어보고 “이것 얼마예요?” 해서 스티커 사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3인용 소파라고 해도 2와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심리가. 붙이고 나서 보면 또 며칠 있다 와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금액이 안 되니까 ‘금액 미만’ 해서 써 붙여도 안 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우리 ‘여기로’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 구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지금 인천시 기준으로 다 쓰고 있고요.

손대중위원

인천시만 쓰는 거예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수도권 쪽 이후로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어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대중위원

요즘 어플이나 그런 것도 AI로 해서 많이 발전돼갖고 사물만 찍으면 뭔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버릴 때든, 탁자를 버릴 때든 네이버에서 해도 되고 그냥 딱 찍으면 그 형태와 크기가 정확히 나타나니까 이것 조금만, 이 어플은 누가 개발한 거죠? 이 업체가 하는 거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업체에서 개발을 했고요. 다른 구 대비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 저희는 아직까지는 스티커로 배출하시는 분들이 76% 정도 되고요.

손대중위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티커로 하지 어플을 또 믿을 수가 없어갖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경비 아저씨 말 믿고, 아니면 편의점 사장님 말 믿고 그냥 붙이고 하는데 이 어플을 갖다 딱 대면 이 금액이 얼마다라고 딱 나오면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번거롭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또 투명성도 늘어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심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스티커 금액도 투명하고 우리 보전하는 것도 확실히 줄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다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은 스티커나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좀 더 비중이 높고 아직까지는 0.4%, 0.5% 정도 됩니다.

손대중위원

홍보 문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스티커를 사서 붙이니까 이 어플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어플 5.6% 정도 됩니다. 좀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투명하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올해 2025년도 대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행업체가 부원산업이네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단독 응찰한 거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경쟁 입찰 공고를 냈고요.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허가 사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윤구영위원

부평구 관내에 81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거를 딱히 부평에만 이제.

윤구영위원

인천까지 하면 어느 정도?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업체의 개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전에 있었던 2500㎡의 적환장 기준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 정문 앞 기준으로 반경 20㎞로 조금 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동일 업체지만 일반 경쟁 입찰에 준해서 이 정도로 수용이 가능한 업체한테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보전 금액도 지원해 주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단독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가 용역 줘가지고 예상 금액까지 낮춘 거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일반 경쟁을 한다는 게, 일반 경쟁이라는 거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단가를 줄일 수 있는데 이 금액 대행료가 적정하다.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게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용역을 해갖고 제안한 사항인데 이런 금액까지 제안하면서 일반 경쟁이 가능할까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이 금액을 저희가 입찰 기초 금액으로 하고요. 실제적인 계약은 통상적으로 한 98%에, 이제 기초 금액에 98%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업체마다 저희가 많은 조건을 열어놔도 소재지 구 내지는 인근 구 정도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2개 구, 3개 구 이상 계약할 수 있을 만큼 큰 데는 대부분은 1개 내지 2개 어느 정도 정해져, 그들 업체끼리. 저희도 이번에 입찰을 했을 때 반드시 또 이 동일한 업체가 된다, 안 된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기초 금액에 준해서 누군가가 되면 그 금액에서 98% 전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윤구영위원

일반 경쟁으로 공정하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윤구영위원

수고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지혜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작업 환경 개선과 구 재정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대행료 변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수일 이상으로 지속되고 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이상 기후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냉난방 여건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 또한 기상 악화에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폭염 및 한파 대응은 일시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지원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 대책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폭염·한파 취약 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하여 우리 구가 안전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것 같고요. 안 제8조에 재난도우미 운영하시는데 폭염과 한파를 나눠가지고 하시나요? 일괄적으로 같은 분들이 같이 하시나요? 과장님!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재난도우미가 지금 동일하지 않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폭염 재해 약자 같은 경우는, 재해 약자를 669명으로 선정했고요. 재난도우미는 생활지원사나 방문 건강관리요원이 하고 있고요. 한파는 통장님이나 방재단 또 동 사회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통장님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같이 돼 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계하고 있는 200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이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이번 한파 대비하면서 또 재난도우미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폭염 저감 시설 현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퍼걸러? 퍼걸러가 뭔가 저도 찾아보니까 개방형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방형 구조물은 어느, 어느 지역에 있나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공원에 우리가 말하는 것 정자, 정자 비슷한 거를 표현한 건가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4개소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많은 곳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특교세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4개소, 퍼걸러라고 하는 시설물 설치는 4개소라서 그렇게 4개소로 표시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세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내역은 있을 텐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폭염, 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