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옥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엽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수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5년 주요 성과와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7쪽 `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공감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운영하였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이통장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샵 및 마을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의료비, 학습비 등 지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 사업 등을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1쪽 사회단체와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 예산 지원을 통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쪽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직원들의 워라벨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힐링 워크샵 배낭 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소통간담회를 1월에 추진하고 발생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총괄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026년 상반기 중에 기존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무보직 6급 보직심사제를 실시하고 근무 성적 우수자 가산점 부여, 자녀 양육 공무원 전보 제한 기준 완화, 지역 인재 우수 인재 및 기술계고 졸업자와 장애인 임기제 채용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정기적인 복무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당직실과 재난상황실 통합 운영을 검토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2쪽 국민운동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재난을 대비해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운영 매뉴얼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 직원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통해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으로 자율 선택형 맞춤 역량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성과 및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시가 `21년도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요, 과장님? 근데 그 뒤에는 보면은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등급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지금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치 정보공개종합평가 운영 실적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부단체장 이상 원문 공개율도 계속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청구 처리 기한 초과 건수가 `22년에 6건, `23년에는 8건, `24년에는 11건 계속 또 처리기간이 계속 늘고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있다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옳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정보공개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율이 낮아지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보면은 실적서에는 청구 미처리 건수도 28건이었더라고요. 이것도 미처리가 된 건지, `24년도 실적서에 보면 정보 공개 관련 행정심판 2건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미행으로 체크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건입니까?

`24년도, `4년도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4년도.

예, `24년도. 실적서에 보면은 정보 공개 관련해서 행정심판 2건이 있습니다.

심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결과미이행으로 이제 체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과 미이행으로 체크된 건지, 현재 기준으로 결과가 그러면 지금 이행된 건지요. `24년도에는 그랬지만 지금 `25년도에 와서 그게 그러면 이행된 겁니까?

제가 그거 아직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너무 세부적이라,

그럼 이거 나중에 팀장님한테 여쭤봐서 다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자치과에서 이제 총괄 부서로서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보공개 처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과에서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페이지에 보면은 국내 교류 도시 관련해서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내 교류 도시에 대해서 시민이 교류의 도시에 방문했을 때 혜택이 굉장히 아무것도 없어서 미약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해 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중구가 아주 방문 혜택이 좀 세 건이나 늘어났더라고요.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들한테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노원구는 아마 제일 먼저 우리가 맺었던 것 같은데 교류 계획도, 실적도 없어 가지고 여쭤봤더니 노원구랑 협의를 해가지고 할지 안 할지 판단을 좀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노원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전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청취불능) 이번 주에도 노원구의회 차원에서 한 500여 명이 지금 우리 한탄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요.

노원구에서요?

그래서 그런 걸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인사 교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한탄강에 노원구에서 500명이 왔다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26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지금까지 현재는 없었지요?

연초에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를.

그래서 먼저 때는 아직 그렇게 미비하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럼 계속 연계를 해서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또 이번에 또 올 계획도 있고 하니까 아주 또 그냥 딱 판단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잘 뭔가 이번에 오실 때 잘 좀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몇 년이나 됐지요, 시작한 지가?

2023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민 참여형 지방재원 확충, 지방 재정을 이렇게 확충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모금액이 5억 원 수준이에요. 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부 참여가 정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일단 홍보 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내촌 수해 때 특별 기부를 시행했는데도 한 저희가 이번 지금 10월 31일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한 2,300 정도 모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관내 출신 시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확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무슨 답례품이나 뭐 다양하게 무슨 어떤 방법이 없나요?

답례품도 30%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각각 관광지라든가 자매도시, 유관기관 다 홍보는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답례품에 대한 확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포천에서 보면 우리 한탄강 그리고 산정호수, 백운계곡 같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기부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기부자에게 지역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숙박 할인권을 이렇게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숙박 할인권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너무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천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포천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또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민 참여형 도시 브랜드로, 이렇게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좀 다각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저희 후생복지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지요?

예.

제가 직원들에게 좀 불편한 사항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휴양 포인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좀 뒤죽박죽이 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휴양 포인트 이용 안내가 1페이지, 여기 지금 한번 PPT를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게시) 이게 지금 전체 안내 게시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용 방법에는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 휴양 포인트 3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이용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요?

실제적인 것만 알고 있지,

결제받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1페이지도 보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사이트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지요. 2페이지 이것도 보면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새올 내부 포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두가지밖에 안 올라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장 결제가 있고 베네피아 내 제휴 업체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결제 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3번이 항상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베네피아 복지몰 내부는 어떤가 또 봤어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도 역시 또 두 가지밖에 안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게시글마다 다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온라인 결제 후에 소명 방식을 실제로는 가능한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될지를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려운 게 없고 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네피아 쪽도 수정을 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 신청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 4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건 지금 웹사이트 PC 버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휴양소 지원금 승인 신청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PC 버전으로 보면. 근데 요즘은 PC보다 모바일로도 많이 하잖아요. 숙박시설의 현장에 가서도.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모바일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휴양소 지원금 소명하는 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웹사이트보다는 모바일 웹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탭을 왜 안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베네피아랑 협의하셔서 탭을 좀 구축해 주셔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건 뭐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현장 체험 운영 부분도 좀 같이 볼게요. 가족과 함께 체험한다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해서 또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지원 대상이 직계만 되지요? 부모와 자녀만 되는데 이게 또 선정 인원도 1년에 200명이더라고요. 분기별 아마 50명씩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총 직원 수에 비하면 분기별 50명이면 굉장히 많이, 또 1년에 200명이면 많이 해당이 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1인 단독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혼들, 1인 가구들이 많이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1인 미혼 가구들은 이 부분이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거지요.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따로 떨어져 가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또 이런 직원들이 뭐 할 수 있다 해도 2만 5,000원 받자고 이거를, 이게 2만 5,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원받자고 일정 잡기도 힘들고 아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가족수당, 가족복지포인트, 출산 등 꽤 있는데 이게 1인 미혼 가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 타 시군도 보면 맞춤형 선택 복지로 가는 추세거든요. 요즘 뭐 개인 단독 이런 것들이 트렌드고 또 시대 변화가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직원들이 연령도 다르고 결혼 여부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요즘 굉장히 다양하고 니즈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각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 운영 사업이나 기존 후생복지 사업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한 번 후생복지 사업을 만들었다고 계속 그 사업을 가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가족 체험 기존에 계속 불용률이 높은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도 가지 않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업 예산들을 모아서 전 직원들에게 1인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문화나 체육이나 자기개발이나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나 또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후생복지 사업을 좀 더 맞춤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예,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거 좀 개선하셔서 검토하셔서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추가 하나가 있었네요. 이것도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특수시책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자율 선택형 맞춤 역량 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지금 새로이 시작을 해보시겠다는 거지요?

내년에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맞춤형 학습 제공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저희가 받아봐서 거기서 맞춰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예산이 수반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요봐서 거기서 빼쓰는 형태로, 풀로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럼 이제 수요 조사해서 신청 건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수반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어쨌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러닝 상시 운영한다고 한다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 뭐지요? 어떤 거지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우리 저희 기존에도 경기도 e-HRD나 인재개발원 플랫폼도 있고 사실 각 부서에 우리 필수 교육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분야의 교육을 선택할 수, 또 우리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인재개발원이나 HRD나 이런 데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필수 또 받아, 들어야 되는 교육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맞춤형으로 가주겠다는 그 차이인가요?

자율(청취불능)에 대한 맞춤형이 어떤 건지 거기서 끄집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의미이신 건가요?

이거 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필수로 듣는 교육도 많고 뭐 교육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성의껏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 굳이 이런 교육들을 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 하면 신청자들이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

일단 수요를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지금 거기에 없는 거라든가 연차별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다르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요를 각각 받아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인원수가 되면 별도로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저는 이런 자체가 좀 직원들한테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집합 교육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으면 또 동원이 되거나 형식적인 이수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율 선택형 교육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참여나 우리 효율성이 없는 그런 또 추진이 될 경우 실효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수요 조사를 먼저 한 후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 결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복장 규정에 따라 방범대원 전원 방한복 등 10종 지원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한복이 지금 언제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이게?

이건 지금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벌써 지급이 된 상태라고요

지급이 언제쯤 됐습니까?

지금 업체 선정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25년도에 주시려고 지금 `25년도에 지금 해놨던 거, 사업 잡았던 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 사업 맞고요.

예, 그럼 언제쯤에,

다음주 중에 자율방범대 임원진하고 업체하고 지금 어느 걸로 할지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춥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적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 사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원들이 뭐 준다더니 지금 추운데 이런 거 왜 안 주냐 언제쯤 줄 거냐 추워진 다음에 겨울에 줄 거냐 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또 아직 다른 근무복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 빨리 진행해서서,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음주 중에 만나서 그거 선택하고 최대한 빨리,

그러면 또 만드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만드는 기간 시간도 또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생각했던 거라면 기왕이면 조금 서둘러서 빨리빨리 조금 빨리 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보면 아침 저녁에 또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서둘러서 좀 빨리빨리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조속히 빨리 서두르셔서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도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얼마 전에 포천도시공사하고 양주도시공사하고 상호 기부협력으로 인해서, 협력을 해서 한 약 57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 계획에는 이런 지자체 및 유관기관 상호 기부 협력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2026년도 추진 계획에는 이게 담겨져 있네요. 이게 근데 굉장히 좋은 협력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도 그래서 상호 결연 도시라든가 이런 데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홍보가 하더라도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은 매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부, 물론 기부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부 문화가 이렇게 좀 잘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8개 시구 파크골프대회가 있었거든요. 포천시 체육회에서 이제 주관을 한 것 같은데 체육회도 상당히 서로 상호 교류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또 지자체하고 상호 기부 이런 문화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거 어떨까?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6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8쪽 `25년 주요 성과입니다. 노후화된 포천시 대표 누리집 33종 사이트 전면 개편 및 통합 3종 사이트 통합 및 9종 신규 사이트 구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잦은 장애에 따라 서버 3대 및 스토리지 1대, 웹 필터 시스템 등 장비를 전면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쪽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비롯해 주요 통계 조사를 완료 및 진행 중이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성 검토, 사이버 진단, 개인정보 보호 행사 및 장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디지털 모바일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용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통신 운영을 위해 선단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통신선 재배선 공사 및 본청 통신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14쪽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은 현재 국토부 승인 마무리 절차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중 최종 보고회와 함께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은 국비, 시비 총 25억 원 규모로 가산면과 선단동 일원에 추진 중으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폴, 드론 등 생활 체감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교통 환경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리빙랩을 통해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포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 등의 체육문화시설, 교육 등의 각종 예약 시스템이 분산 운영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된 예약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포천시 통합 예약 포털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예약 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챌린지 사업입니다. 공간 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최신 기술을 도입,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2쪽 부서별 자동 녹음을 전 직원 확대 설치로 민원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처하고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통신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범죄 취약 지역의 다목적 CCTV 30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목적 CCTV 34대 총 87대를 설치하여 범죄 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안심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AI 학습 동아리에서 생성한 AI로 만든 창작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들이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의 공유를 통해 AI 기반 시민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5년도 성과 및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뭐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해킹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디도스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이 307건 그다음 307건 가운데 공공기관이 171건이에요. 한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건수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한 건당 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업체, 그러니까 171건의 공공기관에서 해킹이 지금까지 됐던 사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민간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육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이 공격으로 인해서,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게 사실 한 번 유출이 되면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른 우리 포천시에서 준비하는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 대형 장비도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요. 교육 이런 거 모의 훈련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차세대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고 그 4억을 이제 예산에 올릴 건데요. 그걸로 해가지고 AI 기능으로 해가지고 접속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일일이 사람이 안 하고 이제 AI가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완을 저기 그런 해킹 당하는 거를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시책이나 내년도 신규 사업 이런 거에는 지금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늦게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요. 그게 주요 업무에 못 넣었는데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는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세대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해킹 대비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거를 1월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사실은 해킹 공격이라는 게 뭐 방어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원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어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진짜 좀 고도화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런 체계를 잘 구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제창 의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포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안 방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하고 업체에서 해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를 계약이 돼 있습니다. 1년씩 해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비를, 이게 저희가 해킹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청취불능)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랜섬웨어 대응 장비도 도입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그거를 갖다가 업체하고 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거 내년에 도입하는 것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해하기는 많이 좀 난해하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시청에서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개인 정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통합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러면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내부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하고 별도로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컴퓨터에서 시청 내부 컴퓨터와 외부 인터넷을 같이 여는 순간 같이 공격이 들어오면 같이 뚫려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말씀을 저번에 드렸지만 로그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이든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셨던 대로 유지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로그 방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었다 닫았다 뭐 이랬을 때 누가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 그때 난항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100% 막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저희 정부 부처든 100% 막는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보험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100% 전부 다 보상되는 건 없잖아요. 뭐 하나 부족하면 뭐 하나 또 채워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내부 유출자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는 로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그 방식이 저희 지금 시에서 안 되고 있고 타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 방식으로 다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연필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연필을 저희가 한 다스를 구매합니다. 근데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다스가 와야 되는데 한 다스가 아니라 업체별로 뭐 다섯 다스 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구매는 8,000만 원어치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곳은 5기가 어느 곳은 15기가 어느 곳은 20기가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나라 장터에서 2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회계에서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견적서마다 다 이런 식으로 장난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해 보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청사에 지금 디지털 조직도 모니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지요?

지금 28개 부서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미설치 부서가 27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유지비가 지금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한 1,300만 원 연간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무튼 설치비는 대당 58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2년에 걸쳐서.

연간에 좀 돈 들어가는 게 있나봐요.

이제 유지 관리비, 인터넷 선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별도로 이제 그게 모니터가,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초기 화면, 조직 도 화면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과 소속 안내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자리 배치도 이런 거 그렇지요?

예.

지금 홈 버튼 같은 거 누르면 다른 탭도 나오게 되는데 초기 화면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초기 화면을 그냥 홈 버튼에 있듯이 그냥 다른 것까지 볼 수 있게요?

예, 다른 거 초기 화면을, 초기 화면이 계속 보면 그 조직도만 계속 과를 부서를 다 다녀 보니까 똑같이 그것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거 볼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초기 화면을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게 청사 안내하고 직원 안내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제가 다른 타 시군 제가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 조직도는 조직도대로 왼쪽에 한 편에 놔주고 반을 홍보물이 나오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연간 1,300만 원씩 나가는데 조직도만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 거는 조금 다른 것도 좀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렇게 다른 곳에 타 시군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진도군이에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천시도 좀 이렇게 행사 안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른 거 표출되는 홍보물 우리 많잖아요. 그런 걸 좀 홍보를 좀 이렇게 바빠서 제대로, 물론 많이들 들어가서 보겠지만 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거기다 홈페이지에 표출된 홍보물을 넣든지 아니면 뭐 행사 달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좀 참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대로 한 조직도만 보여준다는 것은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저 의원은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봐주시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생성성 AI 행정 지원 사업은 우리 행정 효율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챗gpt 같은 시스템을 우리 시 행정에 도입할 때 그 보안과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포천시 공무원들이 AI 사용할 때 개인 정보나 내부 문서가 유출될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 사항이 없을까요?

지금 AI 지원 생성용 이거는 챗gpt하고 지금 9월까지는 챗gpt를 저희가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했는데요. 끝났고 지금 티그리스 AI로 해가지고 지금 라이센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나갈 우려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의 하나의 그러니까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정보를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것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회의록 같은 거 요약이나 뭐 보도자료 초안 같은 그런 것만 하고 그 문서 같은, 결재 문서 같은 거는 안 한다?

예, 작성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그걸 염두해 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도 자료나 이런 거 하고 뭐야 회의록 같은 요약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서 같은 거 아니면 또 결재 라인 같은 게 이걸로 했을 경우에 내용이 뭐라 그럴까. 정확성 그리고 또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거 같은 경우 보도자료 뭐 계획서 만들고 그럴 때 뭐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찾고 그런 거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신읍 5일장 경제 효과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거 2,200만 원이네요?

예, 2,200만 원입니다.

예, 사업비가. 근데 요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지금 거기가 지금 하천 구역인데 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도 주민들이 찬반이 많고 거기 왜 포천 일부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포천 돈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분석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나가는 게 뭐 돈도 있겠지만 포천 시민을 위해 얼마나 또 그게 좋은 게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얼마만한 효과를 경제 효과를 끼치느냐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져가면 사실 굉장히 또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 보니까 유동인구 소비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업무 지시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업 지시를, 이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아무튼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기서 얼마나 카드를 사용하고 기업 통신을 사용하고 얼마나 왔는지와 기본적인 거 하고요.

왔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나요?

우선 핸드폰, 통신회사에 하면 핸드폰으로 해서 거기에 접속된 그쪽에 들렀던 사람들이,

지난번도 그런 말씀 한번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핸드폰하고 뭐 신용카드 쓰는 거 등등 그러면 교통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축이 외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와서 여기 활용을 하나 또 그 시장의 상권에 있는 사업자들이 지역에 얼마나 있으며 외지인이 얼마나 있나 등등 이게 굉장히 핵심 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시장을 왔다가 지역의 다른 상권에 얼마만큼 또 영향을 미치냐. 장에서 소비하고 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제적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소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냥 정확지 않은 수치가 나온다든가 대략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책을 가져가는 데 잣대가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될 수 있고 분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기존에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드사나 통신사에 해서 저희 포천시에 외부 인구가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지 이런 것도 통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여기는 한 군데에 국한되는 데니까 우선 뭐 정확히 뭐 100%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서 정성적 지표도 있고 정량적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저기 일자리경제과나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사실적으로 저거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 지시가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 용역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전에 과업지시 완료되면 작성 끝나면 이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행감 자료에서 그때 보니까 이제 담뱃세 체납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그거는 소송 중이었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담배소비세는 9월 25일인가 지금 판결이 나서 이제 그쪽에서 기각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아직 송달이 10월 14일 날 됐더라고요, 판결문 송달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다 해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지금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압류한 것들도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이 너무 많이 크고 그다음에 재산도 없어서 아마 종결이 되면 정리 보류 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수율 자체가 너무 그거로 인해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판결 나는 대로 바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처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군데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2억 가량이 되고요.

예.

여기에 지금 포천맑은물은 얼마지요?

지금 14억 500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8월부터 계속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그 본부하고 연락이 돼서 그쪽에서 방문을 해서 이제 9월 30일 날 납부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바로 어제 방문을 해서 다음 주에 과년도뿐만 아니라 현년도 그다음에 부과되어 있는 거 14억 500 전액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납부하기로 했나요?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넷마블 그룹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코웨이.

넷마블 그룹에서,

맞아요.

이거를 이제 코웨이한테 인수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인수를 할 때 이 부채 규모를 다 확인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실을 사전에 체납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알고도 인수했다면 이제 상환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16개 지금 업체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거기 포천맑은물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DSIC가 10억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경매 진행 중으로 경매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정리 보류라든가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기 합치면은 24억이에요.

예.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를 했나요?

아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업체도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데가 태반이고요. 이미 이제 폐업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과오 보면은 고액 체납자가, 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고액 체납자가 많았었는데 이 두 업체가 빼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리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정리는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데가 8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마무리가 되면 그것마저도 정리 보류,

그럼 앞전에 그 부도나고 폐업했던 데는 다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못 하고 있어요.

그거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류가 있는 곳인데 그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정리 보류 절차를 밟는데 압류만 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 있고 저희가 경매를 진행을 하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실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유 업체를 이렇게 그 패턴을 보면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시고 다른 데 가서 또 하시고 이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는 거지?

저희도 지금 범칙사건 조사를 1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74건 지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파악이, 추적하다 보면은 좀 고의적으로 조세 회피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범칙사건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일년에 지금 사해행위로 해당되는 건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25년도에는 그 건으로는 발견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전체 이제 우리 징수과에서 이 횟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징수 대상자 중에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건들이 지금 발견되는 게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는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소송 진행했던 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원체 이제,

회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세 회피에 대한 다양한 뭐라 그래야 되나 테크닉들이 생기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에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뭔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소비 활동은 그렇게 쭉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의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분리해서 가택 수색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올해 지금 9건을 진행했는데 지난 10월에도 이제 가택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확인이 돼서 가택 수색을 해서 그다음 날 2천 몇 백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범칙사건으로 가기 전에 그런 사해행위 그런 의심이 있다면 가택 수색으로 요새는 좀 전환을 해서 직접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위험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정리 보류액이 있지요? 정리 보류액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25년도는 8월 30일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도 아닌데 적립 보류액이 `25년도에 상당히 늘었어요.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 불황이 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작년에는 정리 보류 대상자가 사실 많았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경기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가능하면은 못 받을 건, 왜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괜히 갖고만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을 못하니 정리 보류할 대상은 과감하게 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못하고 있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데 그런 거를 적립 보류를 했고요, 금액이 이제 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재산으로 오랫동안 추적을 해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것들은 올해 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뭐 정리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정리인데 보류라는 건 사실 정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계속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정리 보류라는 게.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계속 보류로 관리하는 거는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거를 정리 보류액을 좀 축소하기 위한 유형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나요?

정리 보류의 대부분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쪽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양도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이제 사후에 좀 통보되는 큰 건들이 있다 보니까 재산을 좀 저희가 독촉 기간 경과해가지고 재산을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해서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압류를 해도 당일세가 아니라서 경매를 진행해도 채권 우선에서 제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지방소득세 관련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몰라도 다른 세목들은 사실 당해세로 인정을 못 받아서 사실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해도 어쨌든 뭐 결산 처리를 하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계속 보류액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아무래도 징수 실효성이 저하되겠지요.

일단 정리 보류를 했다가 저희가 이제 매년 몇 번씩 이제 전체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 임기제분들이 정리 보류 대상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관리를 뭐 5년 동안 하다가 아니면 그다음에는 뭐 다른 무재산이고 이런 상태면 이제 완전히 결손을 해서 없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유형별로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6년에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과 그리고 범칙사건 조사가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 확충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그런데 최근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인권 침해나 그리고 과잉 집행 논란이라고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가택 수색하기 전에는 이제 면밀하게 이제 고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체납 처분 예고 같은 것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없을 때는 개문하고 이럴 때 이제 먼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하고 지금 가택 수색을 하고 가택 수색할 때는 사전에 사실 대상이다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법률 검토가 됐든 사전 통지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게 단순 생계형이나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또 일시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택 수색 대상에 포함되고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택 수색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좋은 차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을 했다든가 운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소득은 없는데 배우자가 고액으로 뭘 취득을 했을 때 그럴 때 조금 중점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행정상에 체납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일단은 가족의 재산 조회를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문을 해 봅니다.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해서 그 근처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차가 진짜 있는지 운행을 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탐문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도하고 합동 지원받아서 합동으로 가택 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좀 면밀히 좀 탐문을 여러 번 나가서 탐문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야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할 때는 2,3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사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돼야지.

그럼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은 체납으로 넘어올 때는 1년 이상 경과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과가 돼서 넘어온 것들은 뭐 특별하게 기간 제한은 없고 일단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 곤란자 같은 경우는 징계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고요. 복지 부서에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복지 부서에서 협조 좀 도움을 받도록 안내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납 제도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직장이 있으시면 월급 받는 날 얼마간이라도 납부하시도록 분납해서 납부하시도록 그때 안내를 하고요.

근데 그런 판단 같은 경우는 내부 기준에서 이렇게 의존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검증 절차 같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 전문가나 뭐 시민위원회 그리고 체납 조치, 지금 체납조치심의의원회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방세심의의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찌 보면 과장님도 좀 오히려 업무에 보시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번 이렇게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징수 행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그리고 또 절차의 투명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우리 포천시는 우리 세금을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걷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정당성과 그리고 인권적 균형을 잡힌 재정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명확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2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총량제를 지속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하며 임금직접지불제 준수를 통해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유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고 실태 조사와 소유권 분쟁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6년 7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북면과 관인면 행정복지센터 정비 사업은 `26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 직원 공용차량 교육 안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 시책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하여 세수 확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타 부서와 자료 공유를 통해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의 누락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군단 부지 지금 무상 사용 기간이 올 12월 말에 끝나지요? 그 협약서에 따르면은 저희가 올 연말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고 지금 이제 기부대 양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환, 원상복구 반환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공문으로 일단 8월달에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원상회복을 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자기네도 이제 10개 부대에서 계획서를 취합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공문이 통보가 돼서요. 저희가 11월 17일까지는 회신을 해 달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원상복구해서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글쎄 그거는 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협약서대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원상복구하는 기간까지 우리가 그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하겠다.

예, 하지만 이게 그런 협약, 그런 약속 없이 이거를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연장을 하게 해달라. 이거는 제가 명분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약속 없이 한다면은 저희는 내년 1월부터 1년 사용료가 한 12억 정도 되지요?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지자체에다가 우리 국방부로부터, 국방부가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를 입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 협약 맺은 게. 무상사용.

무상 2년.

2년 되었지요?

예.

2년 안에 충분히 우리가 그 협약서대로 대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유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는 서로 어떤 의지가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무상 그러니까 이제 원상복구 후 반환 의지가 없으면 임대료, 저기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내년부터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우리 관광과에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요?

제가 듣지는 못하고요.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요. 제가 이제 공유재산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11월에. 지금 산정호수와 관련된 농어촌 공사의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분양한다는 그런 계획서 그다음 공유재산심사서 다 받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지요.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지금 2025년 4월인가 5월달에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지금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분할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법률 검토하고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주는 건 좋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도 적법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4년 11월에 공유 재산 했을 당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심의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결이 됐고 중간에 이 목적이다 틀려졌을 때 그 이후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 전해 듣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 부의장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변경이 되면은 또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검토해 봤더니 기준 가격이 이제 30%를 초과해서 증감된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별도로 또 관리 계획의 변경 계획을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저희는 잠깐 사이에 검토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공유재산심의 위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분들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이런 목적을 정당하다 합당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줘서 취득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 목적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지금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이거 이 위원들을 무색케 하는 거지요. 이 목적이. 이거 지금 기만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정 절차에 검토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반 재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면 행정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행정 재산이 돼요. 그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갈 때는 또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일반인한테 매각하려면 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목적이 틀린 공유 재산을 두 번 해야 된다. 법적 검토를 하는데 저분들은 이걸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우리가 불하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적 검토를 하는 거고 여기에 조례가 안 돼 있으니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도 분명히 이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사업 목적에 따른 법적 검토를 했지만 우리는, 회계과에서는 행정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취득했는데 이건 다른 목적으로 다시 매각을 할 때 이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면 이후에 다른 절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법적 검토를 안 하셨지요?

예, 그것까지는 전해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검토는 못했고요. 지난번에 약간의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 공유재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에 이제 수의계약을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요. 저희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진행돼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물밑에서 부서끼리 왔다 갔다 하고 시장님 면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게 어떤 실행 단계에 오면은 이거 굉장한 논란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부서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시민들도 납득을 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왜 공유 재산을, 그러면 공유 재산이 있는 걸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불하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불하 신청을 엄청 많이 받아요. 다 지금 부서에다 얘기를 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와 관련해서 이런 목적과 틀리게 공유재산이, 사업 목적이 변경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아마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취득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틀려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건 장담할 겁니다, 아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는 뭐 어떻게든 해 주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그거에 따르는 다른 시각의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게 완결이 돼야지만 아주 그분들도 이거를 분양받는, 불하 받는 분들도 편안하게 불화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리스크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계세요?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용 차량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이 있는데 지금 `25년도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유예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5년도까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나요?

직원에 대한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전, 안전 주무관님이 되겠지요? 공용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공용차량 저희 이제 운전 기사분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분이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별도로 이제 지금 보통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모아서 한번 집합 교육도 생각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올라온 상반기 하반기 교육한다는 게 이제 모여서 한꺼번에 교육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사고 건수가 많고 이제 다발 이제 사고를 많이 낸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거를 사고 추이를 봐가지고요. 그거를 좀 검토해서 교육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 그런 분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 교육이고 잘 지도 점검을 하려면 그래도 교육을 아닌 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사이버나 모든 걸 교육시키는 데도 지금 보면은 하반기 대비 부적정 총 건수가 14건이나 감소가 했는데도 아직 28건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 부적정도 15건에서 6건 줄었지만 아직 9건 또 부적정 운행 일지 정비대장 작성 같은 것도 보면 11건에서 2건이 감소해서 9건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해야 하셔야 될 아닌가 좀 신경을 좀 덜 쓰시니까 그래도 이게 아직도 건수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교육을 `26년도에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 `26년도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안전하고도, 이게 안전하고도 저기 뭐야 연결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된 건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청사 준비 잘 되고 계시지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우리 강효진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아마 계속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 등급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A, B, C, 중에 한 B나 C 정도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여기 의회 청사를 짓겠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준비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일단 의회 청사도 저기 새로 지어야 되고 저기 우리 지금 본청, 본관도 새로 이렇게 질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으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좀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의회 청사에 지금 예산을 안 드리고 있어요. 해야 할 부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어쨌든 좀 더 한 뭐 금방은 안 되고 한 1~2년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

건물이야 뭐 몇 년 걸리겠지만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건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과장님 제가 회계과가 추진하는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을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안에 점검은 몇 번이나 하나요?

저희가 일단 하자 검사는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여러 번 하나 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이면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고 나서 또 한 번 종료가 되기 전에 저희가 또 한 번 더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 가지고요. 또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해 주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모르셨나요? 작년 7월에 제가 재정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은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보고된 기억이 없어요.

하자 조치를 한 거에 대한 보고를,

하자 점검과,

하자 점검과,

그다음에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보고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고요. 계속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취합을 해서요.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 점검된 내용 또 조치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자 보수 내역을 보더라도 이게 원인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균열 의심이 된다, 침하 의심이 된다, 시공 불량 의심이 된다. 이런 의심이 되는 원인은 이거 명확하게 왜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하자에 대한 그런 명확성이 없는 건가요? 왜 의심을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의심이라고 한 거지 세면대가 그냥 균열이 된 겁니다. 근데 표현을 저도 이게 갑자기 자료를 제출한 거라 솔직히 검토를 사실 못 하고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심이라는 표현 때문에 균열이면 균열이지 의심은 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균열인 거예요. 균열이 돼서 하자 기관 내니까 그 업체에서 시공한 업체에서 다시 하자 보수를 해준 상황입니다.

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 책임자가 이제 우리 포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또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정기 보고 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감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쾌적한 시민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친절도 평가 및 교육의 지속적 추진하고 민원 편의 확대를 위해 사전 예약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약자 우선 배려 창구 운영, 다양한 민원 수요에 맞는 민원 서식 QR 지속 발굴, 큰 글자 서식 제작 등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2026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입자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13쪽 시민 중심 원스톱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계획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 후견인제를 활성화하고 민원 지원 제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년도에는 민원 콜센터와 보건소의 통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AI 챗봇 정확도 개선, 상담사 전문 교육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정례화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소통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15쪽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직통 안심 비상벨을 확대 설치 운영하고 민원 상담관 및 안전 요원을 확대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부서 간담회를 통해 시민 고통을 적극 해소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쪽입니다. 민원 서식 접근성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 서식 접근성을 개선하여 민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7쪽 포천시 민원콜센터, 보건소 통합 상담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보건소 대표 전화를 민원 콜센터로 흡수하여 상담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특이 민원 증가로 인해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쪽 특이민원 대응 지원과 연계하여 형사 사건 관련 특이 민원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된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2024년도에 구축이 돼서요. 지금 3년 이제 접어든 거지요, 2023년도.

3년 차 들어섰네요?

예.

지금 상당히 그래도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계속 역량이 좀 개발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만족도, 주민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예, 만족도가 99% 이렇게 육박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콜센터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들이 편리한 부분들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1차 처리율이 56%고 1차 처리율이 많을수록 우리 행정력은 좀 줄겠지요, 다른 부서들의 일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가지고 가시는데 뒤에 보니까 `26년도 목표를 65% 1차 처리율을 잡으셨네요.

예, 높게 잡았습니다.

예, 이게 좀 높은 편인가요?

예,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60%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 부분 그다음에 상세한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원들이 소화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 육박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산 콜센터 같은 데는 뭐 워낙 거기랑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3년이 진입하면서 90%를 육박했더라고요.

1차 처리율이요?

예, 1차 처리가.

거기는 인허가까지 저희가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1차 처리율이 그렇게 나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또 수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높게 가져가야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거기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1차 처리율이 또 높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치를 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해서 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 지금 성과는 내고 있지만 더 좀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호전환이라는 거는 지금 호전환 밑에 단위는 건인 거지요?

그렇지요. 넘긴다는 뜻이에요. 담당 부서.

56%, 1차 처리를 못한 것들은 다 호전이 되는 거지요 타 부서들에게 여러 부서들에게? 이제 전문성 있는 건 넘긴다는 얘기신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카카오톡 채널을 우리 홍보담당관의 자료에 보면은 거의 카카오톡 SNS 중에서 3만 명이 넘더라고요, 포천이.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가지고 좀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 접수에 대한 부분.

민원 접수요?

예.

민원 접수는 거의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시스템이라도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지는 않지요. 호환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이제 중앙 콜로 받고 지금 그런 콜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다른,

대부분 이제 국민신문고로 다 접수가 되고요.

그런 게 있는 건 압니다.

국민신문고 쪽으로 거의 접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민신문고 쪽으로 접근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답변을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들어온 거를 접수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과장님 국민신문고의 그거를 모르는 시민들은 없을 거고 우리 모두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거가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 채널로 생활 민원 접수 받고 있고요. 좀 생각을 닫지 마시고 좀 열어놓으시고 접목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상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년 3월 8일부터 전국에서 이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건 시범을 한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7월 달에 적용을 했지요.

우리는 7월부터.

예.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해보시니까, 시범해 보고 지금 또 하니까 혹시 단점은 없나요?

일단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특히 IC 칩이 내장된 그런 주민등록증에 대한 발급에 대한 시급성이 아직 없어요.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급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우리 포천시에서 그러면 혹시 뭐 몇 분이나 지금 한,

저희가,

나왔을까요?

이게 시스템에서는 통계 추출이 사실 안 되고요. 저희가 수기로 해서 뽑은 거는 한 2,162명 정도 그 정도.

2,000명이요?

2,100명 정도요.

2,100명이요?

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부 업장이나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포천시도 그런 곳이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아직 덜 구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발급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이건 시간이 가야지 발급률이 높아지는 거로 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바일증 가지고 내밀어도 주민등록증을 또 보여달라고 한 대요. 그래서 불편한데.

그렇지요. 저희도 모바일 신분증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스캔을 통해서 진위 확인을 하거든요. 인허가, 저기 민원 서류 발급을 할 때.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비들을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발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조금 되지는 않았지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아직 불편한 점도 있고 아직은 그런 게 많네요. 앞으로 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제 지금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올해 `25년도에 2차 평가가 10월에 진행했지요, 과장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 서비스 친절도 평가.

그거는 지금 하고 있지요. 하반기에 하지요. 하반기 12월 달 정도에 하지요.

예, 그러면은 자료 나오시면 별도로 제출을 좀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24년도에 비해서 친절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제 매년 어떤 개선 조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대부분은 지금 친절도 평가 점수를 보시게 되면 그 90%대를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착이 이제 됐다고 사실 보는 거고요. 그렇게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타 시군은 친절 마일리지처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저희도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도 운영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좋은 걸 다른 검토해 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일리지를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하고 있고요. 또 베스트 친절공무원 이런 제도 시상 제도 이런 부분.

그거는 먼저부터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잘하시니까 그 표창 주실 때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아니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수화 되니까요. 점수화된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 되는 거지요.

예, 뭐 그래도 친절 공직자에 대한 표창의 기준이 나와 있겠지요. 그렇지요?

거기 상위 몇 명 평가해서 상위 몇 명 이렇게 표창을 하는 거지요.

예, 우리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아주 이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좋은 평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 업무 및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감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식과 휴식 정회, 이의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기구 및 정원, 간부 공무원 명단 그리고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준 예산은 약 25억 5,7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약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포천시 홍보대사는 정명훈 홍보대사부터 2025년 신규로 위촉한 이정길 홍보대사까지 총 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를 위해 시민 기자, SNS 서포터즈, 포천 PD 등 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 `25년 주요 성과는 10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다양한 홍보 전략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대중교통 등 관내외의 광고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포천시 축제와 농특산물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포천시 공식 SNS를 활성화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채널 및 알림톡 기능을 도입하여 전시민 도달형 소통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 운영 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의 주요 시정 사업 및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상징물과 캐릭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포우리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상징물 재개정 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기자와 SNS 서포터즈가 직접 이슈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제작토록 지원하며 이를 포천 소식과 뉴스레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해 공감형 콘텐츠를 생산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 홍보 체계를 구축해 매월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기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 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새로운 홍보 체계를 적극 발굴 활용해 시정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생활 밀접, 언론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시정정례브리핑을 직제 중심에서 현안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의 심층 보도를 강화하고 신문,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 광고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브리핑룸 티타임을 정례화하고 보도 자료를 수시 제공 및 행사 시 신속하게 알림 체계를 마련해 언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언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에는 즉각 대응하고 필요시 정정 요청 및 언론 중재를 통해 정확한 보도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참여 시민 공감 영상 문화 기반 확대입니다. 계절별 관광지와 농특산물, 우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주요 행사와 정책을 사전에 홍보하고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정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외주 영상 제작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확대하여 시정 홍보의 질과 도달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천 PD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시선에서 포천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활 밀접형 정책과 사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쇼츠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관광지, 주요 사업지 등을 체계적으로 촬영 관리하여 시정 홍보의 기록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형 디지털 게시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포천 미디어센터는 지역 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미디어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영화관과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미디어 센터 내 상영관과 라운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실습 중심의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비 대여 및 공간 대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미디어 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별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사진과 영상 기록을 활용해 각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담은 스토리텔링형 홍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포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겠습니다. 특히 드론 촬영과 기존 기록물의 편집을 결합해 생동감 있는 지역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관광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억을 새롭게 AI 비디오 복원 사업입니다. AI 화질 복원 기술을 통해 시민이 보관 중인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자가 직접 변환 작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승진하고 첫 본회의 업무보고라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드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매서운 질문도 오는 만큼 조금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교육 중이신데, 지금 맞지요? 교육 중이신 게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 중이신데 이게 날짜도 미뤄서 오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보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홍보담당관 13페이지 보면 홍보 매체를 발굴하고 다변화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보여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디지털 조직도에서 아까 정보통신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정보통신과,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모니터로 보셨나 하고요.

제가 지금 올라오느라고요. 아직,

그러셨구나. 지금 오시자마자 바로 지금 오신 거예요?

예.

부서들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우리 청사의 한 지금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4개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졌고 해가지고 20개가 있습니다. 이제 유지비가 1,300만 원 정도씩 연간 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직도만 이렇게 계속 떠 있어가지고 홈 버튼을 누르면 그 행사 안내 팁 있잖아요. 밑에 다 있는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혹시 과장님 아직 그것까지 참 이렇게 못 보셨지요? 관심을 안 가지셨었지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랑 아까 협의를 해가지고 타 시군, 진도군에 보면 한쪽은 조직도가 나오고 한쪽에는 홍보 매체가 다른 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하려면 우리 홍보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좀 홍보 매체로 좀 활용할 방법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문하시는 그 민원인 분들이 홍보 포스터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요. 정보통신과하고 저희 협의해가지고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어려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듯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조해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 담당관 소감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임종훈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인엽 회계과장 이윤경 민원과장 이춘수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유영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