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조양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영어전문 교육기관인 ㈜헤럴드대구본부가 수탁·운영 중으로,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고,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성과평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2024~2025년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공통사무, 사업관리 부분 9개 지표에 평균 92점을 받아 ‘탁월’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재위탁 필요성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어전문 교육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중부권 화원과 논공, 북부권은 다사, 남부권 현풍으로 3개 권역 4개소에서 7세 아동, 초등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모는 총 15개 교실, 85개 수업, 정원은 976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8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권역별 실용영어 강좌 운영, 그리고 강사 관리, 수강생 모집 등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1월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하고, 12월에는 선정된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강사 채용이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사 채용을 누가 합니까?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사 채용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업체 관계자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사후평가나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려우면 그 업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한데 그걸……. 자, 우리는 이런 이런 조건에 이래 이래 하니 그 제안설명을 받을 때 거기서는 우리 조건에 맞게끔 다 해서 올 거 아니에요.

네.

해서 오면, 자기가 입찰이 되면 자기가 맞춰야 되는 거지. 뭐 강사 채용이 어렵고 남부 쪽에는 더 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럴 바에야 자기가 입찰을 참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쉽게. 그런데 강사 채용이 어렵고, 강사 채용을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준에 자기가 맞춰 와가지고 자기가 입찰에 참가를 했고 자기가 입찰에 당첨됐으면 우리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손해 보든지, 손해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안 오면 되는 거고, 강사 채용이 어려우면 자기가 참가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업체 관계자같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닌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정간담회 때 업체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쪽에 몰빵을 하지 말고 업체를 좀 나누어가지고 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면 다음에 또 자기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두 업체만 해놔도 양쪽에 붙여놓으면은 다음에 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더 잘할 거고, 이런 경쟁력을 키우라는 건데, 지금 한 업체 헤럴드인가 거기 해놔 놓으니까 ‘아이고, 남부 쪽에는 강사도 안 갈라 한다, 돈을 더 달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업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헤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업체를 분리 운영하지 않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되 한 업체가 균질의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권역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남부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만이 다음 사업에도 이게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지, 업체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태워가지고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권역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이게 운영 주체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민원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시수가 적게 되면은, 권역별로 쪼개게 되면 시수가 적게 되면은 이게 관리비라든지 사업비 상승 부분에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상승, 예산 효율성의 저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권역별로 분리하지 않고 한 업체를 선정을 하되 나머지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또 틀리게 말씀하시네. 하여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간담회 때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평점이 92점 나왔니 뭐 이렇게 자꾸 올라와가지고, 뭐 강사 채용이 어렵니, 자꾸 이렇게 해서 뭐 질이 뭐, 우리는 쪼개서 하는 게 역량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또 저기는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한 업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그 2년 동안 사업했는 내용들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월세 주거비 정착금 이거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우리 지금 8억 4천이라는 그 위탁금 안에? 강사들.

일부 관리비 안에 좀 포함이 되는 걸로…….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청소년팀장 오선란입니다. 일단 저희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주거 정착금 이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수별 강사료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지급한단 말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달성군이 5만 원이고 지금 다른 데는 지금 8만 8,000원, 8만 5,000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구시에는 원어민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까? 대구시는 없고 지금 경북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시 자체에는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우리 지금 달성군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식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달성군이 진짜 한 30% 싼 거 맞아요.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대구시는 또 시대로 그 나름대로의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싸게 시간대별로 시간 단가가 책정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대구시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들은 바가 없고 달성군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은 화상영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가가 많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안 했는데, 여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부분이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그러니까 출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강사분들이 지금 그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강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성구 달서구, 대부분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남부 쪽에 가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수성구 달서구 사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지금 92점, 탁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배점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수 강사진 보유,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우리가 올려주지 않았을 때는 우수 강사진 보유가 안 되나요? 내가 묻고 싶은 건, 자, 이거 배점이 20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했을 때 그전에 우리가 2만 원 안 올려줬으면 만족도가 되나요? 자, 그리고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92점이라는 점수가, 심의위원분들은 어떻게 92점이라는 점수를 줬는지 제가 그것도 더 궁금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헤럴드, 이렇게 독자적으로 헤럴드에 이렇게 줬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점수 배점표가 있고 심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왜 92점이, 탁월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지금. 예산을 지금 2만 원을 안 올려줘서 지금 안 올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심의를 하셨냐, 솔직히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헤럴드, 특정 업체의 뭐 이런 명칭이 거론이 되면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 그런데, 이 업체를 떼어놓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최근 이 사업을 하고, 2년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4년 동안 한 번도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 주지 않았어요. 않고 계속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다라면은 이 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도 힘이 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분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헤럴드든 어디든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남부권에 2만 원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는 게 4,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4,200만 원이. 그러니까 내년에 이 부분이 또 상승이 될 거고, 그죠? 2027년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혹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남부권 같은 경우는 원래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8억 4천에서 4,400 정도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부분도 그동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처음으로 한번 반영을 한 거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좀 많이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요. 비자나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조회도 해보고 다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민간위탁 심의하신 분들이,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92점에 탁월이 나온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 거는, 이게 군민 세금으로 하는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맡기고 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업체에서 한 이러한 성과평가를 보고받으시는 사항인 거죠?

업체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성과 지표 받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형태인데,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 그러니까 발주청에서도 전체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라면 거기 표준화된 성과보고서라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따로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에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투명성 관련돼서도 보다 나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양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이제 저학년들, 특히 단순 회화라든지 영어에 대한 흥미부터 출발이 되어서 이어질 건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학교 교과과정하고는 이질감이 있을 수는 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교육 만족도 부분도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학모들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육사업이 저는 오늘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 영어 학습능력이 증진되는 데 이 사업이 좀 뼈대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도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나눠서 해서 경쟁을 좀 붙여서 하자라는 그런 의견에도 귀도 한번 기울여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큰 업체가 대구에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여기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 달성군 전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업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에서는 이 한 군데 업체만 상대해서 뭔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나눠 버리면 그 사람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관리도 중요하고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홍보협력과장 김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에는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의3에는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청년의 고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의4에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이 통합지원협의체하고 다른 겁니까?

통합지원협의체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지원회의는 이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이제 세부적으로, 밑에 관련 직원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건보의 담당 직원들하고 세부적으로 어르신이 생기면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협의체랑 통합지원회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통합 돌봄이 되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동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통합지원회의를 할 의미가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보에서 장기요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상담을 갔을 때 어르신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또 그 어르신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이런 거를, 판단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 각종 보건소나 복지 관련 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서 그 회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5조1항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이 부분인데…….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예.

예. 이게 혹시 그러면 방문진료나 간호나 복약 지도도 다 포괄돼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명시 안 되어 있어도?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6항에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인데, 여기 혹시 일시적인 주거 지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를 뭐……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렇죠. 이거는 대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들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 이 목에 다 녹여져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대상자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좀 포괄적으로 정해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여쭙는 이유는, 사실 이게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 때, 집행부에서도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명시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이유 아닌 이유들이 이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명시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특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만의 또 그런 것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 할 텐데, 하여튼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조3항에 보면 통합지원 대상자 있는데,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그다음에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예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쳤을 때 부모가 있으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노인을 우선으로, 시범사업에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 장애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이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노인만 하고 있지 향후에는 아마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만들 때? 나중에 차후에 개정하실 건가요?

꼭 굳이 담지를 않아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웃으며)예.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또 근거가 없어서 하기가 또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항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니더라도 그밖에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니, 예를 들어 부모가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없으니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담을 때 같이 담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러면 그때 돼서 개정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5.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가족정책과장 김숙향입니다.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달성군 가족센터는 (재)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센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교육문화복지센터 1층이며, 사무실 규모는 1,013.57㎡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약 22억 원이며 종사자 수는 31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가족센터는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9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계약이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은 45억이며, 달성군가족센터에 소속된 185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연계 건수는 2,328건, 이용 아동 수는 3,648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부터 달성군가족센터를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후 민간위탁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위해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9월에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재지정이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법무감사실, 기획전략국 5개 부서, 행정국 6개 부서, 주민복지국 5개 부서,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교육재단, 복지재단입니다. 군민제보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목록과 기획전략국장을 비롯한 총 32명에 대한 증인 출석 대상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서류제출 목록 및 증인 출석 대상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 및 자료 요청 목록 등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출석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