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본부장님 어제 조사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 잘 받았는데 2018년도 보니까 경쟁입찰에 참여업체가 2군데예요. 이것 자료를 제출하셨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오해를 했어요. 자료요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술도 있었고 몸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먼저 이석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어제 현재 경제산업본부장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당시에 그때는 뭐였죠, 일자리경제본부 그때의 본부장님을 모셨어요. 변주영 전 본부장께서는 지금 직급은 무엇이죠? 인천시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죠?

경제특보, 간단하게 제가 다음 조사특위에도 그 당시에 본부장, 우리가 주로 볼 것은 2018년도, 2022년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겁니다. 그것을 보는 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수백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거대 금융사가 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고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서 질문을 드릴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셔도 좋고 다음 회의에 또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2022년도의 담당 본부장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고. 어제 우리가 인천시에서 도대체 시민들께서 이 코나아이라는 게 국민들께서 정당한 금융업체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기업이 갑자기 거대 국비를 굴림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해서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검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도 1년에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 넘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봐도 거짓말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거를 감사 공무원도 있었지만 그게 그냥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걸 제가 여기서 증인석에 불러 가지고 질타는 하지는 않겠지만 자, 보세요, 이것. 이게 재무제표인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지역화폐를 코나아이로 선정했던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가 490억이 났어요, 이 업체가 코나아이. 그런데 우리 인천서부터 지역화폐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채택하고 전국으로 이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의 대상 업체가 되면서 2021년도에는 무려 당기순이익이 500억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재무제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죠?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초두에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코나아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업에 대한 전문업체가 아니었다. 그 전에 무슨 업체였는지, 그냥 IC칩이 들어가는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거를 우리 인천에서 맨 처음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대 금융사업 기업으로 키운 겁니다. 그거가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따질 거예요.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그게 제한경쟁입찰이었죠?

전자금융업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행안부 규칙이 있었는데 행안부 규칙을 보면 정량적 평가에 각계의 항목 중 배점의 3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때 계셨던 지금 여기 공무원 분들 제가 뒤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 분들, 안광호 본부장님, 우리 존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본부장님들 다 엄청난 고위공무원이 돼 계십니다. 그거가 증명하는 거는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그때 행안부 규정?

그 당시 과장님 누구였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당시 본부장님한테 대답을 듣고 싶긴 한데 일단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 당시 팀장님. 그 당시 과장님 누구였죠?

퇴직하셨고?

최근에 본부장님 공직의 정치 중립성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저랑 아주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 나는 상상을 못 했는데 뭐 질문드릴 건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질문드릴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다 답변하시면 돼요. 그때 행안부 규칙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에 명확하게 2022년도는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2018년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한경쟁이죠.

그럼 제한경쟁이죠. 그게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한경쟁입니다. 언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행안부 규칙 알고 계셨어요?

각 항목의 30% 이내 그런데 배점이…….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60점이었는데 각 항목이 20점에 30%가 넘으면 안 되는데 사업수행실적이라는 항목이 배점이 10점이었어요. 이것 위반한 겁니다.

그때 참석했었던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때 입찰을 낸 데가 코나아이하고 KB국민은행이거든요. 국민들이 누가 봐도 코나아이 제가 어떤 업체인지 어제 3시간 동안 우리 언쟁을 했는데 IC칩 들어가는 그 버스카드 만들던 회사였어요. 금융업을 했던 업체입니까?

금융업 등록을 했는데…….

이게 조사특위여서 굉장히 공무원분들 힘들어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있는 사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나아이하고 국민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누가 더 금융 전문업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입찰이 가능하니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사업수행실적 10%의 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10%를 했었던 당위성을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명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 규칙이라는 거는 규칙이지만 그거를 뭐 위반한다고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량평가 20점의 항목 중에 1개의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규칙 30%를 넘은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회피를, 그렇게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20분의10 하면 50% 아닙니까, 50%. 다들 산수하실 줄 아시잖아요. 규칙을 위반한 거고 그것의 당위성을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서 사업수행실적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점은 국민은행이 더 높았어야죠.

그 자리에 제가 팀장님, 아니 그 당시에 팀장님을 해명하라고 제가 거기…….

설명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있는 사실만, 저도 제한된 시간에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그때는 2018년, 2022년 다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짧게. 자, 규칙이 위배가 됐었고 하여튼 그리고 그때 입찰을 넣었던 업체 2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 오늘 몸이 안 좋아 가지고. 2018년도는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자료 이것을 제가 아까 미처 못 했는데요.

자리로 들어와 주세요. 본부장님하고 논의를 할게요.

그 당시 본부장이요. 변주영 특보님.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굳이 그런 해명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료 조사한 그대로를 그냥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그때는 제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랜 시간 저랑 질의ㆍ답변을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지금 말씀드렸던 팩트를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이든 제한입찰이든 입찰에 대한 행안부 규칙들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정량적 평가 분야 중에 한 가지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배점이 10점으로, 전체 20점 배점의 10점으로 이게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 더,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그때 입찰에 참석을 했는데 7명의 평가위원의 전체 합산점수 말고 이 평가항목별 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평가항목별 점수 2018년도 하고 2022년도 전부 다요. 제가 어제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드렸던 거는 적법하게 이 코나아이가 선정된 걸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수행실적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우리 안광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수행실적 배점을 의도적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높습니다. 이게 규칙을 위반을 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코나아이하고 KB국민은행이 기존에 전자금융업을 했던 사업수행실적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배점이 코나아이가 높아서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전자금융업을 했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거, 국민은행하고 코나아이 그 2개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원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평가위원들은 아시죠? 본부장님 그 당시 7명.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안서평가 이것 인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위원들을 보면 이것 다 다시 읊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 김포대학교 교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책임연구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그리고 나머지 또 세 분이 있는데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장,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여기에 부합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요?

추첨이요?

이게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적격 심사도 안 하고 지원하면 그냥 돌려요?

그때 이것 지원했던 분들 전체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2018년도 했던 것 지금 본부장님 적으셨죠? 2018년도에 했던, 납득할 수가 없는데…….

적격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돌려요?

그러면 전체 처음에 50명이 지원을 했다. 50명 전체 명단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적격자 추린 것 그 명단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왜 7명이 이렇게 선정됐는지 방식 그렇게 3개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죠, 하여튼 지금 제가 자료 추가제출 요구했던 것 김진태 본부장님 다 적고 계시죠?

그것 다 제출하십시오. 딴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지금 수십 조, 인천에서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조 2000억이 여기에 쓰였고 누적 거래액만 20조입니다, 20조.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저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회계보고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짓 기만 보고합니다. 그런 업체고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7명이 선정된 것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 누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들어갔어야죠. 어떻게 평복, 평복이라는 것 저 사실 영종에서 정치인 하다가 인천 본토 나오니까 이 평복이라는 분들 아주 자주 보이는데 이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업체를 거의 만들다시피 우리 인천에서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어제 설명드렸지만 코나아이는 이렇게 수백억의 단기적자가 나던 업체를 2018년도에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은 전자금융업을 하던 전문업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걸 누가 납득할까요? 그것 어쨌든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해서 그 자료제출하시겠지만 그 회사를 인천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돼서 이 회사를 거의 우리가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수백, 1000억이 넘는 이런 수익을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그런데 그런 것 결정을 이 7명이 하신 거예요. 선정된 과정들 제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했던 것 자료제출 다 해 주시고 2018년도에는 그나마 좀 개선을 했는데, 2022년도는 그나마 좀 개선을 했던데 2022년도에 대한 그 담당자는 지금 또 안 계시니까 그건 또 제가 다음 조사특위 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본부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코나아이하고 농협은행 컨소시엄이거든요. 이 컨소시엄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도 서면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오. 제가 듣기로는 농협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의 모든 사무는 다 코나아이가 전담을 하는데 농협이 거의 끼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커미션이 돼 있죠?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제출해 주시는 자료들 보고 제가 다음 조사특위 때 또 면밀하게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