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건강증진과장 1건, 시설관리사업소장 1건, 인구일자리정책실장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노인 인구가 몇 프로나 되죠?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한 37.4%에서 약 38%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한 40%가 육박하네요. 그러면 그중에 한 5명에 한 명 꼴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울증에 앓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감 경험률이 있다는 식일 겁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보면 자살률이 또 1위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생각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관련해서 정책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노인 우울증에 대한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먹었다는 것 그 자체도 우울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 이러한 것들도 원인이 있겠지만 어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사별, 사별이 상실감을 만들고 이게 결국 1인 가구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분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 만나본 완도군 어르신들은 질병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아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노인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 좀 어떻냐…….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우울증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고요. 그나마 20 30대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직장인들도 있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이 사람들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또 초기에 병원 다니고 그러면 완쾌 되죠?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요즘 젊은 층들은 많이 본인이 알아서 좀 많이 가 병원을 찾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또 직장인들 마음 통통 또 전 국민 마음 치유 심리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젊은 층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완도군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검사는 노인 우울 선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 우울 선별 검사를 저희 완도군의 노인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한 1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한 15% 정도의 인구를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 우울 검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견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박재선의원
근데 초기에 발견하려면은 그냥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있으면 안 되고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건소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읍면 도서 지역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저희들이 읍면마다 인구 비율에 의해서 대상 목표 수를 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하고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완도읍권역에 대해서 1차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1차 검사자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는 비교했을 때 완도군에 차별화가 좀 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노인 우울 선별 검사 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대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 대상을 하고 거기 플러스 노인 우울 검사를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울증 치료비는 타 시군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만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문의 심리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육지권에서는 센터 내에서 대상자가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통해서 읍면으로 모시고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선별 검사 결과 보면 남성 비율보다 여성이 많죠? 그 이유는 뭐예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모여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검사를 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구 비율상 봤을 때도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이 남성분 보다 좀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저희들도 많이 이제 어르신들 계시다 안 계시다가 노인정을 많이 방문하면 실제로 남성분들은 몇 명 안 나와요 다 여성분들만 나와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남성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노인정을 잘 안 찾더라고요, 남성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분들은 꼭 저희들이 노인정에 있다 해서 가서 방문해서만 할 뿐만 아니고 남성들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성들이 노인정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남성, 남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검사를 별도로 구분해서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비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남성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좀 모색을 해 봐 가지고 그쪽을 찾아가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부분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은 언제 방송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모이라 해가지고 또 선별 검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경증하고 중증 환자가 아까 침에 차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데는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 완도군에도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 2개소가 있고요. 3개소 중에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2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마음건강 주치의,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주치의로 해 가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그 고위험군은 어떤 거예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고위험군은 아니고요. 이게 우울이 결국은 자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 하고 본인을 자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또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분류를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사람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가족 중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렇게 시도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징후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응급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발견했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입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고위험군 그분들한테는 급여를 비용이라 할까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많이 해 준가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집행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 그래도 노인 비율이 차지하는 범위가 높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그 비용은 얼마인지는 그러면 얼마 정도는 모르고요?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집행된 우울증 치료……. 450 정도 된답니다.
박재선의원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그래도.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박재선의원
그러면은 별로 얼마 안 되겠네요. 아까 7명인가 고위험군이 아까 된 것 같은데.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클리닉을 하거나 조사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사람은 우울 환자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못 합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의사가 판단한 수치가 중증 13명 중에서 방문하신 분이 직접 상담한 분이 일곱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은 우울증으로 판정이 됐지, 자살을 갈……. 100% 자살 대상자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런 우울 환자들한테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도 있고 막 마음 치유도 있고 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완도군에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완도군의 치유 산업이 많이 하고 있으니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고 우울증 환자들은 사실은 한 데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연계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치유나 산림 치유나 여러 가지 농업 치유나 다른 사업과도 연계를 했었는데 노인 우울 대상자를 가지고는 그 사업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와 답변 자료에서 비교해 보면 우울증 예방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자살 예방 사업에 있는 일부 사업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일부 사업에 지금은 일부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우울이나 자살 사업뿐만 아니라 65세 노인 이상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과 정신 대상자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대상 그다음에 2, 30대 청소년 전 연령층을 합니다. 이 전 연령층이 6명의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울이나 이런 자살에 대한 그 심각성이 더욱더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여력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13명이 60세 이상 치매 대상자에 관련된 사업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명이 60세 이상만 하는데 저희들은 6명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여력이 있지만 여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이제 여섯 분이서 하니까 좀 더 힘들긴 할 거예요. 우리는 또 완도군은 또 도서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로 이렇게 연계하고 하는 내용을 좀 알고는 있어요. 연계하더라도 우리 그 타 읍면에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해서 또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여섯 분이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보건소하고 잘 연계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리고 그 우리 보면은 우울증 사업의 종합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이제 계획은 세우긴 하는데 종합 계획은 아닙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선별 검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보면 동네의원이나 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 그리고 또 행정기관.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내년 업무 보고하실 때는 별도로 저희한테 좀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님의 발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시설물들은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시설물별로 차근차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시설별 연간 유지 비용 수입을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더욱 더 좋겠지만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 그 향유권 보장과 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 측면만 평가한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특히 어촌민속전시관 관련 답변 자료를 보고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 비용이 2억 4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관람객이 겨우 5천 명이고 수입이 45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실태를 불구하고 실태에도 불구하고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쯤 되면 전표 여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30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추진되고 있어서 답변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전시물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 후에 어촌장 전시관 활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2030년 아직도 5년이나 남은 해양수산 박물관에 들어서면 어촌 전시관이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할 겁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이 3,390여 점 중에 필요하거나 꼭 가야 할 물건들이 그때까지는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보존해야겠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전시관에 몇 명 근무합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분들은.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관 주변 환경과 그리고 관람객 안내 그리고 입장 수입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분들 근무 환경도 아주 열악한 걸 저는 봤습니다, 며칠 전에.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방문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물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뒤에 보통 관람객들이나 저희들도 가면은 앞면만 앞에만 보고 오는데 뒤에 가면 엄청 큰 건물들도 있고 그 건물들이 다 세숫대야 다라 다 받쳐져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들 시설물들이 같이 함께 보셨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또 특히 4명 근무하신 그 사무실에 가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냄새 제가 좀 비염이 좀 심한 분들은 아마 안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날씨가 습하고 그러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한테도 아주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안에 매점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없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없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답변 자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23년 2천 명이 입장했는데 수입이 25만 3천 원이고, 24년에는 2천 명이 입장했는데 똑같이 2천 명이 입장했는데 17만 9천 원으로 수입이 상이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전에 답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본 의원이 답변 자료를 보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신축할 때까지 거기에 보관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신축되려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누수하는 곳에 계속해서 몇 년간 혈세를 투입해야 할 건가요? 혹시 누수는 한 번에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잡기가 힘든 이유가 그 건물 자체가 보면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봤을 때는 이 3개 건물이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엮어져 있는 상태의 건물 구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방안 해양정책과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수 방지 그것만 해서 나온 금액이 8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30년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신축되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그렇게 큰돈을 투입해서 방지하기에는 그러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전시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열악하지만 또 거기에 전시물들이 누수로 인해서 유실되고 할까 봐서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생 많으시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에 고생이 많지만 그 전시물들 변화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의장 생활을 3년 하면서 지켜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때 본 의원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은 장보고 기념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년 전에 리모델링 했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어떤 콘텐츠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23년도에 리모델링 실시한 후에는 관람객들이 전시 시설과 미디어 아트에 관해서는 큰 호응을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신라 전통 의상 한복 무료 체험을 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리모델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객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기념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을 텐데 방문객 요구에 부응할 만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이 미비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념관 주변에 매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이 없어 관람객들이 단순 관람 후 떠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전시관만 운영하는 것과 매점 카페 체험 공간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기념관에 왜 이런 공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과거에 그 장보고, 지금 현재 있는 장보고 한상명예의 전당 입구에는 소규모 매점이 있었고, 청해진 쉼터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 수익성이 나지 않아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내에서 매점이나 카페를 직영하기보다는 인근 상권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주위가 전부 지금 현재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럼 직영으로는 하기는 힘들겠네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완도를 대표하는 기념관에 관람객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관람객이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은 장보고 동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보고동상 전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업적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방송실 자료 하면 올려주십시오. 아주 낯설 겁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한번 봤던 영상일 건데요. 보시다시피 전시관 2층에 가면 이렇게 이 수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연간 평균 2만 5천 명이 방문하는데 관람객들도 장보고와 수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점을 가질 만합니다. 장보고 동상과 수석 전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도……. 그러면 저기 뭐 오시기 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시돼 갖고 있었겠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아마 313회 임시회 때 우리 박성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회의록인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수석을 전시할 공간을 못 찾았는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님의 제안이나 질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저 당시 부군수님이 연관관계라는 보다는 아마 수석을 전시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저 두 번째 답에 참 답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언제 정비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313회 박성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후로 저희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별도의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1,200여 년 전 장보고 장군께서 칼 활, 물론 돌도 사용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 돌이 남아 있으면 수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야사로 전해진다든가 아니면 또 문헌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본 의원도 관람객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일은 없겠죠. 아마 수석을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는 아마 공감 갖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꼭 거기에 전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 사유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석 전시를 정비하고 나서 본 의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보시는 사진은 장보고 놀이터입니다. 고장이 났는지 줄로 묶여져 있거나 고장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첫 번째 사진은요. 그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내에 그 토양이 오염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 정화 사업으로 그 라인을 쳐놔 가지고 추석 전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노레일 그 사진은 하중이 70kg 미만이 타야 되고 어린이들 7세에서 13세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호자들이 어린아이를 같이 동승해서 타다 보니까 그 레이디 그 레일에 관련된 그 과다 하중으로 인해서 회로가 고장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업체하고 연락해서 수리 일자를 지금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어린 아동이 오면 반드시 안전 문제상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는데 그 하중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이번 수리할 때는 좀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보호자 또 안전 문제 아동 안전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많은 이용객들이 찾았을 건데 또 이용을 못 했겠네요, 추석 때나 연휴 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용을 못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해같이 추석 연휴가 긴 적이 없었는데 시설물 설치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고 벌써 또 고장 난 것도 이상한데 수리하여 정상 가동도 안 되고 있으니 뭐라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완도뿐 아니라 해남, 강진 등 인근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곳이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니 빠른 시내에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은 장보고 한상 명예 전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문제점을 보면 문화예술과와 두 부서에서 이원화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만 지금 사업소에서 근무자 4명이 안내하고 시설물 주위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보고한상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슨 업무가 생기면 저희들이 두 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그 성공 스토리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좀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원화 관리에 대한 문제, 오늘 문화예술과장님이 불출석하셔서 관련이 아주 깊은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장보고한상 우드가 그게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4년도까지 49명이 지금 선정됐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6명이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55명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5명이요?
예.
영식
조영식의원
명예의 전당 주변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탁 트인 바다가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보고대사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장도라는 역사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에 혹시 공개는 키즈 카페와 청소년 역사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본 의원은 이곳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놀이와 휴식을 즐기면서 꿈과 역사를 함께해 보는 복합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해양 국립 박물관도 들어설 예정이니 이곳이 완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역사 교육 공간, 체험 공간, 가족 친화 공간으로 한 걸음 탈퇴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은 해양생태전시관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 2018년에 개관했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개관 이후 전시물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도에……. 2017년도에 해조류…….
영식
조영식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 2018년에 개관 안 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관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답변하십시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거기 거기에다가 2004년, 2024년도에 인터렉티브 영상을 하나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설치한 게 해조류 박람회 때 썼던 그 영상을 저희 사업소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가 그 영상이 좀 오래되고 영상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4년도에 다시 그거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해양생태전시관도 해양수산박물관이 완공되면 또 이전할 물론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을까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에서 답변서에서 보고드린대로 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과 해양생태전시관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보도 자료인데요. 본 의원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요점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가까이 둔 공간들이 정작 바다를 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제 전시물로 단순 나열 사진, 텍스트 중심의 정적인 구성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정보는 집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감동과 경험은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야 됩니다. 해양 생태 전시관을 시작으로 완도의 전시 공간들이 정체성과 감동, 감동을 담은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정보가 아닌 생태를 설명이 아닌 경험을 선사해야 찾아오는 전시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이 기사 접해보셨는가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완도신문 8월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는 해양생태전시관만이 아닌 완도에 있는 모든 전시관에 주는 메시지인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내용들이, 기사 내용들이……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아이디어가 소재가 있다면 적극 저희들도 검토해서 접목시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읽고 우리 수산고 어린 학생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수산고 학생들도 한번 접해보고 그분의 또 감성 같은 게 또 가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마지막으로 해조류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는 완도읍, 읍내에 있어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가장 관람객들이나 어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쓴 소리들도 자주 하고 해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해조류센터 주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관광객이고, 주민들이고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해조류센터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군수님 지시 사항에 의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시사항 때문에 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해조류센터 활용 방안 마련 일환으로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소장님이나 사업소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까?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혹시 올해도 기대만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 감사합니다. 완도는 지리상으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으므로 이러한 볼거리를 제공하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 운영 문제는 단순히 한 두 시설의 관리 미비 차원을 넘어 군 재정 건선성과 군민 체감도 그리고 완도 관광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도 아까 뭐 보고해야할 일, 또 같이 상의할 일 꼭 보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완도의 소중한 자산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되니 그 변화에 소장님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똑같이 행정에도 주요한 내용이니까 잘 숙지해 주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계속 11시00분)
회의중지 10시45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인구일자리정책실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실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화두는 단연 인구 문제이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내년부터는 국가 재정 지원 기준의 생활 인구도 반영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현재 생활 인구 유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리적 여건상 타 지자체보다 좀 불리한 조건이 많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생활 인구를 도입해서 지난해 통계가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대도시 인근에 이 생활 인구가 많이 몰리고 우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생활 인구가 비교적 더 적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 인구를 우리 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우리 지역 같은 지역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생활 인구 통계가 작년부터 행안부 통계청 주관으로 이루어졌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 생활인구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단은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 인구 그다음에 이제 체류 인구가 문제인데 체류 인구는 이동통신사 그다음에 4개의 카드사 그다음에 신용정보사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류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최근 행안부가 689개 인구 소멸 지역 생활 인구 산정을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단순히 통계적인 개념의 탓에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인구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 등록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 단수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만 주민등록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복수 등록제로 바꾸는 개념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제도화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금 좀 점차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제도화까지 갈 텐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생활 등록제는 시기상조다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단계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정부 정책을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 있으면 의회에도 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답변서를 분석했던 우리 생활 인구 확대 문제 대책 점을 잘 파악하셨네요. 본 의원이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생활을 인구 유입은 적극적인 집행부 정책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관광지 개발보다는 무엇보다 기존 관광자원 환경 개선이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생활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리뉴얼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것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래서 우리군도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 활동과 관광 상품 및 사업 연령 목적, 예산, 체류 시간 등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험 활동과 관광 상품 간의 선택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실장님께 해 주셔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 부서가 인구 문제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 인구도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와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최근 9월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등 141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죠?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와 관련하여 완도는 경찰청과 자매 회견을 맺었는데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했고요. 행안부가 아마 주선을 해서 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우리 특산품 홍보하고 고향사랑 기부 참여 홍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럼 단순히 홍보를 해양치유에만 연계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지역사랑 상품과 축제 축제와 연결돼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 완도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중심으로 생활 인구 유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우리 지금 단체 교류만 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주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제 예를 들어 청년 인구가 많은 대규모 지자체를 파악해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군 남은 공공건물이나 유휴 공간 등의 공실들이 있다면 파악해 워케이션 거점으로 만들어 준다면 생활 인구에서 관계 인구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의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 혹시 관광 실장님 오셨습니까? 실장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나 알고 계십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올 2015년 1월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참여 공모를 했는데 우리군은 공모를 했습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아니, 못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금년도 완도 방문의 해 치유페이와 지원 관계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중복돼도 우리가 공모 사업은 어제도 지금 저 15만 원 생생페이 관계도 있었지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공모 사업이 우리군이 돈 예산 많이 들어서 서울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돈 조금 예산 작게 들어간 행사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일도 하기 좋게 항상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생활 인구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내년에 꼭 공모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올해 방문하라고 해놓고서 공모 사업을 추진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실장님 보이시죠. 해남군은 현재 가입자가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수반 수반도 많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용 유치에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남에 7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실장님 내년부터는 잘 챙겨서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런 10만 원이나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 이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군에서 돈 들어가서 서울 행사하는 거 방문해 선포식 서울시 했죠? 우리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 건 아주 잘합니다. 돈 갖다 주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뛰고 공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내년 의회에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외국인 계절 굴러 이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등록 외국인이 5,100여 명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11%입니다. 외국인 등록 외국인들은 부족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또 그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생활 인구로 반영이 돼서 지금 지방 교부세 산정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그 60세 이상 타깃으로 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해양성 따뜻한 기후도 있고요. 산림 치유하고 해양 치유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부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를 유치하고 그 관련된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은퇴자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실장님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하시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문가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는 아니고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제 생활 인구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의회, 우리 국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가 단순히 부족한 주민등록 인구를 보완하자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더 크게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많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또 의회하고 협조하고 또 읍면에도 공유해서 우리 생활 인구가 많이 오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완도가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4년간 265억이 투입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군청 홍보 현수막이나 신문 보도를 보고 학부모들은 도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마치 새로운 교육 시대가 개막할 것 같고 완도군의 큰 교육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 특구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 특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자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특구라는 것은 현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육성하는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4개 특구를 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문화 특구, 도심 융합 특구 그중에 교육 발전 특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먼저 교육 발전 특구가 다른 교육 사업과 다른 점은 지자체와 구역청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교육 발전 특구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결국은 교육지원청과 우리군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의 역할은 일단 특허 기획서 작성,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그다음에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을 저희들이 기획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교육 특구 시범 지역이라는 게 지자체 역할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육 특기에는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던데 각 유형의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완도군이 3유형으로 지정된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당초 특구 가이드라인에 유형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었고요. 1유형은 기초 자치단체 주도로 하는 것이고, 2유형은 광역 지자체 주도입니다. 3유형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유형으로 신청을 했고, 전남에서는 광양하고, 순천을 제외한 지금 그 모든 지자체가 3유형으로 신청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 군은 3유형으로 가는 게 맞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장님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교육청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협력 체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8월에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되면서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바로 이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이 될 거고요. 협력 체계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265억 중에서 이 사업 그 양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할 사업량이 약 64%, 우리군이 28%, 수고는 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군과 수고가 일부 사업을 더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력 체계가 중요한데 협력 체계는 우리 군 교육청, 수산고등학교,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협력 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이 공모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획안 작성할 때 협력 체계로 돼 있지만 이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 체계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역할은 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협의체는 이게 이 교육 발전 특구는 우리군하고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지역 내 사회 교육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걸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추진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교육 협의체 구성은 어느 주관을 위해서 하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협의체 구성은 저희 군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그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나 사업체나 연구 기관하고 같이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구성을 보면 수고와 일부 산업체에 한정돼 있던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우리군이 지금 그 융복합, 해양 융복합형 인재 양성으로 우리가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는 전체 사업량으로 따지면 8%고, 예산은 그보다 조금 전체 퍼센트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거기서 대학하고 연계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역 내 정착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특구 사업 구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고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더 많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교육 발전 특구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참여가 핵심인데 완도군은 기획안을 작성할 때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간담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러운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원래 지난해 1차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올해 다시 도전해서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이 1번 그다음에 공교육 혁신이 2번 3번이 맞춤형 인재 양성 그다음에 수고를 활용한 취창업 확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비율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특구 사업 가이드라인에 사업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시설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담았느냐 이 부분에 대답은 교육지원청에서 공교육 정상화 또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학부모와 간담회에 제가 가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또한 본 의원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성도 안 돼 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공청회 할 때 이런 걸 많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공청회 할 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완도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고 연도별 성과 관리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관리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 관리가 60점에 미치지 못하며 특구 지정 해제가 된다는데 어떤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특구 지정하고 나서 성과 관리가 안 된 지역은 이제 제외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대신 기준점이 6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내용들은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그다음에 성과 관리 그다음에 우수 사례 발굴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출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은 우리군의 어떤 차별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현재 확정돼 있는 지금 기획안에 대한 얼마만큼의 실적이 연도마다 도달하고 있느냐 협력 체계라든지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 매뉴얼에 따라…….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또는 우리군에서 차별성 있는 대안도 들어가면 좋지 않은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큰 틀 속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전국에는 특구가 138개 시군이 선정됐고, 전남 지역은 21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은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특구 공식 지정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내용은 있으신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특구 기획안 작성할 때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군 또 전문 용역 기관 이렇게 또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매년 또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 실장님 완도군 교육발전 특구의 모델이 완도형 해양특화 사업 연계 인재 양성 양성으로 되어 있고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사업이 있어요.
정욱
최정욱의원
이 중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도군의 교육 여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다양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발굴했던 공교육 정상화 활성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지역이 대표적인 수산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함께 발전이 돼야만이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한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수산계 마이스토학과 구조 재구조화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현재 수고가 수산자원양식과, 수산식품가공과, 어선운항관리과 이렇게 3개 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수고에서는 해양바이오생물, 해양바이오식의학으로 이 과를 재구조화해서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구조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답변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지역 산업형 정규 실현을 통한 청년 정착 지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 인건비 주거비 지원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제 저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때 그 채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채용 지원금이 되겠고 또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가지면 결국은 별도로 또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숙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결국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존 주거비 지원은 우리가 여기 정주할 때 지원 안 해준가요? 해주잖아요. 우리 인구정책일자리가 아닌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죠? 그것도.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집행부가 보도한 홍보 자료를 보면 완도군 특구 전략은 지역 공동체 돌봄 교육 전남 미래형 학교 실현 지역 특화형 인재 교육 지역 산업형 정주 실현 등 4개 전략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실랍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돌봄 교육 미래 학교 실현 지역 특화 인재 교육 이 부분은 첫 번째 돌봄하고 미래 학교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 특강 인재 교육하고 산업형 종주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아까 우리 수고생들이 이 지역 대학 산업체와 연결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은 지금 우리 여기 중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네요, 두 가지씩.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더 봐야 알겠지만 전략 모두 어느 지자체나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 정책의 오랜 화두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도형 해양 특화 사업 연계 인재 양성이라 하여 수고만을 특화고로 양성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우려와 걱정인데 집행부는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 한 번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특구가 공모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이드라인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 실패하고 올해 또 도전을 하면서 축구 일정이라든지 교육부의 지침이 자주 변화가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운영 4년간의 운영 계획서가 이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 계획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이제 특별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좀 알아야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게 의원들이에요. 어떤 답을 우리 의원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질문에 궁금증이나 하면 해명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또 그런 지식이 부족해 버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미리서 의원들과 간담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큰 기업이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닌 완도군의 상황에서 교육 발전 특구의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것은 학부모 사이에서 실망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은 특화 교육이 아니라 중고 진로 및 진학 교육 고등학교 특수 방과 후 수업, 해외 연수나 체험학습 등 글로벌 경험 기회 확대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지역의 자긍심을 키우는 교육 등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있기를 기대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현재 교육 특구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지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 건수 중 64%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발굴했고 그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존 사업들이 많습니다. 신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사업들 보면 유보 교육 돌봄 교육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교 간 연계 교육 강화 AI 기반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개가 개별적으로 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못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이 계획을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본 교육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이 앞으로 토의 과정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수호
김수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구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시설 사업이라든지 해외 연수 재료비 구입 이런 것은 지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금씩 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는 대도시와 다르고 우리군의 특별한 이 교육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은 것들이 이런 소개가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방과 후 수업도 필요하고 또 그 진로 교육 그런 걸 제가 그 광양도 박람회 때 한번 가서 봤는데 굉장한 학생들의 인기가 좋더라고요. 또 교육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걸 접목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한 것도 굉장히 인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 이제는 그 교육이 다른 쪽으로도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보고 느꼈는데 또 그런 거나 우리 완도 학생들이 우리들도 여기서 그랬지만 우리가 못 가본 읍면도 많아요. 이제 우리가 우원하니까 다 가지만 그렇지 그렇기 전에는 안 가본 읍면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구 일자리 아니 인구 정책에도 아마 그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게 우리 지역이 특수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게 우리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과 후 돌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기획안에가 학교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진로, 진학 교육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박람회 할 수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운영 계획 내년에 수립할 때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본 의원이 했던 것 학부모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내용이고 또 원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또 그리고 그 우리가 인재 육성도 지금은 이제는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 일환으로 봤을 때 우리 기능직 이런 인구의 정책이 좀 필요하고 또 인재 육성도 그런 쪽으로 초점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의원님 말씀은 우리 지역에 주로 1차 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인력들을 지역 내에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수요가 있고 우리 지역 내에서 그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 내 인재가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폭넓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보면은 그 우리 배가 수만 대 우리 완도만 해도. 그런 수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나이 먹었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젊은 애들한테 어떤 교육 기회를 줘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학교에서 못하면 우리가 새로 어떤 학원 설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철공소 전기 운동기 수리 육지는 우리 임대 수리 농기계 또 바다에는 그 기계 같은 수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술자들이 지금 거의 전무예요. 가요. 있다 해도 60 이상 70이 다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그런 교육 쪽으로 가면 다음에 좋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참고 잘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인구 정책이 그런 쪽으로도 변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해 제출한 운영 계획의 내용은 교육부가 정하는 시기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가능하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을 포함한 지역 교육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완도군이 교육과 관련된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교육 수요층은 물론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완도 발전을 위한 귀한 마중물에 맺은 틀림이 없는데 현실을 즉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특구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군정의 현안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