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미디어콘텐츠과장 최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문화관광국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총 6개 과/29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 126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 및 기능과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3건으로 총사업비 987억 8,7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일반현황으로 미디어콘텐츠과는 총 5개 팀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업무와 연천군 전 부서의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통신·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과 신규사업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역점과제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협력 및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연천군의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 7,400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언론과의 소통 협력을 위한 주기적인 간담회 추진과 정책자료 사전제공 및 기획기사 공동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언론, 뉴스비전, 버스 외부 랩핑 등 파급력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 정책 및 축제 등의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공중파 TV, 라디오, 옥외 홍보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 홍보 및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천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인지도가 높은 공중파 및 라디오 집중 홍보, 아파트 미디어보드, 전철 객차 내 광고판 등 생활밀착형 홍보,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를 활용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관내·외 인구밀집지역 및 서울농협하나로마트 전광판과 지역 내 연천큐브채널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사랑소식지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확대 제작하여 배포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점자 소식지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전자 소식지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소통 활성화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채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소식을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3천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연천군 공식 SNS 5개 채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 정책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홍보하고 인기 콘텐츠인 릴스 형태의 홍보영상 제작과 SNS 구독자 수 증대를 위한 분기별 이벤트 시행으로 구독회원 확충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식 캐릭터인 ‘고롱이, 미롱이’를 활용한 군정 정책 및 분야별 응용 이모티콘을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및 연천군 이미지 제고 등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입니다. 우리군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의 편의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으로 새올행정, 온나라 전자결재, 홈페이지 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내용으로 매월 운영 중인 시스템 유지관리와 장애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안 및 운영 환경이 취약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100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모의훈련, 보안 점검 등과 효율적인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안 시스템 강화, 노후 장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안 정책 점검,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구축, 서버팜 방화벽 등 장비 교체, 모의해킹 훈련 및 보안 점검 등을 완료하여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와 보안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 통신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행정전화 및 통신망 등 통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비 관리 및 장애 예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8,700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국가정보통신 씨그룹 인터넷·전화 서비스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협약을 진행하고 행정전화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트래픽통제시스템, 통합로그시스템, L2 스위치, 유·무선 네트워크 분석기 등 서비스 지원이 종료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통신망 운영 장비를 교체하여 통신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행정전화 모바일서비스 도입입니다. 대민업무 시 휴대폰 번호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기관 전화통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3,100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업무 담당자 휴대폰 발신번호가 행정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안심통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나 전화가 스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연천군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표시하여 통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번호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6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해 운영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운영 효율 증대도 되는데 혹시 데이터 그 보안과 관련돼서는 어떤가요? 강화되나요? 어떻게, 그것도 관련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자체 전산실을 구축하더라도 저희 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군민들, 주민들 개인정보가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장비는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든 보안시스템을 하기에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운영 인력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보안장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장소에 저희가 행정업무를,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전산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보안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청 말고도 우리 읍·면, 산하기관에도 이게 영향이 미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용만 하는 입장이고요. 그 운영하는 시스템…,

아니, 우리가 읍·면하고 이렇게 지적과 관련된 부분의 그런 자료들이 그런 것들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다. 읍·면에서도 발급받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발급받는데 그 발급받는 시스템에 대한 본체는 군청에 있는 겁니다.

군청에 있어서 그냥 공유만 하는 거고?

연결만 해서 쓰는 겁니다.

연결만? 그러면 여기에서 차단이 되면 보안과 관련돼서 읍·면이나 우리 산하기관에 다 공유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본을, 이제 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원본을 수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그 변경된 자료를 똑같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안과 관련된 예산치고는. 여지껏 조금 늦은 이유가 특별한 있나요, 우리 연천군이?

저희가 2023년도에 5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회 홈페이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외부망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업무 위주로 해서 5개를 선정해서 국비 전액 지원받아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했고.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클라우드센터는 외부의 민간업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공서의 이런 개인정보가 외부 민간업체에 가도 되는지 그런 민감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초기비용이 사실은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 시스템이 그냥 서버와 컴퓨터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형태에서 클라우드용으로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환비라고 하거든요. 그 전환비가 일부 조금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포함돼서 이렇게 이번에 같이 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의회는 2023년도에…,

했고?

연천군 대표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 그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 이런 5개 시스템은 전환을 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예.

그러면 이제 비용 절감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되는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비가 뭐 간단한 서버를 구축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서버 도입비하고 이제 프로그램 도입비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려면 보안장비들이 뭐 10억짜리 시스템을 구축하든 1천만 원짜리 시스템을 구축하든 보안장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안장비가 이미 구축돼 있는 데서 구축비용은 상쇄하고 사용료만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초기 구축비가 단독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구축해서 데이터 보안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군정 홍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여기 뭐 중앙언론사나 경기 G버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준비하고 계신데 전철 광고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전철 내의 광고.

전철 광고는 저희가 1호선 전체 편수가 100편 정도 됩니다. 100편 정도 되는데 그게 1편에 10량씩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량에 출입문은 8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출입문 중의 한 군데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액자형 광고로 홍보물을 거기다 이제 게시를 하는 거라, 그리고 1량 운영할 때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대한 전체 편수에 대해서 홍보를 함께 하게 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석기 축제 때도 한번 했었고요. 그게 그다음에 수도권, 1호선 말고 나머지 전체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라 저희 연천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1호선이기 때문에 1호선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있습니다.

전철 내의 홍보도 조금 잘 좀 기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계약·재산관리·청사관리팀 등 총 4개 팀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집행과 명확한 결산 추진 등으로 투명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대비와 업무추진에 대한 안정성 증대를 위해 회계 관직 직위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결산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는 물론 회계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회계실무교육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집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 및 집행을 통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총 1,993건에 1,484억 원을 계약하여 준공 및 집행 중에 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공고, 적격심사 기간 단축은 물론 전자청구의 적극 활용을 통한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서면심의 적극 활용 등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UY 연천’ 추진입니다. 관내기업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관내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이용비율 목표는 2028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사업추진 전인 2022년보다 약 10%까지 확대된 30%를 달성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33% 이상 확대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기업 방문을 통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 반영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전 부서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와 관내 업체 방문 등 본 정책의 참여 확대 및 기초 구축을 통해 관내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효용가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천군 총괄 재산 현황은 토지 1만 774필지와 건물 631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총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6회 개최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116건을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1,320건에 대한 공제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간은 더하고 안전은 곱하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 시설물 적기 개선을 통해 직원과 민원인에게 최적의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연천군 청사 및 부속 시설물로 사업내용은 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공사, 청소·조경 및 기계·시설의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초 청사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위탁 계약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계실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관 비상발전기 교체, 군청 주차장 정비공사, 청사 내 조경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허가 업무 공간 개선을 위한 허가민원실 신축입니다. 인허가 관련 부서 및 업체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인·허가 상담 및 신청 증가에 따른 민원 수요 대응과 부족한 민원 청사 공간의 확장을 위해 허가민원실을 별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신축 위치는 현 기사대기실 건물 및 주차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상 2층/연면적 500㎡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6년도에는 설계비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6년 상반기 중 군관리계획 용역 및 철거와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7년 상반기 중 착공하겠으며 인·허가 민원 업무 능률 증대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7년도 11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913㎡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원으로 26년도에는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군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26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7월까지 실시설계인가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계약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적격심사가 7일에서 3일로 단축되네요?

예.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우리가 부적격으로 후순위한테 이제 업자 선정이 바뀌는데 그런 과정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죠,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나라장터에 어느 정도 심사를 통해서 등록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적격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으면 투찰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아예 없다고, 지금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래도 있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기술자 보유현황이 미비하다거나 그다음에 자본금 문제, 또 행정처분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행정처분이 된 사항은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요. 아예 투찰을 못 하게 됩니다.

아예 투찰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그 기술자 보유와 관련된 것들이 좀 비중이 있나요?

기술자 보유는 어차피 사전에 면허라든지 업종 등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기술자 등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나요, 요즘에는?

주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뭐 예로 들기에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좋겠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사항 한 가지는 이제 BUY 운동과 관련되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계 부서가 됐든 아니면 일반 부서가 됐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목표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BUY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것와 좀 동떨어진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목표치는 ‘28년까지 이렇게 40% 잡았지만 그래도 더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까지 기초자료 구축이 완료되고 참여가 좀 확대되면 좀 더 이제 속도가 그 비중이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넘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업체들을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미처 부서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자료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 좀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인·허가 업무 개선을 위해서 허가민원실을 신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본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허가부서 4개 부서인가 민원실을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환경도 너무, 민원인이 가면 분위기도 너무 삭막하고 딱딱한 분위기이고 그래서 그 환경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환경개선보다는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이네요?

예. 사실상 그쪽에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이거는 단기간의 대책밖에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민원인 편의라든지 업무 능률을 위해서는 허가민원실 신축하는 게 그게 가장 장기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생각 같고요.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좀 다른 민원실, 시·군 민원실도 벤치마킹 하셔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꼭 민원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2026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의 2026년 비전은 ‘튼튼한 세입, 따뜻한 세정, 도약하는 연천’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6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튼튼한 세입, 따뜻한 세정, 도약하는 연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는 일반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연천의 미래비전을 위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군정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 580억 원, 세외수입 237억 원 등 총 817억 원으로 적극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입예산 편성 오차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각종 입장료, 사용료 등 추가적인 정상 수입 확충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납세편의시책 강화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자주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토지·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산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시 대상은 토지 16만 2,763필지/주택 8,950호로 2026년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을 4월 30일 산정·공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토지와 주택의 객관성 있는 산정 가격이 공시되도록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과세 누락 및 부당한 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등 인·허가 자료 조사와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 친화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과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홍보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5월에 전곡읍사무소 내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집중 처리하겠으며, 법인의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세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7억 1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속한 조세채권의 확보와 차량 및 부동산의 압류, 재산 공매 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방세입을 증대하고, 향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적극적인 정리보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세입 관리 및 체납 없는 세외수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 처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2026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부군수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의 관심도 제고 및 협력을 유도하여 신속한 정리보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는 세외수입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5개소의 우수 부서와 3명의 유공 공무원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에 관련된 사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 세입예산 오차율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지방세 분야 쪽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과.

거의 한 1~2%나 3% 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셨네요?

예.

1~2% 정도요?

예.

요즘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체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1~2% 내외로 이렇게 추계를 해 주시니 비교적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26년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계 부담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계에. 그렇게 되면 각종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 조금 반영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혹시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저희 세입에도 좋은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풍경채가 들어오면서 한 2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세입에는 조금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 추계에 그것을 좀 반영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체납액도 좀 적게 발생될 거고. 그래서 세수 추계 때 같이 좀 반영해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미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행정팀, 소통민원팀,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 차량등록팀 6개 팀과 현원 28명,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등 기간제 3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일반업무는 9건, 현안사항 1건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행정 역량 강화로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 향상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 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행정 역량 강화, 민원 응대 공무원 심리 안정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9월 11일 현재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현황 4만 7,649건,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민원 시책 추진으로 격주 1회 마을 4개소씩 방문하여 위민행정TF팀을 운영하였고, 금년도 7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은 법률뿐만 아니라 세무와 부동산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9월 11일 현재 9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 주재로 인·허가 분야 민원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대책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힐링교육 1회, 전수 녹음, 통화·면담 권장시간 20분, 경찰과 상호 간 양방향 비상벨을 11개소 설치하였고, 특이민원 대응교육 1회, 특이민원 발생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총 1만 2,79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11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고충·복합 민원 처리입니다. 복합민원, 부서 불분명 등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에 대하여 부서 간 협치를 도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고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찾아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사항은 군수 면담 사전상담 및 처리 59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 6,202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수 부서 업무 조율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 불합리한 제도 및 모호한 법령에 대한 조사를 통한 대안 모색과 상습·반복·장기간 미해결 민원, 고질·악성 민원 확대 방지,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등 중요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측량을 통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방식 개선 및 도해지역 지적측량 성과 관리, 지적기준점 관리를 통하여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27년 지적측량 성과검사 온택트 전환에 따른 토지이동 성과검사 온라인 전자결재,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측량 가감대장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측량기준점 총 6,233점을 일제 정비하였고, 2025년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량 결과도 4천 부/2천만 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기준점 가감대장 550점을 입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적기록물 및 가감대장 전산화 구축과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로 디지털 지적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공유지 현행화 및 지적 전산 자료 정비입니다. 다수의 지적 도곽에 등록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록사항 정정을 통하여 경계 및 면적 등 자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의 대상은 연천군 내 국유지 중 도로·구거·하천 등 430필지/70만㎡,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 사업내용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불일치 토지자료 정비, 여러 도곽으로 이루어진 토지 도곽 분할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자료조사, 8월까지 현지조사 및 측량 실시, 10월까지 토지이동정리, 등기촉탁, 관련 부서 통지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의 정확도 향상으로 공부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와 각종 사업 수행 시 공사 및 토지 보상 등의 신속한 집행 처리, 토지이동정리 처리 기간 및 지적측량 지연 등 민원 감소와 편의 증대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갈등 해결입니다. 사업개요의 대상지구는 장남면 원당2지구 154필지/6만 9,643㎡, 총사업비는 국비 2,900만 원 추정, 사업내용은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5월 일필지 측량, 8월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0월 이의신청분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1월 공부정리 및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12월에 조정금 징수 및 지급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작성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주민 신뢰도 증진, 토지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지적 오차를 소거함으로써 지적 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찾기 불편한 주소정보의 시설물 정비입니다. 내구연한 10년 경과 등으로 노후·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의 주소 찾기 편리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의 사업대상은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2만 318개, 총사업비 9,500만 원, 장기간 햇빛 노출에 따른 탈색 또는 훼손으로 시인성 하락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소정보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 일제 조사, 8월까지 시설 설치 및 검수 완료, 9월부터 10월까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 입력 예정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입니다. 경기도에서 전세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도 연천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천군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과 주기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점검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주체는 안전전세관리단으로 관리단 13명, 점검대상은 관내 중개업소 20개 업소 선정, 사업내용은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관리 및 동참 유도,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지역별 관리단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 결과 보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처분 대상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조성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강화와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위생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06개소로 식품 1,760개 업소, 공중 246개 업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 사업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등록 총 279건, 지도 및 점검 694개소,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31개소/786명, 국민 다소비 식품,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11회/27건,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고지 118개소/433만 원, 미용업소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 실시 1회/80명,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250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 홍보, 국민 다소비 식품, 배달환경을 반영한 식품접객업 지도점검 확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축제 및 각종 행사 등 증가로 한시적 영업 안내 지도 및 통보입니다. 기대효과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식품·공중 관련 업소 위생 관리 강화로 조리환경 및 이용자 만족도 증가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원스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쉽고 빠른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통한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등록 관리 및 민원 처리, 자동차·이륜차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등록입니다. 금년도 3만 3,324대의 차량 등록과 5만 6,18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동차 검사 지연 1억 3,900만 원/부과 6,600만 원 징수, 의무보험 미가입 1억 700만 원 부과/1,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월부터 9월까지 118대의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자동차등록증 보관 케이스를 제공하여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홍보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검사·의무보험 독촉 및 명령과 체납 고지서 분기별 발송, 고지서의 적시·정확 송달 관리와 매년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한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효율성과 군민 편의성 향상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적극적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친절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접점 민원 공무원의 친절문화 조성으로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친절 분위기 확산과 체계적인 친절문화 조성을 통한 고객 응대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친절교육 본청 1회, 읍·면장 주관 월 1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종합민원과 민원 담당자, 복지 민원 담당자와 소통 토크 2회, 읍·면 민원, 산업·복지 분야 담당자와 친절 토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1명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군수실, 부군수실,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 부서 친절 다짐 릴레이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서별 친절 다짐을 개시하여 공직자의 친절문화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24일 부군수님 주재로 민원의 날 생각 정례회를 통하여 친절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미스터리 쇼퍼 민원서비스 점검 1회, 주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친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하겠으며, 미스터리 쇼퍼 민원서비스 점검을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민원 처리 전 부서로 확대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전 부서의 친절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행정 신뢰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재조사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 연천군 전역이 대상입니까?

일단은 지금 지구가…,

연차적으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연천군 전체가 대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하는 것 같은데 대도지구 했고, 신서면 지역에.

예.

그다음에 왕징 이쪽에도 했죠? 몇 군데 했나요, 지금?

지금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총 2012년부터 한 게 13개를 완료했고, 진행 중인 것은 은대(선바위)지구, 초성(학담)지구, 초성(검문)지구, 와초지구, 진상지구, 옥계지구, 두일지구, 아미지구,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많이 있네요?

예,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거 사업지구 선정은 어떻게,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이거 국비 신청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국비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는 건가요?

예.

올려서 선정되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장남면 원당2지구가 선정된 거네요?

예.

그래서 전액 국비 2,900만 원 갖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조금 사업 물량이 작네요?

예. 기존 전곡보다 면적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 적어진 것 같아요. 이 지적재조사 하면서 경계가 이제 어떤 세대가 됐든, 내가 알고 있던 토지가 이제 상대방 토지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분쟁의 소지가 사실 많아요. 이게 토지를 빼앗기는 느낌?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측량을 해 보니까 뭐 집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뭐 침범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 민원이 많은데. 정형화 작업도 같이 하나요, 혹시?

예?

정형화. 토지를 정형화하는 그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예.

경계측량도 하지만 또 토지가 조금 모양이 안 좋은 부분들은…,

예, 안 좋으면 잘 다듬어서.

조금 잘 다듬어서?

예.

그런 작업도 같이 한다고요?

예.

보통 우리가 여지껏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일단 협의는 잘 되고, 이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일단은 서로 상호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되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협의가 안 되면 정형화 작업을 할 수 없다?

예.

협의되는 것들만?

아니요, 저희가 설득을 하죠.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고.

그래요. 정형화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구는 4개 팀으로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유적관리팀, 체육진흥팀으로 구성되어 정·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5건, 현안사항 1건이며, 주요사업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첫 번째, 제13회 연천DMZ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연천DMZ국제음악제는 DMZ의 상징성을 활용한 국제 문화예술 교류 축제로서 경기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될 만큼 도내에서 공신력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음악제의 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보고서에서는 5억 원이나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도와 같이 장소는 수레울아트홀, 자유로리조트 등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6년도에는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세계적 연주자와의 협연을 추진하여 음악제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으며, 또한 관내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뮤직 아카데미와 하계캠프 참여로 국내외의 유수 교수진 레슨 및 교류를 통해 인재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음악제를 통해 연천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DMZ를 대표하는 세계적 평화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은 연천·전곡역 광장 버스킹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감동과 재미를 드리고 활력 넘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은 연천 5일장, 금요일은 전곡역 광장에서 총 80개 팀이 참여, 50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 참가자에게는 개인 40만 원, 단체 60만 원의 공연비가 지급되며, 장르 제한 없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생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연천군 관내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여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당포성 보호구역 토지 매입, 전곡리유적 습지 정비, 경순왕릉·숭의전 등 주요 유산 11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상반기 내 당포성 토지 매입 완료 및 주요 정비공사를 착수하여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및 확산 사업입니다. 연천군의 국가유산을 단순 보존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문화 콘텐츠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숭의전 제례 세미나, 전통제례 및 행사 지원, 개성 식문화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연천군지 책자 편찬 등입니다. 지역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형 문화 행사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전곡리유적 잔디 보수 및 야간 경관조명 확충 사업입니다. 2029년 연천 구석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중앙 잔디광장 잔디 보식 및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국화축제장 주변 탐방로 정비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 관람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곡리유적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여 연천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은대4리 일원에 지역민의 체육활동과 행사·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은대리 426-5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및 건축 협의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연천군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도교육청 지원금, 군비가 함께 투입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소년 대상으로는 G-스포츠와 초등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성인 대상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지난해 좋은 호응을 얻었던 Y-스포츠 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배치하여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종목의 강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별도 배치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천군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연천 빛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첫 개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례화하여 야간의 문화 콘텐츠 및 빛 축제를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며,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9월 중에 전곡리유적에서 점등식과 경관조명 전시, 유명 가수 초청 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천 빛 축제를 통해 연천군의 야간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6년부터 ‘32년까지 7개년 장기 프로젝트로 한반도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전곡리유적과 토층 및 출토 유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는 첫 단계인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27년에 국가유산청을 통해 잠정목록을 공식 제출하여 이후 예비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30년에 등재를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곡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는 연천군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브랜드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연천 은대리성 야간 보안등 설치입니다. 은대리성은 고구려 시기 대표적 산성 유적으로 탐방객과 주민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 야간 조명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26년 1월부터 6월까지 탐방로 주변 28개소에 LED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행사용 분전반을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의 야간 통행환경 개선과 함께 국가유산인 은대리성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전곡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령층과 여성·장애인 등 보편적 체육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전곡리 427-4번지 일원에 연면적 800㎡로 고령층에 적합한 실내 운동시설과 체력측정실, 휴게라운지, 건강상담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26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착공한 후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 시 노인·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체육복지 거점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초성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역 인근에 체육공원과 27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30억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비, 체육시설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금년도에 군관리계획 고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6년 4월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세권과 연계한 체육·여가·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중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8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지난 10월 1일에 도비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몸은 괜찮으세요?

예, 몸은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DMZ국제음악제와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 1,600, 원래 사업비가 그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올해 얼마였었죠?

올해가 1억 1,7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1,600인가, 1억 1,6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계획이?

예, 조금 증액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셨네요. 이 계획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작년에 백학리조트, 자유로리조트에 가서 좀 상황을 지켜봤는데 물론 뭐 예전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건가요?

그 부분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DMZ추진위원회에서 100%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재육성 부분을 처음 올해 도입했던 거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리고 연천 학생들을 저희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 8박 9일로 하계캠프식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자부담했던 부분들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지급할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지금 자부담은 지금 이 금액에, 저희가 예산 편성 금액에 별도로 한 1억 8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5억 지금 계상하고 계신데 한 3억 8,400, 3억 8천 정도가 이제 증액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에는 저희 당초에 미리 제출한 것이 5억이고요. 저희는 예산은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으로?

예.

일단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빛 축제 관련해서 133쪽에 있는데요. 올해 빛 축제 처음 했잖아요,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같이.

예.

문화행사로 겸해서 같이 했는데. 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빛 축제에 토요일부터 해서 오신, 그 기간에 오신 분들이 한 1만 3천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뭐 한 100명, 15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조금 저희가 하고 나서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빛이 조금 모자랐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구석기축제, 그다음에 율무, 국화축제였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위가 지날 때 한 9월 즈음에 그런 야간에 빛 축제로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새로운 축제가 하나가 대표적인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첫 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올해 이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것만 확인하려고요.

예, 의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성체육공원 조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1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인데 혹시 국민체육기금 신청 대상은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국고보조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좀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민체육기금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 사업들이 거기에 뭐 정액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어수물 쪽에 하는 것들은 보통 한 10억, 12억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는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지금 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사업 규모가 커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그 내외의 사업들을 거의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대상별로는 축구장에 돔을 씌운다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제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금 117억이나 들어가잖아요. 뭐 적지 않은 우리 연천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한 군데에서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다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도 받고 뭐 경기도에서도 어떤 명분을 갖고 받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국민체육기금에서도 조금 일부 받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머지는 다 군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련이 안 되는 것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체육기금을 한번 활용해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여기저기서 모아서 해야지, 이거 한두 군데서 받아 가지고 해결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몇십억도 아니고 117억이면 엄청 많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조금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요. 물론 뭐 문화체육과에서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부서나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예산을 조금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 좀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33쪽에 보면 연천 빛 축제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이 연천 빛 축제가 과장님 생각에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치고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다 보니까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빛 축제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광복 80주년으로 해서 모태로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도 32년째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 구석기축제가 뭐 ‘29년도 엑스포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향후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 빛 축제는 연천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축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했어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앞으로 올해 축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율무축제나 뭐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이 율무축제는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밤에도 이렇게 와서 빛 축제를 참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에 와서 물건 사 가고 이렇게 하고 구경 끝나고 나서 밤에 빛 축제를 한다 그러면 와서 관광객들이 빛 축제까지 연계돼서 있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체류시간을 좀 저희가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빛 축제 때 패밀리 런이라든지 사생대회를 저희가 같이 이번에 했었거든요. 그 시간대가 오후 한 3시나 4시 이렇게 맞춰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빛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 보면 방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랑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 율무축제나 국화축제 이렇게 오전에 오셨다 가신 다음에 빛 축제의 특별한 뭐 빛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데보다 더 화려하다. 더 좋다’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9월 달에 빛 축제를 조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율무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는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요.

예, 같이 엮어서 하시려면.

예. 근데 다만 그 빛 축제를 연계해서 얘가 지속적으로 그 뒤에도, 이번에도 그 군인 가족의 날 행사가 저희가 빛 축제하고 그 빛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군인 가족의 날 행사하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으로 간다면 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놔둔다는 거죠? 그 빛을?

예.

올해 2025년도에 빛 축제 한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철거를 하는 겁니다.

다 철거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조금 깊게 좀 생각하셔서 잘 방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의원도 역시 빛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빛 축제 운영했던 설치물 지금 철거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철거 안 하고 그냥 상시 운영은 하지 못하나요?

거기는 국가유산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관조명으로 해서 상시 하는 부분, 그 볼라드등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 고보조명 같은 경우에는…,

큰 조형물 그것만 설치하신 거죠?

예. 지금 고롱이, 미롱이는 있고요. 나머지 빛들은 좀 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시로 둘 수는 없어요.

올해 그러면 여기 빛 축제 조형물에 관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순수하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7천, 8천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보고서에 주신 것 행사운영비에 보면 4억 2천이 ‘조명 설치, 부스 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빛 축제 관련한 그 조형물이나 설치물 같은 것은 여기에서 얼마 정도죠?

올해 해 보고 나니까요. 그래도 워낙 선사유적지가 넓기 때문에, 구석기 유적지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 한 2~3억 정도의 빛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행했던 7~8천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빛에 관련해서 2억이나 3억 정도로 늘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가유산 활용 확산 사업에 관해서 이거 지금 개성 식문화 사업에서 지금 올해 3년 차 사업이 끝났죠?

예.

이거 2023년에서 2025년 연 단위로 끊어 가지고 세부 사업 내역. 예산 포함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모니터링이랑 홍보 지원으로 5천만 원인데 이거 세부 사업 내역.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